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7월 17일(목) 10시
의사일정
1. 제30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성남시의회 의장 사임의 건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상정된 안건
o 인사발령사항 보고
o 5분자유발언(정용한·최종성·김종환·성해련·박명순·추선미 의원)
1. 제30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o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2. 성남시의회 의장(이덕수) 사임의 건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12분 개의)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극수 의원께서 사전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3개 구청장들께서는 집중호우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순찰활동 강화를 위해 본회의에 불참을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 인사발령사항 보고
행정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제31대 성남시 부시장으로 임종철 부시장께서 전보 발령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임종철 부시장님의 약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종철 부시장께서는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미국 콜로라도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셨으며,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신 후 1993년 4월 19일 자로 공직에 입문하시어 과천시 부시장, 행정안전부 재난총괄과장, 국민안전처 재난복무정책관, 경기도 경제실장과 기획조정실장, 화성시 부시장, 평택시 부시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하셨습니다.
이어서 2025년 7월 1일 자 국장급 인사발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광승 AI반도체과장이 4차산업국장으로,
김경아 정보통신과장이 재정경제국장으로,
안성근 공공의료정책관이 교육문화체육국장으로,
류재복 분당구건축과장이 도시주택국장으로,
김재권 비서실장이 공공개발추진단장으로,
전재환 총무과장이 맑은물관리사업소장으로 각각 승진 발령되었으며,
천지열 교육문화체육국장이 중원구청장으로,
김광병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이 분당구청장으로,
박경우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도시정비국장으로 각각 전보 발령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7월 1일 자 인사발령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시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신상진 시장님과 또 시민을 위해 미래를 여는 성남시의회 의장직무대리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성남시 발전에 함께 기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 시정 구호에 걸맞게 그 구현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집행부와 시의회 간의 화합과 상생, 신뢰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3개 구청장의 재난 대응을 배려해 주시고, 또 아까 강조해 주신 말씀대로 재난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도 최선을 다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4차산업국장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신상진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안광림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의회와 소통하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에게 재정경제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신상진 성남시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의회와의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협력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 주신 우리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안광림 부의장님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 말씀을 늘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희망도시 성남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님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신상진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글로벌 도시, 시민의 삶이 풍요로운 행복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책을 맡겨주신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도시정비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우리시 공공개발사업의 실무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겨주신 신상진 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시 공공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신상진 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아울러 안광림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시의회의 소통을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상하수도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인사 시 승진과 영전으로 새로 부임하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의회와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0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이군수 의원 등 12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의사일정 보고에 앞서 조우현 의원 등 11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 기반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및 이영경 의원 등 12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음주운전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이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0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성남시의회 의장(이덕수) 사임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금번 회기 부의 안건으로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19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14건을 포함한 총 33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30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서은경 의원님과 정용한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정용한·최종성·김종환·성해련·박명순·추선미 의원)
(10시 27분)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 사진 자료나 동영상 방영 시간은 질문 시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론직필 언론인 여러분!
구미1동, 정자동, 금곡동 출신 정용한 의원입니다.
밤새 내린 폭우로 우리 성남 시민 여러분들의 피해가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77주년 제헌절입니다. 국민들의 권리가 더욱 보호되고 법치주의 대한민국이 통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해 봅니다.
저는 지난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그동안의 성남시 자영업자분들과 창업, 폐업률에 관하여 발언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뒤를 이어 성남시의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성남상권활성화재단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남사랑상품권에 상인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된 조례, 전통시장, 골목시장, 특화거리 등등 이것저것 만들어진 각종 조례에 의한 도움은 과연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저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각 골목상권의 상인, 점원들을 만나 보면서 참 많이 부끄럽고 죄송함과 미안함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들의 시작으로 출발하는 각 발언에 대한 글과 말로써의 존경함이 아닌, 저는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에 대한 상인 여러분들을 보며 진심으로 존경과 함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짧게 몇 가지 지적과 함께 대안을 드리고,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청 지역 경제 상권지원과와 성남상권활성화재단의 소통은 잘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예산만 관리, 감독하고 행정적 소통이 과연 되고 있습니까?
