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7월 26일(목) 10시

    의사일정
  1. 제186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부의장 선거
  3. 상임위원회 구성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5.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 선거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윤창근·김해숙·최만식·마선식·김용 의원)

(10시 09분 개의)

○의장 최윤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상구  의사팀장 김상구입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결하지 못한 제186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신 다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제6대 후반기 부의장 선거 등 원구성과 관련된 안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윤길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윤창근·김해숙·최만식·마선식·김용 의원)

○의장 최윤길  다음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윤창근 의원님 등 다섯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창근 의원,
    (조정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조정환의원 의석에서 - 5분 발언하기 이전에 본 의원, 조정환 의원이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발언해주십시오.
조정환의원  합법적으로 당선된 최윤길 의장님, 그리고 합법적으로 당선된 새누리당 대표님, 합법적으로 당선된 우리 민주통합당 대표님, 합법적으로 당선되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기 전에 우리 의장님, 당선되셔가지고 한 게 뭐 있습니까? 무얼 했나요?
  지금 상태는, ‘나는 좋은 놈인데 너는 나쁜 놈.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너는 노력 안 해. 그리고 우리당은 좋은데 너희 당은 나쁜 당.’ 이렇게 해서 성남시의회 정례회는 벌써 50일 중에서 40%인 20일, 벌써 24일이 훌떡 넘어갔습니다, 지금. 그리고 한 게 뭐 있어요? 의장님을 비롯한 당 대표 두 분께서 하신 게, 지금 성남시의회에 하신 게 뭐가 있나요! 뭘 했나요! 어쩌자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할 시간이 있으면요, 나오지 않는 당 대표한테 집으로라도 찾아가서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그 다음날 정상화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당 대표 되면, 의장 되면 17일까지 어떻게든지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8일 하루만 더 주세요.” 19일 하루 더 달라는데 못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게 끌어온 게 지금이에요.
  저는 요구합니다! 최윤길 의장님! 그리고 이재호 새누리당 대표님! 그리고 윤창근 민주통합당 대표님!
  니탓 내탓 하지 마시고, 초등학생 데려다 놔도 이보다 더 낫습니다. 사퇴하십시오! 사퇴하셔서 우리 성남시의회에 더 이상 먹칠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어디 가서 의원이라는 게 부끄러워서 자랑도 못 하고 다닙니다.
  저의 고향 화순에서 여동생에게 전화가 왔어요. “오빠, 성남시의회는 맨날 그렇게 싸움만 해요?” 부끄러워서 경찰조직 저희 선배들한테 가서도 제가 성남시의회 의원이라는 것을 부끄러워서 얘기 못 하고 있습니다.
  사퇴하세요!
  대의를 위해서 사퇴하시고 새로운 진영을 꾸리셔서 다시 협의하십시오.
  지금 성남시의회에 우리 성남시의회 사무국 직원들도 1년에 연간 한 번 계획 세워놓고 비행기표 끊어서 해외에도 가야 되고 콘도 얻어놓고 휴가도 가야 됩니다. 그런데 당 대표 뽑아주면 책임지고 하겠다는 지금 의장님께서는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들 휴가 안 보낼 거예요? 어떻게든지 집으로라도 가야지요. 그렇게 할 능력 없으면 물러나세요! 성남시의회를 위해서라도 물러나세요.
  고맙습니다.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물러나면 누가 해, 물러나면.)
    (조정환의원 의석으로 들어가며 - 물러나면 할 사람이 없나?)
