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4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건설교통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건설교통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바. 차량등록사업소 가. 재난안전관리과 나. 도로과 다. 교통기획과 라. 교통지도과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따른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효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건설교통국장 강효석입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총괄설명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김유석위원 예.
○위원장 장대훈 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 최성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지난번에 공원로 확장공사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건데.
○도로과장 전재성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 자료 제출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양이 많아서 지금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국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토지 수요자 현황하고 등기부등본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장대훈 도로 수용된 부분 말고 잔여부분에 대해서 건물하고 토지 관련서류,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언제 제가 이야기한 건데 지금까지 준비시키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양이 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양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게 얼마나 걸린다고 지금까지 안 해주는 거예요?
제가 언제 요구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6월 4일,
○위원장 장대훈 오늘이 며칠이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7월 4일,
○위원장 장대훈 그러한 달 동안 그것을 안 했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안 한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법원에다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무슨 법원에다가 요구를 해요, 등기소에 가서 떼면 하루면 나오는 것을 갖다가.
대한민국 행정이 등기부등본하고 토지대장 떼는 데 한 달 걸려요?
○도로과장 전재성 …….
○위원장 장대훈 정말로 한숨 나오는 양반들이네요, 진짜로.
○도로과장 전재성 빨리 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내가 기억 안 하고 그러면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그랬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팀장한테도 두 번이나 지시를 했거든요.
○위원장 장대훈 아니, 대한민국 행정이 등기부등본하고 그 서류 떼는 데 한 달 걸려요?
○도로과장 전재성 …….
○위원장 장대훈 3일이면 나와요, 3일. 공무원들이 해야 될 것은 안 하면서 말이지, 그것 내가 왜 요구했는지 이유나 알고 있습니까, 지금?
○도로과장 전재성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시중에 별의별 말이 많이 오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소유권 이전사항을 하나하나 추적하려고 그 자료를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등기부등본하고 토지대장 떼는 데 무슨 한 달이 걸리냐고요. 중간에 전화 한 통도 없고 말이야.
이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추궁할 것이고.
우리 최성은위원님 지금 같은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보통 문제가 많은 게 아닌데,
이게 뭡니까? 이것도 자료라고 제출해준 겁니까?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의정 활동하는 데 자료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항목입니다. 그런데 우리 최성은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이것 말고 6월 7일에 다섯 건을 요구했는데 7월 4일, 오늘 올라왔어요?
○최성은위원 어제,
○위원장 장대훈 어제 7월 3일자로 다섯 개 중에, 그것도 두 개만 올라왔고만. 세 개는 아직도 안 올라오고. 그나마 올라온 자료도 한번 보실래요? 이게 지금 자료라고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 국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 국장님이 우리 최성은위원님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제출해 주기 싫은 자료 마지 못 해 한 장 찍 해서 준 거예요? 이것 가지고 무엇을 파악하라는 겁니까? 그것도 6월 7일에 요구한 자료를 7월 3일에 주면서 말이야, 한 달씩이나 걸려가지고.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요구한 공원로 관련 자료는 나중에 추궁할 것이고, 우선 최성은위원님께서 다섯 건을 6월 7일에 요구했는데 그것도 7월 3일에 자료 두 건을 주면서, 세 건은 아예 오지도 않았어요. 이래가지고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자료가 좀 부실하게 제출이 된 부분은,
○위원장 장대훈 이것을 가지고 지금 무엇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한번 보시라고.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것을 가지고 뭘 어떻게 파악하라는 거예요?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
○위원장 장대훈 전달을 언제 받았습니까? 팀장이나 누가 아시는 분.
이게 현업부서에서 자료를 늦게 받아서 늦게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일찍 받았는데 업무를 늑장으로 하다보니까 늦게 제출한 것인지 그것을 알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우리 담당팀장한테 좀 확인을 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위원님 질의 끝나기 전에 그것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고, 최성은위원님 그 때 같이 한꺼번에 해주세요.
○최성은위원 예.
○위원장 장대훈 일단 김유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위원 자료 제출 때문에 그런데, 질문이 가벼울 수도 있고 무거울 수도 있는데, 결산승인 심사를 하면서 제가 몇 가지 개인적으로도, 또는 의원으로서 말씀드려도 되는데 속기록에 남겨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도로계획망이 현재 재개발과 연계해서 검토를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재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중장기도로망을 참고로 해가지고 재개발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다시 재개발을 위한 중장기도로망을 점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새로운 요인이 발생됐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반영을 시켜야 되겠지요.
○김유석위원 예를 들어서 음촌로, 중동과 상대원 구간, 예를 들어서 계속 제가 지적하고 있는데, 단대오거리에서 중동 끝지점까지는 도로가 확장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상대원 넘어가는 데까지는 확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확장해서 2010년에 정리가 되는데 지금 상대원 재개발지역은 2010년 이후부터 시작이에요. 완료시점이 시작이란 말입니다. 이것 문제가 있지요.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음촌로에서 시민로 넘어오는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추가로 온 겁니다. 도로중장기계획에 추가된 겁니다. 알고 계세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상대원에서 이쪽 중동구간에 삼남·삼창아파트 뒤로 해서 넘어오는 구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그게 추가로 온 거잖아요. 순위로 보면 일곱 번째 순위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얼마 전에 삼남아파트가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계획적으로 삼창아파트가 7월 말 안으로 사업승인 나가요. 그러면 그 아파트 재건축하면서, 지금 시점을 보면 2010년 가을쯤에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미리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가지 않으면 그 도로도 어쩌면 또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또 도로를 내느라고 부수고 다시 계획을 하는 사태가 빚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구간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용역은 아니더라도 지금 중장기도로망에 있어서 재개발과 연계한 것들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상대원에서 금광1동을 거쳐서 금광2동까지 확장되는 도로도 있어요. 그것은 기존에 있었던 도로입니다. 그것도 재개발과 연계해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연계해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여건 변화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도촌동이라든지 기존 시가지 재개발이 있었는데 또 송파라는 신도시가 생기다 보니까 이 도로중장기계획이나 가로망이나 동서 간에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이번 기회에 아까 말씀드리는 음촌로 시민로 구간의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금광1동 금광2동을 통하는 도로망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남동도 아직 교착상태에 빠져 있지만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공원로 같은 사례로 봤을 때 음촌로 토지보상비와 공원로를 비교했을 때는 막대한 차이가 있어요. 음촌로 도로 토지보상비 나가는 금액 대충 알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에서 나가는 ……. 모르세요?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면 도로를 개설할 때, 또 확장했을 때는 재개발과 연계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번 기회로써 증명이 된 겁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주차장 용역을 참여했는데, 그 어느 때보다 이 주차장 용역계획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참 잘 했다. 조금 보완만 하면, 지금까지 용역보고 받으면서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대단히 효과적이고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용역을 그렇게 좀 더 꼼꼼하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추후에 우리 건설교통부 예산 편성할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내용과 더불어,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의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게 만들긴 만들었는데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직제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급을 하나 정도 제가 볼 때는 편제를 늘려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제안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까 그것 파악해 보셨나요? 여기서는 6월 7일에 요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현업부서에서 전달받기를 언제 받았어요?
교통기획과장 어느 분이지요?
정순방과장님! 이 자료 제출 요구를 언제 받았어요? 발언대로 와주세요.
이 자료는 어느 분이 만드셨습니까? 산성동 6번지 환승주차장 관련자료 어느 분이 만드셨어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주차계획팀에서,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보시기에 이것도 자료라고 제출해준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그 내용을 제가 봐야 답변을 드리는데요,
○위원장 장대훈 한번 보세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결재는 했지만 제가 다 기억을 못 합니다. 이것을 봐야 어떤 건지 알 수가 있지요.
○위원장 장대훈 보시고 답변을 한번 해보시라고. 이것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라고 보시는 거예요?
정과장님께서 이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다면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모독을 느낄 정도의 답변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가지고 뭘 어떻게 파악하라는 겁니까?
세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날짜만 쭉 나왔어요. 이것 좀 해도 심한 것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설계도면 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별도 열람하고 개별통화를 했다고 이 내용에 보면 적혀 있고요, 그리고 세부추진 향후 계획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최성은위원님! 개별 통화하셨으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최성은위원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이후에 시일이 좀 지나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담당자가 누구신지 생각은 잘 안 나는데 전화를 하셔서 “아직 설계가 완성이 안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알고 있다.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 기본현황에 대한 기본도면은 나와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렇게 대화를 하고 끊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대화를 하고 끊었으면 그 상황에서는 ‘그러면 기본도면이라도 나에게 가져다주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뭐가 잘 안 돌아가는 내용이 있었다면 과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야기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든지, 위원님하고 담당직원하고 통화해서 그런 내용을 우리는 모르고 있잖아요.
○최성은위원 잠깐만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제가 알고 있었다면, 챙겨서 우리 위원님 의정활동 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해드렸을 겁니다.
○최성은위원 저도 1년간 의정활동 하면서 자료제출 요구를 여러 번 해봤지만 가장 갑갑한 경우가 독촉을 안 하거나 끝까지 자료를 챙기지 않으면 자료를 다 주지 않아요.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바쁘고 경황이 없는데 일일이 사업부서에 전화를 해서 “왜 이 자료는 이렇게 갖다 주느냐? 왜 이 자료를 갖다 주지 않느냐?” 하고 챙기는 것도 엄청난 일이거든요. 저하고 그렇게 통화를 했고, 제가 그냥 전화통화를 해서 자료를 좀 보내주십사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끝까지 챙겨주는 게 맞지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예.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지금 우리 정순방과장께서 이야기한 내용하고는 전혀 뉘앙스가 다른 이야기인데, 여기 지금 별도 열람, 개별 통화했다고 하는 걸 보면 전화통화를 하면서 별도로 다 열람하신 걸로 지금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이 문구로 보면. 그런데 당사자인 우리 최성은위원님 말씀은 열람을 하신 게 아니고 이러저러한 전후 사정을 설명 들은 것에 지나지 않는구먼.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은 잘못 된 것이고, 제가 맨 처음에 상황 파악을 좀 하시라고 그랬는데, 6월 7일에 요구해서 6월 13일에 이수영의장 결재 득해서 집행부에 내려갔는데, 현업부서에서 언제 받았습니까? 정확하게 받은 날짜가 언제예요? 지금도 파악이 안 됐어요?