또한 재정경제국 국장님이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계신데 그럼 인사권과 시설, 경영관리권에 얼마나 관여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2013년 6월 28일 설립 조례가 만들어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설립, 조직, 운영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도시 중심 상권 및 전통시장의 쇠락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에 교육, 홍보, 편의시설 강화 등을 통한 상권 현대화를 설립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장소에서 문화와 커뮤니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은 단순한 상인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부분이 아닌 실질적 성남시의 경제 축과 성남 시민들의 문화·체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권활성화재단은 어떻습니까?
대표이사 산하에 상권활성화본부장 1명, 4개 팀에 정원 21명, 그러나 현재는 정원이 13명에 불과합니다.
성남시 수정구 골목상권은 11개, 전통시장 2개, 공설시장 1개, 골목형 상점가가 5개입니다.
분당구는 골목상권이 12개, 전통시장 15개, 골목형 상점 2개,
중원구는 골목상권 5개, 전통시장 10개, 공설시장 2개, 골목형 상점가 2개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 상인연합회 등등 사업 내용을 보면 특화거리 활성화, 상권 희망팩, 소상공인 희망팩, 홍보·마케팅 사업, 힙스토어 외 공공공간 사업 등 이것을 13명이 해 오고 있습니다.
이하 각종 현장 사업으로 인한 인력난과 도시개발공사의 관리하고 있는 시설 등등 정말 많은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진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현실의 피해는 고스란히 성남 시민과 소상공인과 상인 여러분들을 넘어 성남 시민들께 피해가 간다는 것을 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무슨 행사를 하나 해도 상권활성화재단의 업무 능력 밖이라 각 부서와의 협조가 되질 않아 행사의 차질과 함께 행사 변경, 축소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조형물 하나 설치하려 해도 공원과 또는 녹지공원과, 건축과, 건설과 등등 협조가 있어야 함에도 전혀 그런,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재단에는 없다는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 전까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의 운영과 비전,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3년간 질의하고 제시했고 요청했던 상황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최종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성남시가 발표한 인사위원회 승진 결과를 중심으로, 그간 누적되어온 인사 운영 전반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인사 결과를 두고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충격’이라는 반응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 절차로 볼 수 없습니다. 정치적 보은 인사이자 공직 질서의 붕괴입니다.
30년 가까이 묵묵히 성실하게 일해온 공무원들이 마지막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과연 지금의 시정을 공정과 상식 위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번 승진 인사 4급 국장급 승진자 6명 중 4명이 퇴직까지 4년에서 6년 이상 남은 젊은 과장들이었습니다.
고참 사무관들은 이유 없이 탈락했고, 명예퇴직을 준비해야 할 이들은 “이제 정년까지 시간만 채우는 신세”라며 허탈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성과와 헌신이 아니라 ‘선택받은 관계’가 승진 기준이 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조직 전반을 휘감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더 나아가, 총무과에서만 무려 10명이 승진했다는 사실은 공정성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전체 161개 부서 중 단 한 부서에서 전체 승진자의 8.6%를 차지했으며, 정원 대비 승진 비율은 24%에 달했습니다.
“열심히 일해봤자 아무 소용 없다”라는 냉소와 좌절이 현장에 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장실 특정 인사가 인사를 좌우했다는 실명까지 거론되는 설까지 더해져,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능력 중심의 발탁 인사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차 없는 발탁은 능력이 아닌 충성의 보상일 뿐입니다.
지금 성남시 인사는 ‘눈치 승진’과 ‘측근 중용’이라는 낡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구조는 마치 ‘알 박기 인사’처럼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장이 인사를 통치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사는 곧 권력이고, 견제는 실종되었습니다. 시의회도, 감사기구도 침묵하는 사이 공직사회는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성남시 행정은 시장 개인의 전유물이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지난 회기 예결위에서도 공로 연수 방치 실태에 대해 강도 높게 지적했습니다. 자율 신청제인 만큼 본인 판단에 맡기지만, 이번 하반기엔 신청자 26명 중 1명이 시장 권유로 연수를 포기하고 끝까지 보직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신상진 취임 이후 벌써 네 번째 사례입니다.
과연 그 사람이 없으면 성남시가 멈춥니까!