○의장 최윤길  예, 조정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인 저도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노력해서 이 사태를 빨리 수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조정환 의원 퇴장)
윤창근의원  방금 신상발언을 하신 조정환 의원님의 발언은 우리 민주당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윤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민주통합당 대표 윤창근 의원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34명 시원의 한 사람으로서 법령에서 정해진 정례회 50일의 절반을 지나고 있는 현 시점에도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성남시의회가 파행을 계속하고 있어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민주당의원협의회 대표단 5명은 민주당을 대표해서 전반기 의정활동을 반성하고 전반기와 달리 정책 중심으로 하반기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을 대표해서 하반기 의정활동 방향을 대표연설을 통해서 하여야 하나 새누리당 의원들의 장기간 의회 불참으로 불가피하게 대표연설을 5명 대표단이 5분 자유발언 형태로 나눠서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100만 시민 여러분!
  이재명 성남시정이 출범한 지 2년이 지나 임기의 절반을 보냈습니다. 우리 의회도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맞이했습니다. 지금은 지난 2년간의 시정과 의정을 되돌아 성찰해 봐야 할 때입니다. 지난 2년을 성찰하며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어떻게 공익을 바로 세울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고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인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년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시의회와 시정은 갈등으로 점철되어 왔다고 봅니다. 지극히 비생산적인 갈등의 연속이 2년간 계속된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갈등의 두 축인, 시정의 대표인 시장과 시의회는 모두가 시민에 의해 선출된 선출직 공직자입니다. 둘 모두 시민의 공복인 것입니다. 결코 권력일 수 없는 양쪽 모두 조금의 양보도 없는 갈등은 마치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보였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한 치 양보 없는 지난 2년의 갈등을 함께 진단해 봅시다.
  논어 ‘선진편’에 공자의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보다 못 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시정부는 민선 3, 4기 이대엽 시정부의 부패와 무능으로 재정이 거덜 난 재정경색 국면 상태에서 출범했습니다. 더군다나 소수여당의 한계에 다수야당이 주도하는 의회의 견제를 받아야 하는 불리함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행정경험이 없는 인권변호사 출신의 이재명 시장의 시정부는 많은 한계를 가진 것은 분명했습니다.
  전반기는 대체로 의욕에 넘쳐 새로운 실험들을 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현 집행부의 경우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새로 들어선 집행부가 성남시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의욕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일을 추진하여야 하는데도, 불행하게도 전임 집행부의 과오들을 수습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야했습니다. 임기 시작과 함께 출발선에 서야 하는데 사실은 그 시점이 출발선에 훨씬 못 미치는 지점이었던 것입니다. 전임 집행부의 무모한 사업으로 시재정이 어려움을 겪으며 ‘지불유예’ 선언을 해야 할 만큼 상황이 안 좋았고, 그 어려운 시기를 결단력으로 헤쳐 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집행부의 입장에서 보면 외롭고 힘든 길이고, 시민이나 의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소통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 이제 ‘성남시의 재정상황이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우리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려움을 함께 나눠야겠구나.’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이 출범 2년을 맞이한 이재명호의 가장 큰 성과입니다. 이를 위해 시장 본인도 9층에서 2층으로 내려왔습니다. 함께 성남시가 처한 재정위기를 극복하자,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자신부터 공간을 줄이고 낮추며 시민들에게 호소했고 또 돌려주었습니다. 그 결단의 과정이 순조로웠던 것만은 아님은 우리 의원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건 어찌 보면 결단이라는 정치적 행위가 갖는 불가피한 측면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자신들의 성남시 발전 계획에 따라 입안한 안건을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전임집행부의 유산들을 처리하는 과정이다 보니 더 그러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의회는 언제나 절차와 소통이 존재하는 근거입니다. 거기서 마찰이 발생했습니다.
  집행부도 의회도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전반기에 집행부가 계획한 사업들을 심의하고 의결하여, 그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결실을 맺는 하반기가 되어야겠지만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출발점에 섰습니다.
  다음 내용은 우리 김해숙 부대표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윤창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해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의원  사랑하는 성남시민과 최윤길 의장님을 비롯해 항상 현장행정을 최우선으로 하시는 이재명 시장님과 2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애정과 존경을 보냅니다.
  분당동, 수내3동, 정자3동, 구미동 출신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협의회 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해숙 의원입니다.
