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20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수정구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5. 분당구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물관리정책과 나. 물공급과 다. 물생산과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공원과 나. 녹지과 다. 생태하천과 3. 수정구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4.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5. 분당구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자원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맑은물관리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3개 구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안건을 상정하여 총괄 설명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이나 오늘 이 내용 안의 질의 이외에는 위원님들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선임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필수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소장님 저희가 얼마 전에 업무보고 때 들었으니까, 어차피 과마다 또 과장님들이 설명을 하셔야 되니까 자리에 앉으십시오. 직원 소개도 저희가 얼마 전에 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총괄 질의 있으신 분은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물관리정책과
(10시 02분)
○위원장 김선임 없으시면 김경석 물관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소개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물관리정책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감사합니다.
나. 물공급과
○위원장 김선임 이찬택 물공급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직원 소개도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물공급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물공급과 소관 2020년도,
○유중진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선임 예,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쪽 설명자료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분당 대장지구 공동주택 급수공사에 따른 증액이 있는데 80mm 이상 뭐 배관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계량기 구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중진위원 계량기 구경입니까?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유중진위원 아, 그러면 계량기까지 설치를 하는 비용이네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신청자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급수공사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아, 신청하면 하도록 돼 있다 이거죠.
그리고 참고로 우리 공로연수라든가 휴직 이런 경우는 현재 근무 안 하더라도 인건비는 우리 해당 과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거죠?
○물공급과장 이찬택 지금 편성된 거는 금년 12월까지 6개월 치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유중진위원 어떤 기관에 따라서는 총괄 부서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성남시에서는 해당 과에서 이렇게 편성하는 걸로.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과장님, 물공급과면 성남시 관내에 대형 개발행위들이 이루어질 때도 의견이나 계획을 수립하시죠?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게 지금 성남시에서 그러면 물 공급할 수 있는 카파(Capacity)가 아직은 여유가 좀 있습니까? 대형 개발 프로젝트들을 할 때.
○물공급과장 이찬택 그거는 단지에 필요한 물양 같은 거를 갖다가 저희가 협의할 때 산출을 해 가지고 단지 내에 가는 관로에 대한 적정 구경을 갖다가 협의를 해 주고 만약에 그 단지에 공급하는 주 관로들이 관경이 부족하다든가 하면 그거는 원인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관경을 키우도록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 얘기는 지금 본시가지가 재개발·재건축도 되고 또 택지지구들이 여러 군데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대장지구도 있고 낙생지구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종합적인 플랜을 가지고 우리 물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비 용량이 충분한가를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현재,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필수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소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필수 일단 우리 정수 28만 톤, 정수 생산이요, 가동률이 지금 7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사업별로 사이즈,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건 면밀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정자1동에 마이스도 내후년 정도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관련해서도 차질이 없도록 잘 챙겨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안 생기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물공급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공급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물생산과
(10시 06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손한기 물생산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물 생산과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물생산과 소관,
○김정희위원 한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고도정수처리시설 금액이 추경이 지금 얼마가 올라오신 거죠? 44억?
○물생산과장 손한기 44억 6000만 원이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요, 그걸 반영한 것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국비가 지금.
그러면 전체 금액이 얼마죠?
○물생산과장 손한기 지금 그래서 93억 4600만 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전체 금액이요.
○김정희위원 이 중에서 지금 여기에 설명하신 것처럼 2019년에 내려온 국비 그다음에 2020년에 내려온 국비. 그런데 지금,
○물생산과장 손한기 아니요, 올해. 2020년에요. 올해 내려온 국비입니다, 44억 6000만 원이.
○김정희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58억은 뭐죠, 그럼?
○물생산과장 손한기 58억이요? 당초에 14억이었는데요, 추가로 약 44억 6000만 원 해 가지고 58억이 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러니까 14억이라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금액이 안 맞아서 물어본 거예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당초에 14억이 내려왔었고요, 추가로 이번에 44억 6000만 원이 다시 내려온 거 플러스.
○김정희위원 그러면 처음에 내려온 금액보다 거의 3배가 넘게 내려온 건데 이거는 그 계획에 의해서 이런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금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게.
