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0월 12일(월) 10시
의사일정
1. 제21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2. 성남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6. 성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8.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이제영·김영발·어지영 의원)
1. 제21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2. 성남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박윤희 의원 등 9인 발의)
3.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11인 발의)
4. 성남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201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12인 발의)
9. 성남시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박광순 의원 등 15인 발의)
1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박윤희 의원 등 10인 발의)
(10시 26분 개의)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박광순 의원님 등 열다섯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 10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같은 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의회 공고 제36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은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214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신 후 박광순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박윤희 의원님 등 열 분이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박윤희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김유석 의원님 등 열한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상태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세 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을 포함한 총 아홉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기인 의원님과 권락용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이제영·김영발·어지영 의원)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영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동, 수내3동, 정자3동, 구미동 출신 시의원 이제영입니다.
최근 우리시에서는 복지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옛날 시골에서 큰아들 잘 키우기 위하여 소팔고 문전옥답 팔아 대학 보내서 가문의 영광을 만들어 보겠다는 시골 어르신의 모습이 연상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성남시는 큰아들격인 복지를 위하여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를 만들면서 문화·예술, 체육, 경제, 환경 등에 대하여는 시민들이 고통을 감내하라는 의도로 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정의 운영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 균형된 바탕 위에서 추진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생활체육현장을 방문하고 시민들을 만나면서 가슴에 가장 와 닿은 것이 시민의 욕구나 수요에 비하여 체육시설이 너무나 부족하고 열악하다는 현실입니다.
분당구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분당신도시 입주 이후 성남시에서 조성한 체육시설을 살펴보면 대부분 입주 초기인 20년 전에 조성된 시설이고 신규로 만들어진 시설은 몇 개소에 불과합니다.
분당 입주 당시와 비교해볼 때 생활체육 인구는 엄청나게 증가하였고, 특히 노인층의 증가는 10배가 넘는다고 보아도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떠오르는 판교는 어떻습니까?
판교체육공원에 설치된 생활체육시설이 있으나 판교 입주민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매우 열악하고 시설을 확충할 부지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개선을 요구하면 “계획도시라 공간이 없습니다.”라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성남은 합니다.’
생활체육정책에 대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말을 앞세우기보다는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적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요와 공급을 집단민원으로 판단하는 과거형이 아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시설 확충을 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즈음 분당에서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당에서 낸 세금 왜 구시가지에 갖다가 쓰고 있지?”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복지 때문에 되는 게 없어.”라는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비난에 앞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명심하고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50만 인구가 거주하는 분당에 전용 배드민턴장이 없고, 성남종합운동장 내에 있던 실내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접근성도 아주 어려운 판교 화랑공원 야외에 설치하여 동호인이 급감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테니스코트도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는데 테니스장은 추가로 만들지 않고 있으며, 가스공사 옆에 조성된 테니스코트는 바닥이 다 망가져 정상적인 경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게이트볼장도 부족하고, 야외에 조성된 배드민턴장은 바람막이 시설도 없어서 운동 못 하는 날이 다반사임에도 조치가 되고 있지 않으니 생활체육시설 개선과 확충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어떤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최근 보도된 뉴스를 보면 노인인구 다수가 각종 질병으로 고통 받거나 중병으로 누워 지내는 기간이 10년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시민의 건강할 권리, 당연히 보호 받아야 합니다.
건강, 각자 알아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시에서 체육시설을 개선하고 확충하여 운동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구비해 주어야 합니다.
각종 논문에서 보듯 질병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운동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습니다. 건강은 젊어서부터 관리가 되어야지 나이 먹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산율은 저하되고 경제적 인구는 줄어드는데 노인분들이 병으로 누워서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자식을 불효자로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체육시설 개선과 확충,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되고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할 가장 시급한 사안입니다.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고생하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가 두산건설의 정자동 병원 부지를 용도변경 해주고 이로 인한 고용창출과 세수확대 등을 하겠다라는 허황된 꿈에 젖어 무작정 MOU를 체결해 기업논리에 놀아나는 것이 안타까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가 두산건설과 맺은 MOU는 온갖 특혜 의혹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에 두산건설은 공증을 받아 MOU 이행을 약속하고 성남시는 설명회를 통해 해명에 나섰습니다.
모르고 넘어갈 뻔 했던 두산건설에 대한 성남시의 특혜 제공이 알려진 것은 언론의 문제 제기와 시민단체의 감시활동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가 두산건설에 특혜 의혹이 있는 용도변경 행정행위 일체를 즉시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첫 번째 이유로 두산그룹의 상황입니다.
두산그룹은 차입 규모가 과다한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한 경제지 보도에 따르면 올 3월말 현재 13조 8000억 원의 차입금이 있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1년 미만의 단기 차입금이라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형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산건설은 병원 부지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도 받았습니다.
성남시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병원부지가 평방미터(㎡)당 700만 원이고 인접 상업용지가 평방미터(㎡)당 780만 원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 병원부지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699만 2000원이고 병원부지와 붙어있는 경찰서부지는 평방미터(㎡)당 851만 2000원이며 병원부지 맞은편 상업지역은 평방미터(㎡) 908만 1000원이었습니다.
성남시가 제시한 평방미터(㎡)당 78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병원부지 총액은 775억 782만 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토지에 대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또 등기부등본을 보면 성남시 추산 775억 782만 원짜리 병원부지에 2012년 11월 한국산업은행에서 675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고 2013년 1월에 하나은행에서 650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됐으며 여기에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2012년 11월부터 만 30년 동안 건물 및 수목에 대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1325억 원의 근저당설정과 30년 동안의 건물 및 수목에 대한 지상권이 설정된 병원 부지를 용도변경해 주는 목적이 두산건설에 대한 특혜가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겠습니다.