  민주당 대표연설을 이어가겠습니다.
  시민들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이해하는 시기를 보냈고 이제는 뭔가 새로운 사업과 성과를 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은 이제 집행부와 의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나가기 위해서 먼저 집행부에 주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리더십의 전환입니다. 결단의 리더십에서 소통의 리더십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오랜 기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권변호사와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성남시의 발전을 위한 고독한 투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뜻을 세우고 결단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지불유예를 선언할 만큼 어려운 시 재정상황을 돌파해낼 수 있었던 것도 그러한 리더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과정을 거쳐 비상상황에서 정상적인 상태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비로소 출발점에 섰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디로 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과 협의, 그리고 설득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성남시의 미래는 성남시민 모두의 미래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 찬성을 하건 반대를 하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효과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설득과 토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더 합리적인 의제들을 도출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전반기 성남시정부는 ‘결단의 리더십’이 차고 넘쳤다는 것입니다. 지나쳤습니다. 전임집행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지나친 결단력, 즉 일방통행 식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과하다보니 문제가 생겨 앞서 말씀드렸던 갈등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만도 못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과유불급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단의 리더십’을 ‘소통의 리더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시의회 역시 비슷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시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은 ‘민주주의는 다수의 결정이다.’라는 논리로 의회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과도하게 행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시정의 또 다른 한 축인 시의회는 다수를 차지한 새누리당이 주도해 왔습니다. 다수를 차지한 야당인 새누리당은 이대엽 시장 집권 시절 여당의 프리미엄을 여전히 누리면서 의회의 권한을 대부분 행사해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민선4기 이대엽 한나라당과 함께 성남시정을 책임졌던 정치세력으로서 민선 4기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부정과 부패 그리고 매관매직으로 얼룩진 민선4기 행정 전반에 대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책임정치의 모범을 보여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도 사과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의회는 정책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논쟁하고 타협해서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노력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책 경쟁보다는 정쟁에 몰두한 나머지 시민중심의 정책의회는 실종된 채로 2년을 보냈습니다.
  시립의료원 문제를 빌미로 의회는 번번이 공전했고 청소년육성재단 임명동의안, 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은 전반기를 절반 이상 보낸 뒤에야 결정되었습니다. 집행부의 미숙함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좀 과했다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려는 중점사업인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사업, 정자동 부지 매각, 도시개발공사 설립 등에 대해서 충분한 공론의 과정 없이 반대를 거듭해 왔습니다.
  전반기 2년 동안 시민과 소통하려, 시민의 의견을 들으려, 시민이 중심이 되는 사업들은 거의 다 부결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을 편성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조례는 경기도에 유일하게 성남만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후는 최만식 의원님께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김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의원  존경하는 최윤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님 여러분!
  태평1·2·3동, 고등·시흥·신촌동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공무원이 해결 못 하는 민원을 해결하는 옴부즈만제도도 정치적 목적으로 보류 중에 있습니다. 또 ‘마을 만들기’사업에 대해서는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예산을 삭감해 왔습니다.
  항간에는 새누리당이 이재명 시장이 하는 일은 무조건 반대해서 시장을 식물시장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정책을 중심으로 토론하고 협상해서 합리적인 결과물을 도출하려는 노력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면 그에 따른 불행은 시민에게 그대로 갈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 가장 기본이지만, 의회민주주의는 다수결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은 지역주민 수만 명이 선거를 통해 뽑은 대표입니다. 의원 한 분 한 분 모두 존중받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다수에 의한 표결만이 능사가 될 수 없습니다. 소위 ‘합의제 민주주의’ 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반기에는 모든 사안들이 합의보다는 표결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정책이 시민에게 필요한 것인지 서로가 논리적으로 토론하고 주장해서 여야 간의 합의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노력은 얼마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은 현명합니다. 양자가 자기 고집만 피운다든지 수적 우위로만 모든 걸 결정하려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기든 지든 함께 공멸하게 됩니다. 의원들은 매번 싸움박질이나 하냐는 소리와 함께 정치를 혐오하게 될 것입니다. 별 논리도 없이 집행부를 찬성만 한다든지 다수의 표결로 이겼다고 해서 시민들이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양보하고 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일이라면 비록 이재명 시장의 인기가 올라가는 일이라 할지라도 찬성해 주어야 합니다. 공적 이익을 추구하는 의회의 참 모습 아니겠습니까?
