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성남시의회(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7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교통안전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계 속)
2. 수정구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중원구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교통안전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계 속) 2. 수정구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시민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3. 중원구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시민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행정과, 교통안전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 중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과 주차장관리 및 견인사업 위탁대행료에 대한 심사와 수정구, 중원구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교통안전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계 속)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행정과, 교통안전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먼저 엄기정 교통안전과장 나오셔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교통안전과장 엄기정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물어봅시다.
주요 인상내역을 보니까 기타직 보수해서 전년 대비 9억 9,000만 원이 늘었는데, 가장 큰 요인이 뭐예요? 상세하게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답변하시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시설관리공단에 지적한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성과급제 폐지를 지적했어요. 지금 형식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 보너스가 200%로 되어 있죠?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실제로 성과급을 보너스로 전환하게 되면 거의 560%의 상여금을 받는 효과가 있거든요. 적자가 120억 씩 나는 공단에서 성과급까지 받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직 정식 심사보고를 안 했지만, 위원회 의결의 성과급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에 대한 반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인건비에 개인 성과급하고 기관성과급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금액 전체가 얼마나 돼요? 잠깐만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700여 명 중에서 실제 성과급을 받아가는 사람이 200명 남짓 되죠?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220명 정도?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예.
○위원장 장대훈 그 성과급 금액이 얼마나 되죠?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먼저 기타직보수 9억 9,000만 원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60페이지에 보면 노상주차관리요원이 113명에서 114명으로 한 명 늘고, 노외 주차관리요원이 격일제에서 3조 2교대로 돼서 134명이 143명으로 늘어서 9명이 증원되고요, 격일제가 107명에서 98명으로 9명이 감소하면서,
○위원장 장대훈 그렇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9억 9,000만 원이 어떤 항목으로 얼마가 증액되었나 설명해 주세요.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개인이 주는 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원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인원이 몇 사람 늘어나요?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늘어나는 인원이 12명 되고요, 그 외에 조금씩 변동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과장님 설명이 납득이 안 가는 게 인원 12명 늘어나는데 인건비가 9억 9,000만 원 늘어난다는 소리는 1인당 1억 가까이 받아간다는 소리입니까?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아닙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60페이지 기타직보수에서부터 개개인에 대한 내역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연차수당이 작년도에 2만 6,500원이 2만 7,840원으로 바뀌고, 안전보조비가 본예산에는 2만 5,000원이었는데 추경에서는 5만 원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2만 5,000원이었다가 5만 원으로 바뀐 내역들, 그 다음 페이지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급여 3조 2교대가 작년에 27명이었던 것이 45명으로 바뀌는 것, 연차수당이 2만 5,900원이 2만 7,840원으로 바뀌는 내용 이런 것들입니다.
○강한구위원 격일제에서 3조 2교대로 왜 변경된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8시간 근무제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전체적인 것을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설관리공단 부장님한테,
○강한구위원 근로기준법은 적용 받지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경비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격일제예요. 주차요원도 마찬가지로 아는데, 누구 마음대로 3조 2교대 해가지고 인건비를 10억씩 쓰게 만들어요?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노사관계에서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노사협의회에서 3조 2교대가 아니고 5조 2교대 하라고 그러면,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아니죠. 근로기준법상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강한구위원 돈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 의논도 없이 자기네들끼리 마음대로 해가지고 10억 씩 갖다 해서 가뜩이나 100 몇 십억씩 적자보면서 이렇게 하면 돼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그리고 기관성과급, 저번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개인성과급은 좋다, 인정을 하는데 기관성과급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폐지요구를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답을 줘야지, 무조건 묵살해 버리고 기관성과급 해서 2억 얼마가 또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도 반영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인건비라는 것도,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기관성과급에 대해서 의회에서 교통안전과 할 때 그 말씀은 안 나왔고요, 별도로 비공식으로,
○위원장 장대훈 기관성과급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84페이지에 보면 기관성과급이 2억 967만 1,000원이 있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가나다라마 이런 식으로 주거든요.
○위원장 장대훈 다 알고 있으니까 설명하지 마시라고요, 지난번 핸정사무감사 때 다 지적된 사항이니까.
○강한구위원 노외 주차관리원이 그 동안 격일제로 해도 문제없이 되어 왔던 것이죠? 격일제에서 3조 2교대로 바뀐 이유가 뭐예요?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해 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시설관리공단 교통관리부장 김영배입니다.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외 주차관리요원 3조 2교대는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관리공단 주차관리요원들의 숙원문제도 있고요, 경영상의 문제도 있고,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근로제도입니다.
그래서 3조 2교대로 전환하고자 하는 목적은 주차관리요원들 격일제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주차관리요원들 급여인상이 현재 220만 원 되거든요,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할 때. 이것이 2, 3년 내로 300만 원이 훨씬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런 급여를 지급하면서 주차장을 운영한다는 것이 앞으로 더욱 어려운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제도를 근로기준법에 맞게 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3조 2교대 방법입니다. 그것을 우리 직원들도 하루에 8시간씩 근무를 시키고 거기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면서 관리공단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제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급여를 220만 원을 받고 있는데 3조 2교대로 했을 때 급여가 어떻게 돼요? 최저임금 시간당 얼마인지 아세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내년에는 3,200원 됩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2,700원에서 3,000원 꼴 되는 이것으로 최저임금으로 8시간 지급하겠다는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현재 3조 2교대 근로자들이 16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격일제하는 분들이 220만 원이고요.
○강한구위원 그런데 10억이 올라간다? 그러면 계산이 잘못 됐는데?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작년의 당초예산에 증가되는 인원이 반영이 안 되고,
○강한구위원 3조 2교대를 2007년부터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업무보고라던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도시건설위원회 쪽에 보고가 된 사항이에요?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런 보고를 못 드렸고요, 업무보고 때는 앞으로 우리가 3조 2교대로 가겠다는 그런 내용을 보고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거두절미하고 지금 종전 시스템으로 가면 금액이 얼마나 변화가 있습니까? 9억 9,220만 원을 전액 삭감하면 종전 시스템으로 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아니죠. 그것은 3조 2교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작년 당초예산에서 반영이 안 됐던 인원 증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 질문의 요점은 종전 격일제 시스템으로 갔을 때 하고 3조 2교대 시스템으로 갔을 때의 차액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그 부분만 놓고 봤을 때. 그것을 계산해 보세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9억 9,000만 원이 3조 2교대로 인해서 전체 증가되는 금액이 아니고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격일제하고 3조 2교대하고 비교했을 때 금액 차이가 얼마가 있느냐 정확하게 뽑으시라니까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리고 기관성과급제가 전부 얼마라고 그랬어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기관성과급이 2억 8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격일제하고 3조 2교대 했을 때 차액이 얼마인가 뽑아보세요.
