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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5월 19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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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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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마. 차량등록사업소
    가. 재난안전관리과
    나. 도로과
    다. 교통기획과
    라. 교통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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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따른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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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곽정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건설교통국장 곽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2008년 4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국 소관 보직 변경된 과장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별책 끝에 실음-참조3)

(성남여객터미널 발전기 철거예정일 연기보고 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노 간사님.
○김재노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사송동에 현장답사를 갔었는데요, 지금 도로를 이렇게 개설하면서 옆에 보니까 전봇대 한전 전선주가 그냥 다 이설만 됐더라고요. 앞으로 도로를 넓히고 새로 개설을 할 때 한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중화를 이렇게 가면 예산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지금 새로 우리가 공단로니 중앙로니 지금 전선지중화사업을 하는데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새로 도로를 개설할 때 그 공사를 하면 아마 3분의 1도 안 들어갈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김재노위원  공단로도 마찬가지이고 도촌동도 그렇고 탄천로 전부 다 보면 전선을 지상화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지중화를 해야 돼요. 통신망도 마찬가지예요. 지중화를 처음부터 같이 간다면 예산 절감이 아마 3분의 1 정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 점은 지난 현지답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을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도 참고해서 할 계획입니다만 지난번의 사례의 경우에는 한전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액부담을 저희한테 요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전액 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공단로나 중앙로 이쪽의 50% 받아가는 것 그 이하로 절감이 될 겁니다. 또 그리고 지금 한전에서도 지난번에 한전 측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전에서도 지중화를 성남에서 하려고 성남한전에 지중화팀이 별도로 생겼습니다. 부장이 새로 와서 그것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도로, 특히 개설, 새로 신설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통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좀 하고, 도시미관도 상당히 깨끗해집니다.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은 예산 심의하고 특별히 상관이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자문위원회 참여를 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현상공모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의 경우에 우리 시의원님들은 당연직으로 배정이 안 되도록 혹시 조례에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 실제 우리 위원님들은 당연직으로 두 분이 배정되는 게 조례상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현상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님들께서 배정이 안 된다. 위원으로 위촉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관계사항이 어떻게 되는 건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건 일반위원으로 돼 있는 분야가 아니고 우리 설계자문위원으로 2년에 한 번씩 변경되는 사항인데, 그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있습니다. 한 15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원 중에서 어떤 현상공모나 특정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공모 안건에 맞는 위원을 그날 당일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서 무작위로 추천을 해서 심사를 하는 그런 공모이지, 별도로 그걸 시의원님이의 때문에 제척하거나 지칭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최성은위원  그게 조례상에 규정이 돼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설계자문위원회가 기술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술심의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위촉이 돼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상공모에 시의원이 참여할 수 없다든가 관계전문가만 참석이 가능하다든가 그런 내용이 조례상에 규정이 돼 있는지?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기술관련법으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조례상에는 정해진 바가 없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없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그 법령에 해당하는 부분을 뽑아서 보여 주십시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용인이라든가 죽전이라든가 수지의 많은 자동차들이 유입됨으로 해서 거의 도로가 출·퇴근 시간에는 마비상태인데,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강한구위원  퇴근시간에 구미동 쪽이나 금곡동 쪽으로 들어가는 차는 거의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고 출근시간에는 나오는 부분에서 상당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두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 도로가 지금 부족한 현실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도로의 자동차를 줄일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찾아서 자동차를 줄임으로써 기름값이라든가 시간의 소요라든가 경제적인 이익을 좀 찾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도로의 넘쳐나는 차들을 다만 5%든 10%든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일단 단계적으로 봐서는 특히 저희가 23번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빚어지는 출·퇴근시간대 교통란 문제는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로 하여금 그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의뢰를 했고 저희도 최대한 특별한 관심을 두고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차량소통 문제라든가 도로구조개선 문제라든가 어떤 대중교통에 대한 제도적인 과정까지를 총괄적으로 검토해본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좋은 말씀인데, 제 안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단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 하는 것이 도로의 승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렇지요.
○강한구위원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려면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환승주차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시내에 자동차를 가지고 진입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분당 쪽 구미동부터 우리 성남이 시작되는데, 굉장히 많은 차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혹시 환승주차장을 만들 계획이라든가 환승주차장을 만들 적지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또 하나 다시 묻는다면 현재 분당에 환승주차장이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강한구위원  오리역에도 조그맣게 72대가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환승주차장을 만들어서 도로에 차의 유입을 줄였으면 하는데, 혹시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환승주차장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저희가 미금역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선정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 내지는 현장을 방문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미금역에 대한 환승역세권으로 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하면서 대중교통의 이용을 할 수 있는 적지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강한구위원  미금역 쪽에는 우리가 환승주차장을 하고 싶어도 할만한 땅이 없지요? 그리고 환승주차장을 이왕 하려면 대규모 환승주차장을 만들어야지, 백여 대 들어가는, 혹은 70여대 들어가는 환승주차장은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오리역에 하나로마트가 있어요. 거기가 우리 시 재산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강한구위원  하나로마트 현재 지상의 주차능력이 약 800대에서 900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건물 밑 지하에 주차장이 있는데, 제 생각은 현재 지상주차장을 지하화해서, 지상에 800대라면 지하 3층을 하게 되면 2,400대, 그래서 대규모의 환승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적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보상비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시에 약 2400대 정도의 차를 환승할 수 있는, 그리고 미금역에 신분당선 환승주차장이 계획이 돼 있지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해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한 2012년 정도면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계획대로 된다고 봐야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강한구위원  되는 것으로 보고, 또 정자역에 강남으로 나가는 신분당선이 공사 중에 있고 2010년도면 거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하고 물론 연계를 해야 되겠지만 서울 쪽이 약간 늦어서,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협의를 하면서,
○강한구위원  그래서 수지나 죽전이나 용인으로 들어오는 차들을 환승역에 묶어두고 거기에서 오리역을 이용해서 거기에 무빙워킹을 지하로 설치해서 환승역까지 연결시켜준다면 걸어서 5분 거리도 안 되는 것이 오리역입니다. 지상으로 걸어도 5분이면 충분히 걷는데 무빙워킹을 이용한다면 가깝게, 빠른 시간 내에 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서 지하 3층으로 한다면 한 2,400대, 지하 4층으로 한다면 거기에 플러스 800대가 됩니다. 이것을 해서 대규모의 환승주차장을 만들어서 도로에 유입하는 자동차의 수를 좀 줄여서 이런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시간의 절감을 검토해볼 용의는 있는지?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고맙습니다. 하여튼 오리역이 됐든 어디가 됐든 환승주차장이나 일반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언제든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강한구위원  아니, 오리역이 됐든 어디가 됐든이 아니고 오리역이어야 돼요. 정자나 만약에 서현에다 하면 그것은 이미 효과가 떨어집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오리역은 들어오면서 죽전이나 용인이나 구미동이나 금곡동 사람들을 거기에 묶어둘 수 있는 최적의 요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마침 지상 800여대가 넘는 차를 주차할 수 있는 부지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거의 부지매입비를 들이지 않고 공사비만 들이고 할 수 있는데, 그 자리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 보고를 하시고 면밀히 검토해서 그것을 추진함으로 해서 도로의 교통량을 줄이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일단 제안을 좀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네요. 일단 차가 시내로 진입하기 전에 거기에서 주차하고 오면 한결 교통소통이 원활하겠네요.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남한산성순환도로 인도가 없다고 질의를 해서 다음 추경 때 예산을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것은 구청에 시달을 해서 구청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구청 추경에 안 들어와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남한산성 입구에서 광주 나가는 전체가 구청 예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 정도 규모는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황영승위원  쭉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인도가 없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저도 일부러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해야 할 것이라서 일단 구청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바로 조치가 될 것으로,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지금 별도로 받았습니다만 분당터미널이 한전에서 전기가 끊긴 거예요, 뭐예요?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이런 모양인데.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이것은 한전에서 한 것이 아니고 터미널 건물은 원래 자가발전기로 운영하도록 돼 있는 건물입니다. 주 에너지는 가스공급으로 해서 발전기를 가동해 왔었는데 터미널에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다 보니까 관리사무소에서 가스비를 내지 못해서 가스 공급이 중단이 됐었습니다, 지난 12월에. 해서 그동안에 비상발전기로 자체에서 운영은 해왔었는데, 그래도 계속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니까 관리사무소에서 터미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발전기를 끊겠다는 내용입니다.
  당사자간의 문제는 민사사항이지만 결론적으로 파급되는 문제는 저희 시민들이 볼모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수십 차례에 걸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종,
○박문석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여기에는 한전 건기가 아니고 자가발전비로 전기를 운영하는 곳이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산자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설치하도록 당초에 그렇게 건립이 된 건물입니다.
○박문석위원  언론에서는 한전에서 전기가 끊겼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잘못 보도가 됐겠지요.
○박문석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일단 터미널에서 관리비를 납부해야 되는데, 좀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터미널 측에서 조금 미온적인 부분이 있지 않아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터미널 운영에 영업정지 내지는 최악의 경우 면허 취소를 해서라도, 또 비상근무를 버스회사에서 직접 발권을 하면서까지 비상근무를 시켜서라도 정상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박문석위원  갈수록 터미널 이용자들이 많아지는데,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관심을 가져주세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이 자료를 드린 것은 성남시에서 긴박하게 이루어지는 동향이기 때문에 더구나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서 드렸으니까 많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회기 중에 이렇게 친절하게 하지 마시고 비회기 중에, 담당팀장님! 제가 이것 때문에 전화까지 했던 건데, 이게 알고 보니까 서로 간에, 일종의 민사문제여서 우리 시가 개입하기에는 조금 명분은 없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은 민사지만 실질적으로 파급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전화까지 해줬는데, 그 때 전화 통화할 때만 해도 상당히 전화 받는 태도가 소극적이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굉장히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해주시네. 평소에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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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차량등록사업소

(10시 31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순서를 바꿔서 신동인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34억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예산계하고 협의과정에서 금년도 341억을 한꺼번에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선 계약금만 금년도에 치르고 내년도에 잔금을 치르도록,
○위원장 장대훈  이게 이전할 부지의 토지면적이 몇 평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4,500평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전 예정은 언제로 잡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2010년도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현재 사무실 쓰고 있는 장소는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협의부서하고 협의해 봤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분당구청에서는 유아시설, 분당구청에는 없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활용할까 연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박문석 위원도 저하고 같은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야탑3동 동사무소를 그리로 옮기면 어떨까 생각을 해봐요. 주차공간이 워낙 넓으니까. 지금 3동 동사무소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인구는 3만 7,000 8,000 되는데, 동사무소는 면적도 좁고 주차공간이 굉장히 좁은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보시고, 우리 박 위원이나 제 도움이 필요하면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위치가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거의 동사무소를 차로 많이 오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위치가 좋아요. 그리고 또 건물을 새로 지었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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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재난안전관리과

(10시 34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곽현성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입니다.
  예산설명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도 통계를 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런 교통사고 나는 것 통계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수립을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지금 사건 사고만 저희가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분석하는 것은 지금 별도로 교통부서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성남시 교통기획과나 이런 데서 그 쪽하고 협의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단순수치만, 통계만 잡아 나가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대형사고 같은 경우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 성남시에서 가장 먼저 그런 것을 인지하고 현장에 가서 조치를 취하는 곳은 어디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초동조치는 소방서하고 경찰서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만약에 시에서 한다면,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저희 성남시에서는 상황을 유지해서 그 상황을 상부에 보고하고 저희 인적재난 같은 것이 났을 경우에 구호활동 같은 것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인적재난이 났을 때 지원하는 것이지, 대책을 수립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다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계획을 낸다든가 이런 건 거의 없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그런 건 없고요, 그것 사고 처리하면서 혹시라도 개선사항이, 도로구조라든지 개선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요청했을 경우에 저희 내부의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개선사항을 시행, 보완시키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재난안전관리과로 언제 오셨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4월 21일자로 왔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혹시 4월 28일에 이배재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사고 난 것 알고 계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그 사고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파악한 게 있습니까? 경찰서에서 협의문 보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협의 온 건 없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가드레일 상에,
○김유석위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과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그런 내용을 전달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구청 건설과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구청 건설과에 그런 것을 구두로는 얘기를 해놨습니다.
○김유석위원  과장님이 직접 하셨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저희가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그건 단일 건이지만 성남시에서, 물론 소방서가 있고 경찰서가 있지만 특히 재난안전 사건 사고에 대한 이런 것들을 통합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민첩하지가 못하다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드레일 설치가 안 돼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재난에서 구청에 지시하고, 구청에서 다시 또 검토해서 보고하고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 똑같은 사례가 행정서류 왔다 갔다 하다 또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행정서류 때문에, 물론 절차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오늘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재난안전 관리했을 때 통계가 잡히고 수치가 잡혀서 대책을 세우거나 계획을 했을 때 이런 것을 성남시 전체에서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한 군데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좀 건의를 하든지 제안을 해가지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따 도로과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공문이 왔는데,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해왔더라고요. ‘이배재 중앙 분리대 설치 요청’ 해서 이렇게 갖고 왔더라고요. 세 부를 갖고 와서 우리 위원장님 것도 갖고 왔는데 보니까 제가 봐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건이 한 번이 아니더만. 그 밑에 사건이 또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따 도로과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사전에 말씀드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명사고 같은 것은 통합을 해서 원스텝으로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보세요. 특히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이슈잖아요. 좀 조치하시고, 중원구청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연락을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노 간사님.
○김재노위원  지금 예산서 7쪽에 보니까 CCTV 전용회선 유지비 및 공공요금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 CCTV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게 몇 회선이나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총 17개소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거의 1년에 1억 정도 들어가네요. 8,400만 원 예산을 이렇게 올렸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통신망이 거의 다 성남에 됐거든요. 그래서 주차변속시스템이든 지하관련 시스템이든 행정통신망을 이용하면 안 되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지금 행망을 구성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있는 데는 취약지거든요. 고개라든지 하천 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동 위주로 행정망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접근하는 연결부분이 안 됐고요, 장래에는 U-city 같은 게 되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같은 전용,
○김재노위원  보면 내곡터널이라든지 터널 같은 데 있는 CCTV라든지 이 조명회선비가 여기 재난안전관리과만 해도 1억이 들어가는데, 각 구청하고 도로과 이렇게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각 동에 방범용 CCTV 그것은 행정통신망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예산 절감하고 하는 차원에서 행정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무선으로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선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투자비는 들어가더라도 회선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많이 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전용회선, 우리가 있는 것을 이용을 해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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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도로과

(10시 47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전재성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설명자료 16페이지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계없는 내용 하나하고 이것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도환경개선 시범거리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있는데요, 저는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어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최만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통합시스템을 비슷하게 하는 건지? 그러면 좋은데, 지금 구시가지는 제가 그 때도 얘기했지만 횡단보도 앞에, 예를 들어서 교통시설물이라든지 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상당히 보행에 불편을 주고, 심지어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 하면 횡단보도 앞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어가지고 오는 차가 보이지 않아서 인도를 건너다가 신호등도 안 보이고 그런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누차, 횡단보도 앞에 나무,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건널목 바로 가운데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건널목 바로 가운데. 그러니까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면 안 보입니다. 신호등도 가려지고 다 가려지니까 차 운전자도 안 보이고 그래서 아이가 사망사고가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보도환경 시범거리 조성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횡단보도 앞에 있는 가로수라든지 교통시설물 같은 것을 다 빼야 됩니다. 비근한 예로 하현초등학교 앞이라든지, 제가 이번에 상하수도 공사하는 걸 보니까 금광1동에 동사무소 앞에 그 쪽 횡단보도를 보면 가운데에 가로수 큰 게 딱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정자동에도 가보니까 정자동에 가면 주상복합 입구 카페 쭉 있는 데 인도공사를 했는데 바로 보행자 걷는 점자블록 있는 데 가운데에 딱 식재돼 있어요. 또 유모차가 나가지도 못하게끔 돼 있는 데도 있고,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우선인데, 이렇게 예산 세워서 용역까지 줄 필요도 없이 우선 급한 것부터 먼저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15페이지 지하상가 장애인 엘리베이터하고 캐노피 설치 공사인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2006년인가 캐노피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지하상가 주차요금에 대해서 인하를 해라.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 이번에 캐노피 설치가 올라왔는데, 설치하게 돼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것 두 개 세 개씩 설치해서는 되지도 않아요. 어차피 설치할 거라면 단계별로, 민원이 없는 데는 단계별로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캐노피 설치에 대해서 외곽디자인 같은 것은 좀 미관을 해치지 않는 상태에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예산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지하상가 이게 우리 성남시 것이지만 지속적인 민원도 있었고, 본 위원이 반대를 했던 것도 특히 주차장 문제 때문에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단 주차요금을 한 시간 정도 무료도 해주고 상당히 주차요금에 대해서도 유연성이 가해져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만족을 하니까 캐노피 설치에 대해서 좀 단계별로 했으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에서 지시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인도상의 횡단보도 건널목에 교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교통시설물은 아마 다른 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교통시설물 설치도 우리시에서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 시설들을 경찰서에 주지 말고. 이게 손발이 안 맞아요. 횡단보도 앞에 건널목에 횡단보도 깜박이가 설치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횡단보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건널목에 횡단보도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다고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어왔어요. 쭉 보면 문제점이 있는 것 제가 나중에 드리겠지만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하상가 주차요금이 종전에는 어땠는데 변경된 게 어떤 건지 내용 알고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제가 듣기로는 자율적으로,
○위원장 장대훈  듣기로가 아니고 확실하게 얘기하시라고요.