대강 유추해서 한번 봅시다. 6월 13일이면 그날 아마, 6월 15일쯤 집행부로 내려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서 또 한 2, 3일 정책기획과에서 좀 키핑하고 있다가 6월 16, 7일경에 현업부서에 넘어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무슨 놈의 자료가 그로부터 2주일 이상이나 더 걸려서 나옵니까? 7월 3일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자료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료를 제출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다섯 개 중에 세 개나 제출 안 하셨는데.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위원장님! 이런 포괄적인 내용을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어요. 하여튼 제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줄 생각인데,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 우리 과장님이 자료 제출, 예를 들면 접수가 되면 자료가 외부로 나갈 때 결재를 하고 나가요, 아니면 팀장 전결로 나갑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과장 결재 다 해가지고 올라가지요. 올라가는데,
○위원장 장대훈 접수하는 것도 과장 결재를 받고 나가는 것도 과장 전결로 나갑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예. 그러니까 그게 하루에,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국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나갑니까, 아니면 과장 전결로 나갑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주로 그것은 국장님까지 안 가고 과장 전결사항으로,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정순방과장님은 제출 요구도 아실 수 있는 것이고, 자료가 나간 것도 아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그렇지요.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지금 다섯 건 중에서 두 건 올라온 것 중에 그나마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나머지 세 건은 아직도 안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보시라고.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그 다섯 건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과가 교통기획과가 아닌 다른 과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예. 그리고 하루에 100건씩 올라오는 결재 내용을 몇 개월 동안,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무책임한 답변이에요. 내가 바쁘니까, 나 일도 많고 그러니까 잘 모른다고 하면 정말로 그건 무책임한 답변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못 된 부분은 잘못 된 부분대로 인정을 하고 또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 서가지고 나 일도 많고 바쁜데 내가 일일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아니, 일일이 기억을 못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능력으로써 일일이 다 그것을 기억하겠습니까. 파악을 해봐야 그걸 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매번 거기 발언대에 와서 잘 모르면 무조건 일일이 다 기억 못 한다고 오리발 내밀면 끝나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아니, 오리발이 아니고 파악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다는,
○위원장 장대훈 답변 태도가 잘못 된 거예요. 잘못 된 부분은 잘못 된 걸 인정하고 추후에 그런 반복된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다고 말씀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 서가지고 “일일이 제가 다 어떻게 기억합니까? 바빠 죽겠는데”라고 하면, 여기서 묻는 사람도 그렇고,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아니, “바빠 죽겠는데” 그런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장대훈 기억을 다 못 하겠다는 말이 그런 말 아닙니까, 지금.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아니, 그런 말하고 또 다른 이야기지요.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자료 준 게 잘 했다 그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자료 준 게 잘 했어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아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 장대훈 답변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진짜 ……. 이것 자료 제출 잘 하신 겁니까, 이게?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장대훈 이것 답변을 해보시라고.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는 설계도면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장 장대훈 방금 말했잖아요. 최성은위원님이 설계 내용을 갖고 통화한 게 아니고 그냥 본질적인 것 갖고 통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최위원님께서 담당하고 대화한 내용, 우리는 이 글자만 보면 다 된 것으로 돼 있는데 위원님하고 담당자하고 통화한 내용을 모르니까,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정순방과장님!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지금 이런 식으로 답변서 제출한 것 별로 잘못 된 부분이 없다고 보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아니,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보완해 드리고,
○위원장 장대훈 답답한 양반이네, 진짜. 내가 묻는 말에 답변하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해준 것 잘못 한 것 있어요, 없어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아니, 위원님께서 부족하다 생각할 것 같으면 우리가 보완하고 잘 해줄 용의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나중에 할 답변이고, 우선 이것만 가지고 봤을 때 이 자료 제출이 집행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자료 제출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
○위원장 장대훈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답변은 미리 나가지 마시고, 이것만 갖고 놓고 봤을 때 집행부에서 성의껏 작성한 자료냐 그 말이에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
○위원장 장대훈 이것 이상 더 작성할 수 없어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
○위원장 장대훈 이것 몽땅 제가 보니까 한 여섯 일곱 줄 작성했는데, 그러면 우리 정순방과장이 산성동 66번지 환승주차장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면 이것을 가지고 다 파악할 수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부족한 점은 보완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차후 답변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지요!
이것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아주 성심성의껏 자료 작성을 한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부족한 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과장 자리에 앉아서,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자료제출 요구 받는 것도 결재를 하고 또 외부로 나가는 것도 결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가 자료 요구한 의원님한테 전달되기 전에 분명히 정순방교통기획과장이 결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재하면서 이 정도 자료를 내보냈을 때 자료제출 요구한 위원님들이 받았을 때 별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이 돼서 결재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그 때 당시는 그렇지요. 별도 열람하고 개별 통화했다고 했으니까,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까 이 통화내용이 정순방과장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통화내용입니까, 아니면 본질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통화내용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최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결재 올라온 이 사항으로 봐서는 별도로 열람했고 개별 통화했다고 올라오니까 결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아까, 참 듣기에 따라서는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보거든요. “일일이 다 기억 못 한다.” 물론 사람인 이상 컴퓨터가 아니니까 100% 다 기억은 못 하겠지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 서가지고 답변하는 공무원의 태도가 그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내가 일일이 다 기억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기억을 못 했으니까 파악해서,
○위원장 장대훈 앞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어차피 국장님이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니까, 자료 다섯 건 중에서 교통기획과는 한 건이고만, 보니까. 나머지 네 건은 다른 과로 분산돼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이 자료 제출 요구받을 때하고 나갈 때 국장님은 전혀 이 내용을 보고받지 않습니까, 원래 업무시스템 자체가.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예. 접수도 그렇고 보내는 것도 그렇고 과장 전결로 주로 나가고요,
○위원장 장대훈 이것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지난번에도 자료 가지고 장시간 한번 의회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제 이야기 끝난 다음에 하세요.
건설교통국 간부회의 하실 때 팀장님까지 전부 합동회의를 하셔서 의회로부터 자료 제출요구 받은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작성할 수 있는 최대한 성심성의껏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요지의,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당부의 말씀 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예.
○위원장 장대훈 이런 일로 추후에 반복되고 그러면 그 때는 정말로 이 정도로 안 합니다.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권리. 또 집행부는 당연히 거기에 적절하게 답변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뭡니까? 자료 제출을 요구했더니 덜렁 한 여섯 일곱 줄 해가지고 왔는데, 이것 아주 생각에 따라서는 정말로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답변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건설교통국 소관, 다른 국도 분명히 이야기하겠지만 자료 제출을 받았을 때 분명하게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인지시키십시오. 이런 것 가지고 자꾸 두 번 세 번 반복 안 되도록. 아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예. 제가 충분히 알아듣게끔 이야기를 할 거고요, 혹시나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자료를 받으시고 부실하다고 그러면 저한테도 전화 주셔도 좋고 담당 과장한테도 직접 전화 주셔서 원하시는 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위원장 장대훈 아직도 국장님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6월 7일에 다섯 건을 요구했는데 이제 두 건이 겨우 왔어요. 아직도 세 건 오지도 않았어.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거기 서 있는 양반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무슨 자료가 얼마나 만들기 복잡한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 달이 됐는데 아직도 자료 제출을 안 하셨다는 게, 나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할 말이 없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 성의가 없는 것이고, 그만큼 무성의하게 대응하고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씩이나 됐는데 다섯 개 중에 세 건이 아직도 안 왔다는데, 그것 하나만 갖고도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김유석위원 최순관 씨! 이것 자료가 언제 올라왔어요? 이 건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직원 최순관 2일에 올라왔습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김유석위원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이게 좀 꾸민 것 같습니다. 첫째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자료를 최성은위원님께서, 최성은위원님! 이것 자료 언제 받아보셨어요? 오늘 받으신 거예요?
○최성은위원 어제요.
○김유석위원 자, 보세요. 아까 말씀하듯이 6월 4일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오늘이 7월 4일이에요. 그러면 한 달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자료 요구한 위원이 이것 자료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자료가 부실해서 재요구를 또 해야 되잖아요. 어제 받았으면 불과 시간이 24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딘가 모르게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잠깐 교통기획팀장이 이야기하기로는 자기네들은 자료를 벌써 줬다 이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우리가 위원님한테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총괄부서로 갔다가 가거든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한 달 있다 온 자료가, 어제 온 자료가 우리 의원이 볼 때는 부실한 거예요.
뭐가 잘못 됐는지 짚어드릴게요. 자료 제출한 지 한 달 만에 왔다는 게 첫 번째고요, 기간의 문제. 두 번째는 그나마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다, 제가 볼 때는. 왜 부실하냐? 국장이나 과장님께서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한테도 보고할 때 이렇게 달랑 합니까? 이것에 관련된 홀더가 있잖아요, 홀더가. 홀더 있어요, 없어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홀더가 적어도 과업지시서고 뭐고 합쳐서 적어도 20 내지 3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팀장님들 잘 들으세요. 자료 요구를 했는데 홀더를 다 복사를 못 해줘, 여건상. 그리고 홀더를 다 공개했을 때는 지금 사업에 차질이 있을 수 있을 때는 자료 제출하신 의원님들을 오시라고 해요. 아니면 직원이 홀더 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설명하고 그 중에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만 카피해서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절차상에 우리보고는 절차를 지키라고 하면서 홀더 자체도 안 해주잖아요. 홀더 요약한 것만 저희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무슨 내용이냐? 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홀더에 30페이지 있으면 의원한테 10페이지를 줬다면 성의가 있는 것인데, 달랑 한 장 주면서도 늦게 줬다는 겁니다. 그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나 저나 동료의원들이 잘못 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예.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의원들이 요구하면 자꾸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무리가 있는 것은 오시라고 그러든지 직접 집에 찾아가서 내용 설명하면 돼요.
그리고 위원장님! 이것은 이게 통합적으로 간 곳에서 우리한테 늦게 온 것 같아요. 아까 교통기획과장한테 잠깐 팀장이 얘기하는 게 자기네들은 벌써 줬다는 거예요, 물론 한 장짜리지만.
○위원장 장대훈 그래서 제가 아까 상황 파악을 해보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6월 7일에 요구했고 의장은 6월 13일에 결재해서 내려갔는데 현업부서에서 언제 전달 받았느냐 그것을 자꾸 물어보는데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팀장이 파악하러 가서 아직 안 왔습니다. 오면 오는 대로 바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이재호위원님.
○이재호위원 정 과장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차 추경에서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었지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예.
○이재호위원 그 때 뭐라고 답변을 주셨지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할 거냐, 안 할 거냐 물어서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나중에 또 뭔 이야기가 있었지요?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그 이야기를 했다가,
○이재호위원 말씀 들어보세요. 그것은 이런 서류로 해서 신청서를 제출해서 전달된 것이 아니고 회의석상에서, 제 질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회의석상에서, 공식자리에서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주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그렇게 했다가 뒤에 이 자리에서 바로 설명을 다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설명 안 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설명했습니다.
○이재호위원 무슨 소리예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예?
○이재호위원 어떤 것을 설명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송파신도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진하는 송파신도시 거기에다가 예산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뒤에 설명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뭘 이야기를 못 하냐 해가지고 마무리된 것으로 알아서,
○이재호위원 아니지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된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 사업과 관련해서 따로 보고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예산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단답형으로 답변을 하셨지만 그 사업과 관련해서는 따로 보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아, 그렇게 이해를 하셨군요.