왜 성남시가 두산건설에 용도변경이라는 특혜를 줘 가며 분당의 노른자 땅을 맡기려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성남시는 두산건설의 병원부지를 업무시설로 변경해주고 용적률을 당초 250%에서 670%로 상향 조정해주려 하고 있습니다.
당초 병원을 짓겠다며 부지를 싼 값(72억 원)에 매입해 놓고 온갖 대출 담보로 활용하다가 20년이 지난 지금 업무시설로 바꿔 엄청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조성한 판교테크노밸리에서도 기업들이 최첨단 연구 집적시설로 활용하겠다며 싼값에 토지를 분양받아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배를 불리는 기업이 한둘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산건설은 본사를 포함한 5개 계열사 입주를 약속했지만 협약서 어디에도 본사는 찾아볼 수 없으며 이것이 어느 순간에 임대업 등으로 변질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달 말 성남시 도시계획공동위원회가 두산건설 병원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심의를 다시 한다고 합니다.
심의에서 심사 보류가 아니라 부결시켜야 합니다.
집행부는 시의회 앞에서는 동반자라고 말하며 뒤로는 민의의 대변 기구인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를 이번에도 보였는데 시의회와는 상의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두산건설 병원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점검하고 살펴봐야 할 내용이고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수렴 과정은 필수라고 보는데 지구단위계획 변경 안이기 때문에 시의회 의무 보고사항에서 배제된 점을 악용해 시의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최근 성남시의 각종 사업에 두산그룹의 이름이 심심치 않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특혜 의혹으로 얼룩진 두산건설과의 MOU 및 병원부지 용도변경 행정행위 일체를 철회하시길 바랍니다.
또 행정행위를 할 때 시민의 대변기구인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행정을 펼치길 간곡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시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과 약속한 몇 가지 공약사항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정자동 161번지 두산부지에 대한 입장입니다.
이곳에 용도변경을 통한 두산 계열사의 임직원 4400여 명이 이전해 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와 야당에서 제기한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두산그룹과 약속이행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토지의 용도변경을 원상 복구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한 점에 대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성남시와 두산건설이 맺은 협약서 제2조 업무협력의 범위에서 두산건설은 건축용도 규제변경에 따른 기부채납을 약속한 것과 관련해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제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용도변경 부지의 1/10에 해당하는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공공청사 등 시민공공시설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용도변경에 따른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을 토지가 아닌 건축물로 받아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되면 두산그룹에게 신규사옥 건설과 기업이전이라는 보다 확실한 장치를 마련하고, 우리시 입장에서는 별도의 예산투입 없이 공공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두산그룹의 정자동 이전을 기화로 두산 베어스 프로야구단의 성남유치를 공식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두산그룹은 명실상부한 성남의 향토기업이 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글로벌 기업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둘째, 정자동 주택전시관의 활용 방안입니다.
현재 시설인수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기존 건물 활용에 대한 용역이 마무리됐습니다.
용역의 내용은 장기적으로는 주택전시관 부지를 업무시설로 변환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단기적으로는 현 주택전시관 건물을 문화, 체육, 복지 등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저도 주택전시관의 활용은 지엽적인 관점이 아닌 성남시의 큰 그림 속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단계 단기 전략계획에서 제시한 완구산업 전시시설은 정말이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 공사비에 426억 원을 투입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주택전시관을 매각하자는 것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존 주택전시관의 건축물은 리모델링 또는 철거 후 신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2020년까지 단기적으로 기존 건물을 공공시설로서 문화, 체육, 복지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현재 입주해 있는 건축자재 업체들의 퇴거보다는 이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기존 건축물에는 최소한의 비용을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최대한의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후 주택공원의 용도변경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완성되면 이에 따라 해당사업을 추진하면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친화도시 성남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로부터 받은 가장 열광적인 공약을 한 가지만 꼽자면 중학교 여학생에게 생리용품을 무상 지원하겠다는 보건복지정책이었습니다.
현재 성남시내 중·고등학교 학생수는 약 6만 5000명입니다. 이 가운데 전체 여학생을 대상으로 생리대를 무상 지원할 경우 연간 약 15억 원에서 20억 원의 예산이면 충분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여론과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양성평등의 여권 신장과 더불어 여성용 생리용품은 이미 부가가치세에서 면세 대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우리 성남시에서도 북한이탈주민에게 생리대 지원, 청소년 동아리축제에서 면생리대 만들기 등 여성 생리용품을 주제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여성의원님들과 여성단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관련 조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절차와 더불어 이번에 제안한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 시의회 여성의원님들과 더불어 여성도 살기 좋은 성남을 만들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제21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10시 46분)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5년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1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중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5년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1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중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박윤희 의원 등 9인 발의)
3.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11인 발의)
4. 성남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201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12인 발의)
9. 성남시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47분)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박광순 의원 등 15인 발의)
(10시 48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박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의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정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박윤희 의원 등 10인 발의)
(10시 50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윤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출신 박윤희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 의원(33인)
박권종 김유석 강상태 권락용
김영발 김용 김윤정 김해숙
노환인 마선식 박광순 박도진
박문석 박영애 박윤희 박종철
박호근 안광환 안극수 어지영
윤창근 이기인 이덕수 이상호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정종삼
조정식 지관근 최만식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최홍수 이성덕 하상래 신서호
유형주 이용담
○출석 공무원
시장 이재명
부시장 심기보
수정구청장 한신수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윤기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도시주택국장 김응구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행복도시창조단장 박세종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형조
의사팀장 윤채
의사팀 이창근
의사팀 조일호
의사팀 정희진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허석진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조문기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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