○강한구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동안 쭉 해왔던 것을 격일제로 했는데 3조 2교대로 바꿔야 되겠다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3조 2교대로 갔을 때 인원이 어떻게 늘어나고, 보조 얼마나 늘어나고, 복리후생이라든가 퇴직금이 얼마 늘어난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보고하시는 것이 일하는 순서인데, 이것이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 문제가 아니고, 전혀 그런 것이 보고 없이 노사관계에서 3조 2교대해서 10억 올린 것은 돈도 하나도 벌지 않으면서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면서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잘못 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작은 회사 같은 경우 일반회사가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온다? 그래서 인원을 증원한다는 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어떤 일도 회사 경영하듯이 해야 돼요.
그러면 2007년도에 3조 2교대 해야겠다 하면 변경에 따른 부수적인 내용을 뽑아가지고 이렇다는 것이 업무에 효율적이다, 돈이 얼마 늘어나지만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세이브 될 수 있다, 그것을 당연히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나 교통안전과가 같이 가는 것이 좋다 그렇게 결정해야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세금 10억을 더 쓰겠다고 하는 행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시청이나 구청에서 이렇게 내놨다고 하면 난리 나요.
시설관리공단은 뭘 믿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원장 장대훈 시설관리공단 주요 인상내역을 보니까 총괄적으로 10억 3,800만 원이 늘어났어요. 매년 백 수십 억 씩 적자보는 기관에서 15억이라는 돈을 갑자기 경비로 쓰겠다고 신청을 하시냐고요? 경영의 혁신을 통해서 효율성을 제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인원만 늘리면 돼요?
돈을 벌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 하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주차사업만 볼 때는 적자가 아닙니다. 공단 전체를 볼 때 공익사업이 아닌,
○위원장 장대훈 지금 인원부분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낭비적인 요소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제가 판단하기에 일부 그런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지금 경영혁신을 통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 일을 창출해야 되는데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무리하게 주차단속을 하고 무리한 견인을 해서 주차단속하면 주차과태료가 나가니까, 이래서 굉장히 무리하게 그쪽에 힘을 쏟아 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원망을 받고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지금 다른 쪽에서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 부분에서 인건비를 줄이고 경영을 잘 해서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기껏 한다는 것이 견인, 주차딱지 5분 만에 갖다 붙이고, 주인이 나타났는데 그냥 몰고 가고,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과태료는 저희 수입이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주차관리도 마찬가지죠.
○위원장 장대훈 교통행정과는 여기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실 게 없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교통행정과장 이봉희입니다.
저희는 일반회계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한 금액이 86억 6,881만 원만 전출했고 그 내용은 교통안전과에서,
○위원장 장대훈 총괄설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예.
○위원장 장대훈 일단 5분간 회의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얼마나 차이 나는지 금액 산정했습니까? 격일제하고 3조 2교대하고 금액차이,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앞으로 3조 2교대로 전체 시행한다면 4억 정도 늘어납니다.
○위원장 장대훈 인원이 얼마나 늘어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70명 정도 늘려야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인원을 70명 늘리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현재 예산 요구한 것은요,
○위원장 장대훈 군더더기 있게 설명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어요. 딱딱 질문에만 답변하시라고요. 인원이 몇 사람 늘어나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지금 요구한 예산 인원 숫자는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 숫자이고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결국 추경에 더 올라온다는 소리네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3조 2교대로 전체 바꾸면 추경에 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이 금액상 얼마나 늘어날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앞으로 4억 6,000만 원 늘어나야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4억 6,000만 원이 연 650만 원 꼴인데 그럼 월 얼마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월 인건비가 55만 원밖에 안 되는데 가능해요? 계산해 보시라고. 70명 곱하기 160만 원, 11억 2,000만 원 늘어나는데 자꾸 4억 얼마가 늘어난다고 그러세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주차관리요원이 264명입니다.
○강한구위원 격일제로 하시는 분이 264명이에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111명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111명을 3조 2교대로 돌리잖아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예. 지금 45명은 3조 2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요,
○강한구위원 이미 근무한 사람은 예산에 반영됐으니까 할 것 없고 앞으로 늘어나는 111명 중에서 그 사람들을 늘리게 되면 약 40명 늘어나요. 40명 늘어나면 약 4억 정도 되는 거예요. 70명이라고 하면 계산이 안 나오죠.
○위원장 장대훈 70명이면 11억 2,000만 원이 늘어난다니까.
○강한구위원 두 명이 근무할 것을 세 명이 근무하게 되면 3분의 1 늘어나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110명이면 약 40명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답을 그렇게 하시면,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교통안전과, 교통행정과 2007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관성과급 2억 967만 1,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회의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 수정구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 소관 총무과,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2007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인규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인규 수정구청장 김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장대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간부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요약서에 의거해서 총괄보고는 제가 드리고 과별 업무에 대해서는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수정구 1년 세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분당 같은 경우 6,700억 정도 세입인데 수정구는 얼마나 돼요?
○수정구청장 김인규 시세가 708억 2,800만 원 정도 되고요, 도세가 우리 시로 이전되는 재정교부금이 316억 4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구에서 총 도세를 징수하는 것은 702억 3,200만 원이고요, 거기에서 교부금이 45% 봐서 316억 400만 원 해서 도합 1,024억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한구위원 세입하고 세출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네요?
○수정구청장 김인규 예.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도세 교부금이 분당구 같은 경우 40%라고 하는데 수정구는 45%에요? 그것이 다릅니까? 제가 왜 묻느냐면 우리는 자치구가 아니고 성남시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율이 똑같아야 돼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잘못 보고하시는 것이거든요. 분당구는 40%의 교부금을 받는다고 했고, 수정구는 45%인데 문제는 아까 강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구는 세입을 그대로 다시 세출로 한다는 입장이고, 분당구 같은 경우 세입보다 세출이 훨씬 적어요. 분당구 자체에 다시 재투자되는 것이. 여기서 아까 강한구 위원님한테 보고 할 때 저것을 빠뜨리신 것 같은데요, 시에서 직접 수정구에 사업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은 얼마나 돼요?
○수정구청장 김인규 857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한구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분당구 같은 경우 약 3,00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시에서 내려주는 것이.
○수정구청장 김인규 857억 3,000만 원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3억하고 857억하고는,
○수정구청장 김인규 1,860억,
○강한구위원 1,860억을 가지고 2007년도에 모든 공사, 모든 사업의 인건비가 다 커버된다는 얘기죠?
○수정구청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857억이고 우리 구에서 쓰는 것은,
○위원장 장대훈 청장님 그것이 잘못 됐어요. 수정구 공원로 확장공사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시에서 857억 밖에 안 되겠습니까?
○수정구청장 김인규 공원로 확장공사가 553억 2,300만 원,
○위원장 장대훈 나머지 300억이 기타사업이라는 것인가요?