  역시 시의회도 소통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에, 여당과 야당 간에, 의장과 의원 간에 상대의 의견이나 이견이 존중받아야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며 모든 정책 현안들은 시민 중심, 공익 중심으로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옳고 당신들은 틀렸다.’고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대로 그러했습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식이었습니다. 한쪽은 밀어붙였고, 또 한쪽은 그걸 꺾었습니다. 양쪽 모두 의욕도 행동도 지나쳤습니다. 대화와 양보를 통한 타협, 민주주의의 미덕이 발휘될 기회도 없었고,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그 결과 집행부도 힘들고, 의회도 힘들고, 그로 인한 피해는 100만 성남시민의 몫이었습니다. 참으로 과유불급입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양보를 통해 합의해나가는 슬기로운 마음이 절실한 때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그러는 민주당은 얼마나 정당한가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소수여당인 저희 민주당도 많이 반성해야 합니다. 새누리당 의원 여러분께서 민주당은 시장이 하자면 무조건 찬성만 하는 거수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의회는 집행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발의하는 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비판과 견제를 해야 옳습니다. 솔직히 우리 민주당이 집행부가 발의하는 정책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이 고민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의회의 여당은 기본적으로 집행부의 정책 생산부터 발의 그리고 의회의 승인까지 무한책임을 함께하는 책임정치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책임정치의 기본에서 보면 여당은 야당과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여당도 야당처럼 똑같이 하라고 한다면 의회에 여당은 필요 없습니다. 책임정치는 실종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이 과연 정책 생산부터 발의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까지 책임정치를 했는가라는 문제에는 솔직히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결국 ‘전반기 2년은 너무 과해서 모자라는 것보다 못 한 기간이었다.’고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도, 야당인 새누리당도, 그리고 우리 민주당도 스스로 반성부터 하고 후반기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전반기의 잘못을 어떻게 극복해서 후반기를 준비해야 할까요?
  해법은 ‘고르디우스의 매듭’입니다. 풀지 못하면 단칼에 베어서 해결하라는 신화에서 교훈을 얻읍시다. 지금까지 풀지 못한 일은 이제는 단칼에 베어버리고 전향적인 상생의 길로 함께 가자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성남의 주인은 성남시민입니다. 시민의 행복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시민의 대표인 시장과 의원들이 정책을 통해서 실현해 가는 것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은 시장과 여당 그리고 야당 의원 여러분이 대승적인 협력을 통해서 출발해야 합니다.
  대승적 협력을 전제로 건전한 비판과 견제의 공존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의회의 기본적인 대의 명제입니다. 성남 발전의 양대 수레바퀴라는 인식에서 상호 존중과 공존의 정신에서 후반기 의회가 출발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최만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선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의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은행1·2동 출신 마선식 의원입니다.
  이어서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리와 사익을 도모하는 사안이 아니라면 사사건건 전면전을 벌이는 것은 곤란합니다. 정책을 판단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익을 위한 정책이라면 최소한의 숨통은 열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방과 공전만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정책 제안, 고민 없는 찬성, 연구하지 않은 반대, 이 모두는 거부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의 생산부터 함께 고민하는 찬성과 책임 있게 연구해서 반대하는 의회 풍토가 요구됩니다.