○물생산과장 손한기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게 저희들이 경기도에 국비가 총 내려오는 것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장 사업 추진력이 좋다, 추진을 잘하고 있다, 잘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아서 추가로 다른 데 못하는 돈을 저희들한테 더 주는 것이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는 원래 14억만 내려오려고 했던 거예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추가로 지금 이 44억 정도가 더 내려온 거고요? 잘 진행이 된다라는 그 이유로.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김정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잘 진행을 하고 계시는 중이시네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시민들이 믿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돗물이 될 수 있게끔 이 시설 설치가 좀 투명하고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물생산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생산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물생산과장 손한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허인선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각 부서에서 해도 되니까 생략하시고요. 간부 소개도 얼마 전에 다 소개받았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에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공원과
○위원장 김선임 없으시면 조명환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소개도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과장 조명환 감사합니다.
나. 녹지과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이광철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녹지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공원과 같은 경우는 노후 생활SOC 개선 및 소규모시설 확충사업 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예산액을 다 지금 나눠져 있는데, 지금 보면 도비·시비로 나눠져 있잖아요, 기존에 있던 부분들을 없애고. 그렇죠?
○녹지과장 이광철 예.
○선창선위원 아마 추후에 도비가 이렇게 정해졌어서 그렇게 다시 바꾼 것 같은데, 녹지과는 27페이지를 보면 기정산액이 2억 600만 원에다가 지금 3억 5600만 원으로 바뀌었잖아요. 1억 5000만 원이 증감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전에 이것도 똑같이 SOC 개선 및 소규모시설 확충사업인데 지금 남은 잔액있지요, 1억 5000 말고. 그 이전의 비용들은 먼저 집행이 되고 나서 나중에 SOC 개선사업으로 이렇게 전환이 돼서 된 겁니까?
○녹지과장 이광철 재원만 변경된 겁니다.
○선창선위원 예?
○녹지과장 이광철 재원. 시비가 도비로 바뀐 것뿐입니다.
○선창선위원 아, 그것뿐입니까?
○녹지과장 이광철 예.
○선창선위원 시비가 도비로만 바뀌었다. 아, 이게 지금?
○녹지과장 이광철 예, 그 내용입니다.
○선창선위원 지금 도비는 4500만 원이잖아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지금 변경이 4500이고 당초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4500이 증액되고 시비 4500이 감액된 걸로 돼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21쪽에 에코스쿨 이거 얼마나 된 거예요, 에코스쿨 우리 푸른도시에서 하신 게?
○녹지과장 이광철 저희들이 한 2001년도부터 해서 거의 20년 다 되어 가신다고 보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렇군요. 1년에 몇 개 정도 학교 해 주시나요?
○녹지과장 이광철 올해는 3개소 했고 보통 2개소에서 3개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2001년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계속 어떤 학교에 어떻게 조성을 하셨으며 이 관련된 자료를 좀 와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녹지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또 한 가지는 유아숲 관련해서도요. 28쪽입니다. 이것도 지금 보니까 국비 받으셔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네요. 이거 관련해서도 이거는 한 몇 년 된 건가요?
○녹지과장 이광철 이건 이제 3년 됐는데요, 3개소가 저희들이 조성하였습니다.
○김정희위원 1년에 1개 정도인가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래요. 이거 관련돼서도 좀 부탁드립니다.
○녹지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생태하천과
(10시 15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권오민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에 질의 있으신 분은 말씀하십시오.