○수정구청장 김인규 예. 태평3동 짓는데 21억, 영장공원근린공사 58억 해가지고요,
○위원장 장대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수정구는 1,000억 정도 세입을 잡아서 수정구에 재투자되는 것이 1,800억 정도니까 자체 세입보다 거의 배가 다시 재투자되는 것이고, 분당 같은 경우 세입에 비해서 엄청 적게 투자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 김인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응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구 전문위원 김응구입니다.
2007년도 수정구 본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홍기호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수정구 총무과장 홍기호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 설명자료에 의해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총무과 소관 2007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시민과
(10시 56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신대우 시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시민과장 신대우입니다.
시민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시민과 소관 2007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10시 57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대연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김대연입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7페이지 산성터널 전기요금은 계산 착오죠?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계산 착오입니다.
○이재호위원 총액은 맞아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9’자가 ‘2’로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총액은 차이가 없고?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각 구마다 염화칼슘 구입비가 다른데, 왜 그래요? 수정구에서도 국내산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현재 요구한 것은 국내산으로 요구했습니다. 중국산하고 국산하고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가 가격이 다 달라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지금 국산이 톤당 28만 2,000원 정도 됩니다. 포당 7,050원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 달라요.
○강한구위원 조달청에서 일괄적으로 성남시에서 받아서 각 구청에서 필요한 것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아닙니다. 동양제철화학인가, 국내산 파는 데는 그 회사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직접 구입하지 않고 요구를 하면 거기에서 내려 보낸다고 그랬는데 수정구는 직접 가서 구입해요? 우리가 돈을 주고 직접 구입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강한구위원 문제가 있고만. 3개 구청이 가격이 다르다는 것이 도대체 이것을 취합 못해 가지고 어디서 7,050원 받고 어디서 7,500원 받고,
○이재호위원 7,500원 할 때는 그쪽에서는 톤당 28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톤당 30만 원으로 계상했고, 거기에서는 포당 7,500원씩 했는데 답변은 28만 원이라고 그러고, 7,500원을 계산해 보니까 역시 톤당 3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중원구는 단가가 포당 단가가 7,500원이 아니고 7,050원인가 되어 있고, 어느 말이 맞는 말인지?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포당 단가는 7,050원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부가세 포함시켜서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분당구도 다시 정리를 해서 깎든가 해야지.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다만 저희들이 톤당 28만 2,000원인데 30만 원으로 요구한 것은 물가상승에 따라서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조금 더 한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분당구 할 때 제가 여쭤봤어요. 톤당 가격이 얼마냐고 했더니 28만 원이라고 하면서 포당 단가는 7,500원으로 해서 계산해 보니까 톤당 30만 원 가격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포당 가격하고 톤당 가격하고 차이가 나고 여기서는 가격을 톤당 가격으로 해서 30만 원을 하셨고, 중원구 자료를 보면 7,050원인가로 되어 있을 거예요. 6페이지 보면 중원구는 7,05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양도 중원구 보다 수정구가 염화칼슘을 적게 쓰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아닙니다. 사실 500톤을 요구했는데 집행부 자체 심사과정에서,
○강한구위원 작년도 재고분이 얼마 남아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760톤 확보되어 있습니다. 연간 수정구에 통상적으로 소모량이 500에서 600톤 정도 소요가 됩니다. 760톤이 있으니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한구위원 본청에 예산을 올릴 때 재고분을 다 계산해서 재고가 얼마큼 있는데 더 필요하냐? 이렇게 안 하고, 재고를 남겨놓고 500톤을 올리는 것이죠?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아니죠. 760톤이 있지만 금년 겨울에 눈이 온다면 거의 소모가 되어야 된다고 봐야 합니다.
○강한구위원 새로 구입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재고가 있잖아요. 매년 재고 남잖아요. 그러면 재고가 확실하게 파악되어 있는 것이죠?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감안해서 올린 것입니다.
○강한구위원 감안해서 요구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요구한 것은 육교설치예산을 검토하고 예산을 확보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거기에 안전휀스 설치하고 버스정류장 개선하는 것으로 대책을 다른 쪽으로 설정하셨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육교부분이 작년에 건의가 있어서 검토가 되었는데 그 도로시설기준에 도시지역 내에 육교설치 가능한 위치가 시간당 통행자 수가 6,000명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 거기가 어려운 부분이 육교를 설치하더라도 학생들이 100% 육교를 이용하면 다행이지만 그것을 안 하고 대충 눈치 봐서 무단횡단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소지가 많은 지역이다. 그렇다 보면 현재보다 육교를 설치할 때 대형사고가 많다고 해서 육교설치는 적절치 않다는 식으로 검토가 되어서 회신이 나간 것이 있더라고요.
○이재호위원 물론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이재호위원 시간당 통행 인구도 중요하지만 사고위험성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지금 여기서는 안전펜스 설치하고 버스정류장을 이전 검토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것 가지고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해소가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 아직 협의를 못 해봤지만, 제 생각인데, 육교 설치 물론,
○이재호위원 솔직하게 얘기해서 긍정적으로 검토 안 하셨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예산 세우기가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으니까 제가 요구했던 것에 대한 답변을 마련하는 데 급급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일단은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날짜 차이가 얼마 안 났고,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검토한 부분이 기간이 짧았지만 육교 설치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이재호위원 시간당 통행인구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여기는 학생들이 통행하는 지역이에요. 학교 주변이라고요. 그것도 고려를 해보셨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저희들이,
○이재호위원 학교 주변의 교통시설은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더 배려를 해야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시간당 통행인구 6,000명이라는 것만 고집하시지 말고,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그래서 현재 법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우선은 간단하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이렇게 조치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육교 설치라든지 다른 방안,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 차량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지? CCTV를 설치한다든지 차량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협의해 보려고 그럽니다. 가능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하고, 또 육교 설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교통전문가 두 명 정도 자문을 받아봤는데, 좀,
○이재호위원 그 사항에는 안전사고가 보행자한테도 안전사고 위험이 있지만 차량 운전자한테도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육교 설치가 더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상태보다 판단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위원님 생각은 그렇고 또 사람 따라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지금 시기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저희들이 좀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아서,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보다는 제가 요청했던 것에 대한 답변자료를 내시기에만 급급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검토시간이 부족했고요, 부정적으로 안 하려고 그러는 뜻은 전혀 아니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두 군데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것 추경에 세우실 수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수도권 남부 교통체계 개선이라고 해가지고 사업을 시에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시간당 통행인구도 중요하지만 차량 흐름이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되지요? 거기 이배재고개 그것도 도로 확장공사 하게 되면 그쪽으로 차량 흐름이 더 늘어나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근본적인 교통체계를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검토를 해주시고, 추경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좀 해주십시오.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검토해서 육교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떠세요? 확보하실 수 있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저도 지금 설치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닌지 확신이 안 서서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이 확신이 안 서시면 예산 확보에 문제가 있는 건데.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그런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교통흐름을 연구하고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본 결과는 현재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다른 여러 사람한테 육교 설치 부분이 합당한 것인지, 다른 부분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자문을 받아서,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래요. 그렇게 해주세요.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여기 보면 인도를 축소하는 방안이 있는데, 4.5m에서 2.5m로 축소하는 인도가 어느 쪽에 있는 인도인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저쪽에 남한산성에서 내려오다 보면 오른쪽이지요. 오른쪽에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그게 3차선에 그냥 버스가 정차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 2m 정도 후퇴시켜서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니까 학교 앞에 있는 인도를 줄이는 게 아니라 그 건너에 있는 인도를 줄인다는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최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8페이지 내곡터널 유지관리비 공사하는 것 3,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이게 매년 들어가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황영승위원 청소를 1년에 3회씩 계속 하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보통 봄, 겨울 눈 오고 나면 땅이 질퍽거려서 많이 튀기고, 여름에 또 중간쯤에 한번 하고,
○황영승위원 매년 이 예산을 다 쓰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황영승위원 전등보수에 2,400원씩 들어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황영승위원 이것 입찰하는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이것은 통상 수의계약이 많이 나가지요. 조금씩 해서 수시로 이게 보수가 들어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청소는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수의계약을 합니다.
