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2월 2일(금) 16시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성남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4.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중원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8. 분당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9.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10. 201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11. 성남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
12.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민간위탁동의안
13. 성남시 가족캠핑숲 민간위탁동의안
14. 성남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15. 성남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6.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17.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지관근·박도진·안극수·김영발 의원)
o 신상발언(김해숙·안광환 의원)
(16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끝으로 제235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발언 끝나고 신상발언은 먼저 김해숙 의원 그다음에 안광환 의원 끝으로 한 다음에 의사일정을 상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지관근·박도진·안극수·김영발 의원)
(16시 07분)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시간을 더 주지 않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딱 5분 이내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관근 의원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관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유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지관근 의원입니다.
성남의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성남에 처음 왔을 때 노점도 해보고 레스토랑도 해봐서 상인분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오지 않는 손님을 하염없이 기다릴 때 발을 동동 구르며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매달리고 싶은 그 심정, 그러나 ‘오늘은 아닌가 보다, 내일은 나아지겠지’ 하며 스스로를 달랬던 그 심정.
하지만 저는 오늘 단순히 성남지역 상인분들의 한숨만을 이야기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성남지역 시장들의 상당수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적 위험은 둘째 치고 안전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성남중앙지하도상가의 경우는 저는 즉각 폐쇄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곳에 온 가족의 생계를 맡긴 상인들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는 일이지만 말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성남중앙지하도상가는 시의 랜드마크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가는 현재 안전상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과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에 노출되어 있고 화재경보기가 자주 오작동해 실제 불이 났을 때 실효성이 있을지 의심되고 있습니다. 천장의 배선은 위험하게 엉켜있고 지하라는 지리적 특성상 환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위험에 수많은 성남시민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는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수익성이 없다며 해결을 거부해 오고 있습니다.
정말 무슨 사고가 터져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세월호 사건을 포함해 요즘 곳곳에서 터지는 화재사고들, 모두 수익성 때문에 안전을 포기해서 터진 인재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수익성만을 앞세운다면 334억이라는 돈이 아까울 수 있습니다.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 눈에는 이것이 지하상가 상인들만 좋은 일 시켜주는 것이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민들의 목숨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심지어 성남중앙지하상가는 남의 재산을 시가 리모델링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의 재산 안에 세 들어 사는 사람들과 그곳을 지나는 시민들을 위한 일입니다. 만약 재난이라도 발생하면 개인의 책임보다 이를 방치한 시의 책임이 훨씬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수익성이라니요.
얼마 전 이 시장께서 1800억을 현금 배당하겠다는 사실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까지 지낸 저조차 처음 듣는 일이었습니다. 8년간 늘 자당 의원들과도 상의 없이 일단 던져놓고 거수기 노릇이나 하라고 하시는 것, 정말 이제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어떻게 안전문제는 수익성 따져가면서 피해가려 하면서 선거가 임박해오니 선심성 예산을 본인 이름으로 걸어놓고 차기 시정부가 책임지라 하시는지요.
시정운영의 연속성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연속성 때문에 피해 입으신 분도 시장님이시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의 그릇된 시정운영과 시 예산을 파탄해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어찌 그런 일을 답습하려 하십니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신의 치적 홍보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쓴다고 비난받았는데 우리시는 홍보예산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박근혜 씨가 과거 자당 의원과 소통하지 않는 것으로 비판을 받았는데 시장님은 의회에 얼마나 참석하셨는지요?
그동안 쌓인 적폐를 청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적폐를 답습하지 않는 것은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성남의 안전과 재정문제 외에도 파괴되어가는 도시 생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프라가 엉망인데 시민들 주머니가 18만 원씩 쥐어진다고 해서 갑자기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물론 시민배당이라는 것이 없는 개념이 아니고 성공을 거둔 사례도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지만 그것으로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고 현재 진행 중인 도시공동화현상이 사라질까요? 어려운 분들에게 18만 원은 물론 단비와 같습니다. 저도 혹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도시를 살리기 위해, 살아있는 성남을 만들기 위해 이보다 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구도심에 대한 도시재설계를 고심해 보고 안전문제가 있는 곳은 안전을 손보고 재개발이나 리모델링, 도시재생사업 등에 있어 그 누구도 그 과정에서 부당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하드웨어 교체가 필요하다고 하면 교체해 주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채워 넣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안전과 시의 재정건전성 확보, 적폐 청산 및 답습 금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생태계의 복원, 어느 하나 우리 정치권에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시장님!
이제는 우리가 사랑하는 도시 성남의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함께 고민할 때입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도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시 녹지·공원 조성 정책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에 걸쳐 2020 도시공원 및 녹지 기본계획을 세웠고, 2011년 6월에 경기도 승인을 받아 2009년 기금조성에 관한 성남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2010년 30억 기금 적립 이후 8년간 기금이 하나도 적립이 안 되었습니다.
기금은 그 해 연도 예산 순세계잉여금의 15% 이내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 2018년 약 30억씩 적립되어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 2017년 10억, 2018년 10억 기금만 적립되었습니다.
이는 녹지공원 조성을 안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입니다. 의회와 시민을 기만하는 좋지 못한 행정이라 생각됩니다.
이 잘못된 정책은 선거 때만 되면 표를 의식한 선거공약 남발이었고 시민 기만행위이자 시민 행복추구권을 저해하는 아주 잘못된 시 정책임을 경고합니다.
성남시는 이로 인하여 중단된 대원공원, 아튼빌아파트 공원, 아튼빌 뒷산공원의 조성으로 혜택을 누려야 할 10만여 인근 주변 주민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촉구합니다. 환경이 열악한 본시가지 시민의 휴식공간과 행복추구권을 누릴 권리를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2018년 1월 성남시 시의회 업무계획에 의하면 수정구 신흥동 1공단부지 근린공원 조성 2561억, 수정구 태평1동 밀리언파크공원 조성 362억, 수정구 상적동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360억, 수정구 상적동 청계산 산림휴양공원 조성 13억 등 3400억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예산 폭탄으로 수정구민에게 삶의 질 향상과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하니 이는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정구민뿐만 아니라 중원구민도 이에 준하는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사실을 성남시 집행부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러한 행정은 중원구민들에게 엄청난 상처와 위화감을 준다는 준엄한 사실을 성남시 이재명 시장에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중원구 도촌동 9단지 주변 회차지 주변의 주차는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대형트럭, 버스, 특수차량 등이 도로에 365일 상습적으로 불법주차하고 있어 이 주변도로를 주행하는 차들은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위험을 감수하며 이 지역을 지나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불합리하고도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해도 성남시는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듯합니다.
교통사고, 인사사고 등 시민 안전이 버젓이 노출되고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현실에 도촌동 주민들은 성남시의 무능한 행정에 울분과 한숨만 늘어간다는 것을 시 집행부에 경고합니다.
또 중원구 도촌동 성남-장호원 간 국도를 개통하면서 야기된 교통소음 문제는 성남시가 중앙정부와의 민원해결 골든타임을 놓쳐버림으로 인하여 오늘도 도촌동 주민들은 울분을 참으며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남시 집행부는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성남시가 성남동 종합운동장 내에 종합스포츠센터를 유치하면서 성남시 어린이 스포츠시설인 인라인스케이트장 건물을 철거한 이후 대체시설에 대한 대책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상설 놀이시설이 부족한 성남시, 시 집행부는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궁금합니다.
일시적으로 주차장 용도를 변경 운영하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시설보다 매일매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을 시 집행부는 명심하여 계획 수립하기를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성남시는 이러한 정책의 과오를 시민이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인정하고 사과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시민에게 보고하여 시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시민이 행복한 성남’이라는 성남시 구호에 조금이라도 부응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행동·금광동·중앙동 출신 안극수 의원입니다.
화면 보시지요.