○도로과장 전재성  이것은 제가 들은 겁니다. 자율적으로 하는데,
○위원장 장대훈  확실한 거예요, 그냥 낭설이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확실합니다. 그리고 주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선도 감사 지적사항을 보완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주차요금 체계를 한번 설명해 보시라고요. 종전에는 어떻게 징수를 했는데 아까 김유석 위원님께서 바뀌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종전에는 시간당 1,000원씩 받았는데, 지금은 그대로 받기는 받는데 다만 7시 이후에는 무료로 해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팀장님! 좀 나와 봐요.
  위원회 와서 발언을 하는데 무슨 소설 쓰고 앉아있어요. 확실하게 답변하시라고. 정확한 수치를 대고.
  대신 답변해 보세요.
  내가 얼마 전에 주차요금을 내고 온 당사자인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위원회에 와서 발언을 할 때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답변하시라고.
○도로과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그곳 주차요금이 성남시에서 제일 비싸요. 아시는 내용을 답변해 보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모르면 위원회 끝나기 전까지 파악해서 답변하시고.
○도로관리팀장 허상범  주차요금에 대한 인하 혜택은 없고 장애인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장애인에 대해서,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잠깐만, 어설프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지하상가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셔서 종전에 어떻게 주차요금 징수했던 것을 지금 어떻게 변화시켰나를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 하세요. 도로과 예산 끝나기 전에.
○김유석위원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이 지하상가 이용자한테도 100% 다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상가 이용자에 대해서 현재는 1시간 정도 무료입니다. 그전에는 지하상가를 가는 사람들도 100% 요금을 똑같이 받았어요. 그런데 지하상가에 물건을 사러가는 사람은 무조건 1시간 무료, 그건 정리가 됐고요, 두 번째는, 그 전에는 이 친구들이 만약에 30분에 1,000원이다 그러면 33분이라도 요금을 더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35분이라면 5분 정도는 그냥 빼주더라고요. 그 전에는 5분만 지나도 1,500원 이런 식으로 받았었어요. 그것이 확실해졌더라고요.
○위원장 장대훈  담당 과장이시니까 지하상가 부설주차장이 소유권자가 어디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소유권자는 저희 성남시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성남시지요? 그리고 지금 그 양반들이 무상 사용 수익기간이 언제 종료돼요?
○도로과장 전재성  2009년 8월까지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2009년 8월이면 1년 정도 남았는데 이후에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아직 수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게 엄청난 이익을 보는 사업인 건 알고 있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건 속기하지 말아요.

(10시 55분 기록중지)

(10시 55분 기록계속)

  여기에 대한 만기 이후에 대책을 수립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라고요.
○도로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16쪽에 보도환경 개선 시범거리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을 용역 설계를 해서 구청으로 줘서 구청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네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우선 각 구에 있는 도로관리를 도로과에서 총체적인 관리자이지만 각 구별로 위임을 해서 관리하게 하는 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제가 우리 중앙로 같은 경우는 중앙분리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수정구가 관리하고 저쪽은 중원구가 관리하고 그러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박문석위원  그게 좀 불합리한 것 같지 않아요? 같은 도로인데, 한 도로인데 중앙로를 기준으로 이쪽은 수정구청에서 관리하게 하고 저쪽은 중원구에서 관리하는데, 차라리 그것을 종으로 잘라서 관리하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구청도 행정구역이 있듯이 행정구역별로 도로유지관리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가운데로 자른다고 하면 A구역은 중원구고 B구역은 수정구인데 이런 혼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행정구역으로,
○박문석위원  중앙분리대로 해서 서로 관리를 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행정구역으로 하는 게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그게 중앙분리대를 중심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지요.
○박문석위원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획일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될 텐데 이쪽은 서로 구청이 다르니까 한 도로를 두고 서로 다르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보도환경 개선 시범거리사업에서 지금 수내로 등 3개 노선인데 2개는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수정구는 수정구청에서 성남초등학교 앞까지,
○박문석위원  구별로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중원구는 모란터미널 양쪽입니다. 그리고 분당은 말씀하신 대로 수내로 롯데백화점에서 수내중학교까지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주로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으로 선택을 했네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박문석위원  그렇다면 분당은 물론 수내로도 많습니다만 시청이 오면서 야탑 쪽도 많은 사람이 오게 될 텐데 어떤 조사에서 야탑 쪽이 아니고 수내 쪽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수정하고 중원은 보행환경 기본계획이 작년 8월에 완료했습니다. 여기서 개선 우선순위 1, 2위가 수정하고 중원구고요, 분당은 순위가 수내로가 7~8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구청에다가 사전에 장소 선택을 협의했습니다.
○박문석위원  분당구청에서 분당은 수내로로 선택을 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앞으로도 이 사업을 더 하실 여지도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공원과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공원과에서도 보행자도로 하는 것하고 다른 겁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공원과에서는 가로수 전지작업이라든가 이런,
○박문석위원  아니에요. 공원과에서도 보행자 전용도로를 다 뜯어서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것은 보도에 가로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뿌리가 보도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전지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공원과에서도 단계별로 걷고 싶은 거리, 뭐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해를 이렇게 하세요. 누가 추천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보행이 많은 곳부터 우선순위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보행자도 없는 데를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공원과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 아직 따져보지는 못 하고 있는데, 도로과에서도 이런 환경개선 시범거리 조성을 한다고 하면 지금 어디 못지않게 야탑역사 부근이 굉장히 사람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내로, 여기는 보행자들이 주로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런 내용에서 야탑역 부근에는 보행자 전용도로도 있고 사람도 엄청난 사람이 최근에 와서 더 많아지고 앞으로 시청 이전으로 인해서 더 많아질 텐데 야탑동은 거기서 꼭 빼는 거예요. 수내로보다는 야탑역사 부근이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청 무슨 과에서 이리로 선정을 해줬나요?
○도로과장 전재성  구청 건설과에서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올린 겁니다.
○박문석위원  지금도 바꿀 수 있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것은 현재로서는 답변을 못 드리고 구청에서 한번 해봐야 됩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구청에도 얘기를 하겠지만요,
○위원장 장대훈  박 위원님, 그럼 일단 삭감한 다음에 다시 올리시라고 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박문석위원  아니, 이걸 야탑으로 돌리자고요.
○위원장 장대훈  돌릴 수 없다고 하면 삭감하면 되지요.
○박문석위원  이걸 삭감시키면 못 하니까 이왕 사업은 해야 되니까 야탑으로,
○도로과장 전재성  시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이 선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가 여기 와서 구청장이 선정하는 사업을,
○위원장 장대훈  박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조율하도록 하시고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박문석위원  동원~대장동 도로 도면 한번 보고 싶습니다. 고기~학이간부터 설명 들어봤으면 합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예.
    (도면설명)
  동원~대장동간의 시점은 23호선입니다. 이렇게 나가면 미금역이 되겠습니다. 금곡동에서 시작해서 쭉 나가서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대장교입니다. 여기가 옛날에 대장동이고 올라가서 남서울골프장입니다.
○박문석위원  그게 대장동까지 가네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이리 가면 남서울골프장 가는 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넘어오면 판교고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건설중인 서울~용인간 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고기~학이간 도로가 금년 3월에 제3자 공모가 나서,
○박문석위원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고동동,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다 볼 수 있게 가운데 놓고 설명하세요.
○강한구위원  다시 한 번 잘 설명 좀 해봐요.
○도로과장 전재성  동원~대장동간 공사시점은 금곡동부터 23호선부터 시작합니다. 쭉 올라와서 이 부분이 대장교가 되겠고요, 현재 기존도로가 이렇게 넘어가면 남서울골프장에서 판교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고기초등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고기초등학교는 여기입니다. 현재 이 도로가 용인~서울간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이~고기간 도로가 이렇게 됩니다. 사업구간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용인~서울간에서 저희 대장동하고의 연결은 이렇게 연결되고 또 고기~학이에서 고기 JC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 동원~대장동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이 도로가 어디에서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거기가 용인 영덕입니다.
○박문석위원  이게 그 도로예요? 서울에서 오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헌인로에서 접속이 되는 거지요.
○박문석위원  우리가 예산 삭감한 그 도로구나.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제가 이 도로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원래 여기인데 이 도로가 오면서 접속로가 생긴 거잖아요. 처음에 이 도로 계획할 때 이 도로가 없었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더 길어지겠네요?
○도로과장 전재성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 계획이 여기까지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이 도로를 만드는 사람이 접속로를 만들어 주면 어때요?
○도로과장 전재성  당연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우리 돈으로 비용을 일부 대고 있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여기는 안 댑니다. 저희는 본 노선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 연결램프는 용인~서울간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겁니다.
○박문석위원  이 도로도 중간에 한번 확장되었네요.
○도로과장 전재성  당초에 그래서 사업이 한 3년 늦었습니다. 당초에는 4차선이었는데 6차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강한구위원  완공시기가 양쪽 도로가 전부 다르네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저희들은 현재 금년 12월까지 계획이고 이것은 2009년 6월까지입니다.
○박문석위원  이걸 확장시킨 이유가 뭐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당초에 경기도하고 협의할 때는 우리는 4차선으로 계획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고기~학이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 남부 교통량을 해소하려면 4차선 가지고 안 된다 해서 경기도에서 다시 6차선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박문석위원  이 도로가 오면서 변경된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강한구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낙생저수지, 고기리에서 내려오는 저수지 관할이 어떻게 됩니까? 7
○도로과장 전재성  여기 보시면 성남시와 용인시가 있는데요, 가운데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중앙으로 반은 우리 성남이고 반은 용인이고 그렇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여기에 준설을 한다거나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를 할 때에는 양 시가 협의를 해야 되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협의해야 됩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이쪽에,
○위원장 장대훈  전재성 과장님, 뭐 알려면 좀 제대로 알고 답변하시라고. 그 낙생저수지 자체가 경계가 있어요. 성남시 경계가 있고 용인시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각 시계 안에 것은 협의를 안 해요. 그래서 골프연습장 허가도 성남시하고 전혀 협의 않고 용인시 단독으로 내준 거야, 그 안에 지금. 뭐 알지도 못 하면서 예, 예만 하고 있어요?
○강한구위원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준설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위원장 장대훈  그건 협의를 해야지요.
○강한구위원  준설은 협의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이 근방에 골프연습장이 하나 있어요.
○위원장 장대훈  그건 용인시가 단독으로 내준 거라고요.
○강한구위원  그런데 여기 골프연습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서 저수지로 직접 때린다고. 그러면 공이 뜨는 공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용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다가 공 때리는 거야.
    (웃는 위원 있음)
  아니,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용인 이쪽은 완전히 개발 다 돼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쪽은 털끝 하나 손 못 대고 있고 보호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골프연습장이 하다가 중지되었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왜 중지되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은 만약에 우리 성남시가 용인에서 내준 골프연습장에서 공을 때려서 성남시 경계를 넘어서 우리 물 쪽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그냥 방관하고 내버려둔다면, 그리고 낙생저수지는 지금 개인 골프연습장을 하라고 낙생저수지를 만들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한테 전혀 협의 없이 그냥 공 때려서 넘어온다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쪽에다가 이의 제기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의 제기를 하는데도 그냥 해서 공 넘어오면 이 공 절대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넘어오는 것은 우리 것이 되는 거지. (웃음)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이쪽에 성남 사람들이, 아까 그건 농담이지만 성남 사람들이 고기리를 가면서 다들 얘기하는 것이 어째서 여기는 이렇게 개발을 시켜서 집을 다 지어놓는데 우리 쪽은 전혀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놓은 도로는 이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 분당이나 성남도로를 또 다시 침범하게 되어 있다고. 여기에 대해서 혹시 소관 부서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소관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이의 제기를 해야 됩니다. 해서 이것은 허가 취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이 절대로 우리 경계선을 넘어와서 공 들어오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제가 소관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여기에 골프연습장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도 짓고 있어요. 그 연습장이 일반 연습장이 아니고 물에 뜨는 공을 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타격을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하고 전혀 협의도 안 되고 우리가 인정을 안 한 상황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 성남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의 제기를 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수질관계하고 해서 연계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나중에 보고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위원장 장대훈  맨 처음에 질의하신 박문석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문석위원  예.
○위원장 장대훈  다른 위원님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예산안 설명서 별책 10페이지에 태평동 복정동간 도로 확장공사,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경원 진지진입로 개설공사, 이 두 사업이 사실은 당초에 태평동~복정동간 도로확장공사에서 파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한 쪽에서는 삭감을 하고 한쪽에서는 다시 추경에 다시 예산을 세워달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향후 일정을 보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도로과장 전재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탄천변 해소와 관련해서 탄천변 교량하고 경원진지 진입로 예산을 3단계 예산에 확보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3단계 도로 개통은 금년 8월에 개통할 계획이고요, 경원진지 진입로 사전환경성 검토를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환경청 협의가 8월 정도에 끝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환경성 검토 끝나고 도시관리계획으로 도로결정하고 토지 보상하고 하면 금년 12월말까지 가야 됩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향후 일정을 보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하나는 앞에 태평동~복정동간 도로확장공사는 8월에 준공처리를 해서 사업을 끝내고 추가로 그 이후에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되었고요, 태평동~복정동간 도로확장공사 도면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노선도면 잠깐 보여주시지요.
  일전에 현장방문할 때 제가 향후계획에 의해서 인근에 있는 시설하고 중복이 되거나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을 드린 적이 있지요? 기억하시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이해하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노선만 지금 지형도상에 결정이 된 겁니다.
    (도면설명)
  그래서 이 부분이 서울하고 동남 교통단지하고 연결을 했는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확실히 실시설계해서 측량을 해서 어떻게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을 가장 슬기롭게 빠져나갈 수 있는지 이 노선은 나중에 기술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안심을 하고요, 우리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동안에 지역의 도로라든가 사업에 있어서 담당부서하고 흘러가는 과정에서 전혀 의견개진이 잘 안 되거나 부서 간에 협조가 안 이루어져서 엉뚱하게 결정이 되는 사례를 제가 많이 봐 왔어요. 그래서 사전에 주무부서의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공식 회의석상에서 발언으로 확인을 해두고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도면설명)
  이 부분이에요. 여기 하수종말처리장에 현재 일부 시설이 여기 있는데 이 끝 부분이에요. 지금 경계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새롭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이 부분에 잡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할 때 이 선형을 보고 당초에 이쪽으로 하는 게 원안이 아니었고 이 도로가 이렇게 쭉 나가는 게 원안이었는데 지금 위례신도시 계획과 관련해서 광역교통망에 의해서도 이렇게 나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가게 되면 현재 선형으로 봐서 이걸 걸치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우리시와 협의할 때 우리 기존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하고 중복되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고가로 넘어갑니다.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설계를 하면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재호위원  고가로 넘어가는 것도 자유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원로~우남로간 현재 86% 되어 있다는데 터널 안은 공사가 다 끝난 건가요?