○이재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원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의장결재 거쳐야 되고, 또 총괄 담당하는 부서 거쳐서 현업부서까지 도달이 되고, 또 역순으로 의원한테 자료가 전달이 되는데, 그런 것 말고 실제로 이 회의석상에서 이야기했던 것도 사실은 아직까지 전화 한 통화 없었고, 저한테 그런 자리가 없었어요.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 건이에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의원님께서 물으시는 내용이 사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문제하고,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으로 마무리된 것이고,
○이재호위원 아니지요. 그 때 질문은 할 것이냐, 말 것이냐만 묻는 것이 아니고 이 건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는데 그 향후 계획이 왜 없느냐 물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산을 물은 거예요. 그 의미 모르시겠어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저는 그 때 상황이 종료된 걸로 인지하고 그래서,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최성은위원이나 저나 이 지역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했었는데 자료 제출요구도 했고 또 회의석상에서 발언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자료 제출이나 설명이 없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잠깐만!
지금 행정기획국장하고 정책기획과장 좀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아까 처음부터 6월 7일에 요구했고 6월 13일에 의장 결재 받아 내려갔는데 보니까 교통기획과에서는 6월 15일에 자료를 만들어서 이미 정책기획과에다 줬고만. 보니까 정책기획과에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자료를 안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묻는 것 아닙니까, 어느 부분에서 뭐가 잘못 됐나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면 현업부서에서 잘못 해서 자료를 늦게 준 건지? 지금까지 야단 안 맞아도 될 것을 계속 야단맞으신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그러니까 파악을 해본다는데도 저한테 물으시고 제가 모르니까,
○위원장 장대훈 정책기획과장하고 행정기획국장 일단 오시라고 하고, 그동안에 박문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석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위원장님 질문에 “100건 이상 올라오니까 모르겠다.” 이런 형식의, 정말 무책임하고 그 건은 천 건 만 건 되면 과장님 의무에 속하는 소관이에요. 그런데 여기 답변하러 의회에 와서 “100건 이상 되니까 제가 그것을 잘 기억 못 한다.” 그런, 아주 거북한 답변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죄송합니다. 그 건은,
○박문석위원 제가 듣기에도 거북했어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죄송합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국장님께,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 장대훈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박문석위원 이 문제가 뭐냐하면 일단 조직 개편이 되면서 보니까, 정순방과장님이 지금 교통기획과장님이시지요? 여기 주 업무가, 여기가 사업부서네요. 주차장을 건설하고 다 이런 부서고. 그래서 주차장 사업과 행정 두 가지를 병행하기 때문에 한 분은 토목직이고 한 분은 행정직의 사무관을 과장으로 배정한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 정순방과장님이 주 담당하는 업무가 뭡니까? 뭐로 보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교통기획, 주차시설, 교통시설 여러 가지 있는데요,
○박문석위원 시설이 거의 이쪽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교통시설도 들어가 있지요. 주차시설, 교통기획,
○박문석위원 그러면 박병한과장님이 하시는 주 업무는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주로 단속업무에 속하는 사업하고 행정적인 인·허가사항이 주로,
○박문석위원 됐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하면 토목직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주로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고 행정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설부분하고 두 개로 나눠지는데, 여기에 행정직이 있다는 거지요.
조직 개편을 하면서 국장님 소견은 어떠세요? 현재 잘 돼 있다고 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저희 의견이 반영돼서 직제가 마련된 것 같지는 않고요, 복수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는 인사권자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는 일이고, 또 사업부서로서 기술적인 업무가 좀 섞여 있다고는 하지만 요즘 중간에 공무원들이 직접 감독하지 않고 감리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바로 기술자가 꼭,
○박문석위원 아니요, 국장님! 그런 것은 놔두고요, 업무성격상 봤을 때 어차피 토목직, 교통 관련해서 토목직 과장님 한 분 행정직 과장님 한 분이라면 전문성에 맞는 업무에 배치되는 게 맞지요? 그게 합리적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아무래도 좀 그런,
○박문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완전히 배치된 업무를 맡고 있는 거예요. 행정직 정순방과장님이 시설, 주차장을 파고 이런 시설을 맡고 계시고, 토목직인 박병한과장님이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교통행정과 업무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시청사 건립을 회계과에서 하게 한다든가, 지금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것은, 위원장님! 이 부분은 어떤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술직사무관과 행정직사무관 배치에 대해서, 전문성에 맞게끔 교체를 해줄 것을 우리 위원회 명으로 시 집행부에 요청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김유석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최성은위원님.
○최성은위원 행정기획국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못 받아서, 문제가 됐던 자료는 저번 의회가 마무리되면서 의회에서 좀 부족하다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그 전번 의회에도 그랬지만 자료제출을 요구한 시점에서 거의 한 달 정도가 돼야지 제 손에 자료가 들어오더라고요. 계속 "주사님한테 일단 모이는 자료부터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어제 산성동주차장 관련된 자료를 받고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고민이 됐었고요, 상임위뿐만 아니라 산성동지역에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고 분명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바가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를테면 집행부에서 주요하게 이끌어가는 사업이랄지, 아니면 이번에 꼭 통과를 시켜야 되는 예산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컬러사진까지 뽑아서 자료를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옵니다, 의원에게. 그런데 정작 의원이 의정활동에서 필요해서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직제 개편되면서 행정기획국 안에 정책기획과가 생겨서 거기에서 모든 의원들에게 오는 자료를 한 가지 통로로 일원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이따 국장님이 오시면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아까 총괄설명 안 하셨는데 일단 나와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다가 행정기획국장하고 정책기획과장 오면 그 부분은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건설교통국장 강효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 들어가기에 앞서 전체 불용액 중에 계획변경, 취소가 있는데, 계획 변경된 건 어떤 겁니까? 리스트 해놓은 것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전체로 불용액 현황 뽑았는데, 계획변경만 해가지고 따로 뽑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계획변경된 것이라든지 취소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는 쭉 리스트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별도로 정리해서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정리해서 제목이라도 쭉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항목별 쭉 해가지고 각 사업별로 금액이 얼마인가 한번 뽑아서 보고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만식위원님.
○최만식위원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왔는데 교통사업특별회계 관련해서,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다. 그래서 적절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이게 대부분 주차장 건설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주로 주차장 같은 경우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이번에 주차장 중간용역 하셨지요? 보고회. 최종보고회가 언제지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7월 16일입니다.
○최만식위원 주차장 중간용역 자료를 봤더니 잘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지적이 됐지만 주차장 정말 필요하고, 용역을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보셔서, 특히 구시가지가 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유심히 보셔서 민자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제시를 하셔서 주차장 관련해서 우리 성남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예산 편성을 적절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민자주차장요?
○최만식위원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위원님.
○김유석위원 최만식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번 어쨌든 제가 계속해서 용역을 좀 해달라고 해서 발주가 돼서 용역을 들어가서 보니까 다른 것보다는 진짜 효율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주차장 계획에 있어서. 그리고 현재 용역결과 나오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좀 더 주차장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고, 주차장을 무조건 세우는 것도 좋지만 분명히 주차장에 그만큼 수요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구시가지도 문제지만 예를 들어서 분당 같은 경우도 도시가 10년 정도 되다보니까 우리 옛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듯이 분당의 여건도 많이 변했어요.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주차장 용역에 따라서 진짜 변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차장 설계나 계획이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계획은 그렇게 세웠으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꼭 다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바. 차량등록사업소
(11시 01분)
○위원장 장대훈 순서를 좀 바꿔서, 신동인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설명자료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재난안전관리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갑식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식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식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까와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님.
○황영승위원 지상식소화전 관리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식 소화전은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현황은 파악하고 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식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황영승위원 그러면 여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식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화재가 나서 재난을 당했어도 여기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식 소화전 관계는 저희 업무가 아니고 소방서 업무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래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식 수도시설과에서 급수, 수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만들어줬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도시설과에서 관리도 안 하고 만들어주지도 않을 겁니다.
○황영승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만들어서 소방서에다 넘겨주는데 파악은 여기 재난대책과에서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현황파악도 전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현황파악을 하고 있어야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식 어떤 경로로든 파악을 해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못 합니다.
○황영승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은위원님.
○최성은위원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 보셨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식 예. 봤습니다.
○최성은위원 보면 재난발생 이후에 응급복구비로 수동적으로 기금 운용하는 게 아니라 먼저 재난 예방활동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사전 재난예방활동 관련해서 주요하게 계획하고 있는 것이나 활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식 이 기금 운용은 저희들이 자연재해라든지 재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절감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요.
○최성은위원 어떤 절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식 풍수해 절감부터,
○최성은위원 풍수해는 우리 시에는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여기는 CCTV 설치하는 것하고 풍수해 절감 용역을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두 가지 내용 외에는 사전에 재난예방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없는 건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식 최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이 너무 광범위해서 갑자기 답변이 참 궁하네요.
○최성은위원 이를테면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실제 우리 시에서는 풍수해가 그렇게 많은 편은 못되잖아요. 재난의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계획은 기금운용계획에서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식 자연재해라는 측면에서는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까 풍수해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상당히 생각은 많이 갖고 있는데, 인적재난에 대해서는, 인적재난이라는 것은 저수지에서 수영하다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주로 화재사건이 있고, 그리고 화재사건은 주로 사전에 시설 관련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총체적으로 광범위하게 시비를 투자해서 사전 예방한다는 것은 너무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기금 운용 관련해서 광범위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적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 기금 운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노간사님.
○김재노위원 9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불용액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식 예산을 세웠을 때 저희들이 공익근무자들 사망이라든지 재해에 대해서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세워놓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고가 없기 때문에 불용액이 거의 남습니다. 그리고 피복비 관계는 당초 인원이 180명이어서 피복비를 하려고 그랬더니 병무청에서 전부 피복비를 하지 말고 현업부서 및 인력부서만 근무복을 지급하라고 해서 44명만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복비는 잔액이 남아 있고, 보상금 관계는 공익근무자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줄고 있기 때문에, 공익근무자들한테 봉급을 주거든요. 인원수가 적다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원래 보상금으로 금액이 얼마 섰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식 예산액이 3억 5,900만 원이 서서 불용액이 1억 2,65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식 180명에서 163명으로 줄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180명 하는 데 3억 5,900 세웠는데, 지금 163명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2억 1,000, 불용잔액이 더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식 그래서 예년에 예산을 세웠을 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를 세웠어야 되는데 전년도를 예를 들어서 세우다보니까 이렇게 세웠고, 금년도에 참고적으로 보면 2006년도에는 2005년도에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 예산이 3억 5,900만 원이 됐고 2007년도는 한 1억 정도가 줄어든 2억 7,400만 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전에 집행했던 것을 참고로 해서 다음에 세우다보니까 이런 착오가 나왔습니다. 계속 거기에 대해서 예산 요구할 때 해마다 인원수 비례해서 줄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예산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면 3억 5,900만 원이 180명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163명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데, 이것은 예산 세울 때 자체를 잘못 세웠어요. 왜냐하면 지금 17명 줄어든 데서 1억 5,800만 원 줄었다는 자체가 한 사람당 199만 원 정도 1년에 예산을 했는데 이 예산 자체를, 3억 5,900이라는 너무 많은 금액을 과다 책정을 한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식 죄송합니다.
