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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서~광주 복선 전철([가칭] 야탑도촌역) 노선의 산들마을 하부 관통 절대 반대 및 노선 우회 촉구 의견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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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 | 작성일 | 2025.10.29. | 조회수 | 28 |
| 본 의견서는 수서~광주 복선 전철 노선 계획 중 산들마을 아파트 단지 하부 관통 예정 구간에 대한 주민들의 깊은 우려와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며,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노선 재검토 및 우회를 촉구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1.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정 결사 반대 가. 지반 붕괴 및 안전 문제 산들마을 아파트 지하에 고속으로 운행하는 전철 노선이 통과할 경우 지반 침하, 건물 균열, 싱크홀 발생 등 대형 안전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의 터널 굴착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지하수 변동은 아파트의 구조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당국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문제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수천 명 주민의 생명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나. 소음 및 진동 공해로 인한 주거 환경 파괴 지하철 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속적인 저주파 진동과 소음은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주민들의 수면 방해, 건강 악화,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공해입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평생의 소음 고통을 강요하는 행위는 공익을 빙자한 명백한 주거권 침해입니다. 2. 사유 재산권 침탈 및 개발 가능성 원천 봉쇄 가.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 본 노선이 산들마을 지하를 관통하게 되면 해당 토지에는 구분지상권이 영구적으로 설정됩니다. 이는 토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아파트의 재산 가치를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향후 산들마을 아파트의 재건축, 리모델링 등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추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시는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나. 불합리한 보상 기준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보상액은 실제 주민들이 겪게 될 재산 가치 하락분이나 건축 행위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일방적인 보상 방식은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대한 침탈이며,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3. 우리의 요구 사항 이에 성남시와 관련 기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노선 즉각 우회: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 침해 우려가 없는 안전한 대체 노선을 즉각 확보하여 산들마을 아파트 하부 관통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노선을 우회해야 합니다. 2. 주민 협의체 구성: 노선 재검토 과정에 산들마을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공식적이고 투명한 협의 채널을 즉시 구성하고,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3. 정밀 안전 진단 및 정보 공개: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기관을 포함한 객관적인 제3기관을 통해 해당 지역의 지반 안전성 및 예상 피해에 대한 재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산들마을 주민은 어떠한 경우에도 단지 하부 관통을 수용할 수 없으며, 우리의 안전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밝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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