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25일(금) 10시
의사일정
1.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윤창근·박광순·안극수 의원)
1.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
(10시 20분 개의)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안광림 의원님 등 14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 및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 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 이후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유중진·박은미 의원님 등 19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용삼·임정미 의원님 등 20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
최종성·박은미 의원님 등 19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상태·박광순 의원님 등 18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창근·임정미 의원님 등 24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윤창근·박경희 의원님 등 21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 임금에 관한 조례안,
서은경·최현백·최미경 의원님 등 21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안광림·안광환 의원님 등 13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고병용 의원님 등 30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문석 의원님 등 9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선식·신한호 의원님 등 9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준배·정윤 의원님 등 16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인·박은미·한선미 의원님 등 12분이 발의하신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지구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
정윤·김명수 의원님 등 19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호 의원님 등 31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근 의원님 등 9분이 발의하신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16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 20건을 포함한 총 36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요구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기인 의원님과 정윤 의원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윤창근·박광순·안극수 의원)
(10시 24분)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윤창근 의원님 등 세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시민 여러분!
윤창근 의원입니다.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민간업체 위탁받아 운영 중인 성남시 노인보건센터는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민간센터 내에 신경과와 뇌건강박물관이 개설되어 있고, 치매검진, 장기요양, 단기보호, 경증치매환자의 주간보호, 외래진료 등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는 민간위탁기관인 늘푸른의료재단이 위탁 받고 있는데 2019년 12월 31일로 위탁계약이 만료됩니다. 성남시의회에 지난 8월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 왔으나 운영투명성 문제로 부결되었고, 이번 248회 임시회에 재상정되어 있습니다.
성남시는 현재 위탁중인 늘푸른의료재단에 5년간 재위탁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회에 ‘노인보건센터를 성남시 직영 전환 내지는 공공에 위탁하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성남시의 직영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중원구보건소 직영은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어렵고, 다른 기관을 설립해서 위탁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공공서비스 운영의 투명성, 안정성, 공익성 실현을 위해서 성남노인보건센터를 성남시의료원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보건정책에 대한 질을 높이고, 공공이 민간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을 견인하는 기준점을 제시하고, 요양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 위탁이 아니라 공공 위탁이 바람직합니다.
성남시의료원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2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어 있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되면 현재의 위탁기관인 늘푸른재단이 6개월을 자동 연장 운영하게 됩니다. 2020년 6월 말까지입니다. 지금부터 8개월의 기간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 성남시의료원이 준비를 해서 위탁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남시의료원에 ‘노인보건정책과’(가칭)를 신설하는 등 지금부터 준비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만일 이번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된다면 현재의 늘푸른의료재단이 5년간 재위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향후 성남시의료원에 위탁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간 위탁 협약에 정책 변경 등에 의해 위탁기관 조정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90일 전에 위탁기관 변경을 통보하면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늘푸른재단에 재위탁하고 성남시의료원이 준비가 되는 대로 위탁기관을 변경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공 위탁 문제 외에도 고려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문제입니다.
임금을 성남시 생활임금 수준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야간 근무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인력을 보충해야 합니다. 전동 높낮이 조절 베드 등의 시설도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는, 성남시노인보건센터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성남시노인보건센터 운영 조례에는 성남시노인보건사업을 기획 및 지원·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단순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인보건정책센터의 기능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깐 영상을 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동영상 상영)
예, 지금 화면의 질이 좀 좋지 않습니다마는 11년 차 요양보호사의 시급이 3850원, 지금 첫 사회 진출한 알바생의 첫 시급이 3850원, 11년 동안 최저임금만 받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성남시노인보건센터를 성남시의료원에 위탁하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투명한 운영······ 다 끝났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광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 게임 산업은 연 13조의 매출을 일으키는 전략 산업입니다. 게임의 건전한 이용은 여가 선용과 국민 건강에 유용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게임 산업이 발전할수록 그 부작용인 게임중독 문제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화면 제시)
우리시는 50여 개의 게임 업체가 집적되어 있어 도박 및 인터넷 게임 잠재 유형군 분포가 도표와 같이 전국 평균에 비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젊은 세대가 게임중독에 빠져 당사자는 물론 가족 또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의 게임중독 부작용이 광범위하고 매우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이 게임에 빠져 학업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아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게임중독 문제는 매체와 동료, 주변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매일 같이 학교나 가정에서 공부하기를 강요받고 경쟁에 내몰리며 노는 시간이 제대로 없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환경에서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게임의 유혹인 것입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게임에 빠진 남편이나 아내로 인해 부부 싸움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게임을 하느라 대화가 단절된 채 각방 생활하는 모습에서 부부 갈등을 넘어 가정 파탄 지경입니다.
심지어 게임을 말리는 부모를 살해하고, 게임에 방해가 된다며 아이를 폭행하여 사망케 하고, 영아를 굶겨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끔찍한 사건이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행성 게임과 확률형 아이템 게임 등 도박으로, 각종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드디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회원국 만장일치로 게임중독을 질병코드로 등재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게임중독 문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할 국가·사회적 문제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게임회사들은 질병코드 등재를 집단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게임중독이란 없다고 강변합니다. 게임중독으로 인한 개인과 가정 파탄을 외면하고 게임중독을 우려하는 대다수의 시민을 무시하는 잘못된 처사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게임 산업으로 막대한 돈을 벌면서 중독으로 고통 받는 시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기업가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학부모들이 나서서 게임 회사의 횡포를 막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가정이 파괴되면서까지 얻어지는 산업 발전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셧다운제 완화와 게임 결제한도 폐지 방침을 정하여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게임으로 건강을 해치고 학업에 소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정부는 고통 받는 학부모와 청소년 보호 취지를 두루 살펴 재고해야 마땅합니다.
