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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6월 9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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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수정구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중원구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중원구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분당구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6. 분당구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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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수정구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3. 중원구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중원구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5. 분당구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6. 분당구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위생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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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구청장님의 총괄 설명 후 담당 과장님의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후 의견을 전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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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정구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수정구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수정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영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기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수정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우근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박화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남용삼  김기영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정식위원  제가,
○위원장 남용삼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청장님이 6월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건가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총괄 질의 좀 해 드려야지.
    (웃음소리)
  하여튼 간 고생하셨고요.
  작년의 오늘 결산인데, 작년에 또 코로나19와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집행 잘해 주시고 또 지금 오늘 문화복지는 사회복지하고 가정복지, 환경위생 이런 쪽이 전부 사회적약자들 하는 부서들인데 경로당이 됐든 어린이집이 됐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수정구청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  보니까 집행잔액도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또 이유, 사유들도 다 경로당 폐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집행잔액이 된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간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하여튼 간 6월 말까지 또 후배 공직자분들한테 선배 공직자로서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항상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고 연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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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10시 13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이어서 이상경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사회복지과장 이상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 박경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및 추경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도연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희정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정숙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안효선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선희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사회복지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남용삼  이상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한번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일단은 다, 잠정적으로 다 운영이 되지 않는 상태긴 하지만 지금 국가 시책으로 보면 코로나 예방접종자에 한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1차 2차 개방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걸 듣고 싶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저희 수정구는 경로당이 93개소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정부에서 방역 지침 발표한 이후에 경로당 93개소를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7일 날 저희는 4개소를 지금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진2동에,
○박영애위원  6월 7일?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6월 7일. 수정, 성남에서는 최초로 우리 수정구에서 4개소를 개방을 했고요. 그래서 수진2동에 2개소 그리고 단대동에 2개소를 개방을 하고, 또 저희가 개방하기 전에 사전에, 그 경로당의 환경으로 방역소독 그리고 또 방역 개인 수칙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다 정비를 해서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확인할 수 있게끔 했고요. 또 저희 인력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각 동의 동장님들 협조를 구해서 첫날 동에서 담당자들이 다 나가서 방역, 백신 맞은 부분을 다 정확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중에 저희는 37개소가 점차적으로 지금 계속할 예정이고요. 왜 그러냐면 경로당 회장님들이 그래도 연세가 74세 미만인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1차 맞으시고 2주 경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6월 중에 37개소가 지금 개소 예정이고요. 또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7월 중에 개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수고 많으셨네. 일단은 1차 접종하신 분들에 대해서 2주 경과하신 분에 대해서 일단 되는 거고, 아직 2차 접종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까? 어때요, 어르신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지금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2차 다 완료가 됐고요.
○박영애위원  거의 다, 아, 그렇게 되시구나.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그리고 74세 미만인 어르신들은 지금 6월 1일부터 많이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2주가 안 돼서 한 15일 지나면 2주가 될 것 같습니다.
○박영애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 어쨌든 선발 주자로서 다른 3개 구청보다 먼저 시작하고자 했기 때문에 과장님도 누구보다 더 많이 신경 쓰이고 힘드셨겠어요. 수고 많으셨고.
  그래도 일단은 모든 안전 수칙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부분이고.
  하여튼 전체적인 국가 시책하고 우리 성남시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차 질문을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이게 저희 청장님께서 저희를, 경로당 개방, 어르신들이 우울증에, 우울감에,
○박영애위원  맞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많이 시달리고 있으니 정확하게 빨리하시라고 독촉을 막 하셨습니다. (웃음)
○박영애위원  (웃음) 그게 또 보면 구청장님께 시달리고, 저는 청장님에 대해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그냥 그 얘기하는 순간 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서로 또 감정으로 통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억제했는데, 어쨌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좀 아쉬운 것은 지금 저희 상임위가 문화복지위원회 아닙니까? 경로당을 관할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와서 좀 이런 좋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지역에 가서 아니면 또 지역 어르신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방송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저희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런 것 좀 섬세하지만 저희한테, 저희 상임위 소관이다 보니까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아, 예.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경로당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경로당 오픈을 시작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8쪽 보시면 경로당의 사회봉사 활동비가 크지 않은 액수인데 삭감이 되었어요. 지금 경로당을 조금, 물론 미루지는 않았습니다만 오픈하려고 하는 게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우리 어르신들이 오랜 시간 동안 경로당에 못 나오시고 우울감에 빠져 있고 이런 것들을, 정신적으로 취약한 부분들을 빨리 회복시키고자 하는 건데, 지금 경로당에 잡혀 있는 사회봉사 활동비 예산이 월 개인한테 10만 원씩 나가는 건가요? 활동을 하시는 분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어르신들이 이 부분은 단체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집 주변에 어린이 놀이터, 환경 정비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이건 경로당에,
○박경희위원  경로당에 10만 원씩 나가는 건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중단돼 있어서 활동하지 못한 부분이 삭감이 된 거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박경희위원  그런데 원하는 곳이 있는 곳은 하기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아예 나오지를 못하셨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못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삭감이 된 건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박경희위원  그렇고, 예, 확인을 했고요.
  이상 하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결산 자료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추경 관련해서 한 두 가지만 여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생활 지원비 지원사업’에서, 추경의 5쪽을 보면 지원, 국비 도비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건데요. 그 인원이 어떻게 늘어났는지 이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아, 인원이요?
○이준배위원  예.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저희가 지금 코로나19가 격리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잠깐만요.
    (자료 확인)
○이준배위원  인원 추이를 그냥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2020년도에는 신청자가 861명이면 지금 현재 2021년도는 4월 말 기준으로 120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배 이상 격리로 인한 생활 지원비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준배위원  혹시 그 대상자 중에 수령을 못 했거나 아니면 받지 못했거나 이런 분들을 통계로 알아낼 수는 있어요? 아니면 다 100% 지급이 된 겁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저희가 명단을 받습니다, 보건소에서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100% 다 지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4월 말 기준이 1202명인데 저희가 사실 예산이 좀 부족해서 지금 현재는 홀딩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국가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신경을 써 가지고 잘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9쪽에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기정액이 조금 다른 구보다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또 이번에는 조금 감액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고 또 감액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저희가 이거 경로당 환경개선은 지금 추경이라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에 기록은 안 돼 있는데요.
  감액을 하는 부분은 사무관리비, 저희가 당초에 연간 단가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사무관리비가 정수기 렌털비, 경로당 방화 관리비, 경로당 냉난방기 이런 것은 연초에 단가 계약을 하고 있어서 좀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615만 원 삭감을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로당 환경개선 3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한 1억 5000을 받아서 저희 구가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다른 구에 비해서,
○이준배위원  아, 1억 5000을 경기도,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특별 저기,
○이준배위원  특교로 그냥 받은 거네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이준배위원  잘하셨네요. 그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어서,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한번, 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상반기에 6월 30일까지 마치려고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다른 데는 보니까 1억 2000, 3000 이 정도 되던데,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그건 시비 100%고요. 저희는,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시비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그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이준배위원  추가로 그거 잘 사업 추진해 주시고요. 경과 추후에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청년배당 집행이 그래도 잔액이 있네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것은 뭔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잔액이 발생된 이유는요, 저희가 여기 보시면, 잠깐만, 24쪽에 지원 실적이 8625명인데요. 저희가 사실 신청한 인원은 1만 41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1400명 정도가 못 받았는데요. 이분들은 신청을 했지만 신한카드를 신청을 안 하거나 모바일을 앱을 깔지 않으면 저희가 지급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때 당시는 지원을 못 했고요.
  지금 현재 한 1100명 계속 독려해서 지급을 했고요. 한 200명 정도 지금 앱 설치를 안 하거나 신한카드를 발급 안 한 그 청년들한테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독려하는데 잘 안 따라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아휴, 안 따릅니다.
    (웃음소리)
○조정식위원  그건 뭐 어쩔 수 없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저희 직원들도 그래서 많이 애쓰고 있어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그때 유학 중이었나 뭐 하여튼 간 미국에 있다고, 그래서 부모님이 아까우니까, 좀 늦었지요, 사실은. 절차적으로 보니까 늦었더라고. 그러니까 부모님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그럴 때 어떻게 부모님을 통해서 드릴 수 있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게 그 청년한테 전달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동사무소로, 주민센터로 성남사랑상품권을 찾으러 와라”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족관계증명서 가지고 와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게 뭐, 보통 그런 배당이 가지고 가면 “부모님 드리고 부모님은 고기 사먹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렸거든요, 가족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그 청년 수혜자는 생각이 그렇고 사유는 또 많을 거라고 봐요. 직장이 딴 데 가 있다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리고 지금 경로당들 부분 리모델링들 여기 과에서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경로당의 신축이라든가 이런 큰 규모는 시에서 하고요. 저희가 하자보수, 보수 이제,
○조정식위원  보수가 리모델링 아니에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보수. 그런데 리모델링 그거, 말이 안 나오네. (웃음) 그 부분도 큰, 결국에는 시에서 하고요. 저희가 이제,
○조정식위원  그럼 금액에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전면 리모델링을 한다면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1층 2층을 리모델링해서 한 4000, 5000, 6000 이 정도는 또 저희가 합니다.
○조정식위원  요새 보면 에너지를 절약하자 뭐 이런 부분이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건데 그럴 때 보통 냉난방, 그러니까 열을 밖에 안 뺏기거나, 그러니까 황소바람이 들어온다 그럴 때는 보일러로 덥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뭐라고 그러나? 보온이라든가 기밀이라고 보통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리모델링 사업을 ‘그린리모델링’이라고 그러는데, 서울시에서는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시는 어린이집을 국토부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23개를 그린리모델링 하는데 우리 경로당은 안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의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좀 확인하셔 가지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조정식위원  수정구에도 경로당들이 꽤 많을 건데 어쨌든 겨울 되면 난방을 해야 되고 여름 되면 또 냉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전부 다 에너지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건물 자체가 부실하면요, 에너지가 더 드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걸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어쨌든 일자리 추경인 거잖아요, 4억 얼마가. 그렇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조정식위원  방역하고 환경정비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이 부서에서 예산만 세우는 건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저희는,
○조정식위원  그거 이제 주민센터로 배정이 될 거 아니에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주민센터에서 그러면, 방역 나가는 그런 분들을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맞습니다. 선정은 시에서 하고요. 예산은 저희한테 있고요. 그래서 인건비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그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관리라는 부분들이, 그분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현장에 나가시면 제보 전화가 와요. 그 관리를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저희가 현장에서 방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보가 오는 거예요. “대충 한다”, “열심히 안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관리까지 하지는 않는다 하니까 하여튼 간 각 주민센터에다가,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자리가 만들었는데 또 거기에서 하시는 분들이 어영부영하고 이러면 또 전화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도를 좀 해 주셔서 지침 같은 걸 내려주셔서 그런 소리 안 듣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세입세출 설명자료 12쪽부터 보면 장애인복지 대책 관련해서 불용액들이 크고 작고 이렇게 발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장애연금이라든가 장애수당 이런 쪽이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장애연금과 수당에 대한 부분이요?
○한선미위원  예, 여기 불용 사유, 집행 불용 사유 쭉 내용을 보면 대부분 다 장애수당이나 연금 쪽에 연관되어 있는데 이게 인원이 줄어서 그런 건지.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아니요. 이것은 사실 저희가 장애연금을, 12쪽의 장애연금을 살펴보면요, 예산 대비 지출액은 99.9%를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발생한 잔액은 뭐랄까, 자투리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사실 집행에 철저를 기한 부분입니다.
○한선미위원  일단 액수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크고 작고 쭉 나와 있어서 물어본 거거든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그래서 장애연금은 중증인 분들이, 보통 중증이라 함은 1급에서 3급까지예요.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한선미위원  그 용어가 바뀌었지요, 심한 장애인, 덜 심한 장애인.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한선미위원  이게 용어가 바뀌면서 더 사실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디를 더 심한 걸로 볼 거냐, 어디까지 또 덜 심한 장애로 볼 거냐에 대한 약간 혼란이 빚어지는데, 어쨌든 집행한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잘하셨다라는 얘기신 거잖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한선미위원  예, 하여튼 간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노후 소득 보장 강화’ 기초연금에도 집행잔액이 꽤 많거든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아, 기초연금이요?
○한선미위원  예.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저희가 기초연금은 사실 이것도 99.5%를 집행을 하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2019년도 마지막 추경에 내시 변경에 의해서 한 15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15억을 12월에 편성되는 관계로 인해서 잔액이 좀 많이 과다하게 발생이 된 부분입니다.
