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0월 15일(화) 11시

    의사일정
  1.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논골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7.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8.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11.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성남시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18.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1. 성남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정부의 성남시 본시가지 재개발지원 촉구 결의안
23.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결의안
2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윤창근·정용한·김유석·유근주·박창순·박완정 의원)
  o 신상발언(강한구·김재노 의원)
  1.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논골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선임·지관근 의원 등 8인 발의)
  8.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회계관리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박창순 의원 등 12인 발의)
18.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등 9인 발의)
21. 성남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 정부의 성남시 본시가지 재개발지원 촉구 결의안(이덕수 의원 등 18인 발의)
23.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결의안(마선식 의원 등 11인 발의)
2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정훈 의원 등 11인 발의)

(11시 21분 개의)

○의장 최윤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상구  의사팀장 김상구입니다.
  먼저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이덕수, 김용 의원님 등 열세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 10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고, 같은 날 성남시의회 공고 제8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제출된 의안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신 후 마선식 의원님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결의안과 정훈 의원님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김선임, 지관근 의원님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박창순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최만식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덕수 의원님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정부의 성남시 본시가지 재개발 지원 촉구 결의안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네 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일곱 건, 총 스물한 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박완정, 이덕수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이재명 성남시장 모라토리엄 관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10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훈 의원님과 이재호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윤길  김상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윤창근·정용한·김유석·유근주·박창순·박완정 의원)

○의장 최윤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윤창근 의원님 등 여섯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여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초과 시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윤창근 의원님께,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5분자유발언 하기 전에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끝나고 나서 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끝나고 나서,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간단한 건데,)
  5분자유발언은 우리 회의규칙에 규정돼 있는 거고요, 신상발언을 의회 회의 때 그때 그때 상황에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가 맞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드리겠습니다.
  예,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신흥 2·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새 정부 출범 즉시 가계부채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총 가계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돌파하는 것이 시간문제일 정도로 가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서민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가계부채의 문제가 1천조 원을 육박할 만큼 양이 많은 것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만 정작 더욱 심각한 것은 가계부채의 질입니다. 특히 저소득, 고령층의 부채가 늘어나는 게 매우 위험하다는 경고를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박 대통령이 가계부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가 있고,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해결해 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저는 오늘 저소득 고령층의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책을 지방정부인 성남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가를 함께 고민해 보자는 취지로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는 침체되고 소비심리도 위축되고 서민들의 금융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빚을 내고도 갚지 못해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고 이자도 내지 못해서 또 다른 고금리 채무를 빌리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어서 금융 애로사항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계부채 등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빈곤층은 더 빈곤층으로 서민들은 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도 대부분은 금융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각종 구제제도에 대한 정보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시는 재무위기 계층에게 금융 상담과 복지정보를 제공하는 상담업무와 채무조정, 복지수급, 취업교육 등 채무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합니다. 또한 금융 소외자에게 신용회복 등 절차안내 및 상담을 통해서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도 미비해 왔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역할은 지금까지 미소금융이라는 곳이 유일했고 서민금융상담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해온 것입니다. 