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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10월 16일(금)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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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중원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분당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수정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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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도서관지원과
      나. 중앙도서관
      다. 분당도서관
      라. 구미도서관
      마. 판교도서관
      바. 복정도서관
  2. 중원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다. 중원구가정복지과
      라. 중원구건설과
  4. 수정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다. 수정구가정복지과
      라. 수정구건설과
  3. 분당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다. 분당구가정복지과
      라. 분당구건설과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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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상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서관사업소,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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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강상태  먼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현자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따뜻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도서관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희 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황민택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이중백 분당도서관장입니다.
  길인호 구미도서관장입니다.
  권미순 판교도서관장입니다.
  박대철 복정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도서관 소관 2020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강상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 소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석 의장님.
○박문석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중앙도서관 주차장이 좀 협소하잖아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박문석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어떻게 금년에 예산이라도 좀 반영을 했는지?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일단 지금은 기존 있는 주차장을 활용도를 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무원들하고 쓰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았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들이 쓰는 주차면 수가 한 40~50대 정도 되는 그것은 전부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평생교육과하고 저희가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들어오는 입구에 구 보건소 부지라든가 이런 거 종합적으로 한번 할 때 지하 주차장 확대한다는 그런 안은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 추진하는 건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리고 도서관 위에 올라가면 차가 이렇게 돌아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애들 태우러도 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협소하고 그것 또한 불편해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과 그다음에 지상 주차장 있잖아요, 그 산 아래쪽으로. 그쪽으로 그 임야를 좀 매입하면 주차장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그래서 그 의견은 저희가 전에부터 나왔는데 앞의 부지 정면 도로는 공공부지가 아마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때 아마 같이 주차장 확대는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소장님, 내년에는 소장님은 일 못 하시잖아요. 엄청 계획만 얘기해 놓으시고, 개시도 좀 해 놓으셔야 되는데.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박문석위원  그건 좀 알아보기는 했어요, 그 산 쪽으로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하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가능하지요.
○박문석위원  가능하면 우선 토지 매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해야 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겠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박문석위원  저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저희가 이번 회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주차장 부분은 이용객들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웃음)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웃음) 그러세요. 다음 또 후임자라도 꼭 할 수 있도록 또 소장님께서 토대를 좀 마련해 주시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이제 소장님도 12월 말이면…… 그런데 제가 언뜻 듣기로는 공로연수 들어가지 않고 명퇴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명퇴 어제 확정이 됐습니다.
○강신철위원  아, 그렇게 빨리 떠나고 싶은가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똑같습니다, 근무는 12월 말까지는 똑같고.
○강신철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이 지금 현재 소장으로 가신 지가 얼마 됐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도서관사업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강신철위원  예.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1년 지금, 1월 1일 자 발령이었습니다. 지금 한 10개월.
○강신철위원  한 10개월 정도 되네요.
  그래서 소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실제적으로 보면 현재에서 미래를 더할 수 있는 도서관 발전 방향이 있다라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우선 저는 진짜 좌고우면하지 않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직의 문제입니다. 결국 공무원들은 일정의 역량이 있지만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도서관사업소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를 받으면서도 굉장히 도서관의 중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서 직렬이 소수라는 이유로 해서, 특히 결정을 할 수 있는 각 도서관 관장님들이 지금 현재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사서직이.
  그래서 이번에 연말 저를 포함해서 네 자리가 나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조직을 위해서는 최소한 한두 명, 두 명이 안 된다면 최소한 한 명 정도는 해서 점차적으로 일정 부분은 사서직이 도서관 관장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이용객도 좋고 조직도 좋고.
○강신철위원  아, 전문 직렬이라는 말씀 하시지 마시고 제가 다른 거 물어볼 테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그 부분입니다.
○강신철위원  지금 현재는 발전 방향.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그렇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발전 방향이 들어오지요. 결국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도 조직이 안 움직이면 발전 방향은 그냥 썰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도서관이 좀 이렇게 조용한 도서관에서 동적으로 움직이는 문화복합공간으로 운영한다면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는 사서직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강신철위원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실제적 우리 성남시에 보면 모든 공직자, 3000여 공직자분들의 전문 직렬이 있어요. 전문 직렬이 있는데, 소수 직렬에 소외되고 연공서열 따지고 그러다 보면 전문 직렬의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성남시민에 대한 전체적인 복지, 행정도 복지고 사서도 복지고 도서관도 복지고 사회도 복지고 모든 게 복지거든요. 그런 데에 본 위원도 전문성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소장님이 부임해서 가시고 활력이 많이 증가가 된 것 같아요. 소장님의 그런 좋은 긍정 에너지하고 열정이 많이 포함이 돼서 제가 볼 때는 업무 관련해서도 우리 관련 공무원들도 조금은 더 그 전보다는 신나게 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 고생하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생애 첫 독서육아지원 북 스타트’ 관련해서 총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북 스타트 사업의 취지, 목적이 뭔가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일단 영유아부터 태어나서부터 책이랑 늘 가까이하면서 결국 심성이라든가 모든 정신적·영적으로 평온을 가진다면 결국 이 사회는 편안하고 아름다워지겠지요. 그래서 최초 태어났을 때부터 책이란 것을 가까이하면서 여러 가지 정서적인 면을 다듬어 보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게 독서 운동의 일환으로 그림책이 든 가방을 선물해서 우리 아가하고 양육자가 그림책을 매개로 해서 즐겁고 행복하게 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거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독서 운동의 일환이면 지금 우리 영유아 태어난 아가들한테 이런 부분이 스타트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책이란 것은 우리가 평생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북 스타트 부분이 영유아기만 있어야 될 게 아니라 라이프사이클별로, 예를 들면 영유아기가 지나고 나면 초등 그다음에 중등·고등 라이프사이클별로 이런 북 스타트가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시는 지금 보니까 영유아기에 이렇게 되는 스타트 이것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그렇게 하면서 좀 획기적으로 뭐 좀 이렇게 시행하다 보니 코로나 정국을 맞았는데요. 그거 굉장히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북 스타트를 해서 책은 나누어 드렸지만 사후관리도 미흡한 것도 맞고요.
  그래서 이제는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 그다음 사후관리 그다음에 쭉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2021년도에 정책사업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최미경위원  저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 제안을 드리자라면 이 북 스타트는 라이프사이클별로 단계별로 진행되는 게 옳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의 정책이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두 번째는 이 북 스타트 관련해서 그램책만 선물해 주는 걸로 끝나서는 분명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가 분명히 필요한데, 이 북 스타트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이거 관리하시는 사서님이 계신가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있는데,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서직의 직렬이 소수 직렬이지만 참 많은 우리 시민들과 밀접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적재적소에 배치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사후관리를 좀 못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조직부터 정말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정비를 해 주시면 하는 것을 저도 부시장님한테도 강력하게 건의를 했고요. 그렇게 해 가면서 사후관리까지 하도록 저희가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북 스타트 관련해서는 라이프사이클별로 연동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전문 사서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보면 문체부부터 해서 다른 조직에서도 보면 북 스타트 관련해서 사서들 담당자 아카데미 교육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직원들의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우리 자체에서 못 한다라면 중앙이라든지 타 기관에서 하는 것들을 직원들 역량강화를 할 수 있게끔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지원을 또 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책이 이제 스타트로 됐어요. 그러면 아이하고 양육자가 재미있게 부모가 읽어줄 수도 있지만 또는 학교 교사라든지 그다음에 학부모님들한테 그런 연수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직접 책 읽어주는, 재미있게 읽어주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시에 하고 있나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지금은 아직은, 지금 코로나기 때문에 사실 올해는 아무것도 못 하고 내년에,
○최미경위원  아니, 기존의 사업에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기존은 그게 작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올해 하니까 우리가 계획만 잡고 있다 시행한 것은 없었습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북 스타트로 그림책만 줄 게 아니라 그것이 효과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전문 사서직이 분명히 그거 관리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고, 그런 연수라든지 부모님들도 어떻게 읽어주면 재미있게 읽어주는지 그런 프로그램도 분명히 뒤에서 뒷받침돼 줘야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다각도로 검토해 주셔야 되고, 제가 나중에 행감 때 더 자세하게 물어볼 거고요.
  자료 요청드립니다. 우리 도서관의 전체 사서 인원 그다음에 업무 내용, 배치 부서라든지 이런 거 자세히 주시고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최미경위원  그다음에 이 북 스타트 책 꾸러미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북 스타트를 얘기하십니까?
○최미경위원  예. 올해 하는 사업이에요? 신규 사업이에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내년 신규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이 관련해서 지금 지급 현황이 아이들 태어난 기준 5723명이네요. 그렇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최미경위원  이게 전체 다 보급이 된 건가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전체 출생하는 주민등록 통계에 의해서.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속사업이 아니라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지급 현황은 알 수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서 인원 그다음에 전체 부서라든지 업무 내용들 그거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리면서,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끝나고 바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꾸준하게, 이런 책 읽는 독서 운동은 꾸준하게 연계돼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정책적으로 꼭 연계돼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소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 요구하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비대면 정국에 우리 도서관 사업을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시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비…….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도서 대출 관련돼서 비대면 이 정국에 운영을 어떻게 해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우리 도서관사업소에서 어떻게 운영했는지.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비대면으로 해도 저희가 홈페이지로 해서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
    (관계공무원과 대화)
  우리가 비대면으로 지금 바뀌면서 저희가 드라이브스루 대출을 했거든요. 드라이브스루도 하고 전자 도서, 기타 여러 가지 해서 찾아오지 않더라도 비대면으로 해서 와서 잠깐 드라이브로 해서 가능한 경우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전자 도서를 읽는 방법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앞에 실적, 공공도서관 있는 실적에 참고를 하시면 부분 개방과 전체 휴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에 대처하는 거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게 하셨을 때 어떻게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도서관사업소에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했을 때도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나? 그런 것은 어떻게, 그런 결과는 어떻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그 결과는 당장에 나타나는 것은 대출 기간이지요. 그다음 도서 대출 회전율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대출 권수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비대면에 대한 대책을 도서관에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현장 데이터를 10개월 동안 해 있는 것을 분석을 해서 옛날 대면할 때와 똑같이 비대면의 방법을 지금 계속 강구를 하고 있는데요.
○안극수위원  그러면 대면과 비대면의 두 가지 방법을 하면 그만큼 시민들이나 민원인들은 더 좋은 혜택을 보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방법을 검토해서 해 볼 생각은 있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있지요. 저희들은,
○안극수위원  이렇게 코로나 정국에 왔을 때 우리가 비대면으로다가 이렇게 대처를 해 주듯이 코로나 정국이 끝나더라도 기존 대면 대출과 비대면 이런 방법을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해 볼 생각은 있는 겁니까, 사업을?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저희가 지금 장기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런 어떠한 결론을 좀 돌출해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금 장서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연간 우리 그 사업비가 얼마지요? 연간 우리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저희가 한 십이삼억 정도 되는데요.
○안극수위원  한 십이삼억 정도 되는 것을 연초에 다 구입합니까, 아니면 전후반기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매달,
○안극수위원  분기별로?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안극수위원  분기별로?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분기별로 구입을 하고 또 희망 도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분기 안에서도 하고 지금 다양한 방법을 갖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장서 현황은 어떻게 해요, 구입은? 보통 아동 도서, 문학이라든지 전문 도서 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그 비율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비율 구성은,
○안극수위원  그것을 비율 구성하는 무슨 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소장님이 하나요, 그것을? 어떻게 하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그 비율 구성은…….
○안극수위원  자, 그런 것은 그냥 차후에,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자료를,
○안극수위원  차후에 하시자고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관계공무원과 대화) 비율은 저희가 굉장히 메뉴가 많은데요, 위원님께 이 방법은 따로 자료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일반 도서, 어린이 도서, 기타 우리가 인터넷으로 희망 도서를 매일 홈페이지에서 받거든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이렇게 민원을 접수를 받아서 아니면 어디다가 공지를 해서 아니면 그 비율 구성하는 위원회가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하냐 이거지요, 장서 구입들을. 도서 구입을 어떻게 하냐 이거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저희가 위원회 구성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없고.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없고, 거기에 대해서 서류 수요량이 파악이 됐을 때 저희가 예산을,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해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인 것은. 그러니까 그것도 자료로다가 제가 좀 받아볼게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연간 나오는 폐도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폐도서 처리는 저희가 분기별로, 제가 거기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웃음)
○안극수위원  (웃음) 그것도 그럼 자료로다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그다음에 우리 수정·중원에 보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어요. 그렇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서관사업소에서 제가 봐서는 전문경영인들과 전문 직업인들이, 물론 거기도 사서직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도서관사업소에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은수미 시장님도 하신 적이 있어요. 저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제가 간단하게 근무를 하면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때 당시 도시개발공사가 시작 출범을 하면서 수정·중원도서관이 그쪽 업무로 됐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저희는 이 기준이 그쪽으로 갔는데, 운영 사항을 보면 두 개 수정·중원도서관이 실질적으로 우리 도서관사업소보다 훨씬 양적으로는 좋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들은 사서, 일반 직렬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거기 두 개 도서관은 100% 사서직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양적으로는, 질적으로 좋은 거지요.
  두 번째, 그 도서관은 고유의 사서 업무만 하는데, 저희 여기 사서직들은 일반 타 업무도 병행하는 게 많다 보니 질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저는 소장으로서 본다고 그러면 수정·중원도서관은 도시개발공사의 큰 목적하고는 조금 약간 불부합이다 할 그런 것은 있지만 거기는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수정·중원이 원도심으로 본다면 독서율을 높이기 위해 저희가 굉장히 지금 핵심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그 핵심사업의 중간을 지금 수정·중원도서관이 앞서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문 사서직들이 움직이니까요. 전문성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위탁이 올해 11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위탁을 하느냐 직영을 하느냐를 검토를 했는데, 직영을 한다면 사서직들은 거기에 있는 사서직들을 이쪽으로 흡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것은 인사혁신처까지 제가 확인해 봤고. 또 우리가 한다 그러면 그만한 사서직이 필요한 총액인건비제 이런 것에 불부합하니 있는 조직을 가장 활용 있게 하는 방법이 좋겠다 해서 지금,
○안극수위원  소장님, 그런 사례가 또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이나 전국의 어떤 기초나 광역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공사,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있지요.
○안극수위원  있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그런데 그 도서관에서 그 홍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속기록을 보고 그랬더니 왜 도시개발공사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느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저희들이 앞서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해 가면서 활성화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위탁사업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공 사례라고 봅니다.