  이제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는 양대 선출직의 정책에 대한 사심 없는 대타협의 장을 마련하자고 제안합니다. 상생의 대타협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협의회와 같은 틀을 정례화 합시다. 소통은 만병통치약입니다. 지역원로 정치권과 공동의 정책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원탁회의를 고려하자고 제안합니다. 소모적인 정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민주통합당의 후반기 정책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 집행부와 같은 당으로서 정책의 생산부터 실행까지 공동의 정치적 책임을 공유하는 정책정당으로서의 기본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자 합니다. 공이든 과든 공동의 책임을 지는 것이 정당정치의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발의하는 대부분의 정책은 저희 민주통합당과 함께 만든 정책입니다. 집행부의 정책은 의회가 무조건 반대해야 한다고 하지는 마십시오. 민주당이길 포기하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수정·중원구 등 본시가지 민생 현안과 관련해서,
  첫째, 1공단 부지는 민선 4기 이대엽 시장 정부 때부터 특혜의혹이 제기된 개발 사업이고 개발업자 내부사정으로 지연되어 온 곳입니다. 공원조성계획도 예산문제로 장기간 표류되면서 흉물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곳입니다. 흉물로 방치된 1공단 부지를 예산 부담 없이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시민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수정·중원지역 공동주택에 지역난방을 확대 공급한다는 집행부의 노력에 적극 동의를 표합니다. 수정·중원지역의 기존 아파트 2만 3900여 세대와 향후 재개발로 늘어나게 될 6만 2800여 세대 총 8만 6700여 세대에 지역난방 공급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난방 도입으로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고 본 도심과 분당 신도시 생활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셋째, 수진동의 보호관찰소 이전 문제는 현 건물은 지역주민의 반대와 용도상의 문제 등의 이유로 부적절한 곳이므로 제3의 지역으로 이전토록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법원 검찰청 신축과 연계하여 해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수진동의 벤처빌딩은 상권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복합주차빌딩으로 전환하도록 2013년 예산에 반영하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하여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신흥2구역 재개발 등 승인이 된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국공유지 무상양여 관련 도정법 개정안 발의를 지역 국회의원에게 제안하고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촉구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시가지 재개발 이주단지 확보를 위해 필요한 위례 임대아파트 사업과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개발 예정지에 대해 건축허가 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시의 정책을 지지하며 아울러 주거복지 차원의 두꺼비 하우징, 해피하우스, 마을 만들기와 같은 다양한 방식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추진을 요구합니다.
  여섯째, 수정구에 노인복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수정구 노인 회관을 신축하도록 단대동 등에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계속해서 제기되어 온 법원 이전문제는 이전에 따른 주변 상권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 현재 위치에 주변 여성문화회관과 일부 주택을 매입해 해결하도록 건의하고, 수원고법의 신설과 연계해서 성남지법을 성남지원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보호관찰소 문제도 법원 신축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함께 해결하도록 국회에 요구하는 촉구 결의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마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표연설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매1·2동 출신 김용 의원입니다.
  여덟 번째, 구 시청사 자리에 건립 예정인 시립병원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집행부와 협조하고, 다만 턴키방식의 공사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들을 최대한 점검하고 감시 감독해서 과거 시청사 건립에서 발생한 것처럼 우려되는 부실공사와 예산난이 요소를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직영 및 위탁에 관한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철저한 대안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본시가지 교육 환경을 바꾸기 위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사업 추진이 다소 유동적이기 때문에 화성시의 창의교육지구처럼 교육프로젝트를 마련해 도교육청과 MOU를 추진, 혁신교육지구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열 번째, 중소상인과 재래시장 상인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도록 수정구 상권 활성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최대화하고 공동물류센터의 건립과 화훼직판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2020도시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할 것입니다.  
