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4월 19일(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분당구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수정구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중원구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 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 4. 분당구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5. 수정구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6. 중원구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7.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위생정책과 나. 공공의료정책과 8.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문화예술과 나. 관광과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소장님의 총괄 설명 후 담당 과장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진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센터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인자 분당구보건소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먼저 분당구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혜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최경수 감염병관리센터장은 교육 중으로 대신 문종식 방역정책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분당구보건소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75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 백신접종 관련해서 분당구가 약 한 3600여 명 정도 대상이 1차로 된 것 같아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접종률하고 접종하고 나서 1, 2차 어느 정도 했는지 일단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접종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많이 코로나에 지금 나와요. 그래서 교사도 지난주에 좀 나왔고. 그래서 이게 여기에 대한 이유와 향후 대응에 관련해서 좀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첫 번째, 코로나 예방접종 75세 어르신에 대한 접종률은 지금 96%를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일 날 저희가 7605명분을 배정받아서요, 지금 현재 7301명을 접종 완료를 해서 96%가 되고요.
1차 접종은 21일까지 마감이 되고, 2차 접종은 22일부터 실시를 하여서 75세 화이자 백신에 총력을 다해서 안전하게 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준배위원 7000명은 성남시 전체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맞습니다. 수정구가 지금 27%, 1893명이 했고요. 중원구 같은 경우는 24%, 1703명, 분당구가 49%…….
○이준배위원 예.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그렇게 배정을 하였는데요. 전체적인 숫자는 조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천…….
○이준배위원 7000.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7301명을 접종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그리고 또 요새 초등학교에서 집단으로 발생된 사건은 대표적인 것은 수내초등학교 거기서 발생이 됐는데 현재 n차 감염까지 더블유노래방 쪽에서 파생된 건데요. 71명이 지금 확진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더 위원님들도 기이 아시겠지만 수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까지 해서 10명이 발생이 됐고, 초등학교 학생만 순수하게 15명이 돼서 한 25명이 됐는데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 선생님께서 노래방을 방문하셔서 접촉이 돼서 파생됐고, n차 감염 및 또 그로부터 한 17명, 전체적인 도우미 포함해서 71명이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그 전체 검진을 했나요, 검사를?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전체적인 검진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검진을 한 1300명 정도 검진을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시니까 총괄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특히 학교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단속 이런 것도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소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건강증진과 보조사업 내용에 의하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2억 7000? 2억 700 줄었고, 난임부부, 이게 왜, 아기가 많이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난임에 대한 지원도 이렇게 많이 신청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2차 추경에 이렇게 많이 감액을 시키게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아, 난임부부에 대해서 국가 변경 내시가 내려왔는데요. 사실은 작년에도 그 예산 변동 추이를 보면 100% 저희가 다 소진을 했거든요, 집행률.
그런데 이 사항 같은 경우는 국가사업인데 기준중위 한 180% 이하의 난임부부들에게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사실은 31개 시군이 작년에 미집행된 시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미집행된 시군을 먼저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요. 저희는 2021년도 삼사분기 때 부족분에 대한 것을 보건복지부에다가 증액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박영애위원 아, 우리가 원하고 신청하는 데는 하등 관계없이 다 지원한다 이거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박영애위원 그리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왜, 여기도 왜 감액된 근본적인 원인은 아기를 많이 출산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아, 그 사업도 역시, 저희도 그 사업도 120%, 기준중위소득 120% 사항에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을 국도비에서는 줄였지만 그것에 대한 보완을 시 자체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인 예산은 삭감이 된 건 아닙니다.
○박영애위원 전체적인 예산은. 그거 나중에 시간 날 때 정확하게 숫자, 계획 이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아, 예, 그러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사를 보니까 28일까지 초중고 학생 및 교사까지 다 선제 검사에 들어가신다고 나와 있는데 이 준비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하고 있어서요. 학교 선생님들을 선제적 검사를 또 정부에서도 적극 하라고 했고, 저희도 어저께 같은 경우는 한 900여 명 검사를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러면 선제 검사 할 때 찾아오는 방문자에 대해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 현장에 가서 하는 건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저희가 교사,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일반인들은 임시 선별 진료소하고 총, 저희 성남 수정·중원 포함해서 한 5군데서 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가 꾸려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각각 선생님들이 저희 관내만 사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각 지역에서, 서울이면 서울, 인천이면 인천 각 지역에서 검사를 해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게까지.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그 현장으로 나가서 그렇게 할 때는 또 시설도 해야 되고, 시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진료소 설치도 해야 되고 인력이 좀 더 필요한 거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종단은 저희 수내초같이 그렇게 집단으로 발생이 되면 저희가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인력을 꾸려서 나가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렇게 하고, 현재는 수내초 말고는 다른 학교들은 찾아와서 방문해서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는 걸로.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오리초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확진이 됐고 그렇게 집단발생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셨더라고요.