○황영승위원 한 업체한테 계속 주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영승위원 매년 정확히 세 번씩 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2회에서 3회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2회 하면 1회 것 남는 것은 불용 처리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나머지 금액은 불용 처리되는 거지요.
○황영승위원 2005년도 2006년도 자료를 주세요. 수의계약한 업체하고 공사하신 날짜하고, 전기 청소.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장대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 8쪽을 봐주십시오.
도로관리심의위원 수당으로 22명을 계상하셨는데, 실제 지금 도로관리 심의위원 구성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지금 17명입니다.
의원님 두 분 계시고요, 위원장은 청장님이시고, 저도 들어가 있고, 심의할 때 사업 위치에 따른 해당동장, 그렇게 하고 교수분이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여기 제가 행감 때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1/4분기인데 보니까 위원분이 27명으로 명단이 돼 있고, 이 중에 우리 직원이 아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여섯 분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모두,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그것을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을 하면서 동장들을 대폭 빼내고 교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외부인사를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왜 17명이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는 스물아홉 명으로 예산이 돼 있는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위원 구성이 30인 이내로 돼 있어서 그렇게 일단은, 현재 숫자하고는 맞지 않지만 예산 요구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최성은위원 심의위원회를 열게 되면 실제 직원 분들, 실제 동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수당을 받으십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안 받습니다.
○최성은위원 확실한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최성은위원 그러면 이 중에 분명히 동장님들 대폭 축소했다 하더라도 위원으로 위촉되시는 분들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수가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좀 줄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 만약에 직원 분들이 수당을 받는다고 하면 이건 문제잖아요.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분들이 수당을 안 받으신다고 하니까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스물두 명으로 올린 것은 과다한 것 같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현재 위원님들 구성으로 봐서는 좀 과다한 사항입니다.
○최성은위원 30명까지 구성할 수 있지만 30명으로 구성된 것은 하나도 못 봤거든요. 너무 많이 올리신 것 같고요, 인원을 줄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쪽 보면 내 집 주차장 조성 보조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 어떻게 보조되는 거예요? 신청을 하는 건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신청을 하는 겁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보조금 오른쪽에 설명내용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확인해서 공사가 완공됐다고 볼 때 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최성은위원 보통 한 해에 몇 집이나 신청을 하시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이게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수정구에 현재까지 한 게 4개소 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신청을 적게 하실까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글쎄요, 사실상 대지가 20평 분양지 같은 데는 세우기 어렵거든요. 주로 우리 수정구 같은 데 해당되는 지역이라고 보면 태평동 같은 데 일부지역하고 양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밖에, 신흥 1, 2, 3동이라든지 수진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사실 적용할 지역이 없고요, 그래서 아마 해당되는 지역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성은위원 홍보는 잘 되고 있어요?
저도 이것을 보고 알았거든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동장회의 때나 동사무소 회의 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이것을 수정구 전체에서 10개소를 해주는데 무작정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혹시 열 집만 해줄 수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를테면 집에서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주차장 부지인데 다른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 내용을 안내해 드리면 실제 이런 분들이 이런 보조금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 좀 안내를 해주시면 효용가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액으로 보니까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90만 원을 예산을 올렸던데 수정구는 예산을 많이 올린 것 같은데, 90만 원이나 170만 원이나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네 군데 했는데 항상 평균적으로 지원된 금액이 190만 원 정도,
○최성은위원 통상 한 집에,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평균치로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최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지금 내곡터널 유지관리는 어떻게 나눠져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저희 시가 47% 내고 서울시가 53% 예산을 부담합니다. 저희 시에서 돈을 받아서 유지 관리는 저희 시에서 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곡터널 관련된 예산이 10억이 넘게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실지 지금 내곡터널 이용하는 것은 참 애매한데, 전기요금이 9,600만 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타일청소가 황영승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3,000만 원, 전화 유지관리비가 열여섯 대에 3,200만 원, 이것 지난번에 다른 과에서도 삭감했는데, 정밀용역비 2,000만 원, 유지관리에 4억 9,000, 유지보수에 3억 5,000, 이 유지관리 유지보수 2억 9,000 3억 5,000은 총 비용이 이건데, 이 공사 발주는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입니까? 도합 10억 1,800만 원이 들어가요, 이 내곡터널 유지 관리하는 데.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전체적인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위탁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고속도로관리공단인가,
○위원장 장대훈 몇 년간?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3년간,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그 회사는 처음에 계약할 때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공개 입찰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확실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장대훈 다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17페이지 가로등 감전방지시스템 설치공사가 있거든요. 현재 이것은 일부 설치했고 또 하려고 하는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것은 완전히 현재 판명도 안 됐고, 점검이 안 된 상태니까 세 개 구청 공시 제가 이번에 삭감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것은 좀 더 저희들한테 이해를 시켰으면 좋겠고, 저희는 어차피 신상정보가 공개돼 있어서 메일로 들어오는 내용을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 시스템 점검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리된 다음에 하든지 공히 검증된 상태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것 한번 설명을 일단 해보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금년에 저희들이 112등을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현재 시스템보다는 개선이 되는 것으로 일단 보이는데, 위원님이 아직 검증이 덜 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시기적으로 좀 더 검토해서 하는 게,
○위원장 장대훈 시설 해놓은 게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금년에 했습니다. 경원대학에서 복정역까지 112등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한 주에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50만 원꼴 들어갑니다.
○위원장 장대훈 나중에 조율합시다.
또 다른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17페이지 농촌동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가 있어요.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게 계속 올라왔던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계속 이것은 통상적으로 올라왔던 예산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농촌동에 빗물받이를 설치할 데가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이것은 농촌동에 묻혀 있는 하수도, 연간 풀 사업비입니다.
