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4월 15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음촌로(상대원고개-대원사거리 구간) 도로 확장에 관한 청원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유근주 의원 등 19인 제안)
2. 음촌로(상대원고개-대원사거리 구간) 도로 확장에 관한 청원(지관근 의원 소개)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화의 그윽한 꽃망울이 펼쳐지는 봄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 등 일반안건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4월 14일 개의한 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음촌로(상대원고개-대원사거리 구간) 도로 확장에 관한 청원 등 일반안건과 청원을 심사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유근주 의원 등 19인 발의)
유근주 의원 나오셔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귀 위원회에 소속된 조례개정안을 148회 임시회에 이어 재 발의하도록 배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대원 일부지역에만 있는 준공업지역의 아파트별 성지아파트 152%, 궁전아파트 127%, 일성아파트 284%, 산호아파트 241%, 현대빌라트 296%의 용적률이 제각각이어서 같은 지역에서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은 물론 본 위원이 제144회 임시회에 5분 발언과 15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집행부에게 지적하였던 준공업지역 안에 있는 20년이 된 성지·궁전아파트가 현재 붕괴 위험은 물론 노후 배수관으로 식수마저 별도 지하수까지 개발하려고 하는 등 갖가지 위험요소가 많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재건축을 아예 생각조차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적률 296%인 현대빌라트와 284%인 일성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경기도 일원 시군을 보면 우리 시와 비슷한 공업지역을 가지고 있는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에는 재건축이 관계없이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400%, 또는 400%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법령에서도 우리 시에서만 차별을 받는 것은 아닌지 많은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와 같이 불합리하고 차별받는 용적률을 해소하기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별첨 개정안 신구대조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광용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준공업지역에서는 주거 신규 입지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공단의 본래의 목적인 공장을 유치해서 공단을 활성화하고 자족도시로 유도하는 데 있으며, 주거기능을 강화할 경우에는 환경문제나 공동의 물류 수송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재건축만 허용하는 것입니다.
주거지역의 정비사업인 재개발·재건축 경우에도 용적률을 250%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전에 추진했던 올림픽, OPC, 청운아파트 재건축 또한 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용적률 250% 이하로 제한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가 않습니다.
주거용도 용적률을 상한해줄 경우에는 상한한 만큼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야 될 필요가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타 시군의 경우에도 대부분 준공업지역에서는 공공주택 입지를 제한하고 있으며 입지를 행하고 있는 일부 지역에서도 용적률을 250%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 조례상 중공업지역에서 신규 공동주택을 제한하고 있고, 주거위주로 개발하는 재개발 재건축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본래 목적대로 하기 위해서 현행대로 용적률 250%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참고로 준공업지역에서 용적률 400%는 공동주택이 아니고 공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수원시의 경우에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불허하고 있고 기숙사만 400%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대구시 같은 경우는 연립하고 다세대만 400%로 했고 아파트는 불허하고 있으며 수원시는 기숙사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에도 기숙사만 허용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250%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이미 공동주택을 허가를 해놓고 사실은 20년 동안 산 죄밖에 없는데, 그것을 250%로 제한했을 경우에는 재산권에 큰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우리가 부결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부결을 한 거란 말이에요. 부결했는데 한 달여 만에 다시 위원장님 사인까지 받아서 올라온 사안인데, 일단 이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기 보다는 중간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짚고 싶습니다.
전문위원이나 우리 집행부의 검토를 보면 ‘불가하다’는 것이 강력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시의원들이 자기 지역에서 어떠한 민원이라든가 지역이기주의라고 하고 지역이기주의인데 거기에 약간 편승이 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거기에 편승이 돼서 사실은 좀 무리한 요구를 집행부에 하게 되고 무리한 청원을 하게 주고, 무리한 조례 개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일단 전체 도시건설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주요도시 용적률 사례를 보니까 서울시가 가장 합리적인 적용을 시키고 있지 않나 싶네요. 공동주택은 불가하되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가능하다고 돼 있잖아요. 사실은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이 안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준공업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이게 들어간 건가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서울시처럼 공동주택은 불가하고 꼭 필요한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면 정말 건물이 노후하고 위험하고 붕괴위험이 있고, 이런 부분은 지구단위로 해서 한다면 계획적으로 그 지역은 일부를 계획 개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용적률을 올려준다면 또 하나의 무질서한, 아주 조잡한 도시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에서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가면 어떤지?