○박경희위원 그리고 또 추가질문 하나가 더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지금 계속 코로나가 확산세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동방역점검단을 보내서 지자체하고 같이 하겠다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 건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저희는 방역 같은 경우는 쭉 해 왔던 보건소의 고유의 업무이기도 하고 또 코로나19에 대한 것은 1년 6개월 방역에 대한 어떤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것은 늘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거 같이 운영한다는 말이면 거기서 뭐 인력이 나와서 하는 건지 어떤 시스템을 말하는 건지 그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이제 정부에서 지자체에 어느 정도 코로나가 진전은 아니지만 예방접종도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것을 지도 점검을 하고 관찰을 해서 더 보완해 주실 것들을 보완해 주고 그렇게 하려고 지원 나오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소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분당구에서 성남시 전체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수정·중원 분리 안 되고 계속 분당구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고 있나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한선미위원 그럼 언제 분리가 되나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이게 4월 29일부로 수정하고 중원이 개소가 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인력에 대한 부분이 잘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나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잘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상당히 피로감들이 많이 누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외부에서도 많은 인력들이 투입이 되고 있기도 하겠지만 계속 끊임없이 연달아서 접종을 맞으러 오시고 또 주민센터에서는, 각 주민센터에서는 또 버스로 이동을 도우면서 접종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물론 다른 곳에서 봉사자들도 오셔서 많이 봉사를 하지만 현장에서의 느끼는 그 종사자들의 피로감이 상당히 지금 누적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 우리 소장님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 직원들의 건강 체크라든가 또 피로가 누적이 덜 될 수 있게 인원에 대한,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잘 맞춰서 하고는 계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현장 상황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 그 부분을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면 우리 성남시 전체가 피해가 확산되는 부분이라 그 누구보다도 사실은 방역 부분에 있어서도 대비를 더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점점 기온이, 낮 기온이 올라가고 있어서 방역복을 입고 계속 일을 하면 신체리듬의 균형도 많이 깨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또 대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 방역복을 입고 하면 평상시 안 입고도 사실은 좀 기온이 올라가면 힘들거든요. 그런데 방역복을 입고 하면 정말 더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여차하면, 지금 몇 교대로 근무들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저희 접종센터에 나오셔서 세심한 관찰을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접종센터 같은 경우는 전문 인력들이 요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9시부터 4시까지는 타이트하게 저희 직원들이, 전문 인력들이 배치돼서 각각의 업무들을 잘 수행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타 주변에서 봉사하시고 질서를 운영해 주시는 것들은 성남시 재난안전관에서도 언제나 하시라도 충원되는 인력에 대해서 항상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저희가 야탑에 임시 선별 진료소가 있고요. 또 내부에 선별 진료소가 있는데, 하절기를 대비해서 또 위원님이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몽골텐트 같은 경우를 다 개선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또 야탑역 선별 진료소 같은 경우도 이제 전면 다 재조정을 하느라고 지금 다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기다려주시면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또 저희 직원들이 질이 좋은 그런 여건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소장님이 발 빠르게 대응을 잘해 주셔서 우리 직원분들의 건강 복리증진에도 많이 좀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한선미위원 이 진행 상황도, 현재 코로나 때문에도 많은 부분 인력이 부족해서 진행 상황이 원활하지는 않겠지만 모든 것들이 좀 중복되어 있어요, 우리 보건소 업무들이 지금 보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 지도감독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소홀함이 없이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하루빨리 또 수정·중원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분리가 돼 줘야 분당보건소가 조금은 원상태로 돌아갈 것 같은데, 늘 이런 위기 대응 상황에 있을 때 우리 분당구보건소가 선제적으로 잘 모범적으로 운영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노고 많으셨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센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며,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각 과장님, 센터장님을 호명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예, 우리 건강검진센터.
○위원장 남용삼 건강증진과요?
○한선미위원 아, 감염병관리센터 과장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가 있어요. 이 현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분당구보건소방역정책팀장 문종식 예, 예산 설명서 41쪽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 분당구 관내의 사망자는 총 4명입니다. 4명에 대해서 이분들이 코로나로 사망을 하게 되면 장례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위로금으로 1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시설 이용비 그리고 물품비, 화장시설에 이동하는 운구 차량 비용까지 3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국비에서 전액 지원돼서 이미 전부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한선미위원 코로나로 사망하게 되면 그러면 누구나 다 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분당구보건소방역정책팀장 문종식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4명, 현재 4명이라는 얘기지요?
○분당구보건소방역정책팀장 문종식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우리 성남시 전체 통계는 알고 계시나요?
○분당구보건소방역정책팀장 문종식 지금 수정이 2명인가 있어서 이번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요. 분당도 지금 있는데 전체 현황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감염병관리센터가 새로 신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해당되는 역할이라든가 업무들이 많이 산재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업무들이 좀 차질 없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감염병관리센터가 주로 그러면 하는 일이, 업무들이 뭔가요?
○분당구보건소방역정책팀장 문종식 저희 감염병관리센터에는 방역정책팀이 있습니다. 다른 보건소에는 감염병관리팀과 감염병대응팀이 있어서 환자에 대한 관리와 그리고 임시 선별이나 선별 진료소에 대한 그러한 운영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정책팀에서는 좀 더 원활하게 코로나 환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도 만들어내면서 좀 부족한 부분을 3개 구를 대신해서 저희가 업무를 펼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대안도 조금 더 잘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쨌든 성남시 전체에 연관된 부분들을 센터가 그 기능을 다하는 거지 않습니까?
○분당구보건소방역정책팀장 문종식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전체 3개 구 보건소 잘 좀 챙기셔 가지고 업무에 차질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예, 수고 많으신데요. 가만있어 봐, 요양병원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시지요?
○분당구보건소방역정책팀장 문종식 예, 분당연세요양병원 말씀,
○이준배위원 예. 그 요양병원에서 최근에 집단감염 사례가 좀 크게 최근에 있었지 않습니까?
○분당구보건소방역정책팀장 문종식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지금 현재는 거의 다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다 접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환자분들과 직원. 이거 관련해서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시지요.
○분당구보건소방역정책팀장 문종식 저희 분당연세요양병원이 2월 16일 날 간병인 2명을 시작으로 해서 확진자가 89명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코호트 격리에 들어가서 관리를 계속해 오고, 저희가 또 물품이나 여러 가지 지원들을 쭉 해 왔는데요. 코호트 격리가 3월 20일 날 모두 해제가 돼서 지금은 더 이상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다른 요양병원들도 직원들까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이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접종을 지금 하지 않았어요? 지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분당구보건소방역정책팀장 문종식 (관계공무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요양병원은 이미 다 됐고요.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파악 좀 하고 계셔요.
○분당구보건소방역정책팀장 문종식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행정과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새로 생긴 센터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보건소방역정책팀장 문종식 예.
○이준배위원 센터도 우리 과장님께서 같이 관리하시는 거세요?
○분당구보건소방역정책팀장 문종식 제가 지금, 감염병관리센터장이 지금 교육 중에 있어 가지고요. 방역정책팀장인데요, 제가 대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 센터 관련해서는 추후에 제가 좀 더 오시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방역정책팀장 문종식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여기 감염병관리센터에 보면 호흡기 클리닉 새로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거 분당구만 있는 것 같은데요. 분당구보건소만 사업이 있던데.
○분당구보건소방역정책팀장 문종식 다른 곳도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것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분당구보건소방역정책팀장 문종식 저희가 지금 3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1개 호흡기 클리닉에 1억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분당성모이비인후과의원하고 그리고 리앤홍이비인후과의원 2개를 저희가 클리닉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한 군데는 설치 중에 있고요, 한 군데는 3월 18일 날 이미 호흡기 클리닉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 두 군데 분당구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방역정책팀장 문종식 정자동에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분당구보건소방역정책팀장 문종식 그리고 한 군데는 아직 지정이 안 됐는데요. 지금 원하는 의료기관을 찾고 있고요, 그렇게 돼서 마저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이거 호흡기 증상 관련해서 환자들이 좀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설치가 잘돼 가지고 국가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방역정책팀장 문종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수정구·중원구는 사업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추후에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이 결핵 관련해서 도비·시비 했던 것을 수정 후 기금 100%로 잡으셨거든요.