○김유석위원 하수도는 그렇다 치고 빗물받이는 뭐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빗물받이는 도로변 같은 데 가다보면 물이 잘 빠지지 않아서 고이는 부분에 설치해서 도로가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김유석위원 관로는 그렇지만 이 빗물받이가 과연 신설이 되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제목을 빗물받이 신설 및 보수라고 해놨는데 사실은 이 자체가 농촌동에 묻혀 있는 하수도라든지 우수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사항입니다.
○김유석위원 농촌동이라고 그러면 우리 수정구에 어디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복정동이라든지 고등, 시흥, 신촌,
○김유석위원 복정동 빼고 세 개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를 안 해왔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계속 이것은, 이것은 어떤 단위사업처럼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순찰 돌다가,
○김유석위원 그러면 1년 예산을 다 소비했었어요? 작년 것 다 소비했었느냐고.
이게 이렇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은 소비하되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보고 싶어요. 이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이 부분은 위원님, 내년에 하는 사업내용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17페이지 산성육교주변 보행환경 정비공사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거기가 하행차선이 2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과연 2차선까지 필요하냐? 그리고 현재 오른쪽이 인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도 폭을 줄여서 인도를 설치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여기가 교통량이 적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도로가 앞으로 복정동 신도시 들어올 때 그것까지 다 감안을 해야 됩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는 했지만 아까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창곡중학교 앞부분하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될 것인지 용역회사에다 검토를 한 상태입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하단처럼 보이는데 이쪽으로 더 늘려서 인도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안 돼요? 여기 시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이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할 것입니다.
○김유석위원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올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 예산은 세워줘도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개선사업에다 이것을 검토해서 거기에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문서로 확인은 안 했지만 저희들 건의대로 조치를 해주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예산을 세워줘도 이 예산을 사용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이 있느냐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이 부분이 지난번 용역심사에 들어왔던 사업이거든요. 그 때 당시에도 얘기가 됐는데, 이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데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도로예요. 그래서 개선 필요성은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쪽의 주민들이 이 도로를 건너서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은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건널 수도 없고. 그리고 주로 교통을 어느 방향을 이용하느냐 하면 저 쪽 대로, 거기가 무슨 도로지요? 단대오거리 쪽으로 내려가는 그 도로로 출입을 한다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기 보행자 공간이 지금 현재 황색실선으로만 그려져 있고 실제 보도라든가 인도가 설치돼 있지 않아서 이것을 개선하겠다고 사업시행부서에서 올렸는데, 그 때 당시 이야기한 게 현장에 나가보면 지금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게 그냥 단순히 보도, 이쪽 녹지공간 있는 쪽으로 보도만 설치해 주면 되는데 이것을 용역을 꼭 굳이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복잡한 공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검토해야 된다고 하는데, 검토해야 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면,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인도 설치하는 것으로 올린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 사업하고 별개로 우선 시급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교통안전과에서 교통체계개선을 하고 있어서 그 자금이 조금 여유가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 그 쪽에다 의뢰를 했다고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이 부분을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서 개선사업을 해주겠다, 일단은 구두적으로 그렇게 협의된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내용은 내가 몰랐고, 하여튼 이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하면 현장에 나가 보면 금방 알아요. 개선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검토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좀 답답한 면이 있어서 그래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하고 다르게 시 차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줬으면 여기만 한정돼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남한산성 순환로를 예를 들어서 닭죽촌부터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라인을 어느 정도까지 폭을 잡아서 하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이 부분만 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이 부분만 하면 불합리하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이외에 또 인도가 필요하면 또 인도 만들어줄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그 사람들이 용역회사에서 사업하는 부분은 이 부분만 조사하지만 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하는 거지요.
○김유석위원 현재 스포랜드 사거리부터 남한산성, 저번에 도로구조개선 사업하는 데까지 전체적으로 쭉 보행자도로, 인도를 만들어주면 제가 알기로는 사람들이 이쪽으로도 쭉 올라가서 양지공원으로 간다든가 닭죽촌까지 걸어간다든가 이런 환경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한다면. 이만큼 잘라서 하고 또 나중에 잘라서 하는 것보다는 그 개선사업을 전체적으로 보고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남한산성순환도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추후에 남한산성순환도로가 이용 빈도가 높아져요. 왜냐하면 첫째는 지금 중앙로 지중화사업 끝나면 거기도 인도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쪽 다 전체적으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든지 멋있게 한번 해보자, 그런 단순하게 보도블록만 깔아서는 안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라인과 중앙로 라인과 순환로 라인을 연결을 해서 닭죽촌까지, 그리고 남한산성로를 따라서 쭉 올라갈 수 있도록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 이거지요. 더구나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정동에 새로 들어오는 신도시 그 쪽 부분, 교통량,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시켰지만 광주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교통량, 또 하나는 이쪽 금광2동에 삼성래미안이 입주했어요. 그쪽의 교통량도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도 많아요. 산성동을 따라갑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따져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순환로에 인도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 할 때 예산은 가되 같이 그 부분을 검토하게끔 해서 같이 가주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재노 간사님.
○김재노위원 16쪽에 보면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 1억 5,000이 있는데, 작년도 예산에 보니까 작년도에는 5,000만 원 서 있는데 올해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이 부분은 표지판 설치할 지가 오래 돼서 전면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려고 과감히 요구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분당구 같은 경우 보니까 2억 5,000 세웠더라고요.
수정구 같은 경우는 표지판을 새로 세워야 될 데가 있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새로 세우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래 된 것 교체라든지, 문안 수정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포함됩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문안 수정하는 데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그런 부분은 세세하게 표기하기가 어려워서, 이것도 연간 풀 예산 성격이 돼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것 같아요.
작년에 몇 군데나 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제가 그 자료까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도에 5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100만 원씩 잡아서, 5,000만 원 잡았으니까, 올해 여기 1억 5,000은 너무 많은 것 같고, 한 5,000만 원 정도 삭감해서 1억 정도만 세웠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김재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현자연취락지구, 옛골집단취락지구, 시흥자연취락지구 도면 가져온 것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장대훈 우선 옛골집단취락지구 도면부터 한번 봅시다.
아니, 자연취락지구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거의 220억 정도 보상비가 나갔는데, 허구한 날 아주 ……. 밑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취락지구개선사업은.
도면 좀 큰 것 없어요?
그것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도면설명)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이것을 도면만 봐가지고는 우리가 모르겠어요. 특히 그 쪽에 취락지구개선사업을 위해서 한 1,500억 정도 투자가 되고 있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한번 전부 참석해서 현장에 나갈 거니까, 제일 염려스러운 건 뭐냐하면 전혀 도로가 없었던 전, 답, 임야에다 용역 하는 과정에서 도로 만들어서, 맹지에 그냥 전부 도로 있는 땅 만들어준 게 많거든요. 지금 운중동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사업을 못 하게 했는데, 현장을 한번 나가서 실사를 해봐야겠어요.