(화면 제시)
시민을 강제 동원시키고 시의원을 조롱하는 신년회, 시장의 정책에 반대한 정당을 비판하는 신년회, 시장의 공적과 치적을 자랑하는 신년회, 적폐 청산이 시대적 사명임에도 관행이 반복되는 신년회, 결국 2018년도에도 성남시민들에게는 풍성한 잔칫날이 되지 못하고 허울뿐인 보여주기 식 신년회가 되었다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 앞에서 이재명 시장은 주민들의 애환과 고충을 경청하고 그 지역현안들을 시정목표에 반영시켜 푸짐한 잔치였다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구동성 먹을 것 없는 초라한 잔칫상에 강제로 불려나왔다고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게, 새집 다오’라는 전래동요가 있습니다. 왜 하필 두꺼비는 사기꾼처럼 헌집을 주고 새집을 달라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독을 가진 엄마 두꺼비는 알을 갖게 되면 무서워서 피해 다니는 독사에게 일부러 찾아가 독을 뿜어대며 치열하게 싸우다가 결국 독사에게 잡아먹힌다고 합니다. 독사에게 잡아먹힌 엄마 옴두꺼비는 독사의 뱃속에서 자기 새끼들을 위해 남아있는 자기의 모든 독을 독사에게 다시 뿜어 독사를 죽게 만듭니다. 옴두꺼비 뱃속에 있는 새끼들은 죽은 엄마 두꺼비와 죽은 독사를 먹어가며 건강한 새끼 옴두꺼비로 다시 태어난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게 새집 다오’에서 ‘헌집’은 바로 어머니이고 ‘새집’은 자식들인 것입니다.
목민관은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희생시키며 나라에 충성하고 백성에게는 봉사하라는 교훈인 듯합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신년회의 기본 취지는 서로에게 격려와 칭찬을 해주고 묵은 감정은 청산하고 남의 허물도 내 허물로 덮어주는 등 덕담을 주고받는 자리인데 이런 아름다운 미풍양속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신년 초 꼭두새벽부터 이재명 시장은 자기 생각과 자기 정책에 반대한 야당의원들을 향해 의회에서 수십 차례 부결된 여러 정책 현안들을 가지고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고자질하듯 야당의원들께 핀잔을 주고 망신을 주는 추태도 모자라서 ‘세금 아끼고 예산 아껴 쓸 곳이 없어 무상복지 하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안도 없이 반대를 한다. 은행동 인도 확장공사 10억 원의 예산도 자유한국당 시의원이 삭감하였다.’
100만 시정을 이끌어가는 시장의 입에서 전후사정 없이 튀어나오는 현란한 발언들을 보고 시민들은 한마디로 구태정치라고 시장의 리더십을 도마에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부임한 지 며칠 안 되는 각 동장들께도 경쟁이나 붙이듯 맨 앞줄에 세워놓고 주민들한테 박수와 함성으로 관할 동장의 인기를 평가하는 등 각본 없는 삼류소설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신년회는 그 지역 시의원들과 구청장, 동장들이 평상시에 민원을 접수 받아 처리하는 아주 단순한 현안들을 가지고 시장 혼자 2시간씩이나 북 치고 장구 치고, 그것도 최고위직 국장들까지 참석시켜 민원창구의 상담원 역할을 시키는 것은 시간 낭비이고 시민혈세 낭비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과 구청장이 단상에 앉아 질문을 받는 각 동의 민원내용들은 작년에 들었던 유사한 민원 또 듣고 작년에 했던 답변 또 하고 작년에 동원했던 유관단체장과 단체원들 또 동원시킨 자리에 시장과 청장이 답변해도 되는 질문요지를 최고위직 국장들까지 배석시켜 사탕발림 폼 잡는 신년회가 지속된다면 철밥통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부르면 쫓아가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르고 손바닥을 비비고 몸을 조아려 줄서기를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절대 권력과 인사권 앞에 눈치 보지 말고 할 말을 하는 고위공직자로서, 소신 있는 행정전문가로서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시장에게는 직언과 충언을 하는 부서장이 되시어 오로지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신년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남시 발전에 함께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시민의 나팔수가 되어준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영발 의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시민의 민의기관인 성남시의회가 집행부 제대로 견제했는지 뒤돌아보고자 이 자리에 또 섰습니다.
그동안 이 시장은 겉으로는 시민의 화합을 외치면서 야당과의 불화를 조장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며 독선 행정을 일삼아 민선7기는 지옥 같은 의회였습니다.
특히 이 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야욕과 야심을 위해 대선 경선후보로 천방지축 중앙정치에만 매진한 단체장에 불과했습니다. 진정으로 성남시민을 위해 머슴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임기 8년여 동안 이재명 시장의 행정권 남용에 대한 특혜의혹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정자동 4번지 일대 관광호텔 30년간 장기임대 건입니다.
지난해 최초 본 의원이 집행부와 영세 민간업체가 체결한 대부계약서를 외부로부터 입수하여 본회의장에서 공개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베일에 가려진 채로 집행부는 해명을 제대로 못 한 상태에서 건축인·허가가 승인되었고 이 모든 과정이 밀실행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더욱이 대부계약서 조항을 살펴보면 가족호텔로 명시해놓고 불현듯 관광호텔로 인허가를 추가로 내준 배경 또한 석연치 않은 대목이고,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민간업체에게 유리한 조항들이 나열되어 있어 특혜성 계약이라고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둘째,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주거용도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 인·허가 건입니다.
종전 한국가스공사 부지는 정부의 특별법에 따라 대구광역시로 이전했습니다. 이후 한국가스공사는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초부터 공매를 시작하여 여섯 번 유찰이 되었고 일곱 번째 SPC 법인으로 추정되는 H사가 10%를 더 써내며 조건부 낙찰을 받게 됩니다. 즉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을 해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후 한국가스공사는 시와 협력한 과정에서 이 시장이 2016년 2월 언론을 통해서 주거용도는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2월 주거용도로 사용 가능하도록 경기도와 공문을 주고받으며 일사천리로 행정업무를 진행하여 같은 해 8월 30일 최종 인·허가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재명 시장이 대선 경선후보로 활동하면서 흙수저를 운운하며 정치후원금을 받는 시점에 경기도와 업무협의 절차를 마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지난 1월 분당구 시민과의 새해 인사회에서 주거용도로 변경한 이유는 정부의 특별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진행한 것이라는 궁색한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어디에도 주거용도 변경하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결국 이재명 시장이 주민을 기만하고 시민이 부여한 행정권을 남용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셋째, 네이버 등 성남FC 후원금 지원 건입니다.
최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3명이 이재명 시장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1일 일반 팬을 자청한 민간인 3명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성남FC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며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팬들이 고발장을 접수하러 가는 날 성남FC가 고발인을 대신하여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각 언론사에 배포했습니다.
이는 팬들과 성남FC가 한패가 되어 관련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을 역 고발하여 물타기식 정치 공작을 펼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정말 이재명 시장이 깨끗한 후원금을 받았다면 사법기관에 조사받으면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끝으로 이재명 시장과 성남시의회 의원 모두 선출직으로서 시민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재명 시장과 권석필 중원구청장께서는 사전에 공문으로 본회의에 오늘 불참함을 양해해 달라고 먼저 공문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신상발언(김해숙·안광환 의원)
(16시 31분)
(화면 제시)
‘성폭력은 피해자의 탓이 아니라 가해자의 잘못이다.’
저는 오늘 최근 보도된 여 검사의 고백을 공감하며 비뚤어진 우리 사회의 성차별 문화에 대해 성남시의회와 성남시가 각성하자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월 29일 한 방송사에 나온 서 검사는 온몸으로 말하고 있었다. 조용한 그의 목소리는 몸 안에 수분이 전부 모인 눈물이라고 느꼈다. 보이진 않더라도 전부 눈물이었다.