○도로과장 전재성  터널이 534m 중에서 51m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통보8차 아파트 안전성 문제로 지금 공사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최만식위원  저번에 청원 올라왔을 때 보니까 상가가 편입되는 부분이 아파트의 공용부분이 포함되었다고 하던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중지된 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174㎡가 한 52평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상가는 3동이고요.
○최만식위원  그런데 처음에 계획 세울 때 그걸 몰랐나요?
○도로과장 전재성  만약에 그것을 제외시키면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보도가 일직선으로 가서 비켜 나가야 되니까 상당히 선형이 안 맞지요. 보도를 없애면 도로 잘 만들어놓고 보도 없는 도로가 되어버리니까 저희들이 도로구역에다 편입을 시킨 겁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거기 계획이 현재는 교차로가 아니라 터널을 나와서 윗부분에서 U턴해서 가는 선형이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태평2·4동 주민들은 거기서 올 때 거기서 밑으로 내려와서 U턴해서 다시 터널 진입해서 가는 방향이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전에 청원에서도 나왔지만 그런 부분들이 도로과에서 세심하지 않은 부분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었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통보8차 주민들 살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런 부분들은 당초에 검토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예측을 좀 못 한 거지요.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추후에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원로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인가요? 이건 어떤 겁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공원로가 저희들이 1,446세대 중에서 1,480세대가 다 이주를 했습니다. 나머지 80여 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주민들 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최만식위원  그런데 저희 지금 회의 중인데도 계속 문자가 들어오는데 공원로 주민들 정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 회의하는데도 계속 문자가 와요. ‘살기 힘듭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런 문자들 다 받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 좀 보시고 과장님 다시 한 번 책임감 있게 공원로 주민들과 함께 슬기롭게 풀어갔으면 좋습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대화를 많이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재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노위원  최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원로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그분들이 청원을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미타결자와 같은 청원이다 해서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해서 그걸 계속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공원로 주민들하고 공원로 영업보상 대상자들하고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한 다음에 한번 만났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금요일날 국장님실에서 대표자들하고 만났습니다.
○김재노위원  만나서 무슨,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의 당초 입장은 그대로 설명을 드렸고 다만 박우영 위원장 쪽에서 정치권하고 연결을 해서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선에서 끝냈습니다.
○김재노위원  또 추후에 만날 계획입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만날 겁니다.
○김재노위원  그냥 만나는 걸로 끝나지 말고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확실한, 그 사람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찾아오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시 집행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조금만 더 도와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사실 그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우리도 아,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구나,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시 집행부 공무원들 이야기 들어 보면 전혀 안 그렇고,
○도로과장 전재성  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수차례 답변드렸고 또 주민대표들하고 만나면서도 수차례 답변을 드렸습니다. 2007년 4월 26일에 건설교통부 TF팀에서 공급 불가하다는 방침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공원로 박우영 위원장 쪽에서는 지금 다 되는 걸로 주민들한테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나면 대화할 때마다 그걸 전제로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재노위원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전체 회의 자리에 한번 참석하실 의향은 없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저희들하고 대표하고,
○김재노위원  대표단하고만 만나지 말고, 지금 대표단 얘기하고 주민들하고 달라요. 지금 주민들은 잘 되어 가고 있구나. 조금만 기다리면 이게 해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대표단한테는 그걸 충분히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그 얘기가 지금 밑에까지 전달이 안 됩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전체 영업보상자들 전체 회의하는데 참석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지금 현재 불가한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방법을 제시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임원들하고 우리 건설교통국장이나 과장님하고 백날 만나봤자 지금 일이 해결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어떻게 전달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사무실에 지난 4월 총선 전후로 해서 거의 날마다 오다시피 합니다. 날마다 서너 명씩 계속적으로 오는데 그 사람들 얘기 들어 보면 잘 되어 가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네들은 기다리고 있고 거기다 희망을 갖고 이러고 있는데 집행부는 전혀 그게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줘요. 미타결자들도 그렇고 공원로 영업보상 대상자들도 지금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에게 아까 거의 다 문자 계속, 한 여섯 번인가 들어 왔어요. 그런 부분들 잘 헤아려서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해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재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보도환경개선 시범사례에 교통시설물이니 가로시설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 전에는 교통기획과에서 했던 부분 아니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보도정비는 옛날 시청 도로과하고 구청 건설과에서 계속 해온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 8월에 성남시 보행환경 기본계획이 완료되었거든요. 그리고 금년 3월에 성남시 통합가로시설물 디자인이 설계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별로 하나씩 시범적으로 모델을 제시해서 앞으로 더 계속적으로 우리 성남 디자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하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종합시장 앞에 교통섬을 설치했다가 일부분은 작년도 말인가 철거했어요. 우체국에서부터 이쪽에.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이 지금 그냥 남아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봉희 과장이 거기에 아마 밤 11시 넘어서 다섯 번인가 나갔어요. 워낙 거기가 밤에 교통이 혼잡하다보니까 거기 지금 주차단속 카메라가 두 대가 있지만 전혀 무용지물입니다. 저녁에 한번 11시 넘어서 가보면 5차선에 차 두 대 지나가기가 힘듭니다. 그 정도로 거기가 주차가 어려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그 부근을 우체국 아래 국민은행 있는 데서부터 전부 다 철거를 해달라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단 그 부분만 철거를 해보고 좀 나아지면 나머지를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정순방 과장이 오더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다가 또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기에 이게 안 나왔으면 이따 교통기획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게 나왔으니까, 전재성 과장님, 그 부분을 밤에 11시 넘어서 가도 검토를 해보시고 택시기사들이라든가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 부분 나머지 부분을 다 철거해야 될는지. 거기는 분명히 다 해야 됩니다. 교통섬 부분 전체 다 철거해서 그 부분이 차량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요. 저녁에 가보십시오. 낮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저녁에는 아주 주차 부분이 어떤 때는 좀 심할 때는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저녁 같은 경우는 한 대 빠져나가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낮에 같은 경우는 거기에 아까도 주차 지하상가에서 주차장 쓰고 있는 부분, 그 사람들이 저 밖에까지 다 나와 있어요. 도로 4차선까지 다 침범해서 거기다 다들 파라솔 갖다 놓고 거기 앉아서 길 가운데서 그러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단속 좀 해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김재노 위원님이 공원로 문제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얘기 들어 보니까 한 80여 명 정도 남아계신 거라고요?
○도로과장 전재성  이주를 안 간 세대가 그 정도 됩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아까 주민설명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시기에 그런 간담회, 주민들 설명회 주민 간담회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요, 저한테도 물론 문자가 오고 지금도 문자가 오고 평상시에도 수시로 도와달라,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라는 이메일이 계속 도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말로만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 집행부 행정부에서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최대한 대화로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에 조례심사하는 날에도 얘기를 좀 했지만 공원로 주민들께서 5만 명 서명을 받아서 제출을 하셨잖아요. 5만 명 서명받기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민원 건으로 인해서 5만 명 서명을 받아서 민원 제출한 건은 이마 이 건이 유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서명운동을 더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해보려고 하는 것은 다 하시는 거잖아요. 의원들도 만나보시고 서명운동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이메일도 보내고 주민들 입장에서 바로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모두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주민들의 어려운 고통 그냥 외면하지 말고 우리 김재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책임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대표들하고만 만나시는 게 아니라 당사자인 주민들 전체와 함께 하는 간담회를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지.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대화를 안 하는 건 아니고,
○최성은위원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몇몇이서만 만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신 거고 이왕이면 주민들 전체 계신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서로 간의 뜻이 어떤지 상황은 어떤지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공유하자는 거지요. 지금 이런 문제를 막판에 제대로 잘 풀어야,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계속 닥치고 있는 거잖아요. 주민들한테 풀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라는 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로는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사실적으로 공원로 한 80명~100여 명의 주민이 시청을 방문하고 또 항의 방문했을 경우에는 꼭 사고가 났습니다.
○최성은위원  아니,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일이 서로 하다보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마음에 상처 받고 더 화가 나고 열 받는 건 뭐냐 하면 정말 상대가 나의 얘기를 들어 줄 마음이 있는 건지 저 상대가 정말 문제를 풀기 위한 의지는 있는 건지, 이런 것에 의심이 가면 자꾸 사람의 마음이 서로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진심을 가지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자는 거지요. 주민들한테 딱 깨놓고 이렇게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마음이 풀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거든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좀 확실하게 고려를 해보시고요, 마지막 이 문제 반드시 해법이 나와주고, 마지막을 잘 풀어야 향후에도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최성은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국장님 총괄 질의하면서 요청한 자료가 있는데 아직 안 오고 있거든요. 관계법령을 출력해서 보여주시는 건데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자료를 좀 빨리 준비해 주십시오.
○기술심사팀장 김용훈  지금 갖다 드려요?
○최성은위원  지금 달라고 얘기한 건데요. 지금 바로 갖다 주세요.
○위원장 장대훈  자료 빨리 준비해서 갖다 주세요.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공원로 관련해서 김재노 간사님이 처음에 발언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최성은 위원님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주셨어요. 사실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뭐냐하면 지난 주 금요일날 국장님이랑 관계자들하고 그쪽 주민 대표분들하고 간담회 가지셨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제가 늘상 듣는 이야기를 보면 주민 대표분들하고 관련 국·과장님들하고 대화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났다고는 하는데 결론들이 없어요. 항상 주의 주장하는 것이 평행선이고 맨날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반복하는 수준에서 그 자리가 끝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번 만나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만나는 회수가 증가할 때 마다 조금씩 이견차가 좀 좁혀져야 되는데 그런 것은 보이지 않고 또 최근에 와서는 우리 김재노 간사님한테도 청원 요청을 하면서 집행부 담당부서에 일하시는 분들이 공원로 주민분들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이해하시고 앞으로 좀더 긍정적으로 업무에 임하시려고 한다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주민분들이. 그러시면서 저희 의회에서도 같은 차원에서 주민분들의 청원이라든가 의견을 많이 의회에서 개진을 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지난 주에 그런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기존에 작년 3사 협의한 이후에 결론이 내려지고 그 이후에 현재까지 좀 변화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 입장은 변한 건 없고 다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행정이라는 게 상당히 제약적이지 않습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재호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주민분들하고 접촉을 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도 어떤 다른 대안을 찾는다든지 찾았다든지 아니면 또 주민분들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주민분들의 이해 폭을 좀 더 좁혔다든지 그렇게 한 결과가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예, 있습니다.
  그날 대표분이 세 분이 참석하셨는데 아마 행정적인 테두리 안에서가 아닌 밖에서 아마 자기네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겁니다. 만나서 점차적으로 의견을 들어보고 좁혀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만큼의 성과는 아니더라도 서로 간에 이해하고 입장을 변화시킬 만한 의미 있는 자리들이 이어졌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조금 전에 김재노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쪽에서는 기대치가 계속 남아 있고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부서에서는 입장의 차이가 하나도 좁혀지지 않고 변화가 없다면 시간의 문제지 앞으로 더 큰 의견의 차이가 현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우려돼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제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도로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중원구청 예산으로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황영승위원  그런데 중원구청 예산에 전혀 안 들어가 있고,
○도로과장 전재성  그때 위원님, 예산 확보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수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이걸 질문한 게 몇 번인데 구청에도 안 들어가고 추경에도 안 들어가고 그러면 유지관리나 보수는 어디서 해요?
○도로과장 전재성  30m 이하 도로는 구청에서 하고요,
○황영승위원  아니, 지금 남한산성 닭죽촌 입구에서부터 황송터널까지 어디서 관리를 하느냐고요. 도로과에서 하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30m 이하 도로 유지보수는 다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수정구청하고 중원구청 두 군데에 해달라고 공문이 나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그것은 중원구청만 나가 있지요.
○황영승위원  남한산성 닭죽촌에서 스포랜드 가기 전에 거기도 인도가 없어요. 보행자도로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러면 거기 학교가 은행1동에도 은행중학교, 창곡여중부터 학교가 많아서 학생들이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걸 서로 미루고 안 해주면 사고가 나고 민원이 엄청 많아서 지역구 의원이 몇 번을 구청장한테 질의를 하고 여기서도 두 번인가 했는데 그 예산이 전혀 양쪽에서 반영이 안 되면 내년도 예산에라도 하게 되면 언제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유지관리 비용에서 순환도로에서 은행동사무소 내려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간 중간 보도가 없잖아요. 그 부분은 유지관리비용에서 중원구청에서 지금 시행한다고 합니다.
○황영승위원  중원구청 유지관리비용으로 시행을 한다.
  그럼 올해 공사가 들어가겠네요. 그럼 거기는 그렇고 양지동 구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닭죽촌에서 스포랜드 중간에 보행자도로가 없는데.
○도로과장 전재성  그것은 구간이 크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지가 1년이 넘는데 담당과장이나 국장 얘기가 구청으로만 미루고, 지금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은행1동 구간은 무조건 되는 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황영승위원  양지동 구간도 얘기를 해서 구청으로 지시를 하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지금 예산심의보다 다른 질의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서 14쪽에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태평동~복정동간 탄천도로확장공사가 있지요. 그게 2008년도에 본예산에 20억 잡혀 있잖아요. 그 20억의 사업내용이 무엇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5억은 암 절취선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5억이고요, 저희들이 1구역 3구역으로 설계변경을 했거든요. 그 부분들에서 암 깎기 5억이고요, 15억은 탄천 교량하고 경원진지 진입도 공사비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14쪽에 있는 7억원은 경원진지 공사비 삭감을 요구한 거고 16쪽에는 새로 또 동일 사업으로 동일 금액을 다시 세워달라고 올라왔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당초에 탄천변 도로는 8월에 저희들이 개통할 겁니다. 그래서 경원진지 진입도로공사 사전환경성 협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5월 13일부터 주민공람공고 14일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5월 말까지 저희들이 주민공람공고를 끝내고 이게 환경부로 올라갑니다. 환경부에서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완료계획이 8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 정도에 사전환경성 검토가 끝나면 도시계획관리로 결정을 해야 되고 또 토지 보상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탄천변 도로를 8월에 개통하고 개통하기 위해서,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굳이 삭감해달라는 이유는 뭐고 새로 세워달라는 이유는 뭐냐고요. 본예산에 포함되었으면 그대로 사업 진행하면 되는 거지.
○도로과장 전재성  그런데 탄천변 도로가 8월에 완료되면 8월부터 12월까지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저희들이 감리비도 줘야 되고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단위사업으로 경원진지 진입로를 빼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별도의 사업으로 빼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 많은 문제점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잖아요. 그 상태로 그 도로선형으로 작업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게 지적이 됐었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장대훈  그 도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지금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현장 나가서 지적한 사항을 반영 안 하고 그냥 공사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남대로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을 도로선형도 아주 엉망이고 또 그게 군부대 전용도로로 쓰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시 예산으로 군부대 전용도로를 만들어주는 셈인데 그 도로를 개설하면서 이왕이면 군부대 인근에서 군부대 들어가는 것은 상관없지만 거기서 우회해서 어차피 도로를 개통할 바에는 성남대로와 연결시켜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도로선형 같은데 그 추진계획은 전혀 보고를 안 하고 계시네? 이걸 일단 삭감을 할 테니까 다시 실시설계를 하셔서 추진하시라고. 어차피 별도사업으로 추진하실 바에는. 지금 도로선형도 엉터리잖아요. 완전히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서.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이 선형이,
    (도면설명)
  경원진지 부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교 1안으로 검토한 것이 현장에서 설명드린 게 2안입니다. 이게 가장,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이 보실 때 도로선형이 제대로 된 선형이냐고요.