○안극수위원  아, 그래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안극수위원  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자료만 좀 정리해서 요구할게요. 분기별 장서 구입 현황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그러니까 금년도 도서 구입비가 총액이 얼마인데 분기별로다가 장서 구입은 어떤 종류를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좀 해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전년 대비 금년도 3월 달서부터, 그러니까 금년도 1월 1일서부터 현재까지 대출 실적, 각 도서관별로다가 전년 대비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비대면 정국에 우리 546명의 많은 직원들이 비대면으로다가 했을 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안극수위원  이것은 그럼 자료 제출은 이걸로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폐도서 처리 현황, 그동안 10년 전 자료, 10년 동안에 폐도서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산간·도서 지역에 책 도서 운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킬로(kg)에 얼마씩 판매를 했다든지 그다음에 폐도서가 되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폐도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하셔서 행감 자료로다가 제출 좀 해 주세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은경 위원입니다.
  저는 치하해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셔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서은경위원  지금 중앙도서관 식당 개보수 어디까지 하고 계셔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강상태 위원장님하고 진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사실 예산 확보가 어려웠는데 4회 추경에, 총예산이 한 12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요. 그 설계를 하는 데 한 2개월 걸리기 때문에 4회 추경에 한 6100만 원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하면 설계가 12월 안에 끝나면 내년 1월에 해서 상반기에 완공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은?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그렇게 되면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서은경위원  지금은 사용이 안 되는 겁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물이 올라와 가지고 완전히 굉장히 지금 그때 우리 위원님들 볼 때보다 더 심각해서 폐쇄시켜 놨지요.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작은도서관 관련돼서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 요청도 있고요. 그간에 협의회, 우리 성도협(성남시작은도서관협의회) 임원들하고 몇 번 간담회를 해 주셨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서은경위원  예.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작은도서관은 우리 비공식적으로 한 서너 번 정도를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바쁘신데 아무튼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건의 내용들이 있었는데 검토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은 감사드리지만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아쉬운 게 지금 도서관에 등급별로 운영비 지급되는 게 있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서은경위원  물론 경기도 최대 지급인 것도 알고 있고, 성남시가. 그다음에 2019년 대비 2020년도에 등급별로 200씩 상향한 건가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서은경위원  그것도 너무 알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현실감이 좀 부족해서. 저는 추경은 좀 힘들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올릴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작은도서관은 이제 앞으로의 대세거든요. 그건 확실하게 맞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은 A, B, C다 할지라도 한 49% 50% 미만의 C등급에 지원을 우리가 69% 70%까지 지금 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평가가 끝나는 추이를 봐서 저희가 A등급 B등급은 고정이고요, C등급을 좀 더 많이 장려를 하는 방법으로 1차 단계로 지금 개선안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봐서 저희가 한번 추이와 경기도의 평가를 봐서 얼마만큼 예산 필요한지, 거기는 지금 본예산은 경기도 평가가 안 났기 때문에 추경부터는 단계적으로 빠짐없이 반영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 혜택받는 도서관 수를 넓히겠다, 범위를 넓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건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2020년도에 받았던 C등급까지 도서관 수가 어떻게 되지요?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그 자료 제출해 주시면서 등급별로 2019·2020년 그 혜택받았던 아니면 보조금이 나갔던 도서관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60에서 70%까지 확대 계획인가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한 70% 미만까지 저희가 한번.
○서은경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몇 개 정도가 늘어날 수 있는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그렇게 한대도 지금 125개소니까 저희가 일단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거 좀 같이 추계해서 주시고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연차 계획도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9년에서 20년에 200씩 올렸으니까 도서관 수를 늘린다 하면 그 예산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A등급 B등급은 안 올린다 하면 그것도 사실 현실감은 없거든요. 그 돈이 금액이 좀 크기는 하지만, 우리가 A등급 1500 주지요?
○도서관사업소 장현자  예.
○서은경위원  1년 살림이잖아요. 1년 살림 1500은…… 그런데 B는 또 1100이고, C는 800만 원이고. 1년에 800만 원 가지고 살라고 하는 거 쉽지가 않은 거라서 범위도 넓혀야 되고 전체적으로 총액도 좀 늘려야 될 것 같은데 그 계획을 말씀하셨으니까, 계획하신다고 하시니까 추계를 같이 해서 좀…….
○도서관사업소 장현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야지만 저희가 점차적으로 ‘아, 이런 것 정도가 반영이 되겠구나’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안극수 위원님께서 부탁하셨던, 제출 요청하셨던 자료들에서 저는 장서 구입 현황이 작은도서관 것도 좀 주세요. 왜냐하면 일반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인문이든 과학이든 조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작은도서관에서는 그렇게 조정이 안 될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구입이 되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 현황을 2019·2020년 2년 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장현자  예, 제출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나머지 조금 질의드릴 것은 이따가 과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해 주시고요.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장현자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훌륭하신 분이 명예퇴직을 하시게 되었군요.
  지금까지 의회에서 정담회를 수차례 했지만 정담회 자료를 이렇게 즉각적으로 자료로 받아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적극적으로 늘 행정에 임해 주시고 또 이 6건의 작은도서관에서 희망하는 요구 사항 중에 4개는 이미 또 이렇게 해결해서 반영으로 검토를 해 오신 걸 보고 참 소통도 잘하시고 업무 처리도 신속하게 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에 정말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장현자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시겠지만 서현도서관 채용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도서관이나 도서관사업소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조율하고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었는데 안 됐던 부분이 조금 아쉽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현장에서 인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곳에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건의하고 자료정리원이기는 하지만 준사서 또는 사서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셨더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서 좀 아쉬움이 남아서요. 전반적으로 지도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책드림 사업인데요. 신청 인원이 너무 없어요. 처음부터 제가 강력하게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도 역시나 작년만큼도 지금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올해는 학생들이 많이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편으로 보니까 1만 1000명 다 발송했나요, 안내장?
○도서관사업소 장현자  예.
○박은미위원  지금 여기 예산에 보니까 1만 1400여 명에게 우편으로 안내문까지도 다 보냈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학생들이 집에서 시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고, 심지어 올해는 온라인으로 전자 도서까지도 다 포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것은 당초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는, 왜냐하면 작년에는 2억 5000이라는 예산을 세우고도 600여 명 이렇게밖에 지원이 안 됐고 또 현재 지금 지원이 63명밖에 안 된 걸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절반만 반영하겠다 해서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보면 불과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됐거든요. 이것은 꼭 추후 정책에서 반드시 폐지하는 것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작은도서관 이야기를 했는데 C등급 비율이 한 25% 정도밖에 안 돼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C등급 이상 받아서 지원받는 비율이. 그러면 사실은 그 등급을 잘 받도록 저희가 그런 쪽에 지원이나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이 작은도서관 관장님들에게 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경기도의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저희가 2016년도 문체부에서 도서관 설립에 대한, 건립과 운영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세 가지 중의 하나가 뭐냐면 휴식 공간이에요. 도서관이 휴식 공간이, 지역 주민들에게 행복한 삶을 위한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1층 같은 경우에는 휴게 공간으로 해서 도서관에 친밀감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새롭게 건립되는 곳들은 1층에 카페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을 구비를 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갔을 때 저도 구미도서관에 갔을 때 1층에 가보면 카페도 있고 굉장히 아늑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전처럼 막 학습을 위한 무거운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런 분위기를 느끼면 그다음에 또 편안한 마음으로 가게 되고 친근감이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참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1층은 주민들이 친근감 있고 아늑하고 자주 ‘아, 여기 다음에 또 오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 이것은 국가에서도 장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꼭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지금 작은도서관 여기 지원방안에 보면 수용하신 것 중의 하나가 마을 서점을 연계해서 신규 도서를 신속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하는 게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가맹 서점 우리가 이용한 걸 보면 수정이 하나, 중원이 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맹을 이용할 수 있는 정규 서점으로 등록돼 있는 곳이 수정·중원에 3개밖에 없었어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작은도서관 개수를 보면 30여 개 이상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연계 방안을 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서점이 거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서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물어봤더니 서점하고 문구라든가 이렇게 같이 운영하는 곳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수정·중원 쪽에.
  그러니까 그런 곳들도 서점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연계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지역에 서점을 일부라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곳들에 대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서점만이 아니어도 작은도서관은 연계해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거나 그 지역에 활용할 수 있게 그런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박은미위원  마지막 한 가지는 이번에 보니까 임대료, 매점이나 카페, 매점, 식당 이런 등에 보니까 5개월여가 지금 전체 휴관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계약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삭감을 어떻게 해 줬는지, 그게 보니까 도서관마다 조금씩 임대료 수입이 조금씩 달라요, 보니까 비율이. 그것은 자료로도 좀 주시고,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그런 걸 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래요. 많이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렇게 5개월 휴관하는 동안 드라이브스루도 하고 직원들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총괄 질의 하면서 다들 칭찬들을 많이 해 주시네요. 칭찬받을 만큼 소장님 잘하셨나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
○위원장 강상태  예, 잘하셨나 봅니다.
  총괄 질의 더 이상 하실 분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 할 때 또 이렇게 하시기로 하고요. 몇 가지 좀 확인만 할게요.
  소장님, 지금 현재 위탁관리 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수정도서관과 중원도서관 이게 관리감독 부서가 어디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그게 관리 부서는 저희 도서관지원과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도서관지원과지요?
○도서관사업소 장현자  예.
○위원장 강상태  그런데 도서관지원과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도서관 잘 다루어져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위원장 강상태  다루고 있어요?
○도서관사업소 장현자  예.
○위원장 강상태  어떻게 다루고 있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지금 실제 제가 거기 가서,
○위원장 강상태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텐데. 이거 우리가 그쪽의 자료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중원·수정도서관의 운영 실태 같은 것들을, 예산도 다 이거 편성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운영과 관련돼서 체킹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하게 하시고.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여러 가지 우리가 각 도서관에 요구했던 내용 똑같은 자료들을 수정이나 중원도 저희가 도시건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따라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직영과 위탁의 운영체계에 대한 분석도 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쪽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도서관지원과를 통해서 그런 자료, 우리가 요청한 자료를 똑같이 중원·수정도서관에서도 받아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다음에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도·시비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지요? 작은도서관들.
○도서관사업소 장현자  …….
○위원장 강상태  30 대 70이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위원장 강상태  맞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3 대 7, 30 대 70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 30이 도지요. 그리고 30% 도비 지원받고 있어서 평가 같은 것도 전부 경기도 평가에 의해서 최우수, 우수 그다음에 장려 이렇게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지금 29곳이 선정돼 있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위원장 강상태  최우수가 5곳, 우수가 11곳, 장려가 12곳 맞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31곳에서 왜 후퇴가 됐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삼십……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한번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아직 안 된 데…….
○위원장 강상태  아니, 가장 기본적인 게 파악이 안 돼서 다시 한다 그러면…… 파악이 안 된 건 전부 자료로 제출한다는 얘기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위원장 강상태  파악 좀 하셔야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파악해서,
○위원장 강상태  변동 추이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걸 더 늘려가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자꾸 줄어든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물론 본인들의 운영에 문제가 있었겠지만 관리감독 하는 부서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대비하는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숙지 안 시키고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제대로 운영 안 한 작은도서관들은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다 지원체계의 범주 내에 들 수 있도록 그리고 평가해서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요.
  지금 이 숫자는 민간 작은도서관만 봐도 이게 30%도 안 되는 수치이지 않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그렇지요.
○위원장 강상태  그렇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96개 우리 기관에서 불과 29곳이 선정됐다면 나머지는 그게 제대로 된 작은도서관 기능을 발휘하겠습니까? 물론 법인이나 아니면 교회 이런 마을,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서 하는 쪽들은 잘되겠습니다마는 그 현황 자료를 아주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서 꼼꼼하게 작성해서 거기에 지금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포함시켜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작은도서관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위원장이 봤을 때는 이게 지금 30%도 안 되는, 보조금 지원받는 작은도서관 기관이 30%도 못 미친다는 것은 소장 책임이 커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알겠습니다. 제가 전부 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다음에 내년에는 운영비를 한 200만 원 정도씩을 C등급 이상에 포함된 곳만 지급이 되는 거지요? 결국 29개 기관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 운영비가 나가는 곳에 인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위원장 강상태  운영비 인상하는 것이 결국은 그 운영비 지급 대상 기관만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최우수가 지금 현재 지원받는 금액이 다 했을 때 한 1500 정도 되는 거지요? 연간. 그렇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위원장 강상태  우수가,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1100만 원이고요.
○위원장 강상태  1100만 원. 장려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8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800만 원?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위원장 강상태  이게 사업비가 400이고 운영비가 240 아니에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사업비와 운영비, 민간 자본 포함해 가지고.
○위원장 강상태  사업비가 얼마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사업비가 1500에서 750만 원이고요.
○위원장 강상태  아니, 장려.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사업비가…….
○위원장 강상태  사업비 400 아닌가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아니요. 750만 원인데,
○위원장 강상태  운영비가 240.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운영비가 450이고 사업비가 750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그것은 최우수라니까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그러니까 사업비가 400, 운영비가 240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러면 그게 어떻게 800입니까? 640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그게 민간 자본 160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러니까 민간 자본까지 포함한 거지요. 민간 자본은 우리가 지원한 금액이 아니잖아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200만 원씩 올렸는데요. 사실 2021년도에 200 내지는 300씩 단계적으로 좀 올리려고 연차적으로 검토했는데,
○위원장 강상태  제대로 반영하세요.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무슨 지원한다는 거예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재원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저희가,
○위원장 강상태  동네 작은도서관 여러 가지 지역의 커뮤니티 기능도 하는 그런 역할까지 다 담당해서 하고 있는데 고작 해 가지고 640만 원 지원하고 운영 잘하니 마니 평가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이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이 안 되면 1회 추경이라도 매년 200만 원 올렸으니까 최소한 반영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세수 면이나 여러 가지 조율을 하고 있는데요. 멈추지 않고 200, 작년에 비해서 올해 200 올렸거든요. 200에서 300 연도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강상태  이 정도 지원해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니 마니 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획기적으로 이게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있지요. 자원봉사자 지금 하루에 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 얼마 주고 있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지금 현재 시간당 8000원이고, 거기는 자원봉사자의 실비는 사실은 자치행정과에서 규칙만 바꿔주면 가능한 건데 성남시 전체 가이드라인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건의하는데도 멈추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시군은 1만 5000원까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강상태  정담회 이후에 도서관지원과에서 보니까 9월 25일 자로 이 문제 개선 요구를 하셨네요. 잘하셨고요.
  이게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담아 있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위원장 강상태  이 관련 부서가 행정지원과인가요, 자치행정과인가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자치행정과.
○위원장 강상태  자치행정과에 공문은 언제 보냈다고, 25일 날 보냈어요? 아직 답변은 못 들었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강상태  이게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도 이 금액은 형편없이 작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그렇지요.
○위원장 강상태  이게 교통비가 3000원이고 급식비가 5000원이지요. 요즘 5000원 가지고 식사할 데 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들 식대가 얼마로 돼 있지요, 책정이?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식대는 지금 7000원인가요, 8000원인가요?
○위원장 강상태  아니, 우리 뒤의 과장님들 중에서 아세요? 얼마로 책정돼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황민택  8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중앙도서관장 황민택  8000원이요.