예,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쪽에 탄천 BI 및 캐릭터 개발 용역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선한 내용인데, 어떤 그림을 구상을 하시는지 이거 세부적인 내용은 안 나왔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BI나 캐릭터 개발하면 어떻게 활용을 하실 생각으로 이걸 용역을 추진하실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탄천을 저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사실 캐릭터라든가 아직 그런 개발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탄천을 더 명품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내용이 브랜드네임 개발이라든가 가이드북 같은 거 아니면 스토리 개발. 탄천에 구간별 스토리 개발이라든가 또 한편으로는 탄천을 아주 지방정원 등록까지 한번 염두에 두고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유중진위원 나중에 용역하실 때 착수보고회 같은 거 하실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하여튼 좀 상당히 저도 관심이 있어서 나중에 한번 보고회 같은 거 할 때 좀 안내를 부탁드릴게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예산과 관련된 부분 하나하고 그 외적인 거 짧게 한 가지를 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지금 하천 시설물 관리공사에 보면 탄천 안내판 설치공사로 해 가지고 추경에 올리셨어요. 이정표 설치 건으로 해서 55개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이것도 탄천 BI하고 명품화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김영발위원 예, 소장님 그러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우리 성남시에 있는 탄천이 정말로 우리 성남시에서는 명소 중의 명소입니다. 이용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탄천에 제대로 된 이정표도 하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가면 율동공원, 저쪽으로 가면 운중천 이런 것조차도 없기 때문에, 물론 그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은 다 알죠. 이게 이리로 가면 이게 있겠구나, 이리로 가면 서현역이구나 하고 아는데, 혹여 이게 지금 탄천이 용인서부터 서울 또 우리 본시가지에 계신 분도 분당에 오실 수도 있고 그런데 자주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디로 가면 뭐가 있는지 이거 하나조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천별로 또는 지하철역별로 또는 유명한 명소별로 저희가 안내 표지판을 저희가 작업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저희가 또 BI도 접목시켜서 탄천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캐릭터를 한번 발굴해서 예쁜 간판으로, 이정표로 저희가 좀 시민들한테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영발위원 이 부분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의견을 좀 물어봐 줬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경관하고 탄천의 이미지하고 다른 현대식의 이정표 설치보다는 아름드리 좀 포괄할 수 있는 디자인과 이런 것들을 그리고 거리를 좀 표시해 줬으면 한다라는 이야기를 추가로 드릴게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어떤 운중천에 대해서는 거리가 어느 정도 남아 있다, 역사는 어느 정도 남아 있다라는 부분들 보면 교과서 같은 데 보면 이정표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자연 친화적인 어떤 부분들을 활용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의 추경에 올라와 있진 않습니다만 보도교 설치 건이 있어요, 특히나 제 지역 쪽에. 기존의 한국가스공사 본사 자리에 주상복합으로 인한 등하교에 어떤 안전성뿐만 아니라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자동에서 금곡동으로 이렇게 놓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도비는 내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5억이. 그리고 추가로 시비로 5억을 태워서 10억을 가지고 만드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분당구청에 업무 청취 시에 말씀을 드렸어요, 총괄 때. 실은 성남시에 기부채납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에 기부채납을 한 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의 어떤 등하교의 안전에 대한 부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도교가 또 필요한 부분이긴 하나 그 부담을 원인자부담이라고 하기에는 딱히 부러지게 이야기할 순 없지만 관련되어 있는 업체에 수익이 있으니 시비가 아니라 그쪽에서 5억을 받아서 10억을 가지고 그쪽 제공자뿐만 아니라 입주자 그리고 탄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서 편리성을 도모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요지는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세월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봐 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탄천 수해로 복구하시느라 고생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더 노력해 주셔서 고맙고요. 쾌적한 환경 조성해 주시는데 계속 일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 예산 부분에도 있는데 하천등 유지보수 공사 비용은 있는데 유지관리도 하고 있지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유지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관리는 별도 용역 계약으로 연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면 가을이라 그런지 특히 교량 밑에 부분에 LED등들이 꽤 있는데 그 부분이 유독히 모기줄과…… (웃음) 아, 모기줄이 아니라 거미줄과 벌레들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좀 미관상도 안 좋고 밝기도 안 좋은데, 그거 업체가 청소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단가계약을 맺은 게 사실 불 안 들어오는, 점등이 미점등이라든가 수선이 필요한 것들 이게 단가계약이 돼 있는데,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업체는 관리만 하다 보니 LED등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만 파악을 하는 거고, 문제는 그 LED등 주변이 거미줄하고 벌레 사체들이 너무 많아서 막 혐오스러울 정도거든요. 이게 그 부분은 어디 청소를 별도로 누가 하는 건지?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인력이라든가 총동원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그 교량 부분 특히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그래서 유지보수인데 유지보수 업체는 그냥 기능적인 부분만 보는 거고 청소는 별도로 해야 된다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조금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혹시 우리 하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공근로가 투여되는 부분이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공공근로는 아니고요, 기간제고. 우리 코로나로 해 가지고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일자리 만들기 차원에서 그 인력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공근로가 공공근로로 인한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탄천 쪽에도 공공근로를 조금 더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탄천의 쓰레기나 특히 반려동물 관리가 너무 안 돼서. 반려동물이라 하면 강아지들이 많이 나오는데 목줄 관리라든지 또 배변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시민 의식이 많이 올라가 있지만 탄천이고 야외다 보니까 그냥 가는 분들을 여러 번 목격했거든요. 이 또한 우리가 탄천 관리 쪽에서 필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감시 요원들을 배치해서, 정말 잔디밭에 누웠는데 거기에 배설물이 있으면 이거 참 찝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를 활용하든지 관리 인력을 조금 더 보완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알겠습니다.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위원장님, 30초만 좀 주십시오.