○한선미위원  내시 변경 사유는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국도비 내시 변경을 12월에 왔을 때 저희가 사실은 이 기초연금이 대상자가 늘어나는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더 증액해 달라고 요구는 했는데 그 요구한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배정을 받을 때는 저희가 자료를 다 먼저 사전검사에 내는데 또 위에서는 그거보다 더 많이 배정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일을 해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과에서는 최선을 다한 부분이고 국비 자체 변경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신 걸로 이해하면 되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한선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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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10시 42분)

○위원장 남용삼  이어서 이우근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우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가정복지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태옥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정미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박정옥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결산 승인안 설명)
○위원장 남용삼  이우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아동학대 피해 신고 사례를 여쭤봤었거든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이준배위원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줘 보시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아동전담요원이 있습니다. 1명이 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아동학대의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시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만약에 발생이 됐을 때는 경찰하고 이렇게 합동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위탁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담 요원이 현지 아동을 직접 방문 상담 해서 아동학대가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거기에 추측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상담하고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신고가 몇 건 정도 일어나는 거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신고는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직접 받는 건 없고요. 거의 오면 시에서 경찰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미미한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지난번에 저한테, 그 속기록도 있을 건데 3건인가 4건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정도는 좀 파악하고 계시고요. 아동보육과하고 또 업무를 협조하고 공유해야 되겠지만 아동학대 피해 사례가 수정구에서 몇 건 정도 일어났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파악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360여 건이 한 해에 신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남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예산이 통과가 돼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아동학대 피해 사례 예방 이런 차원에서도 같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예산 중에 3개 구 같이 있던데요. ‘어린이집 CCTV 사각지대 해소’ 해서 시비가 100% 들어가는 건데 여기 이제 다 비슷해요. 그래서 1억 1700 정도 추경에 이렇게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 관련해서 그동안 CCTV가 설치 안 된 곳이 있었던 모양이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아닙니다. 저희 CCTV는 의무적으로 지금 법이 개정되면서, 아동보육법이 개정되면서 CCTV는 의무적으로,
○이준배위원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기존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 어린이집은 일단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설치를 안 할 경우는 우리가 인가를 안 해 주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시비하고 자비 해서 설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이번에 보충적으로 추가적으로 교체 또는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추가 설치예요, 교체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교체도 있고 추가로 설치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어린이집 몇 군데 정도 하는 사업이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우리가 지금 91개소입니다. 전적으로 대부분이 다 교체하고 신규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준배위원  이 부분도 조금 더, 추경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제가 다른 구에 또 한 번 자세하게 물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왜 그러냐면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상의를 하다 보니까 CCTV가 자주 꺼진대요. 그리고 기록에도 막 안 남고. 그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제재를 받고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우리 과하고 같이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한선미 위원님이 먼저 하셨으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우리 추경예산 21쪽 보면 지역아동센터 돌봄 인력이 한시적으로 증원이 돼서 배치됐다고 그러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자료 확인) 21쪽이요?
○한선미위원  예, 지역아동센터 돌봄 인력.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지역아동센터는 저희들이 22개소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근무하는 자는 거기 시설장 그다음에 사회복지요원 해 가지고 2명씩 해서 거의 52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이 예산은 7월부터 해 가지고 12월까지 추가적으로 돌봄교사로 해서 예산이,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국도비로 해서 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추가 배치된 원인, 예산을 확보해서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원인이 있을 것 같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지역아동을 이용을 하는 숫자가 더 많이 늘었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현안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일단은 지역아동센터가 예산이나 이런 면에서 아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동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애들에 대해서, 어려운 애들에 대해서 돌봄교사로 해서 매칭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기존에도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런 예산을 국도비로 내시가 돼서 반영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어쨌든 이거 추가된 걸로 해소는 충분히 됐다라는 얘기신 거지요?
  그리고 여기 23쪽 보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이 있거든요. 이 자립 지원에 증액 사유로 ‘지원 대상 확대 및 국도비 내시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이건 기존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자립하는 데에, 청소년에서 사회로 나가면서 자립하는 데 500만 원을 이렇게, 일인당 5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상향 조정 돼서 1000만 원으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거의 지난해는 13명 정도 지원했는데 점차적으로 확대 지원하는 걸로 편성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네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자를 선발할 때 어떻게 선발을 하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일단은 청소년 중위소득 50%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청소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청소년에 대해서. 그래서 그 학생들을 사회에 진출할 때 자체적으로 진출하는 계획서 세워서 센터를 통해서 관리를 하면서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교육도 사전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산만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여기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청소년이 어쨌든 아이를 출산한 것을 말하는 거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그렇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청소년 한부모가 출산했을 때 지원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자가 올 5월부터 적용이 돼서 더 확대된다라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자립 지원사업은 1000만 원으로 확대돼서 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설명이 ‘※’ 표시까지 해 가지고 ‘양육비 지원 대상자 확대’ 해 갖고 이걸 좀 더 부각을 시키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황 좀 주시겠어요?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관련된.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아동복지 지원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금’도 있는데 이게 중지되고 전출되고 이래서 대상자가 감소되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 복지시설에 들어와 있는 아동들이 관내 청소년들이 아니었나요? 관내 아동들이?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일단 이 청소년들은 관내 아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있다가, 대상자였는데 있다가 딴 데로 이사를 가서 줄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그렇습니다, 전출은.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이…… 집행잔액이 3600만 원.
  그리고 아동복지 지원 결식 관련돼서도 이게 예산에 편성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결식아동 급식 지원(연중 조석식, 방학 중식)’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아동 급식 관련해서.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급식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만남(성남만남자활센터)하고 행복도시락에서 해서 연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선미위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얼마 전에 연구보고회인가요? 이게 추진이 됐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 추진된 것도 잘 감안하셔서 대안 수립을 더 많이 해 주시고요.
  근본적으로 이 결식아동 급식 지원 관련되어 있는 종사자분들 또 거기 대표를 뛰고 있는 분들이 제도가 바뀌고 완화가 됨으로 인해서 애로 사항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 과장님이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먼저 여기 불용 사유 이런 거 많이 있는데 보통…… 불용 사유가 있는데요, 보조금 집행잔액이. 여기에다가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이래 가지고 써 있고 막 이래요.
    (남용삼 위원장, 박경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사유를 또 어린이 수 감소, 어린이집 폐…… 이런 사유를 써줘야 되지 않나.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얼마 불용됐다, 이렇게 되면 이게…… 말로는 과장님이 그렇게 하는데요. 글로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인원수 감소라든가 어린이집 폐원이라든가 뭐 이렇게요. 그래야지 이게 불용이 됐다라는 것을 하지 글자로는 ‘보조교사 인건비’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불용 사유가 이해가 되나요?
  이해하시겠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거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집행하는 것까지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결식아동 급식 지원’ 부분에서 올해 8월부터인가 50%는 경기도 G 카드 그걸로 하는 건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작년에 6000원씩 급식 1식당 그랬는데 5월 1일부터 해서 7000원,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집행되는 겁니까? 여기 해당 아동 수는 정해져 있는데 희망자를 받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일단 절차적으로 동이나 학교나 얘기해서 주민들에 의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동에 접수받아서 저희 구로 오면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시로 올려서 선정이 돼서 그다음에 급식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G 카드에다가 지원금을 넣어주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G 카드는 8월부터 할 계획이고요. 그건 시에서 하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를 발급하게 되면 거기다 포인트식으로 이렇게 넣어 드려서,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끼당 6000원으로 돼 있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조정식위원  하루에 그러면 한 2만 원 정도 쓰게 이렇게 딱 잠기나요? 아니면, 보통 음식이 6000원 넘는 것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그래서 거기 한 번 카드 일일 한도 쓸 수 있는 게 1만 4000원 이렇게 맥시멈으로 잡아서.
○조정식위원  1만 4000원이면 두 끼인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그렇지요, 두 끼 정도 보시면 됩니다. 7000원씩이니까요.
○조정식위원  두 끼 정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한방에 1만 4000원이냐, 아니면…… 치킨 한 마리가 1만 5000원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한 번에 1만 4000원을 다 써도 된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카드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전달받았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게 끼가 있잖아요. 다른 건 그냥 어떻게 해도 모르겠다 이런 건가요? 보통 도시락은 석식·조식이 2개가 가는 거고 토요일 날은 또 가는 건데, 금액 총액으로 넣어주면 점심때 다 먹고 저녁에 안 먹거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물론 그렇지만 일단은,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본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서 한도 내에서 그 급식이 애들한테 정확히 가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한도 범위를 정한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예.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를 들어서 한 끼에 7000원이지만 7000원이 좀 넘을 수도 있으니까.
○조정식위원  더 적을 수도 있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그 카드는 학생, 아이들한테 주나요, 부모한테 주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직접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요.
○조정식위원  직접 가지고 있어야 된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확인이 되는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전체적으로, 통제센터나 지금 전체적으로 확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걸 좀 확인을 하는 방법을, 진짜 아이들이 가느냐 부모가 갖고 있느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본인이, 쓰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모르잖아요. 누가 식당에서 그거 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식당에서 파악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더 디테일하게 점검을 해 주시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대상 아동들한테 부모님이 됐든, 그러니까 신청해라. 50%가 넘으면 어떻게 해요? 다 우리는 G 카드 쓰겠다, 막 이런 게 많아지면. 그냥 딱 선착순 50%만 받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수정구청장과 대화)
○조정식위원  어떻게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전체 지급할 수 있는 것에서 50%만 카드로 준다는 거지요. 50%는 이제 배식으로 해서 하지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인원만으로가 아니라.
○조정식위원  그러면 전체 아동한테 다 카드를 주고 반은 도시락을 먹고 반, 50%는 그런다는 얘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그렇습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도시락을 싫어하는 애들이 많다고 “우리한테도 자율권을 달라” 그래서 “그러면 50%까지는 카드로 너네가 빵을 사먹든 치킨을 사먹든 떡볶이를 먹든 해라” 해서 50%는 자율로 쓸 수 있는 카드로 주고 나머지 50%는 급식으로 지급하는,
○조정식위원  현물로 준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러면 전체 아동이 카드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본인이 원하면 50%짜리는 전체 아동이 다 가질 수 있는 거지요.
○조정식위원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정구청장 김기영  그러니까 총금액에서 50%까지만 카드를 쓸 수 있게끔 50%짜리 카드로 지급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하면, 그러면 하여튼 간 카드는 주는데 한 달에 얼마 배정이 되면 50%는 카드로 쓰고 50%는 도시락 배달을 하게 한다 이런 얘기지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거 사먹게 한다는 그런 취지 때문에 그런 거지요.
○조정식위원  하여간 뭐 저희도 그쪽 행복도시락하고 자활 하시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말씀도 좀 나누고, 그게 아마 의회에서 긴급 토론회를 한 번 했었던 거예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게 결론이 여러 가지 났겠지요, 저는 참석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토론회 과장님 안 오셨더랬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제가 못 갔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아마, 그래도 합동 토론회 해야지 그게 장단점이라든가 영양, 균형 잡힌 영양 식단 이런 부분들이 행복도시락이나 이런 쪽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하여튼 간 과장님들이, 3개 구청일 거 아닙니까? 결식아동이.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쪽 현장하고 또 학부모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아니, 부모님들하고 해서 실제 진짜 대안이 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활 쪽에서 이런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이런 결식아동 도시락을 공급해 왔던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고, 현재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권을 달라는 것이고. 또 여러, 그때 아마 신구대의 무슨 교수님이 오셨던 것 같은데, 식품영양학이시겠지요.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일반 식당이라든가 편의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맛 위주의 그런 것들이 섭취됐을 때 균형 잡힌 영양이, 식단이 안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우려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학교급식도 하지만 이런 결식아동 급식 부분에서도 특히 더 그런 부분에서의 쟁점들을 하여튼 간, 그거 과장님들이 해야지 누가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좀 보완해 나가고 얘기를 더 들어주고 그러면서 합리적인 그런 방법들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토론회나 의견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화해서 가능한 한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있는 집단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의견 수렴을 해야 돼요. 그냥 뭐 결정했으니까 그냥 간다, 이런 것은 권위주의 시대의 행정이지요. 그것 좀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지금 조정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토론회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이 또 참석하신 위원님도 계시고요. 그 토론회에서 학부모 대표 그리고 용역 했었던 용역 교수님 그리고 해당 당사자, 자활 대표들 나오셔 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전달을 못 받으셨나요? 회의 결과에 대한 전달을, 시청 과에서 전달을 못 받으셨나요, 아동보육과?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제가 특별히 지금 생각나지는 않아요, 확실히.
○위원장대리 박경희  그 회의 내용 결과물을 아동보육과에다 물어보셔 가지고 그날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시고,
  지금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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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1시 12분)

○위원장대리 박경희  이어서 박화자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화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순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최봉길 위생지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환경위생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결산 승인안 설명)
○위원장대리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요즘 현장 지도 점검 많이 나가고 계시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예.
○이준배위원  우리 직원분들 많이 바쁘실 텐데, 최근에 음식업이라든가 목욕업이라든가 방역에 취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분들의 영업도 걱정을 해야 되지만 코로나 방역에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간략하게 일단 한번 말씀을 해 줘 보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저희가 지금 지도 점검은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해서 청장님께서 수정구 전 직원을 동원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야간에는 경찰서와 또 저희 과 직원, 당직원 다 투입돼서 휴일 없이 계속 10시부터 11시 반까지 하고 있고, 주간에는 저희 부서 주관으로 지금 잘하고 있고. 또 출입 관리는 QR코드도 하고 있고 성남시에서 지원하는 안심콜 지원 서비스도 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예, 고맙습니다.
○이준배위원  그 알림콜 그것 좀 잘하신 것 같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예, 안심콜.
○이준배위원  예, 안심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그게 호응도도 좋고 간편해서.
○이준배위원  QR코드 하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화내 가지고, 전화하라고 그러면 또 얼른 하시더라고. 보니까 아주 잘하신 것 같고.
  집단감염 사례는 없습니까? 음식점이라든가 목욕업 이런 관련해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지금 집단 사례는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하여튼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예, 고맙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결산 자료 중에 모범 음식점 지원, 그러니까 일반보상금이지요. 식품위생관리 관련해서.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불용이 됐더라고요, 440만 원 정도. ‘모범 음식점 인센티브 물품 지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원해 줘도 되지 않았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아, 저희가 총 67개소가 있는데요. 13개소는 상위 20%에 대해서는 진흥기금으로 지원해 줬고 나머지 80%에 대해서는 지원을 했어요. 54개소를 지원해 줬는데, 1개소당 30만 원씩 방역물품, 도마나 뭐 이런 것들을 지원했는데 중간에 폐업했거나 그런 업소들이 있어서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이거 외식업협회하고 같이 업무 협조를 하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예.