○위원장 강상태  8000원이지 않습니까, 식대가. 그렇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위원장 강상태  현실화되려고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는 1만 2000원이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1만 2000원,
○위원장 강상태  1만 2000원 정도 돼 있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1만 5000원까지도 가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것은 현실화시켜야 하고, 반드시 자치행정과에 소장님이 행정기획조정실장한테 잘 얘기하세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위원장 강상태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유무에 대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제가 지금 지나갔기 때문에 예산 추경 할 때 또 얘기를 해야겠습니다마는 혹시 저희가 또 빠뜨릴지 모르니까 꼭 그렇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지원을 하려면 제대로 지원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시든가.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아니, 제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래야 다른 자구책을 마련할 거 아니겠어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위원장 강상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를 더 이상 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도서관지원과는 별도로 보고받고 질의하시고 나머지 5개 우리 도서관은 통으로 해서 질의할, 효율적인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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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도서관지원과

(10시 51분)

○위원장 강상태  이어서 도서관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박성희 도서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서관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기 전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광호 관리운영팀장입니다.
  류광현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민경두 시설지원팀장입니다.
  정경희 독서진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신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안녕하십니까?
○강신철위원  우리 성남시에 작은도서관이 몇 개나 있나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총 125개소가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125개요. 그러면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작은도서관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요청 좀 드릴게요.
  그리고 아울러서 장서 구입에 대해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업체 표기를 해서 세부 내역으로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19년부터 20년 두 연도 거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우리 박은미 위원님께서 아까 총괄 질의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책드림 사업, 그게 조례 개정하고 제정하고 그랬을 때 굉장히 말이 많았었던 거 알고 계시지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들었습니다.
○안극수위원  아주 엄청 시민들한테, 만 19세들한테 아주 엄청난 폭발적인 인기를 얻을 것 같았지만 결과를 보면, 전년 대비 또 금년도 것 보면 역시 참 문제점이 많다 이런 생각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미진한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올해 참 나름대로 홍보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코로나19라는 정국을 맞아 가지고 또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숫자가 더 감소된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이 책드림 사업에 대해서, 물론 내년도에 대한 예산 또 편성해서 올리시겠지만 전년도 금년도 대비를 놓고 봤을 때 우리 도서관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 그런 대안이 없으면 이거 반드시 예산 올라왔을 때 저희들은 삭감 분명히 시킬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감사 볼 때도 물론 또 지적을 당하시겠지만 방법은,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주면 방법은 전문가들 집단인 도서관사업소에서 그 방법은 찾아가야 되는 거지요. 코로나19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핑계예요, 핑계. 그건 답변이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얘기지요. 시 집행부 아닙니까? 시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고, 시의회에서 돈 달라고 와서 돈을 줬고, 그러면 집행하는 부서에서 시민들과의 아니면 그 학생들과의 방법은 우리 집행부가 찾아가야 되는 거지요. 전년도 실적도 저조하고 금년도는 더할 나위 없고 그러면 내년도 또 걱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예산이 수립이 된다면, 내년도 예산이 수립이 된다면 반드시 방향 찾아야 될 거고 자신이 없으면 이 사업 폐지시키세요. 저는 어쨌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래서 책드림 사업 여기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만 전년도 대비 금년도 실적에 대해서도 분류를 해서 자료로다가 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 수내도서관 건립이 왜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된 거지요? 왜 용역이 중지됐어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이게 공사는 시설공사과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수내도서관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원 쪽에 일부 더 확대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들어가 있고요. 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라고 지하 10m 이상 파는 데는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도 수행 중에 있고요. 또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하여튼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그 준공 시기가 어느 정도나 지연이 되는 거예요? 한 1년 이상 이렇게 지연되는 건가요? 현,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당초 한 6개 월 정도 지금,
○안극수위원  6개월 정도 지연되는 거예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안극수위원  그럼 지금 2023년도 9월 달에는 도서관 개관이 정식으로 될 수 있습니까?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현재 계획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안극수위원  자, 여기서 하나만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 성남시에 도서관이 그래도 요소요소에 많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도 있고 전문 도서관도 있고 저희 성남시가 우리 시민들에 대한 책 보급을 위해서 또 시장님도 그렇고 많이 확대는 시켜나가고 있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러한 실적을 보면 그렇게 좋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도서관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생기고 난 다음에 이것을 운영하고 효율적으로다가 효과적으로 시민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함께 모색이 돼야 될 것 같애.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은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그에 따른 실적은 상당히 저조하다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이렇게 각 동에 있는 도서관은 주로 초중고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대학생 애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들을 하고 이용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차 인구 감소에 따른 이용 실적 저하 이런 것도 앞으로는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우후죽순 생기는 도서관, 우리 동네에 도서관이 없으니까 도서관이 생겨야 되겠다, 이런 정책은 문제가 있다.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위원님.
○안극수위원  그래서 실무 부서에서 그런 것도 앞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도서관의 방향성에 대해서 수내도서관을 건립하면서 저희가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했는데 요새 트렌드가 열람실 위주의 도서관 운영이 아니고 개방형 카페라든지 그런 여러 사람들이 어울리는 좀 시끄러운 도서관,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도서관을 지금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내도서관부터는 그렇게 방향을 바꿔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도서관은 다 그렇게 변모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그렇지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그래서 앞으로를 더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공간으로다가 거듭나고 거기 가면 따뜻한 차라도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 이런 걸로다가 현재에 있는 도서관도, 그냥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주민들도 이용하고 학생들도 이용하고 함께 혼합될 수 있게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정책이 펼쳐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강신철 위원님도 질문 주셨지만 지금 다 작은도서관이 우리 공립하고 시립하고 해서 125개가 있는데 여기 실질적으로 그 안의 면모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열악한 거지요. 그렇지요? 아주 실적도 저조하고 환경도 열악하고 이래 가지고 이게 찾아오는 도서관, 볼거리가 있고 충족된 도서관,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이 상태는 그냥 방치시키는 거여. 뭔 시민들이고 주민들이 뭐가 오겠어.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방향이나 방법이나 그것은 항상 전년 대비 금년도에 대한 운영 실태나 이런 것을 보고 정책을 빨리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안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여기는 공립이고 여기는 사립이고 숫자 채우기에 연연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이 환경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갑니까, 안 가지.
  이것도 앞으로 좀 대대적으로 보수가 필요하고 기본 틀 자체를 골격을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저희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에서 그것도 연구도 해야 되고 그런 방향도 제시해야 되고 그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면 시의회로다가 또 예산도 요구해 보고 자꾸 다각도로다가 방향을 찾아가는, 그런 살아 있는 그런 방향을 그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자꾸 제안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전부 지금 현재로서는 유명무실하다, 앞으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이 필요합니다.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안녕하십니까?
○서은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수내도서관이 어찌 보면 새로운 도서관 문화를 만들어 가는 첫 방향성을 제시하는 도서관 같아요. 지금 시민 TF팀 구성이 되어 있나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구성이 어떤 식으로 구성된 거지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자료 확인)
○서은경위원  시민 TF면 지금 지역 주민들하고,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지역 주민들하고 시의원님들하고 구성이 돼 있고요.
○서은경위원  시의원이면 지역구 시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TF팀 회의한 게 몇 번 정도 될까요? 자주 만나나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났고요, 이제 한 번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안 될 텐데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왜냐하면 설계 반영하기 위해서 한 번 했고요. 설계가 준공되면 또 설계에 따른 공사에 따른…….
○서은경위원  설계가 준공되기 전에 TF팀이 활발히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아니, 그 TF팀에서 건의한 사항은 저희가 거의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설계에 대해서는 더 조율할 사항은 없고요. 설계되고 나서 직접 시공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제대로 되는지 이런 측면 또 어떤 내용물을 넣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통해 갖고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민하고 소통해야지 나중에 건립되고 나서도,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아무래도 내년에는 더 자주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시민 TF팀 구성 명단하고요, 그다음에 TF가 진행될 때 나왔던 회의록 같은 거 있으시지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서은경위원  그거하고, 일단 설계가 준공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대략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는 나왔겠지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거 일체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수내도서관 관련된 사항들 부탁드리고요.
  작은도서관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협의회하고 건의 내용이었는데요. 운영 인력 지원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일자리 고용노동과랑 얘기가 됐을 것 같은데 반영되었다고 나왔거든요. 작은도서관에 경력 단절 여성들을 배치시켜줄 수 있는 문제 이거 가능하지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지금 아직 협의가 완성된 건 아닌데 저희가 고용노동과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일자리창출 부분에서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이런 일자리가 있는데 아마 청년 일자리 일부가 2020년에 작은도서관에 배치가 됐던 것 같아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서은경위원  그런데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특성상 마을에서 그 도서관을 잘 알고 마을을 잘 알고, 그다음에 도서관 일이라는 게 도서관이라는 이름은 같지만 국립 작은도서관이나 공립도서관하고 이 마을에 있는 작은도서관하고는 달라요, 하는 일도 다르고.
  그래서 늘 그 주변에서 자원봉사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분들이 도서관에서 일하기에 제일 최적이에요. 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그렇고요. 작은도서관 활성화는 지금 문제는 재원이 공급되지 않는 문제도 있지만 인력 공급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에 인력을 지원한다면 그다음에 경력 단절 여성들을 배치시킨다 하면 그동안에 봉사자로 도서관에 봉사했던 분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되고, 이것은 그렇게 무리한 요구라거나 전혀 그렇지는 않거든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저희도 거기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정담회나 또 위원님들 요구 사항도 있으시고 지난번에 도서관에 협의회 임원분들 찾아오셔 갖고 또 대화를 나눴거든요.
○서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우선 배정 시 우대해 가지고, 작은도서관 지원 인원 배정 시 우 했는데 ‘작은도서관 근무자’ 이렇게 하면 사실은 그동안에 봉사했던 분들은 근무 이력을 제시할 수가 없을 텐데요, 증명할 수가.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아, 이것은 그 뜻이 아니고 우대 사항 조건에 경력 단절 여성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서은경위원  준사서 자격, 예시인 건 알겠는데 준사서 자격증 이상 소지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다뤄야 되고. 다 다룰 수 있어요,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도. 어찌 됐든 간에 작은도서관에 배치할 때는 작은도서에서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일하셨던 분들이 배치가 되어서 정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것은 특혜도 아니고, 채용상 특혜 이런 거 절대 아니거든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니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집행 시에 예산 항목 변경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동안에는 3만 원 항목 간 변경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검토했던 사항이 저한테 주신 내용으로는 “항목 예산의 10% 이내 경미한 사항에 있어서는 사전 승인을 하지 않고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항목에서 10%면 기존의 3만 원보다도 더 운영 폭이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마을공동체에서 마을만들기사업 관련된 보조금 집행안을 주신 것을 제가 봤어요. 여기에는 사업비 변경 시 ‘총사업비 10% 미만인 경우 변경 신청 없이 집행 후 정산 처리’ 이렇게 우리시에서 마을공동체과에서 준 자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도서관도 주는 돈도 얼마 없고요, 어떻게 뭐 써 볼 수도 없어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그것도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
○서은경위원  예, 참고하셔서 이것은 총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해도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거 하시는 분들이.
  그다음에 감사하게도 우리…… 저도 작은도서관에서 있었지만 작은도서관 관장으로 10년을 봉사해도 어떤 커리어가 없어요. 증명할 수 있는 커리어가 하나도 없고, 자원봉사 실비도 관장은 지급이 그동안에 안 됐었잖아요. 그냥 봉사만. 그래도 선한 마음으로 그분들이 이제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실 의지를 갖고 해 오셨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관장님들에게도 자원봉사 실비 정도는 지급을 해 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아마 큰 마음의 위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아까 그 커리어 부분 있잖아요. 아까 경력, 인원 배치할 때도 도서관 근무 경력자 우대가 있는데 봉사자도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해야 될지, 관장도 어떤 식으로 증명해야 할지. 자원봉센터에 봉사 시간 등록은 됐거든요.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또 하나 부탁을, 커리어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하나, 순회 사서 저희 몇 분 계시지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두 명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두 분이지요. 두 분이 지금 우리 사립 작은도서관을 순회하시면서 지도해 주시는 건가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한 90여 개 되는, 100여 개 되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서은경위원  많은 이야기를 자꾸 들어요. “순회 사서님들이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셔 가지고. 현실적으로 두 분이 하시기에 두 분이 너무,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양은 좀 많아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조금 기대에 못 미치고, 양이 많다 보니까.
○서은경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개소할 때 워낙 도움 많이 받았어요.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책 분리하는 것부터 전산 작업 하는 거 다 일일이 챙겨주시고 하셨는데, 이분들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 혹시 다 체크가 일단은 되나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순회 사서 활동 내역, 어떤 업무를 어느 도서관에 가셔서 하시는지 그것 좀 2019, 2020년은 아마 올해는 거의 활동이 없으시겠지요. 아무튼 2019년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순회 사서, 작은도서관에 요청해서 순회 사서 더 필요하면 더 배정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순회 사서 활동 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평가 항목 있지요, 작은도서관 경기도에서 평가하는 항목. 그 항목표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고요.
  과장님, 건의드렸던 내용 중에서 조금 보완이 필요한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보고해 주세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독서 진흥 대상에 대해서,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 대상 부분의 독서 진흥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60세 이상 은퇴자분들 있지요. 그분들이 도서관 이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수요 조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자료가 있을까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이용자 아마 확인하면 조금,
○서은경위원  단순 만족도 조사 이런 거 말고요. 최근에는 은퇴자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분들의 어떤 니즈(needs)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거나 해서 그에 대한 도서관 이용률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증대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한 그동안의 어떤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아니면 추후 대책에 대해서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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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앙도서관
      다. 분당도서관
      라. 구미도서관
      마. 판교도서관
      바. 복정도서관

(11시 13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복정도서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서관을 혹시 지정을 안 하게 되면 해당된 내용의 도서관 관장님께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도서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다 해 가지고 없습니까?
  예, 우리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중심으로 요구를 많이들 해 주세요.
○최미경위원  예.
  저는 우리 분당도서관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분당도서관장 이중백입니다.
○최미경위원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성남 독서동아리 공동체 구축’ 사업 하시는데요.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지속사업입니까?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올해 처음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예.
○최미경위원  우리 그러면 중앙도서관에서 이 독서동아리 관련해서 소장님, 그 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중앙도서관 사업입니까, 아니면 도서관지원과 사업입니까?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
○최미경위원  아니, 분당도서관 말고 우리 독서동아리 지원사업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중앙도서관이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아니지요.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중앙도서관입니다.
○최미경위원  중앙도서관이지요? 이따가 중앙도서관은 제가 질의드릴 거고요.
  보니까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소장님, 그동안 진행됐던 독서동아리, 본 위원도 의원이 되기 전에 독서동아리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시의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은…….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분당,
○최미경위원  중앙도서관 지금, 그럼 중앙도서관 관장님 먼저 나오세요.
○중앙도서관장 황민택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황민택입니다.