그나마도 수원시, 의정부시, 부천시, 고양시, 안양시, 안산시에는 있는 자산관리공사 직접 상담은 우리시에는 제공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자산관리공사가 우리시 서민금융 창구를 상담하고 접수한 현황은 제가 나눠드린 이 발언문에 보면 있습니다. 성남시 시민들이 자산관리공사에 거리상 접근성이 아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가서 창구상담을 하고 접수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서면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저소득층 및 과다채무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민에게 재무상담을 통해 채무조정제도, 복지수급제도, 취업교육 등을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알선하거나 직접 제공하여 채무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성남시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인 채무자에 대한 재무 상담이 필요하고, 시민인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안내, 교육 및 관련기관을 알선해 주어야 하고 시민인 채무자에 대한 복지수급제도에 대한 안내, 교육 및 관련기관을 알선해 주어야 하고 그밖에 시민인 채무자의 자활을 위한 조력을 하는 등의 역할을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로 인해 고통 받는 금융소외계층의 문제는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민간단체에만 맡겨둘 일만이 아님을 인식하고 시와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과 시 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나서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예,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존경하는 성남 시민여러분! 그리고 축제의 계절 10월을 맞이하여 불철주야 지역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한 100만 성남 시민의 참모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2500여 공직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정용한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을 들녘은 정말 세계 제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 언급했던 100만 성남시민의 참모로서의 공직자 분들을 인사말에 넣어보았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몇 개월 전 공직자분들은 성남시장의 참모가 아닌 100만 성남시민의 참모가 되어야 한다고 이 자리에서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몇몇 공직자분들 때문에 2500여 전체 공직자분들 모두가 문제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공직자분들께서는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직자가 앞장서 특정 정당의 당원을 모집하고 홍보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아니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만약 사실일 경우 이재명 시장께서도 그 공직자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과잉충성심에 의해서 그 공직자가 그랬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차후에 꼭 의원님들께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벌써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선심성 예산과 선심성 발언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 수정청소년수련관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 검찰청도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법원 이전 후 어떠한 시설이 들어오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고 홍보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정청소년수련관 이전한다는 것도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 들리고 있습니다. 단체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합니다. 또한 단체행사 시 시장의 인사말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내년 예산에 올려주겠다 얼마를 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저희 의원들한테도 기회를 주시고 의원들도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선 주민센터에서 행정을 돕고 있는 통장님들 급여 좀 올려주시고, 주민센터 프로그램 강사분들 급여와 힘들게 일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분들과 보육교사들 급여 좀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각 동마다 봉사하시는 봉사단체 보조금 좀 올려주시고 노후된 학교 냉난방비, 비좁은 쉼터, 열악한 노인정 공사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체육단체, 문화예술단체 보조금도 올려주시고 여러 단체들 사회단체 보조금 모든 기금 좀 팍팍 좀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믿고 있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예, 정용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의원  발언에 앞서 사진 몇 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금광2동 지역구를 둔 민주당 출신 김유석 의원입니다.
  코스모스꽃이 거리를 수놓고 단풍이 있는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요, 축제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근자에 기온차가 심하므로 성남시민 모두가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6대 의회가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용인에 주민소송단 경전철사업비 1조 127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하라며 주민소송을 제기하였고, 주민소송단이 배상을 청구한 상대방은 전·현직 용인시장 3명, 시 공무원과 시의원 등도 포함되었다는 내용으로 남일 같지 않다는 생각으로 과거의 의정활동도 돌아보고 현재도 정신 차리고 해야겠다는 다짐과 반드시 주민소송단이 승리하여 무책임한 정치인과 무책임한 공직자들이 시민들의 혈세가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용인사례를 기억하면서 성남시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본시가지 지역구로 밀집된 공동아파트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쓰레기 불법투기 민원을 일주일이면 몇 번씩 접하고 있습니다. 하여 의정활동으로 지역 유지 및 단체장과 거리청소, 골목길 순회하면서 사진을 촬영하여 동 단체장과 통장님들과 공유하기도 하고 동장들과 의논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를 수일간 수거하지 않는 방법도 취하여 보았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작년 10월경 쓰레기와 사전 전쟁을 선포하여 우선 경기도가 연간 처리비용이 5735억이고 무단투기비용이 무려 1446억으로 예산 낭비가 크다는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까지 종합계획 5년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경기도에서는 이 쓰레기와 사랑의 전쟁을 통하여 9원에 발표를 하였는데 무려 143억 1900만 원에 달하는 예산 절감이 있었고, 묵은 쓰레기 7496톤 처리와 재활용 수거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무단 투기적발 건수가 1739건이 증가되었고, 종량제 판매수입도 63억 7500만 원이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성남시도 경기도 정책에 따라서 불법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보상금 제도의 인상을 하였고, 또한 이에 도로입양제도 도입하였다고 합니다.