○이준배위원  수정구 외식업협회와 업무 협조를 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전체 예산이 2100여 만 원 중에 약 440여만 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신고 포상금이 지급이 안 됐다. 뭐 이런 거 신고가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러는데 이런 물품 지원 이런 것들은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이런 게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다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음식업들, 다른 업소들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폐업하고 있는 업소들, 식당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 파악을 지금 이 과에서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디 다른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저희 과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아,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신규나 폐업 다 신고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그러면 신고 리스트가 다 있겠네요? 폐업 신고 리스트가 다 있겠네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예.
○위원장대리 박경희  그러면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몇 % 정도가 기존에 있었던 업소 중에서 폐업을 했는지 좀 알고 계신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제가 보니까 개설하고 업종별로 다르긴 한데 3분의 1 정도가 폐업을 하고 신규로 또 개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대리 박경희  폐업한 게 기존에 하고 있던 분들의 3분의 1 정도가 폐업을 하시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예, 제가 수치를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그 파악된 것을 리스트 있는 거 있으시면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영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구청장님 7월 1일부터 공로연수 들어가시지요? 좀 소회를 듣고 싶은데 소회 말씀 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아, 감사합니다.
  남용삼 위원장님과 또 우리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35년 공직 생활 이제 거의 마무리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조금 아쉬움도 많고 또 코로나…… 마침 또, 제가 근무하는 1년 동안 마침 많이 코로나가 또 이렇게 발병이 돼 가지고, 그래서 하고 싶은 행사들 또 만나고 싶은 분들 많이 못 만났고 행사도 많이 못 해서 그런 부분은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35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현명하고 지혜로운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고요.
  제가 나가도 우리 위원님들 늘 응원하고 지지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저한테 해 주신 것만큼 우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현명한 우리 후배 공무원들한테 더 많은 격려,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30년간 공직 생활 마무리하면서 많은 소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소임을 다해 오신 김기영 청장님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고, 공로연수 잘 받고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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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원구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중원구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남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이남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예비 심사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홍철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오세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21년도 중원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남용삼  이남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청장님, 예산과 상관없는 지역 민원들 이런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마선식위원  예산은 적절하게 잘 편성이 된 것 같고요, 또 사용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청장님이 오셔서 중원구의 구석구석, 골목마다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 잘 알고 계셔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감사합니다.
○마선식위원  그런데 지금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숭신여중고, 한양수자인아파트 가운데 있는 안전 통학로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지금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청장님 특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거기 수자인이나 학교 측 거기의 여론조사도 공교롭게도 거의 50 대 5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쪽으로 많이 기울고 그랬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랑 저희 시 관련 부서랑 이걸 또 4자 협의도 같이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아마 경찰서랑 이 문제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학교에서 원하는 통학로 그것은 어떤 결론이 나든 그 회전로를 갖다가 존치시키든 아니면 해체하든 경찰서에서도, 위원회에서도 그 통학로에 대한 그것은 확보해 주는 걸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경찰서랑 지금 우리시랑 같이 그것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예, 청장님 지금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마선식위원  제가 학교 측과도 몇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도 하고 했었는데, 학교에서는 불만은 그거예요. 왜 주민들에게만 여론조사를 했느냐. 물론 학생들에게 하면 학교 측이 또 우세하겠지요. 경찰서의 의견도 또 다르고 하기 때문에. 경찰서와 구청과 본청 도로과와 협의 잘하셔서, 주민들도 또 불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회전교차로를 존치해야 된다. 폐쇄해야 된다는 건 학교 측 입장이고 존치는 주민들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활용을 잘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이게. 그래서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마선식위원  또 남한산성 순환로 공사가 지금 계속 지연이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장마 대비해서 청장님께서 각 구역구역을 재해 안전을 위해서 지금 다 보고 계시지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마선식위원  작년에 은행주공 같은 경우가 예기치 않았던 사고가 터진 적이 있어요, 수해로 인해서. 우수관로가 굉장히 큰 게 있습니다. 굉장히 큰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등한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난리가 한 번 크게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작년과 같은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마선식위원  또 하나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지금 잘하고 계셔요. 지금 노인정, 특히 은행1·2동, 금광2동. 금광1동이나 중앙동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로 인해서 노인정들이 많이 폐쇄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 경로당이 지금 환경개선이 크게 한 군데가 실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우리 김순신 과장님이 계속 계셔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특히 또 금광동이나 중앙동에는 대형 공사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미세먼지, 소음 이런 것들을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지금도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주민들과 공사 현장과 어우러져서 공사가 빨리 끝나야만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늘 똑같은 생각으로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또 어떤 게 있냐면요, 대형 차량들, 이분들이 클랙슨을 굉장히 격하게 누릅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주민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그래서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래서 제가 현장에도, 본 위원이 몇 차례씩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러한 안전교육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교육을 좀 부탁을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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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11시 42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김순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중요한 부분만 해 주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사회복지과장 김순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효숙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허선미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영호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최윤실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강수희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주요 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남용삼  김순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아주 명확한 발음으로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규 사업으로 ‘지역 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이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지역 활력 플러스 사업은 저희가 이번에 2021년 1월 4일부터 6월까지 지역 방역 일자리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취약계층 또 일자리 마련으로 신규 국비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방역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기존 일자리사업하고는 그렇게 크게 특화되어 있는 건 없네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명만 조금 변경이 돼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연장, 기간 연장 관련해서?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한선미위원  여기 그러면 연령대는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지금 연령대가 저희가 대부분 사업은 18세 이상이면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공공근로가 젊은 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코로나19나 그러면서 노약자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좀 많이 참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연령제한은 18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고령층 연령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그 모집이 끝났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끝났습니다. 저희가 이게 7월 1일부터 지금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참여를,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게 집기로 자재 구입비도 잡혀 있어요, 재료비가. 방역에 연관된 거가 젊은 사람이 사실 들고 다니기에도 많이 힘에 부치더라고요. 그리고 하루에 또 일정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다 소진해야 되는 거니까. 손수레랑 이렇게 여러 가지 편의를 또 제공을 해 준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근본적으로 이동 수단이 조금 더 안전하면서 무게가 줄일 수 있는 그런 걸로 대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지금 몇 명 정도, 61명?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지금 61명입니다, 사업량은요.
○한선미위원  전원 다 충원이 됐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지금 해서 저희가 또 재산과 소득을 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전원은 충족이 되는데 중간에 가끔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시는 분들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고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 관련해서 예비 인원은,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아예?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딱 이 모집해서 중간에 그만두면 그만두는 대로 그냥 운영이 되는 거네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그렇지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경과될수록 숫자가, 참여 인원이 줄면 이 업무량도 훨씬 더 많아지겠네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그렇지요. 동에서는 조금 다시 조정을 해야지요. 방역에 대한 계획을 다시 계획해서 수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동선이, 그 장소들을 어디어디를 가시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대부분 방역에 있는 분들은 공원이라든가 집합 장소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상가건물이라든가 아니면 화장실 그다음에 공원, 놀이터 그런 데를 많이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방역 관련된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중첩되지는 않나 보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그런데 방역은 과할수록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중첩이 되지 않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안 하는 곳을 자율방범대나 그런 데서 또 의뢰를 하기 때문에 중첩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주요 집행잔액 발생 부분을 보면 조금 많아요, 보조금 반납한 금액이. 국민기초수급, 생활보장 지원도 그렇고 장애인복지도 그렇고, 뒤에 보면 노인 소득 보장 기초연금 관련해서도 조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저희가 국도비 사업은 쉽게 얘기하면 저희 중원구 같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어르신들은 3만 4000 정도 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실수령은 2만 4000이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대상자만큼은 국도비 예산을 근사치로 내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개인적인 재산과 소득이 많아서 대상자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 예산은 대부분 그 수요량의 한 70% 8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예산을 받고 있지만 실제 조사를 해 보면 그에 못 미친 한 55나 60%가 지금 수혜를 받기 때문에 나머지는 항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국비를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대상자가, 정확하게 예측에 나와 있는 숫자가 연령이 됐다고 전체적으로 대상자가 안 되기 때문에, 재산과 소득에 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일종의 약간 수요 조사의 애로 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그렇지요.
○한선미위원  이게 그런 내막을 잘 모르면 너무 예산을 과하게 수립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정말 쓸 데에 또 배분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냐라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95% 이상 다 완료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이 업무랑은 좀 별개이기는 한데 다른 걸 또 하나 좀 여쭤볼게요.
  우리 ‘중원 행복 나눔 DAY’ 지금 추진하고 계시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한선미위원  이 현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지금 중원 행복 나눔 DAY는 가정에서 쓰지 못하는 재활용품을 기증을 해서 장애인한테 일자리를 주는 취지로 추진을 했고요.
  매월 동별로 집중 수거 날짜를 정해서 지금 장애인 기관에서 수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중원구청을 3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중원구청, 중앙동행정복지센터가 했고요. 이번 달에는 금광1동·금광2동이 지금 집중 수거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 수거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주민들이 많이 호응을 해 줘서 올해 안에 상반기나 그쯤, 그 내로 장애인 2명 정도 더 뽑아서 채용을 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동안에 재활용 가능한 물품들을 그냥 버리고 그랬는데 중원 나눔 DAY로 해서 나눔을 통해서 장애인한테 일자리를 줄 수 있다라는 게 좀 홍보가 되니까 많이 수거를 해 주셔 가지고 자원절약 차원에서도 좋은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주민들이나 주변 호응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되게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그리고 홍보는 지금 그럼 계속 어떻게 하고 계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저희가 홍보는 동사무소에서 유관 단체에서 밴드를 통해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각 단체 회의 때도 알려주고 동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동참을 해 주시고 있고요.
  저희가 아름방송에서 한 번 취재를 해서, 좋은 소식은 지금 중원구 세이브존 옆에 새로운 또 매장을 하나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대가 된 상태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더 기쁜 소식은 어쨌든 장애인한테 일자리 제공이 됐다라는 것 또 그게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대략 지금 중원구 위주로만 이게 되고 있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중원구만 있는데요, 또 알음알음 소문 듣고 저희 분당구청이나 수정구청에서 단체장님들도 참여를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한선미위원  좋은 제도들은 다른 2개 구 구청하고도 잘 또 논의해서 이게 더 확대될 수 있게, 지역사회로 확대될 수 있게.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 부분이 이런 게 더 많이 이렇게,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더 많이 늘어난다라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그렇지요.
○한선미위원  긍정적인 요소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또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도 하시겠지만, 특히 정신장애인분들에 대한 영역도 많이 좀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거기 직업, 굿윌스토어의 직업재활시설에 정신장애인들도 지금 몇 분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물품을 기증을 하면 또 이렇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기부 영수증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기부 영수증까지 발급을 해 줘서 투명성까지 또 이렇게 담보가 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이번에도, 엊그저께도 또 이렇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문자,
○한선미위원  예, 문자가 왔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들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그래서 의원님들 기회가 되면요, 저희 시청 공무원들도 그렇고 지금 정보, 홍보 지금 해서 물건도 저희가 갖다드리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언제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안내를 좀 드려서요. 물품을 좀 기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공직자들과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하시면 아마 더 많이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제도 마련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또 지속, 연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더 많이 써 주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 극복 성남 지킴 희망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다른 데하고 집행률로 보면 비슷한데 금액으로 보면 좀 커서 이거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1억 7000 정도 보조금이 반납이 됐고 집행잔액이 1800만 원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결산 자료 공공근로 일자리에 지금, 23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희망 일자리.
○이준배위원  예, 23~24쪽.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저희가 중요한 것은 작년도에 사업이 생겼다가 중간에 일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몰 사업 때문에 ‘성남 지킴 희망 일자리’라고 있었는데요, 그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면서 중단에 따른 잔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참여를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써 일을 그만두신 분 그런 인건비 잔액과, 중요한 것은 성남 지킴 희망이 중간에 8월 달부터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른 일자리가 또 생기면 어르신들이 길게 하는 것을 선택을 해서 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진행하던 사업이 또 인원이 싹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작년에 좀 과도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노인 일자리나 어르신들 일자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자리가 부족하고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한데 정책적으로 수립을 해서 실행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예측을 하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그렇지요. 시기적으로 좀,
○이준배위원  감안을 해 가지고 이렇게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작년에…… 20쪽인데요. 1억 2000 정도인데 잘 사용하신 것 같아요. 올해 추경에 다시 또 올라왔더라고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증액 요청,
○이준배위원  예,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추경에 올라왔던데 이 내용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줘 보시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저희가 경로당 시설 보수비로 1억 2000이 세워져 있는데 현재 집행률은 한 80% 이상이 된 상태에서요, 저희 청로경로당은 시 소유 건물입니다. 저희 77개 중에서 24개가 시 건물인데 거의 30년 된 정도 오랜 기간이 있다 보니까 건물이 노후돼 가지고요. 건물 자체, 3층 전체가 누수되고,
○이준배위원  누수가 생겨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동파되고 결로되고 그래 가지고 전체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에서 9억 8020만 원 예산이 지금 필요한 상태고요.