○위원장 김선임 딱 30초입니다. (웃음)
○김영발위원 저기 과장님께서 대답을 좀 어중간하게 해서 제가 추가 발언 기회를 얻었어요.
지금 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거를 제가 삭감 요구는 하지 않겠으나, 설계용역에서부터 협의를 해 가지고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제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정확히 알겠지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쪽 보시면 탄천 비행안전구역 노후 조명등 교체로 돼 있는데 이게 바닥에 있는 LED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가로등이 들어설 수가 없잖아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그렇죠. 거기는 비행안전 고도 구역이기 때문에 가로등 설치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광환위원 밝기는 좀 어때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밝기는 바닥만 비치는 거죠.
○안광환위원 아니 저희들은 이거를 담당하고 또 관련 부서니까 다 아는데 민원 사항이 꽤 많아요. 속된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분당은 저렇게 밝게 해 주고 왜 이쪽 수정구 가는 데, 비행구역이라고 얘기를 해도 자전거 사고가 또 많이 나고 그래 갖고 바닥에 해도 와트 수나 이걸 조금 높여서 밝게 할 수는 없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그거 바닥에 하면 K-16 비행장이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게 활주로처럼 이렇게 오해가 생겨서,
○안광환위원 아, 유도등같이?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유도등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쭉 일렬적으로 그렇게 하면 협의하는 데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LED는 어떻게,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그래서 지금 어두워서 일부 좀 보수하고, 밝기를, 조도 개선도 좀 하고 이런 것들은 K-16하고 협의를 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안광환위원 하여튼 간 민원이 꽤 있어요, 이게. 그래 갖고 설명을 드려도 자꾸 그런 식으로 해 갖고, 밝기를 조금만이라도 비행구역에 접촉되지 않는 선에서는 최대한도로 좀 협조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아마 좀 나아질 겁니다. 이거 다시 하면 좀 나아질 거라고 저희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지금 그런 민원도 탄천 안내판을 설치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안내판 설치하실 때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탄천 쪽은 야간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더 많아서 안내판에, 밤에 우리 일반 도로에 있는 거는 밤 되면 잘 안 보이거든요, 가로등에 비치지 않으면. 그런데 탄천은 특히 태평동 쪽에는 가로등을, 불빛을 마음대로 저희가 쓸 수가 없으니까 좀 밤에도 잘 보일 수 있는 재질로 해서.
조도가 약한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 지역에 살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는데, 그럼 여기가 서울항공으로 인해서 조도도 약하게 하고 그러니까 비행장이라는 안내판 아니면 여기가 어디라는 그런 안내판이 있으면 좀 시민들이 이해하는 폭이 넓어질 것 같고 민원도 좀 줄 것 같아서. 안내판 제작은 저는 참 잘하신 거라 생각합니다.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셔서 생태하천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정구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수정구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29분)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상정합니다.
김기영 수정구청장님 총괄 설명은 과에서 또 필요한 부분은 세부 설명이 있으니까 총괄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간부 소개도 지난번에 했으니까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정구청장님한테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위원장 김선임 없으시면 이세형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세부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도 지난번에 하셨기 때문에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정지원과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감사합니다.
나. 수정구세무과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이양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양시문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도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경제교통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감사합니다.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0시 31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유숙영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도 생략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예,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청에 공통 사항인데요. 지역 청소 대행용역비 18쪽이네요, 설명자료. 이 용역비가 2019년 단가가 5995원에서 6430원으로 확정돼 가지고 발생 부족금액을 증액 편성했네요,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이게 연구용역을 어디에다가 의뢰해서, 하는 기관이 어디인가요, 혹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이게 시 자원순환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제가 용역업체는 지금 파악을 하지 못했네요.