○김재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적에 정확하게 100% 맞출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갈 수 있게, 근 3분의 1이 남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식 예.
○김재노위원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예산 세울 때 좀 정확하게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만식위원님.
○최만식위원 7페이지 국유재산 측량 및 실태조사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업내용이 뭐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식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다.
○최만식위원 국유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식 예. 건교부 땅입니다.
○최만식위원 성남에 얼마나 돼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식 총 필지 수가 1,750필지가 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것에 대한 향후계획은?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식 먼저 저희들이 전수를 해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일단 저기를 받았기 때문에 하천으로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땅들 있잖아요. 이런 땅들에 대한 것은 용도변경해서 회계부서로 내려주려고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과장님하고 제가 올 초에 한번 태평2동 주차장 뒤 갔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식 예.
○최만식위원 지금 거기가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식 죄송합니다. 주차장 관리를,
○최만식위원 담벼락이 위험했잖아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좀 재난대책과장님이시니까 담당팀하고 해서 저한테 빨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아셨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로과
(11시 22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전재성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도로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위원님.
○황영승위원 공원로~우남로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량이 총 몇 킬로미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2.16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사업 기간은 어떻게 돼요?
○도로과장 전재성 2001년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3월까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원래 계획이 2007년 12월까지 아니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2008년 3월이 맞습니다.
○황영승위원 언제 변경된 겁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그게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는데, 통보8차아파트 밑에 터널이 지금 완공이 안 됐거든요. 그 관계로 인해서 아마 2008년 3월까지,
○황영승위원 소요예산이 얼마 잡혀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520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시설비는요?
○도로과장 전재성 시설비가 한 370억,
○황영승위원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투자된 금액은 별도로 뽑아드리겠고, 지금 한 75%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을 모르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황영승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공사가 중단돼 있는데,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통보8차아파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보8차아파트 앞에까지 터널이 나왔는데 그 밑에 공원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현충탑 밑에 거기가 토지보상이 안 됐습니다. 8차 아파트 상가 네 상가를 포함해서요, 그것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데, 현장에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경제성이 있다고 파악하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기존시가지는 아마, 동서도로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중원지역에 중심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송파신도시 예정지구에서 도촌택지개발지구를 연결하는 중심도로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가 완료가 되면 기존시가지의 중심도로로 아마 사용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언제 공사가 완료가 돼서 이것 이용을 해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공원로가 85% 보상이 됐고 우남로는 75% 공정을 보이고 있고, 도촌에서 공단로까지도 지금 착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통보8차 민원, 이번에 공원로 보상이 금년 한 7월까지는 거의 완료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러면 큰 줄기의 민원은 다 해결이 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아까 거기에서 우리 최성은위원님한테 자료 주신 것을 봐도 2007년도 12월로 돼 있어요. 2008년도 3월이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고, 이 공원로 확장공사가 구체적으로 추진계획도 없이 공사를 집행해서 예산도 몇 배 들어가고, 완공날짜도 지금 제대로 몰라요. 과장님 얘기가 내년도 3월로 미루고 있는데, 터널 공사만 완료되고 나머지 공사는 구체적으로 언제 될지도 모르고 예산은 지금 엄청 투입이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공원로 확장공사는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사항이고, 저희도 많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황영승위원 통감하면 책임을 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민심이 굉장히 안 좋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런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돈이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공사가 언제 완공될지 확신도 없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85% 보상이 됐거든요. 어제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성하건설이라고 충남 공주에 소재한 회사인데,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조만간에 착공을 해서 건축물 공가부터 저희들이 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제가 이것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에서 진행되는 모든 공사가 다 이런 식이에요. 좀 있으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도 이런 사업으로 같이 들어가는데,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1,000억이면 된다고 하던 게 3,000억이 들어가고 언제 완공될지도 모르고, 그 액수만큼 투자를 다른 데 해가지고 경제적인 효과를 노리셔야지, 민심은 엄청 나빠요. 데모하면 집주고, 뭐 하면 뭐 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질질 끌어가면서, 공사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황영승위원 더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제가 볼 적에는.
○도로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강한구위원님.
○강한구위원 우리 전재성과장님하고 만날 때마다 언제나 이 공원로 공사에 대해서는 안 묻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불용액에 보면 공원로 확장공사 계획변경 18억, 또 뒤에 확장공사 계획변경 1억 2,300, 또 공원로 확장공사 위탁수수료 해서 사고이월, 계획변경이 됐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좀 묻고요, 이 공원로 확장공사는 수없이 지적했지만 사실 우리 성남 시정에 가장 실패된, 이것 아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잘못 된 계획이고 잘못 된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전부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왕 시작을 한 거니까 뒤로 물러설 수가 없고 앞으로 나가서 끝을 내야 되는데, 지금 공원로 공사 건으로 해서 한 85% 보상이 나가 있다 그랬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강한구위원 엄청난 것을 그분들한테 보상을 해주고 달래고 해서 보상비도 많이 책정해서 나갔는데, 어제 집회신고를 또 했어요. 앞으로 7월 20일에서 8월 1일 사이에 공원로 관련해서 토지공사인가 어디 가서 집회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이 공원로가, 아까 우리 황영승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마냥 가고 있고, 계속해서 민원이 일어나고 있고, 돈은 수없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왜 이 공원로 주민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집회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같이 얘기를 좀 해주시고, 우선 이 불용액에서 대해서, 이것 무슨 내용이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19페이지 공원로 확장공사, 저희들이 2005년도에 공원로 확장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 18억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강한구위원 2005년도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2005년도 예산입니다. 2005년도에서 2006년도에 명시이월 시킨 사항이거든요. 세워가지고 착공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각종 이주대책에 관련한 데모로 인해서 착공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예산이 2006년도에 명시이월 됐다가 2006년도에도 같은 민원사항으로 인해서 착공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원로에서, 박우형위원장이 토지공사 정문 앞에서 8월 2일까지,
○강한구위원 그러고 뒤에 감리비, 보상업무 위탁수수료 전부 다 같은 내용이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에 대한 감리비,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불용처리가 됐다?
○도로과장 전재성 예.
○강한구위원 그리고,
○도로과장 전재성 그리고 집회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공원로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강한구위원 잠깐, 설명하시기 전에, 수없이 집회하면서 우리가 벌써 1년 전부터 공원로에 대해서 계속 묻고 답을 받고 중간 중간 점검을 하고 하는데도 계속 집회가 있었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어떤 건의 집회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 줬고, 잠재우면 또 새로운 요구가 나타나고 이런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하는 사람이 주도를 해서 계속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팀이 해결되면 또 다른 팀이 나타나고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현재 공원로는 대책위원장이 네 개 대책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참 답답한 게 뭔가 하면 한 대책위원장이 해결이 되면 다른 사람의, 그 밑에 있는 총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대책위원장이 바뀌고 있는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토지공사 앞에서 데모하는 것은 판교지구에다 영업보상대상자들이 상가를 공급해 달라는 요구사항으로써 집회를 내놓은 사항입니다.
○강한구위원 공원로 중에서 상가를 운영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인가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전번에 보상하지 않았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영업보상은 다 나가는 거지요. 그것은 법령 기준에 의해서 다 나가는데, 다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대토를 달라. 공원로에서 영업하던 대로 영업장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똑같이?
○도로과장 전재성 ‘똑같이’가 아니고 기준에 보면 생활대책으로 공급하는 게 여섯 평 정도에서 여덟 평 정도 공급하고 있는 사항이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강한구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이십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그것에 대해서는 판교사업시행자 3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줄 수가 있으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저희들은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문제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또는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 합의를 거치게 되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 길은 먼데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려고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협의를 한다든가 그 쪽하고 협력하는 주체가 우리 성남시입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주체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남시에서 가장 실패한 그런 행정이라고 보이는데, 앞으로 이 공원로 때문에 우리 성남시 도로 1미터도 이제는 넓히지 못 해요. 삽 하나 못 뜬다는 얘기예요. 이주대책 다 세워주고, 아파트 제공하고, 그리고 이 상가 이 분들 영업보상 다 해줬는데 또 이주대책 세워달라고 그러고, 장사할 수 있는 터를 내달라고 그러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서 또 협의를 하고 거기 주체가 되고, 잘못 됐을 경우에 성남시가 공격받게 되고 이런 일이 공원로 하나 때문에 되풀이되고 있어요.
800억~1,000억이면 가능하다는 것이 3,000억이 훨씬 뛰어넘고 그러면서도 풀어지지 않고 있는 아주 미완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간부들 똘똘 뭉쳐서 해결을 해서 끝을 내야 되는데, 정상적인 보상과 절차를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빨리 마무리 짓지 않으면 10년 가도 이것 완결 못 합니다. 정말이에요. 거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가슴 아픈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왕 이렇게 된 것 공익이라고 생각해서 공공시설로 했으면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돼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노간사님.
○김재노위원 지금 공원로에 보면 플래카드가 쭉 붙어 있는데, 그 놈의 공원로 아주 참 지겹습니다, 지겨워.
우리가 6월 4일에 임시회를 열어서까지 보상금 지급을 해달라 해서 우리 시의회 통과 안 하면 안 된다 해서 임시회까지 열어서 해줬는데, 그것 해결이 안 돼요?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그래서 보상예산은 다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해서 지금 85%의 협의보상이 돼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사람들이 빨리 보상해 달라고 우리 상임위원회까지 쫓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임시회까지 열어서 해주겠다고 그래서 임시회까지 열어서 해줬는데, 그것이 왜 이렇게 어렵고, 지금은 또 가보면 시커먼 천에다 허연 글씨 빨간 글씨 해가지고 아주 참 볼상 사납게 해놨는데, 좀 강력하게 하세요, 강력하게. 강력하게 해야지, 만날 밀려다니면서 무슨 협상을 하고 뭘 합니까? 이 부분 좀 해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요?