질문하는 앵커의 얼굴도 서 검사와 다르지 않다. 가슴을 타고 흐르는 앵커와 서 검사의 눈물, 한국 검찰의 민낯이 남김없이 드러나는 현장에서 국민들도 함께 울었을 것이다.”
이 글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눈물’이라는 제목의 팩트TV 칼럼을 인용한 글입니다.
8년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소설 형식으로 쓴 자기고백의 글을 읽으면서 그 아픔이 저에게도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서 검사님께 응원과 지지 그리고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유독 여성에게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해서 가해자의 잘못을 따지고 처벌하기보다는 피해자를 탓하는 사회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일어나는 성폭력 문제에 대해 올바른 인식과 정의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사회 문화 속에서도 피해여성들이 용기를 내어 말해 왔기 때문에 법과 제도가 조금씩 변화해 왔습니다.
이번 서 검사의 말하기는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성차별적인 조직문화를 폭로하고 그로 인한 성폭력의 실상과 이를 대하는 사회적 시스템의 현주소를 보여준 것입니다.
서 검사 이전에도 직장에서, 영화 현장에서, 학교에서, 예술계에서, 장애시설에서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용기 있는 여성들의 문제 제기 끝에 돌아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다시금 책임을 돌리는 잔인한 말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을 통해 더 이상 직장에서 버틸 수 없도록 만들어내면서 문제를 덮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해결되지 않는 적폐 중에 적폐입니다.
성남시의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성희롱의 경계를 인지하지 못하며 생활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의무교육인 4대폭력 예방교육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저를 비롯해 여성의원들이 줄기차게 지적해온 결과 4대폭력 의무교육만큼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의원들이 불편해 하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세계적 성폭력피해 고발캠페인인 ‘미투운동(#Me Too)’과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서 검사 역시 성폭력 피해자분들께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어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폭력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서 검사의 용기는 우리의 결기로 돌아왔으며 우리는 이 용기 있는 증언자들과 함께 검찰과 수많은 기업, 사회시스템 전체가 성폭력과 성차별 없는 곳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연대할 것입니다.
검찰은 공소시효 운운하지 마시고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일일이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도 연일 방송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가해자에 대한 분명한 처벌, 검찰조직 내의 성폭력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가 발생한 근원인 성차별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기관인 검찰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여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정부는 개혁과 혁신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혁과 혁신 속에 정부기관을 비롯한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성차별적인 구조와 조직문화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면 정부가 말하는 개혁과 혁신은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성남시의회와 성남시가 성차별적 조직문화 타파에 앞장서 주실 것을 촉구하며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안광환 의원, 신상발언 하셨죠?
예, 나오십시오.
자유한국당 신흥2동·3동, 단대동 시의원 안광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도시개발공사 주차비용 횡령 건에 대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횡령 건은 어쩌다 생긴 일이 아니고, 이는 지금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탄생하면서 적폐의 산물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주차요원이 행정업무를 보는 사례가 있는지를 물었으나 그때마다 여기에서 한 명밖에 없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것만 해도 수십 명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행정직 입사보다 쉽게 입사할 수 있는 주차관리요원으로 입사시켜 행정직 업무를 보게 하는 것이 정당한 겁니까? 특히 특정 정당 정치인들이 부탁한 사람만 사무실에 근무하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친목회 형식의 후원회를 만들고 정기모임 등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바로 적폐 아니겠습니까? 성남이 적폐의 도시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례는 명백한 인사원칙에도 맞지 않고 직렬불부합이라는 사례를 성남시의회에서 수차례 지적했습니다. 시의원은 떠들어라, 우리는 간다는 식으로 배짱행정 결과 이번 같은 횡령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실제 최근 1년 반 만에 주차요금 4500만 원을 횡령한 직원도 주차관리요원으로 입사하여 버젓이 현금을 만지는 행정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는 시작부터 잘못된 인사라고 또 도덕불감증이 불러온 사례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체감사 등을 통해 명확한 횡령을 적발했음에도 즉시 형사고발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도시개발공사는 지금도 형사고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경찰이 인지수사를 통해 언론을 통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공사가 축소, 봐주기 행정을 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명확히 횡령 건인데 경찰에 고발하지 않고 채권확보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 이것이야말로 감추기 행정 아니겠습니까?
특히 횡령도 문제지만 특정 정치인이 청탁과 압력을 행사하여 입사를 시키는 것부터 시작되었다고 보고 수사기관은 이러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주차직으로 입사하여 현재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횡령도 문제지만 특정 정치인들이 청탁과 압력을 행사하여……. 수사기관을,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했군요.
왜 철저하게 수사기관에 수사를 해야 하는지는, 정말 진심으로 큰일입니다. 특별한 정치인이 부탁하여 전혀 직렬에 불부합하여 사무업무를 보고 있는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닙니다.
청년실업으로 난리인데도 뻔뻔스럽게 선거를 도왔다고 자녀들을 특혜입학 시켜주고 코드에 맞는 전직 공무원 자녀 입사, 부부 입사, 자매 입사, 가족과 친인척이 무더기로 입사했다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해도 별의별 소문이 유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당한 소문이기에 가짜 뉴스가 더 이상 확대되기 전에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특정 지역구 특정 의원을 금액을 정해놓고 금액이 채워질 때까지 직원, 밑 길에서 주차하시는 주차관리요원 대상으로 자율적이라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강제후원금을 내도록 한다는 것도 적폐 중에 적폐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노상의 주차관리요원까지 후원금을 내도록 한 것은 갑질 중에 갑질입니다.
이것이 촛불정신입니까? 서민을 대변하는 겁니까?
혹 이러한 황당한 소문, 이재명 시장은 들어보셨습니까?
이 자리에 이재명 시장은 또 불출석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풍문은 음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이야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 늘 청렴과 적폐를 외쳤던 이재명 시장께서는 이와 같은 것들이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의장석을 바라 보며) 의장님,
(웃음소리)
(「예」하는 의원 있음)
이게 적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얼마만큼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논의했습니까?
이재명 시장! 당신부터 적폐 청산하세요!
어디 성남시도 적폐를 청산 못 하면서 정부를 향해서 적폐를 얘기합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의장께 이런 문제 또 이재명 시장님이 본예산 때도 불참했고 본 의회에도 불참한 것에 대해서 정말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를 모독하지 않는 이상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님, 이번 의회를, 참 초선이 이런 말씀드리기 안타깝지만 진행을 중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게 저만의 고민이겠습니까? 성남시의 고민이고 저희 의회의 고민입니다.
의원님들, 이 부분은 적당히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저희가 수사기관에, 의회가 수사촉구 결의안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장님 이 부분을 명확히 해주시고요, 정회를 신청합니다.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예, 수사촉구해야 됩니다.)
(○강상태의원 의석에서 – 고발해요, 고발 그냥. 수사촉구를 왜 해, 고발하면 되지.)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지금 매번 공문을 보냈다는 이유로 시장이 본의회에 불참하는 이런 사례는,)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왜 발언권도 없이 막 얘기하십니까?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이런 사례가 매번 일어나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발언권을 얻고 하십시오.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그에 대해서 의장께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 신청합니다.)
아이, 발언권을 얻고 하시라고요. 발언권도 얻지 않고 하십니까.
(조정식 의원 거수)
왜요? 뭐하려고 발언권 얻어서, 뭐 때문에 합니까?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의장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의회의 운영인데요, 지금 5분발언인지 신상발언인지 지금 안광환 의원님이 신상발언하고 신청하고 가셔서 이게 지금 시정질문입니까, 의장의 질문입니까, 5분발언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 발언하는 데에 대해서 그거는 시비를 걸 게 아니죠, 조정식 의원께서.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신상발언의 취지에 맞는 그런 것을 좀 받아주세요.)
아니, 잠깐만요. 조정식 의원님, 그거는 조정식 의원이 얘기할 게 아니라고 봅니다.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저 4년간 배운 거 그겁니다. 5분발언만 5분이 아니고 신상발언 30분 한 사람도 있어요.)