○최미경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그동안 꾸준히 독서동아리 지원사업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앙도서관장 황민택  독서동아리는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어디 쪽 업무인가요?
○중앙도서관장 황민택  중앙으로 지금 분류된 걸로 차제에,
○최미경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럼 도서관마다 다 진행하나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아니지요. 아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황민택  독서동아리는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독서동아리 지원은…… 평생교육과에서 했던 건가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그렇지요.
○최미경위원  평생교육과에서?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평생학습,
○최미경위원  그럼 그쪽에서 제가 자료 관련해서, 도서관에서 지원하는 걸로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그러면 자리에 앉으시고.
  분당도서관 나와 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실제적으로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을 진행을 해 본 결과 시에서는 그야말로 이 독서동아리 지원을 할 때,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분당도서관에서도 이번에 50개 모임 선정해서 지원 금액이 얼마 지원하는 건가요?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총지원금액이 21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최미경위원  최대, 그럼 독서동아리별로 동일 금액을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예, 그렇습니다. 1개 동아리당 독서동아리에서 구입 요청을 하면 그 신청 도서를 대여를 해 줍니다. 저희가 사 가지고 대여를 해 주는데 그게 한 30만 원, 그러니까 한 20권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
○최미경위원  최대 30만 원이지요?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예. 그리고 장소를 대여해 드리고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리더 과정, 기초과정, 심화과정 그다음에 워크숍 이거 하는 데 한 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최미경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았고요.
  기존에 했던 독서동아리 사업에 보면 시에서 몇 개 동아리를 뽑아서 금액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자율적으로 이것을 진행하고 난 이후에 정산서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도서관에 있는 관련된 행사라든지 이런 데 무슨 축제라든지 이런 쪽에서 부스를 열어서 또 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원이 됐는데, 그 부분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이게 계속적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독서동아리들이, 우리시의 독서동아리가 각 구별, 이게 예를 든다면 구별로 무슨 동 하면 무슨 동아리가 있고, 연계사업을 계속해 왔다라면 그런 동아리들이 존재를 해서 또 책 읽는 동아리에 나 혼자, 나도 책 읽는 동아리에 들어가서 책 읽는 이런 모임을 하고 싶은데, 자조적인 모임을 몇 명씩 구성하는 이 모임이 어려울 때는 기존에 있는 동아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열어 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소장님, 우리시에 책 읽는 동아리, 꾸준히 계속되고 있는, 전체 정책에서 폈을 적에 그런 동아리들이 구성돼 있는 게 있나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구성은 산발적입니다. 아직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이번에 부시장님 지시 사항으로 해서 공무원 동아리부터 시작해서 일반 시민으로 해 가지고 내년 2021년도 연간 계획으로는 들어가 있고, 아직은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분당도서관에서 ‘독서동아리 공동체 구축’ 이 사업 참 잘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처음 만드는 사업이지만 이 부분이 구축이 제대로 돼야 된다. 그냥 시에서 몇 개 단체 뽑아 가지고 돈만 지원하는, 예산만 지원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결산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여기 독서동아리 리더 양성하잖아요.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예, 과정.
○최미경위원  이 리더들이 양성이 돼 가지고 그야말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예, 재능 나눔으로 활동하게 돼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재능 나눔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이 부분들이 코디네이터들이 독서동아리를 직접 관리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책 읽는 동아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예산에 대해서 분명히 결산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일반 시민들이 결산하는 부분의 서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몰라서 못 하는 부분도 있고 또는 그런 게 너무 귀찮아서 나중에는 안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리더 양성을 하고 그분들이 또 예를 들어서 독서 모임에 대해서 코디네이터 그걸로 정산이라든지 그런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관리를,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예, 리드할 수 있도록.
○최미경위원  예, 리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야말로 책 읽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문화공동체로서 그런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독서동아리가 더 전문적으로 활성화되고. 그래서 이것이 전체 다 도서관에 보급이 돼서 각 도서관마다 독서동아리들이 모집이 되고 그래서 코디네이터가 있어서 그냥 책 읽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이 되고 각 동마다 각 도서관마다 그런 인프라라든지 체계가 좀 잘 구축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존에 나는 혼자지만 ‘아, 인문학 독서동아리들이 분당도서관에 있더라’ 또는 ‘철학 관련 독서동아리들이 있더라’ 분류별로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잘돼 있다라면 그 동아리에 또 가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정책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예산은 2100만 원인데 지금 몇 개 팀이 모여졌나요?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지금 현재 금년도에 19개 팀이 모여졌습니다.
○최미경위원  19개 팀이 모아졌고, 그다음에 리더 양성과정은 지금 보니까 15명 수료자가 있어요. 그렇지요?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이것을 계속적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자원봉사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차후에는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예, 잘 알았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이 리더 양성과정 관련해서 커리큘럼 있지요?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예.
○최미경위원  그거 커리큘럼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예.
○최미경위원  그리고 지금 50개 모임 중에서 19개 팀이 선정됐잖아요.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19개 팀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예, 알았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그냥 간단한 거 질문하겠습니다.
  구미도서관장님, ‘영어특성화 코너’ 이번에 벤치마킹하셔서 시설하시는 것 같은데요,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미도서관장 길인호  구미도서관장 길인호입니다.
  저희 ‘영어특성화 코너’는 경기도, 작년에 경기도의 공공도서관 특성화 공모사업에 돼 가지고 한 건데요. 저희 도서관이 어린이 영어 특성화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 영어 원서가 한 1만 5000권이 되는데 기존의 1만 5000권 영어 원서하고 영어특성화 코너를 기존에 30㎡인데 현재 그것을 60㎡로 확장해 가지고, 그 안에 현재 같은 경우는 LCD 모니터가 두 대가 있는데 그것을 과감하게 변화해 가지고 새롭게 VR과 그다음에 AR 두 가지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여기 콘텐츠 구축인데 왜 미집행인가요?
○구미도서관장 길인호  예?
○박은미위원  실적에 미집행으로 나와서요.
○구미도서관장 길인호  아, 예, 저희가 그 공모사업 해 가지고 금년도 6월 달에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 가지고 그 이후에 시비 추경이라든가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하고요. 금년도까지 실시설계라든가 그 행위 절차를 끝마치고 최종적으로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은미위원  예, 시설 구축인데 미집행으로 나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미도서관장 길인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대철 우리 복정관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복정도서관장 박대철  복정도서관장 박대철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개관과 휴관을 쭉 반복하고 있지요?
○복정도서관장 박대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지금 개관 다 됐나요?
○복정도서관장 박대철  예, 지금 전체 도서관은 개관이 돼서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고요. 지금 출입할 수 있는 인원은 저희가 30% 이내로 해 가지고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지금 복정도서관 우리 박 관장님이 관장하는 도서관이 몇 개지요?
○복정도서관장 박대철  5개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어디어디입니까?
○복정도서관장 박대철  복정하고 해오름, 중원어린이, 위례 그다음 논골 해서 5개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 업무 지도를 어떤 형태로 하고 있어요?
○복정도서관장 박대철  현재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모이지를 못해서 제가 일반적으로 차량을 타고 2주에 한 번 정도는 도서관을 순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팀장님하고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줌(Zoom)을 깔아 가지고 그다음에 화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전달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지금 5개 도서관, 복정을 포함해서 이렇게 순회하시면서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각 도서관별로 운영하는 실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중하로 구분한다면 그거 구분이 되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논골도서관 같은 경우가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지요?
○복정도서관장 박대철  현재 논골도서관이 지금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못 하고 있고요. 도서 대출 반납 위주의 형태로 지금 현재 운영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거기는 논골도서관 같은 경우에 운영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형태로 돼 있어요?
○복정도서관장 박대철  현재 중원어린이도서관의 편제 형태로 돼 있어 가지고요, 사서 직원이 1명 가 있고 그다음에 공무직, 사서 공무직 선생님이 3명 정도 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하시는 기간제 인력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총 다섯 분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총괄하는 우리 관장님으로서 그동안에 거기가 민간 위탁을 해 왔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직영 전환한 게 얼마나 됐지요?
○복정도서관장 박대철  직영 전환한 게 올해 2월에 직영 전환했습니다, 2월 15일 날.
○위원장 강상태  코로나 때문에 평가는 좀 어렵긴 어렵겠는데 달라진 점이 어떤 점이 달라졌어요?
○복정도서관장 박대철  달라졌다면 예전에는 민간 위탁을 하다 보니까 마을공동체사업 위주로 많이 하시다 보니까 도서관의 대출·반납이라든지, 가장 도서관에 중요한 게 책입니다. 책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신경 쓰는 게 지금 현재 대출·반납에 신경을 쓰고요. 그다음에 코로나가 정상적으로 이후에 도서관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다시 재편성해 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우리 관장님이 유일하게 지금 사서직 전문 출신이지요?
○복정도서관장 박대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사서직답게 어떠한 책임감 갖고 잘하고 계신 거지요?
○복정도서관장 박대철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최초로 사서 관장이 됐는데요, 그만큼 어깨가 무겁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관장님이 잘하셔야 또 소수 직렬이지만 사서직도 사무관 승진도 또 이루어질 것 같고 하는데 정말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셔야 하고요. 다른 도서관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책임감 갖고 잘해 주시고. 제가 이제 사서직을 맡고 있으니까.
  분당도서관은 지금 몇 개 도서관을 관장하고 있지요?
○복정도서관장 박대철  2개 도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아니아니, 그러니까 관장님이 다…… 관장님이 이야기해 보세요.
○복정도서관장 박대철  2개 도서관입니다. 분당하고 서현도서관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분당하고 서현하고요. 그다음에 구미도서관은요?
○복정도서관장 박대철  구미는 구미도서관하고 무지개도서관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다음에 판교는요?
○복정도서관장 박대철  판교는 지금 판교도서관하고 운중도서관하고 판교어린이 3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렇게 운영하는 형태는 바람직한 운영 형태로 보입니까?
○복정도서관장 박대철  지금 어느 정도 서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과 단위 형태로 가야 되는데, 그 당시 급하게 직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감이 있는데요. 작은도서관 중견급 도서관들은 팀 직제가 맞다고 판단이 들고요. 어느 정도 서현 규모 같은 도서관들은 별도의 과 체제로 가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판교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성남시 전체 대출률을 보면 현재 분당하고 1등 2등을 왔다 갔다 하는 상태인데요, 그만큼 이용률이 높다는 거거든요. 시민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건물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도서관만큼은 또 과 체제로 편제를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잘 보셨네요.
  그다음에 수내도서관이 새로 건립이 되면 거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복정도서관장 박대철  예, 수내도서관도 최초에 계획할 때 보면 주변의 인구수를 분석했을 때 수내1·2·3동 그다음에 분당동을 했을 경우에는 한 5만 이상이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한 6만 7000명이었나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5만 이상 인구 정도 되면 그 정도, 또 수내도서관이 면적도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과 체제로 가는 게 맞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러면 과 편제로 바꿔야 할 곳이 딱 세 군데가 우선…… 세 곳이 과 편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복정도서관장 박대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과 편제가 안 될 것 같으면 그건 위탁으로 돌리세요.
○복정도서관장 박대철  (웃음) 그것은 좀 추후 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아니, 우리가 시민 중심에 놓고 집행부의 어떤 운영 형태를 보면, 그리고 공무원들이 지금 총액인건비 등 이런 걸로 인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위탁 업무를 도서관이 위탁 체제를 많이 갖춰왔었는데 작금에 와서 직영 체제로 전환이 됐잖아요.
○복정도서관장 박대철  예.
○위원장 강상태  인력도 지금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고, 전문 인력도.
○복정도서관장 박대철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장 강상태  그러면서 직영으로 전환만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공직자로서 양심이 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복정도서관장 박대철  저희는 나름대로 그 인원,
○위원장 강상태  아니, 시민 서비스 입장에서 맞냐고요?
○복정도서관장 박대철  시민 입장에서 저희들도 시민이 요구하시는 거라든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다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수정·중원,
○위원장 강상태  이렇게 못 가는 이유가 인력 풀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복정도서관장 박대철  예,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인력 같은 경우도 조금씩 나아진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전,
○위원장 강상태  아니, 윗돌 빼서 아랫돌 괴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복정도서관장 박대철  (웃음)
○위원장 강상태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인원이 없어 가지고 쩔쩔매고 있고. 전문가답게 건의 제대로 하시고,
○복정도서관장 박대철  예.
○위원장 강상태  이런 취지에서 안 되면 과감하게 위탁으로 다시 전환하시고. 그래야 이게 행정이 대시민 서비스 중심의 행정이 되는 겁니다.
  소장님, 이제 갈 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관장들 총괄해서 사서직 관장님께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체제에 맞는 여러 가지 도서관의 어떤 기능들을 시민 중심에 놓고 많은 다양한 방법들을 잘 모색해서 오히려 이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복정도서관장 박대철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딱 맞게 마쳐주셨네요.
  제가 우리 관장님들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오늘 업무청취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뜻을 제가 전달을 합니다.
  오늘 편의상 자료로, 주로 서면으로 요구를 많이 할 겁니다. 각 기관별로 각 도서관별로 다 업무청취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 통합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질의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거 인지하시고 자료 제출할 때 성의껏 제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것들이 불성실하거나 자료가 미진했을 때는 행감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만큼 더 아마 행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오늘 이런 업무청취를 편의적으로 이렇게 한 것에 대한 보답하는 뜻에서라도 더 열심히 역할들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 분당, 구미, 판교, 복정도서관 소관의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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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원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강상태  이어서 중원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상철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차상철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차상철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시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판규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홍철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우순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강상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차상철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구청장님, 중원구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중원구청장 차상철  7월 1일 자로 4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4개월 우리 중원구 또 우리 차상철 구청장님의 워낙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지난번에 제가 구청장님께 하나 부탁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중원구청 뒤쪽에 보면 중원도서관 있고요. 그 도서관에서 검단초등학교 가는 도서관 앞쪽 길이 통학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통학로로 못 다니거든요. 그 뒤에 있는 현대아파트 나무가 또 우거져 있고, 그 통학로 옆쪽으로 포클레인이라든지 공사용 그런 차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승용차들이 거기에 주차가 워낙 많이 돼 있다 보니까 그 통학로로 가기에는 조금 약간 으슥한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현장을 의회 저희도 폐회하고 난 이후에 23일 이후에 한번 같이 방문을 해서 현장 답사를 같이 가고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좀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전반적으로 원천적으로 해결할 점이 뭐가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을 답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 보니까 14페이지에 ‘미래의 주민자치 리더 싹 틔우기’ 사업이 있더라고요.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있다가 지금 행정교육체육위원회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관련 이 사업이 지속사업인지 올해 만든 신규 사업인지 몰라서 여쭤보려고요.