터널 혼잡한 데, 제가 중간 점검을 해보니까 도로과에서 할 일이 아니다. 또 교통기획과에서 할 일이다 해가지고 서로들 미루는데, 그게 도로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안 그래도 정순방과장님하고 업무상의도 하고 국장실에서 했습니다.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걸로,
○김재노위원 정확하게 어디에서 해야 맞는 거예요? 터널 입구에다 혼잡 시 전광판에 표시하는 것. 한번 두 분이서 여기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교통기획과장 정순방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노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중동터널에 밀리는 사항에 대해서 센서를 부착한 전광판을 하는 그 안을 우리 팀장한테, 실무진한테 시장조사를 시켜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밀리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수정구 쪽에서 하대원 쪽으로 가는 방향이 밀리지는 않고 하대원 쪽에서 수정구 쪽으로 오는 것이 밀린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광명로 사거리 신호체계, 그리고 중앙로 사거리 신호체계 거기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착안이 돼서, 중앙로 사거리 체계는 수정구를 관할하는 교통체계 업체가 따로 있고 또 광명로 사거리 중원구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업체를 불러서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대가 퇴근시간이 되면 중앙로에 퇴근하는 차들이 많고 그래서 수정구 중원구 관할하는 두 업체가 협의를 해가지고 그 대안을 모색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더 주더라도 3초 4초 이상은 더 줄 수 없다. 거기에는 중앙로 큰 도로의 통행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했고, 그리고 앞으로 공원로 공사가 재개되면 중동의 광명로하고 중앙로 사이의 블록을 도로를 넓힌대요. 그 넓히는 분야 그 때 가면 해소될 것 같고, 그리고 광명로와 중앙로 그 사이 도로에 차가 한 대가 불법주차가 될 경우에는 철저히 단속을 해서 한 대도 불법주차가 없도록 하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을 해결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과장님! 그 도로는 구조적으로 잘못 됐어요. 거기에서 나와서 차가 빠지려야 빠질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바로 터널 입구에 신호등 있지요, 거기에서 한 50미터 정도에 신호등 있지요, 그게 연동이 되긴 되는데 신호가 짧아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저녁 퇴근시간에 그 터널 쪽으로,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차량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아침에 저쪽 나가는 차들은 정체가 안 됩니다. 왜? 들어가는 자체에서 적기 때문에. 나가면 팍 나가니까 병목현상이 안 생기는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건 좁은 길로 들어오다 보니까 공원로가 만약이 확장이 된다손 치더라도 그 터널 자체가 2차선밖에 안 됩니다. 공원로 10차선 만들면 뭐 할 거예요, 들어오는 구멍이 작은데. 안 그래요? 구조적으로 잘못 돼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갇혀 있는 사람들 한 시간 두 시간, 어떤 때는 거의 한 시간을 갇혀 있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량들이 미리, 지금 여기가 복잡하니까 다른 데로 돌아가시오 하고 전광판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도로가 지금 대원터널이라든가 몇 군데가 있어요. 특히 터널 입구에. 그것을 좀 해주십사 하고 드린 말씀인데, 그것 교통체계를 개선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우리 김 위원님 말씀대로,
○김재노위원 개선을 한다손 치더라도 이 일이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우선적으로 그 전광판을 설치를 해주면 사람들이 답답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차가 밀리니까 내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다른 데로 돌아서 가야 되겠다.’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그래서 김 위원님 말씀대로 센서를 장착한 전광판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를 해서 알아보고 그 사항이 잘 되면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예.
다시 도로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을 보면 가로등을 구청에 다 위임을 해줬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가로등 관리 전기일용인부임 집행 잔액이 616만 원인데 예산이 5,040만 원이 서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가로등 관리 업무 위임은 구청장한테 다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총괄 관리를 하는 일용인부임 전기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시로 접수되는 가로등 관련 민원은 우리 시에서 다 취합을 해서 각 구청으로 줄 것은 구청으로 주고 민원처리 안 되는 것은 우리 가로등관리원 한 명이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한 명 연봉이 5,000만 원이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지출이 4,400만 원 됐습니다.
○김재노위원 일용직인데 인건비가 1년에 4,400만 원이라고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재노위원 몇 급입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일용직은 급이 없습니다. 일용직인데 전기원이 원래 단가가 좀 비쌉니다.
○김재노위원 하루 일당이 얼만데요?
○도로과장 전재성 기본급이 하루에 5만 830원입니다. 상여금, 연차수당, 휴일근무수당, 유급수당, 근속가산금, 위험수당 해가지고 총 4,4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김재노위원 도로과에 전기 일부 일용직은 사실 하는 일이 없어요. 많지가 않습니다. 전부 다 가로등 고장 나면 구청에서 다 하지, 시청에서 한 번 현장에 나가보기나 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안 그래도 지금 그 일 때문에 제가 와가지고 야간 순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야간에 가로등 나간 데 이런 것을 순찰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가로등 수리 자체를 구청 건설과에서 하는데 도로과에서 또 한단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아니,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거지요. 점검을 해서 야간에 어느 지역에 가로등이 꺼져 있더라, 켜져 있더라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 현장 확인해서,
○김재노위원 현장 확인한 것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재노위원 자료 줘보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것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로과에서는 가로등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하고 엉뚱한 데에 이 사람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가로등 구청으로 넘겼으면 구청에서 관리까지 다 하게끔 해야지 도로과에서 한 사람 쓰면서 4,400만 원이라는 돈을 왜 써요? 구청에서 안 합니까? 구청에 또 연간 단가업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어디 고장 났다고 말만 하면 척척 와서 다 고치는데, 그것을 왜 도로과에서 잡아서 이렇게 엉뚱한 예산 낭비하고 이러고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괄 점검하는 것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일용인부임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다가,
○김재노위원 차라리 일용직을 쓰지 말고 정규직을 써가지고 하세요. 가로등 시에서 관리한다는 자체는 하지도 않을뿐더러 이것은 다 낭비하는 겁니다, 낭비하는 거예요. 이것 말이지요, 그 사람 점검일지 제출해 주고,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재노위원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하고, 전부 다 한번 줘보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도로과에서 가로등 때문에 뭐 가로등 고장 났다고 도로과로 연락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도로과에서 나가서 가로등 한번 고쳐줬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구청에 연간 단가업체가 다 결정이 돼서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건데, 왜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돈을 지불합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재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공원로 관련해서 아까 김재노위원님께서 질문을 좀 하셨는데요, 저도 보충해서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주거 세입자하고 미타결자하고 교회부지 관련해서 주민들 요구가 있잖아요. 그 사항이 어떤 건지 얘기를 해주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먼저 교회 이주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여덟 개가 있습니다. 도촌지구 상가건물에 승리교회하고 샘물교회는 이주를 하는 것으로 주택공사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주택공사하고 계약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앙교회가 수정구청 밑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세광교회는 도촌지구에다가 교회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태평제일교회는 일부만 철거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철거되지 않은 본당에서 목회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민교회하고 수정교회가 지금 현재 보존녹지지역에다 종교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조례 개정해가지고 해줄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문제는 다 해결되고 두 개 수정교회하고 시민교회만 해결이 되면 되는 겁니다.
○최성은위원 아니, 그러면 태평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목회활동이 가능하다고 시에서 판단하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교회부지 관련해서 말씀하시기를 신도시 내에, 도촌 말고 다른 신도시 내에 교회부지가 있는 곳에 여력을 내서 그 곳으로 이주를 해주는 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거기에 대한 시의 입장은 어떤가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 문제도 대두가 됐습니다. 판교지구에 당초에 그 분들이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판교지구에는 판교지구 내 자체 교회도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수지구에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거든요. 여수지구에서도 자체 교회 하나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송파는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송파는 아직도 개발계획이 수립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성은위원 다음으로 주거세입자 관련해서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떤가요?
○도로과장 전재성 주거세입자는 아마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7월 조금 있으면 좋은 소식이 올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500세대를 도촌지구에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거의 합의단계에 와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특히 주거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칫 사업이 늦어질 경우에 동절기에 이주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보면 공원로 같은 경우에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이 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애초에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성남시입니다. 그리고 실제 공원로가 개통이 됐을 시에도 성남시의 시민들이 얼마나 이것을 이용하는 데 혜택을 받을지 그것은 의문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살았더라면 이러한 분란이나 고통이나 나름의, 해당 당사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을 사업시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제반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집행부에서 도로확장을 할 시에 우리 성남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고 소통상에 얼마나 득이 되는지 반드시 따져본 이후에 사업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최만식위원님.
○최만식위원 이것은 속기하지 마세요.
(11시 56분 기록계속)
지금부터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동 4692번지가 무슨 공사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탄천변도로 관련해서 삼정아파트 밑에 수진로화훼단지가 있습니다. 탄천변도로 개설하면서 진입도로를 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두 필지 소유자가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재결 절차 밟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성남시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보니까 계획이 바뀌었네요? 사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현재 성남시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용역 수립은 작년에 경기도에서 ‘보행 약자들을 위해서 보행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끔 앞으로 보도정비라든가 모든 정비를 해나가라.’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년 10월 27일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 22일까지 용역을 완료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은 사고이월시킨 겁니다.
○최만식위원 앞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공원로 자체도 우리 4대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재개발계획에 연계한 도로 확장이어야지 그것을 빼고 도로확장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엄청 든 것 아닙니까. 같은 예로 저번에도 김유석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성남~송파간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 문제점을 얘기해서 결국은 사업이 없던 걸로 돼 있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최만식위원 9,400 불용액이 돼 있고, 600만 원이 지금 3자 공고문안 작성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에요? 공고 내는 데 600만 원 들어갔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공고안 작성하는 데요.
○최만식위원 작성하는 데 600만 원 들어가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KDI에 요청해서 작성한 것이거든요. 한국개발연구원에다가,
○최만식위원 단순항목으로 6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검토수수료입니다. 그것이 취소가 됐으니까 불용이 된 거지요.
○최만식위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 중에서 특별하게 시 집행부에 나쁘게 지적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공원로도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송파 도로개설 문제도 실질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사업이 없어졌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도 귀 기울여서 잘 들어서 사업 집행하는 데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위원님.
○김유석위원 아까 제가 국장님을 상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촌로 중3구역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는 사실은 조금 속된 표현인데 거저먹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원로에 비해서 음촌로 재개발에 들어가는 구간은 그냥 거저먹은 거지.
질의하겠습니다.
단대오거리부터 우리 중3 거기까지 도로가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위에서부터 상대원 넘어가는 그 길이 확장이 안 됐을 때 나중에 병목현상이나 교통에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물론 병목현상은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중3구역에 만약에 2010년에 입주를 했을 때 그 위에 있는 도로가 개설이 안 된다면 또 하나의 실패작이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공원로는 보상액의 실패작이고 개설하는 데 행정적인 낭비, 혼란의 실패작이지만 도로를 개설해 놓고 우리 중동까지만 도로가 10차선이고 그 위에는 좁아지잖아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유석위원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고민이 많아요. 그 사업이, 단대오거리부터 중동 끝까지는 도로가 확장돼서 차가 올라갔어. 상대원 넘어가려니까 도로가 좁아져서 오도가도 못 해. 그래서 자꾸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을 도시개발단하고 충분히 시정조정위원회가 의논해서 재개발 단계를 조정한다든지 해서 같이 가야 됩니다.