예, 안광환 의원님께서 발언권 얻고 하십시오.
안광한 의원, 발언권 얻고 하십시오.
이재호 대표님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십시오.
나오셔서 하실래요, 거기에서 하실래요?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아니, 괜찮습니다.
의장께서 5분자유발언 중간에 시장하고 권석필 중원구청장이 사정이 있어서 의회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왔다는 사실만 공지시키고 매번 그 부분을 그대로 이끌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차원에서 의장이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런 것들이 시정되지 않는 한 성남시의회의 잘못된 관행은 계속 진행될 거다. 그래서 이런 의회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것은 우리 지금 현재 성남시의회 전부가, 전원이 다 그런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의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왜 갑자기 오늘 우리 이재명 시장의 출석과 불출석에 대해서 이게 화두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아니, 갑자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아까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어, 지관근 의원 어디 가셨어요?
아니, 지관근 의원도 아까 그 말씀을 언뜻 하신 것 같은데,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런데 또 안광환 의원께서도 하시고 이재호 의원님도 하시고.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그런 얘기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도 참석하라고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공문 보내서 불출석하겠다는데 뭐 강제로 끌어낼 수도 없는 거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안을 주십시오, 대안을.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이번에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랬고 예산을 종합심사하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본예산 의결한 지 한 달도 채 안 되어서 본예산 의결할 때 삭감된 예산을 모조리 다 쓸어 담아서 다시 의결해달라고 의회에 제출하는 그런 행태부터가 잘못됐는데 그런 자리에조차 시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우롱하고 기만하고 아주 우습게 보는 처사입니다.
추경이 마음대로 시장이 편성하고 싶다고 아무 때나 편성 요구하고 그래도 됩니까?)
그건 시장한테 물어봐야죠.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아,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볼 일이 아니죠.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없으니까.)
(○마선식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세요.)
(○강상태의원 의석에서 – 진행합시다, 얼른.)
예.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본회의에서, 이번 235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다, 예산 심의고 뭐고 본회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말씀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장이 출석하면 진행합니까?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예?)
시장이 출석하면 진행합니까?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아, 그 시장 불출석은 그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의회를 보이콧하겠다는 거야, 뭐야 그럼 도대체.)
그건 또 이유가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왕적폐 시장 불러내세요.)
아, 이덕수 위원장님, 발언권,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일단 불러내세요. 저기 저,)
이덕수 위원장님, 발언권 얻고 하십시오.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발언 주십시오.)
예, 하십시오.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참으려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긴급 현안질의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적폐 청산을 운운하면서 본인 자신은 왕적폐에 똥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나쁜 사람이 나오지도 않고 말이에요.)
발언하시는 거 언행을 조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재명 시장은 공당의, 대한민국의 제1당 당수한테 ‘바보 아닙니까?’ 이렇게 SNS에 올리고 있어요.)
국회가 아니니까, 그거는.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본인은 바보 아닙니까? 떳떳하면 나오세요. 나오셔서 시의원들한테 긴급 현안질의 받으시고 떳떳하게 자료 내시고 답변하시고 이래야지 지금 여러 가지 FC서부터 돈 횡령하는 것, 지금 여러 가지 자금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말이죠, 이런 것 다 밝혀야지 떳떳한 시장으로 남을 거 아닙니까?
본인은 적폐를 숨기고 싶어 하면서 인사비리 다 하고 있으면서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 각 산하단체에 인사, 왕창 그냥 자기 측근들로다가 채우는 거 모르는 분 있습니까? 인사 돌려막기하고 회전문 인사하고. 채용비리가 가장 심한 데가 성남 아닙니까?
그리고 비서실 측근인사로 이대엽 시장 때보다 네다섯 배, 열 배 증원한 시장, 경기도에서 수원시하고 거의 같을 정도로, 수원보다 비서실이 더 클 정도로 왕창 채용한 이 시장, 오늘 밤 새워서 제가 현안질의 하겠습니다. 일단 불러내십시오. 저 왕적폐를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정회를 동의합니다.)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들 퇴장하시죠.)
잠깐만요, 왜 그래요, 아직 안 끝났는데. 제가 정회 안 했습니다. 정회를 안 했잖아요!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잠깐 의장님, 저기 책임 있는 답변을 하세요.)
정회를 안 했지 않습니까?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하세요!)
정회를 안 했어요!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우리가 몇 번, 자꾸 매번,)
정회를 안 했잖아요!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우리 의회가 이렇게,)
이덕수 위원장! 뭐하는 거예요!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시장이 안 온다고 하면 창피를 당하게 만들 겁니까?)
이덕수 위원장! 이봐요!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자, 의원님들, 퇴장하세요.)
이덕수 위원장!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우리 의회의 위상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뭐하는 거야, 지금!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나가십시오!)
(김영발·박도진·박영애·안극수·이상호·이재호 의원 퇴장)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지금 뭐하는 겁니까?)
아니, 정회를 안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내가 발언권 줬어요!
(○이덕수의원 문 앞에 서서 – 저는 이런 적폐집단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적폐집단들 불러내세요! 인사 청탁한 사람들 다 불러내세요!)
(웃음소리)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저기 의장님, 발언권 주십시오.)
(○이덕수의원 문 앞에 서서 – 내 다 밝힐 테니까.)
발언권 얻고 하세요.
(○이덕수의원 문 앞에 서서 – 나오세요, 전부 다.)
(이덕수 의원 퇴장)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지금 뭐하는 거예요? 발언권 주세요. 앞에 나가서 할게요.)
잠깐 기다리세요. 정회 안 했습니다, 아직.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거기 서서 하세요. 아직 발언권 안 드렸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강한구의원 의석 통로에 서서 – 왜 좀 앞에 나가면 또 안 돼?)
잠깐 기다리세요. 뭐 이렇게 급합니까?
(○강한구의원 의석 통로에 서서 – 급해, 다 나가기 전에 해야지.)
다 나가도 다 들립니다.
(김윤정·안광환·이승연 의원 퇴장)
예, 강한구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강한구 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오자)
거기에서 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시라고요.
(○강한구의원 발언대 앞에 서서 – 아, 왜요! 여기에서, 의원이 여기에서 발언하겠다는데.)
아니,
(○강한구의원 발언대 앞에 서서 – 인사 받으세요.)
(○김용의원 의석에서 – 그래요, 주세요. 앞에서 하겠다는데 뭘.)
(○강한구의원 발언대 앞에 서서 – 아, 여기에서 하겠다는데 왜 자꾸 거기에서 하라고 그래.)
(웃음소리)
정회하겠습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8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의장으로서 의회의 의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까 정회시간에 제가 우리 강한구 의원께 큰 결례를 끼친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앞으로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한 1년 6개월 됐나요? 의장하는 동안에 정말로 본회의만큼은 제가 합리적으로 운영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정회를 받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 의원님들 퇴장하고 이런 것들은 서로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발언기회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충분히 그런 절차와 행위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데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그렇지 않음으로서 2018년 첫 우리가 본회의인데 저도 안타깝습니다.
거듭 제가 의장으로서 의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매끄럽지 못함을 다시 한 번 제가 유감을 표명하고 특히 우리 강한구 의원께 다시 한 번 제가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한구 의원께서 우리 정회하기 전에 발언권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강한구 의원님 거기에서 하시겠습니까, 나오시겠습니까?
나오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의원 발언대로 나오며 - 중간에 또 나왔는데 쫓아내지 말아.)
(웃음소리)
(웃음) 예, 나오십시오.
의원의 발언은 언제나 존중되어야 하고 그리고 자유로워야 됩니다. 또한 의원의 발언은 발언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죠.