수정구 관내에 취락지구개선사업이 전부 몇 군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열다섯 군데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열다섯 군데 하루면 되지요? 그 도면을 가지고 아주 열다섯 군데를 다 돌아야 되겠어요. 한번 현장 실사를 해보려고 그래요.
가능하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장대훈 이것 추경 때 올리더라도, 우리가 한번 수정구 관내 취락지구개선사업 열다섯 군데 현장 실사를 한 다음에 1차 추경 때 올리세요. 이것 도면만 보고 해줄 수가 없어요.
그 도면 내리세요.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현장을 일단 실사하고 도면하고 한번 대비를 해봐서 정말로 실효성이 있나, 그것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좀 나가세요, 우리끼리 조율 좀 하려니까.
기록을 중지해 주세요.
(12시 08분 기록계속)
그러면 수정구건설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126쪽 시흥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11억 원 삭감,
예산서 127쪽 금현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보상비 54억 4,300만 원 삭감,
예산서 127쪽 옛골집단취락지구 정비공사 보상비 56억 700만 원 삭감,
예산서 127쪽 안골집단취락지구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비 7,100만 원 삭감,
예산서 127쪽 가마절집단취락지구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비 8,100만 원 삭감,
예산서 127쪽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비 5,000만 원 삭감,
예산서 128쪽 가로등 감전보호공사 1억 5,000만 원 삭감,
예산서 128쪽 시흥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시설부대비 396만 원 삭감,
예산서 129쪽 가로등 감전정비시스템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108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위원장님! 한 마디만 더,
○위원장 장대훈 됐어요.
없으시면 건설과 예산안 중 총 아홉 건에 125억 74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수정구건축과
(12시 10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건축과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수정구건축과 2007년도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대훈 구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수정구에 비상급수 몇 %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수정구청장 김인규 한 26% 정도.
○강한구위원 지금 분당구가 54%, 중원구가 25%, 수정구가 26%인데, 26% 가지고 유사시에 대비가 됩니까?
○수정구청장 김인규 부족하지요.
○강한구위원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만들어놓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26%지만 구 차원에서 이것을 예산에다 반영을 해서 100%를 만들기 위해서 매년 어느 정도 늘려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계획이 전혀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핵실험 이후에 여러 가지로 긴장이 되고 있고,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그리고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우리 시민들은 전부 다 공무원을 바라보고 공무원한테 자기 생명 재산 안전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세금을 내면서. 다른 것은 1,000억짜리 2,000억짜리 예산을 세우면서 진짜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생명하고 직결되는 이런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예산은 1원도 세워져 있지가 않아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구청장 김인규 연차별 확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이 어떻게 시의원이 얘기를 해야만 됩니까.
○위원장 장대훈 1차 추경 때 올리세요.
○강한구위원 제가 다른 구에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건은 누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야말로 항상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고,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100% 만들어놔야 돼요.
○수정구청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두시까지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중원구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장대훈 중원구 소관 총무과,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2007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형대 중원구청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형대 중원구청장 김형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에 앞서 시민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시민과 예산을 윤순영 민원팀장이 답변드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중원구 본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청장님,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위원님들 총괄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구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비상급수시설이 중원구가 24%였죠?
○중원구청장 김형대 예.
○강한구위원 3개 구에서 수정구는 26%, 분당구는 54%인데 중원구가 25%에요.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내년도 예산, 금년도 예산에 연차적으로 24%를 어느 선까지 올리겠다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거 세웠습니까?
○중원구청장 김형대 못 세웠습니다.
○강한구위원 3개 구청 공이 다 똑같아요.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유사 시에 시민들은 공무원들의 지시에 따르고 공무원들을 쳐다보게 돼 있어요. 공무원들한테 생명과 재산을 맡기고 있는데,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전혀 공무원들이 준비를 하고 있지 않고 수 천억짜리 몇 백억짜리 예산을 올려서 공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특히 중원구가 24%로 가장 열악한데, 76%는 물 없으면 죽어야 된다는 소린데 구청장님께서 지시를 해서 올 해는 어느 선까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구청장 김형대 강한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비상급수시설은 유사 시에 시민들이 생활용수로 활용하거나 비상급수로 활용하는 데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100%까는 못 되겠지만 상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계획을 잡으시고 다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예산을 봤을 때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예산편성이 되어 있구나!’ 해야지, 하나도 없고 전부 공사나 하면 시민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금 내는 시민들이 공무원을 믿고 세금을 내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도록, 이런 것은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편성을 해서 안전에 최대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청장 김형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중원구 2007년 세출이 860억 잡혀 있잖아요. 중원구 2007년 세입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중원구청장 김형대 1,246억,
○위원장 장대훈 중원구 자체 세출이 860억이면 시에서 하는 것은 얼마나 잡혀 있나요?
○중원구청장 김형대 220억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시에서 중원구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220억밖에 안 돼요?
○중원구청장 김형대 예.
○위원장 장대훈 수정구는 자체가 900억 정도, 시에서 하는 것이 700억으로 해서 1,600억 정도인데, 그러니까 수정구는 세입이 1,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출은 구하고 시 합쳐서 1,600~1,700억 돼요. 700억 정도 세출이 되고 있어요. 반대로 분당구는 1,000억 이상 세입보다 세출이 덜 되고. 중원구는 시에서 직접 사업하는 게 220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수정구보다 500억 적어요?
○중원구청장 김형대 그런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장대훈 결국은 세입이나 세출이 엇비슷하네요? 오히려 세출이 적네요?
○중원구청장 김형대 예, 적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거 220억 확실해요?
○중원구청장 김형대 예.
○위원장 장대훈 총괄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구 전문위원 김응구입니다.
2007년도 중원구 본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총무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임영순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총무과장 임영순입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총무과 소관 2007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시민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윤순영 민원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민원팀장 윤순영 시민과 민원팀장 윤순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시민과 소관 2007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중원구건설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권준상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은행2동 도로포장공사 970번지에서 984번지가 동사무소 위에인가요? 984번지 도로인데요, 동사무소 위쪽으로 마을버스 다니는 도로가 다 포장되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이번에 계획된 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빨간 줄 친 것만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다 들어간 게 아닌데요. 도면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쪽 동사무소 위에부터 마을버스 가는 큰 길은 다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에 많이 추가되나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 외에 누락된 것을 포장포괄사업비가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할 때 조사를 해서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할 때 한꺼번에 해 주시고, 성남사 옹벽은 이번 예산에 안 올라와 있네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그것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공아파트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중원구토목팀장 황재훈 은행2동사무소에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자금관계 때문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추경에 넣으실 건가요?
○중원구토목팀장 황재훈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황영승위원 추경에 들어가면 여름 되기 전에 공사 끝날 수 있어요?
○중원구토목팀장 황재훈 가을공사로 가야 됩니다.
○황영승위원 시 예산과에서 깎았다고요?
○중원구토목팀장 황재훈 예.
○황영승위원 부활시킬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이 12억인가요?