  저희 장수경로당은 어르신들이 남녀가, 공간이 없다 보니까 임대를 했는데 임대 좁은 장소에서 남녀가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19평밖에, 좁은 공간이었는데, 마침 그 똑같은 상가 옆에 있는 상가 주인하고 의논을 해서 그것을 임대를 빼주면 남녀 방을 좀 나눠서 프로그램실로 쓸 수 있도록,
○이준배위원  예, 알겠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협조를 구해서 그 예산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이준배위원  청로경로당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금광2동에 속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 건물이 이제,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시 소유 건물입니다.
○이준배위원  시 소유 건물이라서.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이준배위원  이 공사를 하고 나면 얼마나 쓰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공사를 하면,  
○이준배위원  연한이 뭐…….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대부분 그래도 20년은 쓰는데 중간중간에 계속 또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준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거의 두 군데 다 쓰는 거네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보면 노래방 기기 업그레이드해 주는 게 있는데 그전에 노래방 시설이 있는 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이용도 못 할뿐더러 이 노래방 기계를 이용하는 게 맞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그런데 어르신들이 또 낙이요, 드시는 거하고 노래하고 이렇게 그런 취미가 좀 있어서요. 노래방 기기를 그 어느 것보다 선호를 하셔서 새로 나온 노래로 빨리 적응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업그레이드를 해 드려야 됩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웃음)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그 어른들한테 욕먹으면 안 되니까 빨리해 주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저도 이 부분을 아까 물어볼까 하다가 어르신들 거라서 감히 말하기가 좀 그랬는데, 가전제품이나 운동기기 이런 기기, 기구들이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오픈되어 있는 상태고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 단계라면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거의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전자제품들은 내구,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연한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연한이 있어서 사용하지도 않는데 일단 또 넣어 놓으면 그게 다 그 안의 기간으로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선택적으로,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선택해서,
○한선미위원  좀 추진하시면 좋겠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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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12시 01분)

○위원장 남용삼  이어서 홍철기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찬가지로,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팀장님 소개 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중원구 가정복지과장 홍철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정은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채혜영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광의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먼저 2020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남용삼  홍철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아까 수정구에 여쭤봤는데 아동학대 피해 신고 사례가 중원구에는 몇 건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1건이 있었는데요. 엊그제 처분 결과 법원에서까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았고요. 작년의 통계 사례도 한번 분석해 보시고 파악해 보시고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례의 요인들을 알아야 돼요. 사례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례분석을 통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 그러한 시스템을 좀 구축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아마 구별로는 정확하게 통계 쪽으로는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남시 전체에 대한 신고 건수와 아동학대 피해 사례 또 신고 사례, 피해 사례 또 조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아동친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그러한 구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CCTV도 지금 연관해서 좋은 사업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몇 군데, 이게 전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린이집별로 감안을 해서, 사각지대가 있는 것을 감안을 해서 하는 겁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저희 어린이집이 120개소가 되는데요. 어린이집에 이미 기본적으로 다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동학대가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있어서 어린이집마다 저희가 현장을 다 보고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CCTV의 화면들을 보면서 사각지대, 그러니까 있는 곳이 찾아졌습니다. 그래서 36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36곳.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이준배위원  우리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아, 아닙니다.
○이준배위원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또 사각지대가 있는 곳들이 있는지 또 있으면 추후에 또,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3차 추경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면의 질이라든가 갑자기 꺼지는 거라든가 이런 현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통계를 내보시고, 어린이집연합회하고 같이 업무 협조를 해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2020년 세출예산 설명자료 46쪽입니다.
  아동양육수당을 주는데 가정에서 위탁해서 양육하는 경우가 있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그렇지요.
○박경희위원  그 경우에 지금 예산 잔액이 거의 조금 남았습니다만 이게 거의 도비 사업하고 시비, 시 사업인 거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매칭으로.
○박경희위원  매칭으로 하는 건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가정양육이라고 하면 보통은 엄마나 아빠나 주 양육자가 부모이거나 아니면 할머니, 조부모일 수도 있고 한데 이 양상이 좀 어떻습니까? 아니면 부모나 조부모가 아닌 다른 분도 가정위탁으로 보조받을 수 있는 건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이 가정위탁하고 가정양육수당은 좀 다른 건데요. 가정양육수당은 일반적인 가정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안 보내고 초등학교 갈 때까지 집에서 기르는 것은 아동양육수당이고요. 그다음에 가정위탁은 부모가 없거나 학대받는 아동들을 할머니나 할아버지 아니면 친척들한테 위탁하는 게 가정위탁수당입니다. 그것은 좀 내용이 다릅니다.
○박경희위원  아, 내용이 다릅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박경희위원  그럼 가정위탁이라고 그러면 그 가정에 뭔가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네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그러니까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다른 가정에 위탁해서 하는 보호를 가정위탁이라고 합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일인당 20만 원씩 그러면 위탁가정에 지원을 해 주는 내용입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여기 지금 46쪽은 가정양육수당이라고 해서요, 일반적인 그냥 가정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안 보내니까 집에서 이제,
○박경희위원  양육 보조금?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양육을 하기 위한 수당입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고.
  그럼 이것은 지금 지원 실적은 중원구의 상황이 373명이 양육 보조금을 받는 그 인원수, 인원 아동인 거네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이거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16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그분들, 시설 하시는 분들하고 한 두어 번 정도 대화를 나눠봤는데 약간 좀 어렵다고는 하십니다. 지금 운영상에, 운영비를 좀 더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한선미위원  안 어려운 데가 없겠지요. 전체적으로 다 많이 어려운데, 지금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 숫자가 더 많이 증가가 됐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거의 증가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한 80% 90%, 평상시보다 조금 줄었지요.
○한선미위원  그런데도 애로 사항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구체적인 현황 파악하고 있는 거 있으신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나가 있는데 복무요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잘 안 들어준다는 이야기가 간혹 있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운영이 좀 어려우니까 운영비를 좀 더 지원해 달라는 내용 외에는 저는 아직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전반적으로 잘 경청해 주셔서 대안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한선미위원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그 부분도 사실 고민을 해서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을 해소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코로나 관련돼서 대비한 여러 가지 운영체계도 대안 수립을 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꼼꼼히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우리 가정복지과도 보면 아동복지 지원, 결식아동 관련된 것도 그렇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 관련된 것도 아동복지, 아동수당 이게 보조금 반납액이 꽤 많아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국도비가 이게 정확하게 내려오지가 않기 때문에요. 국도비가 계속 반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저희도 반납을, 국도비가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납도 어렵고 그래서 이게 반납하는 금액이 있는데, 저희 시 자체 사업은 바로바로 추경에 반납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반납 비율이 적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단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시 예산을 많이 절감시킬 수 있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그렇지요.
○한선미위원  하나의 요소이기도 한데 반납액이 많아 가지고 내심 좀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부득이하게 방법이 없으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요, 이런 부분도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보육교사 처우 개선 관련된 부분도 여쭤봤잖아요. 물질적인 지원은 그 어느 지자체보다도 우리 성남시가 선제적으로 잘해 주고 있다, 만족도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아이를 맡기는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요즘 계속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동학대였잖아요. 그런데 CCTV만 가지고는 사실 유불리를 따지는 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CCTV를 계속 증가해 가지고 사각지대를 너무 꼼꼼하게 챙겨 갖고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필수 사항이겠지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이 물질적인 그런 처우 개선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아이들하고 어쨌든 장시간 같이 이렇게 지낸다라고 하는 게 부모도, 낳은 부모도 사실은 스트레스 상황이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또 유형이나 성격들 다 다양하단 말이에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다르지요.
○한선미위원  그래서 욕구를 살펴가면서 해 준다라는 게, 케어를 해 준다라는 게 쉬운 부분은 아닌데 혹시 심리 정서적인 부분에 지원되고 있는 게 있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그렇지 않아도 지난 의회 때 위원장님이 요청을 하셔서 보육교사분들하고, 보육교사분 전체는 안 되고 스물다섯 분하고 비대면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랬더니 보육교사분들이 가장 시급하게 요청하시는 게 대체교사를 많이 좀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보육교사들도 갑자기 집안에 일이 발생한다거나 아플 때에 아동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대체하는 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있었고.
  또 교육을 받는 데에, 교육 시간이 너무 막 자주 있다 보니까 교육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대체교사를 좀 늘려주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서 저희가 아동보육과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렇게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심리적인 것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본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선제 검사를 하는데 재원하는 아동들, 부모들은 그런 게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불안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에 맡기는 부모들에게 안내문을 하나 제작을 해서 전달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대체인력은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조금씩 증원이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분명히.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그렇지요.
○한선미위원  그리고 무조건 또 인력을 보강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충분히 교사분들이 심리 정서적 지원이 된다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또 나름의 자기가 안고 있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개인적인 에너지들이 또 생성이 되거든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그렇지요.
○한선미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지원제도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리 정서적인 안정에 대한 부분이 좀 부정적인 요소들이, 정신과를 방문을 한다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아직은 좋지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가서 내가 뭐 때문에 힘든지, 어떤 부분이 충족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상담을 하고 이러면 본인 스스로가 안고 있는 문제들도 맞닥뜨리기 때문에 해결책도 또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인력도 중요하지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계속 대체인력 세운다고 해서 그게 또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 교사분들 코로나 접종 현황 알 수 있을까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아스트라에서 화이자로 바뀌어서 다음 주부터인가 이제 접종 들어갑니다.
○한선미위원  다음 주부터?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한선미위원  가장 또 이렇게 노인시설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복지사님들처럼 먼저 같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다음 주부터 진행된다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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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2시 20분)

○위원장 남용삼  이어서 오세찬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오세찬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결산 심의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흥배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문숙 위생지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0년 세출결산 승인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남용삼  오세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2020년도 세출예산도 예산액 대비 전체적으로 세출을 잘 집행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경에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30쪽의 ‘목욕장업 수질검사 비용 지원’ 관련해서 기존에 하던 수질검사에서 검사 항목만 추가가 된 거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14개소라고 하면 14개소가 중원구에 있는 목욕탕 업체 수인가요? 아니면 이게 14개라는 숫자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아, 목욕장 수는 17개입니다. 17개 있는데, 17개가 다 레지오넬라균,
○박경희위원  나온 것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빠지면 금액이 5만 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금액을 5만 원에서 14개를 하면 전체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게 해서 편성된 금액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신규 사업이라서 추경에 반영이 됐지만 내년 2022년부터는 본예산으로 다 이 검사도 추가가 돼서 본예산에 잡히겠네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석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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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분당구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6. 분당구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안전과에 대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혜경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입니다.
  시민의 마음을 얻는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명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성태 위생안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당구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남용삼  고혜경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청장님, 항상 발 빠른 대처 능력에 항상 응원 보냅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감사합니다.
○박영애위원  제가 지금 우리 이거 업무하고 관계없이 지역구 얘기인데요.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자연마을에 돌마로하고 송림로 뒷길 예산이 책정이 됐더라고요. 이게 책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행사, 사업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송림고 주변은 본예산에 토지보상비가 이미 세워져서,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돌마로, 돌마고 주변 이번에는 21억인가요, 그 토지보상비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보상비가, 그게 정리가 되면 공사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최대한 보상을 예산 세워주시는 대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지금 내일 예결위 끝나고 보상 세워주면 진행되는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거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박영애위원  지금 돈만 나오면 다 배분하게끔 이미 다 정리는 돼, 지역 정리는 다 돼 있나 봐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박영애위원  그러면 빨리하면 언제쯤부터 공사를 하게 됩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공사는 일단,
○박영애위원  실시설계 하고, 예.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공사는 사실 만약에 늦어지면 내년 6월 안에는 돼요. 공사는 사실 금방 돼요. 그런데 토지 보상이,
○박영애위원  주민들,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빨리 이루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영애위원  하여튼 그 정도 예산이 들어오면 뒤에는 공사, 일단은 진행되는 것은 뭐,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문제없습니다.
○박영애위원  시기도 문제지만, 그렇지요.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30년 걸려 가지고 이제사 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해결이 되는 부분이네요.
  감사합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금 줌 회의로 거의 다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니까 주민자치 회의나 통장 회의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전면적으로 실시하고요. 금곡동만 50명이 넘습니다, 통장님이. 그래서 줌 회의에 한계가 있어서 금곡동만 조금 조절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체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게 처음에는 좀 어려움이 계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 선호해요. 다 좋아하고.
○분당구청장 고혜경  저희가 또 정보화 프로그램으로 해서 필요한 데는 행정 지원을 나갔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또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러한 스마트 행정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 분당구청이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이런 게 지금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부분과 다른 영역. 그리고 우리 청장님께서도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동장 간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확대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답변을 한번 해 주시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저희는 이미 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낯설고 그런데 이제 익숙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시대 상황에 또 적응하면서 스마트 시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발 빠르게 적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해 주신 것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이준배위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렇게 보면 행정지원과하고 구조물관리과에 예산편성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역 현안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설명해 주시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아, 제가 다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준배위원  머리가 좋으시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행정지원과는 저희 주차장,
○이준배위원  예, 주차장 그거 지금 하나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조성에 지금 50% 정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공사비를 더 증액을 요청했고요.