학부모에게도 당부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사랑과 관심으로 자녀와의 대화를 통하여 정서안정 및 문제해결에 자신감을 갖도록 지지해 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특히 게임 회사 순수익의 일정 분을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치유·재활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가칭 게임중독예방위원회를 신설하여 예방과 폐해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은수미 시장님!
‘하나 된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은 구호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남시 17만 청소년은 성남의 희망이자 국가의 미래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소년재단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전문 인력을 증강 배치하고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홍보·교육은 물론 치유까지 단 한 명의 청소년이라도 구하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건전한 가정의 기반 위에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수상의 어록을 소개합니다.
“가정은 건전한 사회의 기반이다. 튼튼한 공동체 위에는 튼튼한 가정이 있다. 모든 정책은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가정이 파괴될 경우 국가가 그것을 재건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는 이 자리에 계신 은수미 시장님께 저희 시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좀 즉시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좀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오늘 은행1동 3000여 평 공영주차장 부지에 LH가 행복주택을 짓겠다는 데 파수꾼이 된 성남시 무작위 방임 행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성남시는 본시가지와 분당 지역을 중심으로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을 도정법 제4조에 의거하여 2020년부터 2030년까지를 목표 연도로 설정한 후 주민설명회도 묵살시킨 채 재건축 예정지역 16곳 중 6개 지역 해제, 재개발은 10곳 중 5곳을 시장의 재량권으로 해제시켰습니다.
더더욱 분당 지역은 법적 사항인 생활권 계획을 미수립하였는데도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거짓으로 답변하는 등 도정법 위반이라는 졸속 행정을 저질러 놓고도 집행부는 구차한 변명들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은행1동 재개발 지역 역시 2030 기본계획에서 탈락되어 2024년도 재검토 시에 현재의 3천여 평 공영주차장 부지까지 포함시켜야만 재개발을 할 수 있다고 수천 명의 은행1동 주민들은 목이 터지도록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3천여 평의 공영주차장 부지에 LH가 행복주택 400세대를 건립한다고 합니다.
이에 주민들은 성남시가 혹세무민 삼류 행정을 한다고 은수미 시장께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은수미 시장님!
비장한 각오와 결기찬 주민들의 언성을 잘 보셨습니까?
은행1동 주민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교통지옥으로 만들면서까지 공영주차장 부지를 LH로 성남시가 팔아먹을 것입니까?
은수미 시장께서 한결같이 주장하는 구호가 무엇입니까?
‘하나 된 성남’이라고 2년여를 외쳐왔는데 이 구호도 팔아먹을 것입니까?
오늘 본 의원에게 주어진 5분 발언이라는 작은 불씨가 점점 들불처럼 들고일어나 성남시 주택 정책을 비판하며 주민들은 곧 시장실로 몰려올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은행1동 행복주택 예정 부지는 2018년 7월 말 성남시가 시민 혈세 14억 원을 투입시켜 292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한 곳인데 1년도 안 되어 이곳에 행복주택이 웬 말입니까?
화면 보시죠.
(화면 제시)
성남시 은수미 정부가 과연 제정신입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탁상행정에 혈세 낭비는 물론이고 시민들의 갈등만 초래되고 있는데 도대체 성남시 갈등조정관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서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노력해야 할 성남시가 토지 강제수용에 불구경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쓴소리를 오늘 본 의원이 시장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화면 보시죠.
(화면 제시)
첫째, 비좁고 노후된 빌라촌, 하늘만 보이는 달동네, 서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주택가에 위치한 지평식 공영주차장에 소형 행복주택을 짓는 것은 은행1동을 영원히 서민 동네로 전락시키려는 지역 말살 정책입니다.
둘째, 사전에 주민과 단 한마디 협의 없이 불통 행정이 독선으로 결정한 은행1동 400세대 행복주택 건립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셋째, 순환 재개발 이주 단지 조성은 LH가 보유한 임대주택을 활용하는 것이지 행복주택 사업으로 승인을 받아 순환용 이주 단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도정법의 근거를 제시하라.
넷째, 인구 100만 거대 도시 주먹구구식 정책에 서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즉각 다른 부지로 이전 계획을 수립하라.
끝으로 은수미 시장님!
축제성 행사만 다니지 서민들의 고통이 서려있는 민원 현장에는 왜 안 다니고 있습니까?
앞으로 은수미 시장께서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현장 행정에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45분)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9년 10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1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9년 10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1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동·하대원·도촌동 출신 안광림 시의원입니다.
이번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으로부터 행정사무의 처리 상황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차 정례회 시 예정되어 있는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시정의 감시자로서 행정 전반을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로 예산안 심의를 내실 있게 기하고 행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걸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석 의원(35인)
박문석 강상태 강신철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신한호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유중진 윤창근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조정식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황민택
○출석 공무원
시장 은수미
수정구청장 박준
중원구청장 신경천
분당구청장 박철현
복지국장 장현자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장현상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도서관사업소장 최중욱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장 박미숙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김준호
의사팀 전태선
의사팀 김지훈
의사팀 지한나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정의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