○중원구토목팀장 황재훈 12억 정도 됩니다.
○황영승위원 방법은 없네요?
○중원구토목팀장 황재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하천불법행위단속여비 한 명이 계속해서, 하천불법이라는 것은 폐수방류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종류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폐수방류가 아니고 주거시설을 훼손시킨다든가 하천시설물을 훼손시키고 불법행위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강한구위원 중원구 쪽에 공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폐수를 방류한다거나 폐수처리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을 중원구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폐수처리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저희가 하천불법행위단속은 자연하천에 대해서 훼손행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폐수방류관련해서 감시하는 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네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수정구나 이런 데는 괜찮은데 중원구는 많은 공장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눈을 느슨하게 하면 폐수 방류할 수 있는 여지가 다른 데보다 중원구에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폐수가 방류되면 소하천관리가 엉망이 돼 버리는데, 여기에 보면 소하천관리에 대한 예산도 올라오고 있는데 폐수방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대응이 없다면 곤란한데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담당 환경위생과하고 협조해서 체계를 세우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불법행위단속여비가 나가고 한 분이 불법행위단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분한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불법행위단속도 하지만 특히 비가 많이 와서 물 색깔이 달라졌다면 즉시 신고를 해서 그 원인을 찾아서 적발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중원구는 반드시 되어야 돼요. 이것이 소하천 살리는 길이지 폐수 못 잡으면 하천은 다 망가집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가변소하천정비공사 있죠? 이것이 86억인가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위원장 장대훈 도면 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런 도면은 안 갖고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사진으로 봅시다. 여기에서 말하는 갈현주유소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갈마터널 가는 쪽이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하얀 집 있는 데가 영생사업소 가는 앞이고요,
○위원장 장대훈 지도로 봤을 때 오른 쪽이 광주 가는 길이에요, 왼쪽이 광주 가는 길이에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왼쪽이 광주 가는 길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여기서 말하는 갈현주유소는 현대주유소를 말하는 것인가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갈현주유소가 어디냐면 분당에서 올라오는 램프 있죠? 그 옆에 3번 국도에서 대원터널 올라가는 바로 옆에 있는 것이 갈현주유소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오른쪽 조그만 길이 분당 들어가는 길이네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럼 왼쪽이 성남 쪽이죠.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도면으로 보면 우측이 광주 가는 길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여기는 사람도 안 살고 별로 인적도 드문 곳인데 여기에 86억을 투자해서 소하천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저희 구역에서 소하천 정비가 안 된 데가 여기만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안 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무조건 다 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86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며 나름대로 적정한 타당성과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야말로 그냥 놔둬도 아무 문제가 없는 하천 아니에요. 여기가 왕래가 빈번한 것도 아니고 경충국도 옆에 흐르는 자연하천인데 여기에 땅 매입을 10억을 주고 하면서 이런 것은 도시건설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면, 다 아니에요. 하천을 정비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하천이야말로 그냥 자연하천 그대로 놔두는 게 나아요. 이거 정비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취수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 현장 가보면 알겠지만 사람도 없고 집도 별로 없는 경충국도 옆에 있는 하나의 개천이에요. 86억 가지고 차라리 상대원동, 은행1, 2동, 금광동 뒷골목 포장해 주는 게 낫죠. 자원을 적정하게 쓰는 측면이라면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여기는 지금 자연하천으로 놔두는 좋은 방법이 있지만 갈현동이 최고 소외된 지역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여기가 그린벨트로 묶여서 새로 신축 들어올 염려도 없는 지역 아닙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이번에 다 해제된 지역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해제된 지역이라고 해도 옛날 구옥이 몇 가구밖에 없는데 여기다 86억을 투자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현장에 한 번 나가볼까요?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논의합시다.
○박문석위원 이것이 설계가 됐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설계 다 됐습니다.
○박문석위원 설계에 의해서 용지보상하려고 하시는 거죠?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박문석위원 그쪽 구옥들의 하수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하수처리계획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하천정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물이 여수천으로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박문석위원 그래서 여수천이 오염되는 거예요. 여수천이 오염되는 가장 큰 원인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수처리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어떤 설계를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하수처리계획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하수처리 별도의 계획을 하고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위원장 장대훈 일단 현장에 나가본 다음에 추경 때 하기로 삭감했거든요. 이 86억이라는 금액이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웬만한 시, 군 같으면 1년 사업비예요. 이것은 현장에 가본 다음에 결정하도록 합시다. 일단 다른 것을 말씀하시죠.
○강한구위원 사업계획서 26페이지 감전방지장치설치공사. 지금 500등을 하겠다는 것이죠?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강한구위원 하나에 얼마씩 계산된 건가요? 총사업비가 1억 2,500만 원이죠, 지금? 1억 2,500만 원으로 500등을 하는 것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강한구위원 지금 다른 데서는 하나에 5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50만 원씩 500개 하면 2억 5,000만 원이 되어야죠.
○중원구토목팀장 황재훈 당초에 3억을 예산했었는데,
○강한구위원 500등에 3억이요?
○중원구토목팀장 황재훈 예.
○강한구위원 왜 3억이에요?
○중원구토목팀장 황재훈 당초 예산 요구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하나에 얼마예요?
○중원구토목팀장 황재훈 하나에 30~50만 원 갑니다.
○강한구위원 30짜리가 있고 50짜리가 있어요?
○중원구토목팀장 황재훈 설치하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250개입니다. 유인물이 잘못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여기는 250개밖에 할 수가 없다? 원래 500등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 돼서 250개를 한다?
○중원구토목팀장 황재훈 예.
○강한구위원 이거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중원구토목팀장 황재훈 안전에 관한 문제라서요, 감전이라는 것이 예고가 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관내에 선로가 120여㎞입니다.
○강한구위원 감전사고는 물이 침수됐을 때 주로 일어나죠?
○중원구토목팀장 황재훈 그런 경우도 있고 우기철에,
○강한구위원 비 올 때 물이 침수가 됐을 때 일어나는 감전사고 아니에요. 옛날에 한 번 감전사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중원구토목팀장 황재훈 예.
○강한구위원 중원구는 거의 언덕길이고 비가 오자마자 바로 밑으로 떨어지는데 어디 침수 지역 있어요?
○중원구토목팀장 황재훈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가로 등주에서도 사고가 일어납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일단 다 삭감을 시킨 부분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고 삭감해도 그쪽에서 다 고개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삭감을 하고 갑시다.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32쪽에 보면 황송길 구조개선공사 도면 갖고 온 것 있으신가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여기가 삼성래미안 진입로이고요, 이 도로가 여기에 외곽순환도로가 있습니다. 외곽순환도로에서 내려와서 선경아파트 쪽으로 내려오는 길이고, 여기가 대원여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여기서부터 이 구간을 3m 정도 낮춰주는 구간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레벨차를 조정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나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3m 낮춰주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낮아지는 것이죠.