어느 시장도 이처럼 노골적으로 특정 인사를 남기기 위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상급자가 연수를 거부한 채 자리를 고수하면, 그 자리를 기다리던 하위 직원은 또다시 승진 기회를 잃고, 조직은 인사 왜곡에 빠집니다.
공로 연수는 단순한 퇴직 적응이 아니라 인사 순환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자율’이라는 명분 아래 특정 인사에 특혜를 주는 운영은 중단돼야 할 것입니다.
(화면 제시)
검찰 조직에는 후배가 먼저 승진하면 선배가 스스로 옷을 벗는 관행이 있습니다. 이는 ‘검사 동일체 원칙’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전국의 검사들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는 상명하복 체계 속에서 유지되는 질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시의 인사 구조는 마치 신상진 시장을 정점으로 모든 공직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신상진식 검사 동일체’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의중이 곧 인사의 기준이 되고, 시장의 눈에 든 사람이 승진의 기회를 얻으며, 시장이 불러야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능력도, 연공서열도, 성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시장과의 거리’입니다.
심지어 후배에게 밀린 선배는 말없이 옷을 벗고 나가야 한다는 식의 암묵적 퇴출 압박마저 조직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검사는 옷을 벗고 나가면 변호사라는 새로운 길이 열리지만,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은 옷을 벗으면 갈 곳조차 없습니다. 남는 건 냉소와 침묵, 그리고 무너진 침묵뿐입니다.
(화면 제시)
예로부터 ‘인사만사(人事萬事)’라 했습니다.
인사가 조직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인사의 후폭풍을 줄이려면 적재적소(適材適所), 신상필벌(信賞必罰), 경력과 연령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한 인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는 인사가 망사(亡事)가 된 대표 사례로, 시정의 미래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물론 100% 만족스러운 인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51% 만족시켜도 성공’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남시 인사에 대해 과연 몇 퍼센트의 공직자가 만족하고 있는지 시장께서는 단 한 번이라도 자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끝으로 저는 진심으로 묻습니다.
신상진 시장께서는 과연 조직이란 곳에서 직장 생활을 해 본 적 있습니까?
조직을 존중하고, 사람을 키우며, 원칙 위에 신뢰를 세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행정의 기본입니다. 줄 세우는 인사, 사유화된 승진 구조, 방치된 연수 제도, 이대로라면 성남시는 머지않아 공직사회 전반의 무력화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시장 본인이 져야 될 것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백현·판교·운중동 지역구 김종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남시의 효율적인 행정 운영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남시 행정 예산 절감과 직원들의 야간 휴식 보장을 위한 ‘AI 당직기’ 도입입니다.
최근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단순 반복 업무에 AI를 활용하여 행정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광주광역시의 경우 지난해 AI 당직기를 도입해 전체 민원 전화의 84%인 8,272건을 AI가 자동 처리했고, 긴급 민원은 즉각 재난상황실로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당직 수당 약 9000만 원이 900만 원으로 약 90% 절감되는 등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행정 효율성과 공무원의 업무환경 개선이라는 복합적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성남시 역시 수도권의 핵심 도시로서 행정 혁신과 신속한 민원 대응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AI 당직기를 도입하면 야간과 휴일에도 시민들의 불편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고, 직원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업무 효율 저하와 행정 공백 문제도 동시에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 성남시는 지난해에만 본청 당직 수당 및 운영비로 약 2억 원을 집행하였는데, 만약 AI 당직기를 도입한다면 이 중 상당 부분을 절감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공공서비스로 환원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는 9월 「성남시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 조례안」을 발의하여 AI 행정 구현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확보와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서둘러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는 정자동 현대글로벌 R&D센터 앞 버스정류장의 위치에 따른 교통 혼잡 문제에 대한 개선 촉구입니다.
(화면 제시)
이 정류장은 2019년 민주당 정권 때 현대그룹의 R&D센터 건축허가 과정에서 이루어진 교통영향평가 결과, 기존 인도 변 위치에서 현재 도로 중앙의 교통섬 형태로 이전되었습니다.