다만 아까 별로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 우리 의장님께서 저하고 언성을 높인 데에 대해서, 또 의장님께서 사과도 해주시고 저도 정회시간에 비록 정회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있고 또 언론인들이 있고 우리 의원들이 있는 데서 목소리를 높인 것에 대해서 저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여러분께 자중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 지금 불참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시의회에서는 의회 나름대로의 생각과 그리고 의회를 무시한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의원은 누구든지 시장의 불참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결국은 시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기관대립형이고 각자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18년을 맞이해서 첫 번째 본회의 그리고 추경예산 또 조례안 심사, 의견청취 등 여러 가지를 235회 의회에서 지금 다뤘습니다. 그것을 오늘 시민들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의결하는 날입니다.
시장께서 자리에 없다 해서 그것을 정회를 요청하고 일방적으로 퇴장하는 그런 것은 그전에 했어야 됩니다. 집행부는 집행부의 할 일이 있고 의회는 의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시장께서 안 계시다고 해서, 또 시장이 의회를 좀 무시한다고 해서 그 판단을 시민들에게 넘기지 않고 우리가 직접 판단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민들께 대한 의원들의 임무와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이고 결국 시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죄송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지적하고자 발언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마침 의장님과 양당 대표님들께서 잘 협의를 하셔서 지금 의회가 속개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우리 의회가 해야 될 일, 보고받고 보고하고 그리고 의결하고 그리고 나서 2018년 마지막 회기까지 깔끔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다선의원으로서 그리고 제가 가장 나이가 많죠. 선배의원으로서 제 작은 소망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발언을,
(이재호 의원 거수)
예, 이재호 대표님께서, 거기에서 하시겠습니까, 나오시겠습니까?
나오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먼저 김유석 의장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존경하는 강한구 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해야 될 본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성남시의회는 의회 내에서 정당을 달리한다고 해서 의원들 간에 반목과 갈등이 매우 높아졌고 그것이 거의 극에까지 달한 상황입니다. 물론 의원들이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 생각하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의회를 무시하고 있는 단체장의 태도가 변하지 않고 계속 도를 더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 235회 임시회를 임하면서 사실 연중 회기일정을 보면 이번 회기는 최초로 연초에 열리는 첫 번째 임시회로서 신년도에 업무보고를 듣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회의자료를 받아보니 불과 2017년도 12월 29일 최종 의결을 거친 후 본예산 집행하기도 전에 본예산에서 양당 간 격론 끝에 결론을 냈던, 양당의 입장은 차이가 있었지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의회 차원에서 결론을 냈던 그런 예산에 대해서 소위 시쳇말로 얘기하면 예산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가장 쟁점이 되어서 양당 간에 입장 차이가 조율이 어려울 정도로 첨예하게 대립됐던 사안에 대한 예산이 그대로 올라온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도 여러 차례 우리 본회의장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유감스러운 것이 그동안 이재명 시장 8년 동안 성남시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마지막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다른 정치 뜻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는 시점에서 오늘 이 자리는, 이번 235회 임시회는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그동안의 과오나 부족한 점이 서로 해소가 되는 그런 의미 있는 임시회가 되기를 저 개인적으로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사안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FC 예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상임위 또 예결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본회의 의결하는 과정까지도 조율이 되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김유석 의장님과 또 강상태 대표님, 저 이렇게 셋이 앉아서 논의를 했습니다.
몇 가지 사안이 있는데 그중에 생각나는 것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남FC, 아무리 내부적인 문제점이 많고 시정해야 될 점이 많고 해도 의회에서 본회의라든가 상임위, 예결위에서 많이 지적이 됐으니까 앞으로 개선될 것을 믿고 그래도 기본적인 업무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위 인건비라도 문제가, 차질이 없도록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니 그 예산만이라도 일부 반영을 해주자.
그래서 당시 그때 논점이, 쟁점이 됐던 부분이 성남FC가 1부 리그에서 2부 리그로 강등되면서 누구 하나 확실한 책임지지 않고 또 의회에서 숱하게 요구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되지 않고 최종적으로 이야기 나왔던 것이 대표이사 사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우리 의장님과 강상태 대표님, 저 포함해서 앉아서 이야기한 것이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하게 해주고 대표이사께서 사퇴서를 제출했으니까 그 사퇴서를 들고 와서 확인까지 시켜줬으니까 사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약속을 믿고 일부 예산이라도 해주자 그래서 15억을 해줬던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235회 임시회를 맞이하면서 전혀 그때 당시 상황과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올라왔습니다, 또다시. 또다시 그때의 논리와 똑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고교 무상복지 예산입니다.
그 부분도 역시 강상태 대표님과 김유석 의장님, 저, 논란 끝에 중앙정부의 사보위(사회보장위원회) 결과를 보고 그 상황에 맞춰서 의결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결론이 나서 강상태 대표님은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달고 예산을 승인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셨습니다만 논의 끝에 그런 결론을 내고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과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드러난 사안인데 경제환경위원회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그다음에 예결위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공공근로사업이 2017년도 예산보다 많이 증액이 돼서 올라온 사안을 따져 묻고 그 부분이 그동안 의회에서 8번이나 심의하고 부결됐던 시민순찰대, 그것을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공공근로사업에 인력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내용 때문에 증액 부분이, 2017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운영하라고 증액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확인하니까 승인된 예산 가지고 각 동에 환경정화사업 명목으로 배치 예정되어 있던 인원들을 한 명씩 줄여서 3개 동에, 종전에 시민순찰대를 운영하던 해당 동에 24명씩 배치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해당 부서의 부서장들은 답변을 했습니다만 의회의 의결 취지에 반하는 그리고 그것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행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몇 가지 더 지적할 부분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집행부의 시장이 의회에 대해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여야를 떠나서 의회를 무시하고 있는 처사라고 생각이,
(발언제한시간 초과)
되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 결과가 이렇고 그 원인이, 아니면 또 그 반증이 이재명 시장의 본회의 출석 현황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들어오기 전에 받았습니다.
(화면 제시)
2017년도입니다. 총 24번 중에 14번을 불참했고요, 참석했던 10번 중에 그것도 2번이나 중간에 이석을 했습니다. 물론 바쁘셨겠지요, 외부일정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은 의회 본회의가 열리는 일정이 우선시되지 않았다는 반증이고 대선경선 참여 시 경기도에 남경필 지사, 충남에 안희정 지사 그 치열한 경선 일정에 참여하면서도 의회의 본회의장에 참석은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5분자유발언 신청하신 분들 발언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 안극수 의원님, 박도진 의원님, 김영발 의원님 또 제가 평소 존경하는 전 부의장이셨고 전 대표의원을 역임하신 지관근 의원님의 발언을 들으면서 이러한 부분은 어느 누가 시장이 되든 잘못된 관행은 의회에서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 이제라도 이재명 시장께서 본회의장에 출석하셔서 진정 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시장 이후에 민선7기 시장 어느 당의 누가 되더라도 이러한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되고 그것이 많은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지방자치 발전의 증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시장의 그런 진정 어린 자세가 없다면 이번 235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강상태 대표님, 저한테 물었습니다.
“본회의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빨리 결론 내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 기다릴 수 없겠지요. 7시 15분까지 그 답 얻기를 희망합니다. 그때까지 확실한 답변이 없으시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번 임시회 본회의 마지막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박호근 의원 거수)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별도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김영발 의원한테 먼저 여쭤보는 거예요.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저는 다른 의견에 앞서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아, 그래요?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잠깐만요.