보세요. 상대원2동인가 거기가 3단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3단계는 우리가 중3구역이 입주할 때 그 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 10년 내지 15년 동안, 적어도 10년 동안은 그 일부 구간은 차들이 폭이 좁아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문제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유석위원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니까. 제가 그림이 없지만 그림상으로 머리로 생각해 보시라고. 물론 밑에는 넓힌다고 본예산에서 세운다하지만 그 꼭대기 올라가서 그 너머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분명히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삼창아파트가 시민로와 음촌로 간에 도로 확장계획이 있는데 삼남아파트와 삼창아파트가 사업승인 받아서 사업이 늦어도 내년 여름 전에는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재입주 시기는 2010년이나 2011년 초에 해요. 그러면 그 도로 장기계획을 보니까 그쪽은 더 멀어요. 한 2015년부터 시작,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면 그 길이 마찬가지로 이번에 할 때 해야 되는데 그때 다 입주한 다음에 또 도로를 개설하겠다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 이거 이번에 검토해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창아파트 어차피 지을 때 뒷도로를 넓혀야겠다고 생각했으면 아무래도 좀 고민하면, 계획에 12m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작은 연장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에 철거하고 도로개설하고 이런 걸 할 때 같이 가줘야만 성남시에서도 예산이나 이런 효율적인 면에서 도움도 되고 그 아파트도 나중에 주민들의 민원도 없을 수 있잖아요. 아파트 거기다 다 지어놓고 또 거기 도로 개설하겠다 하면 또 시끄럽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소음이다. 뭐다. 또 그럴 것 같아요. 방음벽 해달라, 별 얘기 다 나옵니다.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김유석위원 동감하시면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제가 지금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맞는지 모르지만 택시승강장은 도로과 소관이 아니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페이지 보면 도로복개박스 구조물 정밀점검 용역이 있지요? 이게 불용액이 2,700만 원인데 이게 어느 곳 정밀점검 용역을 한 건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5개 저희들이 복개박스를 했거든요. 시청 앞에 수정로하고 중앙로에 단대천, 중앙시장 있는데요.
○위원장 장대훈 원래 총 예산이 얼마였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총 예산이 2억이었습니다. 2억 중에서 1억 7,200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건 용역만 한 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용역만 한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나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2년에 한 번씩 하고 정밀 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정밀안전진단은 5년 유지관리는 2년에 한 번씩.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유석위원 아까 단대천 복개 얘기했는데, 광명로상에 도로 빵꾸 난 것 얘기 들으셨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 지금 중동구간도 그래요. 금광동 구간도 이번에 빵꾸 나서 뻥 뚫렸듯이 중동구간도 복개한 게 빵꾸 나서 군데군데 메워놨다고요. 제가 지금 계속 4대 때부터 지적하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전재성전 이번에 제가 지금 할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금광동에서 광명로 구간인데, 성남로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동은 제가 확인을 했으니까 빵꾸가 나서 밑바닥이 보여요. 뻥 뚫려서 아스콘으로 땜빵을 해놨다고 지금. 그래서 이게 안전진단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물론 확 무너지는 경우는 없겠지만 중간중간에 차가 빵꾸 나서 타거든요. 큰 차가 다니는 것도 아닌데 이번에 금광동 같은 경우는 비오면서 빵꾸가 나서 지금도 가면 그 자리만 엊그제도 보니까 교통안전 표지판을 돌려놨더라고요. 현장 나가 보셨어요? 뺐어요? 아스콘으로 때워서 되지를 않는다니까. 그거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빨리 좀, 정비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만약에 공사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된다면 적어도 그 구간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 빵구가 난 부분은. 그런데 보통 그냥 아스콘으로 때우고 말더라고요.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빵꾸 난 구간이 복개구간이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것은 지나 있는 부분입니다. 본 대원천에 옆으로 붙어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나는 항상 의구심을 가지고 보는 건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복개구간 지하 속에 들어가서 2년에 한 번씩 유지관리하는 공사 있잖아요. 그게 보통 30억 40억 50억 그러는데 나는 그거 2년에 한 번씩 그 안에 들어가서 뭘 하는지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어요. 얼마나 사후 체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35억인가 책정되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잘 관리감독하시라고.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나는 2년에 한 번씩 한다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뭘 하면서 35억을 받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다른 사항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교통기획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정순방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교통기획과장 정순방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김재노위원입니다.
우리 정순방 과장님, 종합시장 앞에 한 번 갔다오셨어요? 제가 갔다오라 했는데.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예.
○김재노위원 어떻든가요? 솔직하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우리 교통섬을 불법주차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그 교통섬 자체를 다, 저 밑에 운동장까지 철거를 하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이봉희 과장님이, 지금은 국장님이시지만 그 분이 교통행정과장으로 계실 때 세 번씩 밤 11시에 나가서 당신이 직접 보고 확인을 하고 일구간을 지금 털었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좋아졌다. 나머지도 다 털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예요. 그런데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전혀 진행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거기를 한 번 현장을 나가보셔야 되요. 나가셔서 현장을 보시고 거기가 왜 정체가 되는가, 불법주차는 왜 그렇게 많이 하는. 거기에 지금 보면 그 옆에 지하상가에서 주차 관리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털어놓으니까 위험하게도 길 가운데다가 그걸 하나 설치해 놓고 거기 앉아 있어요. 참 위험하게 낮에 한가할 때 보면 가운데에 파라솔 하나 쓰고서 거기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한쪽으로 보도 쪽으로 그 사람들도 내보내고 지금 국민은행에서부터 이쪽 우회전할 수 있는 시청 넘어오는 부분도 털으세요.
담당 팀장님, 제가 확인할 게 있으니까 잠깐 나와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팀장님께서는 거기가 국민은행 골목에서 나오는 차들 때문에 거기를 못 턴다고 하셨지요? 그 현장 가보셨어요?
○교통기획팀장 박상혁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거기가 들어가는 일방통행로입니다. 나오는 곳이 아니라 들어가는 곳이에요. 거기를 언제 갔다오셨어요?
거기 갔다오셨어요? 거기가 들어가는 길이지 무슨 나오는 길입니까? 대로변에서 들어가는 일방통행로입니다. 그것도 안 보고서는 무슨 갔다왔다고 말을 하고 그래요? 국민은행 옆에 길로 들어가는 일방통행입니다. 나오는 길이 아니라. 담당팀장님이 그런 것도 확인 안 하시고 내가 뭐라고 하니까 “아이, 그거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행정을 그렇게 펴서 되겠어요? 위원들이 말을 하면 현장을 한 번 가서 보고 문제점을 찾으려고 해야지 무작정 “아이, 거기는 안 됩니다. 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당장 말이지요, 끝나고 한번 거기 가보세요. 거기가 들어가는 일방통행로길인데 어떻게 거기 들어가는 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놨다고 말씀을 하는데 거꾸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장을 안 가보니까 그런 대답을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교통기획팀장 박상혁 알았습니다.
○김재노위원 오늘 다시 한번 가서 해보시고,
○위원장 장대훈 아니, 현장에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교통기획팀장 박상혁 가봤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가보셨는데 어떻게 거꾸로 알고 계세요?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김재노 간사님 마무리하고 나서요.
○김유석위원 그게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김재노위원 국민은행 위에 길은, 바로 옆에 길은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내가 얘기하니까 거기가 나오는 길이라고 했지요?
○교통기획팀장 박상혁 거기가 나오는 길이 맞지 않습니까.
○김재노위원 어디가 나오는 길입니까? 큰 도로변으로 나오는 길이에요? 큰 도로변에서 그리 들어가는 길이지. 골목으로 들어가는 길이란 말예요.
○위원장 장대훈 들어가세요.
○김재노위원 정순방 과장님, 우체국에서부터 다시 한번 나가셔서 확인하세요. 그 도로 털으세요. 교통섬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걸 해놓음으로 인해서 차량만 복잡할 뿐입니다. 그것 생김으로 인해서 인도쪽에 붙어있는 한 차선은 그냥 죽이는 거고, 또 그걸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또 한 차선, 두 차선이 그냥 죽고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우리 김재노위원님이 말씀이 계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교통전문직하고 수차례 대책회의도 하고 현장에도 가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잘 모르시겠으면 전임 이봉희, 현재 국장님이시지만 지난 며칠 전에도 제가 만나서 이봉희 국장님하고 얘기했어요. “그거 당장에 털어야지.” 아마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하신다고 하다라고.
그 부분은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얘기입니까?
○김유석위원 비슷한 내용인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모르지만 현재 위원장님한테 하나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교통섬 문제는 우리가 4대 때 설치하면 안 된다고 굉장히 많이 얘기했었어요.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해서 그것을 털면 당시에 그 사업을 집행한 과장이나 팀장 이 양반들은 저는 정식으로 징계 요청을 할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왜, 그것도 공원로와 똑같은 거예요. 위원회에서 계속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중앙로 교통개선사업인가로 해서 예산을 도비인가 국비인가 받아서 시비 합쳐서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설명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엄청 우겼고 그런데 시행을 했어요. 그 당시에 교통행정과에서. 정확한 기억은 못 하는데 그게 아마 정완길 과장이나 이런 양반들이 했을 거예요, 내가 기억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정 과장님께서 그 교통섬에 문제가 있어서 털겠다고 하면 저는 여기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요청할 겁니다. 당시에 과장, 팀장, 이 사람들 다 징계 요청 정식으로 요구할 거예요. 그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왜 또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러면 아마 그 섬을 만들 때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BIS인가 이런 어떤 연계망이 있었을 텐데 하지도 않으면서 예산만 세워놓고.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거 4대 때도 계속 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예산 낭비라고 그런데 실행을 했어요. 지금 문제점 봤으니까,
○위원장 장대훈 그 당시에 내 기억에 의하면 3억 정도,
○김유석위원 3억이 뭐예요. 20억인가 30억 정도 되는데.
○위원장 장대훈 예, 3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유석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때 우리 속기록에 다 나와 있지만 의회에서 반대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차선이 넓은 것을 그대로 놔둬야지 차선을 결국은 좁히는 효과가 되는 거거든. 그걸 하지 말래도 이런 저런 이유를 갖다 대면서 그때 밀어붙이기 식으로 했는데 지금 다시 철거하면, 어차피 필요하면 철거는 해야 되겠지만 또 30억이 공중에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현장에 한번 나가봅시다.
○최성은위원 교통섬을 이용해서 주차선을 세우기 이전에 이용해서 차를 세울 수 있도록 이용이 되면 원래 주차하는 곳으로 옮기는 거지요? 그러니 당연히 도로에 불법주차가 딱 되어 있고,
○위원장 장대훈 맞아요. 도로만 자꾸 좁아지는 결과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야 황영승위원님, 질의하세요.
○황영승위원 마을버스가 1년에 운영 지원 액수가 얼마나 되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마을버스는 지도과에서 합니다.