○유중진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어느 기관에서 해서 이게 확정되면 하여튼 그게 그대로 시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 하는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그러면 그 용역 결과 자료하고요. 어떤 기관에 했는지 그다음에 이 용역 결정 과정, 그러니까 단가 결정 과정의 프로세스가 아마 용역 내용에 나와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런 것 등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과장님, IoT 기반으로 해서 공사장 미세먼지 이게 중원구에서 시작해서 지금 수정구도 하시는 그거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예, 수정구도 3개소 설치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러게요. 지금 하고 계시는데 여기 자료 보니까 산성지구 재개발사업이 미착공되느라고 예산이 좀 남으셨나 봐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지금 신흥2구역 재개발지역의 그 주변에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산성지구도 재개발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었다가 현재 이게 사업이 완전히 다 나가지 않은 상태라 지금 약간 지연이 돼서 올해 예산은 감액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럼 신흥2구역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중이네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그렇죠. 3개소 설치해서 지금 저희가 매일매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래요. 이거 수정구도 마찬가지로 미세먼지나 이런 소음으로부터, 아주 없을 순 없죠, 물론 대규모 개발이니까. 하지만 시민들이 좀 마음 놓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좀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청장님, 수정구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그러면…… 아, 끝난 거예요?
○위원장 김선임 가셔도 좋습니다.
(웃음소리)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4.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차상철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 각 부서의 과장님들이 하실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소개도 얼마 전에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차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중원구청장님에게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위원장 김선임 없으시면 다음은 양시섭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 소개도 얼마 전에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선임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감사합니다.
나. 중원구세무과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이규중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저희가 대신하겠습니다. 팀장 소개도 생략하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세무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이규중 감사합니다.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김용민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경제교통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양상호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청장님, 끝났는데요?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장내 정리)
5. 분당구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고혜경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과장님들 설명과 함께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와서 인사만 하십시오.
○분당구청장 고혜경 분당구청장 고혜경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청장님, 간부 소개도 지난번에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분당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위원장 김선임 없으시면 김연수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도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분당구 행정지원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청사 관리 부분도 포함돼 있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김명수위원 자료 6페이지에 보면 승강기 점검·유지 보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강기의 정기적인 점검·유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 청사 준공된 지 몇 년됐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분당구청 말씀하십니까?
○김명수위원 예, 분당구청.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거의 한 28년 정도.
○김명수위원 28년 됐죠. 혹시 승강기를 교체한 적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유지보수 중인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교체는 안 하고 계속 유지보수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수위원 아마 28년이면 승강기 내구연한은 지났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내용 좀 체크해 보시고, 아마 전면 교체가 필요할 시기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당구 내에 우리 구청사도 문제지만 아파트들도 대부분 내구연한이 지나서 지금 교체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합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여기까지. 이거 말씀드리려고 좀 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과장님 저 자료 하나 요구하려고 질의를 좀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앞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료가 안 오는 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 세부 설계도 있죠? 세부 설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언제까지 됩니까?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나와 있으니까요, 예.
○고병용위원 세부입니다, 세부. 세부 설계도 얘기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분당구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고맙습니다.
나. 분당구세무1과
(10시 43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우상환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세무1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박광순위원 확인만 조금만 할게요.
○위원장 김선임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우상환 과장님,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지방세 실무협의회 검토 대상 비과세 감면 처리내역 1억 이상’ 이거 우상환 과장님이 주신 거죠?
○분당구세무1과장 우상환 아, 그거는 세무2과에서 드린 걸로,
○박광순위원 세무2과예요?
○분당구세무1과장 우상환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세무2과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신성렬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분당구 세무2과 소관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신성렬 과장님, 이 비과세 감면 처리내역을 받아 봤는데요. 이것은 감면 사유나 요건에 해당이 되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비과세 감면을 해 주는 겁니까?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예.
○박광순위원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에 해당되는 개인이나 회사 법인이 거기 고문 세무사라든가 회계사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비과세 감면 사유에 해당이 되어서 우리 구청 담당 공무원에 요청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인지.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대부분이 다 요청을 해서 해 주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요청을 하는 것이죠?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예.
○박광순위원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무 공무원들이 정말로 전문성을 가지고 이것이 지금 현재 비과세 감면이 해당이 되니까 그 개인이나 법인이나 회사에 얘기를 해서 ‘선생님은 또 회사는 이렇게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니까 감면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과세 대상자가 ‘비과세 감면 요건에 해당이 되니까 우리 비과세 감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건지를 제가 묻는 건데. 요청에 의해서 대부분 한다는 거죠?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예.
○박광순위원 그 정도로 우리 신성렬 과장님께서 우리 직원들 있잖아요. 우리 세무 공무원은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전문성을 가지고 그쪽에서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요청을 하게 되면 바로 우리 직원들이 수긍하고 납득할 만큼 그게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관련된 규정을 찾아 가지고 하는 것인지요?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무슨 말씀인지…….