일단은 지금 우리 박호근 의원께서 발언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발언을 나오셔서 하십시오.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 시장이 참석해야 되는 것은 시장 본연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남에 대통령이 오셔서 아마 그쪽 일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성남시는 이재명 성남시장만 있습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오늘도 시정업무를 안 봤습니까? 집행부는 시장님 말고 부시장님, 각 구청장님, 각 국장님들이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감정을 의회에서 개인감정으로 표시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남시 예산, 묻지 마 예산 삭감됐습니다. 예산은 부족하면 의회에 올려서 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장님, 더 많은 노력으로 얼마 남지 않은 7대 의회 정상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 요청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본회의장에서는 늘 사실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들을 향해서 발언만 했는데 발언들을 듣고 있자니 좀 유감스럽고 안타까워서 오늘만큼은 우리 여당의원님들께 한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지난 5대 때 이 시장이 저 자리 앞에서, 5대 의원들 앞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 본회의장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요.”
기억하시지요?
저는 의원이 되기 전에 그 발언을 보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세상과 정치가 그렇게 규정된 논리에만 이루어지는가.
의회는 공론의 장이 아닙니까? 저희들은 주민들이 소중하게 투표해 준 주민들의 대표가 아닙니까? 그 대표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충실히 출석해서 적폐를 청산하든 정권을 교체하든 들어야지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무상교복 추경 상정이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일곱 번째입니다.
문제가 되는 사안들, 특히 야당이 지적한 문제들을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똑같은 추경을 반복적으로 계속 올리는 건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을 악용하는 것이고 그저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의도밖에 없습니다.
한번은 우연히 개별적으로 제가 시장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계속 올릴 거다. 피해보는 것은 당신들이다.’라는 식으로요. ‘고교 무상교복 찬성해 주면 당신들 하고 싶은 거 이루어줄게.’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학습하고 연구해서 발견한 이 정책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싶을 뿐이지 그런 정치적 뒷거래를 하고자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의원님들, 같은 당이라도 서슴없이 뱉는 바른 소리, 저는 우리 의회에 그런 바른 소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깡패정치, 떼법정치, 양아치정치, 이런 폐해들을 우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풍족할 때도 수십억의 대출을 받고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는 구단에 또 돈을 주자고 하고, 1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감독에게 2년 연봉을 모두 지급해 놓고 반환받을 생각조차 없는, 어찌 이런 방만하고 잘못된 행정에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또 투입하자는 말입니까?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결단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양보하는 만큼 야당도 수긍하고 오히려 야당이 나서서 지원해 주자는 그런 올바른 정치풍토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후배의원의 진심 어린 충고라고 받아들여 주시고 부당한 것은 함께 부당하다고 한목소리 내고 그래서 이번 7대 의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의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종결하지 못해서 2018년 첫 번째 본회의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안타깝습니다. 저도 정말로 나름대로 이런저런 소리 들어가면서도 상당히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양당을 모시고 얘기했고 사실은 다는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예결위 하기 전에 이미 제가 수요일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오늘 본회의가 정상대로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것도 누구한테 의논하지 않고 의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제가 의장 되고 1년 이상 하면서 느끼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의장 탓으로 돌리고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또 특정 정당은 정말로 제가 집 앞에까지 쫓아가고 정말로 같이 술 한잔 하면서도 부탁도 드리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모든 게 의장 탓이었습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본회의만 열면 의장을 망신 주듯이 정상적이든 비정상적이든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의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 발언기회를 충분히 줘도 과거에 했던 행태를, 그대로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해를 못 하는 상황이 참 많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저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정치적인 논쟁은 좋다, 이겁니다. 제 속기록에도 다 있습니다.
의원은 의원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체를 정말로 민낯을 보여주는 자체가 저도 자괴감이 듭니다, 4선의원으로서, 선배의원으로서. 제가 여당일 때도 있었고 또 야당일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다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안 계시는데 저는 분명 아까 양당 그래도 같이 대화했던 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적어도 의장이 의회를 진행하는 데, 의사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걸 깡그리 무시하면 우리 스스로 민낯이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정회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아까 우리 이재호 대표께서 7시 15분을 얘기했으니 저도 7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 그때 다시 한 번 속개를 하든지 양당 의견을 듣든지 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연말 본예산 때 그랬습니다. 양당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는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준예산 사태로 가자, 나도 죽고 양당도 죽고 다 죽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더불어하고 저하고 들어오면 성원이 되지 않고 한국당하고 저하고 들어오면 성원이 됐지만 저는 끝까지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람을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시 15분까지 주고 저도 결단을 내릴 겁니다. 7시 15분까지 정확하게 답변을 기다리고 저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0분 회의중지)
(19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성원이 안 됐어요.)
어쨌든 우리, 예?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성원이 안 됐어요.)
아니, 아니에요. 속개할 성원은 된 겁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아아.)
예. 속개할 성원이 돼서 제가 속개를 했습니다.
11명이라고 그랬지요? 속개. 맞지요?
(○의사팀장 오재학 의장석 옆에서 - 성원 맞아요.)
예, 맞습니다. 11명이면 속개할 성원이 되는 겁니다. 됐지요? 저를 포함해서. 됩니다.
어쨌든 아까 우리 한국당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7시 15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우리 전형수 행정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시장님하고 연락을 취해 보셨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시장님 외부 일정 중에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불가하네요, 어쨌든 시간적으로?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부시장님께서 지금 대신 계시니까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불가하시네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간에 2018년 첫 번째 본회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또 올해 첫 번째 회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재명 시장의 불출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잡음도 있지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의회를 지속해도 의결이나 이런 것들은 되지도 않고 하는데 제가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서, 아시다시피 한국당 의원께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충분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견을 주십시오.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잘 설득해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산회.)
저는 모르겠습니다.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안 되면, 시장도 못 오면 산회지, 산회해 주세요.)
예? 발언해 주세요.
예, 강상태 대표님.
(○강상태의원 의석에서 –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시장이 외부에 일정을 보고 있어서 참석하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달을 받았는데 이 상황에서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에서 의원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사로 보여서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여기서 산회를…….)
(○김용의원 의석에서 – 12시까지 기다려야죠.)
(○강상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산회를 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산회를 요청드린다?
어쨌든 우리 강상태 대표께서 산회를 제안하셨고 또 아까 우리 한국당 대표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과연 이것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특정 정당의 의원들이 아니고 우리가 기초의원으로서 과연 정말로 우리가 7대 의회 시작하고 현재까지, 특히 오늘 본회의에 시장의 불출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한 번 분란이 일어났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안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강상태 대표께서 말씀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아직 동의가 없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강상태 의원님께서 산회를 제안하셨고 거기에 우리 박호근 의원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동의하셨기 때문에 의장으로서는 제 나름대로 충분히 했지만 저도 오늘 와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좀 안타까운 것은 작년에 우리 강상태 대표도 이 자리에 계셨지만 정말로 준예산 사태는 막아보려고 정말로 이런저런 나름대로 고민했고 진짜 밤을 새워서 차수변경까지 해서 해왔지만 오늘 또 이런 결론을 초래하게 돼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의회가 정상되기를 바라는데 우리 여기에 꼭 자한당에 대해서, 한국당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할 건 아니고 저와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하 의원님들 또 한국당 의원님들 함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의회가 정상화되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진짜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안하셨고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제235회,
(○김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김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예.
(○김용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지금 오늘 예산결산 수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잠깐 좀 한 말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김용의원 의석에서 – 발언 신청을 주시지요.)
또 없기 때문에, 아까 그 친구들이 있었으면 되는데 자한당 의원님들이 없기 때문에,
(○김용의원 의석에서 – 아니, 없는 상태에서,)
제가 발언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의원 의석에서 – 발언기회를 잠깐만 주시지요.)
아니,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김용의원 의석에서 – 예, 산회를 지금, 산회까지 나왔기 때문에,)
예, 알아듣는데 있으면 모르는데 없는 상태에서 그러는 건 또 다른 빌미를 줄 수,
(○김용의원 의석에서 – 아니, 없어도 우리 의회가,)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TV를,)
아니, 그러니까 맞는 얘기이긴 한데,
(○김용의원 의석에서 – 기자분이라든가 또 집행부라든가,)
아니, 잠깐만요.