○분당구보건소방역정책팀장 문종식 예.
○한선미위원 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분당구보건소방역정책팀장 문종식 그 부분은 단순히 오타가 있었던 부분이라요. 원래 기금 100%였던 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처음부터요?
○분당구보건소방역정책팀장 문종식 예.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센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센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
○위원장 남용삼 수정구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성남시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수정구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효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오일화 건강증진과장은 금일 오전 수정구 예방접종센터 관계자 합동 점검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대신 한은주 건강증진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다음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코로나19 이분기 예방접종이 시작이 돼서 지금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5월 달부터는 65세 이상 74세 그리고 우리 의료 종사자분들 또 초등학교 교사나 보육·아동 교사 뭐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인데, 우리 성남시에 수급되는 백신 상황이 어떻고 추진 계획이 5월 달 6월 달에 좀 어떤지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시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지금 저희 수정구 예방접종센터가 4월 29일 자로 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65세에서 74세의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아, 제가 죄송합니다. 예방접종센터에서 65세에서 74세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화이자 백신 접종을 하게 돼 있고요.
예방접종 백신은 저희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정부의 수급, 면밀한 수급 계획에 의거해서 저희한테 접종 물량이 전달이 되면 접종 물량이 전달되는 대로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지금 특히 초등학교 같은 데서 최근에 성남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사분들을 조금 더 일찍 예방접종을 해 주면 어떠냐, 이런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상당히 지역에서 있거든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결정을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TF팀과 좀 상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성남시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일단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의견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일정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백신이 도착이 되면 가능한 한 빨리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서 예방접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어쨌든 시민들과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조금 덜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각 과에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과장님을 호출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아까 그 호흡기 전담 설치, 클리닉 이거 수정구에서도 합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저희는 설치를 했고요. 저희 수정구보건소하고 그다음에 성남시의료원, 정병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그래서 성남시의료원하고 정병원은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이제 설치를 해 놨고 지금 확진자나, 예전처럼 환자들이 진료를 받으러 호흡기 클리닉으로 방문, 저희 보건소에 방문은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확진 검사 하러 오시는 분 중에 문제가, 증상이 심해서 문제가 있는 분들은 별도로 진료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산은 정부에서 개소당 1억씩 편성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였고, 저희는 보건소에 1억 그다음에 정병원에 1억, 의료원에 3억 이렇게 해서 다른 타 구에 있는 예산을 전배를 해 가지고 설치를 더,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전부 5억을 지원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지금 성남시 전체가 9억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의료원에 호흡기 클리닉을 설치를 하는 것 때문에 분당구하고 중원구의 예산을 더 요구를 해서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성남시의료원에 지금 현재 호흡기 관련해서 파악한 것 좀 계세요? 환자들이 얼마나 이것을 이용하고 있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뭐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이준배위원 예,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정구만 포함되는 내용은 아닌데, 20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0쪽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관련인데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박경희위원 이게 일인당 지원 내용이 최대 120만 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못 찾으셨나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자료 확인) 예.
○박경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국비가 감액되어서 저희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을 하는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액수가 크지도 않은데 감액돼서 내려온 이유가?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지금 저희도 작년에 저희가 2명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유는, 국도비 감액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저희가 설명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다만 청소년 산모가 최대 12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게 120만 원 일인당 정액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저희가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이 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2명이고, 그건 수정구만인 거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작년에 저희는,
○박경희위원 수정구 지원받은.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2명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을 받고 싶을 때 어떻게, 본인이 직접 내원, 찾아와야지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지금 보면 본인이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아니면 사회보장정보원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자격요건이 되면 그 전용 카드를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럼 그 카드가 120만 원 내에서 해당하는 곳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미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임동빈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입니다.
성남시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만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한윤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
(10시 51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두 가지 간략하게 좀 여쭤볼게요.
신생아 산모 관리가 수정구하고 같은 금액으로 예산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해 주시겠어요? 해당 과장님이 누구시지요?
○위원장 남용삼 신생아 담당하시는 과장님?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질문…….
○이준배위원 예, 이 사업에 대해서 분당구는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감액이 됐고, 한 20% 넘게 이렇게 된 것 같고. 여기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같은 금액으로 됐는데 이것에 대한 이유를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이 신생아 건강 사업, 진단 사업비는 국가에서 성남시로 다 예산이 배분이 되면요, 3개 구 보건소에서 출생 수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하고 중원하고는 예산액이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예, 출생률이라든가 이런 게 좀 다를 텐데, 제가 그냥 여쭤본 건데.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성남시는 저희가 2020년 출생아가 한 5200명으로 2019년도 5939명보다 739명이 감소해서요, 전년도 대비 한 12% 감소하였습니다. 그중에 중원구가 1114명으로 작년에 비해 174명이 감소해서 한 11.2% 감소한 부분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코로나19 백신 예방 디지털온도계 있는데, 뭐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떻게 구입을 해서 어떻게 사용할 예정이십니까?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아, 이것은 사전에 사후, 의료기관에서 구입한 후 국비로 사후에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탁 의료기관에 25만 원 최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뭐 좋으면, 이런 것들이 공공기관 외에 여러 가지 기관에 많이 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이준배위원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그 온도계는 저희가 위탁기관에서 이제 접종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온도계 온도가 밖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라 일단 이번에는 위탁 의료기관에 대해서 냉장고에 부착할 수 있는 그런 온도계를 지급하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아, 예.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를 예방하는 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임동빈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분당구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혜경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입니다.
시민의 마음을 얻는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명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청장님.
지난번에 4월 달부터 각 동에 화상회의를 전면적으로 이렇게 실시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이준배위원 아주 환영하고요. 그거 해 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사실 코로나 이후에 회의가 원활히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카톡 회의도 했고 영상회의도 시도했습니다만, 처음에 영상회의 시도할 때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해 보고 나서의 효과는 훨씬 커서 저희들이 6개 동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4월 중에 하도록 했고요.