당시 심의위에서는 관계기관과 부서의 의견에 따라 절차상 문제없이 이전된 것이지만, 2022년 준공 이후 이로 인해 주변 도로의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이 심각하게 증가했습니다.
(화면 제시)
현재 정류장은 약 110미터 길이로, 약 6차선 도로 중 3~4차로를 차단하여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흐름을 크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특히 정자동 힐튼호텔 방향에서 잡월드 사거리로 우회전하는 차량은 세 차례나 차선을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과 위험을 감수하고 있으며, 이곳은 상시 병목구간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특정 기업의 편의를 위해 정류장이 이전된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집행부는 이 문제에 대한 책임감 있는 개선을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실제로 해당 R&D센터는 교통영향평가 당시 약 1200대 수준의 주차 수요에 불과했음에도 전용 진출입구가 허용되었는데, 이러한 기준이 정당하다면 1000세대 이상의 관내 모든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도 3~4차로를 점유한 교통섬 형태의 버스정류장을 모두 단독으로 마련하고 전용 진출입로 또한 각각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류장을 원래 인도 변 위치로 복원하거나, 위치를 재조정하고 차선 및 횡단보도를 개선하는 등 충분히 실행가능한 대안이 있습니다. 시민의 교통안전과 편의 보장은 행정이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할 의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조속히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불편과 사고 위험을 적극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안이 성남시의 행정 효율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검토와 빠른 실행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해련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성남FC의 공공성과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현실을 시민에게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FC는 성남 시민의 자부심이며, 공공성과 공동체 정신의 상징입니다.
과거 재정난과 해체 위기 속에서도 성남시와 시민들은 공공의 자산으로 FC를 지켜냈습니다.
이 시작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과 시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남FC의 시작이자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신상진 시장이 구단주가 된 이후 성남FC는 다시 한번 공공성 훼손과 존재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 대표이사 채용 과정의 심각성입니다.
자격도 없고 기준도 없는 인사는 시민을 기망한 채용 절차입니다. 현재 대표이사로 임명된 인사는 당초 서류전형에서 자격요건 미달로 탈락한 인물입니다.
(화면 제시)
최초 적격자 기준을 ‘면접 점수 80점’에서, 면접 직전 ‘최종 평가점수 85점’으로 기준을 변경하며, 당시 면접에 오른 후보는 모두 탈락 처리되었고, 결국 서류 탈락자였던 현 대표이사가 최종 임명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누가, 왜, 무엇을 위해 적격자 점수 기준을 바꾸었습니까?
기준 변경을 위한 회의나 논의가 없었으며 내부 기준도 없었다는 의혹입니다. 그리고 신상진 시장의 추천만으로 임명되었다는 의혹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현 대표이사가 채용 당시 제출한 경력 사항이 허위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허위 경력 제출이 사실이라면 대표이사 본인은 물론 성남FC 구단주인 신상진 시장, 그리고 채용 과정을 지휘한 담당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엔 성남FC와 비슷한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2023년,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채용 과정에서도 자격 미달 탈락자가 최종 합격 후보자를 제치고 임명된 사례입니다.
이쯤 되면 성남시가 ‘측근 인사 챙기기’, ‘알 박기 보은 인사의 전당’이란 비아냥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묻겠습니다.
도대체 왜, 누구를 위해, 무슨 이유로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지, 신상진 시장은 시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둘째, 성남FC를 경영할 능력이 없다고 평가되는 특정 정치 성향의 경영진입니다.
(화면 제시)
대표이사는 극우 유튜브 채널의 진행자이자, 과거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 의혹이 있었던 단체의 대표 출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무국장은 국민의힘 3선 시의원, 대외협력실장은 극우 성향으로 알려진 지역 인사입니다.
이렇듯 무능력, 무자격으로 평가받는 인물들이 최근에는 계약 연장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셋째, “시민 세금을 쓰면서 감시도 못 하게 하겠다”는 공적 책임 회피에 대한 우려입니다.