○이준배위원  구조물관리과는 한 60억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저희들이 지금 구조물관리과 교량 성능이라든지 굉장히 금액이 크게 잡힌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역 현안 사항도 들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차질 없이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 분당구의 지역구의원들이 많으셔 가지고 혹시라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후에, 그 과에서 어떠한 현안들이 있는지 추후에 별도로 자료로 한번 주시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누가 먼저 하셨어요? (웃음)
  우리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방역에도 굉장히 구 단위에서도 신경 쓰시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데,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금 6월도 다 많이 지나가고 있지요. 중순을 향해서 달리고 7, 8월 이렇게 저희가 예전과는 달리 기후변화 때문에 폭염에 대한 대비도 지자체에서 많이 신경을 쓰시고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폭염 대비한 여러 가지 풍경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 같지 않고. 쿨링 포그 운영이라든지 그늘막은 여러 곳에 많이 돼 있습니다만 그늘막 설치를 계속 매년 늘려가고 있었는데 이런, 그리고 그늘막도 예전에 수작업으로 했던 것을 스마트 설치한다든지 하는 이런, 폭염 대비해서도 구에서도 또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는 지금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으십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그런 부분은 이미 저희가 세팅을 해서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폭염 대비 가장 중요한 게 무더위쉼터인데 사실 저희 경로당이 200개가 넘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지금 접종, 어르신들의 접종이 어느 정도 완료되는 상황을 보면서 경로당이 추후에 접종 다 마치신 분들한테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부 방침도 그렇고.
  그래서 무더위를 좀, 쉼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그래서 경로당 내부 냉난방기라든지 이런 건 다 점검을 저희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폭염에, 코로나 시국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준비를 다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박경희위원  글쎄, 아직은 집단면역이 형성되지 않아서 그렇게 많은 우리 경로당이 이용이 될까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수정구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픈을, 경로당 오픈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분당구에서는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경로당이 있으십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저희도 상당 부분 많은 분들께서 거의 80% 이상 동의를 하고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거 하면서 방역관리자, 책임자가 있어요. 그걸 열려면 회장님이나 총무님, 방역 책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담이 좀 있으셔요, 나중에. 그래서 그것은 기본적인 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현실화해서 조금 더 부담을 덜고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다 그런 거 마쳤습니다.
  저희도 사실, 수정구에서 지금 열기로 한 건데 저희도 초읽기입니다. 다만 지금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 조금 신중하게 바라보면서 저희도 기회가 되면 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폭염 대비하고 코로나 방역 관리 그리고 접종 관리 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청장님, 예산하고는 조금 먼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리 판교 쪽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지난번에 그 민원 때문에 더샵 관련해 가지고 현장 같이 방문했는데 신호등 설치 건 관련해서 그 이후 진행 사항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시내, 그 이후에는 지금 추이를 보는 상태고요. 다만 그 밑에, 위원님하고 같이 비닐하우스 농장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데. 그러니까 비보호 관련 그것을 이번에 경찰서장님 뵙고 이 부분을 좀 깔끔하게 마무리해 달라. 왜냐하면 일방통행에 대한 그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문서도 보냈습니다. 보내서 이게 보낸 게 있으니 좀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샵 민원 같은 건 좀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더 민원이 생길 여지가 많잖아요, 차가 빠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조금 경찰서에서도 저희랑 같이 맞춰서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같이 공조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하셨고요.
○한선미위원  동의,
○분당구청장 고혜경  신호체계 부분은 계속 예의 주시 해서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한선미위원  동의를 하셨으면 신호체계를 예의 주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거기가 단지에서 나와서 빠져나갈 만한 공간이 그쪽밖에는 없어요. 애 학교 보낼 때는 우회 도로를 또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그게 주도로는 아니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그게 주도로인데, 미금동 그쪽 현상이랑 똑같아요. 용인에서 넘어올 때 미금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금곡동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거기에 신호를 안 만들어 줬다라고 하면 끊임없는 접촉 사고와 충돌·추돌사고가 진짜 하루도 안 일어나는 일이 사실은 없을 정도거든요. 양재동도 마찬가지예요. 양재동도 고속도로에서 진입해서 좌회할 차들이 신호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안하게 들어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그런 신호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장 가서도 또 보셨는데, 거기 속력이 대체적으로 60~70km 이상 속력을 내고 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는 정말 많은 차량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4차선에서 뚫고 1차선까지 들어가는 게, 또 되게 좁지 않습니까, 거리도.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신호등 체계 하나만 해 주면 연동을 해서 가도 큰 무리는 없거든요. 그 설치해 줌과 동시에 민원 해결도 민원 해결이지만 주민들이 주도로로 활용을 할 때 사고율을 굉장히 또 낮출 수 있는 사전적인 예방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예의 주시 해서 추이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하겠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거기가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밀리고, 그런데 구간이 짧잖아요. 그 신호 받아서 나가는 구간이 짧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더샵이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태라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체킹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확인해서.
○한선미위원  여기 지금 입주 현황은 몇 % 정도 진행이 됐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아니요, 아직 안 됐지요.
○한선미위원  여기 아직 안 됐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한선미위원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 같던데.
  그리고 여기가 또 민원이 두 가지로 나뉘어 가지고 약간 우리시가 좀 애로 사항이 있을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우리 또 청장님이 여성의 섬세함을 굉장히 많이 현장에 녹여서 지역 주민분들이 그래도 불편한 것도 어느 정도는 설득력 있게 접근을 해 주시니까 많이 감해지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좀 미흡한 것은 저희가 충족을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장동도 6월 1일부터 입주들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현장 자주 가시잖아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학교가 섬처럼 가운데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 6000세대가 입주를 하는데 학생 수가 몇 %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 학교를 넘어가려면 대장지구 입주민 전체 가족의 아동이, 학교를 다니는 아동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그냥 위험 요소로, 공사 차량부터 시작해 갖고 레미콘, 덤프트럭 할 거 없이,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거기를 정말 다들 목숨을 걸고 학교로 가야 돼요. 또 어린이 안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신호등이랑 다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공사 차량이 그런 것을 잘 지켜주면 금상첨화인데 그렇지를 않아요. 그리고 주도로는 모르지만 또 단지를 관통하는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도 협소한데 주차단속을, 지금은 어쨌든 할 수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주차단속까지 안 하고 있어서,
○분당구청장 고혜경  주차단속은 저희들이 이미 준비를 다 마쳤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선미위원  준비는 마쳤지만 아직까지 주차단속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차량, 공사 인부, 차들이 양쪽 차선을 다 먹고 주차를 해 놨거든요. 그러면 공사 차량, 덤프트럭이나 레미콘이 코너링할 때, 그 더샵 12단지 있는 데 거기는 이 아래가 굉장히 급경사로거든요. 거기를 속력을 진짜 안 줄이고 40~50km 그냥 코너링을 해요. 그러면 중앙선 반 이상 먹고 다시 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제 거기도 계속 입주를 하게 되면 공사가 끝나는, 거기 A10블록이 25년? 24년 이때쯤 끝난대요. 그러면 그 끝나는,
○분당구청장 고혜경  3년 후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 끝나는 기간까지 그 공사 차량이 계속 100대가 그냥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의 안전이 전혀 확보가 안 되고 있어요. 육교 1개도 없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육교라도 있으면 육교로 안내를 한다지만 그런데 그렇지를 않으니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 놓으셨는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은 일단 저희가 매일같이, 두밀로하고 대장동 쪽은 매일 체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사 차량이 오는 것은 사실 불가피하잖아요. 그러면 안전하게 아이들의 통학로가 확보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정차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집중적으로 저희가 투입을 할 겁니다. 투입을 할 거고, 지금 아마 시에서 시공사에 어느 정도 상당한 부분 당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당부 전혀, 전혀 그거 관철되지 않고 있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아, 그런가요?
○한선미위원  현실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장지구에 입주한 학부모님들은 심려가 이만저만이 아니고요. 그냥 하루가 진짜 오늘은 별일 없을까 하는 그런, 되게 심려, 불안, 분리불안 속에 지금 거의 하루를 보내고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교육청이 또 우리 성남시에 협조를 잘해서 개교하는 시기를 늦춰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부는 들어오기도 했지만 아직 안 들어온 세대들이 더 많지만 늦어도 7월 달쯤 되면 거의 60% 이상이 입주들을 다들 해서 원상태로 생활권에 진입을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안전책이 마련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만 믿고 계시지 마시고 우리 관할구역이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그럼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장님이 현장 매번 나가시니까 보시면 ‘아이고, 이거 내 애 같으면 여기…….’ 아마 입주 안 할 거예요. 여기 주민분들도 그런 마음이시거든요.
  그런데 집을 여유 있게 갖고 있는 분들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생애 첫 주기로 집을 분양받은 분들이 또 대다수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부푼 꿈을 안고 내 집에 대한 희망을 갖고 왔는데 이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게 안전이 전혀 확보가, 담보가 안 되고 있는 데다가, 공사 차량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또 협조해 가지고 강제성을 띤다라고 해도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 등하교 시간만큼이라도 우리 구청에서 최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자원봉사 해 줄 수 있는 분들을 좀 구축을 해서, TF팀까지는 뭐 하겠지만,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가고 안전하게 귀가를 할 수 있는 그 시간대별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분들을 요소요소에 많이 배치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두밀로도 자원봉사 연계해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그러나 하여튼 대장동도 저희가 지켜보면서 또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지켜보면서 방법을 찾으시면 안 되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웃음)
○한선미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좀 추진해 주셔야 되고.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한선미위원  대장동뿐만 아니라 운중동 같은 경우에도 다들 고마워하지만 느끼는, 체감되는 것은 우리시가 행정을 펼쳐지는 것보다는 훨씬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또 짧게 하나만 하고요.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우리 운중동 민원 관련해서 전출입 같은 거 할 때 지금 우리 운중동 인원으로는 사실은 좀 힘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저희들이 지금 직원들이 나가 있어요. 한 4명 정도가 남아 있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대체인력까지 포함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할 거고, 지금은 조금 뜸하다고 하세요, 지금 현재는.
○한선미위원  지금 초기 단계라 그렇고요, 좀 있으면 포화상태가 될 것 같은데.
○분당구청장 고혜경  그런데 요즘엔 전입신고 절차 이런 것들이 좀 간소화해서, 저희들이 계속 그것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 분들이, 대장동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전에 그것은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민원은 끊이질 않는다니까요. 하여튼 최대한 좀 신경 써 주세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고혜경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이준배위원  조정식 위원님이,
○위원장 남용삼  아, 죄송합니다.
○이준배위원  한다고 손들었는데.
○위원장 남용삼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문화복지 소속의 세입세출 결산하고 추경 내용은 잘 봤고요. 집행을 작년 코로나19하에서 열심히 하신 것 같고, 하지만 문화복지 자체가,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 자체가 사회적약자들을 보살피는 곳이라서 다소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경로당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가장 약자가 노인들인데, 몇 차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예산을 전용하든 뭐 하든, 경로당 운영비든 부식비든 차라리 식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강구하라 했는데 시청 노인복지과든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의견이 “안 된다” 얘기로 많이 나오는데 되는 곳도 있었어요, 전국에 찾아보면.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적극행정 얘기 아무리 얘기해도 글쎄, 현실적으로 공무원 입장에서 내가 보수적으로 판단하겠다 그러면 사실 미래에 대한 그런 어떤 개척 이런 건 없는 겁니다, 그냥 있는 법 집행하겠다 그러면. 그럼 뭐 하러 간부 공무원을 해요. 그런 부분은 좀 다소 아쉽다고 생각하고.
  분당에…… 글쎄, 저번에 제가 분당구청에서 온실,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나오냐. 계산해 와라” 그랬더니 갖고 오셨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이 온실가스 감축 추진이 사실 오래된 게 아니고 15년도부터 계속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다만 이걸 공식화해서 말씀을 못 드렸던 거고요.
  저희들이 온실가스 2030년까지 50% 감축이에요. 그런데 2020년까지, 작년까지 30% 감축 목표인데, 그 목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달성을 했어요, 초과를. 저희들이 냉난방기 그런 부분, 청소 부분이라든지 LED 등 교체 부분이라든지 또 하절기 28도 이상일 때 간소화를 해서 에너지를 지킨다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이게 오랫동안 저희 시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저 환경보건국장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 공감하에서 지금 앞으로, 올해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쓰면서 온실가스 감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어쨌든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것만 해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우리시 전 부서에다가 똑같은 자료를 요청해 보려고 그래요.
  이게 사실 감축 노력에 대해서 노력의 목표와 실행은 있지만 그래도 주요 간부나 직원들이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는 코로나를 위드(with) 코로나같이 달고 사느냐 이런 것처럼 탄소중립국가, 도시를 위해서 탄소를 줄여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것은 최대 목표고, 지금 보면 기후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탄소 줄이기 위해서 모든 부서의 사업들을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2050년까지 성남시, 저희가 한 400만 톤 이상 나온다고 해요. 대다수 건축물이고 교통 부분이고 이런데 이걸 2050년까지 제로로 만들려면요, 1년에 8%씩 줄여야 됩니다, 탄소를. 2030년까지. 그래야 2030년까지 50% 줄이는 거거든요.