일부 좀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연세가 많이 있으시거나 뭐 이런 데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하되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저희 정보통신팀 쪽에서 저희들이 교육, 맞춤형 교육이라고 해서 현장에 단체 분들 지원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잘하셨고요. 이게 각 동에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도 3개 동에서 했는데 준비하는 데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현시대에 따라가는, 흐름에 맞는 이러한 행정을 좀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잘하셨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각 동에서부터 이게 먼저 시작을 해서 또 통장님들, 주민자치회의 뭐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좀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스마트 행정이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더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분당은 사실 365일 공사만 하는 것 같아요, 그 도로가. 저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성남대로랑 분당로는, 분당로는 특히 더 365일 겨울 내내 했는데 또 지금 내내 하고 있어요. 이것 좀, 뭐 이유는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뭐 이유여도 365일 내내 하는 건 납득이 안 돼요, 아무리 봐도.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수 있나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지금 저희 분당 같은 경우에 원도심하고 다르게 지역난방공사에서 저희가 지금 난방 그 부분을 아파트, 공동주택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30년이 되다 보니까 계속 교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일산 쪽에서 한 번 폭파된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노후화가 진행된 상태라 어쩔 수 없이 구간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재호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깐 데 또 까고 계속 까고 있거든요, 거기가.
○분당구청장 고혜경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이제 이어져서, 위원님, 피로감에 대해서는,
○유재호위원 아니요. 정확하게 깐 데를, 저는 거기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데 깐 데를 또 깠어요.
(웃음소리)
저번 겨울에 깐 데를, 겨울 내내 깠는데, 거기.
○위원장 남용삼 유재호 위원님, 언어 좀 예쁘게 좀 해 주십시오.
○유재호위원 예.
○분당구청장 고혜경 저희가 지금 도로점용허가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게 아마, 그러니까 한 구간 하고 바로 이어져서 바로 하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더 보겠고요.
어쨌든 지금 어렵지만 그래도 지역난방공사에서 그 공사 진행을 해야만이 또 큰 안전, 나중에 사전에 안전이 좀 부족해서 폭발하거나 이런 사고가 나면 더 크기 때문에,
○유재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효율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그런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좀 효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유재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비효율적이라고 보는 거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예산이, 지역난방공사에서 예산이 한꺼번에 투입이 돼서 전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지역난방공사에 이런저런 민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청장님, 정말 우리 분당이 민원 사항이 참 되게 많으실 거예요. 우리 이제 대장지구하고 백현동 더샵은 5월 6월 계속 입주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 민원 사항에 대해서 건건이 분리하면서 잘 처리해 주고 계시나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민원 사항은 입주에 관한 것은 시장님께서도 또 전체적으로 챙기시고 있어서 저희도 구청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지금 사전 준비를 사실상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월이 거의 임박했기 때문에, 더샵 같은 경우도 또 6월이고 해서요.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준비를 다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한선미위원 사실은 그 백현 더샵 같은 경우에는 허가가 나면 안 되는 곳에 허가가 나서 거의 한 1200세대 이상 되는 분들이 들어오세요. 그러면 여기에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현재도 교통광장이 굉장히 교통난을 겪고 있거든요. 대장지구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대안 수립이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주들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거기가 안양-판교 같은 경우 출퇴근 시간 되면 끼어들기 할 수가 없어요. 그거 대비해서 이제 도로 하나를 확장을 시켜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진입하는 게 원활하지를 않거든요. 그것에 대한, 지금 입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끼어들면서 들어가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입주하고 나면 1200세대가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수립을 하고 있는지 제일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그 부분이시더라고요. 물론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이 그걸 전혀 모르고 입주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거 형태라는 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고 준공을 해 줘서 입주를 하게 됐을 때 그 교통에 대한 부분은 정말 최소화시켜 줘야 되는 게 우리시의 역할이고 몫인 것 같아요.
대장지구 같은 경우에도 대장지구로 인해서 또 운중동이라든가 판교가 안고 있는 교통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지금 심각하거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교통영향평가 이런 거 보면 전혀 문제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가시화됐을 때 그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안, 대책을 마련하고 가고 계시는지?
○분당구청장 고혜경 일단은 지금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 가고 있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부수적으로 교통난이 되면 차량이 정체가 심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해서 저희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사실상 큰 대안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때 막상 입주하고 나서의 교통 유발이 많이 생길 경우에 저희들이 그 상황을 봐 가면서 준비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덜 겪도록 그런 대안을 찾겠습니다.
지금은 큰 줄기에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중간에 구청에서 나서서 교통에 대한 것을 지금 준비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물론 시가 나서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모든 민원은 시로도 들어가지만 우리 구청으로 많이 들어갈 거예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한선미위원 주민분들은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해서 민원 해결을 하려고 하지 시를 상대로 해서 하려고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는 그래도 공유하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대응을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교통광장의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묻혀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대안도 좀 청장님이 차후 같이 소통하고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한선미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한 번도 피드백이 제대로 들어온 적이 없어요. 청장님한테도 제가 교통광장 부분이라든가 거기 주차 관련된 거라든가 교회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러이러해서 이렇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답이 전혀 없었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아, 그게,
○한선미위원 제가 전화드렸을 때도 전화를 또 안 받으시, 못 받으셨더라고요. 물론 업무가 바쁘시니까. 그러면 의원이 전화를 했으면 분명히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전화를 할 법도 한데 전화가 없으셨어요. 일단은 그건 뭐 바쁘시니까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을 지역 민원이 생겼을 때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공유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위원님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 현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 해당 과장님이 별도로 보고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들교회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담당 과장님들하고 피드백을 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한선미위원 교통광장에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사안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분당구청장 고혜경 교통광장 정확히 어디 말씀이신가요?
○한선미위원 그 밑에 이렇게, 그 고가 밑에.
○분당구청장 고혜경 고가 밑에 지금 거기 화원 있는 데 말씀이십니까?
○한선미위원 그렇지요, 그 일대. 거기를 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그 부분은 구조적으로 위원님, 어렵다는 그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한 가지 빠뜨려 가지고 제안을 한번 아까 하려고 했었는데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구, 분당구 지역구 시의원님들하고 보통 정례적으로 간담회라든가 좀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분당구청장 고혜경 저희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의원님들하고 단체 미팅,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 못 하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그런 건 사실상 못 했고요. 개별적으로는 계속 소통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 저희가 사실 이번 의회 전에도 어떻게 부분, 갑구 을구 아니면 이렇게 위원회별로라도 모실까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만,
○이준배위원 고민하지 말고 시작하세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4인 집합 금지 이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준배위원 그래요? 그럼 어려움을 제가,
○분당구청장 고혜경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이준배위원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이준배위원 화상회의로 한번 하세요, 화상회의로. 왜냐면 우리 이 상임위도 상임위지만 지역구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한번 화상으로 회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정책 민원 간담회 이런 화상회의를 한번 어떨까 싶은데, 우리 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일단?
