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8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10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중원구 소관 2021년도 예산안
3. 분당구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4. 분당구 소관 2021년도 예산안
5. 수정구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6. 수정구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상정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중원구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3. 분당구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분당구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자원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5. 수정구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수정구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총괄 설명 및 세부 설명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에 관련된 질의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중원구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선임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차상철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신규사업이나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실 건 있으면 하십시오.
○중원구청장 차상철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차상철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간부 소개도 해 주십시오.
○중원구청장 차상철 시민의 복지 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시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규중 세무과장입니다.
김용민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양상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십시오.
○중원구청장 차상철 2021년도 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가 간부 소개하고 총괄 설명을 들은 것은 우리 차상철 청장님 오늘 이 자리가 상임위, 공직자로서 이 자리가 마지막이어서 마무리 겸해서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총괄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10시 10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양시섭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만 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시섭입니다.
저희 팀장님 소개…….
○위원장 김선임 직원 소개도 생략하십시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중원구청 행정지원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세무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 중원구세무과
○위원장 김선임 이규중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설명도 저희가 자료로 하겠으니 인사만 하고 들어가십시오.
○중원구세무과장 이규중 안녕하세요? 세무과장 이규중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세요.
세무과에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이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10시 12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김용민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만 하고 들어가십시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경제교통과장 김용민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경제교통과에 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수고하셨습니다.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양상호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양상호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위생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병용위원 과장님 33페이지 좀 보고 간단하게 질문을 할게요. 어려운 질문은 아닐 겁니다. 33페이지 보시면 쓰레기종량제 위조 신고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성남시에서 오래전에는 종량제봉투 판매를 불법으로 한 사실이 몇 번 있었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여러 번 있었지요. 최근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위조 봉투 관련해서 그런 일이 없었지요, 최근에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없습니다.
○고병용위원 바코드 관련해서는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사실은 이 부분은 회계과에다 얘기할 부분이지만 사실은 바코드는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가서 일일이 대볼 수도 없기 때문에.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실제로 제가 이쪽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거든요. 비닐봉투 이거 생산하는데 하루에 몇만 장 생산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요즘 기계들이 잘 나와서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포상금이 4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가 거의 안 받아 가지 않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형식적일지라도 이 액수는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루에 몇만 장이 쏟아지는데 그 값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장만 가짜라도 돈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쓰레기봉투가 비싸니까. 이것이 집행이 안 된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만 그렇더라도 포상금은 올려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일리 있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자원순환과하고 협의해서 3개 구청 공히 위원님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환경위생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청 소관 환경위생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로써 중원구청 예산 심의는 이제 끝났는데, 저희가 예산 심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고 의견 질의를 안 하신 것은 우리 중원구청 담당부서의 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들 저희가 신뢰하고, 1년 동안 중원구청 구민들께서 어려움 없이 잘 시행해 줄 것이라고 믿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 없이 처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청장님 그동안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셨고 고맙습니다. 몸 건강히 잘 지내십시오.
○중원구청장 차상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중원구청장 차상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분당구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분당구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분당구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0시 17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분당구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고혜경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만 하십시오. 간부 소개도 생략하고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분당구청장 고혜경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청장님 총괄 질의는 담당부서 질의할 때 같이하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김연수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만 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직원 소개도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분당구 행정지원과장 김연수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분당구청 행정지원과에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과장님, 일단 말씀드릴 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청사 주차빌딩 건립 공사도 관여하시는 거지요, 청사관리팀이 따로 있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김명수위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디자인 부분하고 경관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실은 전임 청장님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우리 고혜경 구청장님이 관련해서 설명회도 해 주시고, 위원들에게 설득도 하시고, 본 위원을 아마 한 열 번 만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위원 한 명의 의지로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지만 이렇게 또 위원의 의지도 있어야 되고 청장님과 우리 과장님 또 담당부서원들이 노력해 준 만큼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의 디자인보다는 훨씬 개선된 디자인이 나와서 본 위원도 흡족스럽고 그게 모두를 만족시키진 못하지만 그 전 디자인보단 훨씬 나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요구했던 몇 가지만 좀 더 보완해서 정말 멋있는 주차빌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이 예산안에서 예산이 오히려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공기 때문에 감액이 된 거예요, 아니면 전년 대비? 그냥 전년 대비로만 계산을 하신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지금 추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수위원 아니요, 본예산.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전년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총 공사가 120억이 소요되는데요. 순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가 2021년도에는 한 59억하고 그다음에 추경 때 한 29억 해 가지고 총 120억 정도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공사 프로세스나 그 처리상 때문에 준 거지 예산이 준 건 아니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오히려 이거 경관이나 외관 특화하면 일부 예산이 추가돼야 되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아마 저희가 대략적으로 해 봤는데 경관을 조금 변경하더라도 그렇게 추가되는 부분은 없는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오히려 본 위원은 반대로 이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추가를 좀 잡으셔서 이왕 개선하는 거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니까 추가 예산 잡는 것에 대해서 너무 예산 범위에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외관 디자인과 경관 디자인을 지금 많이 바꿨기 때문에 관리해서 좀 제대로 투여를 하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벽면도 글라스월 스타일로 바꿨는데 그거 유리도 좋은 걸 써야지 좀 얇거나 안 좋은 걸 쓰면 5년 정도만 지나면 이게 유리가 변형이 와요. 그러기 때문에 좋은 재질로 이왕 하는 거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멋진 주차빌딩 만들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청장님한테 할게요.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이것은 전체 예산이니까 한 말씀 드리고 가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3개 구청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게 꼭 퍼센티지로 따지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분당구는 2.66%가 증액이 됐고, 수정구는 3.37%, 중원구는 5.2%가 증액이 됐어요.