  살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서 하여튼 간 공공 부분에서 실천한다라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민간 부분입니다. 분당에 보면 아파트, 그다음에 판교테크노밸리는 또 어마어마하게, 그 건축물 자체가 에너지 낭비 건축물이래요, 공법 자체가. 파사드(facade)라고 유리로 주로 많이 디자인한 데는.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하고 교통, 우리 분당에 보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막히지요? 그게 다 지금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걷기 좋은 도시 하면서 차량 운행을 줄여야 되는 정책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구청 정책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사실 우리 시민들이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교류하는 유관 단체, 기타 학교 이런 데 하고 캠페인성으로 가야 그나마 이게 조금씩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좀 유념해서 주민자치회 연합 회의든 뭐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럴 때 청장님이 강조를 많이 좀 해 주시고.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다양한 민원은 너무 많아요, 진짜. 여기서 얘기, 민원을 한다는 그 자체가 좀 그런데, 가장 저기로는 저는 우리가 지금 보면 전동 스쿠터, 스쿠터가 아니라 뭐야, 킥보드들을 많이 깔아놨습니다. 그렇지요? 아시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 전동 킥보드의 관리가 정말 애매한 겁니다. 물론 정상인들은 피해 가면 돼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장애인 전동 차량들을 타고 가다 보면 이게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나 다 그런 고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이게 무슨 킥보드 담당 시청 부서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이제 전동 스쿠터도 그렇고 킥보드도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엔가 이쪽 판교 삼평동 쪽에서도 킥보드 사망신고도 있었고. 당초에는 도로라든지 열었다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다시 원상회복한 걸로 알아요, 최근에. 그래서 이 법률이 아직 안정화돼 있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킥보드는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해당 과에서 지금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킥보드 부분이 저희가 이게 판교테크노밸리가 있다 보니 차를 일정한 곳에 대놓고 킥보드로 이렇게,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판교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출퇴근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정식위원  일반 주거지에, 인도에 킥보드가 그냥 막 난립해서 세워져 있어서 장애인 전동 차량들이 길을 막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저희들이 킥보드의 부분은 우선 차선책으로라도 킥보드 놓고 갈 때 한쪽으로 좀 제대로 위치를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 캠페인을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뭐 킥보드 정거장을 만들 수도 있어요. 가령 어디 좀 널찍한 데다가 여기 노란색 칠해 놓고 주로 킥보드 여기다가 세워 놔라, 그래서 인도를 막고 있는 킥보드들을 좀 지도를 해야지요. 그 킥보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다 관리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회사들도 6개인가 7개인가 있더라고요.
  물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우리 담당 아니라 그럴 거잖아요. 그런데 인도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은 구청에 있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저희가 요청을 하도록 하고요. 또 킥보드 사용하신 분들이 아마 실명이 있을 걸로 알아요, 그거 연계돼서 하기 때문에. 좀 안전한 위치에 놓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문서도 보내고, 그 해당 회사에.
○조정식위원  무슨 문서를 보내요. 일반인들이 타고 그냥 아무 데나 놓고 가서 그런 건데.
○분당구청장 고혜경  아니, 그런데 그거 킥보드를 개인이 사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조정식위원  다 이거 대여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요금 내고 쓰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그러니까 대여업체에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여업체가 분당 전체에 깔려 있는 킥보드를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안 돼요. 그런데 그 킥보드는 인도를 막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불편함을 느끼는 장애인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일반인은 그냥 돌아가면 돼요, 옆으로. 그런 부분들을 특히, 특히 챙기시라는 얘기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조정식위원  과태료를 킥보드에다 매기든지 그러면 회사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모니터링을 주민센터 동장님들한테 수시로 다니면서 길 막고 있는 킥보드를 막고 있는 거 사진 찍어서 수거해다가 구청에다가 갖다 놓으라고 그래도 되잖아요. 앞으로 전부 이거 위반 차량도 다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런 것처럼,
○분당구청장 고혜경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볼게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진짜 잡아다가 구청에다가 쌓아 놓고 위반하는 그 업체한테 경고를 주든지 해서,
○분당구청장 고혜경  (웃음) 그것은 현실적으로 아직 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도화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조정식위원  청장님, 만약에,
○분당구청장 고혜경  아니요, 일단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청장님, 만약에요, 만약에 그 킥보드 때문에 장애인이 사고가 났어요, 인도에. 청장님 책임이에요.
○위원장 남용삼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유념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웃을 일이 아니라고.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청장님, 아까 경로당 얘기했는데 경로당이 수정구는 지금 오픈을 했거든요. 그런데 분당은 아까 코로나 접종 확인하시는 분의 수당 그런 것 때문에 못 하고 있다고 했는데,
○분당구청장 고혜경  아니,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도 준비를 다, 세팅을 마쳤어요. 다만 지역별로 약간 다른데 저희들이 수정만큼, 그분들이 약간 불안감이 저희들이 더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경로당이 굉장히 많고 또 공동,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지금 수정구 같은 경우는 6월 7일 날 수진2동에 2개 경로당이 오픈을 했고 단대동에 2개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말일까지 37개가 오픈을 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같은 성남에 있는데 본시가지는 오픈을 했는데 신분당은 안 한다는 건 좀 어폐가 있거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아니, 저희들,
○위원장 남용삼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당연히 준비,
○한선미위원  접종률이 어느 정도 되지요, 우리 분당?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한선미위원  어르신들 그 예방접종, 코로나 백신,
○위원장 남용삼  접종률.
○한선미위원  접종률이 어느 정도 되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저희가 한…….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1차 50% 넘었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1차 한 번 맞으신 게 50%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속도도 좀 보면서,
○위원장 남용삼  예, 청장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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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15시 12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이어서 최재옥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사회복지과장 최재옥입니다.
  의사일정과 복지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정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황은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혜숙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현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한나경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결산 승인안 설명)
○위원장 남용삼  최재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여기 ‘지역 활력 플러스 일자리’ 이게 2개 구 구청보다 좀 예산이 많네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저희가 동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도 많기 때문에 예산은 좀 높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현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저희가 사업 기간은요, 7월 5일부터 10월 31일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65세 미만과 65세 이상 해서 65세 미만은 5시간, 65세 이상은 3시간 하는 사업으로 저희 계획 인원은 116명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다 모집이 됐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모집은 됐고요, 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65세 미만과 이상이 몇 %씩 이렇게 참여를 하시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그것은 모집 인원에 따라서요, 배정되는 인원이고 몇 % 몇 % 이렇게 나눠지지는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도 지금 다 접수가 끝났잖아요. 끝났으면 우리가 분류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아, 그것은 저희가 시로 취합해서 올라갔고요. 저희가 구는 그거 파악까지는 안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분당구에 116명 뽑은 거 현황은 그래도 과장님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저희가 그 세부적인 것은 아직 사업이 시작 전이라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까 다른 구청에서도 말했지만 중간에, 끝까지 수행을 안 하고 중간에 그만두시는 경우가 발생됐을 때는 또 보강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주로 여기 116명 뽑은 이 인원 분들이 다 우리 분당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신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구에도 간혹 계신 분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왜 그러냐면 분당 쪽은 약간 참여율도 그렇고 끝까지 한 비율이 조금 떨어져서 동에서도 무슨 일자리 같은 거 사업 추진이 되면 수정구·중원구에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전체 인원을 뽑아서 시에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분당에서 인원보다 접수 인원이 적으면 수정·중원에서 와서 배치를 합니다.
○한선미위원  예, 하여튼 이것도 그럼 차질 없게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보조금 반납한 금액이 꽤 많은데 그중에 두 가지, ‘코로나19 극복 성남 지킴 희망 일자리사업’ 이게 이제,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몇 쪽이신지?
○한선미위원  우리 20년도 세입세출 예산 25쪽.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자료 확인) 예.
○한선미위원  여기 이거하고 2억 4000하고 그다음에 ‘청년 역량 지원’ 사업으로 청년배당 지급된 부분에서 또 불용액이 2억 7000이 발생이 됐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먼저 지역 일자리사업은 저희가…… 지킴이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코로나19?
○한선미위원  예, 성남 지킴 희망 일자리.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2억 4000 반환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선미위원  예.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이것도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해서 집행을 했고요. 저희가 집행잔액은 2600인데 이게 사업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전체 다 했고, 중간에 관두시는 분 이런 분들 충원하는 대로 했지만 충원 안 된 부분에 있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한선미위원  청년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청년 일자리사업은 저희가, 청년배당 지급률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82% 했고요. 총대상이 2만 1690명인데 1만 7773명을 했고요. 이 중에서 집행이 안 된 경우는 해외 거주 유학자들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 지급을 못 한 상태라서 이렇게, 못 한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렇게 산출해서 준다거나 이러지는 않고 지급이 안 되면 또 안 되는 걸로 끝나는 건가 보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해외에 계신 분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신청을 해 놓거나 그러면 저희가 지급 과정에서 모바일이나 신한카드로 지급할 때 본인인증 돼야 되는데 해외에서는 본인인증 자체가 안 돼서 못 해 드리는 거고요. 신청을 해 놓으셔서 그분이 나중에 들어오셔서 청구할 때는 소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한선미위원  소급 적용을 시킨다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한선미위원  일단은 그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물론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이것은 대상자가 다 나오기 때문에요, 계속 저희가,
○한선미위원  그래도 어쨌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안내문은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반환금이 생기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아, 예.
○한선미위원  되도록이면…….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저희가 홍보는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보조금은 이상하게 반납하면 아까운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그렇지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추경 자료 6쪽이요. 설명자료 6쪽에 무연고 사망자 일간지에 광고하는 거 이게 기존 기정액이 300에서 한 3배 정도 추경으로 올리셨어요. 이거 올린 이유하고, 기존에 그러면 분당에서 생긴 무연고자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했었던 거네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박경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사망자가 더 많이 급격하게 생긴 이유는 뭐고 그리고 광고는 건수당 얼마나 되는지 이거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저희가 2019년까지는 예상을 했었고 3명분에 대해서 거의 예산을 올렸었는데 작년에 보니, 많이 생기질 않아서 작년에 좀 줄였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올해 하다 보니까 지금 기이 1명에 대해서 공고를 냈고 지금 진행 중인 게 2건이 있어서 저희가 그 추가 소요될 예산액을 추경에 넣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이게 무연고자 1명당 예산액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박경희위원  1명당 그 광고 예산액, 예상 금액.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저희가 한 300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300 정도 그렇게 그 광고료가 그 정도로 나가는 겁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박경희위원  광고료만 해당하는 게 1건당 300만 원?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저희가 일간신문에 내도록 돼 있어서 그건 또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그 광고를 해서 무연고자였던 분이 어떻게, 뭐라 그러나요? 연고자를 찾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돕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광고를 하는 건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이것은 저희가 서류상으로는 다 확인을 해서 직계존비속이 나타나거나 형제자매까지는 인수인계가 되고, 그 외에 안 나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광고를 해서 공고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공고를 보고 연고자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나타나신 분은 없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좀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 구청에도 질의를 했는데 국도비 사업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중간에 그만두거나 잘못됐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것을 6개월 사업이면 또 중간에 다시 모집을 하든지 아니면 대기자가 있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충원을 해서 좀 바로 할 수 있는 것이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아, 예, 가능합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물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할 일이 많은데 뭐 이런 데까지 신경 쓰려고 그러면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러나 어떤 인력 배치라든지 인원 배치들을 여기 계신 분들을 같이 협력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찾으셔 가지고, 왜냐하면 못 해서, 마감이 돼 가지고 이렇게 못 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뭐 할 말씀 있으면 해 보시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웃음) 아니, 이게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만 하는 것은 아니고 수정·중원·분당을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률적인 모집 공고 기간을 갖고 이렇게 했고, 또 추가적으로 이게 빠지는 인원은 기이 받아 놓은 인원에서 대기자들이라든지 배정 안 된 인원에서 해 드리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준배위원  한계가 있어?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한계가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거 이 정도면 그냥 잘했다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희망 일자리사업이라든가 다른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잘된 겁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저희 분당구민은 일자리를 더 필요했던 분들은 없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또 요소요소에 알아봐 가지고,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연결은 해 드립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예산이 남아서 불용을 해서 반납을 하거나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신경 써 주시고요. 너무 무리하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웃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경로당 사업 작년에도 보니까 시설 관련해서 물품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열심히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이번 연도에도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물품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작년과 올해 좀 어떻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저희가 작년에 냉난방기 이런 것들은 다 하고 정비를 해 놓고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준비는 다 돼 있고요. 어르신들이 저희가 이거 경로당 개시할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이 사업을 지금 계속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계속적으로,
○이준배위원  물품 지원사업을?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이준배위원  아니, 하도 민원이 안 와 가지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저기 저희한테는,
○이준배위원  어르신들이 작년에는 민원이 많아 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민원 넣다가 지쳤나 봐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아니요, 저희한테는 다 와 가지고요.
○이준배위원  그래서 민원이 안 와.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다 해 드렸고,
○이준배위원  그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어르신들이 하실 게 없을 것 같아요.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 경로당 들어가실 일만 남았는데 이제 더 이상 전화도 안 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어르신들이 지쳐 가지고 지금 계신가 해 가지고.
    (웃음소리)
  신경 좀 써 주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저는 그래요. 이게 경로당을 개방을 하는데 무조건 빨리 개방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 규칙이나 매뉴얼이나 이런 시범적으로 좀 기간을 둬서 하다가, 또 제가 알기로는 파견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 노인복지과에서. 그것은 좀 더 결정이 안 됐을지 모르겠는데 점검하고 이러한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방주사를 맞으신 어르신들과 안 맞으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밥 한 끼 먹고 가겠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잠깐 왔다 가겠다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통제와 관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맞춰 놓고 개방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과장님,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저희는 1차 희망 경로당을 받았을 때 69개소였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준배위원  지금 전체 백삼십 몇 개인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213개소에서 69개소가 희망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침 내려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준비는 하고 있지만 당장 빨리 열겠다고 하는 데는 지금 한 군데 있었고요.
○이준배위원  아.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이게 또 어르신들이,
○이준배위원  어르신들이 스스로가 좀 조심스러워 하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그리고 식사를 안 하잖아, 못 하는, 금지 규정에 식사는 안 하도록 돼 있어요, 열더라도.