○중원구청장 차상철  지금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초등학교 4학년 과정에 주민자치 관련 과목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서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이런 걸 미리 알려주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진행을 못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이게 신규 사업이라면,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었다면 모르지만 신규 사업이라면 어떤 분이 이 사업을 꼭지를 만들어냈는지 참 잘하셨다라고 칭찬드리고 싶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교과서에 있는 것들하고 지금은 다 모든 것이 마을 교육공동체라는 이름의, 교육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을하고 연계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아이들 교과서에 나오는 주민자치에 관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적인 부분을 진짜 현장에서 구청에서 또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마을 주민자치로써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또 학생들이 주체가 돼서 나도 이 마을의 주인으로서 중원구의 시민으로서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구청에서 관련 과나 구청장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진다라면 이게 바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다 지금 삭감, 추경 삭감 요청이 올라왔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이 부분을 진행할 수 없었지만 차후에는 이런 사업들이 더 확대되고 갈 수 있도록 잘, 사업이 없어지지 않도록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아쉽게도 금년에도 진행을 못 했지만 내년도에도 이게 업무가 끊이지 않게끔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보니까 중요한 것은 또 기간이 여름방학 기간 중에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으로 나오는 것이 학생들한테 어떻게 홍보해서 이것을 또 모집을 해서 할 건가라는 고민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관내 17개 초등학교하고 소통을 좀 하시면 충분히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은 대표적인 학생 50명 이 정도가 아니라 관내 초등학교에 있는 17개 학교 대상자 4학년 학생 1427명이 예를 들면 17회에 걸쳐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에 한 번씩 다 각 학교마다 와서 아이들이, 대표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대상 범위를 넓혀서 사업비도 조금 넓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말씀드립니다.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민원의 일선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들 애쓰시는 우리 중원구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제가 원도심에 대한 애정이 사실 큰 편입니다. 제가 판교 출신이기는 하지만, 지금 의원이기는 하지만.
  중원구 청사 이전에 관한 사항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차상철  중원구 청사 이전 관계는 지난 전반기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주문을 해 주셨듯이 그 당시에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준비했었습니다마는 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해 보자 그래서 지금 현재 중원구 청사에 대한 활용도라든가 이전할 새로운 청사 부지의 활용도 또 주변의 교통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좀 더 판단을 먼저 이행을 한 다음에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시의 재정국장으로 있을 때 그렇게 주문을 받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시간이 꽤 필요해 보이는데요.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최현백위원  지금 청사 환경개선 좀 하셨나요?
○중원구청장 차상철  작년서부터 계속 부족한 부분, 청사가 91년도에 준공이 돼서 거의 30년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관이라든가 외벽이라든가 미장, 방수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노후관 같은 거, 수도관이라든가 배관을 위주로 지금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보완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무래도 환경이 쾌적하면 업무의 능률도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청장님. 고생하는 우리 중원구청 직원분들 위해서라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차상철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감사 이렇게 받아보시면서 여러 사항들을 보고받으시겠지만 저는 그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1년에 4회씩 민원 담당자가 바뀌어서 시민들이 불편하다라는 사항에 대해서만 강력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해당 구청에서 민원 담당하시는 분들이 1년에 3회 4회 이렇게 변동되는 일은 없도록 구청장님께서 인사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도 평가에서도 중원구가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3개 구에서 아마 조금 미진한 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친절도하고, 특히 그와 관계된 직원분들이 1년에 3회 4회 변동 이런 부분을 꼭 신경 써서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은경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지금 중원구뿐이 아니라 각 구청에다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윤창근 의장님이 환경미화원분들하고 청소 활동을 한 2시간 하고 오신 게 있었어요. 저도 지난 선거 때 지역들을 돌면서 담배꽁초가 너무 많이 버려져서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는 주요 역사에 담배꽁초나 아니면 일회용 컵 있잖아요. 음료 컵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쓰레기통 비치를 한번 검토해 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 때 청소를 해 보니까 관리구역이 딱 경계인 곳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탄천하고 도로하고 이런 경계에 버려지는 담배꽁초는 전혀 청소가 안 되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그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쓰레기통만 있어도 버릴 사람이 거기다 버릴 것이고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도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하고.
  저희 왜 도로 부분의 배수구 부분 있잖아요, 덮개. 덮개가 저희는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되다 보니까 담배꽁초나 뭐나 버리면 바로 하수구로 들어가잖아요. 제가 서초구 가서 보니까 거기에 경사면을 뒀어요. 사진이 있는데, 서초구 거 아마 어디 찾을 수도 있고.
○중원구청장 차상철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보내드리기도 할게요. 그렇게 하니까 담배꽁초가 버려도 바로 떨어지지가 않고 그리고 시민들도 심리적으로 담배꽁초를 덜 버리는 그런 심리적인 효과도 있는가 봐요. 왜냐하면 거기에 버리는 분들은 그거 쓰레기통처럼 없어질 거라고 해서 버리는 건데 밑으로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기타 다른 쓰레기도 거기에 투입이 안 되니까 아무튼 수질오염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물의 흐름을,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 물의 흐름을 방해해서 물이 넘친다거나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은 세심하게 점검을 해야 되겠는데, 그 동시에 그것들을 점검해서 우리도 담배꽁초가 너무 심하게 버려지는 곳에서는 그런 덮개를 설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싶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봅니다.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위원님의 제안 사항 감사드리겠습니다.
  청소의 취약 사각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대한 개선 사항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으시면 청장님, 오랫동안 일선 현장에서 공무원 공직 생활 하다 구청장으로 가셨는데, 지금 우리가 통반장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현재 반장제도에 대해서 구 행정 책임자로 가서 반장제도에 대해서 현장에서 보는 어떤 판단이랄까요, 청장으로서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장 활용 제도와 관련된 어떠한 문제점은 없나요?
○중원구청장 차상철  코로나19 전과 후로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전에 코로나19 전에는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 그때 통장님뿐만 아니라 반장님까지 연계해서 지역의 행정조직으로서 여러 가지 행정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해 주셨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아무래도 대면이 어렵다 보니까 통장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전화라든가 유선으로 서로 소통하는 관계가 소통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반장제도에 대해서도 좀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반장제도가 거의 유명무실하잖아요. 명절 뭐 해서 두 번, 추석하고 설날 해서 수당 나가는 거 5만 원 나간 거 있지요?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거 외에 실질적으로 반장제도 활용하는 게 있나요?
○중원구청장 차상철  그러니까 통장으로서의 역할이 좀 어려울 때,
○위원장 강상태  아니, 통장들은 역할을 하지요.
○중원구청장 차상철  통장의 역할이 어려울 때 거기에 반장이 보완해서 서로의 연계성을 가지고 촘촘하게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한번 각 동별로 그 실태를 파악해 보십시오. 제도개선 할 점이 있다면 개선하고, 따라서 유명무실할 것 같으면 차라리 통장 업무로 강화시켜 주는 것도 더 온전한 해결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위원장님 말씀,
○위원장 강상태  거의 유명무실하고요, 실질적으로 아무 역할 하는 게 없어요.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 강상태  한번 현장에서 잘 좀 파악해 보십시오
○중원구청장 차상철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역할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마지로, 그러니까 하대원시장 뒷길이 지금 일방통행로 추진하고 있는데 다 일방통행로 개설했나요?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개설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거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지역이어서 초기에 하실 때 잘 좀 구축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현장에,
○위원장 강상태  현장 한번 가보시고 판단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더 이상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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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14시 18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양시섭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팀장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시섭입니다.
  행정지원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석 총무팀장입니다.
  박계현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최현숙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김충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업무청취 하는 시간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강신철 시의원입니다.
  우선 자료 먼저 요청할게요.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사업 현황하고요, 각 동별 자매결연 현황을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수정·중원·분당 각 구청에서 유관 단체들이 적게는 7개 많게는 13개까지 단체들이 있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게요. 말씀 좀 드릴게요. 실제적으로 지금 자료를 봤을 때 주민자치나 통장단, 방위협의회, 남녀자방대, 새마을 등등의 유형의 단체들이 있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강신철위원  거기서 그래도 중원구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방위협의회가 유일하게 우리 성남시에서 단 한 푼도 지원해 주지 않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단체의 성적이 좋네요. 상대원3동 빼고는 다 있네요. 그 또한 우리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통장협의회 같은 경우 보면 실제적으로 통장협의회 직무가 뭐예요? 업무.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주민과 우리 주요 시정 시책의 중간자 역할로서 저희 주민의 의견들을 시정에 반영시키고 아울러서 또 시정의 주요 홍보 사항을 주민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그렇지요. 관의 정보 홍보를 지역 주민에게 하고 또 지역 주민의 민원을 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서 그래서 직무수당을 주는 거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강신철위원  그런데 통장님들을 이렇게 보면 실제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통장 역할이 소극적인 것 같아요. 전달이라든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통장을 하다 보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거의 자기 직업을 가지고 가게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해서 전달이 참 잘되고 주민들 소통도 참 잘됐는데 지금은 좀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강신철위원  그런 과정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통장님들이라든가 반장님들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행안부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했지만 반장님들의 역할이 지금 거의 없어요. 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경기도라든가 행안부에 건의해서 그런 역할, 물론 페(페이)는 얼마 안 되지만 그런 부분을 통장님들에게 또 힘을 실어주는 쪽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사실 지금 저희 행정기관하고 주민 간에 어떤 중간 소통자 역할 아니면 홍보 역할로서 반장님들이 하고 계시는 역할은 거의 유명무실화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의 어떤 촘촘한 행정을 위해서 그게 조금 저희가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보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지를 할 것 같으면 저희가 한번 주민 의견 등을 좀 수렴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 의견을 좀 청취해서 도나 행안부에 건의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리고 우리 성남시에 보면 남녀자율방범대가 있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분들의 역할이 뭔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지금 자원봉사 성격으로서,
○강신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경기경찰청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실제적으로 경찰서라든가 지구대와 이렇게 해서 관리감독을 해서 우리 성남시에도 자율방범대 간식비로 지원을 하는 우리 성남시 조례도 있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런데 17년 5월 18일 날 경기경찰청에서 협약 폐지했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폐지했습니다.
○강신철위원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강신철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성남시 조례에서 17년 5월 18일 전까지면 경기경찰청 협약에 의거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 근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그 조례가 애매모호해요, 지금은.
  그런 부분을, 제가 자치과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각 동별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저희가 주민들한테 어떠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명으로 아니면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신철위원  그렇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강신철위원  본 의원도 그렇게 동의하고 지금 현재 사실상 조례가, 지원 조례가 애매모호해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과거에는 경기경찰청 협약을 맺어서 가능했는데 지금 조례는 있지만 협약이 폐지됐다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아울러서 지금 우리 성남시에 시민순찰대가 있잖아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시민순찰대나 남녀자율방범대나 결과적으로 성남시민의 치안,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시민순찰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시간당 페(페이)가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남녀자율방대는 자원봉사라는 그 이름하에 간식비만 한 그룹에 1, 2만 원밖에 안 나간다는 거지요. 그런데 과거에는 자원봉사라는 그런 이름하에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떤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는 점점…… 우리는 뭐냐, 도대체. 옛날에는 봉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지구대와 경찰서 이렇게 같이 함께해 왔는데 지금은 그들에게 관리감독 하는 부서도 없어요. 아시나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
○강신철위원  그런 부분을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시하고 같이 그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제안을 한다면 이제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이 시민순찰대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문제 제가 실장님에게 건의한 거 들었지요? 못 들으셨나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강신철위원  지금 보면 사회직렬과 행정직렬이 구청 같은 경우에 대부분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동에 보면 팀장 되신 분들이 행정팀장, 복지팀장, 물론 행정직렬이 연공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형평성에 따라서 상황에는 그렇게 배치를 해야 하나 지금 현재 우리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큰 동 같은 경우,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는 성남동인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거기가 팀장 1명 더 늘어나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강신철위원  그렇게 됐을 때 필히 행정직 두 자리가 가더라도 사회복지직 한 자리는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일단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말씀하신 사항을 잘 참조해서 시 집행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합리적으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과장님, 복지 성남이에요, 복지 성남. 성남 복지, 복지 성남이에요. 그런데 6급 팀장이 3명 있는데 행정직이 다 앉는다라면 그게 누구라도 복지 성남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메아리예요. 허울이에요.
  그런 부분을 꼭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실제적으로 제가 시 집행부에도 요구를 했겠지만 특히 구청에서 이렇게 보면 각 동별로 공사, 기관이라든가 도로나 이런 거 공사할 때 지역구 시의원에게나 아니면 동에 꼭 함께 공유해서 지역 주민들이 물었을 때는 즉시 대답할 수 있는 통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째, 현수막이라든가 플래카드로 해서 현수막을 붙인다든가 아니면 푯말을 해서 개요라든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꼭 붙여서 공사를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SNS 관리를 행정지원과에서 하나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중원구청, 저는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중원구청 페이스북을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마지막 게시된 글이 8월 24일이 마지막이네요. 8월 28일.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아, 예.
○최현백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방금 우리 존경하는 강신철 부위원장님께서도 홍보에 관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공사 현장에 대한.
  김우순 과장님인가요, 중원구청에?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김우순 과장님 글이 더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어디 공사 현장에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활용하세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활용하셔서 모르기는 몰라도 우리 중원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 일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거 부서별로 해서 거기서 관리하시면 담당자도 있을 것 같은데 해서 부지런히 홍보해야지, 시민들께서도 요즘에 웬만하면 다 SNS 정도 하나씩은 다 활용을 하거든요. 그럼 시민들께서 앉아서 다 보잖아요. 굳이 쫓아다니면서 해야 될 일은 해야겠지만 웬만한 거 앉아서, 요즘에 스마트 시대잖아요.
  과장님, 해서 적극 좀 활용하세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저희 중원구청 홈페이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웃음) 지금 직원 개개인들이 아마 개인 SNS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대성남시 중원구청에서 8월 28일 날 게시글 하나 올라오고 이게 지금 죽어 있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웃음)
  앞으로 활용 좀 많이 하십시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저는 우리 중원구청에 전기자동차 충전소 있지요? 충전기.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최미경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나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지금 정문에서 우측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거의 관용 차량 전용으로 충전되고 있는 거지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사실상 개방은 24시간 해 놓고 있는데 관용 차량이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요즘 주민들이 전기자동차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정부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가 설치된 곳이, 물론 일반 가정에는 또 따로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공용 공공시설물에서 근처에 있으면 그 부분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시민들이 많거든요. 수요가 있는데 우리 관용만 사용한다라면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저도 혹시 전기 충전기가 어디 있나 해서 중원구청 가서 찾아봤더니 제 눈에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한전 측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의 충전 장소를 지금 물색을 했는데 문제점이 새로 전기를 끌어와야 되다 보니까 주변에 전선, 전압, 전주도 설치를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우리 관용차들도 전부 다 지금 무공해 차량으로 다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전소는 작고 충전해야 될 차량은 많고 그리고 주민들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또 해소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알겠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민원 발급기 여기 맞으시나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아, 시민봉사과,
○위원장 강상태  시민봉사과입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죄송합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럼 그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다음에 하시면 되겠네요.
  강신철 위원님 추가 발언 하시겠어요? 질의하시려고요? 예, 해 주세요.