  불법투기자는 최소 3만 원에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며, 중원구에 1일 수거하는 쓰레기수거량이 162톤인데 29톤 약 18%가 불법 투기된 쓰레기라 합니다. 절대로 적지 않는 양이라고 하고 분당구와 수정구도 이와 유사한 정책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이에 성남시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말하고자 합니다.
  우선 성남시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또는 적발하기 위한 설치한 CCTV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에서 쓰레기불법투기 방지 또는 적발하기 위해 설치한 CCTV는 업자만 배불리게 한 것으로 혈세만 낭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약 61대가 설치되었고 약 5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적발 건은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과 몇 년 동안 무용지물인 쓰레기불법투기 CCTV를 설치해왔다는 이것에 대해서 무책임한 행정으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남시장은 예산 낭비용 무용지물인 쓰레기불법투기 CCTV설치를 중단하시고 그 설치할 예산을 금번 2014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동별로 인구와 면적을 비례하여 불법투기 단속원을 2명 내지 3명을 고용하여 취약지역과 시간에 집중 배치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와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없다면 아마 주택가 골목길은 쓰레기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 또한 공공근로제도와 노인일자리를 보완하여 불법투기 쓰레기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남시에서는 신고보상금을 1만 원에서 10만 원이던 것을 1만 5000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였지만 과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효과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더구나 다문화가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분들은 쓰레기봉투의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중에는 이분들에 대해서 홍보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합니다.
  끝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 위에 쓰레기통을 설치했습니다. 아까 두 번째 사진 잠깐 보여주세요.
  쓰레기통을 설치했지만 그 쓰레기통이 무용지물입니다. 쓰레기통 안을 들여다보면 쓰레기가 차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는 저렇게 공공용 쓰레기통을 또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중원, 수정에 설치한 쓰레기통이 다릅니다, 분당구하고. 이 효율성과, 효율성을 비교하셔서 시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쓰레기통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의 민원은 악성 민원으로서 쓰레기 불법투기입니다. 이것을 해결함으로써 동 직원들의 업무 환경이 개선되고 쾌적한 골목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시장과 의장에게 제안하겠습니다.
  성남시 40주년 기념을 맞이하여 다채로운 행사와 축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2500여 공직자, 산하기관 직원들, 자원봉사를 총동원하여서 성남에 40년 동안 구석구석에 방치된 쌓아둔 묵은 쓰레기 치우는 청결축제를 통하여 성남시 40주년을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냄새나는 골목길, 쓰레기가 난무하는 골목길.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깨끗한 성남은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성남시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김유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의원  올바른 의정 구현에 노력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원1·2·3동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유근주 의원입니다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고생이 많으신 25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시정업무를 신속하게 보도하기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현재 약 90면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대원1동 434-4번지의 약 3060㎡ 부지에 소각장 주변 영향권 지역인 보통골 주민들의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소각장 폐열을 이용하여 각 수영장별로 대기번호수가 100여 명 이상 되어 절대적으로 부족한 아쿠아로빅 수영장 시설 설치와 지식산업센터 증가로 인한 하이테크밸리 내의 주차장 부족 해결을 위한 주차장 시설 확충과 근로자의 휴식공간을 겸한 주차복합빌딩 신축계획은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지하2층 지상5층(건축면적 약 2467㎡. 연면적 1만 5725㎡) 규모로 지하2층과 지상4층까지 약 371면의 주차장, 5층에는 수영장, 에어로빅장, 헬스장, 휴게실 등을 갖춘 스포츠시설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주차복합빌딩 신축사업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동사업의 그동안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3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성남산업단지 활성화 용역 과제로 발주하여 2008년 12월 성남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을 산업시설에서 공공지원시설로 변경 승인받아 2009년 5월 주차복합빌딩 건립계획 방침을 세워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심의 의결, 투·융자 심사 완료, 설계현상 공모를 거쳐 2010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용역 발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용역 발주,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용역을 완료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실시계획인가 등 수많은 절차를 완료하여 2012년 2월 23일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2012년 7월 23일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심의를 보류하고 2012년 11월 12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보류로 결정 2013년 2월 7일 건축 착공 신고기간을 연기하였습니다.
