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8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1월 1일(수) 13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
심사된 안건 o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
(13시 03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0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을 하겠습니다.
o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
○위원장 장대훈 감사계획서 채택에 앞서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을 의결하기 위해서 먼저 의논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유규영 도시주택국장께서 금번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유가 좀 미비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의견 채택을 동의하지 않았던 10건에 대해서 별도의 의견을 제시해서 그 의견을 이번 회의에서 채택하고자 합니다.
지금 유인물로 놓여있는 의견을 쭉 보시고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여기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원안대로 채택해서 내려보낼까요?
○강한구위원 내용 좀 읽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그러세요.
우리가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이유 중의 또 하나는 집행부에서 지금 ‘의견부여’라고 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전부 ‘원래대로 유지, 원래대로 유지’인데 뭘 원래대로 유지하겠다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별도 구체적인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강한구위원 서현동 78-4 일원 기자회견한 내용 아세요?
○김유석위원 예.
○강한구위원 기자회견한 내용을 보면 그 나름대로 그 사람들 말만 들으면 타당성이 보여지는데,
○김유석위원 그것은 검찰측에 우리가 자료 보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에요. 똑같은 거거든요. 전혀 그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분은 그 분들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고,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 의견들 중에서 우리가 수용해야 할 부분은 없는 것입니까?
○김유석위원 지금 내용을 제가 이렇게 다 조사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기로는 거기가 그냥 주택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집은 지하 2층까지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지하 1층 2층, 지하 1층까지는 합법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5층을 지어달라고 하면 지하 1층 포함해서 6층이 되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여기 쭉 가운데 부분만, 다른 데는 다 5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이 부분만 안 된다는데요.
○김유석위원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거기가 81개 필지인데 전체적으로 그래요. 제가 이것을 다 떼었어요, 이렇게.
(자료제시)
○강한구위원 서현동에 이 집 말고 다른 서현동에 건물들은 5층으로 허가받고 변경된 게 없어요?
○김유석위원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지역 더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몇 블록을 지적했듯이 서현동 328-5번지는 현재 2층인데 3층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거기가 평균적으로 3층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9번 사항은 만약에 18개면 15개가 다 3층으로 되어 있어요. 2층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여기가 독특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서현동 78-4번지를 그 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서현동 328-5번지 일대도 앞으로 다 5층으로 해줘야 돼요. 상당히 문제가 되고 교통망 도로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급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내가 볼 때 건물 층수는 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부동의를 내고 도에 올라갑니다. 도에 올라갈 건수가 여기 또 있어요. 도에서도 그것은 층수의 부분은 또 한 번 짚어주고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피력하면 못 가겠지만 우리의 의견을 부동의하는 것을 제기하는 것이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아마 그 부분은 짚어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내용을 제가 다 읽어봤어요. 그 내용이 이 답변에 다 들었어요, 여기 청원서에. 여기 사인한 것에 보면 여기 다 있어요.
○강한구위원 일단은 청원서가 들어왔고 민원이 들어온 내용이니까 짚고 넘어가자고 한 것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이상 없으면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은 나눠드린 유인물대로 원안대로 채택해서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 부분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3시 10분 회의중지)
(13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 및 감사자료 목록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자료 요구목록 검토)
검토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더 이상 가감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검토된 사항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작성 및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제14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월 2일 목요일은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오전 11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등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장대훈 김재노 최만식 이재호 최성은 김유석 황영승 박문석 강한구○출석전문위원 김응구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조규영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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