○강신철위원  과장님, 수정이나 분당에도 제가 앵무새가 되지 않고 한 구청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과장님들하고 공유해서 꼭 그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으니까요, 제가 꼭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과장님들하고 같이 공유해 주세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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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14시 35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김판규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판규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판규입니다.
  시민봉사과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미령 민원팀장입니다.
  김구환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김판규 과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저는 간단하게 무인 민원 발급기 이것 좀 여쭤볼게요. 작년에 저희가 법인 전용 이거 설치했는데요, 그 실적이 지금 이게 많은 편인 건가요? 비교치를 볼 수가 없어서. 27쪽.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판규  올해 처음 설치를 해 가지고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비대면을 많이들 희망하시고 하다 보니 무인 발급기 이용이 저는 훨씬 더 활성화해야 되고 잘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운영시간이 토요일 일요일하고, 이때는 운영이 안 되고. 그다음에 평일 6시 이렇게밖에 운영이 안 되는데요. 그 이외의 시간을 운영하는 데 애로 사항이 있나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판규  기기 법제처에서 승인을 안 해 줘 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은미위원  아, 아예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판규  예.
○박은미위원  이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이것은 승인을 하려면 어디서 요청을 해야지 가능한 건가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판규  법제처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박은미위원  그거 지속적으로 승인 요청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문제, 그 법을 좀 바꿔야 되는 사항인가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판규  저희들이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사실 이런 시간들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검토 또는 요청하도록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판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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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원구 가정복지과

(14시 38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강상태  홍철기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중원구 가정복지과장 홍철기입니다.
  저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우리 가정복지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인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굉장히 빨리 답변하려고 서둘러서 인사도 막 하고 이러는데 그냥 보내시면 어떻게 해요.
○최미경위원  너무 업무 처리를 잘하셔서요, 질의할 게 없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과장님, 지금 보고 건이 1건이지요?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구청장기 대회가 몇 개 하고 있지요?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지금 5개가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연습도 못 하고 그래서 회장님들하고 가끔 통화를 드렸어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대회를 한번 해 보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기대는 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서요, 개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과장님, 그 반대 현상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웃음)
○위원장 강상태  그 단체에서는 대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하는데 반대 현상이네요.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동호회를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계속해 오던 운동이 있어서요. 그런 기대감을 갖고 계셔서 저희가 그대로 코로나가 아직도 문제가 되니까 회장님들한테 지금 양해를 구해 놓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가급적이면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요청이 있더라도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고.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지금 1개도 열리지 못했지요?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위원장 강상태  1개 대회도 개최하지 못했지요?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못 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앞으로 상황이 괜찮아지면 연말 안에도 하실 수도 있겠네요?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날이 또 추워지기 때문에요.
○위원장 강상태  대신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뭐지요?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저희가 지금 실외운동 같은 경우에는 풀렸기 때문에 저희가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연습들 하시라고 지금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대한 그런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드리시도록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5개 종목인데 그 관련 종목 지회장님들하고 잘 소통하시면서,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분들이 다음 대회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보면 우리 3개 구가 있는데 그동안에 어때요? 구청장기 대회 개최 비용은 공히 조정이 잘됐나요, 아니면 지금도 편차가 있나요?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아니요, 지금 다 700씩 종목당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다 조정이 된 거지요?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위원장 강상태  다른 구하고 차이는 없게 잘된 거지요?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청가정복지과장 홍철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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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중원구 건설과

(14시 42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우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 후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설과장 김우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우선 담당 팀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미연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남수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중원구에서 도로라든가 기관 공사 많이 하지요? 도로, 도로. 건설과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런 거 할 때 아까 제가 얘기한 거 들었지요? 꼭 동으로 공유하고 지역 의원님들한테 공유하고 표지판, 현수막 꼭 좀 해 주세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리고 환경위생과가 없어서 전달 좀 해 주세요. 미세먼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미세먼지 많이 나는데 민원 좀 잘 받아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덜 불편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전달해 주세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예, 알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미세먼지뿐만 아니고 건설과에서 살수차를 동원을 해서 도로변 살수로 인해서 시민들 불편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환경위생과하고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거기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공사로,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냥그냥 한 소리 또 한다, 한 소리 또 한다 이런 식으로밖에 안 받아들인다고 불평불만 많아요. 그 점 3개 구청에도 꼭 좀 전달해 주세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현재 중원구 상대원3동 학년쇼핑 인근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돼 복구작업 진행 중입니다.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단수 조치 진행됩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게 6시간 전에 올라온 거예요. 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읽어드린 거고.
  어떤 형태로든 우리, 우선 중원구민들도 그렇겠지만 우리 성남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구공사하고 있으면 차량 통행이 또 불편할 거 아닙니까. 피해 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구청장님께서 SNS하고 관할 시의원님들한테 소통 문제를 늘 강조를 하셔서요, 오늘 그 누수 건도 지역 시의원님들한테 발생, 발생 중, 발생 완료까지 다 보고를 드렸고요. 가능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널리 홍보를 해서 시민들 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아유, 훌륭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마치지요? 너무너무 잘했으니까 마쳐줄까요?
    (웃음소리)
  예, 우리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페이지 42쪽에 여기 정밀 안전 점검, 교량이랑 옹벽 이런 데 한 거 결과 나온 것 아닙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예, 현재 2020년도에 21개소를 하고 있고요. 현재 일부는 나와 있고 현재 일부는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 자료 나온 것은 좀 주시고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예.
○박은미위원  여기 지금 민간 시설물에 대해서 그 입력이 지연됐다는 것은 안전 점검 한 것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는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입력 안 하고 지연하고 있는 이런 민간 시설은 어떻게 하나요? 이게 몇 개?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요. 현재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저희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입력 기간 내에 해 주십사 이렇게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시설물이 몇 개나 되는 건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총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39개이고요, 일반 민간 건축물이 37개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다 합해서 한 76개 정도 되는데.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입력만 안 하고 있는 건지 그 사람들이 점검 자체를 안 한 건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그것은 FMS(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라고 해서 그 시스템상에 입력이 결과가 만약에 점검 자체를 않고 누락이 되게 되면 바로 체킹이 돼서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점검을 해서 입력을 하게끔 돼 있어서 그것은 미스가 없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점검은 다 했는데 입력만 안 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입력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입력이 혹시 지연될지 모르니 그런 걸 안내 차원에서 조금 독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럼 이 민간 시설물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 결과하고 자료 혹시 갖고 계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저희 43쪽에 그늘막이 있어요. 올해는 홍수 등 또 날씨가 별로 덥지 않아서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던데, 이 내구연수가 혹시 몇 년이나 쓸 수 있는 건지 아세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한 10년 정도 됩니다.
○박은미위원  10년 주기로 교체해야 되는 그런 시설물인 거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예.
○박은미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44쪽에 민방위 사이버교육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대상이 1만 5884명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인터넷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일시에 하나요, 여러 차례로 나누어서 할 수가 있나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기간 내에만 하면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한 50.1% 정도 이수를 했는데,
○박은미위원  예, 미이수가 지금 46% 너무…… 50, 46,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예, 현재까지 9월 말까지 자료 제출 이후에까지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좀 문제점이라고 하면 독려하는 방법이 조금 난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편물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기한 내에, 그러니까 올해 연말 11월 달까지 100% 다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할 예정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11월 말까지 이수가 안 되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별도의 조치가 있는 건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코로나19 관련해서 올해까지는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박은미위원  아, 그래요. 그냥 권장 사항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올해는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김우순 과장님, 반갑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예, 안녕하세요?
○최미경위원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우리 중원구 내에 17개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10개가 있고, 고등학교가 7개 있잖아요. 특히나 우리 중원구 내에 있는 17개 초등학교 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횡단보도 도색이라든지 또 그 근처에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방지턱을 새로 다시 도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물론 우리 도시건설 쪽의 또 관련 과가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민식이법 관련된 국비 내려온 국도비 예산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외에 건설과에서 또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2020년도 17개 초등학교에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그런 시설물들 도색하거나 이렇게 했던 업무들 있지요. 그것하고, 또 중학교도 10개 있고 고등학교도 10개 있으니까 그거 관련해서 학교 주변에 이루어졌던 그런 사항들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적극적인 소통행정의 달인 우리 김우순 과장님인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잘하고 계시고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청장님, 저는 우리 김우순 과장님처럼 모든 우리 전 부서의 동·과장들이 아니면 팀장들까지 해도 좋고요. 그렇게 소통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어떤 동네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동에 어떤 공사 같은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런 것들이 동하고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냥 부서는 부서대로 놀고 동은 동대로 놀고, 어떤 동에 뭐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동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있고. 이런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전혀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동에서는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한 대민 접촉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동장의 역할인데, 쉽게 얘기해서 동장들이 시장을 대신해서 나가서 동 행정 업무를 책임지고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시장님을 대신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설과가 공사를 하는데 동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은 심지어 해당 지역 출신 의원님들께도 그 내용을 샅샅이 이렇게 SNS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잘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전혀 아니올시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동장들도 어떤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거 하는 부서에서 최소한 다른 기관하고 연결된 일들은 공유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주민을 대표한 시의원들에게도 꼭 전달이 돼서 관심 있는 분들은 또 나가서 현장을 보고 또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그 공사 해 놓고 나중에 어떠한 더 역민원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제가 더 덧붙이면 각 동에 전부 다 밴드니 이런 것들이 단체별로 다 있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거 관리 실태를 동장이나 우리 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공직자들이 잘 관리하고 이렇게 행정적인 서비스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할 텐데 그런 것들도 제대로 잘 안되고 있어요.
  모 동에 가보면 가장 중심 역할을 해야 할 그 소통방, 주민의 소통방인 그런 밴드에 무단으로 들어와 가지고 광고나 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체킹이 안되고 하는 이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필요할 때면 동장 직무교육도 좀 시키세요. 동장님들이 동에 대한 기본적인 동 운영과 관련된 동 행정 책임자로서 어떠한 매뉴얼 같은 것들이 매뉴얼화 안 돼 있어 가지고 정말 제대로 안 돌아가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장님들께서 정말 더 세심한 주의도 기울여 주시고 또 그런 것들 체크해서 잘 안되는 것은 지적하시고, 어떤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도 좀 시키도록 그렇게 하셔서 동장님들이 제대로 된 역할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차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분당구청 할 차례인데요, 분당구청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 가 있어서 수정구청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 차상철  예, 고맙습니다.
○박은미위원  정회,
○최미경위원  정회하시지요.
○위원장 강상태  정회?
○최미경위원  예, 한 5분 하시지요.
○위원장 강상태  그럴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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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정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영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기영입니다.
  연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행정교육체육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효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우근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장문석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우리 강신철 위원님이 수정구 출신 의원님이라 우리 청장님이 현장행정 발로 뛰는 행정을 열심히 잘한다라는 칭찬을 저한테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 총괄 질의는 이렇게 지금 못 하게끔 하시려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중원구 출신인데 중원구 때 하나도 못 해서 옆 동네인 우리 수정구 청장님한테 총괄 질의 몇 개 하고 또 자료 요구 몇 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주민자치회의 요즘 하지요? 코로나19 정국에서도 했지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안극수위원  어떤 유형으로 했습니까?
○수정구청장 김기영  어떤 유형?
○안극수위원  각 동의 주민자치회의 어떤 유형으로 했지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아, 주민자치위원회의요?
○안극수위원  예.
○수정구청장 김기영  초창기에는 제가 보질 못하고 얘기를 듣기로는 못 한 달이 있었고요. 그 뒤로는 요새는 온라인으로 밴드나 또 다른 줌(Zoom) 회의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자치위원회를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 자치위원회 수당이 얼마지요, 위원 한 분한테 나가는 게?
○수정구청장 김기영  지금 5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7만 원.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7만 원입니다. 올랐습니다.
○안극수위원  7만 원.
  자, 이것을 청장님, 그 뒤에 메모 좀 해 주세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시 각 동에서, 우리 수정구 16개 동이지요. 16개 동에서 몇 개 동이,
○수정구청장 김기영  17개 동입니다.
○안극수위원  아, 17개 동. 지금 법정동이 16개 동인가요? 17개 동?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17개 동입니다.
○안극수위원  17개 동에서 회의한 그 주제 내용이 무언지 그다음에 그 결론은 어떤 것을 돌출을 해낸 건지, 그렇게 돼서 우리 회의 수당은 얼마가 지급이 됐는지.
  예를 들어서 신촌동이다라고 하면 신촌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몇 번을 했고, 회의할 때 주제는 뭐였었고, 그 주제가 어떤 결말을 가지고 했고, 참석한 위원들이 몇 명이고, 거기에 수당이 얼마가 지급이 됐는지 이렇게 자세하게끔 해서 행정감사 자료로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두 번째로는 행정심판, 강제이행금 부과 관련돼 가지고 행정심판을 한 사례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한 3년 치 행정심판을 해서 패소한 거, 승소한 거 총건수. 민원인들이 시민들이 행정심판을 해서 우리 관할청이 패소하고 승소한 거, 패소했다면 왜 패소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려고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해서 패소 건수가 몇 건인지 그것 좀 자료로다가 제출해 주시고.  
  그런 게 있습니까, 수정구에?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몇 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몇 건?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안극수위원  어쨌든 그것 좀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수정구 관내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버스 정류장 주변에 보면 보도블록 설치하는 게 있어요, 시각장애인용 노란색으로 돼 가지고. 그거 지금 설치 현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그것을 별도로 현황…….
○안극수위원  그거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고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안극수위원  그게 법적 사항이에요, 법적 사항.
○수정구청장 김기영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거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다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쉘터를 만들 때 그게 법적 기준이라서 기본으로 다 깔려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거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다가 나중에 감사 볼 때 아니면 어떻게 하시려고.
  자료 받아 놓은 게 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들여다보려고 그러는데 청장님이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버스 쉘터 했을 때 “다, 100%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수정구청장 김기영  제가 그 업무를 할 때는요, 법적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으로 쉘터를 설치하는 사람들이 그 법적 지식을 갖고 하는 건데 말씀하시는, 혹시 그런 안 된 부분이 있다라면 그것은,
○안극수위원  그러면 버스 쉘터가 안 돼 있는 곳에는, 지금 안 돼 있다니까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쉘터가 안 돼 있는 곳은 그건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지.