○이준배위원  아, 밥은 못 먹게 돼 있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갈 의미를 잘 못 찾으시는 거지요.
○이준배위원  그렇지요. 거의 90%가 밥 드시러 가는 건데 못 드시게 해 버리면.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그래서 지금 준비는 다 돼 있고요. 어쨌든 지금 준비하는 경로당도 있지만 다급히 열려고 회장님들이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동이랑 계속 협의를 해서,
○이준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준비가 되는 대로 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관리시스템이 또 있어야지 만에 하나 취약하잖아요, 어르신들이. 취약한데 거기서 또 코로나가 발생을 하거나 뭐 하면 굉장히 그것은 안 좋으니까 그건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좀 더 드릴게요.
  “경로당 물품 지원이 거의 다 완벽하다.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에 늘 물품 지원에 대한 문의가 있었던 게 식탁 의자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가전제품 관련해서는 거의 다 갖춰져 있는 상태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도 그럼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식탁은 저희가 저희 청장님이 발전 기금을 적극적으로 해서,
○박경희위원  아, 그래,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일제히 다 이거, 식탁 의자는 싹 개비를 다 해 드렸어요.
○박경희위원  그럼 입식으로 다 된 건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입식으로, 예.
○박경희위원  아, 예.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그래서 그건 다 마쳤는데 아직 지금 애석하게 써 보지를 못하셔 가지고,
○박경희위원  그렇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어르신들도 지금 이제,
○박경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민원이 가장 많았었는데 그게 물품 항목에 없다는 이유로 그 어려움이 있으셨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저희가 다른, 청장님이 기금을 따셔 가지고 전수 다, 원하는 데는 다 해 드렸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못 한 데는 장소가 좀 좁거나 입식 의자가 식탁이 들어갔을 때 장소가 안 나오는 데 이런 데만 못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11쪽에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이 어떤 시스템,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단속이 됐던 건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저희는 지금 단속까지 저희가는 못 하고요. 신고에 의해서, 국민 불편 신고에 의해서 앱으로 들어와서 신고를 하면 저희가 받아서 과태료 부과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이 앱에 대한 전산시스템인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박경희위원  이 앱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어떻게 들어가는 게 유지보수비인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저희가 이 앱을 관리해 주는 업체가 있는데요.
○박경희위원  아, 업체. 그럼 수수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계약을 해서, 연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서 월별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업체 수수료네요? 유지관리비.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그거 신고 방법 어떻게 해야 되지요? 장애인 주차장에다 주차, 그러니까 장애인차량이 아닌데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했을 때 그걸 신고하는 그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한선미위원  그거 아까 앱을 어떻게 깔고 그거 이렇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국민신문고.
○한선미위원  아, 국민신문고에 들어가면 그 절차가 나오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생활 불편 신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요즘 우리, 특히 우리 성남은 주차단속을 참 안 하는 편이에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딱 점심시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탄력적으로 한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지자체보다 주차위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관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아무 데나 대놓은 게 굉장히 많은데,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장애인 주차장을 걸치는 거 있잖아요. 완전 주차가 아니라 살짝 걸쳐 놓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그런 것도 단속 대상이고요. 저희,
○한선미위원  아무나, 일반인이 아무나 해도?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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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위원장 남용삼  이어서 김명호 가정복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가정복지과장 김명호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정선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안성아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아, 잠깐 화장실 갔습니다.
  도선희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결산 승인안 설명)
○위원장 남용삼  김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50쪽을 보면 센터 1개소 미운영에 따른 불용 처리액이 발생이 됐거든요. 이거 미운영된 원인이 뭐가 있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지역아동센터, 금곡동에 있는데요. 2년 전에 관리자께서 보조금, 원에 다니지 않는 아이를 마치 다닌 것처럼 해 가지고 보조금 부분을, 저희가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소송 중에 있어서 바로 보조금 집행이나 지금 운영은 하지 않은 상황에 있고요. 다만 그 소송 결과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예산은 지금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그런 일도 발생을 하나 보네요. 그러면 대체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지금 저희들도, 그분들도 법인 입장도 있고 관리자분의 입장도 있어서 이게 법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아직 보류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고등법원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중이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도 빨리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뭘 잘못한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이 다른 법인을 선정해서 그쪽을 다시 운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 기간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운영의 애로 사항도 있는데다가 사실은 이미지 제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판결이 어떻게 나든 우리시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러는 것은 없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다만 좀 피해를 보는 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있기는 한데요. 저희들도 쌍방 간에 서로 그쪽 관리자분이나 법인 쪽에서도 어느 정도 상당한 이유를 뭘 또 가지고 있다고 변호를 받고 하니까 소송이 끝나면 바로 조속히 다시,
○한선미위원  재개를 할 수 있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다른 법인이라든지 이렇게 운영체를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소송 중에는 일단 그게 전혀 전환이 안 되나 보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지금 소송 결과에 따라서 다시 그분들이 계속 운영을 할 수도 있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잘못을 저질렀는데 계속 운영권을 주면 안 되지요, 그것은.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한선미위원  여기 아동은 몇 명, 수가 몇 명인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아동은 28명 정도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28명. 그럼 언제부터 이게 중단이 됐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2019년도 여름 정도.
○한선미위원  거의 그러면 닫고 얼마 안 돼서네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해서 소송이 2019년도 말부터 작년 이렇게 계속 진행이 돼서 지금 고등법원에 있는 상태입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위탁업체 선정할 때, 여기가 그때 하나밖에 없었나요? 경쟁 이렇게 할 수 있는 2개 이상이 들어온 게 아니라 단독으로만 들어왔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왜 그러냐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경쟁입찰 뭐 이런 게 아니고 자격이 돼서 저희가 하면, 그 법인이 특별한 문제도 없고 그러면 선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가 예산이 그렇게 원활한 데가 아니기 때문에 2개 3개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을 거라고 여겨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잘 선별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됐는데 앞으로는 더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앞서 구청도 공통으로 질문을 드렸던 건데 아동학대 피해 신고 사례가 성남시에 300여 건이 돼요. 그중에서 혹시 분당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작년 2020년도에 성남시가 한 360여 건이 신고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서 분당구가 차지한 비율이 140여 건인데,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103건 정도가 유효한 신고 건수로 확인이 됐고요. 그중에서 60%는 신체적인 학대, 아동이 신고한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 50% 정도는 신체적인 학대고 40% 정도가 정서적인 학대 그다음에 한 10%가 기타 학대인데, 이 중에서 요보호 아동, 부모랑 분리시켜서 따로 이렇게 저희들이 아동보호, 지금 새로 채용된 그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는 가지 않고요. 시청하고 경찰에서 신고 건을 부모랑 분리하지 않고 그렇게 원만하게 해결된 거고.
  자세한 내용은 이게 개인정보 관련돼 가지고 구청에도 이렇게 세부적인 건 내려오지 않고요, 그런 현황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원래 구청에 세부적인 건 안 내려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이준배위원  그런데 자세하게 파악하고 계시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저희 전체적인 현황만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하여튼 우리 아동학대가 미리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또 선제적으로 우리 주무 부서에서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혹시 어린이집에서 피해 신고가 된 사례가 작년에 혹시 있었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2015년부터 따지면 2016년도에 1건이 있었고요.
○이준배위원  어린이집에서,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어린이집에서요. 그리고,
○이준배위원  아, 된 것은 없네요, 거의?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어린이, 또 2017년도에 좀 있었고 올해도 지금 1건 정도,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시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아동 피해가 나지 않고 또 예방이 되고 나아가서는 그런 피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바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보니까 여성합창단 관련해서 운영을 거의 작년에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불용 된 게 약 1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업무에 관련해서는 74만 원 정도 이렇게 불용이 됐는데, 어때요? 작년에 연습들 많이 거의 못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올해 하반기에는 이런 상황에서 분당구 여성합창단 연습이나 활동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실질적으로 연습을 많이 못 해서 예산은 집행 부분은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작년 11월에 정기 공연도 사실 했습니다. 하고, 지금도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 양 이틀간 비대면 수업, 아니, 4명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셔 가지고,
○이준배위원  하고 있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줌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잘하고 계시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어머님, 여성합창단 분들이 열의가 대단하셔 가지고요, 지금도 많은 활동을 원하시기는 하는데 코로나19 상황이어서 좀 자제라든지 아니면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원활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래서 여쭤본 건데요. 올해는 그냥 이대로 한다고 할지라도 혹시 지금 코로나 상황이 올 하반기 11월쯤에 집단면역 체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좀 더, 내년에는 해 볼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넉넉하게 이렇게 편성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아까 그 지역아동센터가 어디라고 그랬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청소년비전센터라고요, 금곡동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하얀마을 그 앞쪽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얀마을 앞이 금곡동이에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구미동, 구미2동…… 아, 구미동.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미동이에요, 구미1동이에요, 금곡동이에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죄송합니다. 이것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조정식위원  과장님 잘 모르는구먼요.
    (웃음소리)
  과장님, 금곡동 시의원인데 나도 모르는 일이 있으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죄송합니다. 구미동입니다. 청소년비전센터라고요, 구미동에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소속으로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그 4층에 있는 건가요? 층은 안 나오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층수까지는…….
○조정식위원  어쨌든 제대로 알아야지 금곡동 시의원으로서 지역도 못 살피는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죄송합니다.
○조정식위원  당황했습니다, 순간.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어려워요. 법인들도 보니까 이상하게 종교 쪽에서 지역아동센터를 많이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아무래도 요건만 맞으면, 이게 설립 요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사회복지법인이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평에, 보통 작은도서관도 10평 이상에 책 1000권에, 뭐야, 그거 좌석 6개면 요건이 되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저희가 요건, 규모 면에서 요건은 정원 승인을 해 줄 때요, 20명 정원 승인을 해 주고요, 30명 정원 승인을 해 주고 40명 정원 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자체,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식사도 하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식사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몇 평에 주방이 있어야 되고 이게 학생들이 공부도 해야 되고 쉬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설립 요건이 뭐냐 이거지요. 구조적 요건, 그러니까 인적으로 몇 명 이상 이게 아니고.
  과장님, 잘 모르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자료로다,
○조정식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자료로 주시고.
  그러니까 보통 그런 설립의 의도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설립 의도가 뭐냐에 따라서 부실 법인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허가 사항이냐 신고 사항이냐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요건을 맞아서 구청에다 신고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일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한 지역에 일정 부분의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 지역아동센터에 이런 소요를, 필요로 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재단이라든지 법인 자격을 가지신 분이,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면 어느 지역에 수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쪽에 하나 하겠다라고 구청에서 공고를 낸다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조정식위원  그럼 위탁은 아니잖아요, 이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위탁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냥 지원금 주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위탁,
○조정식위원  아니, 위탁이면 저희가 시설 다 해 가지고 법인을 선정하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그분들이 그 임대…….
○조정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본인들이 다 세팅하고 지원금을 받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잘 아시는 팀장님 없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그 세팅을 다 하고…… 민간 어린이집은 세팅을 하고 이제,
○조정식위원  아, 지역아동센터라니까요. 왜 민간 어린이집이 나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아니, 그러니까 민간 지역아동센터는 세팅을 하고 지원금을 받는 형태고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중에 도담시립은 전체 위탁 과정을 거칩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까지 해 주느냐 이러면서 위탁, 그런 수탁자를 모집하느냐, 아니면 시설이 있는데 지원금을 주느냐 그건 차이가 있잖아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지금 후자입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사고 난 데가 자기네 시설한 데 아니에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조정식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 말씀은 그 시설 하는 것이 그냥 요건만 맞으면 지역아동센터를 내주는 거냐,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어디 없는 거 같으니까 민간 시설 한 분들을 모집하는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
○조정식위원  몰라요, 과장님?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정확한 내용은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팀장님 뭐 뒤에 없어요, 누구? 팀장님도 몰라요?
○분당구가정복지팀장 한정선  요건만 맞으면 민간이든,
○조정식위원  나오셔서 얘기를 하셔야지 안 들려요.
○위원장 남용삼  나오셔서 마이크에 대고…….
○분당구가정복지팀장 한정선  요건이 맞으면,
○조정식위원  마이크 켜시고 좀 하시고.
○위원장 남용삼  마이크 켜시고 팀장님 성함 말씀해 주시고요.
○조정식위원  처음 오셔 가지고 그러나. (웃음)
○분당구가정복지팀장 한정선  가정복지팀장 한정선입니다.
  민간에서 요건이 맞으면 저희가 인가를 내주고 있는데요. 그 규모, 저도 지금은 그렇게 어디 모 시설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는 자세히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규모에 따라서 몇 ㎡ 이상 해당되는 것은 소요 인원이 몇 명 해 가지고 저희가 인원을 정해 주고 그것에 맞게 인가가 되면 저희가 지원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분당구가정복지팀장 한정선  예.
○조정식위원  원생 몇 명에 선생님 몇 명 그래 가지고 인건비하고 또 급식비하고 시설 보조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분당구가정복지팀장 한정선  예.
○조정식위원  뻔한 건데 뭐 그렇게 그냥 더듬더듬하세요, 다들.
  팀장님, 사회복지직 아니에요?
○분당구가정복지팀장 한정선  행정직입니다.
○조정식위원  행정직이에요?
○분당구가정복지팀장 한정선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자꾸 지금 전문 직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들어가세요.
○분당구가정복지팀장 한정선  예.