  분당구는 신도시의 대명사로 불렸던 분당과 최첨단 신도시를 목표로 계획된 판교신도시가 공존하며 대한민국 신도시의 대표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LH공사 등 5개 공기업의 이전은 상당한 재정적 손실이 우려되고 공기업 이전 인근 지역의 공동화가 우려됩니다. 그에 따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공공청사 부지에 대기업이나 연구 개발센터를 입주토록 하자는 시의 대안이 구체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급속한 노후화에 직면한 분당 주거환경의 대안인 리모델링 사업은 민선5기의 빠른 대처로 인해 올해 3월 국회에서 입법이 통과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어 최근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수직증축의 허용까지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시범사업지 지정과 적극적인 행정지원센터 건립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속히 연담화하는 도시환경 중 교통정책의 점검을 통해 동서축의 교통망 확충과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대모산터널로 성남시 남부지역과 서판교, 향후 개발 예상되는 대장동의 교통수요가 서울시 강남구의 삼성동으로 직접 관통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상을 이뤄야 합니다.
  교통소음과 분진에 고통 받는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의 매송-벌말 간 구간사업은 하루빨리 주민들의 고통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며 분당-판교의 단절을 극복하는 도시계획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탄천의 생태하천 복원, 불곡산에서 영장산-맹산을 거쳐 남한산성까지 이뤄지는 성남의 자연환경과 역사유산을 아우르는 둘레길 조성을 통해 강산이 조화를 이뤄 주민들의 심신이 건강하고 풍요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교신도시의 주요과제 중 하나는 교육, 생활의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빨리 해결되고 그리고 또한 판교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현재 공립병설유치원 유아 입학 경쟁률이 10:1을 넘으면서 아침마다 분당의 유치원에 아이들을 실어 나르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싼 땅값으로 인해 사립유치원의 부족은 성남시 교육지원청과 LH, 성남시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판교종합복지관과 보건소 등 주민 복지의 필수시설들의 미비도 문제입니다. 의회에서 세 차례나 부결되고 있는 정자동 공유지 매각계획 건은 판교의 이러한 실정을 감안한다면 하루빨리 우리 의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사업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둡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를 국제적인 의료관광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 새로운 재정 확충과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워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례신도시의 메디바이오 조성계획과 공기업 이전부지 활용, 분당을 중심으로 하는 우수한 종합병원, 본시가지에 세워질 시립병원, 이미 구축되어 온 치과, 피부과, 성형외과, 척추관련 병원 등을 클러스트화 해서 경쟁력 있는 의료관광도시로 거듭나게 해야 될 것입니다.
  2013년은 성남시가 시로 승격되고 개청한 지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내년은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100만의 거대도시로 발전해 온 의미 있는 해입니다. 40주년을 의미 있게 준비하기 위해 시민사회, 시의회 그리고 시 집행부는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남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주제로 개청 40주년을 의미 있게 준비하자고 제안합니다.
  지난 2년 동안 과유불급과 소통의 부재로 인해 시 집행부와 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갈등과 반목은 성남시와 시민에게 불행한 시기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남은 2년의 하반기는 시민의 이익에 기준을 둔 정책중심의 시 집행부와 의회로 거듭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윤길  김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18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고 의결을 하여야 하나 재적의원 서른네 분 중 현재 열네 분의 의원님이 출석하여 의결정족수인 열여덟 분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더 이상 정례회 일정이 공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장은 당선인사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특정정당의 의장이 아닌 100만 시민의 의장으로서 시의회를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다수당이 의회를 저버리고 시민의 뜻을 외면하는 등원거부는 시의원 본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행위임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로 정례회기 50일 중 절반인 25일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의회로 돌아와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치고 산적한 민생현안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님 모두 등원하여 정상적인 개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본회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의원(15인)
  최윤길  강상태  김선임  김용  
  김유석  김해숙  마선식  박문석
  박종철  박창순  윤창근  정기영
  정종삼  조정환  최만식
○출석 전문위원
  박세종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의사팀장  김상구
  의사팀  엄종배
  의사팀  임동교
  의사팀  김병호
  의사팀  조일호
  의사팀  김재권
  홍보팀  조문기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