○분당구청장 고혜경 저는 좋지만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전체 또 해 주시면,
○이준배위원 아니, 동의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분당구청장 고혜경 (웃음)
○이준배위원 그거 원하는 의원님들만 하시면 되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이준배위원 그렇게 한번 해서 추진 한번 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거 모범적인 분당구청이 되지 않겠습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경 할 때 이런 질문을 안 할 수 있겠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웃음)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저는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전화는 안 할 테니까 바로 이거 좀 답변해 주세요, 계획 잡아 가지고.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저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보면, 늘 페북 같은 거 보면 오전에는 현장, 민원 현장에 많이 나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민원을 다 파악하시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관련해서 분당초에 지난번에 민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를 제가 알기로는 다, 그때 해 줄 수 있는 조치는 다 해 주신 걸로 아는데, 학교의 설문지를 받았었잖아요. 그다음의 과정은 지금 제가 아직 전해 듣지를 못해서 그 부분만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설문지는 저희를 통하지 않고 동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행 과정을 한번 제가 모니터링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청장님, 코로나19 대응하랴 바쁘시지요? 민원은 또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조정식위원 혹시 분당구청 청사가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는지 아세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조정식위원 다음에 올 때는 알아오세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조정식위원 계산법이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담당 과장님을 호출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과가 모르겠는데요, 지역 방역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3억 78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공공일자리사업인데,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분들도 많고 취약계층이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이거 감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일단 말씀 한번 해 줘 보시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이 사업은 6월 말까지,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6월 말까지 끝나는 사업으로 6월 말까지 소요액으로 국도비 내시돼서 감액을 한 거고요. 7월 1일부터는 지역 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이렇게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국비 사업으로 해서 대체 사업이 추가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뭐 하여튼 활력 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감액이 됐는데 이 대상자가 왜 이렇게 많이 없냐 이거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아, 그것은 저희가 지금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다 충족을 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 국도비 내시분이 정리돼서 내려와서 그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그러면 그 해당되는 분들은 다 한 겁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이준배위원 100% 다 한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254명 정도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경로시설,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우리 과장님이 소관은 아닌데 도시락 배달 이런 것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민원들이 있거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지금,
○이준배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일단 말씀해 줘 보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지금 경로식당에서 하는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도시락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노복(분당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기존에 말씀드렸다시피 요청받아서 해 드리고요. 판교노복(판교노인종합복지관)도 저희가 4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00개 정도는 소화해서 유료 급식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이준배위원 도시락 이렇게 해 주고 그러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수요가 많으시고 만족도도 크십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유료가 됐든 무료가 됐건 또 자원봉사자들도 같이 좀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대해서, 도시락 사업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혜경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수정구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위원장 남용삼 수정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영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기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수정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우근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장님,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수정커뮤니티센터가 지금 개소를 했잖아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그 도로에 전에부터, 전의 청장님 또 지금 청장님 계시지만 개소를 하면 그 도로에 주차단속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지나갈 때 항상 섰다가 아니면 자가용들이 서로 엇갈리면 차가 못 지나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강구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커뮤니티센터 앞의 그 맞은편 도로에 전에부터 계속 난간, 펜스를 설치해 주기로 하셨었는데, 그 커뮤니센터가 준공되면 해 주신다고 했었는데 뭐라 그럴까, 커뮤니티센터가 준공이 되고 차가 양쪽으로 가다 보면 도로가 좁은 상태에서 도로를 중앙선을 다시 그었더라고요. 그런데 맞은편에다 차를 대다 보니까 서로 뭐라 그럴까, 들어가고 나고 하는 출입도 불편하고 그런 상황이 많이 있고, 또 차를 대다 보니까 나오는 차들하고 계속 접촉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펜스 설치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그 커뮤니티센터 주변의 주차단속은 지금 계도를 저번 주까지 했고요.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주차가 도로 주변에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펜스는 말씀하신 내용 그거 확인을 해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지금 커뮤니티센터 쪽으로 도로가 좀 넓어지다 보니까 그쪽에다가도, 커뮤니티센터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 쪽에다가도 차를 대고 있다 보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차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지금 강력 단속하려고 계고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과장님을 호출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중원구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남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이남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홍철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21년도 중원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청장님.
기초…… 아니아니, 그 과장님이 어느 과장님이시지요? 기초생계급여. 기초생계급여가 감액이 7억 1600 정도가 됐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시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저희가 국도비 내시 변경은 중간에 추이를 보면서 매월 월보를 통해서 부족분 발생 보고 하면 추경 때, 차후 추경 때 또 증액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국도비에서 예산상 수정구가 수급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수정구는 좀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현재 감액된 상태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래서요. 수정구하고 분당구는 좀 증액이 됐는데 여기는 감액이 돼서 대상자가 좀 줄어든 건지?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아니요. 저희는 대상자는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 수정구가 제일 많고요. 중원구가 두 번째로 많은데, 아무래도 변경 내시다 보니까 시에서 이렇게 배정이 된 건데 저희가 연말 되면 차후 추경 때는 증액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족분 발생은 수시로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요, 예산 지원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형 긴급복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중원구만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아니요. 전체 있습니다, 3개 구청.
○이준배위원 그런데 여기, 그 증액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그전에는 ‘위기가정 무한돌봄’이라 해서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신청하는데요. 저희 구가 아무래도 본시가지다 보니까 홀로가구들이 많고 이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신청해서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서비스에 공백이 없도록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사실 복지예산이 감액이 되면 기존 사업에 차질은 없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아, 차질은 전혀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전혀 없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한선미위원 무난하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한선미위원 좀 상당히 많이 감액이 돼서 조금 걱정스럽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석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위생정책과
나. 공공의료정책과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위생정책과, 공공의료정책과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균택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숙영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서남용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위생정책과, 공공의료정책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 및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담당 과장님을 호출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질의할게요.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위생정책과에서 어린이 급식 관련 지원센터 운영비가 1억 4300만 원 증액이 돼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 보니까 직원을 2명을 증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유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시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식약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이라고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예산 규모별 직원의 수 및 관리 급식소 수가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13억 예산 규모로는 직원 27명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고, 관리해야 될 급식소 수는 460개소 이상입니다. 12억 예산 규모로는 직원 25명, 관리 급식소는 420개소 이상 관리토록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 수는 584개소로 가이드라인 기준보다는 훨씬 더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인 이하의 급식소에 대해서 순회 방문 지도가 기존 4회에서 8회로 지도 숫자가, 지도를 해야 될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20인 이하 급식소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거네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그렇지요.