○도로과장 전재성  17% 정도 종단경사를 맞추다보니까 도로 노선이 이렇게 된 거고요,
○위원장 장대훈  그건 일반 차량은 이용할 수 없는, 하루에 두세 대씩밖에 안 다니는 작전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선형이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비교2안도 저희들이 검토해 봤습니다만 종단경사가 21%로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
○위원장 장대훈  잠깐, 그 끝부분을 구부러진 부분을 일자로 펴면 되지 않느냐 이거야. 코너부분에서 펼 수 있으면 펴라 그 말이야.
○도로과장 전재성  이렇게요? 예.
○위원장 장대훈  그렇게 하면 되지. 그 도로선형이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성남대로니까 도로 끝지점에서 거리가 얼마나 더 나가면 성남대로 연결되지요? 군부대 입구에서. 군부대 바짝 입구 말고 좀 떨어진 입구에서.
○도로과장 전재성  군부대 밖에서 하려고 하면 여기서 조금 더 긴, 이게 230m거든요.
○위원장 장대훈  230m만 더 가면 성남대로를 연결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도로가 생기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장대훈  그렇게 해서 어차피 개설하는 도로 같으면 성남대로와 연결해서, 그것이 왜냐하면 군부대가 군부대 입구에서 바로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보안상 떨어진 상태에서 도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일단 1차적으로 도로선형은 현장에서 지적한 것처럼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됐다고. 그러니까 다시 올리시라고.
○도로과장 전재성  아니, 삭감보다도 저희들이 이 선형을 변경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조건부 예산은 승인 안 해줘요. 지금까지 한 번도 시킨 적이 없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제가 책임지고,
○위원장 장대훈  여기에서 책임진다고 해놓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끝이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위원장님! 이 문제는,
○위원장 장대훈  알았어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얼마나 문제점이 많았는지 다 보셨으니까 그것은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고,
  또 하나, 현장에 가서 지적된 사항이 뭐냐하면 판교-탄천간 도로개설공사, 그 도면 좀 꺼내 보세요.
  어느 날 설명 한 마디 없이 도로 선형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 도로 선형도 원래 선형대로 공사를 하시라고. 직선도로로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굳이 기존도로와 연결시켜서 교통량만 과부하 되게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저희들 검토안이 이 안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게 어떻게 해서 다시 갑자기 도로 선형이 바뀌어 버렸느냐고.
○도로과장 전재성  여기 보시면 2005년 5월 17일 보고 시에 이 안이, 당초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으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는 제가 그 때 없어서,
○위원장 장대훈  원래 원안이 기술심의까지 다 끝낸 원안 아닙니까? 그런데 그 원안이 전문가들이 봤을 때 기술적으로 봐서 가장 타당성 있는 선형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켜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왜 도로 선형이 엉망으로 바뀌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했던 도로 선형대로 공사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검토해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 전액 다 삭감할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위원장님,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준공을 시키고 설계한다고 그러면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되거든요. 입주자가,
○위원장 장대훈  판교 입주가 언제부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금년 12월 말부터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무슨 판교입주가 금년 12월 말부터예요? 거의 2009년도 7월 8월 가야 입주하는데.
○도로과장 전재성  본격적으로 입주는 그렇게 되겠지만 최초 입주는 2008년 12월이 맞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무 튼 도로선형이 기술심의까지 끝난 선형대로 공사하시라 그 말이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장대훈  이것도 예산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삭감할 거예요, 봐서.
○도로과장 전재성  판교-탄천간 예산은 전기공사비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도로과장 전재성  일반토목공사비가 아니고 전기공사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주시고,
○위원장 장대훈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현장 나가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아까 전 과장 이야기한 것처럼 원래 도로 선형이 있었어요. 그 도로 선형을 가지고 기술 심의까지 다 받아서 완벽하게 끝난 사안을 갑자기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선형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공사하고 있는 도로 선형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기존 도로하고 연결 짓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차량하고 기존 분당 주민들이 이용하는 차량하고 섞여서 교통 혼잡이 엄청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막을 알아봤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내막은 뭐, 그것보다도 제가 현장에서 답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했을 때 과정을 분석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거든요.
○위원장 장대훈  보고는 왔는데, 지금 어떤 생각이세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원래 선형대로 공사하는 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나중에 바꾼 게 오히려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입니까?
  이게 남서울 진입로 도로하고 유사한 케이스예요. 그것도 원래 도로 선형대로 공사를 안 하고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서 다른 선형으로 바꿔서 그만한 문제를 만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것은,
○위원장 장대훈  이것도 유사한 케이스란 말이에요. 왜 맨 처음에 설정된 선형으로 공사를 안 하고, 그것도 기술 심의까지 다 끝마친 상태에서, 도대체 무슨 연유로 엉터리 도로 선형으로 공사를 하시느냐고.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최종 결론을 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최종 결정을 어떻게 내리신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언제까지 위원회에다 보고 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것은 시간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결과예요. 분당 주민들이 그 도로 이용하는 것도 퇴근시간에 길이 엄청나게 많이 밀려요. 그 길이 보통 차가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니에요. 거기에다 새로 판교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면 그걸 겪어봐야 알아요?
  기술심의까지 끝마쳤다고 하니까 그 원안대로 밀고 가시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언제까지 결과를 보고하실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최대한,
○위원장 장대훈  날짜를 정확히 정하셔야지, 최대한이라고 하면 애매모호해요. 6월 중순까지 보고하시라고. 아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6월 말까지,
○위원장 장대훈  6월 중순까지 보고하세요. 아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위원장 장대훈  전 과장님!
○도로과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 시간 많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 기술 심의까지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이면 충분히 그것 검토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이에요.
  이것을 보면 마치 남서울진입로, 원래는 식당 앞으로 도로 개통되게끔 선형이 잘 만들어져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식당 뒤쪽으로 돌려서 도로가 완전히 S자가 돼 버렸어요.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봐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6월 말까지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장대훈  6월 15일까지 보고하시라고. 안 그러면 전기공사고 뭐고 다 삭감해 버릴 거예요. 6월 15일까지 보고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위원장 장대훈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아까 우리 김재노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장애우 엘리베이터 설치를 수진역에 하나 12억인가 들여서 만든 것으로 아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별도로 두 대를 설치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앞으로 각 역 출입구마다 다 설치할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장애인용 리프트는 수진역에 두 개 신흥역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98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2003년도에 승강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시설기준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003도부터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 그것 도면이라고 갖고 오신 거예요? 좀 큰 도면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교통기획과에서 설치했던 수진역 엘리베이터는 별도로 있고 또 별도로 두 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장애인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 그것을 경사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고장 나 있는 구간을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장애인 리프트 대체용으로 이것을 설치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위치도 그 위치에다 만드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우리가 한 군데, 신흥역에 하나 수진역에 하나 두 군데를,
○위원장 장대훈  수진역에는 기 하나 있다니까요.
○도로과장 전재성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부활됐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결위에서 부활됐는데 공사를 실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수진역에 또 하나 만든다고 하니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위치는 신흥역 하나 수진역 하나 두 군데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기 통과된 예산도 구조상 집행 못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공사하시려고 지금 신청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현재 수진역하고 신흥역에 설치된 장애인용 리프트를 어떻게 설치하느냐 하면 이 엘리베이터 자체가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같은 위치에다가,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수직형이 아니고 슬라이드 형으로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가 무게 중심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레일을 벽에 붙이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계단 층고가 사람이 드러누워서 가지는 못 할 거란 말이에요. 계단 층고가 엘리베이터가 지나갈 수 있는 층고가 돼요?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도로과장 전재성  그래서 계단 있지 않습니까? 그 계단을 이렇게 내려야 됩니다. 계단을 1m를 내리면 층고가 나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그 계단을 다 뜯어야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거기 왜 층고가 안 나오느냐를 알고 있느냐 하면 거기가 옛날부터 에스컬레이터 민원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현대나 엘지를 불러서 해보려고 하니까 에스컬레이터 층고 자체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구조물을 다 뜯어야 돼요. 그러면 그 구조물이 알다시피 거기에 뭐가 지나가느냐 하면 하수관이 지나가요. 지하상가 쪽은 도로 밑이지만 지하상가 옆에 지금 말하는 진·출입로는 거기가 단대천이에요. 그 구조물을 뜯게 되면 엄청 큰 공사인데, 이것 17억 가지고 될 수 있을는지 의심스러워요.
○도로과장 전재성  금호엔지니어링 전문가가 와서 진단을 해서 낸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결론은 우리 김재노 간사님이 아주 쉽게 말씀하셨네요. 에펠탑을 올라가면 경사를 타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데, 슬라이드형 엘리베이터인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직형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슬라이드형 엘리베이터인데, 이 상태에서 쭉 그대로 올라가면 계단을 다 뜯어서 층고를 1m 낮춰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하면 기존 경사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경사가 심한데 더 경사가 심한 계단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도 웬만한 사람은 술 한 잔 먹고 내려가다 고꾸라지기 쉽게 돼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출입계단 한 쪽은 다 뜯어서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무튼 기술적인 부분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데, 아무튼 알았어요. 그러면 수진역, 신흥역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장애자용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신흥역만 장애자용 리프트가 설치돼 있고 수진역은 리프트가 설치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아니요, 다 돼 있습니다. 수진역 두 개 신흥역 두 개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래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설치하되 수직형이 아니라 슬라이드형으로 하는데 그 계단을 다 뜯어서 레벨을 다 1m 다운 시킨다 이 말이네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장대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입구 캐노피 설치, 지난번에 한번 올라와서 그 때 제가 삭감 요청해서 삭감을 했던 건데, 이것 알고 넘어가야 돼요. 해주고 안 해주고는 나중 문제인데, 지금 지하상가는 보시다시피 이 시설물 자체가 우리 성남시 소유입니다. 기부채납을 95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상가 자체가 공기가 엄청 지금 탁해요. 그나마 이게 오픈박스다 보니까 공기 순환이 잘 돼서 괜찮은데, 이것 캐노피를 씌워버리면 공기순환 자체가, 물론 겨울이나 비올 때 좀 빗물이 안 떨어지고, 눈이 계단에 바로 안 떨어지니까 미끄럼 방지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실지 공기순환에 엄청난 불편을 가져오고, 결국은 그 지하의 수천 명의 상인들 건강이 심히 염려스러워서 그 당시에 부결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이 그냥 캐노피만 씌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두 개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이것 다 씌우려면 출구가 제가 알기로는 열여섯 개를,
○도로과장 전재성  28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을 다 씌우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는 씌우고 어디는 안 씌울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 이것으로 끝나는 상황이 아니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공기순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환경법에서 실내공기 오염도 측정이 있습니다. 거기 지하상가는 건립한 지 오래 되기 때문에 공기순환시설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나마 자연통풍 식으로 계단을 통해서 공기가 순환되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스물여덟 개라고 했나요? 그것을 다 설치해 줘야 된다는 논리예요, 만약에 그 논리대로 한다면.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정회를 통해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돈의 문제를 떠나서 공기의 순환이 제일 문제라고 봐요. 지금은 오픈박스니까 공기 순환이 그런 대로 되고 있는데, 이것을 씌워버리면 기존보다 많이 공기질이 안 좋아질 거예요.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일단 점심 먹고 다시 합시다.
  1시 반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재성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예산서 18쪽에 보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보도환경개선 시범거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도면 좀 한번 가져와 보세요.
  시범거리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박문석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공원운영과인가 녹지과에서 아파트 단지별로 돌아가면서 지금 보행자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과는 별개로 진행하나 보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은 노선만, 위치도만 표시가 된 겁니다. 용역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지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분당구청에서 올라온 위치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성남대로가 어디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여기입니다. 성남대로 앞에 롯데백화점부터 일직선으로 양쪽에 여기 수내중학교가 있습니다. 수내중학교까지 양쪽으로,
○박문석위원  양지마을에서 파크타운으로 걸어가는 그 도로입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그 도로만 잡는 이유는 뭐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저희들이 구청에다가 시범보조지역을 선정을,
○위원장 장대훈  전 과장님! 구청사업이에요, 본청사업이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구청사업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왜 본청에서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것은 뭔가 하면 저희들이 보행안전기본계획을 수립했고, 또 이번 3월에,
○위원장 장대훈  아니, 공사는 구청에서 한다면서요. 그러면 구청에서 실시설계비를 올리면 되지, 왜 도로과에서 하느냐고. 사업은 실지 어디에서 하느냐고요.
○도로과장 전재성  구청에서요.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왜 실시설계비를 도로과에서 올리냐고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기본용역을 도로과에서 한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전체적인 틀 안에서 각 구청에서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러면 실시설계비도 각 구청에서 올려야 정상이지, 왜 도로과에서 올리느냐고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각 구청별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해서 앞으로 보도 정비하는 데 참고하라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해가 안 가요. 구청에 그 정도 역량이 없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요. 구청에서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구청에서 하면 되지 도로과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생각해 봐요. 예산은 도로과에서 확보해 놓고 실지로 공사는 구청에서 할 것 아닙니까? 공사 발주는 어디에서 해요?
○도로과장 전재성  공사 발주는 구청에서 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게 무슨 말인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는 게 아니고 용역비만 시에서 시범적으로 하나 용역비를 확보해서,
○위원장 장대훈  구청에서 용역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굳이 도로과에서 이유가 없다고.
○도로과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것 사전용역 심의 받은 내용이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받았습니다.
○이재호위원  언제 받았어요? 제가 용역과제 심의위원인데 제가 모르는 것으로 봐서는 저 없을 때 심의를 했나 보지요?