이게 뭐 세원과에서도 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당구가 아파트가 제일 많잖아요. 그리고 재산세도 전체 3개 구 내에서 가장 많이 내고, 인구 대비로 해서,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분당구가 이렇게 작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청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저희가 일부 한, 구조물관리팀이라든지 건설과라든지 필요한 예산 부분이 일부 조금 추경에 확보하기로 한 게 조금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분당구가 노후화가 된 상태인데 저희 분당구만의 보통 저희가 유지관리 보수라든지 기본적인 거 하지만 시 전체적으로 20억 이상 예산들이 분당구에 또 많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퍼센티지상으로 가시적인 부분은 좀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위원님들 말씀도 늘 주시고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분당구에 예산 배분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혹시 분당구민들께서 그런 소외감이라든지 이렇게 느끼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또 계속 관리도 하고, 최대한 20억 이상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 예산하고 상관이 없지만 시 예산 그 부분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청장님 평소에 지역에서도 노력해 주시고 정말 열심히 활동하는 거 소문이 자자해요. 노력해 주시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최근에 부동산값이 많이 오르면서 재산세가 상당히 늘어나가고 심지어는 종부세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세금에 대해서 거부하는 게 아니라 세금이 나오는 만큼 우리가 조그마한 혜택을 더 받는다라는 그런 게 있어야 세금 내는 분들도, 어떤 세금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건 지역이기주의가 아닙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은 세금이 있고 세금을 내는 만큼 혜택을 받아야 세금 내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일해서 또 세금 낼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재산세가 많이 늘어서 상대적으로 이런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목소리를 좀 내 주세요, 구청장님께서.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고맙습니다.
나. 분당구세무1과
(10시 25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우상환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만 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분당구세무1과장 우상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세무1과장 우상환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세무1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청 세무1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우상환 감사합니다.
다. 분당구세무2과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신성렬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만 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세무2과장 신성렬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분당구청 세무2과에 2021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세무2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감사합니다.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10시 27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임병영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만 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경제교통과장 임병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분당구 경제교통과에 2021년도 예산에 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경제교통과에 2021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경제교통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분당구환경자원과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박상용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사만 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박상용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환경자원과장 박상용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분당구 환경자원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추가경정예산과 2021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환경자원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박상용 감사합니다.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10시 28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김명수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만 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분당구 녹지공원과장 김명수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녹지공원과에 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녹지공원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장님,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견이 없으셨습니다. 믿는 만큼, 신뢰하는 만큼 금년 21년 한 해 동안 분당구민을 위한 서비스적인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을 안 받도록 예산 편성한 걸 잘 시행토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정구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수정구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수정구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수정구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영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청장님 간부 소개만 하시고 총괄 설명은 저희가 담당부서 할 때 같이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기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세무과장은 지금 자가격리 중입니다. 전은희 시세팀장입니다.
양시문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유숙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청장님의 총괄 질의는 담당부서 할 때 같이하시기 바랍니다.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임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 행정지원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발위원 예산과 관련된 건 한 건 또 하나는 3개 구에 공통된 사항 한 건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 건도 마찬가지 3개 구청 공히 동일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기정예산이 있고요, 각각의 추경예산들이 1회에서부터 5회 추경안이 나왔습니다만 17일 날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수정안이 확정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각 추경별로 각 과의 예산을 해 주시고, 20년도 예산 총액 합계까지 내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3개 구청 공히 동일합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예산과 관련 없는 부분이긴 하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총괄 때 말씀을 또 드립니다.
우리 구에 이관되어 있는 업무 중에 기전함들이 있을 겁니다. 기전함들이 있을 거예요. 타 기관에게 관리하는 기전함 말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전함들이 각각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키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현황을 좀 주십시오. 이 또한 공히 동일합니다, 3개 구청.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광환위원 과장님,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정구청 내에 주차장 증축하는 게 저번에 올라왔던 것 같은데 이번 예산에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없었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주차장 예산은 없었는데요.
○안광환위원 작년에 봤던 것 같은데…….