○이준배위원 방문 순회 횟수가.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이준배위원 지금 몇 명이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현재요?
○이준배위원 예.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25명이, 아,
○이준배위원 아니, 아니요. 여기에 전담하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전담하는,
○이준배위원 인력이라고 해야 될까?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인력이요?
○이준배위원 예.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현재는 25명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2명 증원해 가지고도 충분합니까?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현재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예, 현재는.
○이준배위원 예, 알겠고요. 여기 국·도·시비가 같이 이렇게 하는 건데 시비가 한 40%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42.5%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저기 설명서 보면,
○위원장 남용삼 마이크 켜시고.
○박영애위원 예산서 15쪽에, 아, 이것은 공공의료정책과 관계되는 부분인데요. 보면 이번에 도비로 해 가지고 민간 구급차 운영비가 도비에서 내시돼서 이렇게 이번에 예산이 확충이 됐다. 그렇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성남시의료원이 이천생활치료센터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가요? 방계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아, 그것은 경기도에서 요청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박영애위원 그럼 우리가 관리를 하되 경기도 요청이 있으면 이천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방계, 어디든지 가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얘기입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이 근교에, 아. 그럼 이것은 차량은 이렇게 되지만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이런 운영비는 어디, 우리 성남시에서,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그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100%.
○박영애위원 다 전액 도비에서?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박영애위원 그러면 여기 인력 채용할 때도 도에서 채용을 한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아닙니다. 우리 성남시의료원에서 파견이 11명 가 있습니다. 의사 2명하고, 간호사 5명하고, 방사선사 2명하고, 행정 2명 그렇게.
○박영애위원 그러면 여기 성남시의료원에서는 이천생활지원치료센터 말고 또 다른 데, 가까운 데 또 이렇게 파견돼 있는 데도 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박영애위원 여기만,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거기만 가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중점적으로 해 주는 부분이구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저기 위생과장님.
엊그제 TV를 보니까 분당에서 새벽 3시에 술집에서 카메라에 잡혔어요. 그거 뭐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알고 있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단속할 때 우리시 직원이 같이 나가나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같이. 그날도 같이 나가서 1시 반까지 저희 직원이 함께 있었는데요. 그 안에를, 경찰도 함께 출동을 한 상태고 안의 소리가 너무 안 들리고 그러니까 거기를 함부로 뜯고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다가 우리 직원은 철수를 했고 남은 사이에 그 안에서 사람이 나올 때 그때 경찰하고 함께 적발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면 꽤, 10시 제한 조치된 지 꽤 됐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그렇지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단속을 합동으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저희가 업소 숫자가 거의 500개소 가까운데 하나하나를, 정말 그다음 날 그 새벽까지 하나하나를 다 그렇게 점검을 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각 구에서 10시까지는 전 직원이 돌면서 유흥업소 단속을 하고 있고, 10시가 넘은 이후에 12시까지 또 한 사람이, 그 팀의 한 사람씩 남아서 경찰하고 또 합동 단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에서 한다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조정식위원 구의 위생과?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조정식위원 아. 그러니까 그러면 항상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저희끼리도 하긴 하지만 그 문이 견고하게 잠겨져 있고 그게 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에 경찰하고 합동 단속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면 무슨 법 위반이지요? 지금 그,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이것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집합 금지 때문에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과태료를 매기는 거고 경찰이 벌금을 매기나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식당 주인하고 그 이용자하고 둘 다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그렇지요. 예, 양쪽 다 저희가 과태료를,
○조정식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단속 실적이 어떻게 돼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단속 실적이 한 220여 개소 단속한,
○조정식위원 220여 개소 합니까?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현재.
○조정식위원 그중에 10시부터 이렇게 11시 사이에 그 사이가 많나요, 아니면 12시 넘어서 이렇게 음성적으로 하는 술집이 많나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그것은 집합 시간을, 집합 제한 시간을 어긴 경우도 있고 금지명령을 어겼을 때는 저희가 고발을 하고 있고요. 제한 시간을 어겼을 때도 있고, 5인 이상 집합 금지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5인 이상일 수도 있고.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조정식위원 그 단속 실적 좀 줘 보시고요, 단속 실적.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아, 예, 저희가 이게 처분이 진행되기까지는 한 3주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까지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 단속 실적 좀 줘 보시고,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조정식위원 또 그 단속 현황 그것만 자료로 좀 한번 줘 보세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21년도에 ‘어린이 및 공공급식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이거 관련해서 국도비 보조금 확정 통보를 언제 받으셨어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작년 12월 15일 날, 식품안전과에서 작년도 12월 15일 날 받았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우리 성남시의 운영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운영 시기는 1월 1일부터지요.