(○김용의원 의석에서 – 일반인들이 봐주시니까.)
예, 김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알아듣는데,
(○김용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짧게.)
이게 없는 상태에서 발언하는 것은 또 적절하지 않다고 지금 봅니다.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의원의 발언은,)
맞아요. 맞습니다.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있든 없든 시민들한테 보고하는 거니까 발언기회를 잠깐 주는 게 좋습니다.)
(○강상태의원 의석에서 – 정상적인 의회로 진행될 걸로 알고 아까 하고자 말씀 못 드렸어요.)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안 되니까, 어떻든 간에 시민한테 보고하는 거니까 왜 우리가 산회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도 또 들어있을 수도 있으니까 잠깐 저기 주십시오.)
자, 그러면 위원님, 잠깐만요.
이게 저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안했고 동의했는데 제가 방망이를 안 두드린 건 그 사이라도 나는 한국당 의원이 좀 반응이 있을지 알고 제가 기다렸던 겁니다, 사실. 그런데 막 방망이를 들고 하려고 하니 우리 김용 의원께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 의원한테 정확히 의사전달을 하고, 하고 나서 김용 의원님 발언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김용의원 의석에서 – 예, 확인하시고 그러면 발언 주십시오.)
예,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의사전달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이 가서 전달하십시오.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정회한 거예요?)
아니요, 정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김용 의원이 정회하는 순간 발언요청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사실은 아닌 것 같은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항상 원칙이 발언하는 건 제가 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일단은 저쪽에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하고 없는 상태에서 발언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있었을 때는 제가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발언기회를 드리되 저쪽에 전달하고 그래야 그것이 원활한 거라고 봅니다.
산회는 제가 이제 선포를 할 겁니다, 그것은 번복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의사팀장과 대화) 아니, 발언한다고 하니까. 얘기했어요? 발언기회 준다고.
(○의사팀장 오재학 의장석 옆에서 - 예, 말씀드리고, 다 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의사팀장 오재학 의장석 옆에서 – 예.)
자, 그러면 다 보고 있다 하니 김용 의원께서 발언하십시오, 나오셔서.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확하게 서로 짚어줘야죠, 그건.
제안설명하는 거죠?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은 안 계시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만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 2018년도 한 해 가장 정말 긴급했던 예산들이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예산은 그냥 올라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작년도 예산을 치르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으로 미뤄라.’ 작년 본예산 심사하면서 ‘추경에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번 추경예산안에 수정발의를 준비했습니다.
그 수정발의안의 두 가지는 첫 번째, 무상교복이었고 두 번째는 성남FC였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무상교복에 관련해서는 추경에서 여섯 번 작년에 올라왔죠. 그렇지만 2018년도 예산은 작년 본예산 첫 번째 예산이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표님과 자유당 이재호 대표님께서는 약속을 했습니다. 사회보장협의체의 협의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집행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본예산에서 부결시켰습니다. 서로 간에 약속도 깨면서 추경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또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모든 책임을 이재명 시장한테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이재명 시장은 제가 알기로 10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성남의 상징 판교에 오셔서 판교에서 미래 4차혁명에 대비하는 미래차 간담회에 세미나를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늘 10시에 개의를 하죠.
작년에 어땠습니까? 무상교복과 각종 필요한 예산들 모두 이 자리에서 수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무기명의 그늘에 숨어서 의원으로서의 책임감을 회피하면서 민주당도 반대했고 누가 반대한지 모른다, 이러면서 모면해 나갔습니다.
이제 다음 의회를 준비하는 거의 마지막이 되는 추경에 있어서도 또다시 그러한 본인의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모든 책임을 집행부의 수장 이재명 시장한테 돌리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상교복은 2월 9일 사회보장협의체 협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남에서 시작돼서 광명으로, 안성으로, 용인으로 자유당 시장도 있는 곳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집행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성남에서 이게 반대되어야 됩니까?
올 6월의 선거는 지방분권 개헌을 준비하는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권한이 지방으로 내려오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3조의 예산에 육박하는 성남에서 만 명에 해당되는 29억의 예산조차 우리 스스로 결정 못 하는 이것이 과연 지방자치의 모습입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자유당 의원님들이 안 계시지만 무상교복 반드시 통과되어서 우리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표님께서 그다음에 의장님께서 중재해서 지금 산회까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쉽지만 그 결과에는 따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남FC.
제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제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정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작년도 예산심의, 재작년도, 성남FC가 2014년 창단해서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시민구단 첫 해에 FA컵 우승을 이뤘습니다. 그렇지만 축구공은 둥글더군요. 다음 해에 2부 리그로 추락했습니다. 추락하자마자 여기 안 계신 자유당 의원님들 해주신 게 뭡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73억의 예산을 갖다가 30억을 삭감했습니다. 필수경비의 절반을 삭감하면서 한 얘기가 ‘나머지는 능력껏 갖다 써라, 능력껏 스폰 받아 와라’ 그리고 나서 작년에 행정감사 때 무수한 질타가 이루어지면서 최근에는 정치공방이 ‘왜 성남FC는 기업들의 협찬을 받았느냐’ 이렇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남FC는 들여다보면 상법상의 주식회사입니다. 스포츠매니지먼트는 축구회사만의 특별한 영업노하우가 있는 법입니다. 선수를 얼마에 사고 광고를 어떻게 스폰하고 선수를 어떻게 훈련하고 그런 것을 모두 생략한 채 계속 예산을 삭감하면서 작년 본예산에서는 올라온 70억 예산 중에서 달랑 15억을 배정하면서 ‘조금 있다 보자’ ‘각서를 써라’ 그래놓고 무상교복 조건으로 FC를 걸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합의를 했습니다. 의원들끼리 모여서 FC에 공적으로 시에서 출연한 예산에 대해서는 공개하자. 그리고 그 이후에 협찬된 예산에 대해서는 영업의 기밀이 있기 때문에 여야 한 명씩 의원을 대표해서 모여서 거기에 대한 것을 열람하고 공개가 필요하면 합의해서 공개하자.
약속 지켰습니까? 어느새 자유한국당 중앙당에 모 국회의원한테 자료가 넘어가서 FC가 네이버에 뒷거래를 했다. 당시에 네이버의 사옥은 이미 건축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사옥 신축이 결정되었던 사항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돌리면서, 정쟁의 가운데 놓으면서 예산은 자르고.
본 의원은 정말 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산을 맡겨주고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집행부와 FC구단과 팬들과 의원들과 어떻게 협업해서 옥동자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정치적으로만 악용하고 최근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시민구단을 재단법인으로 돌리자고 한목소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자유당 의원님들 생각해보십시오. 70억의 기본예산, 여기에서 꼴랑 15억을 주면서 재원의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되는 재단법인으로 돌리자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법입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성남FC와 함께 호흡을 같이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리고 집행부에서 우리가 힘들게 만들어놓은, 정말 시민들이 함께 되는 이러한 구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예결위에서 삭감된 55억 예산,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협의해서 ‘그래, 양보해서 20억만 올리자. 그래서 6월 선거 이후에 추경으로 보태고 6월까지 기본적인 인건비는 차질 없이 준비하자.’ 이렇게 양보를 하고 20억 FC 예산을 준비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예산에 반대하고 추경에 반대하면 당당하게 표결로 임하고 표결로, 더 많습니다, 숫자, 부결시켜서 여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4시에 우리 본회의가 개의되고 그 이후에 정말 함께 하고 싶은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이재호 대표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모든 책임을 이재명 시장한테 돌리면서 의회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무상교복은 만 명의 우리 학생들에게 29억의 예산으로서 가장 학부모의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 계층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정말 필요한 제도입니다. 성남의 복지사업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여소야대의 이러한 의회환경에서 이것을 뚫고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남을 복지도시라고 생각하고 있고 성남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환호하고 있습니다.