  아무튼 제 의견은 그래요. 이 보도환경개선을 위해서 공원환경기본계획이라고 그래서 시범지구로 세 곳을 선정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왕에 이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가로환경 보도환경 중에서 진짜 환경이 열악한 데를, 어차피 사업해야 될 곳 아닙니까? 시급하게 그런 사업을 시행해야 될 곳을 선정해서 시범거리조성을 해보는 것이 본래 취지에 맞는다고 보입니다. 그래야 예산도 낭비가 안 되고, 기존에도 웬만큼 잘 돼 있는 곳을 또 다시 시범거리로 조성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 구청에다 내용을 전달하실 때 대상지 선정을 그 구역 내에서 가장 시급히 그런 사업을 조성해야 될 곳을 선정해서 시범거리 조성을 하더라도 그런 곳을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도로과에서 주관해야 될 성질의 사업은 아닌 것 같고, 현장을 제일 잘 아는 각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필요성 있는 곳을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나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보행환경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횡단보도에서 건널목의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정리해야 된다. 그게 어쩌면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하나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각 도로마다 우리 구시가지는 경사진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래에 금광1동 금광중학교에서 대원여중 학생인가 금광중학교 아이가 크게 다쳐서 굉장히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또 단남초등학교, 그리고 금광교회와 삼익아파트 그 쪽에도 경사가 져서 잦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금광중학교도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는데, 경사진 도로에 차가 속도를 못 내게끔 그런 개선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구배가 심하고, 이런 데는 현재 도로마다 미끄럼방지를 해놨지만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오래 되면 그 미끄럼방지가 다 일어나서 상당히 미관에도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서 사업을 한번 포괄사업이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 국장님께서 그것을 지시를 하셔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시범적으로라도 몇 군데 실시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이 없지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성남시가 도로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공원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도로를 개설할 때 아마 행정의 불신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힘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특히나 공원로 주민들은 몸과 마음이 굉장히 다쳤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아까 우리 최만식 위원님이 거론했던 통보8차 문제와 그 다음에 아튼길 옆에, 제가 그 전에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새벽에 공사하는 거라든지, 또는 먼지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도 원만하게 타결했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아시다시피 성일중고등학교 원터길 그 순위가 좀 밀려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로개선은 거기도 해줘야 됩니다. 중고등학교 통학길인데 차량이 엉켜서 상당히 거기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초선 때부터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여타 지역보다도 특히 요즘 학교 앞에 스쿨존을 만들기도 하지만 거기는 스쿨존을 떠나서 지금 아이들은 많이 통학을 하지만 도로사정 여건이 안 좋아서 아침에는 엮여서 말도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원터길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이 잡혀 있지만 좀 당겨서라도 이른 시일 내에 공원로를 바탕으로 해서 좀 도로를 빨리 확장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한 세 가지 정도 제안을 했습니다. 첫째는 횡단보도 앞 시설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구청에도 얘기하겠지만 아이들이 자유롭게 통학할 수 있도록, 특히 하원초등학교 앞 같은 경우는 교통시설물이 가운데를 막고 있다는 것, 또 가로등이 가운에 박혀 있는 데도 있어요, 횡단보도 앞에.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경사지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거기에다 미끄럼방지를 한다고 해서 별로 효과는 없는 것 같으니까 따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아까 말했지만 원터길 거기는 많은 학생들의 통학길인데도 도로가 협소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확장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최성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총괄 질의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도로과 소관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도로과 끝나기 전에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질의한 내용이 서로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궁금했던 내용은 실제 설계자문위원회에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시의원들 두 분께서 당연직으로 들어가게끔 조례상에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설계자문위원회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현상 공모하는 사업의 경우, 현상 공모사업의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설계자문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원회에는 우리 시의원들께서 포함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최근에 있었느냐 금광동에 어린이전문도서관을 건립하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 소관 업무는 도시주택국 시설공사과 소관인데, 그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한다는 거지요. 제가 그 심의위원회 자리에 가봤더니 나중에 그 자리에서 알게 된 건데, 알고 봤더니 그 사업이 입찰해서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라 현상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거더라고요. 여섯 개 업체 중에서 한 개 모 업체가 선정이 된 것이었는데, 현상공모하는 경우에 그 심의위원 같은 경우 왜 우리 시의원들께서 포함이 안 되는지, 그게 일단은 첫째로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좀 소통이 안 된 것 같고요,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실제 그런 시설이 생겨나게 되면 가장 먼저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민들인데, 주민들의 의견과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 시의원들이시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께서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일종의 통로인데, 시의원들께서 왜 안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심의를 현상공모로 선정할 시에 주민 쪽에서는 주민 대표로 어떤 분들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신지 그런 부분이 궁금했고 의문이 생겼거든요.
  본 위원도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하러 들어가기는 하는데, 실제 그 과정이 거의 막바지 단계라는 거지요. 그래서 설계가 거의 정해진 단계에서 아주 작은 부분만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의 막판에 들어가서 뭘 하려고 하는 건 굉장히 안타깝더라,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 취지는 알겠고요, 일단 현상공모심사위원을 선정을 할 때는 저희들도 임의로 가급적 않고 있고요, 또 저희들도 상당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사위원들을 처음에 선임을 할 때는 해당 심사를 받을 업체에서 아침에 와서 본인들이 추천해서 선택해서 한두 군데 하는 데도 있고 복합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중을 기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좋은 건지 안 들어가서 좋은 건지, 언뜻 보시기에는 의견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좋은 듯 싶은 것 같은데요, 또 어떤 면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을 겁니다. 그 점은 현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검토해서 별도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신 원래 150명 중에 시의원들이 포함돼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아닙니다.
○기술심사팀장 김용훈  기술사 교수 이런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추첨에 의해서 된다고 하지만 아예 대상에는 제외가 되는 거잖아요.
○기술심사팀장 김용훈  그래서 그것은 발주부서에서 위원회를 자체 전문가들이 구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해당부서에서 넣을 수 있다고 그러면 넣을 수 있고,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러니까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발주부서의 선택여하에 따라서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건 따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매번 현상공모 심사를 가지고 지자체별로 많은 이견도 많고 사고도 많고, 또 이러저러한 설도 많이 있을 수 있는 건이거든요. 그것은 추후 검토해서 대화를 다시 나누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 이런 데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 했었는데 실제 설계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답답하구나, 의원으로서 설계 심의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뭔가 크게 바꾸려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 주민들에게 좀 더 이용하기 좋도록, 편리하도록, 보탬이 되도록 하기에는 마지막 설계 심의단계는 굉장히 늦은 거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저도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알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지하상가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체계 변경된 것 알아보라고 했는데, 알아 왔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알아 왔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 한번 해보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현재는 30분에 기본요금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노외주차장은 30분에 4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2.5배가 비싼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리고 10분당 추가요금도 중앙상가는 400원을 받고 있고요, 일반주차장은 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변경된 게 없네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당초부터 그대로 받고 있는 것이고, 제가 이것은 실제로 중앙상가에다 확인한 사항은 아니고 들은 사항입니다, 담당팀장한테.
○위원장 장대훈  아까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확인하라고 그랬잖아요. 확인 안 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당초 계약대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변경된 게 없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장대훈  이게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요금이 30분당 1,000원이면 다른 데보다 2.5배를 더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분당 초과금액도 두 배를 더 받고 있는데, 일단 주차요금은 변함이 없는 거네요.
  이것 앞으로 1년 남았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딱 1년 남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대안을 아까 저것과 마찬가지로 6월 중순까지 보고해 주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작성은 안 하더라도 개략적인 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게 지금 사설주차장 개념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싸게 받고 있는 거지요? 시 소유로 확실하게 운영권이 넘어오면 우리 조례에 준해서 요금을 징수할 수 있겠네.
○도로과장 전재성  맞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계획을 입안하셔서 아까 판교 탄천간 도로 선형 문제하고 같이 보고를 해주세요. 6월 15일까지.
○도로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탄천도로 저번에 얘기했던 것, 현장에 가서 얘기했던 것을 반영을 꼭 시킬 수 있도록,
○위원장 장대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반영해서 보고하라는 거지, 그것 쏙 빼고 보고하라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 다른 사항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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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교통기획과

(13시 55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갑식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설명자료 20쪽에 성남동 4176-2번지 주차장 건설 건요, 그것 도면하고 지번도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시외버스 터미널,
○이재호위원  지면도가 지금 있느냐고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죄송합니다. 갖고 올라오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터미널 자리에 지금 현재 무슨 시설이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주택홍보전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전시관이 있는데 그 자리에다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우선 대지만 사려고 예산요구,
○이재호위원  대지만 사신다고요? 지금 현재 시설이 있는데 이런 사업계획을 올리니까 구체적인 지번 도면이 있어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지금 그 자리가 전시관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지역이 주차장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땅을 다 매입해 놓고 주차장 건설할 때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설하겠습니다. 일단 땅만 매입을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파랗게 칠해져 있는 부분은 이미 매입해서 우리 시 소유로 돼 있고, 그리고 약간 붉게 칠해진 곳은 매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2008년도 이후에 공사를 할 것이고, 거기가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차계획이 있으면 주차장을 건립할 테니까 이번에 예산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것 주차장으로 돼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주차장 부지로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앞의 부지는 어떻게 돼요? 개인 땅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 전시관 운영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몇 년도까지 썼는지는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을 알고 그 자료까지 다 주셔야 이야기가 되지. 제가 보기에는 이것 시급하게 추경에서 예산 세워서 사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거기가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민원이 생기면 예산을 올려서 반영을 시켜서 그 전시관 건립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후에 협의가 된 다음에는 주차장으로 쓸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통과 좀 시켜주십시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만,
○위원장 장대훈  예,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지금 이것이 어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그것은 매입한 겁니다.
○김유석위원  어디 거냐고요. 사유지 매입한 거예요? 언제 매입했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2005년도에,
○김유석위원  본인 생각은, 그 때도 의장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열 받았었는데, 그 때도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잘라서 우리가 쓰고 이 땅을 이리로 넘겨주거나 이렇게 해야지, 이게 주차장이면 차가 뒤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뒤보다는 여기 환승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원래는 이 땅을 내주면 안 됐었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 의장님께서, 훌륭하신 의장님이 장난을 쳐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교통기획과에서 이 땅을 매입할 때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이 땅을 이렇게 잘라서 환승주차장을 쓰고, 그래야 여기 전철 타러 가더라도, 이 모란에는 환승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들어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굉장히 폭이 좁아요. 그렇지요? 폭이 좁으니까 한번 이것 나중에 매입이 다 끝나면 고민을 해보시라고. 여기 지금 건물이 모양이 안 나와요, 이 집도. 아주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그 때 우리가 건축 심의할 때도 애먹었었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이것을 길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홍보관 입구지요.
○박문석위원  이 길이 없으면 홍보관 못 들어갑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박문석위원  그러면 당초 매입할 때, 이런 걸 왜 이렇게 매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김유석위원  그 때 사연이 많았어요.
○박문석위원  이게 재경부 땅이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박문석위원  재경부 땅을 저희 성남시에서 위임 관리하고 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박문석위원  위임 관리하고 있는데, 재경부 땅을 매입을 하지 않고 저희가 사용할 수는 없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무상임대로 하고 있지만 이것을 안 사게 되면 이제부터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임대료를 낼 것 같으면 아예 이번에 사들이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앞으로 신설할 때 여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이게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주차장 계획은 없고, 일단 사들여서 여기 언제까지 존치하는지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에 이것 전체를 이만큼을 주차장으로 하고, 지금 김유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모양이 이렇게 되니까 서로 협의하는 것은 차후에 협의를 해서,
○박문석위원  그러면 홍보관이 철거할 때쯤 돼서 같이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박문석위원  일단 매입을 해놓겠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박문석위원  홍보관이 대략 몇 년 동안 있을 것 같아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게 재경부 땅이라 개인이 쉽게 사서 하기가 쉽지가 않겠지요, 주차장 용도로 돼 있으니까.
  물론 땅을 사놓는 것은 좋지요. 그런데 이게 한 10년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한 10년 후에 할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이 예산을 지금 이대로, 지금 1층에서 그냥 주차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예산을 다른 데로 또 돌려서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는지?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임대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사는 조건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과인가 어디에서요. 그런데 이게 자꾸 미뤄지니까 이제는 임대료를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놓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합니다.
    (「맞아, 맞어. 그게 좋아」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대훈  다른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30페이지 분당선 승강편의시설 분담금, 지금 한국철도공사하고 성남시하고 구두상으로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그 관계는 예산 세워주면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겁니다.
○강한구위원  과장님이 직접 확인한 사항이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죄송합니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직접 확인은 안 했고요, 실무계장이 확인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강한구위원  실무계장님 여기 나와 계세요? 만나 보신 거예요?
○신교통팀장 서평원  예, 만났습니다.  
○강한구위원  오리역은 ‘3번 출구 둘’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오리역 같은 경우에는 3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두 개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상행하고 하행하고.
○강한구위원  그게 아니지요. 이 두 개라는 것은 지금 오리역에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는 매표소를 통과해서 타기 위해서 다시 내려가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매표소 통과해서 하나 올라가는 데 하나 해서 두 개란 말이에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지금 매표소를 중심으로 해서 내부라는 것은 차를 타기 위해서 내려가는 게 내부고, 외부라는 것은 매표소에서 상부로,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외부입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가 지상에서 매표소까지 내려가야 할 것과 매표소에서 올라가야 할 것 두 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내부에는 이게 없다는 거네요? 그러면 매표하고, 이것 노약자를 위해서 만드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매표하고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계단을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내려가요?
  여기 가 봤어요? 현황 파악을 했어요?
○신교통팀장 서평원  예.
○강한구위원  어디어디 설치하는 거예요?
○신교통팀장 서평원  전체적인 설계를 하는데, 우선적으로 외부를 한 다음에 연차적으로,
○강한구위원  참 기가 막힌 얘기고만.
  그러면 외부에서 노약자가 내려가서 표를 끊었어요. 그러면 내부 설치될 때까지 몇 년 기다려야겠네요? 무슨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하려면 말고 하려면 일시에 해서 가동을 지켜야지, 외부에서 내려가서 광장에서 텐트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신교통팀장 서평원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을 점차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나와 보세요.
○위원장 장대훈  국장님 나오세요.
○강한구위원  난 이걸 쳐다보고 놀라버렸네. 내가 여태까지 여러분들하고 전화로만 얘기를 하고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목적이 뭐예요?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에스컬레이터를 돈 들여서 왜 설치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취지를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 잘 생각해보세요. 외부에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오면 여기가 광장이고 여기가 통과하는 매표소예요. 통과하면 다시 내려가는데, 보통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승강장까지 내려가는데 거기서 올스톱이야. 그런데 거기는 안 해주고 여기만 해주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제가 그 부분을 챙겨보지 못 해서,
○강한구위원  저는 사실은 다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다보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야.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분담금이라서,
○강한구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분담금이란 것은 어차피 우리가 더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일을 이렇게 해서 만약에 외부만 설치해 놓고 내부를 설치하지 않았다, 그럼 그때 또다시 아우성쳐지고 그러고 나서 새로 또 계획을 해서 세운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어린아이한테 일을 시켜도 이런 식으로 일을 안 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그것은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검토가 아니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이미 이것을 한다는 것은 우리 동네 각 노인정에 보고가 다 된 사항이에요.
  우리 구미동이 주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동네예요. 다른 동네하고 비교했을 때. 구미동이 좀 쾌적하고 산이 있고 이래서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많이 사는데, 여기에서 제일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여기에 12년 동안 에스컬레이터가 없었다고. 그리고 승강기가 자주 고장나서 내가 한 번 승강기 전부 검토해서 수리 내역 다 파악하라고 한 적도 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실컷 철도공사하고 조율을 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공사를 이렇게 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공사해서 이걸로 공사 끝이 나면 이것이 어르신들한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하여튼 저희가 파악을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예산은 9억 5000만 원이지요? 이 9억 5000만 원은 외부에 대한 2개만 올라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거 올해 안에 착공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수내하고 정자하고 같이. 그러면 이건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일단 이대로라도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으니까요, 분담금은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철도청하고 같이 한 거니까,
○강한구위원  외부만 해봤자 그것은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취지는 알아듣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외·내부가 같이 개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취지는 알았으니까 저희가 그 자체를 더욱 더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강한구위원  외·내부를 같이 일시에 개통시킬 거예요, 안 시킬 거예요? 이건 하나마나하면 소용이 없어요. 내부만 해도 소용이 없고 외부만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내·정자는 전부 다 외부 내부 상행 하행 다 이렇게 해놓고 오리역 2개, 이게 도대체 이게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이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 할 때 그러면 이거 쳐서 주지 않았어요?
○위원장 장대훈  강 위원님, 잠깐만요.
○강한구위원  이것 짚고 넘어가야지요.
○위원장 장대훈  알아요. 나도 무슨 취지인지 알겠고, 지금 일 진행 자체가 잘못되어 있구만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하셔서 일단 국장님이 직접 보고해 드리세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진행 자체가 잘못되어 있네요.
○강한구위원  질의 끝낼게요. 한 번 다짐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예산은 세워서 가는데 즉시 내부와 외부를 동시에 착공하고 동시에 완공시켜줘야 됩니다. 개통이 같이 되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진행을 하시라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하지 마세요. 아예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따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일을 하는 데는 나는 놀라버렸네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이런 발상을 나오느냔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죄송합니다.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강한구위원  동시 착공, 지금 예산은 중간에 미리 이걸 하면서 분산해서 사용해도 돼요. 그 다음에는 즉시 그 다음 추경에 내부 것을 세워서 수내, 정자, 오리하고 동시에 착공이 들어가는데 완공도 내·외부가 같이 완공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하나만 하면 안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최대한 검토를 해서요,
○강한구위원  최대한 검토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답변하세요.
○위원장 장대훈  일단 그렇게 검토하셔서 보고를 올리세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언제까지 검토하실 거예요?
○위원장 장대훈  한 6월 15일까지 해도 되겠네요.