○한선미위원 아, 1월 1일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장소가 어디에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신구대학교 건물 안에, 신구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에서 급식 관련돼서 지원 범위가 어디까지 지원이 되고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지원, 저희가 이게 원래는 100인, (관계공무원과 대화) 100인 미만의 어린이들이 있는, 영양사가 없는 그런 급식소를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곳이 어디어디에 위치되고 있는 건지?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중에 100인 이하의 어린이 중에서 영양사가 없는 그런 급식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한선미위원 그럼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배식을, 배달을 해 주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아,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어린이집에서 배식을, 급식을 다 하는데 그게 위생적으로 완전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영양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충분한 부분들을 전문 영양사들이 지도를 해서 완전하게 이렇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파견, 파견 가는 건가요? 파견?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한선미위원 이 센터에서 인원이 파견이 되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파견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매일매일 지도 나가서 그 안내를 해 주고 정보 주고 그리고 레시피도 주고 식단도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해서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조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별도로,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거 제가,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그러면,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보충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보충 자료를,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일단은 100인 이하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여기인데요. 이게 전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80여 개가 있는데 여기에 쉽게 말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컨설팅해 주고 식단도 이렇게 제공을 해 주고 해서 영양소에 맞게 애들한테 급식이 되게끔 그렇게 지도를 해 주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채용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러면 거의가 다 영양사분만,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채용이 되는 거네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한선미위원 실질적으로 영양사가 없어서 못 하는 그런 기관을 방문해서 지원을 해 준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그게 영양사 역할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영양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분들이 성남시 전체 500여 개 정도 되는 곳을 다 책임을 지고 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네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한선미위원 일단 이거 현황, 그동안 추진되고 있는 현황들 있지요? 그 현황을 조금,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나중에는 공유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원산지 표시 감시원이 8명이 있거든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한선미위원 이 8명이 성남시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그러니까 원산지 표시에 대한 그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고요. 저희는 접객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거기 담당하고 있는 그 감시원의 인건비, 감시원 활동비가 8명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8명이서 모든 성남시 전체 요식업 하고 있는 데는 다 가서 원산지 제대로,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쓰고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한선미위원 이 8명으로 충분히 다 이렇게 커버가 되나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저희가 6월까지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그러면 분기별로 나갈 때,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상하반기,
○한선미위원 상하반기로.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상하반기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사실은 우리 식품업 취급하는 곳이 대부분 다 국산이고 일부는 또 중국산 이렇게 여러 가지 원산지 표시를 하는데 소비자들은 사실 그걸 믿고 그냥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전체 8명이 그것도 상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분기별로 탄력적으로 근무를 한다라고 그러면 과연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을까, 이 8명이서. 그리고 성남시 전체 요식업을 놓고 봐도 8명이면 분당 커버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감시원이 8명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각 구에서 직원들도 이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일단 8명으로는 충분하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좀 더 지도 점검 꼼꼼히 해 주시고요.
이 감시원들이 뭔가 그러면 권한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감시원증을 저희가 제공해서 그거 패용을 하고 감시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이 현장에 갔을 때 이분들이 어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제시를 하고,
○한선미위원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제대로,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게시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거래명세표를 확인해서 원산지 표시에 어떤 잘못, 허위라거나 안 돼 있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한선미위원 만약에 위반했을 때는 그 현장에서 바로 뭔가 이렇게 취할 수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위반했을 때는 감시원들이 직접 적발을 하지는 못하고요. 저희 각 구에 다시 알려서 구의 직원이 나가서 적발을 합니다.
○한선미위원 행정적인 처리는 후에 하고,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적발 여부만.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예,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한 가지만 좀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코로나19 안심식당 지정 이거 관련해서 이제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국비·시비 이렇게 해서.
저희 주신 자료는 12쪽이에요.
좋은 사업 같아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영업자들 또 우리 식당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이거 지정 업소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저희가 3대 실천 과제라고 해서 위생적 수저 관리, 음식 덜어 먹기 그리고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된다, 그리고 생활 방역 수칙이라고 해서 시설물 소독을 잘한다거나 아니면 업소 환기를 잘하도록 그렇게 이행을 하는 식당을 신청을 받아서 현장 확인하고 지정을 합니다. 안심식당으로 지정을 하면 신규 지정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작년부터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인센티브 물품들은 투명 위생 칸막이라든가 아니면 개별 수저 포장지 그리고 떠먹는 국자라든가 개인 접시 같은 것들을,
○이준배위원 예, 좋아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과장님,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외식업협회나 이렇게 같이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외식업협회에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이준배위원 협회에서?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개별적으로도 받고 양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직접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그렇지요. 현장 나가서,
○이준배위원 100개 업소인데.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100개 업소.
○이준배위원 일단 잘 추진해 보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이게 우리 영세상인들, 식당들한테 특히 조금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올해 100개소를 저희가 목표로 잡았는데 현재 육십몇 개소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좋은 사업이고요. 잘 추진해 주셔 가지고 혹시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고 그러면 실비나 기금을 통해서라도 한번 조금 더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잘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정책과,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정책과,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이균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문화예술과
나. 관광과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문화예술과, 관광과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성립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지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최대범 관광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시립국악단 지휘자가 새로 선발이 돼서 임명을 했더라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아주 좋은 분이 오셔 가지고 좀 기대가 일단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립국악단의 내부 결속과 단결 그리고 내부적으로 잘 정리가 되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상반기하고 하반기 간략한 활동 계획이나 국악단의 뭐 이런 것 좀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쓰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말씀 좀 해 줘 보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국악단에 대해서는 우선은 지휘자가 새로 임명됐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는데 아마 지휘자가 오셔서, 새로 오셔서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직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실무적으로 한번 말씀 좀 나눠 보시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이준배위원 다양한 활동도 해 주시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이참에 새롭게 잘 다져가는 그런 시립국악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총괄이지요?
○위원장 남용삼 예.
○조정식위원 총괄이니까 이거 물어보기가 그러네.
국장님, 국장님 은퇴가 6월이시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조정식위원 코로나19 상황이라서 사실 문화예술계 부분이 많이 위축이 돼 가지고 어려운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관광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담당 과장님을 호출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예, 문화예술과장님, 여기 전통문화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몇 년 정도? 처음 시행하는 건지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처음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템플스테이 체험 활동하고 또 사찰 음식 체험하는 프로그램인데,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템플스테이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을 못 한 상황이고요. 올해 사업도 사찰에서 지금 신청을 받아서 도비는 확정된 사항인데 지금 1박 2일 체험 프로그램이라 코로나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그럼 몇 회째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지금 수년간 해 오고 있어서요, 정확한 시점은…….
○한선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됐고, 19년도에는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19년도에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러면 18·19년도 2년 치 여기 현황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한선미위원 대상자들이라든가 그리고 선발 기준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현황이 있을 텐데 세부 현황 좀 나중에 챙겨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한선미위원 그다음에 여기 또 플랫폼, ‘경기도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을 보면 예산이 많이 감소됐어요. 그 원인은?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세울 때는 가내시액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등록된 미술관과 박물관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 과정에서 금액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러면 지금 우리 6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공립, 사립 다 포함해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한선미위원 여기 박물관하고 미술관 관련된 그 내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산을 받고 운영되고 있는 그 현황, 그것도 우리가 계속 지도, 관리감독 다 하고 계시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거 같이 포함해서,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과장님, 그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9900여만 원이 이제 좀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이번에. 이거 경기도 예산입니까? 도비로?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경기도 30%하고 시비 70% 사업입니다.