○황영승위원 시내버스는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시내버스도 지도과입니다.
○황영승위원 택시브랜드는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지도과입니다.
○황영승위원 다 지도과예요? 이거 완전 헷갈리게 되는구만.
됐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강한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구위원 27페이지 보면 자체사업 운수업체 보조금이 불용액이 52억 나와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예.
○강한구위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택시, 시내버스, 고속버스, 화물, 마을버스 운영 지원.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지도과 소관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따가 묻고, 미금환승역 우리가 5,000만 원 용역 세워준 거 있지요? 전번에 저하고 전화하신 내용인데 제가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왜 미금환승역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용역에 의뢰를 해서 백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건교부에다가 요구해서 미금환승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예.
○강한구위원 미금환승역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 정자동에 하나만 위치했을 때 지상교통이 아주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겠지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예.
○강한구위원 우리 국장님도 이해를 해 주시고 팀장님도 이해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여기 발주 나갔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아직 못 나갔습니다.
○강한구위원 왜 여태 안 나가고 있어요? 전번에 그것이 안 세워줘서 못 나간다고 했는데 세워줬는데,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거의 다 되어 간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용역 발주 나갈 때 반드시 그 문제를 지상에 대한 교통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하가 아니예요. 지상이 아주 심각해집니다. 정자역이 교통요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과제에다가 집어넣어서 그것을 검토를 꼭 해서 그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때 우리 정순방 과장님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꼭 집어넣겠다, 하마터면 빼먹을 뻔했다고 말씀하셨지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예, 강한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한테도 보고드리고 우리 실무진한테도 다 해서 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런 문제를 말씀해주셔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강한구위원 보고 드렸었어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예.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에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다시 한번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주차장 보수가 관련되어 있는데 여기 불용액 올라와 있는 것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비가 있지요? 국장님이 보고한 내용의 16페이지. 4억에서 3억 8,400 쓰고 1,500만 원 불용처리된 것 있잖아요. 이 1,500만 원이 남아서 불용 처리됐는데 내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은행2동 2206주차장, 내가 이것 시설보수 4월인가 질의를 해서 보수하라고 민원 들어온 사항인데 보수했어요? 은행시장에서 동사무소 올라가는 도로 왼쪽에 있는 공영주차장. 그게 3층 4층에서 민원이 엄청 들어왔어요. 승용차가 올라가면 철판이 구르릉구르릉 소리가 나서 3, 4층에 있는 분들이 밤에 잠을 못 주무셔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로 막 쫓아오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더니 예산 세워서, 이런 불용액 1,500만 원을 거기다 쓰지 왜 반납을 해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 예산이니까 올해 수리하는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답니다.
○황영승위원 예산 세웠어요?
○주차계획팀장 우이섭 소음 방지하는 자체가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방음시설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황영승위원 방음은 돼 있는데도 소리가 들려요.
○주차계획팀장 우이섭 그 울림 때문에 야간에 울림 때문에 소음이 있다고 해서 실질적 근본대책은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만 빠져 있다고 하면 전면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그걸 해도 앞으로 2년 걸리는데 우선 다른 데는 몰라도 3층 4층 올라가는 데는 바닥을 더 깔더라도 소리가 좀 덜 울리게끔 보수를 하시라고.
○주차계획팀장 우이섭 최소의 소리가 나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세요.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불용액 처리된 것을 보니까 상원여자중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 설계비는 애초에 학교 운동장을 교육청하고 사전협의도 없이 용역을 준 거예요? 용역이 8,600만 원이 책정돼가지고 2,900 써서 5,600이 불용 처리됐는데 한 3,000만 원 그냥 날린 돈 아닙니까? 사전 협의도 안 되어서 이걸 일방적으로 성남시에서 용역을 준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처음에는 학교에서 지하주차장을 하게 다 협의가 됐는데 학교에 선생님들 하고 인사이동이 좀 있고 해서 새로 오신 분들이 뒤에 와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협의를 했으면 이런 걸 서류상에 받아놓지를 않았어요?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분명히 서류상에도 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안 된다고 공문이 딱 온 거예요.
○황영승위원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예산을 이런 데다 함부로 쓰고.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하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잠깐 행정기획국장님하고 정책기획과장님 오셨나요?
국장님은 잠깐 거기 서 계시고, 무엇 때문에 오시라고 한지 혹시 알고 오셨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정책기획과장 권석필입니다.
얘기는 듣고 왔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내용을 알고 오셨으면 다행이고.
지금 의회의 자료 요구가 내려가면 통상적으로 며칠 정도 소요됩니까? 제출해 주는데 있어서.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의원님이 요구하실 때 언제까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이게 사실 정책기획과가 오면서 의회협력팀이 생겼습니다만 옛날에도 기획예산과에 있을 때도 의회법무계에서 이 업무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며칠 정도. 통상적으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으면 절차가 해당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결재 받아서 정책기획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는 현업부서로 바로 넘길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바로 넘깁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렇게 해서 다시 피드백이 돼서 의회까지 오는데 통상적으로 며칠 정도 소요된다고 봐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 일주일 정도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통상적으로 일주일 이내지요? 또 원래 일주일 이내에 주게 돼 있잖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지금 우리 최성은 의원님께서 5건의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6월 7일날 자료 요구를 하셔서 의회에서 6월 13일날 정책기획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정책기획과에서는 6월 13일 동일 그날 현업부서에다가 자료 제출 요구를 보내주셨는데 현업부서에는 이틀 후인 6월 15일날 자료를 다 작성해가지고, 내용은 아주 엉터리입니다. 그건 내가 나중에 다시 한번 추궁할 건데, 내용은 엉터리지만 일단은 그래도 날짜를 이틀 후에 6월 15일날 정책기획과로 공문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해당 의원님은 이 자료를 언제 받았냐 하면 한 20일 후에 받았어요. 7월 3일날 받으셨단 말예요. 그러면 이것만 놓고 보면 정책기획과에서 자료를 20일 동안 홀딩하고 있다가 의원님들한테 주신 것밖에 안 돼, 결과적으로. 여기에는 오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무의 착오가 있는 겁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저희들이 자료 받으면 건건대로 의회로 보내주거든요.
○위원장 장대훈 여기 증거가 있다니까. 여기 증거가 6월 7일날 요구하셨고 6월 13일날 정책기획과에서 도로과장이나 교통기획과장한테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또 6월 15일날 교통기획과에서 정책기획과로 자료를 만들어서 일단 보내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은 엉터리지만. 그러면 6월 15일날 자료를 받았으면 바로 의회로 보내주시지 무슨 이유로 이것을 한 2주일 이상 홀딩하고 계셨냐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저희들이 잡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여기 증거가, 저것 갖다 보세요. 저것 갖다드려요.
여기 증거가 있잖아, 서류상으로. 거기에는 의도적인 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단순 사무착오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 의원님이 여러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일부 들어오고 일부는 안 들어오니까.
○위원장 장대훈 그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5건을 요구하셨지만 5건을 한 번에 다 취합해서 주는 게 원안이지만 오면 오는 대로 바로바로 줘야 될 거 아녜요. 그렇다고 5건이 다 온 것도 아니야, 지금. 5건이 다 왔다면 그 나름대로 권 과장의 말씀이 일리가 있어. 5건 요구한 중에 2건 달랑 주면서 한 2주일, 한 17~18일간 정책기획과에서 가지고 있다 자료를 주다보니까 이런 혼란이 지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과 동장 합동회의에서 의회에 어쩌고저쩌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던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있는 어떤 해프닝인지,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아닙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게 궁금해서 오시라고 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정책기획과에서 이걸 17~18일 동안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을 오면 바로 토스해 주면 되는 거지 뭐하러 그걸 2주 이상 갖고 계시냐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거 잘못됐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증거가 있잖아.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예.
○위원장 장대훈 이런 거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은 책망하기 위해서 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사실 확인을 일차적으로 해야 되겠고 잘못되고 좀 사무 착오가 있으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 이 말씀이에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리고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위원장 장대훈 이건 이걸로 끝내자고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로 취합되는 대로 바로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래요. 일단 최성은위원께서 한 말씀 하신다니까 일단 들어보고요.
○최성은위원 시의 자료를 채널을 단일화해서 관리하고 그 통로를 이용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데요, 일단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의 권리이고 그 권리에 대해서 집행부는 사업부서로서 충분히 거기에 응당 답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인데요, 정책기획과로 채널을 단일화해서 하면서 요 최근 한 직제개편 이후에 두세 달 사이에 느끼는 문제 지점은 뭐냐하면요, 일단 자료가 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 첫 번째 문제가 가장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회기 기간 내에는 이를 테면 제가 시정질문을 신청해서 시정질문을 준비하다 보면 그 회기 내에 급박하게 또 필요한 자료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회기 기간 중에는 전화를 하더라도 공문으로 접수를 안 한다 하더라도 필요한 자료를 보내줘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 있거든요. 시정질문을 신청해 놓고 그 시정질문 내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자료가 좀 급하게 필요합니다.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었더니 그것은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라,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회기중에는 의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가 있다면 응당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줘야 한다. 그리고 정책기획과로 채널을 단일화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과정상에서 서로 오고가는 과정상에서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저는 그런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의원님이, 예를 들어서 급한 자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타협적으로 최대한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거기서 굳이 그걸 끌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건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장 장대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단축하는 의미에서 그것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합시다. 앞으로는 접수 받으면 바로 넘겨서 바로 또 제출, 안 오면 독촉하시라고. 중간이 있는 이유가 뭐야. 안 오면 독촉해서 왜 자료를 빨리 제출 안 하느냐 우리도 빨리 의회에 보내야 되는데. 거기서 중간 역할을 잘 해주시라 그 말이에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렇게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분은 가십시오.
그 다음에 국장님, 아까 잠깐 언급하고 말았는데 아까 우리 김유석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장님이 하나 물어보시면 3개씩 답변하시면서 의회에서는 100가지 요구하면 하나 달랑 할까말까 이런 태도는 안 되요. 그러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자료 제출 내용 자체가 너무 부실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 한번 회의 있을 때 분명히 그것을 짚고 넘어가셔서 다시 이런 것으로 시간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라. 교통지도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박병한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교통지도과장 박병한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고요, 황영승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27페이지에 마을버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며 보면 운영지원금이 한 8억 8,500 나가는데, 지금 운영지원금이 1년에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이 분들이 이번에 요금을 또 올렸어요. 그것 시하고 협의해서 전체가 다 올라간 갑니까?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7월 1일자로 통합환승요금제 때문에 전체가 올라갔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통합환승요금으로 되어서 800원으로 돼 있는데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은행2동 마을버스도 전번에 650원이었을 때 제가 주민들 하고 회의를 해보니까 마을버스가 비싸다 이거예요. 50원을 삭감을 해달라. 그래서 내가 대표측하고 몇 번을 조율해서 50원을 내리려고 했더니 다음에 인상될 때 안 올릴 테니까 의원님 이번에 이렇게 해 주십시오. 또 650원으로 내려가려면 기계를 또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드렸는데 주민들이 800원으로 올랐다고 난리예요. 그런데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 환승이 되는 분들은 사실 더 이익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 동네에서 종합시장만 왔다갔다하는 분들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구간을 하는 분 들을 거기다 얘기해서 이것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현 시스템으로는 어렵습니다. 경기도 전체에서 통합환승요금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요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정해진 금액은 기계작동에 관한 것은 600원, 700원, 800원, 그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물가심의위원회에서 8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환승을 안 한다면 그냥 600원 내고 타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 버스회사측 사장하고는 별도로 회의를 해서 협의해도 되겠네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작동이 안 되지요.