○강한구위원  5월말까지 보고하세요. 무슨 이걸 검토하는데, 앞으로 열흘 이내로 보고하세요.
○위원장 장대훈  그것 책임지고 하세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예산서 49쪽에 나와 있는 공영주차장 무인화 시스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서현동에 현장실사를 갔다 왔습니다. 이것은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 싶어서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올라왔는데, 보니까 2009년 계획이 한 100억이네요. 100억을 들여서 몇 군데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10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저도 서현동을 한번 갔다 왔는데요, 가보니까 저도 100% 만족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 10억 올라온 것은 2억씩 해서, 지금 무인화라고 표현은 했지만 저는 말을 자동화라고 해서 잠실 환승역을 가보니까 거기는 완전히 카드시스템이더군요. 다른 건 안 되고 카드로 사람이 들어갈 때 찍고 나올 때 찍고, 그러니까 바로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 것처럼 이용객한테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무인화보다는 자동화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자동으로 편리성을 띠어서 추진을 하고 싶다. 또 더 욕심을 낸다면 요금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수납관계가 카드로 했을 때는 저희가 안전하기 때문에 이건 좀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김재노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서현동에 설치한 시스템은 의미가 하나도 없고 사람이 또 필요합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김재노위원  그럴 바에는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원을 감축한다고 해서 데모하고 뭐하고 난리를 치는데 돈을 굳이 10억씩 들여서 사람을 실상 줄이지도 못 하면서 이게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카드식으로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신한주차타워도 그런 식으로 카드식으로 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과 똑같아요. 사실 무인화 시스템은 종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오래 전부터 사람이 들어가는 출입구는 여러 군데인데 나오는 데가, 그러니까 주차빌딩에서 들어 갈 때는 여기저기서 다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정산을 하고 그냥 나오는 데는 이게 필요해요. 아주 대규모인 경우.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서 그렇게 큰 주차장이 있는 데도 없고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공영주차장 무인화 시스템은 대형주차장일 경우는 이게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한 사람씩은 계속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공영주차장 무인화시스템 설치공사 예산은 10억이 올라왔는데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서 50쪽에 보면 지난번에도 옥신각신 많이 했던 사항인데 시설비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장대훈  이렇게 뭉뚱그려서 1식으로 올리지 마시고 이걸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쭉 나열하면 너무 내용이 많나요? 그 내역서는 가지고 계시죠?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그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런 것은 내역서를 좀 주세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2억이면 2억 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우리가 전혀 모르니까. 여기 벽체 보강, CCTV 추가설치 해가지고 이렇게 애매하게 올라와 있는데.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포괄적 성격이 있어서.
○위원장 장대훈  지난번에도 이것 가지고 옥신각신 했다고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그때 담당과장은 아니었지만 옆에서 들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얼마나 무책임한 예산심의입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실무자들은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가져오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몇 페이지나 됩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한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한 페이지면 카피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지금 카피하러 갔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말 않더라도 미리 그런 것은 배부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래야  위원님들이 1식 2억이면 이 안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버스, 택시 주차시설을 과장님이 다 담당하고 계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주차시설만 하지 버스나 택시는 지도과 소관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견인차는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견인차도 지도과에서 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주차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재노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주차장을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민간위탁했을 때와 성남시 관리공단에서 운영했을 때 차이점이라는 것은 민간위탁했을 때 예산도 수반되지만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이나 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거나 우리 주차장이 상당히 도심 속에 들어가 있는 마을 안에 들어가 있는 주차장은 오히려 미관을 해치고 있어요.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또 사진을 가지고 왔지만 주차장 밖의 색깔이라든지 주변상황이 너무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민간위탁되었던 거나 각 구청이나 우리 관리공단에 얘기해서 그 미관을 해치는 부분을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디자인이지요. 미관을 디자인한 데도 페인트가 다 떨어지고 색깔이 우중충해서 오히려 미관을 굉장히 해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다니면서 금광1동, 2동, 성남동, 여기 수정구까지 제가 다 다녀봤어요. 다녀보면 특히 마을 쪽에 들어가 있는 주택가에 들어가 있는 주차장이 굉장히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쳐요. 그래서 색깔도 디자인을 해서 단색보다도 두 가지 정도의 색깔로 모양을 칠한다든가 주변 같은 경우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민간위탁을 준 데는 개도 키우고 진짜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쓰레기봉투고 뭐고 뒤에 다 내놓고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서비스 차원이 엉망이라는 거지요. 어쩌면 민영이든 민간위탁이든 주차를 하러오면 백화점의 나레이터처럼 나와서 인사하고 카드 빼주고 이 정도는 못 하지만 주변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손님이 오면 인사도 하고 받아들이고 이럴 정도의 체계는 갖춰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기존 주차장 도색 같은 것을 통해서 디자인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주택가 주변에 대해서 주변시설 같은 경우, 그리고 주차 이용 같은 경우도 관리공단에서 주차요원 하는 분들, 오는 둥 마는 둥 이런 것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노외와 노상이 있지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손가락으로 이리와라 이런 식으로, 보기에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사람이 오면 일어나서 대라고 안내도 해주고. “차 어디다 대요?” 하면 저기다 대라고.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서 주차장 안 들어가는 부분을 들어가게끔 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수입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면서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주차장 가면 아까 말했던 무인시스템도 좋지만 꼭 관리공단에만 맡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요원들에 대해서.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만 얘기하시니까 제가 우선 주차 쪽만 말씀을 드리고 이따가 교통지도과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덧붙여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평상시 궁금했던 것 중에 공영주차장이 있는 주변에 상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상가들 같은 경우에 그 주변에 주차공간이 여의치 못 하면 주로 공영주차장을 손님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특히 요식업을 하는 식당 같은 경우에는 주차권 발행이 안 되는 곳이 있다보니까 실제 상인들 요구가 있으신데 사실 민간위탁으로 주차장 운영하는 곳은 주차권 발행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낮 시간에는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으니까 주차권 발행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권 발행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에서 고려해 본 바가 있나요.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수익산출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더 고민해 본 바가 있다든가.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검토를 해본 적이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법규를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좀 알아보니까 규정된 관련법이 그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민간위탁 주차장 같은 경우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주차권 발행을 하고 주변에 계신 상인들께서 장사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곳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못한다, 안 한다, 그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뜩이나 요새 장사들도 많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손님들도 편리하니까 많이 올 수 있고 서비스 차원에서 좋은 거잖아요. 어차피 낮에 주차장이 비어있을 상황이면 주차권 발행을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고민이 좀 들었거든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해보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재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들 지금 현재 1일 주차나 아니면 월 주차를 하는데 주간만 따로 야간만 따로도 받나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따로 안 받고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재노위원  지금 다른 데 보니까 주간만 3만 원인가 하고 또 야간에 별도로 받는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야간에는 아니고 주간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주간만 합니다.
○김재노위원  그것을 좀 확대를 시켜줘요. 아까 최성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주변에 있는 상관이 그게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것 좀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중장비를 포크레인이라든가 덤프라든가 이런 차들 주차장은 어떻게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중장비 주차장을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상 주택가에 중장비를 주차해 놓을 수 있는 공지가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주택가는 말고 외곽,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수동 하대원 쪽에 쭉 많이 있었어요. 그게 이번에 개발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다 다른 데로 쫓겨나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갈 데가 없대요. 성남동 성당 뒤쪽으로 해서,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어디인지는 알겠는데요, 현재 대형주차장이 성남동 4통,
○김재노위원  거기에는 포크레인 같은 것은 안 받아준다던데요. 지금 포크레인이라든가 이런 중장비들이 성남에 많아요. 그런데 하대원동 성남동 성당 건너 쪽으로 3번 도로 옆에 쭉 주차를 해놓고 그 사람들이 영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재개발이 되면서 전부 다 시에서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성남동에 만들어놓은 대형주차장처럼 그런 식으로 포크레인이라든가 덤프차 이런 차들이 들어 갈 수 있는 주차장을 시에서 만들 의향이 없으신가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필요하다고는 느낍니다. 그런데 당장 지금 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당장 떠오르지 않으니까 제가 검토해서 그런 부지가 있는지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필요해요. 중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차를 놓고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장소를 찾아서, 이건 외떨어져도 상관없으니까 주차장을 좀 설립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아까 내가 이것 좀 가져오라니까 이제 가져왔는데, 교통기획금이 시설관리공단 정비 범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금 얼마나 줍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5억 60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5억 6000만 원 중에 인건비 빼고 시설비가 얼마예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저희들이 그렇게 받은 게 아니고 법무과에서는 전체적으로,
○김유석위원  그렇게 하면 못 해주지.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왜그러냐 하면 3개 해서 3300만 원인데 믿지를 못 해요. 그냥 관리공단 이거 돈 갖다가 이게 새로 사는 건지 교체하는 건지 여기는 확인이 안 된다니까요. 제가 관리공단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것 보니까 멀쩡한 것도 다 버렸대요. 내가 열 받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팀장님, 내가 그 구체적인 내역 갖고 오라고 했잖아요.
○위원장 장대훈  갖다 드렸어요?
○김유석위원  확인해야 된다고 예산 그렇게 주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콘테이너박스 같은 경우도 그 멀쩡한 것을 다 폐기처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산다고 또 올라오는 거야. 확인이 안 되요, 이게.
○주차장관리팀장 곽현일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것은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으로 해서,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인건비 빼고 시설비로 올린 게 얼마냐고.
○주차장관리팀장 곽현일  5억 6,000 중에 저희한테 편성된 것은 전부 다 인건비로 편성된 겁니다.
○김유석위원  100% 인건비예요?
○주차장관리팀장 곽현일  예.
○김유석위원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뭐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며 이거.
○주차장관리팀장 곽현일  저희가 비교해서 저희가 나름대로의 구분을 해놓은 거고요,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잠깐 서 있어보세요.
  그러면 과장님, 이걸 줬는데요, 이쪽은 교통기획, 여기는 시설관리공단인데 이 예산을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2억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이쪽에 교통기획과에 있는 것이 보수 2억 올린 것이 주로 그런 것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쪽은 뭐예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그쪽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김유석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오는 예산이 잡혀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면 이번에 2억 안에 일부 주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안 주는 거예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건 관리공단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본예산에 잡아서 넘어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관리공단에 되어 있는 게. 300만 원, 750만 원, 7500만 원 쭉 있잖아요. 이게 무슨 돈이에요? 3000만 원 또 있잖아요. 7500만 원, 이게 무슨 돈이냐고.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관리공단 본예산에 서 있는 예산이고요,
○김유석위원  아, 참 나. 이렇게 주면 어떻게 알아보느냐고요. 내가 아까 곽 팀장님한테 갖고 올라오라고 했지요.
○주차장관리팀장 곽현일  예.
○김유석위원  내가 아침에 오자마자 갖고 오라고 했잖아. 이거 시작하기 전에. 그랬는데도 이제 갖고 온단 말이야? 내가 예산 다루기 전에 9시에 와서 10시 되기 전에 갖고 와라, 좀 보게. 왔다 그냥 내려갔지요? 나 기다렸어. 내가 일부러 먼저 보고 심의하는데 참조하려고 얘기했으면 바로 갖다 줘야 될 것 아니야. 이제 갖고 나타나면 뭐하자는 거야, 나하고, 지금. 이런 사태가 없게 해 주려고 내가 아침에 일찍 와서 일부러 전화해 준 거 아니야. 사전에 보려고. 민간위탁금이 뭔지.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팀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보세요.
  아까 김유석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왜 사전에 부탁하는데 안 들어 줬어요?
○주차장관리팀장 곽현일  지금 이 내역을 저도 자세히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팀장이 내용을 파악 못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주차장관리팀장 곽현일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불러서 바깥에서 왜 증액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설명을 한번 해드려 봐요.
○김유석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제 증액이 왜 되었는지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 양반이 생각이 있어 없어 지금? 아니, 증액을 이제야 오늘에사 그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세워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금이지만 적어도 팀장님이 왜 이 예산이 올라왔는지는 파악을 해서 이 자리에 올라와서 보고를 해야지. 그럼 나는 9시에 와서 이런 상황을 안 만들려고 전화를 했어. 그럼 만약에 팀장이 그런 입장이라면 나한테 와서 “위원님, 내가 판단이 안 돼서 이렇게 해서 추후에 보고 하겠습니다.”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나는 기다리게 만들어 놓고,
○주차장관리팀장 곽현일  정말 죄송합니다.
○김유석위원  이것은 여기 계신 팀장뿐만 아니라 지금 자리에 앉은 팀장들도 똑같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민간위탁금 주는데 오늘에서야 판단한다는 게?
  팀장님, 발령 언제 받았어요? 이번 4월 며칟날 받은 거예요?
○주차장관리팀장 곽현일  예.
○김유석위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장관리팀장 곽현일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민간위탁 줄 때 적어도 꼼꼼히 거기서 따져봐야 되요. 우리는 뭉뚱그려 올라오기 때문에 잘 몰라요. 5억이면 5억 얼마 세워달라면 그냥 가지 구체적으로 안 따져본다고. 그래서 제가 따져 보려고 갖고 오라고 했던 거예요. 그전에 그냥 줌으로 해서 문제가 있었던 게 많아요. 그냥 이 사람들이 돈 받아서 자기네 막 전용해서 써요.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대훈  해결은 된 거예요?
○김유석위원  저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판단한다니까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니까,
○위원장 장대훈  그런 놈의 업무파악이 어디 있어요?
○최만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대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만식위원  시설관리공단 부분은 김유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교통기획과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추경할 때 다 교통기획과에서 판단해서 올린 거예요?
○주차장관리팀장 곽현일  그 부분은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최만식위원  이번에 재정경제국에서 태평2동 3409-2하고 3번지 주차장 멸실 신고 공유재산처분계획 됐어요, 안 됐어요? 멸실되는 데다가 뭐하러 예산을 들여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주차관리팀에서 이거 모르시면 안 되지요. 주차장이 없어지는데, 지금.
○위원장 장대훈  주차장이 없어지는데 여기다가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최만식위원  예.
○위원장 장대훈  재밌는 양반들이야, 진짜.
○최만식위원  문제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니, 없어지는 주차장에다 무슨 예산을 세워요!
  그게 어디 주차장이에요?
○최만식위원  하나은행 옆에 태평2동 3409-2번지 3번지.
○강한구위원  부서와 부서 간에 업무 협조가 안 되고 정보교환이 전혀 안 돼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죄송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답변해보세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여기 교통기획과는 어떤 단일사업으로 지금 태평2동 3409-2번지에다 뭘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건 나열식으로 예산을 올릴 때에는 미리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폐쇄가 되었나 안 되었나 판단을 해가면서 올렸어야 당연하지만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 예산을 올릴 때는 미리 올려 있었고 그것이 있었으니까 이런이런 주차장에다 우리가 고장났을 때 보수비로 쓰겠다는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지금 해명이랍시고 하시는 게 더 일을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손발이 안 맞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해명이라고 하고 계세요? 그러면 결국은 시장이나 부시장 올라오라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걸 지금 해명이라고 하고 계시냐고. 한쪽에서는 주차장이 없어지는데 한쪽에서는 그 주차장에다 뭘 하겠다고 예산 올리고. 그럼 이걸 의회에서는 누구를 불러다 따져야 돼요? 이대엽 시장 오시라고 해서 따져야 되겠구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들  불찰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걸 지금 해명이라고 하시냐고.