무상교복은 오늘 의회에서 또다시 숫자가 안 되어서 부결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성남시의회와 여기 계신 자랑스러운 2700여 분 공직자들이 공들여왔던 성남의 대표적인 정책으로서 더 확산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성남FC, 맞습니다. 문제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첫술에 배부른 적 없습니다. 첫술에 너무 배부르게 좋은 성적 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울 때 돕는 게 진짜 친구입니다. 어려울 때 외면하고 어려울 때 그렇게 지탄하면서 비판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FC, 시민들이 지켜주십시오.
이 예산은 오늘 또다시 부결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성남의 대표적인 정책과 그리고 FC로 하나 되는, 시민들이 화합되는 이러한 정책들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너무 말이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이번 의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고 또 하나는 FC와 무상교복뿐만 아니라 이번 추경예산에는 우리 성남의 대표적인 브랜드인 버스와이파이 그 외에도 많은 예산들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통과됐죠, 상임위원회에서는. 표결을 하든 합의를 했든. 그런데 그러한 모든 예산들이 우리 임시회에서 본회의가 이렇게 무산되면 다 6월까지 우리가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책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통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 전체 책임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이재명 시장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집행부의 독단인 행위로 돌리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저 의장의 입장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었다, 발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의사팀장에게) 가서 확인하세요.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좀 덜된 것 같습니다. 확인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강상태의원 의석에서 –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니까요.)
(의사팀장과 대화) 저도 사실은 산회하기 전에 그냥 산회를 선포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발언기회는 안 드리고. 좀 갑갑합니다. 하고, 제가 어저께 늦게까지 폐회사를 직접 손을 댔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지금도 한국당 의원들 듣고 계시겠지만 저도 여러 가지 지금, 갑자기 근자에 들어서 메일로 또는 카톡으로 여러 가지 지금 소위 말하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결론으로 좀 안타까운 것도 있습니다. 일단은 저도 사실은 폐회사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2018년 새해 첫 번째 맞이한 제235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새해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금년도 집행기관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의결 안건 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 이렇게 정상적으로 의회가 운영 안 되는 부분에 굉장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주요업무계획에 우리 집행부 관계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회가 전국 인구 50만 이상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결과 지역주민, 이건 지역주민들이 순수하게 평가한 겁니다. 12위에서 3위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동료·선배의원 여러분의 덕분이자 의회의 문턱을 없애고 부족하지만 시민의 민생을 실천하는, 현장의회를 실천하는 우리 동료·선배의원들의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결과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렴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의정활동 관련 법령기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투명하고 청렴한 지방의회상의 확립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에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의원님들이 제7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상을 수상하여 우리 시의회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먼저 김해숙 의원이 전국시·군의장협의회로부터 의정봉사상, 경기도 시·군의회협의회로부터 이덕수 의원의 행정감사 최우수상, 김용 의원의 지역현안해결 분야에 최우수상, 박도진 의원의 의정활동개선 분야에 최우수상, 어지영 의원의 공약실천 분야에 최우수상, 끝으로 최만식 의원께서 예산절감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하여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시점에 성남시의회는 아마도 기초의회 최초로 인명구조 및 화재에 대한 교육을 이번 본회의 첫날인 1월 26일 오후에 실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교육들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하여 민생을 책임지고 생활정치의 선두에 서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집행부에서도 성남시 관내에 있는 공공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하여 전문가를 통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자 및 직원에 대해서도 재난·재해교육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민간인 시설을 단 한 곳도 빼놓지 말고 일제점검을 통하여 법의 사각지대와 편법으로 인하여 사고 위험을 안고 있는 다중이용시설물 중심으로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성남시는 복지도시입니다.
복지의 확대가 타 도시보다는 월등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잉복지는 또 다른 부작용으로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제보에 의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에 성남시의 복지정책에 대하여 뒤돌아보고 양질의 복지, 빈틈없는 복지, 수급자 중심의 복지,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선순환 복지로 정책을 전환하는 시기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성남시 일자리정책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성남시는 청년,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일자리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에서 일부 생색내기 또는 시민을 상대로 사탕발림하는 정책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이제는 생색내기, 사탕발림, 일회성이 아니라 대상자와 함께 공감하는 일자리정책으로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환경지킴이나 여러 직종의 도우미사업은 관주도의 일방적인 일자리로 필요는 하지만 노인이 참여하는 일자리만들기를 통한 단기적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양질의 일자리정책으로 변해야 합니다.
특히 성남시민 여러분 정말로 죄송합니다.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되는 의회가 제대로 된 시의회 역할을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정말로 심려를 끼쳐 깊은 반성과 사죄를 드립니다.
본 의장도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내용의 제보를 받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시민 여러분께 고백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갈수록 청렴도 순위가 올라가야 되는데도 성남은 212개 중 내부청렴도가 204위라고 합니다.
늘 이재명 시장은 외쳤습니다, 청렴을. 하지만 이런 외침은 공염불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문화재단, 산업진흥재단이 징계대상이라고 합니다. 평상시 이재명 시장은 공평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부정부패가 없다고 늘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성남시 산하기관은 부정부패 채용비리로 징계를 받는 대상이 되었습니까?
특히 성남시는 복지도시로서 자원봉사가 필수인데도 불구하고 성남시자원봉사센터가 3년간, 그것도 실적 뻥튀기로 전혀 순위에 별 영향이 없는 것을 조작하여 연속 1위라는 타이틀을 가져왔습니다. 정말로 창피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창피한 겁니다.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황당한 사건은 얼마 전 성남시도시개발 직원의 공금횡령 문제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문제가 ‘새 발의 피’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이 사건을 접했을 때 성남시의 막장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성남시장은 내치가 우선입니다! 성남시 행정이 우선입니다!
이와 같이 성남시 행정이 썩어가고 있는 것을 누구를 탓 하겠습니까?
큰 뜻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치가 우선입니다. 임기 말이라서 방관을 하는 건지 여기 저기 누수현상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늘 이재명 시장이 강조하던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외치고 특히 시장실에 CCTV까지 설치하여 청렴한 도시라고 강조했는데 왜 이런 일이 성남시에서, 산하기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성남시는 기본이 무너지고 겉모습만 치장하는 빈껍데기만 남아있는 성남시를 성남시민은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남시민은 돈 가지고,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장난하는 부자도시 성남보다는 청렴한 도시와 시민 모두에게 공정한 도시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의 측근만 먹고사는 도시가 아니라 진정으로 성남시민을 최측근으로 알고 살아가는 성남을 원합니다.
이재명 시장께서는 다시 한 번 남은 임기 동안 성남시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하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확실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재명 시장께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업적이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아지랑이 형태로 다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짧은 기간이지만 남아 있는 시간 동안 성남시의 모든 시스템을 재점검해서 바로잡아 정말로 이재명 시장이 외치는 성남다운 성남시를 만들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와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시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면서 나눔을 실천하는 가운데 이웃과 함께하는 뜻깊은 설 명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우리의 설날! 정이 사라지는 이 시대에 정이 넘치는 명절을 만들어 봅시다.
저희 의원들도 남은 임기동안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만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해야 됩니다. 여야의 당리당략, 반대를 위한 반대,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고민해서 다음 회기를 준비합시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7분 산회)
○출석 의원(32인)
김유석 이상호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영발 김용 김윤정
김해숙 노환인 마선식 박광순
박권종 박도진 박문석 박영애
박호근 안광환 안극수 어지영
윤창근 이기인 이덕수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정종삼 조정식
지관근 최만식 최승희 홍현님
○출석 공무원
부시장 이재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형수
수정구청장 박재양
분당구청장 박상복
복지국장 김옥인
재정경제국장 박준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푸른도시사업소장 임승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평생학습원장 이정도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박철현
의사팀장 오재학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허석진
의사팀 김봉만
의사팀 윤성하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김준호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홍보팀 김준영
속기사 하은영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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