성남FC는 주식회사란 이유를 들며 자료 제출 요구나 운영 감사에 대해 “시가 개입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남FC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월급, 운영비 등 거의 대부분이 성남시의 보조금, 즉 시민의 혈세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과 경영에 대해 감시는 지극히 정당한 권리로 오히려 이를 무시하고 거부한다면 시민들로부터 거센 저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신상진 시장과 성남FC 관계자에게 시민의 대표자로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신상진 시장은 성남FC 대표이사 채용 과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즉시 실시하고, 위법 혹은 부당한 절차가 드러날 경우 관계자에 대한 즉각 고발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성남FC 경영진은 본 의원의 5분 발언에 언급된 사안과 관련해 어떠한 자료도 삭제·수정·폐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같은 정황이 확인된다면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안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어떠한 형태든 불이익이나 압박이 가해진다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모두가 법적·정치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을 경고합니다.
이 문제는 단지 구단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의 신뢰와 공정성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지난 3년간 신상진 시정에서 무너진 공정과 신뢰, 그 뿌리부터 바로잡고 회복시켜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밤사이 극한 폭우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됩니다. 비 피해가 없기를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90만 성남 시민 여러분!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하여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 알권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태평1·2·3·4동 국민의힘 박명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태평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장기 표류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태평 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013년 처음 검토되어 태평동 주민들의 오랜 염원 끝에 마침내 2021년 첫 삽을 떴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이던 복지관 건립은 단순한 공사의 시작이 아니라 주민 복지 실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취약계층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착공 직후 해당 부지가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에 ‘태평2·4동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며 복지관 사업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또한 재개발 관련하여 조합 설립, 이주 등 행정 절차로 인해 향후 10년 이상의 막대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사 재개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복지관 부지 내 어린이집과 주택들은 30년 이상 된 건물로서 공사 중단 이후 수년째 방치되며 노후화에 따른 붕괴 위험으로 주민 안전과 생명마저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상영)
기약 없이 미뤄지는 사업으로 인해 태평동 일대는 점차 슬럼화가 진행되며 쥐와 벌레가 들끓고, 쓰레기 투기가 이어지는 등 방치된 건물들은 지역사회 안전망을 위협하는 도심의 흉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복지관 건립이 지금처럼 계속 미뤄지고 좌초된다면 복지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조차 제공하지 못한 채 지역사회를 붕괴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흉물을 마주하는 주민들은 언제 붕괴될지 모른다는 삶의 위협을 매일 맞닥뜨리며 공포와 불안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사업 표류가 아닌 현실적인 방향을 고민하고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복지관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구체적인 조치와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한 대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노후화로 인해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건물은 신속히 철거하여 주민 불안 해소 및 사고를 예방하고, 방치로 인한 지역 환경 악화를 방지해야 합니다.
둘째, 태평동은 고령 인구가 밀집한 지역으로서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에 따라 복지관 건립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체 부지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재개발 일정으로 인해 복지관 건립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우선 방치된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를 주민 쉼터, 임시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노인복지, 돌봄서비스, 장기 요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복지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 심화 등 급격한 사회 구조 변화 속에서 복지 서비스는 가족과 개인의 몫이 아닌 우리 사회의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최우선의 과제가 됐습니다.
존경하는 신상진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태평 종합복지관은 성남시를 대표하는 복지 허브이자 플랫폼으로서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핵심 시설입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시설을 넘어 노인, 여성, 아동 등 다양한 계층에게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남시 전반의 복지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입니다.
부디 태평 종합사회복지관이 다시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추선미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선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신해 은행2동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간절한 청원을 소개하고, 이 청원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은행2동은 2021년도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단 한 건의 사업도 추진되지 않고, 그저 이름뿐인 지역으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현재 성남시에서 가장 노후화되고 가장 위험한 주거지 중 하나입니다.
또한 2024년 성남시가 발간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2동의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은 93.9%, 건축물 연면적 기준으로는 84.1%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되며, 종합 도시 쇠퇴 지수는 10.56으로 성남시 전체 평균 8.70, 중원구 평균 9.78보다도 현저히 높은 수치입니다.