  팀장님은 내가 볼 때는 징계를 받아야 되겠구만. 왜냐하면 아무리 인사가 4월에 났다고 하더라도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도 전혀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것만 덜렁덜렁 들고 온 거예요. 누가 업무를 제일 많이 알아야 되느냐 하면 담당하고 담당자가 제일 업무를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은 조금 더 범위가 넓으니까 조금 미세한 부분은 덜 알아도 되요. 물론 잘 알면 더 좋겠지만. 국장님은 좀더 넓으니까 조금 덜 알아도 되고. 그런데 명색이 팀장이란 분은 사실은 행정에서는 거의 전결권을 행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팀장이 행정의 꽃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이 다 일일이 따져서 결정합니까? 팀장님들이 구두보고하고 서면보고하고 대면보고하면 그것 보고 다 믿고 결재하잖아요. 그런데 팀장이란 양반이 전혀 업무도 모르고 들어와서 말이지, 이상한 보고를 하고. 또 보니까 최만식 위원 질의한 것처럼 한쪽에서 멸실 신고해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예산을 승인해 주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뭐가 되냐고, 지금.
○주차장관리팀장 곽현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정말 한숨 나오는구만.
  일단 김유석 위원님, 마무리 하세요.
○김유석위원  예.
○위원장 장대훈  팀장께서 워낙 잘못했다고 사과하시니까 내가 이번 한번만은 넘어가겠지만 이게 안 돼요.
○김유석위원  팀장님, 우리 위원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나 또 제가 발언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의원이 그래도 이 행정의 흐름을 끊지 않기 위해서 아침에 와서 일찍 전화드린 겁니다. 그리고 팀장님한테 죄송한데 지금 여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주차장관리팀장 곽현일  바로 전에 차량관리팀장이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럼 연관 없는 임무도 아니네.
○김유석위원  행정직이지요?
○주차장관리팀장 곽현일  기계직입니다.
○김유석위원  아, 갑갑하시구만. 아니, 행정직이든 기계직이든 팀장을 거기서 하시다 오셨으면 이 정도는 판단을 하셨어야지. 어쨌든 간에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주차장관리팀장 곽현일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현재 추경 앤드 본예산 겁니까, 아니면 추경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여기 있는 것은 추경입니다.
○김유석위원  100% 다 추경이에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김유석위원  그럼 이게 앞으로 집행할 거네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김유석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해오름주차장이 오픈한 지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안전시설물 보강공사가 있기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내용을 가지고 별도로 대화를 한번 합시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신설주차장도 있고 기존 주차장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좀 확인을 해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리고 내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위원님들 보세요.
  아까 1식 2억이 올라와서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고 예산을 심의해야 될 것 같아서 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게 따로 있고 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따로 있는데 여기 보면 관리공단 쪽에 주차장 조경시설물 정비 해가지고 3개소에 3,000만 원이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주차장 하나당 1000만 원씩 되어 있어요. 무슨 조경시설물 어떤 정비를 한다는 건지. 일률적으로 다 1000만 원씩이에요? 어떻게 다 일률적으로 1000만 원씩이야,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성남동하고 은행동하고 성남동 대형주차장 주변을 하는데 3개소에 3000만 원 들어간다는 뜻이지요. 한 개소에 1000만 원이 아니고 전체 3개소를 하는데 3000만 원이 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 공사 발주는 어디서 하지요? 관리공단에서 합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장대훈  좌측에 있는 것은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장대훈  관리공단 감사할 때 이런 부분까지 다 하려면 현장에 나가봐야 되겠구만. 이거 아주 내가 볼 때는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느낌이야,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아까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오름주차장은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는데 무슨 안전시설물 보강공사라고 해서 이거 몽땅 해서 6000만 원 한다고 올라와 있단 말예요.
○김유석위원  하나에 천만 원씩,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그런 뜻은 아니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6개소를 하는데 전체 통틀어서 60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사기 당하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신 분 계십니까?
  강한구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아까 하던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기획팀장님, 나와 보세요.
  과장님, 아까 팀장님하고 제가 바깥에서 어째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제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했는데, 팀장께서 동시에 개통을 할 예정이다.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확인을 받으려 하느냐 하면 확인을 확실하게 받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앞에서 확인을 받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팀장님, 아까 저한테 보고한 대로 지금 거기서 얘기를 해주시면 내가 끝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을 승인해 주면 일단 이것이 외부가 16m고 내부는 6m짜리라고 했지요?
○교통기획팀장 박상혁  예.
○강한구위원  예산을 승인해주면 16m를 착공하면서 올해 본예산에 내부에 6m짜리 상하행선을 세워서 그리고 설계 들어가고 공사 들어가서 내년 말경에 이 외부가 끝날 때 동시에 이것도 같이 완공이 되고 그리고 개통을 같이 하겠다,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교통기획팀장 박상혁  예.
○강한구위원  과장님, 여기에 뭐 문제가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지금 저희들이 이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딱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돈 관계가 협의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관련부서가 철도공사인데,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강한구위원  철도공사에서 웃어요. 여러분들 올린 것 보고. 내부는 안 하고 외부만 한다는 것 보고, 그 사람들이 돈 50% 부담하면서 속으로 한심하다고 웃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가시든지 과장님이 가시든지 해서 이것 마무리 짓고 본예산에서, 추경이 이것 다음에 또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없지요? 중간에 만약 혹시 추경이 있으면 그때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해서 내년에 내외부가 일시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다른 이유를 달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철도공사와의 어떠한 협상이 필요하다면 제가 돕도록 할 테니까 이유를 달아서는 안 돼요. 이 일은 잘못된 일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같이 개통될 수 있도록.
○교통기획팀장 박상혁  모자라는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없으니까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세요. 예산하고 일을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교통기획팀장 박상혁  예, 잘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제가 확답을 받은 걸로 알고, 국장님, 잠깐 일어나보세요.
  이거 국장님의 확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노력이 아니고 지금 확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확답보다도,
○강한구위원  팀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요, 위원님께서도,
○강한구위원  노력이 아니고, 내년에 저 그냥 의원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일시에 개통이 안 되고 1년 후에 다시 내부 합니다, 했다가는 그때는 문제 심각해집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꼭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예산 좀 세워주시고요,
○강한구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세워줄 테니까 동시에 완공시키세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노력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세요. 팀장이 한다니까 그렇게 하세요. 자꾸 노력만 하지 말고.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다른 업무 협의가 있고 철도청하고 하는 것을,
○강한구위원  내가 도와드릴게요. 우리가 의원들이 도와드릴 테니까, 협의는 도와드릴 테니까 일 추진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여기 보면 공영주차장 건설 건이 몇 건이 올라왔는데 혹시 양지동 쪽에 주차장부지로 있으면서 주차장을 할 수 없어서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부서에서 다른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팀장님 오셨어요?
○주차시설팀장 권오민  교통기획과 주차시설팀장 권오민입니다.
○이재호위원  팀장님은 그것 말씀 들으셨어요?
○주차시설팀장 권오민  동사무소 뒤편에 교회 있는데 얘기 들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주차시설팀장 권오민  위원님 말씀을 듣고 지금 조사 진행중인데요, 실무자 얘기를 들어 봤더니 그 시설을 하려는 부분이 옹벽이 설치되어 있고 뒤편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작업을 한다고 하면 장비를 사야 되는데 타일을 박는다든가 그런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작업에 좀 난이도가 있어서 기술적인 검토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거예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벌써 두 번 정도 경험을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심지어 그 주차장을 하겠다고 심의까지 마치고 그러고 있는 대상지에 다른 부서에서 다른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양지동에 또 있어요.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팀장님께서 그 지역이 옹벽이 있어서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의지 부족인 것 같아요. 그러면 평지에 평탄한 곳에만 주차장을 건설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주차장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인데 애초에 주차장 부지로 잡을 때는 어느 부서에서 잡았겠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저희 부서에서 잡았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걸 해놓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고 잡아놓고 본인들 부서에서 주차장을 못 한다고 방치하고 있으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그 대상지에다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례를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께 확실하게 보고를 받으시고 파악하신 연후에 왜 추진을 못 했는지 향후에 더 추진할 수 있는지 그 사항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저한테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55쪽에 보면 기본조사설계비 해서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설계용역 1식 3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ITS라고 해서 저희들 교통 전반적으로,
○위원장 장대훈  이거 전에 용역 하지 않았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못 했어요. 예산이 안 서서 이번에 예산 세우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거 처음 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지금 용역비만 올렸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게 개략적으로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서 사업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307억 정도? 307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307억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장대훈  우리는 센터를 별도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저희들이 시청사에다가,
    (팀장과 상의)
○첨단교통정보센터팀장 박명양  현재는 공보실 옆에 2층에,
○위원장 장대훈  자기 소속 밝히고 말씀하세요.
  지금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내가 팀장님들 발언대에 세우는데 앞으로는 팀장들 안 세워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업무파악해서 숙지하고 오시든가 아니면 아예 들어오지 마시든가 둘 중에 한 가지 하세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첨단교통정보센터팀장 박명양  현재는 공보실 옆에 2층에 저희 센터가 있고요, 신청사 건립이 되면 8층에 저희 센터가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난번에 안산 ITS센터 갈 때 따라 가셨던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실무자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때 같이 갔었어요? 어디어디?
○교통기획과직원 유재상  예. 부산하고 안양도 갔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당시 팀장은 어디로 가셨어요?
○교통기획과직원 유재상  재산관리팀장으로 갔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일단 그렇게 하고, 여기 56쪽에 보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시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2차 사업 폐기물 처리비 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장대훈  이게 한 개 당 2만 원씩 해서 80개소입니까? 전부 해서 5,400만 원? 500만 원이 증액되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장대훈  기이 4,900만 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개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물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
    (직원과 상의)
○위원장 장대훈  우리 김갑식 과장님, 전혀 업무 파악을 안 하고 오셨구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지금 이 폐기물은 저희들이 터파기했을 때 나오는 폐기물들을 처리하는데 종전에는 판 부분만 폐기물 처리가 돼 있는데 전면을 다 복구를 하라고 하니까 폐기물 수량이 좀 늘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물량이 몇 톤에서 몇 톤이 늘은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지금 33.75톤이,
○위원장 장대훈  종전에 몇 톤이었냐고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
○위원장 장대훈  모르시지 뭐. 됐어요, 됐어.
  박문석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지요.
○박문석위원  상대원 1동 주차장은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박문석위원  그 지역 도면 좀 봅시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도면을 가져오겠습니다.
○박문석위원  도면 놓고 설명해주세요.
  도면을 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오셨어요? 비용이 없어서 그러나?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국장님, 앞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가 됐든지 예산이 됐든지 의회에 오시면 제발 도면을 만드실 때, 예산은 수백 억 수천 억 쓰면서 굵직굵직하게 만드십시오. 저게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저걸 보라는 거예요?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아니면 실지 보라는 거예요? 국장님, 큰 걸 좀 만들어 오시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예, 큰 도면도 있는데 이걸 가져 왔네요.
○위원장 장대훈  큰 도면 있다는데 큰 도면을 가져오지.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아까 못 봤는데 특별회계에 하나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장대훈  예.
○김유석위원  53페이지 버스 승강대 유지관리 보수, 버스 승강대 위탁이 안 되어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위탁 외에 있는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돈을 더 올린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기존 있는 것보다 옆에 내용에 있는 것처럼 구청장님들 간담회 때 주민들이 청소를 더 해달라고 해서 연 회수를 늘리다보니까 예산이 늘게 되었습니다.
○김유석위원  303개소 하는데 이 청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예요? 1억 2513만 원이 늘어나는 겁니까? 그럼 청소하는데 정기보수인데 보통 물청소 연 2회에서 4회로 늘리는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김유석위원  그럼 연 4회 한다고 해서 승강장이 깨끗해지지는 않겠지만 이거 어디에 맡겨서 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업체에서,
○김유석위원  지금 하고 있을 것 아녜요. 어떻게 하냐고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업체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보통 구시가지에 보안등 같은 경우는 연간 단위계획을 해서 그 사람들이 연간단위계획에 의해서 전화를 하면 수시로 와서 갈아주고 교체해 주고 신설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연간단위로 하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연간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해서 연간단위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우리집 앞에 버스 승강장이 지저분해. 청소했다는데 지저분하면 전화하면 바로바로 보안등처럼 그렇게 해줍니까?
  왜 이게 문제가 있느냐 하면 두 번 세 번이 문제가 아니고 303개소인데,
  이건 속기하지마세요.

(15시 00분 기록중지)

(15시 00분 기록계속)

  그런 것 어떻게 처리해요?
  내가 우리 중동에 예를 들어서 종합시장 앞에 버스 승강장이 있어. 어제는 깨끗했는데 오늘은 지저분해. 그 지저분함이 내일도 모래도 계속 지속되었을 경우에는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왜 답변을 못 해요?
  답변해보세요,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지금 입찰을 봐서 청소는 해주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몇 개소 더러운데 신고가 들어오면 별개로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 신고가 들어온 적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제가 있을 때는 신고가 한 번도 안 들어 왔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신고가 들어온 경우가 없어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거 앞으로 어차피 추가비용은 그 분한테 더 주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한 번 입찰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저 주는 거지요. 그런데 그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분당구청에서 정자동 지하터널 같은 경우 지저분하다고 해서 바꾸겠다고 해서 몇 번 뭐라고 했더니 그것을 벽면 처리를 하니까 깨끗하더라고요. 그리고 확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듯이 연간 단가 할 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차피 버스승강장 우리가 위탁도 주었고 또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한다면 이번에 이거 추경에 더 올려서 줄 때부터 조건을 넣으세요.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있잖아요. 그 분들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바로 바로 이쪽에 교통기획과나 어디에 전화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보면 승강장이 없는 곳도 있고 있는 곳도 있지만 더구나 여기 교통기획과에서 BIS사업도 합니다. 그러면 더더욱 시에서 관리할 어떤 시설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시설물 설치한 만큼 관리가 늘어나고 그 관리가 늘어나는 부분으로서 우리가 시에서 관리를 잘해야만 시민한테 서비스 차원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시설물은 많이 설치해 놓고 또 관리용역은 줘서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그러면 시설물 설치하고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것도 확인하고 다니겠습니다. BIS 2차 추경 이것 하는 것도 저는 반대예요.
  전수조사 안 해봤지요? BIS 해놓고 그 이용도에 대해서 조사해 봤어요? 안 해봤잖아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장대훈  예.
○김유석위원  아까 직원, 전수조사 해봤어요? 내가 분명히 BIS 2차는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예산 통과를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만족도조사라든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해봤습니까?
○교통기획과직원 유재상  예.
○김유석위원  진짜로 해봤습니까? 어디어디 정해서 해봤습니까?
○교통기획과직원 유재상  저희가 1단계 사업 준공 시 사업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평가로 시민만족도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근래에 가서 해봤어요?
○교통기획과직원 유재상  저희가 시민만족도 조사를 성남시민 5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물을 가지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성남시에 바란다’에 여덟 건이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유석위원  전수조사 장소를 어디어디 정했어요?
○교통기획과직원 유재상  설문조사한 위치는 현재 시스템이 설치된 정류장,
○김유석위원  어디어디 있느냐고요.
○위원장 장대훈  지금 현재 몇 개 설치돼 있어요?
○교통기획과직원 유재상  지금 현재 61개 정류장에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문조사를 했다면서요? 어디어디 정류장을 대상으로 했었느냐고요.
○교통기획과직원 유재상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것은 제가 초선 때부터 계속 지적한 건데, 물론 첨단도 좋고 디지털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들을 저는 왜 우려하느냐 하면 시설을 한번 설치해 놓고 철거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부터 한 얘기가 시범으로 해보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추가설치를 하자고 한 겁니다. 이것을 구종희 팀장이 담당했었어요.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논문도 찾아보고 다 찾아봤단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논문이 없어요. 이 성남시에서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모 경원대 교수가 쓴 것을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만족도, 설문조사, 사업평가를 정확히 보고 예산 성립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기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계시지만 시설 설치하고 용역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 만족의 결과에 따라서 계속 예산을 집행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평가를 내려야지, 단지 예산 용역 가지고만 평가를 내리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수억 들여서 고가도 설치해 놓고 수백억 들여서 철거하는 이런 실태도 벌어질 수 있다. 특히 경기도에서 이것 용역 하고 있다면서요, BIS. 하고 끝났습니까?
○위원장 장대훈  만족도 조사한 결과물 나온 것 있어요?