  이렇게 5년 여 기간 동안 갖가지 많은 행정절차를 거쳐 그동안 6억 8400만 원을 투자하여 건축허가까지 났는데도 지금에 와서 이해 못할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사업을 연기하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미 투자된 약 7억 원의 예산 낭비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단 말입니까?
  물론 행정절차 이행 중 실시설계용역 결과 발생한 공사비 증가분 약 75억 원(51%)이 증가되어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④항에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변경 계획을 수립한다로 되어 있는 만큼 공유재산관리 변경을 계획하고 빠른 시일 안에 투·융자 재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당초계획 안대로 또는 1개 층을 어린이 환경교육장으로 변경하여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보통골 주민들은 폐촉법이 제정되기 전 건축된 환경에너지시설이란 이유로 주변 영향권 지역에 살면서도 타시군 소각장 인근 주변 영향권 지역 주민들이 받고 있는 각종 혜택에 비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으면서 부분적으로 주민들과 약속한 시설마저 헌신짝 버리듯 버린다면 생활폐기물 검사를 통한 준법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는 사실을 집행부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유근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박창순 의원입니다.
  오늘 비가 온 다음부터 기온이 많이 내려간다고 하니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인천시에서 도박 빚에 쫓기다 어머니와 형을 무참히 살해하고 암매장했으며 부인은 자살하는 패륜적인 사건과 하남시에서 얼마 안 되는 돈을 빼앗으려고 여고생을 살해한 사건, 게임에서처럼 그냥 죽여보고 싶었다는 묻지 마 호기심 살인사건, 컴퓨터 게임하는 것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어느 중학생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행산업의 규모는 전체 예산의 약 30%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합법 사행산업이 20% 정도를 차지하고 불법 사행산업이 80%라고 하니 그 영향이 결코 작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도박중독 유병률은 CPGI(도박중독자가진단표) 기준으로 2012년에 7.2%나 돼 선진국에 비해 3.4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4대 중독환자는 알코올 218만 명, 인터넷게임 47만 명, 도박 59만 명, 마약 중독 9만 명으로 국내인구 중 6.7%인 333만여 명에 달한다고 하니 전국적인 통계에 미루어 우리 성남시도 4대 중독환자가 약 7만 명 정도로 추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경기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에 따르면 경기도내 20세 이상 도박참여자는 전국 평균 도박률(58.1%)보다 6.9% 정도 낮았으나 도박참여자 가운데 도박 중독률은 13.5%로 전국 평균(11.9%)보다 오히려 1.6% 높은 것으로 조사돼 도박중독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있는 강원도의 자살률이 타 시도보다 훨씬 많은 이유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경기지역의 사행산업이 타 지역에 비해 많기 때문에 도박중독 유병률도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도박중독 문제는 다른 정신건강 영역과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 영역의 사각지대에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야탑터미널에 가봤습니다. 강원랜드까지 가는 고한, 태백행 버스 편이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하루에 여섯 차례 운행하고 있으며, 강원랜드를 잘 아는 어떤 사람의 추산으로 성남시에서 한 달 평균 1500명, 연간 6만 명 정도가 버스를 이용해 강원랜드를 가고 있으며 자가용 이용자까지 합치면 그 숫자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새벽 인력시장에 나갔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경마장과 경정, 경륜장 등으로 향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에는 아직 마땅한 대책과 치료를 위한 시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도박중독은 금단증상과 의존성이 있고 이로 인해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측면에서 예방과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박중독에 대한 성남시의 인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성남시에 도박중독치유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며, 성남시가 운영하고 있는 알코올상담센터와 얼마 전 시에서 제안했던 금융상담사 등과 연계하는 중독관리센터를 만들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화투, 카드 도박에서 경마, 경정, 인터넷 도박사이트 중독까지 도박에 미쳐 가족과 직장을 잃고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과 도박중독이 초래하는 개인 및 가정파탄, 일확천금 풍조 등 각종 사회적 병폐를 감안할 때 국가보다 지방정부 차원의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도박을 중단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여전히 수많은 이들이 도박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최윤길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완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박완정 의원입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두 차례의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이 자리에서 이재명 시장의 꼼수 모라토리엄의 허구성을 낱낱이 지적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출하기는커녕 모라토리엄의 진실을 덮으려고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계속해서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가게 문 닫지도 않아 흑자인지 적자인지도 모르는데 성남을 전국에 망신준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모라토리엄을 이용해 치적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끝난 후 성남시는 대변인 브리핑에서 2009년, 10년 당시 성남시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최하위였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집행부가 지적한 대로 09년뿐 아니라 2010년 당시 전국 평균 통합재정수지비율은 -1.40%였지만 성남시는 -14.85%로 전국 최하위였습니다.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당해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여 흑자 또는 적자 등 재정활동의 운영수지를 측정하는 잣대입니다.