○수정구청장 김기영  버스 쉘터가 없는 곳에는 그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안극수위원  어쨌든,
○수정구청장 김기영  그러니까 팻말만 꽂은 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극수위원  어쨌든 설치 현황,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법적으로다가 해야 되는데 안 돼 있는 그 현황도 좀 해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과·동장회의 합니까? 과·동장회의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합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대면으로 해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대면은 저번달에 한 번 해 봤고요, 그 전에는 영상으로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통상 그렇게 해서 하시면 주제가 뭡니까, 과·동장회의? 특히 그 과보다는 각 동에서 오시는 동장님들하고 하면 보통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동의 민원 사항이나 이런 거 가지고 회의합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민원 사항이나 아니면 당면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 아니면 이슈 되는 사건들 이런 것으로,
○안극수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2년 치 것, 과·동장회의 했을 때 그 주제는 뭐고, 각 동에서 그 과·동장회의 때 발표된 내용 그리고 그 발표됐던 내용들이 민원들인데 민원이 해결된 것 또 미해결된 것 이런 것도 해서 자료로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장님, 이것은 우리 행정교육체육 쪽은 아닌데, 우리 총괄 질의니까. 수정구 관내 17개 동에서 소방법 위반으로다가 돼 가지고 강제이행금 부과 아니면 원상복구 이렇게 한 거 있지요. 지난번에 제천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 소방법 위반돼 있다거나 불법 건축물로다가 전부 쪼개기로다가 해서 근린생활시설을 전부 다 주택으로 꾸며서 쓰는 곳들 조사된 거 그런 것 있지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건축과에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게 한 어느 정도, 굉장히 중요, 민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수정구에는?
○수정구청장 김기영  그 건수는 제가 미처 파악을 보고받지 못했는데요.
○안극수위원  그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마 몇백 건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건축허가를 낼 때는 근린생활시설로다가 허가를 받고 준공을 받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불법으로다가 주택을 꾸며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법에 안 맞지. 그러다 보니까 원상복구를 지금 아마 전부 다 고지서가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연 2회 벌금을 부과하도록 법적 기준이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 성남시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연 1회로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아마 조례가 개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한번 자료로다가 제출해서 주세요.
  청장님, 알겠습니까?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최현백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안녕하세요?
○최현백위원  고생 많으세요. (웃음)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제가 이걸로 다 보고 있어요. 이걸로 청장님 활동 사항 매일매일 제가, 감시는 아닙니다. 이거 올라온 것에서 과연 청장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다 보고 있는데요.
  아까 혹시 대기하면서 중원구청장님께 제가 드린 말씀 SNS 관련해서 혹시 들으셨나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못 만났습니다.
○최현백위원  우리가 반복, 중복되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각 부서별로 또 각 동별로 지금 17개 동이라고 하셨잖아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최현백위원  그리고 각 부서가 또 있고요.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거 또 다 하시는 일들이 시민들 위해서 하는 일이고 또 시민들이 다 알아야 될 사항이고, 대시민 홍보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최현백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제가 대표적으로 지금 SNS를 잘 활용해서 시민들 대시민 홍보를 하고 계신 분이 시청 교통기획과의 강봉수 과장님인가요? 그리고 방금 전에 중원구청의 김우순 과장님 이렇게 해서 어떤 교통 공사가 있으면 그것을 SNS를 통해서 알려주고 또 그것을 본 시민들은 그 공사 현장은 교통이 불편하면 좀 피해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본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대시민 홍보활동을 열심히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수정구청장님은 제가 계속 올라오는 것 잘 보고 있어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부서나 동이 조금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대시민 홍보를 좀 강화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릴게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중원구청 할 때 많은 주문을 하셨어요. 그거 참고하셔서 동일한 내용들이라서 반복해서 질의를 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파악해서 참고하시고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들은 또 서면으로 해서 자료 요청들을 많이 할 겁니다. 아주 성실하게 자료 좀 만들어 주시고요.
  청장님, 지금 우리 수정구 관내에 그래도 좀 대형 공사가 되고 있고 또 완료가 돼 있는 그런 시설물들 있지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위원장 강상태  첫째, 중앙시장 개장과 관련해서 건물은 준공이 다 된 것 같은데 개장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유가 있나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내부적으로 자리 배정 문제 때문에 그게 합의가 아직 안 끝난 것 같습니다. 그 합의가 되면 바로 개장한다고 그렇게 지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파악은 하고 계시고 있군요. 그 건너편에 또 수정커뮤니티센터가 연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지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위원장 강상태  그 현장 자주 가보시나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거기는 제가 한 세 번 정도 가서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마무리 단계에서 시선 차단막 설치가 좀 필요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그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이에요. 그래서 4층부터가 주차장이 될 텐데, 차량이 이렇게 진출입할 때 회전하게 되면 거기가 경사가 되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네 주택에 라이트 빛이 비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선 차단막 설치 공사를 제가 올라가 보니까 5층까지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나머지 6, 7층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럼 반쪽짜리 공사가 될 소지가 있고 그다음에 추후에 그것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비용도 들 수가 있어서 그것 한번 가서 보시고,
○수정구청장 김기영  6, 7층이요?
○위원장 강상태  예. 그걸로 인해서 차후에 개통 이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서 공사할 때 그런 부분이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옥상에 게이트볼장이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 설치하게 되면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할 텐데요. 거기가 다른 공원이나 학교 이런 공간이 없어서 그나마 그게 부지가 좀 넓어서 그곳에 운동시설, 체육시설을 탑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 이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나중에 불편한 사항들을 많이 초래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청장님이 수시로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그게 개장이 되면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수정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거니까 관심 가져주시고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하나는 삼정아파트 앞에 밀리언근린공원 조성되는 앞에 회전교차로가 만들어지고 있지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위원장 강상태  그게 회전교차로가 우리 성남에 만들어지면 유일한 교차로지 않습니까?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건설과장님이나 관련 부서들이 잘 협력해 가지고 하기 전에, 거기 인도가 보행자도로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지요? 인도라고 하나요? 차도 말고 인도라고 하나요? 거기에 나무들이 많이 자라다 보니까 데크 바꿔주고 그랬었는데 그걸 일제히 정비를 사전에 잘하고 있고 우리 건설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팀장님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안전사고 문제가 항상 수반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도 공사하면서 회전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민의 안전에 이상 없도록 공사 현장에 자주 가보셔서 현장 독려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나머지 부분은 아까 중원구청 할 때 참고해서 감안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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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15시 24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형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행정지원과장 이세형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영경 총무팀장입니다.
  최선경 기획감사팀장입니다.
  박종분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이주옥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강신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 먼저 할게요. 수정구 17개 동 2021년도 예산, 동에서 온 예산 다 올린 거 있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강신철위원  그 자료 요청 좀 합니다.
  그리고 신흥2동에 사실상 과장님 저기는 아니지만 환경위생과지요. 거기 미세먼지라든가 소음이라든가 거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신흥2동 재개발로 인해서. 민원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저희한테 많은 제보가 오고 있는데 제가 명단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민원을 하면서 답변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 민원 내용과 민원 처리, 민원자 명단 자료 요청합니다. 전달 좀 해 주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기획조정실에도 얘기했지만 태평4동과 위례동의 청사 관리 문제. 태평4동 같은 경우는 지금 과장님이 최종 관리자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강신철위원  가능한가요? 그 7개 기관을, 사실상. 지금 과장님 과의 직원 파견 거기로 내보내셨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지금 현재 파견하고 직원하고 공무직, 기간제 해서 한 1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10명 정도를 그쪽으로 파견했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용역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직원이 또 나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사실상 그렇게 큰 7개 기관이 들어가 있어서 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사실상 관리가.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런 부분들을 위탁하는 부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위례동에는 파견해 준다고 했는데 파견해 주면 파견해 준 직원을 근평을 누가 합니까? 그 근평에서 어떤 근평을 받을까요? 해서 차라리 근무지 지정으로 검토해 주세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강신철위원  어쨌든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특히 신흥2동 소음이라든가 미세먼지 이런 민원들과 또 각 동의 사실상 전체적인 규합이 과장님들이 되고 있잖아요. 동 필드에서 가장 주민의 행복 지수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만큼 동에서 예산이라든가 어떤 건의 들어오는 부분들을 최대한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잘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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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15시 28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정효희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정효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정 민원팀장입니다.
  김진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강상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민원 응대 친절도 평가 우리 수정구 했지요? 지난 삼사분기서부터 해서 금년 삼사분기까지. 안 했나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3개 구청.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시 본청 차원에서는 분기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안 했어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평가했는데 수정구 결과가 어떻게 좋아요, 나빠요? 3개 구에서 어떻게…… 어디가 제일 좋아요?
○박은미위원  분당구.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분기별로 친절, 불친절 공무원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수정구가 친절 공무원은 17명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웃음소리)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다 평가를 했을 때는 어떠냐고요, 3개 구를 놓고 봤을 때. 어디가 1등 했어요?
○박은미위원  분당구.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순위를 매기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왜 안 매겨, 다 매겼지. 수정구 꼴찌 했지요? 몰라요, 과장님인데?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극수위원  확인해 봐 가지고 저한테 좀 알려줘 보세요. 3개 구청에서 어디가 제일 잘했는지 한번 확인 좀 해 보게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예.
○안극수위원  두 번째로는 우리 수정구는 지적 재조사 이거 다 완료됐나요? 불부합 지역 같은 거.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지금 총 10개 지구가 있는데요.
○안극수위원  어디어디예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고등 지구…….
○안극수위원  고등 지구. 10개 지구가 있는데 고등 지구,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예, 10개 지구 중에서 5개 지구는 완료를 했고요, 5개 지구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추진 중에 있는 지구가 어디예요, 불부합되는 데가? 언제까지 마칠 거예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이게 2030년까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금년도에 어디어디 추진할 거예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올해 금년도에는 안골·남사·등자 지구를 하려고 했는데요. 고등 지구는 완료를 했고요, 현재 안골·남사·등자 지구는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왜 금년도에 하지 내년에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안골 지구 같은 경우는 복정동에 공공주택지구가 들어오는데 그 사업 계획 때문에 우리 지적 재조사가 지금,
○안극수위원  그것을 과장님, 자료로다 제출해 주세요, 감사 때 들여다보게. 업무 파악 좀 잘하고 들어오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나오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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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정구가정복지과

(15시 32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우근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가정복지과장 이우근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옥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이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정복지과에서 현장으로 나갈 일이 많으시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많이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과장님 저런 건 아니고요. 복장을 보니까 운동화를 신으신 게 아주 보기 좋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질의에 나섰거든요. 하여튼 보기 좋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칭찬하신 거지요? 발로 뛰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구두를 벗고 운동화로 뛰시는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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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수정구건설과

(15시 34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장문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설과장 장문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구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자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창우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수정구 건설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다음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48쪽에 ‘생활민방위 훈련’ 여기 지금 이수율이 안 돼 있는데요, 대상은 1만 7952명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까지 이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이수율이 한 30여% 됩니다. 34% 정도 될 겁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사이버교육 하면서 참여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지금 올해 얼마 기간이 안 남았는데 미이수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저희들이 홍보를 사이버 홍보를 통해서 할 것이고 무슨 교육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위원장 강상태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십시오.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교육이라든가 행사 때 참여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올해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다만 승급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 헌혈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민방위 재난 참여 때 참여를 하면 면제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최대한 참여하고 이수율이 높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뭐든지 훈련이나 교육이나 이런 게 부족할 때 항상 그게 사고로 이어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유사시에 뭔가 대처라든가 이런 게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34%는 너무 미진한 것 같아요. 연말까지 실적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각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극수위원  과장님, 두 개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정구 보도블록 설치 2020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됐었나요? 보도블록 교체하는, 설치를 하려고 교체하려고 우리 세운 예산이.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한 3억 정도 될 겁니다.
○안극수위원  금년도는 많이 적네요. 그러면 지금 수정구의 보도블록 설치가 많이 개선이 되고 교체가 많이 됐다는 건가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지금…….
○안극수위원  올해 얼마 정도나 집행하셨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금액적으로는 집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계속 사업은 하고 있고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3억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에 소진 다 됩니까, 그게?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다 됩니다.
○안극수위원  금년 다 돼?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수정구 17개 동에 주로 보도블록 현황에 대해서 지금 내구연한이 보통 그게 몇 년이에요? 한 10년 정도 되나? 요즘 염화칼슘을 하도 뿌려 가지고 내구연한이 굉장히 줄어들고, 이게 벽돌이잖아요,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부식이 빨리 오더라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그것보다도 가로수 나무뿌리 융기가 제일 큰 원인입니다. 뿌리가 크다 보면 보도블록을 위로 높이 올리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보도블록이라는 것은 간격이 일정하게 딱딱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유실되고 또 공사를 하게 되고 그런 현상이 있고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 뿌리 때문에,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 뿌리가 위로다가 겉 표면층으로다가 나오다 보니까 보도블록이 들고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교체하는 경우가 많다?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거 납득이 안 가는데.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그게 뿌리 융기가 많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로수를 심지 않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그런 것은 부분적 교체지, 부분적 교체.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부분적 교체인데요, 보통 보면 우리가 3년 이내에는 보도를 설치, 손댈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우리도 도로 분야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안극수위원  과장님, 시간 자꾸 가니까. 지금 3억 가지고 금년도에 그거 가지고 보도블록 설치 다 할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다 할 겁니다.
○안극수위원  어디에 할 건지, 그거 지금 예산집행 해서 어디에 할 건지 그거 자료로다가 제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로조명팀도 있지요? 도로조명.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도로조명팀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 조명에 대해서 보통 각 동에 있는 가로등이나 이런 것도 지금 그 부서에서 다 하는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가로등 교체나 이런 거가 지금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그런 게 LED로 많이 교체가 됐어요? 아니면 그냥 텅스텐 이걸로다가 돼 있나요? 어때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지금 추세가 LED로 추세가 되는데 문제가 발생되면 주로 LED로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문제가 발생된 곳은 LED로 교체를 한다?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앞으로 동네 골목골목 구석구석에 있는 것을 LED로다가 교체할 그런 계획은 좀 있나요? 예산 같은 거 좀 있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우리가 연간 단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LED, 이게 내구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등 하나가 LED는 3만 시간에서 5만 시간 이렇게 쭉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소비하면 앞으로는 LED로 교체하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고 문제가 되는 가로등은 현재 교체는 LED로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별도로 예산을 현재 텅스텐으로 돼 있는 걸 싹 교체할 그런 계획은 없다 이런 얘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보안등은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보안등은.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진2동의 소로3-667 도로 아시지요? 성수초등학교 뒤에.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조그만 길.
○위원장 강상태  새롭게 도로를 개설했잖아요. 가로등 설치는 됐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지금 설치 중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설치 중이고요. 그 도로로 해서 우리 큰 대로로 진입하면 여러 가지 안전상에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진입해서 큰 도로로 진입을 하게 되면 그 보완이 어떻게 지금 되었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교통기획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해서 이게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교통기획과에서. 도로표지판을 큰 대로에서 들어가게끔 유도하는 장치를 하는데요. 몇 개소를 지금 설치해서, 저희 과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거기 김남원 팀장이 매우 열심히 잘하시던데.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런데 안전문제가 거기에서 발생하게 되면, 사고 발생을 하면 대형 사고, 거기가 분당으로 들어가는 길 그다음에 수서간고속도로 진입하는 길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고가도로에서 바로 내려 쏘는 부분도 있고. 아마 거기가 사고가 나면 굉장히 대형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에 대한 안전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교통기획과와 협의해서 안전시설이 다 갖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강신철 위원님.