증축 계획이 없었었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증축 용역을 지난 5월에 마쳤습니다.
○안광환위원 마쳤고. 그러면 2021년도에는 증축 계획이 없고 2022년서부터 그럼 증축 계획이,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용역 결과는 시 회계과랑 도시계획과에 통보를 했고요. 그건 아직 중장기적으로 아마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원래 예산 관련 질문 아니면 잘 안 하는데, 우리 단대동에 보시면 맞춤형 정비사업을 했어요. 구청장님 아시지요? 그런데 그때 지적을 하긴 했었는데 그게 공모사업이고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다 집행이 돼야 되다 보니까 철거를 못 한 게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일방통행 형식으로 해서 계획이 잡혔었는데, 공모에 들어갔었는데 주민들 반발도 있고 불편함도 있어서 일방통행을 해지를 했어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것은 다 했는데, 아마 건축과 소관일 겁니다. 도로니까 구청으로 갔는데, 거기에 일방통행을 알리는 축이 있어요. 파이프들이 너무 큰데, 그게 한 7개, 8개 정도 되는데 그거 철거해 줘야 되는데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양방향으로 지금 해 놨기 때문에 일방통행 표지판을 철거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안광환위원 예.
왜냐하면 미관상도 그렇고 원체 또 그 철조물이 크게 들어섰어요. 작게 들어선 게 아니고 거진 전봇대 두께로 해 갖고 들어섰는데, 그때는 저희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게 공모사업이고 또 예산이 집행이 되다 보니까 그냥 강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구청 소관으로 도로로 넘어왔으니까 그거 철거해 주셔야 됩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세무과
(10시 55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이양순 세무과장님을 대신해서 나오시는 전은희 시세팀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수정구시세팀장 전은희 안녕하세요? 세무과 시세팀장 전은희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정구청 세무과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세무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시세팀장 전은희 감사합니다.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양시문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만 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양시문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정구청 경제교통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정구청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감사합니다.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0시 57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유숙영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만 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유숙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위생과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칭찬 하나 드리려고요. 우리 이번에 예산에 보니까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LED 바닥조명을 설치하는 거로 성남시에 처음으로 이렇게 아마 도입해서 설치를 하는 거로 예산이 잡혀 있네요. 이게 34쪽에 보시면 6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무단투기도 방지하지만 야간에 골목길에 보도 조명해서 범죄 예방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거로 알려지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시범 사례에. 그런데 수정구에서,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 의견을 바로 아마 반영을 해서 이렇게 이번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참 좋은 어떤 제안을 하고 정책을 시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이 잘 시행돼서 좋은 성과가 나타나면 나중에 기회가 되는 대로 의회에 좀 그런 것을 전파할 수 있도록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하여튼 잘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감사합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들 꼭 확인하시고 결과 보고를 해 주시고, 예산 관련 건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35쪽입니다. 요즘에 우리 수정구 내지 중원구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공사현장들이 꽤 있을 거예요, 소규모를 포함해서. 거기에 보면 IoT 기반 공사장 미세먼지·소음 측정장비 이용료가 있어요. 리스를 하는 것 같아요. 리스합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영발위원 지금 설명자료 35쪽 보시겠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예, 35쪽.
○김영발위원 201에 일반운영비이긴 하나 거기 보면 IoT 기반 공사장 미세먼지·소음 측정장비 이용료에 보면 지금 현재 전광판을 포함해서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이게 리스를 하는 건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아, 리스요.
○김영발위원 예, 빌려서 쓰는 건지 아니면 구매해서 사용하는 건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아니요, 저희가 구매해서 사용하는 거고 이것은 이용료입니다.
○김영발위원 이용료라고 하면 뭘 이야기하는 거지요? 지금 환경부 인증제품을 사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용료가 뭐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리스라기보다는…… 리스 개념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네요.
○김영발위원 무슨 말이에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설치하고,
○김영발위원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두 가지가 엇박자식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차후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거기에서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것은 모니터링 전광판 구동에 대한 부분들이 시공사 또는 시행사 쪽에서 외부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구동에 대한 부분을 금액은 작긴 합니다만 지불에 대한 당사자, 관계자가 우리 구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 또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고 맡기는 만큼 저희 수정구민을 위한 형평성 있는 예산을 시행토록 하고, 저희 주민들을 위한 공무적인 그런 서비스 행정을 좀 만전에 기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가결해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3일부터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예비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의 공무원분들과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0년 남은 시간 마무리 잘하시고, 2021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8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선임 김정희 고병용 김명수 김영발 박광순 선창선 안광환 유중진○출석 전문위원 권미영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김기영 중원구청장 차상철 분당구청장 고혜경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숙영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중원구세무과장 이규중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용민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분당구세무1과장 우상환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분당구환경자원과장 박상용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기타 참석자 수정구시세팀장 전은희○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훈 속기사 정지욱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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