  집행부 말대로 실질적 재정 건전성 판단 기준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맞습니다.
  그런데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빚 갚느라 알뜰시정 펼쳤다는 지난해 우리시 성적표는 어떨까요?
  자료 제시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318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표에서 보여주듯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전국 244개 자치단체 평균이 -5.90%인데 우리시는 -25.69%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성남시가 강조하는 실질적 재정운영의 결과가 이럴진대 빚 갚느라 허리띠 졸라맸단 말 믿음이 가십니까?
  다음은 이재명 시장이 기업경영식 마인드를 도입해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료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상은 우리시가 그동안 세입 확충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변화 자료입니다.
  체납액이 1000억대이던 08년 09년에 비해 2010년을 분기점으로 2000억대를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2012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122억 6400만 원이나 늘었습니다. 이는 12년 기준 동종 단체의 평균 체납액 1005억 7700만 원의 두 배가 되는 금액입니다.
  시민 여러분!
  그러면 이번에는 세출 절감 노력 지표 중 하나인 우리시 행사축제경비 지출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08년 09년 당시 세출결산액 대비 1% 내외이던 행사축제비용이 11년, 12년에는 1.2%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에 지출한 금액인 159억 3500만 원은 08년에 비해서는 34%, 2010년에 비해서는 29% 상승한 금액입니다.
  이재명 집행부 들어 행사 많다 많다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이렇게 실제 재정운영 성적표가 그 증거를 보여줍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 이재명 시장 말대로 성남시가 3년 만에 7000억에 달하는 빚을 다 갚았다면 우리시 1년 가용재원 2500억 원에서 한 푼도 안 쓰고 허리띠를 조르고 또 졸라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세수 확충 노력도 형편없고, 불요불급한 예산도 아닌 행사축제성 경비에 저렇게 쓰고도 그 빚 다 갚았다는 것은 땅 팔고 지방채 발행해 빚 갚았다는 본 의원의 주장이 맞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료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해 집행부 국외여비 지출현황을 보면 6월 13일부터 23일까지 브라질 ICLEI(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총회 참석 및 자매도시를 방문하는데 시장 포함 4명의 경비로 무려 44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여기에 인솔 공무원 2명의 비용 1000만 원까지 합치면 6명이 열흘간 국외출장경비로 5400만 원을 썼습니다.
  시민들에게는 빚 갚느라 돈 없어서 보도블록 못 한다, 전지작업 못 한다 하면서 무슨 대단한 공무였길래 그토록 많은 비용을 썼습니까?
  같은 회의에 참석한 수원시장은 기조연설도 하고 MOU도 체결하고 왔다 하던데 우리 시장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엇을 하고 왔습니까?
  해외공무 시 단체장에 대한 각종 예우를 고려하더라도 같은 해 성남시의회 의원 16명의 11일간 유럽연수 비용이 5800만 원이었던 점과 참으로 대조가 됩니다.
  집행부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 때 본 의원이 요구한 2010년 당시 부채상환 독촉자료는 존재조차 하지 않아서 제출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시민 여러분!