○박광순위원 자, 비과세 감면 대상자가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을 때 우리 세무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이 딱 ‘아, 그렇구나. 감면해 드릴게요,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인지,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요청을 갖다 바로 알아듣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세무 담당 공무원도 규정을 찾아보고 또 상급관청에서 내려온 공문을 찾아보고 ‘아, 해당이 되네요.’ 하는 건지.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그 정도는 아니고요. 요청하면 바로 그냥 아주 자세한 세액 산출은 못 하더라도 이게 된다 안 된다까지는 바로 판단해서 알려 주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건 다시 신청하는 거에서 분야별로 계산을 다시 정확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결정해서 통보를 해 주면 납부를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세무 담당 공무원들은 제가 요청하는 것은 세무사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저는요.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제가 봤을 때는 세무사보다 더 앞선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더 앞서요? 그러면 다행이네요.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예, 그 부분만 하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세무 공무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고 그 정도 세무 고문보다 앞서야 돼요. 그래야 세무사들이나 회계사들이 왔을 때에도 그 사람들을 갖다 설득을 시키고 납득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예.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단일세목이라 그래서 취득세면 취득세, 등록세면 등록세, 사업소득세면 사업소득세 한 세목만 가지고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아, 그 업무만 하니까.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예, 세무사들은 여러 가지 세목을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처럼 그렇게 자세히 알지는 못 합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 못지않게 전문가다 이거죠?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세목만 취급을 하니까.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우리 부서 직원들은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그 점을 제가 알고 싶어서. 우리 세무 공무원들 능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만약에 부족하다고 그러면 계속 연찬을 하셔야 된다고.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그래서 그 과정에서 혹시나 또 사람이니까 실수하는 게 있을까 봐 비과세 환급 그건 이중적으로 또 다시 저희들이 검토하고 검산해서 하는 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실무협의회 업무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감사합니다.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10시 48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임병영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도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분당구 경제교통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분당구환경자원과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박상용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분당구 환경자원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별개의 건인데 다른 구청에서는 추경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지금 2020년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추진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인센티브 배분 결정을 해서 자금 교부를 하고 있어요, 특정 과 특정 부서에. 우리 방금 전에 끝난 중원구 같은 경우가 7억에 대한 교부금이 발생을 했어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박상용 어떤 거 말씀하시는데요? 재난기금,
○김영발위원 2020년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추진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인센티브 배분 결정 및 자금 교부로 해서의 중원구의 환경위생과에서는 7억을 받았습니다. 교부금으로는 5억이고 시비가 2억을 태워서 7억의 추경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 환경 부서 쪽에 혹시 중원구처럼 이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내역이 없던데 어떻게 된 건지 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박상용 분당구…… 중원구 어떤 거 내려왔는지 모르겠네요, 정확히요. 사업 내용이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저기 중원구에,
○분당구청장 고혜경 제가 부연해서,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중원구에 저기를 보시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박상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됐어요.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과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설명은 해 주셨는데 자동차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 장비 부분 있잖아요. 이게 한 번만 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박상용 비디오 장비 뭐냐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도로가 성남대로, 판교로 또 하나 무슨, 세 개 도로가 있는데요. 거기에, 지난번에 박광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요. 비디오 장비로 한 50m 정도까지 차가 쭉 지나가면요. 그걸 매연 나오는 걸 쭉 찍어요, 촬영을 해요. 해 가지고 사무실 들어와서 그 색깔, 매연가스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컴퓨터로다 동영상 확인하면서 거기에 얼마 얼마 기준치가 70, 50 이렇게 나오면 그거 갖고 그 사람한테 차량 소유자하고 확인해 가지고 개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 1760만 원 장비 한 대를 구매한 거잖아요. 그 장비가 그러면 특별하게 매연가스를 검출하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있거나 특별한 건 아니고 일반적인 방송용 비디오 레코드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담당자가 육안 판독을 하고 매연 배출되는 부분과 차량번호를 가지고서 한다는 부분이죠?
○분당구환경자원과장 박상용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이 비디오 단속 장비의 제품 사양서, 그러니까 제품 모델하고 세부 스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하고, 입찰입니까 아니면 이거 수의계약입니까?
○분당구환경자원과장 박상용 수의계약입니다. 2000만 원 미만이니까요.
○김명수위원 예, 그 계약된 내용 계약서 좀 부탁드릴게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박상용 예.