준공업지역에서 400%라는 얘기는 아파트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기존시가지에서 재개발하고 있는 게 도정법에서 250%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반영돼서 하는 것이. 그렇다면 적어도 300세대가 넘을 때는 부분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250%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수정구 있지 않습니까? 신흥동 주공아파트 그것이 재개발 들어왔는데 그게 212%예요, 빡빡하게 들어와도. 일성아파트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봤더니 한 205%밖에 줄 수가 없어요. 205% 이상은 지을 수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3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실시계획 할 때 그 때 지구단위계획을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개발하면서 공람할 때 그 때 보면 거기 지구단위계획 안에 그 계획에 의해서 용적률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개발하고 있는 지역에 보면 한 228%, 어떤 데는 218% 이게 나오거든요. 그게 대지하고 도로와의 관계 이런 것에 의해서 건폐율 용적률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되어야만 거기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250%에서 400%로 풀어준다고 해도 기본계획이 먼저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더라도 2010년 이후에나 재건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김유석 위원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용적률을 우리가 400%로 해줘도 당장 재건축 할 수 있는 곳이 없고,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것은 궁전 성지가 약간 여지가 있습니다, 기본계획 반영을 한다면.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원하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400% 해줍시다. 해주고,
우리 도시건설위원들 계시는데, 또 하나는 여기 뒤에 보시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잘 해놨더라고요. 5페이지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이 있습니다.
저는 400% 무조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법대로, 구시가지에 모든 재개발 재건축에 의해서 우리 근생에 280%로 돼 있는데 이것 30% 올려주십시오. 저도 이것 다음번에 조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유근주 의원님 입장도 들어보면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불거진 것 같고, 또 집행부 의견이나 강한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절차상의 부분도 타당성이 있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유근주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처럼 400%까지 해주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왜 정리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현재 그 지역이 비록 준공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일단 주거시설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일반주거 3종이 최대한 300%의 용적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위법을 저희가 초월할 수는 없어요. 주거시설을 지금 상위법에서 최대 300%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가 준공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주거시설로 쓰고 있는 한은, 다시 말씀드려서 공동주택으로 쓰고 있는 한은 300%의 용적률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다만 우리 시 조례에 상한선이 주거3종이, 일반주거3종이 280%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공동주택의 어떤 주거시설인데 준공업지역이라 해서 우리 시에서 최고로 높은 용적률을 제공하고 있는 일반주거3종이 지금 280%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초과하는 것도 나름대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400%로 올라오기는 했지만 300% 이상은 원천적으로 안 됩니다. 안 되고, 300%까지 해줄 것이냐, 아니면 280%까지 해줄 것이냐를 놓고서 우리가 한번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이번에 이것을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자꾸 가지고 와봐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란 게 한계가 있는 건데,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어요.
보니까 일부는 296%가 있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00%나 280% 해주면 그래도 현행보다는 조금 더 좋은 조건에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운신의 여지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큰 틀에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300%는 상위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일반주거3종은 300%까지 허용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 해줄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의 최대 용적률 허용치인 일반주거3종을 준해서 280%로 해줄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논의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만약에 지금 왜 400%가 말이 안 되느냐 하면 이게 준공업지역에 400% 해주게 되면 우리가 준주거가 용적률이 400%입니다. 그러면 용적률을 통해서 이 지역을 변경해 주는 엄청난 그런, 지금 모순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안을 놓고, 물론 우리 유근주 의원님께서는 좀 서운하실 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원래 400%로 신청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지켜야 될 부분은 현실적으로 주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것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는 법체계에서, 상위법이라든지 조례의 어떤 법체계에서 그것을 초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놓고 논의를 해서 가부간에 오늘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10시 32분 기록중지)
(10시 32분 계속기록)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정회를 하고서 이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끼리 심도 있는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의견 조율을 하는 과정 중에 김유석 위원께서는 유근주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대로 400%의 용적률 허용을 강력하게 주장하셨습니다만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하지 않으셔서 400%의 용적률 허용은 안 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제 정회 동안에 내린 결론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준공업지역 내에서의 용적률을 400%, 기존공동주택(주거복합 건축물을 포함) 재건축하는 경우에도 250%’를 ‘준공업지역 내에서의 용적률을 400%, 기존공동주택(주거복합 건축물을 포함)재건축하는 경우에도 280%’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한테 요청하는데, 기존 주민들이 원하는 400%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석 위원께서 다른 의견을 개진하셨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280%를 동의하였으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는 동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음촌로(상대원고개-대원사거리 구간) 도로 확장에 관한 청원(지관근 의원 소개)