○이준배위원 아, 시비가 70% 들어가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이준배위원 나와 있지는 않아서 말씀드렸는데, 이거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저희가 지난해에 저희 관내의 장애인 관련 단체에 이 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 조사에 대한 것을 도에 신청을 해서 도비를 받은 상황이고요.
지금 공모를 지난주까지 완료를 해서 현재까지 7개 사업에 약 1억 4000 정도 지금 신청을 한 상태라 사업은 별 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배위원 그건 장애인 단체별로 하나 정도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7개 사업을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그 분야가 문화예술 협업 지원사업이 있고 또 문화예술 발표 향유 사업이 있고 또 문화예술 인력 역량강화 사업이 있고, 문화예술 창작 활동 사업 이렇게 나눠져 있어 갖고요. 그 사업별로 상한, 예산, 그 지원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일단 1개 단체에서 2개의 사업을 한달지 이런 것에 대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공모 신청 들어온 것은 저희가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준배위원 일단 7개 사업 분야로 이렇게 나눠져서 일단 선정이 돼서 추진 중이시라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이준배위원 관련해서 나중에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이준배위원 좋은 사업이에요. 우리 장애인과 단체에 좋은 문화예술 활동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일단 과장님하고 거기 도시재생인가 문화재생팀장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거 끝나고 제 방에서 좀 보고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가만있어 봐,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질의했나?
○위원장 남용삼 예, 질의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아니, 했으면 뭐…….
플랫폼 육성사업이 이게 감액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예.
○조정식위원 이게 지역의, 그런데 왜 벌써 감액이 된 거지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가내시로 예산을 이미 세워놨다가,
○조정식위원 가내시로?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그 수요 조사를 좀 늦게 하고 도에서 확정이 이번에 3월 달에 되는 바람에 그 확정 내시로 다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렇군요. 다른 사업인가 보다, 내가 지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한선미위원 저기 관광과 하나,
○위원장 남용삼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예, 관광과 과장님.
○관광과장 최대범 관광과장 최대범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추진을 하고 계획을 수립을 해 놔도 이게 수시로 바뀌는 상황 때문에 좀 애로 사항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문화관광 해설 관련돼서 육성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관광과장 최대범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도 코로나 때문에 미추진된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이 좀 원활하게 쓰여지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작년 대비 올해도 별반 그렇게 크게 코로나가 종식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완책이라든가 또 별도의 대안 수립을 해 놓고 운영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관광과장 최대범 일단 경기도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관광사업이 지금 현재 저희가 전면 중단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분들도 생업이 있으시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작년 10월하고 올해 2월경에 해설하고 유사한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활동비를 인정해 주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신규 사업 발굴이라든가 또 기존에 있는 관광지에 대해서 그 시나리오를 수정하는 그런 작업으로 인해서 지금 한 달에 한 2~3일 정도씩 출근하셔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관광지 내에서도 거기 정화 작업도 하고 계시고,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한선미위원 하여튼 간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내외적인 활동은 아니어도 어쨌든 우리시가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해 주고, 이분들이 그냥 선발만 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급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인 거네요?
○관광과장 최대범 예, 신규 사업 발굴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관광지에 대해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수정하는 작업으로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3~4일, 2~3일 정도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한선미위원 이분들이 항간에는 아, 우리가 뽑혀지기는 했는데 전혀 소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뽑히기만 했지 단절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관광과장 최대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5인 집합 금지라든가, 관광은 저희가 시티 투어랑 연결해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관광을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소규모, 코로나가 워낙 많이 번창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고 그 대안으로 인해서 지금 신규 코스를 좀 발굴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단 그런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관에서는 다 세부적인 계획을 잡고 있지만 정작 활동을 하고자 뽑힌 사람들은 시하고의 그런 소통이라든가 공감대 형성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관광과장 최대범 그거 조장님들 한번 저희가 불러 가지고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라는 그런 설명을 지금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실 서로 만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요즘은 영상회의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발달돼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조금 기기 작동하는 게 어려워서 접근을 못 한다 이러면 굉장히 간편하게, 그냥 링크만 걸어주고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면 바로 회의실에 입장할 수 있고 이런 기능들도 굉장히 많이 보완이 돼서 간소화되어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줌(Zoom)은 또 시간이 너무, 비용을 내야 된다는 부담도 있지만 안 그런 것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그래도 조금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여러분들을 채용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 정도는 서로 공유가 되어 줘야 될 것 같다라는, 좀 걱정스러운 마음에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관광과장 최대범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일곱 분이 계시는데 60세가 다 넘으셨어요. 그래서 화상 인터넷은 조금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일곱 분이니까 저희가 한 두세 분씩 해 가지고 한번 만나 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리고 그 신해철 거리 관련해서 그것도 조금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대안을 좀 찾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한데…….
○관광과장 최대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거기가 또 지하입니다. 그리고 창 같은 것도 거의 없다 보니까 상당히 코로나에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강구는 하고 있는데 거기가 여건이 상당히 안 좋아 가지고 좀 더 그것은 코로나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렇지만 최대한, 좀 있으면 또 신해철 추도 기념식 이런 것도 도래할 거잖아요.
○관광과장 최대범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 방역 수칙 준수해 가면서 거리 두기 하고 시간 이렇게 탄력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한다라고 그러면 그렇게까지, 그리고 사전에 선약제처럼 받아서 한다든가 이러면, 그러면 그 기간만큼이라도 우리가 단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에 끝날 것을 조금 일주일 정도 이렇게 늘려서 한다라고 그러면 또 주변의 상권 활성화에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관광과장 최대범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도 온라인으로 그 추모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여기 온라인도 되게 좋지만 너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뭔가 움직임 또 현장 가서 보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팬층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어차피 우리가 ‘신해철 거리’라고 조성을 성남시가 해 놨으니 그것에 대한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또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관광과장 최대범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성립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레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춰 본회의장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남용삼 박경희 마선식 박영애 유재호 이준배 조정식 한선미○출석 전문위원 김상구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김기영 중원구청장 이남석 분당구청장 고혜경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문화예술과장 조지영 관광과장 최대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효희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만재 중원구건강증진과장 한윤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호길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기타 참석자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한은주 분당구보건소방역정책팀장 문종식○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박민호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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