○황영승위원 언젠가 그 양반들이 꼭 그것만 타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보름 후라든지 일주일 후에 다른 버스를 타야 되겠다 그때 만약에,
○황영승위원 그럼 그날만 찍어놓으면 아무 때나 살아있다.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끝까지 살아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 마을버스 증차하는 것, 그걸 전번에 여기 아마 팀장님이 있을 거예요. 이봉희 국장님이 과장이었을 때 우리 마을버스 지금 주공아파트만 도는 게 10-1이 있어요. 그게 한 35분 간격으로 다녀서 내가 그때 얘기를 했더니 바로 조치를 해서 증차를 해준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설명을 받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내가 이걸 발표해서 박수까지 받았는데 해주지를 않는 원인이 뭡니까? 얘기해 보면 5월에 해준다, 또 저번에는 6월달에 해준다 지금 7월인데 이 절차가 왜 안 되는 거예요? 민원이 엄청 들어 와서 불편해서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6월말경에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한다고 했다고.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이번에 2대가 증차되었습니다.
○황영승위원 어디어디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10-1하고 또 하나는,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면 민원을 낸 지역구 의원한테 연락을 해줘야 할 것 아녜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그런데 아마 아직 배차는 안 됐을 겁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됐다고 알려줘야 내가 다시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죄송합니다.
○황영승위원 10-1은 됐어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이번에 통합요금제 되면서 됐습니다.
○간사 김재노 다음은 강한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마을버스 배차간격 때문에 저는 그때 좋은 식으로 질의를 한 사항인데 용역이 끝나면 정리가 됩니다. 했는데 지금 저렇게 큰 소리 치시는 황영승위원님 10-1은 됐다고 그러고 나는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전반적인 우리 성남 전체의 마을버스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구미동에 버스의 배차간격을 얘기했단 말예요. 이번에 계획 나온 것이 용역 준 거예요? 광역교통 계획을 세웠다면서요. 거기에서 그러면 10-1만 증설하라고 나왔어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무슨 10-1만 하나만 해주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하라고.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이번에 도에서 내려온 지침이 통합환승요금제를 하면서 굴곡차선이 많은 곳,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면 노선을 줄여야 될 곳이 있고,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배차간격에 대해서 지금 마을버스에 대한 불만들이 높다고 몇 번 내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대중교통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전부 다 검토합니다, 했는데 그 검토에 대한 결과가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배차간격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대중교통 기본계획은 끝났어요? 그런데 10-1은 어떻게 튀어나온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이번에 통합요금제가 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한구위원 한꺼번에 전부 다 해서 마을버스 배차간격을 위해서 마을버스의 증차 문제를 얘기했었어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루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구미동, 미금 그쪽이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30분씩 기다리고 아이들이 학교 등교시간에 난리가 나요. 저는 거기만 먼저 해달라고 얘기는 안 할 테니까,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위원님, 참고적으로 차 번호는 몇 번이시죠?
○강한구위원 미금교통이에요. 2-1인가 3-1인가. 2-1인가 그래요, 아마. 용역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우리 황영승위원님이나 강한구위원님은 응답을 하고 나는 4대 때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왜 안 해 주는 거예요? 교통 분리하는 것.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직도 안 됐어요. 속기록에 안 남기려고 얘기를 안 했는데 죄송하지만 담당팀장님 누구시죠? 아직도 진행중이에요?
○버스정책팀장 원병윤 예, 죄송합니다. 지금 진행중입니다. 남한산성에 올라가는 차량을 지금은 태평동 방향으로 해서 가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앙로 쪽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시는 사항입니다. 지금 계속 진행중입니다.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수정로 쪽에는 원선 한 선이 있는 중앙로 쪽에 끝까지 올라가는 부분인데 그건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요.
○버스정책팀장 원병윤 예, 공감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계속 지금 된다된다하고 넘어가는 거야. 저는 지금 실질적으로 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말 들어 보니까 노선이 좋다고 해서 서로 들어가려고 하다보니까 자꾸 부딪친다고 듣고 있어요.
○버스정책팀장 원병윤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소위 말해서 버스 하는 분들은 황금노선이다 해가지고 서로 들어가려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정리하셔서 교통 분리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는 택시를 증차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증차는 원칙적으로 반대입니다. 법인이나 개인이나 현재 입장에서는.
지금 성남시가 법인하고 개인택시가 몇 대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한 3,000대 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한 3,00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공차율이 많은데도 법인택시 같은 것은 자꾸 증차를 하는데 만약에 증차를 한다면 법인택시 같으면 그 직원들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주거나 어떤 후생복지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데를 줘야 돼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보면 현재 성남시에서 평가해서 주는 것은 그 평가에서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참조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알기로는 며칠 있다가 택시 증차심의위원회인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럴 때 좀 반영을 해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직장에 다니는 법인택시 기사들한테 복리나 사주 입장에서 잘 해주고 그 다음에 노사관계도 껄끄럽지 않고 나름대로 봉사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더 혜택을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 안 따지고 면적이나 기존 어떤 지주들의 파워나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더불어서 지금 성남시내에 버스가 개인이고 뭐고 한 3,000대 됩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지금 서울에서 업무택시라고 해서 택시를 이용해서 공무원들이 출장도 나가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남도 적어도 가급적이면 관용차량 이용하지 않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주민들 택시하는 분들의 나름대로 생계나 이런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성남시의 공무원들도 출장 나갈 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했으면 좋겠다. 꼭 업무택시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지만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성남시가,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 판교나 도촌동이나 개발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옛날처럼 건설업이 돼 있어도 인력 충당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아요. 거의 기계가 해결을 합니다. 거의가 아직도 중원 수정에는 아시다시피 인력사무실이 그전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잡부나 그런 육체노동 하는 분들이. 그래서 저는 택시 부분도 그에 못지 않으니까 한 번 성남시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서 우리 관내 택시들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예산이나 이런 것을 비교 평가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연구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니까 좀 참조하시고 고려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두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예, 적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구위원 아까 교통기획과에다가 물으려다가 교통지도과라고 했는데, 27페이지에 불용액이 한 53억 정도 나왔지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예.
○강한구위원 불용액이 나오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산을 과다 책정했거나 그 다음에 하나는 예산을 잘 책정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아끼는데 한 발 더 수고해서 아꼈다거나 이런 관계인데 어느 쪽이에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273억 원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220억을 집행했거든요. 그리고 52억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 돈은 시비가 아니고 휘발유에서 교통세나 특별소비세를 받아서, 그 돈이 적립되는 돈이 울산시에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한테 교부가 되는 돈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택시나 버스나 고속버스, 화물이나 마을버스의 기름값을 대주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예를 들어서 택시에 23억인데 택시 같은 것을 예를 들면 지금 300대의 택시에 저희가 보조금을 3개월 단위로 주고 있는데 저희가 주는 게 12월에는 청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검사를 해서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달에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주는 게 항상 12, 1, 2월 끊고 3, 4, 5월 끊고 하다보니까 12월분 치가 못 나가게 되어 있고요. 또 유가가 중간에 인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교부가 올 때 그 인상분에 대비해서 여유 있게 옵니다. 그래서 52억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강한구위원 12월달 게 안 나가 있는 상태네요. 그렇지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그렇지요. 그런데 52억 불용된 이 돈은 제도상 저쪽 울산시에다 다시 반납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 당시에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고 차량유류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어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감시감독이 정확한가. 그 분들이 영수증을 올리는데 어떠한 속임이 있을 때 우리가 뭘로 체크를 하느냐, 그때 우리 공무원들이 확실하게 하겠다, 해서 하는 것을 이걸 보면서 아, 그때 우리 의원들이 얘기를 했더니 감시감독을 잘 했구나,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구나 생각해서 물어본 건데, 여하튼 감시감독를 철저하게 하고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요즘에는 제도가 바뀌어서 옛날에는 가서 자기네들이 현찰 내지는 다른 걸로 했었는데 지금은 카드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LG회사에서 카드 쓴 것만큼 청구가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지금은 잘 되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잘 되어 있다. 아예 시스템 자체를 바꿔버렸다.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예.
○강한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잘 돼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예, 지금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잘 돼 있냐고. 전에 김응구 전문위원 계실 때, KBS인가 SBS에 방송된 게 한 번 있어요. 그 방송 보신 적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못 봤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정문태 팀장님. 그 방송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교통지도팀장 정문태 제가 과장님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교통지도팀장 정문태 그것은 타 시군에서 있었는데요,
○위원장 장대훈 타 시군이고 어디고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교통지도팀장 정문태 우리 지방에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내가 지금 우리 시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너무 자신 있어 하니까 그 시스템을 너무 자신 있어 하니까 타 시군들 다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좀 다른 시스템인가?
잠깐만 이쪽으로 와 보세요.
제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방송에 방영된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교통지도팀장 정문태 방송에 나온 것은요, 농촌에 유류보조금 지원하는 것 하고요,
○위원장 장대훈 그것 말고 또 다른 게 있었잖아요.
○교통지도팀장 정문태 휴게소에 가면 직영이 아니고 자가 주유소거든요. 자가 주유소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씩 퍼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조금 조작 의혹이 있어서, 우리 관내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게 전부 다예요? 정말 자신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교통지도팀장 정문태 예, 시스템은 자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럼 이 시스템이, 카드제도가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성남시만 하고 있는 겁니까?
○교통지도팀장 정문태 카드는 전국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전국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오늘 강한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그때 질의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그것을 시스템을 한번 바꿔보자. 마일리지하고 실지 기름 주유한 리터하고 체크를 하면 이걸 연계시키면 연비가 나온다. 연비가 나오면 보다 더 정확성 있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걸 하려했더니 어디서 반발을 하느냐 하면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때 넘어갔던 사항인데 그것 좀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라고요. 과장님이 너무 자신 있어 하니까 내가 한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장대훈 김재노 최만식 이재호 최성은 김유석 황영승 박문석 강한구○출석전문위원 권준상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식 도로과장 전재성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기타참석인 교통기획팀장 박상혁 주차계획팀장 우이섭 교통지도팀장 정문태○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최순관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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