○조정식위원  하여간에 좀 숙지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부실 법인이 나오는 이유가 의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진짜 자기가 지역아동센터 할 건지 아니면 자기 잡(Job)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를 하는 건지 이런 게 애매하더라고요, 제가 현장 이렇게 다녀보면.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하고 관리감독 하는 데에서 판단을 냉철하게 해 줘야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8명인가 몇 명의 아동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지금 몇 년이에요? 스톱한 지 지금, 고법까지 갔으면 한 1~2년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2019년부터.
○조정식위원  그럼 그 아동들 어디 가 있어요? 그냥 인근으로 분산 배치됐나요, 아니면 그냥 이용을 안 하는 겁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지금은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당장 이게 벌써 지역 주민들의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서비스가 지금 중단된 거잖아요. 그냥 고등법원 최종 판결 날 때까지 저희가 기다려야 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대안을 갖고 있어야지.
  그런데 좀 이상하네, 진짜. 암만 생각해도 이상하다. (웃음)
  어쨌든 과장님이 책임자시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인가를 내줘도 과장님이 어쨌든 최종 그 과의 책임자 아니에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를 정확하게 일단 알고, 두 번째, 현장도 알고 그다음에 그 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완해서 제도개선을 할 생각을 좀 해 주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아까 수정구 할 때 다 말씀 들으셨나?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조정식위원  결식아동들 식사 제공하는 것들 들으셨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조정식위원  그거 50%는 카드로 하고 뭐 이런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도시락을 해 주는 거하고 그런 카드로 사용하는 거하고 영양의 성분, 영양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의 제기 하는 그룹이 있다고.
  그러니까 3개 구 과장님들이 모이셔 가지고요, 한번 그런 시민단체든 아니면 교수님들이든, 저번에 토론회 한 번 했다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의견을 좀 모아서, 그냥 이렇게 얘기만 하면 안 되겠어요. 최종 보고서를 하나 좀 내주세요. 장단점을 비교한다든지, 이쪽 의견은 무슨 의견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3개 구 과장님이, 3개 구에 벌써 꽤 이게 양이 되거든요, 대상자 수도 그렇고. 그 부분을 비교 검토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지금 실행은 8월부터 G 드림카드하고 도시락하고 50 대 50으로 하는 것은,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8월부터 하는 거 알고 있는데 지금 100% 도시락 배달이었잖아요. 그러다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환했을 때에 우려점이 있다고 토론회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토론회 현장에 안 계셨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조정식위원  과장님들 안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시고, 그쪽 책임자시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조정식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을 분석해서 보다 나은 질 좋은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이든 급식이든 그런 서비스가 되게 현장 점검 하고 관계자 만나서 보고서 하나 만들어서 좀 갖다 달라 이 이야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사실은 그 간담회 때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른의 눈높이가 아니라 그 도시락을 먹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의 의견은 사실은 그 어디에도 반영은 좀 미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추진을 한다라고 그러면 이용자와 또 주 대상자까지도 포함을 시키면 더 구체적인 대책 수립하는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결식아동 도시락 그 부분은 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아마 간담회도 같이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 과정의 결과치인데 그게 굉장히 좋은 선행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주 대상자들이 종사자분들하고 또 그 해당되어 있는 분들하고 또 여러 부분들이 다 모이시기는 했는데, 전문가까지도. 그런데 학부모나,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 학부모나,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도시락을 먹는 아동, 그 대상자는 사실은 의견이 그렇게 충분히 반영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요식행위를 취해 갖고 오면 사실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 우리들도 방법은 없더라고요. 볼 수 있는 게 서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시가 이런 위탁사업이 됐든 공모사업이 됐든 어떤 거든 간에 지도감독이 굉장히 필요하다. 중간중간에 지도감독을 했다라고 그러면 이런 것도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이 지역아동센터 할 때 혹시 자부담률이 있었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자부담률은 따로 없고요. 그다음에,
○한선미위원  100% 지원사업인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후원금은,
○한선미위원  그것은 그쪽 개인의 역량인데, 어떻게 보면 이쪽에 지금 이거 1건 운영이 못 된 것도 개인의 일탈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점검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하나 빠뜨리고 간 게 있어서, 우리 돌봄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분들 코로나 접종 현황 대략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지금 저희가 4월 달에 전수조사를 해서, 2300여 명 전수조사를 해서 두 분이 양성이 나와서 그분들은 치료를 한 경우가 되겠고,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하고 보건소하고 해서 지금 6월경에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교사하고 같이 7월 달에 모더나나 화이자로 변경하고자 한다’ 이렇게 공문이 지금 온 상태고요.
  30세 미만의 돌봄교사, 교사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아마 화이자나 이걸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아마 30세 이상의 경우에는 지금 새로 나온 계획으로 7월 달에 화이자나 모더나로 다 접종을 완료할 것 같습니다. 한 2300명 정도 됩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그 현황 좀, 우리 돌봄에 계시는 선생님들, 교사분들 연령대별로 분포도 현황을 좀 자료로 나중에 주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우리 주무 부서가 아니시잖아요. 그거 아동보육과에서 다 하는 건데.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이준배위원  그런데 뭐 마치 주무 부서인 것처럼 그렇게 막 하고 그래.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저희도 사실,
○이준배위원  아니요.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 아동보육과에서 다 연구용역 결과 발표하고 토론회 한 자료 있거든요. 저도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을 했는데 그 부분 자료로 받아보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이준배위원  자료 받아 가지고 그걸 참고해 갖고 하시고, 주무 부서하고 관련해서 협의할 때 그냥 하셔요. 왜냐하면 계속 우리 과장님이 주무 부서인 것처럼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이집 CCTV 추가 설치하는 것을 설명을 자세하게 들어 가지고 제가 특별히 여쭤볼 건 없는데, 이게 90개소에서 하시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이준배위원  그런데 신청만 받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지금 2월 3월 4월에 당초 시청에서 계획이 내려와서요. 그리고 또 작년에 어린이집연합회 분들하고 시의원님들하고 아마 대화도 있었을 때,
○이준배위원  아니, 시의원들하고 대화 이런 것은 말고, 그 신청만 받아 갖고 하시냐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신청을 받았습니다. 계속,
○이준배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현장의 지도 점검이라든가 시설 점검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자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아닙니다. 순수하게 신청을 받아서 어린이집에서 그 사각지대에 추가하실 부분 하고, 현재 저장장치라든지 다른 부분들 중에서 수리가 필요하거나 고장 나서 활용이 안 되는 것들을 다 수요를 조사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사각지대가 실제로 현장 점검을 나가다 보면 파악을 할 수가, 지도 점검 때 할 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단순히 신청만 해 가지고 했다 그러면 좀 공백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지금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이준배위원  이거 시비로 지금 하는 거지요, 100%?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혹시 추가로 지도 점검이나 이렇게 하실 때 사각지대가 있는지 여부도, 신청 안 하신 어린이집 중에 그런 거 있는지 한번 파악 좀 해 보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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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분당구위생안전과

(16시 06분)

○위원장 남용삼  이어서 김성태 위생안전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성태  안녕하십니까? 위생안전과장 김성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위생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정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박진호 식품지도팀장입니다.
  최나은 공중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위생안전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 결산 및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남용삼  김성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인력 문제도 그렇고 우리 직원분들 굉장히 보니까 고생이 많으시던데, 지금 10시 영업 제한 관련해서도 지도 나가시고 점검 나가시고 그러는데, 분당구에서 위반 사례나 아니면 방역 수칙 관련해서 적발된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최근에?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성태  최근이 아니라 작년부터 코로나 관련된 것을 적발한 적이 총 88건에 과태료가 317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최근에는 어때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성태  최근에도 뭐,
○이준배위원  이제 9시까지 하다가 10시까지 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많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성태  지금은 조금 늘어,
○이준배위원  좀 지켜,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성태  늘어나는 추세가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좀 늘어나는 추세예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성태  왜냐하면 유흥업소 같은 데는 진짜 작년서부터 영업한 지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쳐서 그런지 먹고살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준배위원  좀 그러네요. 단속을 하는 데에도 좀 애로 사항이 있겠네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성태  예, 애로가 많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분들의 또 열악한 사정도 있을 것이고.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성태  예.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집단면역 체제가 되기까지는 그러한 유흥업소라든지 또 식당이라든지 이런 음식점에서도, 목욕탕 이런 데서도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좀 있는 데거든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성태  예,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런 데 좀 수고스럽더라도, 애로 사항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 점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성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예산은 보니까 거의 특별하게 추경도 없고 그러는데, 식품위생관리 보면 ‘모범 음식점 물품 지원’은 한 4900여만 원 정도 한 것 같고 불용액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좀 보니까 외식업협회라든가 보면 지원을 더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이거 외에, 모범 음식점 외에 좀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이 있습니까?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성태  아직까지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시청에 있는 저거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그 예산도 자꾸 줄어들고 이래 가지고, 하게 되면 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이 공익 보상 상환 이것은 그냥 그 편성 목이 있어서 이것대로만 사용해야 되는 건가 보지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성태  아닙니다. 공익신고 포상금만 이렇게 해 놓은 것은 계속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게 공익, 권익위원회, 국민,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품으로 이것을 좀 사용할 수 있냐 이거지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성태  안 됩니다.
○이준배위원  아, 그걸로는 안 돼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성태  예.
○이준배위원  그 보상금으로만?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성태  보상금에 따라서, 돈이 얼마인지는 한 사람 앞에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성태  예,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64쪽 세입세출 작년도 예산 여기 ‘율동 푸드파크 시설물 보수’가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성태  작년에 거기 보면, 율동 안에 가다 보면 다리가 하나 있어요, 저기 율동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 조명등이 10개가 있었는데 그 조명등에 불이 나가 가지고 그것을 보수한 겁니다.
○한선미위원  아, 거기를 푸드파크라고,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성태  예, 그 전체가 한 66개소 정도가 있는데 거기 전체를 ‘율동 푸드파크’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정한 게 아니고 도에서 지정한 곳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도에서 지정한 거라고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성태  예, 도에서 지정해서 도비, 5억이 들어가 있는데 도에서 반 시에서 반 이래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러면 그거 현황 좀.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성태  어떤 현황?
○한선미위원  이 관련되어 있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성태  보수한 거요?
○한선미위원  예. 그리고 도비 5억 받은 거 있지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성태  예, 그건 아마 기존에 몇 년 돼 가지고,
○한선미위원  그거 추진, 그동안 됐던 추진 사항하고 해 갖고 부탁 좀 드릴게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코로나 이전과 이후 우리 위생과에서도 지도 점검 하는 게 상당히 많이 변화가 생겼지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현장을 나가시면 우리 업주분들은 어떠신가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성태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강력하게는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위반되는 사항은 없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대시할 경우에는 또 그쪽에서도 지금 이제 영업도 안 되고 막 이래서,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유흥업소나 이런 데는, 금지된 데는 매일 일정을 짜 가지고 매일 돌거든요. 매일 돌고 있는데, 유흥업소 업주 만날까 봐 겁나요, 사실은.
○한선미위원  (웃음) 그렇지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성태  저희들한테 퍼부을까 봐,
    (웃음소리)
  사실은 겁나요.
  그런 식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도 사실은 이쪽 지도 점검 나가면 좋은 소리들은 별로 못 들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기로 너무 경제가 어려우니까 오히려 우리시 공무원들이 욕받이가 되는 그리고 감정 쓰레기통의 역할을 해 주는 그런 부분도 상당수 있더라고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 감수하고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생과에 있는 3개 구 구청이 다 같은 현실이겠지만 어쨌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좀 쌓여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가 작년 올해 계속 연이어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 연말에 종식될지 아닐지도 모르는 거고, 예방접종도 올 안에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생과에 근무하고 계시는 상당수, 우리 기관으로도 같이 파견 나가고 이럴 때 같이 업무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성태  어디를?
○한선미위원  공직자들 말고 왜 이렇게 지도 점검을 나가거나 이럴 때,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성태  아, 예, 소비자감시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런 분들도 사실은 이제 많이 피로감이 쌓여 있을 것 같아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사회적 거리 두기도 있지만 방역, 위생 이런 거 잘 대비해서 간단한 간담회 같은 것도 열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애로 사항, 감정적인 그런 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공직자분들의 복지, 사기·복지 증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위생안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성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고혜경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최재옥 과장님과 김성태 과장님이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 예정입니다.
  우리 과장님 잠깐, 여태까지 고생하셨는데, 최재옥 과장님 오셨네. 과장님부터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에 소회를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오늘이 퇴직 인사는 공식적으로 처음인데요. 이 기회를 주신 우리 남용삼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다는 이런 세월이 와서 이제 드디어 저도 가게 되는데요.
  저희가 시작한 80년 90년대의 복지사업은, 사실 그때와 지금 비하면 굉장한 발전을 했거든요. 그 발전에 조금의 저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뿌듯하게 생각하고 가게 됐습니다.
  더욱더 발전된 성남시가 있고 성남시의회가 있기를 밖에 가서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우리 김성태 과장님.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성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한 32년이 됐어요. 그래서 6월 말로 들어가는데 그동안 돌이켜보면 좀 미흡한 점도 많고 그런데 너그럽게 봐주시고 또 매 의회 때마다 시정에 도움 되시는 분,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셔서 그 자양분으로 여태까지 제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성남시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우리 최재옥 과장님과 김성태 과장님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로연수 잘 다녀오십시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0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사오니 예결위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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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남용삼  박경희  마선식
  박영애  유재호  이준배
  조정식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김상구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김기영
  중원구청장  이남석
  분당구청장  고혜경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성태
○기타 참석자
  분당구가정복지팀장  한정선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박민호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