청원심사는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소개하신 지관근 의원 나오셔서 청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발전과 열린 행정을 통해 민의를 대변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음촌로는 단대오거리를 기점으로 하여 대원사거리까지 이어지는 왕복차선의 20m 도로로 음촌로 주변으로 중동 금광동 상대원 2, 3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중 음촌로 주변 중2, 중3 구역, 금광1구역, 상대원 2, 3구역이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공간을 재편성함에 있어 주거환경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도로 확장과 교통망을 적합한 시기에 확충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음촌로 도로 주변 중 중3구역 재개발계획상 단대오거리에서 상대원고개 구간 일부를 2008년부터 2010년도에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원2동 고개에서 대원사거리 구간 800m 도로는 그 상태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교통대란은 심각해질 것입니다. 한편 도로망 확장계획은 별도로 2020년을 목표연도로 수립되는 있지만 이는 현실성 없는 계획인 바 수정 변경은 불가피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에 상대원2구역은 3단계로 수립되어 있어 시행 시까지 약 8년 뒤의 일이라 행정낭비와 예산낭비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많은 교통량의 유입으로 출·퇴근 시뿐만 아니라 물류 및 생산기지인 공단 배후도로로서 교통의 대혼잡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동서관통과 관문으로 매우 중요한 도로임을 감안하여 우리 시 전체의 핵심도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청원인들의 한결같은 바람과 희망을 충분한 검토로 청원인들의 요구를 받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도현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청원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지역 특성상 순환정비방식의 정비방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1, 2, 3단계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순환주택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정비사업의 단계 조정은 총량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므로 후단계 정비사업을 전 단계로 조정 시 전 단계의 정비사업이 후단계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3단계인 상대원2구역을 2단계로 조정할 경우 26개 구역 중 후순위 구역에서 단계조정 요구가 잇달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2단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이 2007년 4월 6일에 착수, 현재 주민공람을 마치고 경기도 교통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단계조정 시 용역의 재착수가 불가피하여 현실적으로 정비사업 단계를 조정하여 음촌로를 확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중3구역은 2008년 말 철거할 예정이며, 2010년 이후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도로가 확장될 것으로 예정되거나 단대오거리에 있는 도환2지구―거기 행복예식장하고 주차장이 있습니다― 정비구역도 도로확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중3구역으로 일어난 병목현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또한 중3구역 재개발 시 현재 897가구 2442명에서 개발 후에는 622가구가 감소되어 오히려 740명의 인구가 감소되어 급격한 교통체증을 유발한다고 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향후 중3구역 및 인근 정비사업을 고려한 정확한 현황조사 및 교통량을 분석,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환2구역 및 상대원2구역은 3단계에서 우선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음촌로를 조속히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관근 의원님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이도현 과장님께서 자료 검토를 제대로 안 하고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은데, 하나만 지적을 할게요.
지금 중3구역에 우리 중동사무소로부터 행복예식장 부분이 확장계획이 안 들어가 있지요? 안 들어가 있다고 답변하셨지요?
또 하나는, 한 가지만 더 지적할게요. 제가 저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음촌로하고 시민로 가운데 길이 있습니다. 상대원고개 병목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음촌로와 시민로에 도로과에서 거기에 삼창·삼남 재건축하면서 도로확장계획을 배수지까지 하는 것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제가 금번 토요일도, 정확하게 며칠입니까? 12일에 해당공직자와 제가 거기를 다 돌았습니다. 그 확장계획 도로 다 돌았고요, 그 공원로 다 돌았습니다. 여기 지관근 의원, 나 다 돌아봤습니다.
그것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것은 뭐, 청원은 당연히 받아들이되 하여튼 우선 검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내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전혀 현실하고 맞지 않는 내용을 그냥 책 읽듯이 읽어서 아까 내가 내용 숙지하고 있느냐고 물어봤던 거예요.
도시개발과장은 도시개발업무만 알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도시 개발에는 필수로 따라 오는 게 도시기반시설이잖아요. 그러면 도시기반시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수시로 체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혀 내용 숙지가 안 돼서 말이에요, 팀장이 써준 원고나 읽고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채창석 등 1380인께서 제출한 음촌로(상대원고개-대원사거리 구간) 도로 확장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에 도로 확장을 파함하고, 교통량의 증가를 반영하여 중3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주민교통 불편이 해소되도록 하는 것으로 청원 내용 원안대로 권고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1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개회하오니 본회의장으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장대훈 김재노 최만식
이재호 최성은 김유석
황영승 박문석 강한구
○위원 아닌 의원
유근주
○출석전문위원
권준상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기타참석인
도로시설팀장 정광명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최순관
속기사 봉채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