○교통기획과직원 유재상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언제 하신 거예요?
○교통기획과직원 유재상  저희가 준공 시점에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게 언제인데요?
○교통기획과직원 유재상  3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 가져와 보세요.
○교통기획과직원 유재상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준공 시점에는 만족도가 안 나오지요. 일정기간 지나야 나오지.
○김유석위원  거기 팀장이 없어요?
○위원장 장대훈  예산 심의 끝나기 전까지 가지고 오세요.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이쪽 책자를 보니까 지하주차장 건립에 추가 진입로 복구비용, 어떤 내용이에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당초에 공사 차량이 입구로 가기로 돼 있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공원부지로 해서 진입로를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금광2동 산47번지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신구대 뒤에요.
○박문석위원  자, 그러면 이 공사 편의상 이쪽 공원을 훼손해서 사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 길을 사용하는 건데,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박문석위원  지금 공원을 훼손했기 때문에 공원부지를 다시 원상복구 해놔라 그 말인데, 이쪽 길이 협소하잖아요.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공원부서와 협의해서 이미 까놓은 도로를 일반 차도로 안 쓴다 하더라도 이 도로를 인도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이게 기존의 공원으로 그대로 원상복구 한다는 그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1안은 이쪽 도로가 정말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바꾸어줄 수가 있어서 도로로 확보해 줄 수가 있고요, 2안은 그게 어렵다면 공원의 형태를 살려주면서 나무도 심고 벤치도 놓고 하면서 주민들의 산책로로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박문석위원  어차피 도로로 해놨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기존 공원대로 다시 원상복구를 하면 또 다시 도로가 좁아지고 그렇잖아요. 그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 예산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간다면 예산이 가감이 있을 수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이 예산을 이렇게 세우되,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안, 도시계획시설 일정으로 바꾸어서 도로로 확보한다. 2안, 산책로 겸 주민 보행길,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그렇게 대처를 해주시지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노 간사님.
○김재노위원  거기가 주차장 공원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자혜공원 쪽에서 중간이라면 몰라도 좀 윗길 아닙니까? 차도 윗길인데, 아까 박문석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밑에까지 길을 할 수 없다면 그 주차장 위에 설립되는 공원, 저쪽 자혜공원에서 이렇게 걸어서 다니면서 보도로 쓸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그것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도로라는 게 내기가 쉽지는 않은데, 민원 때문에 할 수 없이 그쪽으로 도로를 냈는데, 그 도로를 내는 데 예산이 들어갔고 다시 복구하려면 또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공원운영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보행자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대훈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53페이지에 주·정차금지 및 견인표지판 보수 교체는 누가 하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우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매번 예산은 올라오는데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녹슬어서 지저분해가지고 있는 데도 전혀 교체도 안 되고, 돈은 자주 올라오는데. 왜 교체를 안 해요?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죄송합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이후에 성남동하고 중동하고 금광동 한두 군데를 찍어줄게요. 즉시 교체해 주세요.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우리 박문석 위원님이나 김재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자혜공원이 소방도로가 없습니다. 불이 나면 차가 몰 들어가요. 처음부터 제가 이것을 지적했던 겁니다. 자혜공원이 굉장히 깁니다. 사람이 만약에 쓰러지기라도 하면 119라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 준공 나기 전부터 계속 지적했습니다, 이 도로는 확보해야 된다고요.
  첫째는 도로입니다. 저 양반들이 그 때 도로 낸다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내야 됩니다. 당장 자혜공원 중간쯤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차가 못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119를 큰 도로에다 받혀놓고 들것 들고 거기까지 뛰어갈 겁니까? 이것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소방도로 정도는 아니더라도 119 정도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로를 확보해야 된다고 국장님한테도 건의를 했어요, 이건 해야 된다고. 반드시 해주시고.
  그리고 이 도로 말고 만약에 그 옆에, 지금 계단 옆으로 올라가는, 그리고 우리 차 들어가는 데 있지요, 공사차량 들어가는 바로 비스듬하게, 이렇게라도 올라가는 도로가 또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근린공원 개념이니까, 유모차 어깨에 메고 갈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위에는 주민들이 놀 수 있도록 광장을 만들어놨어요, 편의시설을. 전혀 이용이 안 되니까 그 도로는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예.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교통기획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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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교통지도과

(15시 21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산서 참조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인사업하고 사송동 공영차고지 민간위탁비가 올라왔는데, 시설관리공단이 공중분해 되면서 민간 위탁되는 예산이 뭔가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인건비 성격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당초에는 2007년도 예산에 올렸는데,
○최성은위원  그게 아니고 민간위탁비잖아요. 민간위탁 되면서 올려진 예산이냐고요,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원칙적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요,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문제 제기가 많고 본 위원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두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택시행정 추진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100만 원, 그리고 버스정책 운송사업 관련해서 100만 원 이렇게 200만 원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갑자기 편성이 된 건지?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추경예산에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 업무추진비 700만 원을 편성해 주셔서 사용을 했는데, 2008년도에 700만 원으로 올렸는데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기도 지났고 해서 금년 예산을 300 세워달라고 올렸습니다.
○최성은위원  300만 원요? 100만 원은 어디 들어있지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그 앞에,
○최성은위원  아!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 추진비 관련한,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금년 예산이 작년도 본예산 심의 때 다 깎였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64쪽 아래쪽에 보면 버스정류장 관리 및 보수비로 예산이 5,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기정예산보다 경정예산에서 개소 수는 늘어나지 않고 비용만 두 배로 편성이 됐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버스정류장 관리보수 예산이 5,0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노선안내도 해서 3200만 원을 올렸는데 깎였습니다. 작년에는 8200만 원이 섰는데 3200만 원 깎여서 5000만 원으로 금년에 집행하다 보니까 현재 3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예상해서 5000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최성은위원  아니, 본 위원이 하는 질의는 개소 수는 그대로 200개소잖아요. 그러니까 더 설치하는 수가 늘어난 게 아닌데 개당 들어가는 비용이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두 배 인상이 됐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고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버스정류장 관리해서 5000만 원 예산이 섰고요, 또 별도로 노선안내소 정비 해서 3200만 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심의할 적에 노선안내도 32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00만 원 가지고 버스정류장 관리하고 노선안내도 정비를 하다보니까 현재 3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비용이 한 5000만 원 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최성은위원  저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노선안내도가 추가된다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그렇지요. 작년에는 노선안내도를 3200을 세워주셔서 사용을 했는데 금년 본예산 심의할 적에 노선안내도 32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최성은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삭감된 노선안내도에 대한 예산을 여기에다 끼워 넣은 거라고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그런데,
○최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표지판을 보니까 보수·신규설치인데, 보수는 뭐고 신규설치는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버스정류장 신설되는 데는 신규로 하고 기존에 있던 것 탈색되거나 녹슨 것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렇게 많이 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까도 제가 여쭤봤지만 저는 그래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게 택시나 버스표지판이나 시설물, 도로변의 시설물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업무분장표를 따로 만들든지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버스승강대는 교통기획과이고 또 표지판은 지도과이고,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통기획과이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관리하는 데가 교통지도과, 교통기획과, 경찰서 보통 세 군데인 것 같아요. 더구나 구청까지도 일부 개입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교통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단일화 시킨 다음에 이것을 나름대로 정리해야만 정리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통합가로시스템도 우리가 만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한번 길에 나가 보세요. 길에 나가 가다 보면 여기는 주·정차 위반, 가다 보면 주차장, 가다 보면 횡단보도 이게 너무 난립해 있어요. 그냥 곳곳에 세워져 있어서 이런 시설들이 오히려 보행에 방해를 주는 형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국장님도 참조를 해주시고요, 제가 확인 됐으니까 몇 가지 또 예산 아닌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버스팀장님한테 저번에 불러서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그 이후에 보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팀장님한테 잠깐 질의할게요.
○위원장 장대훈  예.
○김유석위원  팀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지요?
○버스정책팀장 최창섭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검토하고 있습니까?
○버스정책팀장 최창섭  그것은 제가 먼저 보고드리고, 위원님께서 별도로 다시 불러서 상의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김유석위원  준비는 하고 있어요?
○버스정책팀장 최창섭  내용은, 예,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과장님한테 보고드렸어요?
○버스정책팀장 최창섭  과장님한테 따로 보고 안 드렸습니다.
○김유석위원  과장님한테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서울버스는 노선변경이나 연장이 불가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저는 특히 금광2동 삼성래미안에서 바로 복정동까지 가는, 시내버스든 마을버스든,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노선이 삼성래미안, 그다음에 은행동, 그다음에 은행동, 그다음에 저쪽에 닭죽촌, 삼성동 해서 바로 복정동으로 나가는, 거의 다 돌아서 나갑니다. 그런데 남한산성순환도로 같은 경우 나가는 것은 굉장히 교통에 혼잡이 없습니다. 이쪽에만 혼잡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버스노선이나 마을버스노선은 한번 개선해 봐라 이런 말씀 하나하고,
  특히 오복수퍼 있는 쪽에 은행1동과 금광2동 사이에 우리 시청을 경유하는 버스가 적습니다.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 끝으로 버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한번 분류표를 만들어서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그런 출퇴근에 원활한 부분이 있다면 신설을 해서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도촌동 생겼고, 특히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구 유입이 있습니다. 또 상가형성도 달라지고 있는 형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버스노선, 특히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이런 것을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에서 서울처럼 경기도 전체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분석 평가를 해서 건의를 해봐라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버스가 다니면서 공영차고지를 공공을 많이 이용해야 된다고 하지만 굉장히 교통의 흐름이 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파악해서 특히 출퇴근시간에는 무조건 견인해서라도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다. 태평동, 금광동, 은행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가 들어가면 뭐합니까? 불법주정차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어요. 이 문제를 좀 해주시고.
  택시도 담당하니까, 제가 누차 얘기했던, 업무택시도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택시차고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금방도 비대위 택시에서도 왔다 갔습니다. 임승민 팀장님, 명심하십시오.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끝으로 버스차고지가 사송동에 있는데 이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동원동의 용역 하는 데 반영을 일부 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거기를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버스차고지가 주택가에 있음으로 해서 상당히 주택과 민원은 해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주택가에 들어와 있는 택시들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택시가 갈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준주거지에 택시차고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구시가지는 준주거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차고지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송동에다 대책을 세운다는데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세워서 택시와 버스, 즉 우리가 공공의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살펴서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제안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현재 견인차가 각 구청으로 이관됐다고 들었는데, 이관된 이후에 교통의 흐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만큼 견인횟수가 떨어지는 건지 그 결과에 대해서도 추후에 보고를 좀 해주시고,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끝으로 원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과장님한테 대표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건설교통국에 두 가지를 크게 제안하겠습니다.
  하나는 공영차고지 주변에 일정거리의 불법주·정차는 공영주차장을 하는 시설관리공단이나 누가 하든 바로 전화해서 몇 m 이내에는 무조건 견인조치 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공영차고지가 있는데 공영차고지에 차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도 그 주변에다 받힙니다. 그래서 공영차고지 몇 미터 이상 내에 있는 것은 바로 견인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
  또 하나, 인도에 있는 차, 그것도 즉시 견인할 수 있도록, 어떤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 버스정류장에 저희가 버스 대라고 선을 그어놨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버스정류장이 있는 차도 즉시 견인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례를 추후에 발의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집행부에 노력을 해 달라.
  저도 물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바로바로 견인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운전자들이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보통 우리 노외 노상이 있는데 밤낮으로, 24시간 받는 것 외에는 낮에는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낮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돈이 싸니까. 그런데 그것을 몰라요.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 발의해서라도 그렇게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몇 가지 부탁을 드렸지요, 택시, 버스, 견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노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64쪽에 보면 버스정류장 관리 및 보수, 그 다음에 아까 53페이지에 보면 버스승강대 유지·관리·보수 이게 서로 과가 다른데, 이게 지금 이중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관리하는 부분이 다른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이 버스승강대는 버스 쉘터를 말씀드리는 거라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버스정류장의 노선표시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전체가 200개소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김재노위원  여기에 보면 신규가 있고 보수가 있는데, 버스정류장에 더 설치가 돼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를 싹 교체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버스정류장이 금년에 신설되는 것하고 교체되는 것으로 약 200개를 잡았습니다. 전체가 795개가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버스정류장 표지판만 관리하는 것이고, 정류장 관리는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군데에서 이것을 해야지, 이원화 돼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그것은 저희가 업무 협의를 해서 일원화 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국장님! 지도과하고 기획과 업무가 서로 지금 하는 게 이중적으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버스정류장 관리 같은 경우도 한 군데서 이것을 해야만 관리를 효율성 있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기획과에서는 정류장 쉘터만 관리하고 지도과에서는 표지판만 관리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일원화해서 한 과에서 관리를 해줬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원래 의도는 공사부분은 기획과에서 하고 순수 유지·관리는 지도과에서 하는 개념으로 정리가 됐었던 건데,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부분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중으로 관리를 하는 것 같으니까 한 과로 몰아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이 버스전용차로 부분도 담당하시는 거지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예, 저희 담당합니다.
○이재호위원  버스전용차로를 운용하면서 우리 시 관내에서 가장 혼잡한 곳이 어디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모란역하고 야탑역,
○이재호위원  모란 같은 경우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지도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저희가 출·퇴근시간에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도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그래서 레드존을 지금 시설공사를 했습니다. 한 지가 한 일주일 전에 마쳤고요, 2월부터 저희가 전 직원, 하루에 한 80명씩, 우리 지도과하고 관계되는 버스회사 모범운전자회 경찰서 해서 6월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서 집중단속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도도 좋고, 집중단속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습관적으로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집중단속이다 지도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어느 특정기간 동안만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거의 비슷하게 지켜지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거의 그냥 또 종전과 같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은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불특정하게 지도와 단속을 평행을 해줘야 거기는 반드시 시켜야 된다고 하는 인식이 자리 잡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로 지도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병행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택시, 특히나 요즘 관내택시들도 많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관외택시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바람에 그런 현상이 더 가중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가 늘상 다니면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야탑역 부근하고 모란시장 부근이 거의 그렇습니다. 거기는 의례적으로 버스가 1차로 내지 2차로로 들어와서 대각선으로 정류장 앞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 넓은 도로가 교통흐름이 잘 바뀌어요. 버스 한두 대가 그렇게 해도 영향이 대단한데 거의 예외 없이 그렇게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지도를 하시고 단속도 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느 특정기간을 정해서 집중단속하고 지도 단속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 불시에 지도하고 불시에 단속을 해야 관행이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와 아울러서 관외택시들 정차해서 손님들을 기다리는 그런 행태를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해주시고,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단,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저기 한 가지만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성은 위원님께서 우리 위탁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게 정부 노임단가 3% 인상분에 대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는 원안 가결하고, 도로과 소관 314쪽 보도환경개선 시범거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항목 2억 1630만 원, 교통기획과 소관 683쪽 공영주차장 무인화시스템 설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 10억 630만 원, 685쪽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설계용역 항목 3억원, 686쪽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2차 사업 항목 20억 원, 교통지도과 소관 687쪽 불법주·정차 단속 활동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항목 100만 원, 688쪽 택시행정운송사업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항목 100만 원, 버스정책운송사업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항목 100만 원 삭감하는 등 총 여덟 건에 35억 256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재난안전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는 원안 가결하고, 도로과 교통기획과 교통지도과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위원장님! 시책업무추진비는,
○위원장 장대훈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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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장대훈  김재노  최만식
  이재호  최성은  김유석
  황영승  박문석  강한구
○출석전문위원  
  권준상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곽정근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
  도로과장  전재성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교통지도과장  이병각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기타참석인
  도로관리팀장  허상범
  기술심사팀장  김용훈
  주차장관리팀장  곽현일
  주차시설팀장  권오민
  신교통팀장  서평원
  첨단교통정보센터팀장  박명양
  버스정책팀장  최창섭
  교통기획과직원  유재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최순관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