○김명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박상용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질의할 때 답변을 잘못했다고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박상용 아니, 제가요.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당연히 박상용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한 거지. 나는 질의자고, 답변자인데. 그럼 내가 답변을 잘못했을까 봐서?
(웃음소리)
그러면 답변을 잘못했으면 나한테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고쳐 잡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까지 말도 없다가 김명수 위원이 얘기하니까 그때 내가 질의할 때 답변을 잘못했다고 얘기하게 되면 나만 바보가 되잖아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박상용 그래서 제가 이거 자료를 드리려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갖고 왔습니다, 사진 자료.
○박광순위원 자료 드리기 전에 벌써 전화로라도 얘기해서 ‘그때 답변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자료 준다는 얘기도 않고 아무 소리도 않고 있다가 김명수 위원이 질의하니까 내가 질의할 때 답변을 잘못했다고 그러면 내가 뭐예요, 이게.
○분당구환경자원과장 박상용 죄송합니다.
○안광환위원 그 질의가 나올 줄 몰랐겠지.
○박광순위원 나를 우습게 보는 거구만, 그러니까.
(웃음소리)
○분당구환경자원과장 박상용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셔서 환경자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박상용 감사합니다.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10시 54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김명수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김명수 과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녹지공원 쪽에도 민원이 많으시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박광순위원 예,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접때 우리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무장들어린이공원이 이게 도비 조정교부금이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장안어린이공원은 서현동에 있는 건데 이것도 조정교부금이고. 그렇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서현동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 5억짜리 이것은 특별교부세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박광순위원 이게 공원이 두 개입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서현하고 효자하고 두 개.
○박광순위원 서현하고 효자어린이공원 합쳐 가지고 5억이에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박광순위원 지금 어린이공원이 이게 상당히 노후들 돼 가지고 리모델링을 좀 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분당갑 쪽에 보게 되면 어린이공원이 지금 리모델링 안 들어간 데가 대부분입니다. 리모델링 들어가는 데가 우리 야탑도 보게 되면 저쪽에 양촌 하나, 그다음에 장승백이 하나, 그다음에 여기 무장들 이렇게 세 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안 돼 있어요. 우리 지금 야탑에 어린이공원이 한 19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도의원한테 얘기를 좀 하세요. 하셔 가지고 ‘분당을은 이렇게 많이 돼 있는데 분당갑은 조금 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습니다. 도 조정교부금을 좀 따 오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밥 한 그릇 사 주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저도 여기 지금 특별교부세는 우리 김은혜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를 가져온 것 같은데, 5억을. 김은혜 국회의원한테도 얘기를 해서 이런 돈을 좀 가져오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시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분당구청에서 시에다가 예산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그렇게 좀 저기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어린이공원에 화장실들 있죠? 화장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것을 누가 관리하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내의 화장실 관리는 녹지공원과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근린공원은 시청에서 하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어린이공원의 화장실은 누구한테 지금 위탁을 준 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지역별로 해 가지고 4개 권역을 나눠 가지고요, 위탁을 해 가지고 청소용역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어린이공원하고 화장실하고 보행자도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 사회복지재단이나 이런 데로 해 가지고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렇게 해서 위탁을 줬어요, 사회복지재단에?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박광순위원 그건 잘한 건데, 하여튼 감독을 좀 하셔 가지고 어린이공원 화장실에 등이 점등이 안 되는 거라든가 좀 지저분한 거라든가 이런 것도, 화장지 교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불시에 점검을 해서 제대로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추경과 관련된 부분이기는 하나 산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산지 정화원 인건비가 있어요.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 녹지공원과가 별도로 없긴 합니다만, 정화원 관련 건으로 있나요? 타 구.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이거 산지 정화 인부는 금년도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정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정책기획과에서 주관해서 각 부서별로 나눠준 겁니다, 이게. 그런 사업 시.
○김영발위원 그러면 타 2개 구도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김영발위원 이거를 제가 못 봤는데 아무튼 이 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행감자료가 아니라 별도 자료를 해서 보고를 한번 좀 해 주십시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선임 김정희 고병용 김명수 김영발 박광순 선창선 안광환 유중진○출석 전문위원 권미영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김기영 중원구청장 차상철 분당구청장 고혜경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필수 공원과장 조명환 녹지과장 이광철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물공급과장 이찬택 물생산과장 손한기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수정구세무과장 이양순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중원구세무과장 이규중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분당구세무1과장 우상환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분당구환경자원과장 박상용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훈 속기사 정의선 속기사 정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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