  지난해 시 살림살이 지출이 이러할진대 4차 추경까지 세운 올해 씀씀이는 어떠했을까 참으로 걱정이 앞섭니다.
  빚 다 갚아 이제는 좀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쓸 수 있다는 말, 더 이상 진실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빚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빚 갚느라 탁월한 행정 경영 능력을 발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박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김재노의원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시간 내주십시오.
○의장 최윤길  신상발언이요? 잠깐만요.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따라……  
  김재노 의원님, 강한구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먼저 아까 요청하셨는데요,
    (김재노의원 의석에서 - 먼저 하라고 하세요.)
  두 분 다 신상발언을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제 것은 좋은 신상발언이에요.)
  좋은 신상발언이 있고 나쁜 신상발언이 있어요?
    (장내웃음)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아주 좋은 겁니다.)
    (김재노의원 의석에서 - 해야 됩니다.)
    (조정환의원 의석에서 - 주세요.)
    (「주세요」하는 의원 다수 있음)
  예, 알았습니다.

  o 신상발언(강한구·김재노 의원)

○의장 최윤길  강한구 의원님.
강한구의원  신상발언을 하기 전에 제가 목이 쉬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대회 때 너무 응원을 열심히 한 덕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강한구 의원입니다.
  1995년 구미동 주민들은 국가가 야심차게 추진한 명품신도시 분당 구미동으로 내 집을 마련한 기쁨과 미래희망의 부푼 꿈을 품고 입주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미동은 교통, 교육, 문화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일상적인 생활조차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도 갖추어지지 않았던 고도의 섬이었습니다. 거기에다 더욱 주민들을 경악케 한 괴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그중의 하나가 지상 100m 높이의 거대 철탑,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특고압선, 34만 5000V, 날짐승도 스쳐 지나가면 새카맣게 재가 되어 떨어지는 특고압선이 주택과 불과 25m 거리를 두고 흐르고 있었으며, 초등학교 운동장을 관통하며 그 위용을 자랑하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주민들의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잘못된 도시계획과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우리 주민들을 경악케 하고 불안케 하고 힘든 투쟁의 고통으로 내몬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분노는 하늘을 찔렀고 그 투쟁의 과정은 천지를 감동케 하였습니다.
  너무나 힘들었던 투쟁의 시간 12년이었습니다. 잘못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였고, 잘못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주민들의 정의로운 목소리에 성남시의회,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지역 국회의원 등 여러 분과 단체가 똘똘 뭉쳐 투쟁에 동참하며 압박과 대항과 조율을 제시함으로써 귀를 막고 책임을 회피하고 외면하였던 중앙정부가 잘못된 도시계획임을 인정하며 국무총리실의 조정을 거쳐 철탑 철거와 특고압선 지중화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구미동 주민들은 그들에게 일깨워주었습니다. 잘못된 정책, 잘못된 의사결정은 결국 국민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주고 엄청난 비용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공직자라면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교훈을 일깨워주었습니다.
  2007년 11월 지중화사업이 착공되었고 6년의 기나긴 공사기한을 거쳐 2013년 가을 드디어 특고압선 지중화공사가 완료되었고 주민들을 짓누르고 불안케 했던 거대 철탑은 구미동 주거단지에서 완전히 사라졌음을 기뿐 마음으로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시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동안 특고압선 지중화 투쟁과정에서 진정 우리 구미동 주민들을 위하여 주민들의 고통을 대변하여 주셨고 앞장서 노력해 주셨으며, 사업예산의 책정과 승인을 해 주셨기에 구미동은 입주 19년 만에 특고압선 지중화 완공과 철탑 철거의 쾌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구미동 3만 6000여 명의 주민을 대표하여 의회와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사 6년간에 힘들었던 우여곡절 또한 집행부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감 있는 노력과 의회의 헌신적인 도움, 주민들의 협조로 모든 어려움을 타파하고 오늘의 결과에 이르렀음을 또한 보고 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이제 구미동은 19년 전 입주 당시에 불편했던 모든 사항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개선하고 보완함으로써 최고의 교육환경과 수준, 편리한 교통, 문화와 체육이 어우러진 불곡산과 탄천의 자연조화 속의 그림 같은 주거 환경, 전국의 주거만족도 최고로 부상한 고을로 변모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구미동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었던 3만 6000여 명의 주민들의 노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들의 지원과 배려로 이루어졌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는 10월 24일 목요일 6시 40분 구미동으로 고마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12년의 투쟁과 6년의 공사로 완결지은 특고압선 지중화 준공식과 기념콘서트를 개최합니다.