객관적 데이터가 보여주듯이 물리적 위험이 이미 드러난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현실을 외면하고 보존을 원칙으로 하는 도시재생 방식이라는 정책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한편 성남시는 2024년 2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재정비하며, 총 18개 지역 중 대부분의 지역인 14개 지역을 해제했으나, 그때에도 은행2동은 해제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도시재생 반대의견이 81%로 도시재생 지역이 해제된 지역인 수정로, 금광2-1보다도 분명했고, 객관적 환경도 더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가 오면 잠을 못 자고, 지하 침하와 누수, 곰팡이, 철근 노출로 매일을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은행2동 주민들에게 “도시재생으로 개선될 예정이니 기다리라”는 말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니라 ‘허상’일 뿐입니다.
(화면 제시)
일각에서는 은행2동에 2015년에 끝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미 6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 주차장, 공원, 광장 등 기반 시설이 정비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정비는 필요 없다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보상비로 집행된 예산이 약 87%, 약 5380억 원이고, 기반 시설 공사에는 662억 원이 투입돼 주거지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된 건축물이 밀집된 상태에서 지반 침하, 누수 등 물리적 위험 요소가 해결되지 않아 실제 주민들의 삶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10년의 시간이 흘러 노후화만 가속되었다는 것이 더욱 안타까운 점입니다.
이번 청원은 주민 564명이 직접 서명해서 올린 절박한 생존의 요구입니다.
은행2동은 인구 2만 1000여명, 세대 수 1만 800세대인 지역으로 91만 성남시 전체 인구와 비교하면 작은 지역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지역이라고 해서 행정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 결정된 정책이, 도시재생이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면 그 방식은 과감히 재검토해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도시재생이라는 이름 아래 수년을 고통받아 온 주민들을 위해 이번 청원이 반드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에도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의 목적은 정책의 일관성뿐 아니라 시민의 삶의 실효성에 있습니다.
제도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주민의 현실을 직시하며 유연하고 긍정적인 검토와 신속한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제30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00분)
그러면 제30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11시 00분)
박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22일까지 4박 6일 동안 우호 협력 도시인 중국 후이저우시와 베트남 타잉화성을 방문하여 도시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후이저우시 내 한중산업단지와 타잉화성 응이선 경제구역 시찰 및 투자설명회 등에 참석하는 등 기업 간 투자와 기술 교류 확대와 경제, 문화, 청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은 모두 아세안 및 RECP 중심 국가로 이번 자매결연으로 성남시가 아시아권 글로벌 네트워크를 넓히고, 국제 협력 도시로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단순한 교류를 넘어 공동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는 동반자로서 행정과 교육·문화·예술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영역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한 세부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투표 진행 준비 등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의회 의장(이덕수) 사임의 건
의장의 사임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1조에 따라 토론 없이 표결하며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투표 시작에 앞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투개표 진행 상황을 점검하실 감표위원으로 정당별 2명씩 4명을 지명하겠습니다.
김보석 의원, 김보미 의원, 성해련 의원, 김윤환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하신 후 이상 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감표위원으로부터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의 사임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실시하는 의장 사임의 건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다음은 투표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께서 앉아계신 앞줄 왼쪽부터 호명 순서에 따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직무대리인 부의장님과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투표 절차는 호명하는 의원 순으로 먼저 명패를 받으시고 다음에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하시고, 명패 투입함에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표기 방법은 반드시 투표용지 가부란에 해당 안건에 대한 의사표시로 ‘가’ 또는 ‘부’를 한글로 정확히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의장(이덕수) 사임의 건에 대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6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의원 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더는 투표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1시 20분 투표종료)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33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가 33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표 후 투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계표가 끝났습니다.
성남시의회 의장(이덕수) 사임의 건에 대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가결정족수는 출석의원의 과반수인 17명입니다.
총투표수 33표 중
가 29표
부 4표
기권 0표
무효 0표입니다.
성남시의회 의장(이덕수) 사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와 제9조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의장이 본회의에 추천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힘협의회 대표의원으로부터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선임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 의원(34인)
이덕수 안광림 강상태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경희 박기범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은경 서희경
성해련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추선미 황금석
○출석 공무원
시장 신상진
부시장 임종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4차산업국장 차광승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복지국장 김순신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환경보건국장 허은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
도서관사업소장 권순창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의사팀장 이상준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박민호
의사팀 류예지
주무관 문주현
주무관 권수현
주무관 김석찬
주무관 구본혁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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