○위원장 장대훈 신구전문대 옆길 올라가는 길을,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거기는 아니고 그 옆으로 연결되는 길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현재 구조상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바꾸려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여기 삼성래미안하고, 여기 주민들이 삼성래미안을 지으면서 고개가 높아져서 도로 경사가 높아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진입로가 안 나온다는 말인가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차가 다니기 위험합니다.
○중원구토목팀장 황재훈 이 도로는 경사가 별로 없는데 이 도로에 접속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주택가로 들어가는 도로가 25%, 27% 나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과장님이 거꾸로 설명하셨네요. 지금 순환도로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순환로하고 조인되고 있는 이면도로에 레벨차 때문에 이면도로에서 순환도로로 들어오기도 불편하고 그 이면도로에서 래미안으로 들어가기 불편해서 공사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용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중원구토목팀장 황재훈 현재로서는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원래는 문제가 없었는데 삼성래미안이 들어오면서 구조가 바뀌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중원구토목팀장 황재훈 그렇지는 않고요, 옛날에 통보아파트 있는데,
○위원장 장대훈 알아요. 건우하고 통보가 통합해서 삼성물산 지은 것 아니에요.
○중원구토목팀장 황재훈 27% 정도 되고 웬만한 차들이 내려갈 때 범퍼가 닿을 정도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거꾸로 올라올 때는 등판이 안 되는 거예요?
○중원구토목팀장 황재훈 굉장히 어렵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어떻게 맞추겠다는 거예요? 순환도로를 낮출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중원구토목팀장 황재훈 그래서 접속도로를 낮춤으로 인해서 이 도로가 같이 낮춰줘야 접속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접속도로를 높여주면서 순환도로를 낮춰야 하는 것 아닌가?
○중원구토목팀장 황재훈 아닙니다. 접속도로를 낮추니까 순환도로가 같이 낮아지는 거죠.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상대적으로 접속도로만 레벨차가 많아지네요?
○중원구토목팀장 황재훈 그렇지 않습니다. 연장이 240m 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얼마나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중원구토목팀장 황재훈 최고 4m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결국은 240m 구간을 아스콘을 드러내고 다시 구배를 낮추고 아스콘을 깐다는 말 아닙니까.
○중원구토목팀장 황재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멀쩡한 도로를 아스콘을 긁어낸 다음에 약간 낮춘 다음에 다시 아스콘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많이 개선되나요?
○중원구토목팀장 황재훈 16%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장이 없으면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중원구토목팀장 황재훈 굉장히 심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나도 거기 몇 번 왔다 갔다 한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심한 것 같은 느낌을 못 받았는데, 김재노 위원님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김재노위원 그 도로가 그 전에는 안 써먹었어요. 래미안이 새로 들어오다 보니까 앞으로 그쪽을 많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해야 된다는 내용 같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결국은 김재노 위원님 말씀이나 제 의견이나 비슷한 거예요. 전에는 별 문제가 없었던 도로인데 래미안이 재건축함으로 해서 그 도로를 이용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래미안 쪽에 공사비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거죠.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구간 중에서 1m 차선은 래미안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거기 낮춰 논 데가 래미안에서 한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위원장 장대훈 그거 정말 꼭 해야 돼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현장 나가면 자신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위원장 장대훈 내가 볼 때는 별로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약간 레벨차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공사하면서 다시 구조를 바꿨으면 몰라도 옛날 같으면,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설해대책 적사함 70개소를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올 해는 구입을 안 했는데 그 적사함을 도로에다 설치하다 보니까 해마다 파손되는 게 너무 많아서 그것을 보충시키고 남는 것은 각 동 취약지에 설치해서 올 해는 좀 더 설해대책을 잘 하려고 합니다.
○최만식위원 다른 구에는 이런 예산이 없던데 중원구는 관리를 제대로 못하셨나 보죠?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잘 하고 있는데 계속 망가지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다른 구에는 이런 예산이 없어요. 관리를 잘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관리를 잘 하셔야죠.
그리고 가로등 신설 및 교체가 있는데, 해마다 가로등 신설하시죠?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최만식위원 작년에 몇 개 했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가로등 교체하는 것은 옛날에 설치된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형 스테인레스 가로등으로 정비하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싸네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가격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최만식위원 작년에 100등에 300만 원이었는데 여기는 230만 원에 70등이네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조금씩 조금씩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차이 나는 것은 별로 없고 그것을 하면 도시가 더 깨끗해지는 거죠.
○박문석위원 디자인을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알겠습니다. 가로등 디자인은 성남시에서 선정해서 선정된 성남시만의 가로등을 쓰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데 예전에 조일이라는 회사에서 모란고가 할 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도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다 무효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느 특정 모델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디자인을 가지고 하다 보면 그 업체에서 독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체제가 안 돼서 지금은 해지를 시키고 각 구청별로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그것을 시 차원에서 해가지고 모양을 일괄적으로 하든지, 작년에도 100주가 올라오고 올 해도 100주 올라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간마다 다 다른 거예요. 중앙로 같은 경우 이쪽은 중원구에서 관리하고 이쪽은 수정구에서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정구하고 중원구하고 가로등 모양을 한 도로에 관리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것을 수정구하고 협의해서 한 디자인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363쪽 갈현소하천 정비공사 10억 원 삭감, 예산서 374쪽 음촌로 7개 노선 감전방지장치 시설부대비 90만 원 삭감, 예산서 372쪽 음촌로 등 7개 노선 감전 방지장치 설비공사 1억 2,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예산안 중 총 3건에 11억 2,59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중원구건축과
(15시 39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십시오.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건축과장 이영주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서면으로 설명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구위원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에 따른 손해배상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세워놓는 것이죠?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손해배상을 한 건이 몇 건 있어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작년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은 없는 것이 좋아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건축물을 철거하다 보면 건축물의 접합부위라든가 이런 부위로 인해서 크릭을 줄 수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손해배상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내년도에 그런 대형건축물에 대집행이 있다든가 할 경우 이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강한구위원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행정대집행을 하더라도 접합건물도 개인 사유재산이니까 조심스럽게 해줘야 돼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석위원 노점상 단속하는 것을 모란하고 성호시장에 초소를 두고 운영하고 계십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예,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누가 근무하고 있어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직접 나가서 쉬기도 하고 추울 때는 몸도 보호하고 다시 퇴근할 때는 잠그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모란하고 성호시장에 노점상을 상주해서 단속하고 있는 거예요?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컨테이너박스를 두 군데 갖다 놓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노점상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 노점상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없으시면 중원구청건축과 소관 2007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건축과 소관 2007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장대훈 김재노 최만식 이재호 최성은 김유석 황영승 박문석 강한구○출석전문위원 김응구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김인규 중원구청장 김형대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중원구건축과장 이영주○기타참석인 중원구민원팀장 윤순영 중원구토목팀장 황재훈○출석성남시시설관리공단간부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조규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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