  투쟁으로 국민의 권리를 쟁취한 기쁨과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위로를 서로 나누며 수고하시고 애써 주신 고마운 분들께 감사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많이들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3만 6000여 구미동 주민들은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강한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본회의장이 항상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재노 의원님 신상발언 해 주십시오.
김재노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금광1·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노입니다.
  2013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며, 제6대 성남시의회도 약 8개월 여 정도면 임기가 마무리됩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의회 제5대, 6대를 거치면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제 소관 위원회 업무만큼은 열심히 공부하여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질타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며 미처 알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 건의하여 시정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의욕이 앞서다 보니 집행부 공직자들이 괴로움이 컸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 이 모든 것이 시민을 위한 일이라 여기고 그간 힘들게 하였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얼마 전 지난 3월 15일 제19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현재 윤리위원회 위원장인 강한구 의원이 본 의원과 관련된 SBS뉴스 보도내용 동영상을 전 의원님과 언론인, 공직자들이 보고 있는 이 자리에서 공개하면서 본 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지어 영리행위를 하여 윤리강령을 위반하고 성남시의회 명예를 더럽혔으니 본 의원을 해당 상임위에서 즉각 퇴출시키고 윤리위원회로 회부하여 달라고 의장님께 큰소리로 목에 힘을 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강한구 의원이 목에 힘을 주며 성토한 보도내용이 지난 4월 19일 열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진실이 아닌 추측성 보도라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진실성 없이 보도한 SBS 또한 상임위에서 행한 올바른 의정활동을 ‘겸직과 부적절한 영리행위’라고 사실근거 없이 잘못 보도한 사항을 SBS에서 인정하여 4월 25일 아침 7시 24분에서 25분 사이 뉴스시간에 반론보도를 낸 바 있으며, 공중파 방송보도를 인용하여 기사화한 모 인터넷신문 또한 반론보도를 낸 바 있듯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추측성 보도였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동료 의원을 믿지 못하고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진실성 없는 추측성 보도만을 보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한솥밥을 먹고 있는 동료 의원으로서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해대며 음해하였으며, 또한 어느 인터넷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자기가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이후에 구청과 동에서 제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검찰에서 강한구 의원과 대질심문 시 이와 같은 인터뷰를 했는데 이것도 확인하여 달라 했더니 수사관이 강한구 의원에게 물었습니다. “제보 들어온 것 있습니까?” 물으니까 “없습니다.” 수사관이 “그렇게 말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였습니다.
  남을 음해하고 모략하는 말 말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좋습니다. 본 의원은 언론과 강한구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하여 명백히 해명이 되었으며 떳떳합니다. 그렇다면 이젠 저를 비방 모략한 강한구 윤리위원회의 위원장 행실은 어떠했습니까? 모 인터넷 언론에 기사화되어 모든 분들이 아마도 이니셜이긴 하지만 누군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화면 좀 틀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모 인터넷 언론 기사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분당경찰서는 3일 오전 2시 40분경 분당구 구미동 한 빌딩에서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K의원을 비롯한 6명을 경찰서로 이송해 조사를 벌였다. 이날 경찰은 지인이 불러 현장에 갔지만 도박은 하지 않았다라고 K의원이 극구 부인함에 따라 귀가조치 시키고 도박방조죄 적용을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기사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남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2시 40분경 분당구 구미동 소재 모 주차빌딩에서 도박판이 벌어졌다는 신고에 따라 현장에서 판돈 60여만 원을 압수하고 기소중지자 1명, 동종 전과자(도박) 1명 포함 총 6명을 금곡지구대를 거쳐 경찰서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왠지 경찰이 애써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반응이다.’
  ‘시의원 K씨가 이날 현장에서 체포된 도박전과자일 수도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으며, 시민 김 모 씨에 의하면 지난 선거 때 K씨의 도박전과 문제가 논란이 됐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만일 동종 전과자가 입건조차 안 됐다면 보통 일이 아니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여기까지 언론기사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시의원은 공인입니다. 공인은 공사를 막론하고 청렴하고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박의 사전적 의미는 ‘돈이나 그밖에 값나가는 물건을 걸고 화투나 트럼프, 마작 따위를 사용해 내기를 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박에 참여했는지에 대하여는 사법기관 몫입니다.
  또한 시의원이고 특히 윤리위원장으로서 시민이 도박을 할 경우 도박을 하지 못 하도록 설득을 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공인으로서 새벽 2시 40분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방조한 것 자체도 공인으로서 잘못한 행동이고 공인으로서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가장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합당한 사람이 위원장을 맡아야 될 윤리위원장직에서 당장 위원장직을 자진 사퇴하십시오!
  의장님께 정중히 요청합니다!
  이런 의원이야말로 윤리위원회에 직권으로 회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남시의회를 먹칠하고 대내외적으로 망신을 시킨 윤리위원장을 즉각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데 협조하여 주시고 그 중심에 의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성남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조금이나마 용서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사법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을 침소봉대하여 작은 것을 크게 부풀려 비방 모략한 결과가 이젠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한편의 코미디처럼 말입니다.
  본 의원이 신상발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본인의 눈에서는 피눈물을 흘릴 날이 올 것이다, 인과응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하고 남을 음해하고 경시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씨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생각나는군요. 거짓은 거짓을 낳고 악은 악으로 결말을 맺는 법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예, 신상발언 두 분이 다 끝났습니다.

  1.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2시 15분)

○의장 최윤길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3년 10월 15일부터 10월 25일까지 1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중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상임위원회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3년 10월 15일부터 10월 25일까지 1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중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상임위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논골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선임·지관근 의원 등 8인 발의)
  8.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회계관리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박창순 의원 등 12인 발의)
18.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등 9인 발의)
21. 성남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 정부의 성남시 본시가지 재개발지원 촉구 결의안(이덕수 의원 등 18인 발의)

○의장 최윤길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골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회계관리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부의 성남시 본시가지 재개발지원 촉구 결의안 등 총 스물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2013년 10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결의안(마선식 의원 등 11인 발의)
(12시 17분)

○의장 최윤길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마선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의원  존경하는 최윤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은행1·2동 출신 마선식 의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제66조 제1항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여 2013년도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의 실태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므로, 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내실을 기하고, 2014년도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회의 효율적인 시정의 감시 기능을 확립하여 시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기간은 2013년 10월 16일부터 2013년 10월 22일까지 기간 중 4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11명이 제안한 201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예, 마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정훈 의원 등 11인 발의)
(12시 20분)

○의장 최윤길  다음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태평1·2·3동, 고등동, 시흥동, 신촌동 출신 정훈 의원입니다.
    (웃음소리)
  광범위합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이를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 등 11명이 제안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예, 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석 의원(32인 )
  최윤길  박문석  강상태  강한구
  김선임  김순례  김용    김유석
  김재노  김해숙  마선식  박영일
  박완정  박종철  박창순  유근주
  윤창근  이덕수  이영신  이영희
  이윤우  이재호  장대훈  정기영
  정용한  정종삼  정훈    조정환
  지관근  최만식  한성심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유호진  최홍수  이성덕  허상범
  김진영  김희선  이종빈
○출석 공무원
  시장  이재명
  부시장  이한규
  수정구청장  오창선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한신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의사팀장  김상구
  의사팀  임동교
  의사팀  이상복
  의사팀  조일호
  의사팀  문명배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김경미
  홍보팀  조문기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