○강신철위원  아니, 우리 건설과장님 아니고 행정지원과장님.
  민원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30초만 시간 주세요.
  과장님, 민원인데요. 고등동의 호반아파트 768세대에 통장이 1명밖에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걸 따져보면 한 1300명 인구…… 그렇지요? 1300명 정도 되는데 너무 힘들다는 민원이 들어왔거든. 고등동 통장회장님의 민원인데 이거 혹시 아시나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곧 조정될 걸로…….
○강신철위원  고등동.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곧 조정될 걸로,
○강신철위원  조정된다고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시에서 자치행정과에서 통반 조직, 통반 조정에 따라서 그거 조정될 겁니다.
○강신철위원  그거 힘들다고 하니까, 사실 본 위원도 통장을 해 봤지만 그 정도면 너무 힘들어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강신철위원  그것 좀 부탁, 빨리 좀 민원 부탁드릴게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으세요?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그냥 가려다가 서운할 것 같아서. (웃음)
  수정구가 민원 친절도 2.5점씩이나 상승시키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아까 약간 질책하듯이 하신 것 같아서 우리 청장님 가신 이후로 친절도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아까 우수 직원도 많으시고 하시다고 하는데,
○수정구청장 김기영  고맙습니다.
○박은미위원  청장님, 애 많이 쓰셨고요. 친절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칭찬 많이 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아마 1등 하실 것 같아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이렇게 밝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웃음소리)
○박은미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정구청.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박은미위원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 업무청취 모든 업무청취를 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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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당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혜경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성을 다해 주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형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명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정철모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고혜경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고혜경 구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적극 행정이 뭔지 또 잘 보여주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번 야탑중학교 관련해서, 아이들 학교 가는 등굣길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이 몇 년째 민원을 넣었던 사항이 있었지요. 도로에다가 속도가 줄어들게끔 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방지턱 설치 문제는 간선도로기 때문에 주요도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그런 민원이 들어갔을 적에는 법적인 사항에서는 충분히 설치할 수 없는 사항이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청장님께서 방지턱 설치는 안 했지만 민원인들에게 학교 학부모님이라든지 학교 교장선생님을 직접 찾아뵙고 그 부분을 직접 소통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거기 지금 여기 앞인데요. 야탑중학교가 출퇴근 시간 아이들 등하굣길에 굉장히 차량이 많다 보니까 횡단보도를 질러서 들어가는 게 있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민원을 요구하셨는데, 아시겠지만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거기 앞에 속도 조절, 속도를 조절하는 그걸로 해서,
○최미경위원  속도계 설치하신 거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속도계 설치로 조치를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 드렸습니다.
○최미경위원  설치한 것도 저는 잘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직접 찾아가셔 가지고 학교 교장선생님도 만나고 또 학부모님들 만나고 해서, 이것도 제가 나중에 학부모님들한테 얘기 듣기로는 올해 안에 설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또 신속하게 빨리 설치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적극 행정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간선도로였기 때문에 주요도로였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대는 또 속도의 흐름이 분명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못 설치하니까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아이들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서 적극 행정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다 코로나19로 격무에 많이들 시달리고 있고 민원 일선에서 힘드시지만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구청장님, 계속 칭찬만 들으시는 것 같은데. 아까 쭉 민원 또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분당구청 삼사분기 연속 친절도, 민원 친절도 1등하고 계신 거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희 분당구 인구가 성남시의 52%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분들 민원 응대 열심히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더욱더 개선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이에요.
  우리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님께서 워낙에 칭찬을 많이 해 버리시네. (웃음)
  우선 자료부터 하나 요구할게요. 지금 어찌 됐든 코로나를 함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으로써 탄천, 운중천, 공원, 등산로 등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최현백위원  주말이면 또 퇴근 이후면 우리 시민들께서 정말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년도 2021년도 탄천, 운중천, 공원, 등산로 쪽에 편성된 예산 현황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청장님, 혹시 상산운, 운중동에 근무하셨으니까 상산운 지역 아시지요? 상산운. 저기 한국학연구원 쪽에.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최현백위원  그쪽에 지금 주택들이 많이 건축이 돼서 인구들이 많이 유입이 됐어요. 어느 정도나 됐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지는 못했고요. 거기 중앙연구원 밑으로 반대쪽에 건물들이 단독주택이 아니라 밀집주택,
○최현백위원  예, 신축 빌라들이 지금 많이,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신축 빌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한 250세대 들어왔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최현백위원  그쪽에 푸르지오하임 144세대 그리고 힐스테이트모비우스가 280세대고, 파크하임하고 등등 하면 지금 몇 세대가, 한 700여 세대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또 저에게 민원을 430명 서명을 받아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자, 이거 한 부 드릴 테니까 우선 부서별로 협조를 좀 구해 가지고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지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최현백위원  그리고…… 아유, 나 이 두밀사거리 내가 정말 죽겠습니다.
  저에게 1차로 들어왔던 게 2500분이 서명을 해서 들어왔는데 2차로 한 1200명 정도 되는 것 같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 들어왔어요. 두밀사거리 통학로는 성뜰(성남의뜰)에서 조성을 하기로 했고, 저하고 청장님하고 얘기 나눴던 것이 산책로, 운중저류지까지. 기억나시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거 성뜰에서 어떻게 한답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저는 어쨌든 성남의뜰에서 최대한 보완해서 해 줄 수 있는 때까지는 마무리 짓고 나머지 할 수 없는 것은 위원님께 제가 곧 마무리를 짓겠다, 보완해서. 큰 틀에서는 지금 민원 주신 사항은 처리할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알고 있는데, 저하고 얘기 나눴잖아요. 그거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산. 예산 확보 미리 하세요, 그냥. 성뜰이 어떻게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산책로는, 산책로 예산은 우리가 미리 확보하시자는 얘기예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확보해서 할 생각이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진, 진행 상황을 살펴보셔 가지고 지금 예산이 이때 넘기면 편성이 안 되잖아요. 예산을 미리 확보하시라는 얘기예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운중동 모비우스 토사유출 된 장소 우리 구청장님께서 또 유출되자마자 부리나케 쫓아가셔 갖고 정리하셨던데. 그 공사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11월 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최현백위원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쪽 관리단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김명수 과장님한테도 별도로 얘기를 좀 했는데 그거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대장동 입주 언제부터인지 아시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내년 5월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5월부터 시작이고. 백현동 더샵,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거기도 시기가 비슷한,
○최현백위원  비슷하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최현백위원  이거 대장동이 6000세대, 더샵이 1300세대예요. 이거 입주들 한꺼번에 들어오실 텐데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관에서?
○분당구청장 고혜경  일단은 입주민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게 1차적인 목표이고요.
○최현백위원  예, 그렇지요. 아니, 그래서 우리 행정력이 받쳐줄 수 있는지 살펴봐 달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자치과에 운중동, 우선은. 운중동의 부족한 정원 2명 채워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6000세대 한꺼번에 몰리면 그거 감당 안 됩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거 청장님께서도 자치과에 다시 한번 요구를 하세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정원 채워달라고. 직원 2명 얘기해 놨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최현백위원  그리고 이거 백현동 앞인데 지금 더샵 앞이에요. 그 중앙분리대 페이스북에서도 제가 봤는데 그쪽 상인들하고 얘기가 된 건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거기는 제가 지난번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상인분들 말씀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 일리가 있고요, 제가 봤을 때. 또 기존에 위원회 통과가 된 사항하고 약간 조금 결이 다른 사항이라 제가 할 수 있는 영역보다는 시에서 적정히 조율을 하면서, 저 입장에서는 민원인 쪽 분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양쪽이 다 만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현백위원  예,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 앞쪽이 전부 식당가잖아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최현백위원  전부 다 식당가인데 그 공사 현장 때문에 비산먼지, 공사 현장이라 어쩔 수 없겠지만. 그 담당 과장님, 청장님이 바쁘시면 담당 과장님이라도 수시로 내보내서 철저하게 공사 법적인 거 준수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분당구청 주차장 건축 잘되고 있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잘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잘되고 있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최현백위원  빨리 하셔야겠더라고. 부실 공사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주말에 한번 가봤어요. 주말에 가봤는데 주말에도 그렇게 주차할 데가 없어요, 주말에도.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주차장 들어가서 차를 꺾을 데가 없어서 차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일방통행.
○최현백위원  들어갔다가 일방통행으로 해서 다시 나왔다가 대로로 나갔다 유턴해서 다시 돌아와서 또 찾고, 지금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이에요. 그런데 업무 시간에는 어떻겠어요, 지금 상황이.
○분당구청장 고혜경  주말에는 지금 잔디 광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으세요. 저희가 매번 매시간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요, 저희가 최대한 차질 없는 상황에서 공사 진행이 늦춰지는 일 없도록 그것은 제가 신경 쓰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청장님도 느끼셨다니까 부실 공사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시고요.
  현재 공정률이 얼마나 되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한 15% 정도.
○최현백위원  15%. 그게 몇 년도 준공 계획이었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내년입니다.
○최현백위원  내년?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최현백위원  막막합니다. (웃음)
  이건 뭐 청장님 관할이니까, 석운동 수목장림 관련해서 어제 1심에서 패소를 했어요. 신경 좀 바짝 쓰고 계세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제 시에서 항소심 준비할 텐데 13, 14단지 직선거리로 따지면 200m도 안 됩니다, 뒤에 산 쪽으로.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제가 동장할 때부터 이거 있었던 상황이라 현장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건 사실 좀 많은데 행감 때 하기로 하시고.
  SNS 구청 활동 사항, 부서별·동별, 그리고 목록을 만들어 주시는데 홍보 내용 제목 타이틀 해서 리스트로 1부 해서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안극수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우리 분당의 주민이 50만 명 넘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48만 6000.
○안극수위원  48만 명.
  1년에 한 번, 이렇게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업무보고를 1년에 한 번씩 하잖아, 청장님. 그런데 사실은 저는 두 번째 시의원 해요. 그래서 조금 알겠는데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뭐를 물어봐야 될지 이 책자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에서 했던 업무들을 조금 더 성실하게 여기다 담아오셔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야 이것을 보고 무엇을 물어봐야 될지 어떤 게 궁금한지, 내일모레 인구가 50만이 되고 지금 대장동 늘어나고 이러면 금방 50만에 육박하는 도시에 이런 행정감사를 1년에 한 번씩 보는데 너무 자료가 좀 미진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먼저 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라도 조금 각 부서에서 그동안에 했던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을 이 업무 처리상황 청취에 담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 한번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방위훈련을 해요. 그렇지요? 민방위훈련을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잘 안 된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온라인으로 했는데도 1~4년 차에 보면 불참자 1만 3000명, 5년 차 이상도 한 6000명 이렇게 되네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안극수위원  그게 온라인으로 하는 것하고 직접 대면으로 하는 것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전년도도 이런 결과가 어떤가요, 실적이?
○분당구청장 고혜경  전년도에는 온라인을 안 했습니다. 코로나,
○안극수위원  안 했을 때 그 불참자 대비 지금 온라인으로 했을 때하고 차이가 어때요?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올해.
○안극수위원  어떤 게 더 저조해요? 온라인으로 하는 게 더 저조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온라인으로 하는 게 생각보다,
○안극수위원  더 쉬울 것 같은데 왜 저조하지?
○분당구청장 고혜경  이것은 아직 이제…….
○안극수위원  원인이 뭐라고 판단하세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제가 볼 때는 코로나 상황으로 위축이 되다 보니까 민방위훈련에 대한, 대면해서 오라고 그러면 신경을 써 가지고 어떻게든 그 시간을 확보하고 하는데 이건 약간 강제성에 대해서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교육 미이수자들한테는 어떠한 불이익이 가나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올해 이번에 하는 것은 약간 유예, 내년까지 유예해 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미이수자들한테는 어떤 행정처분이 있나요? 불이익이 있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있으면?
○분당구청장 고혜경  이게 사실상 위반을 하게 되면 과태료,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과태료 있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과태료로 보완합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과태료를 시민들한테 이렇게 많이 부과를 시킬 상황이 오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든지 전년 대비 교육을 많이 이수할 수 있도록 주무 부서에서 어떤 노력, 흔적, 그런 결과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이것도 저희가 서면 교육도 지금 대체할 방법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교육으로 대체하든지 간에 그건 하나의 방법이고 이렇게 미이수자로 인해서 미이수가 되면 그에 따른 과징금이나 벌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게끔 어떠한 대안과 대책을 세워서 좀 추진해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거 3년 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이것은 행정감사 때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안극수위원  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방위, 지금 우리 분당구청에 상황실 있습니까? 전시 때에 전체적으로 지휘·감독해야 될 상황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재난대책상황실하고 같이 병행해서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거기에 지금 갖춰져야 될 장비라든지 안전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다 지금 갖춰져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딱 들어가면 상황판이라든지 다 있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안극수위원  정확하게 답변 주세요, 정확하게. 있어요, 다?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다 있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거기에 장비고 다 이런 거 갖춰져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안극수위원  거기에 주로 뭐뭐가 갖춰져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한숨)
○안극수위원  상황실에 갖춰져 있는 게 뭐뭐 있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해 놔야 돼요, 재난이나 기타 전시를 대비해서.
○분당구청장 고혜경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상황판하고 재난 안전 점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책자도 간행물 해 가지고서 1년에 한 번씩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배부해야 되는 거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안극수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지금,
○안극수위원  몇 부 정도나 발행하고 있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민방위,
○안극수위원  예, 청장님, 알겠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도 별도로다가 지금 우리 분당구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판 그다음에 매뉴얼대로 지금 따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현황 자료 이렇게 제출 좀 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추가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도블록 교체 건에 대해서 아직도 교외 약간 외곽 지역에 손이 안 간 부분들이 좀 있어요. 분당이 정말 30년 다 돼 가는데 한 번도 손이 안 가서 보면 경계석 같은 데 깨진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해서 해 주시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박은미위원  지난번에 민원을 넣었더니 한쪽만 싹 하고 또 한쪽 도로는 안 된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막상 주민들 보기에는 “이쪽으로 많이 다닐 것 같아서 이쪽을 공사를 했는데 사실은 반대쪽을 더 많이 이용합니다” 이렇게 또 막 의견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은 할 때 같이 균형을 맞춰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위원회에서 저쪽에서 또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이 불쑥 올라와서 어르신이나 어린이가 넘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보도블록에서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두드러졌거나 융기가 많이 된, 물론 나무뿌리 때문에 계속 지금 문제가 되지만 그것을 꼭 좀 신경 써서 아무리 힘드시더라도 보셔 가지고 정비를 대대적으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수평을 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최대한 신경 써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런 안전사고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박은미위원  지난번에 제가 그…… 아니, 그것은 생략할게요.
  이번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장애인 주차장 이용 스티커, 차량 스티커 그걸로 인한 민원 때문에 사실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 스티커 회수나 이런 것들이 잘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게 장애인차량 부착된 스티커로 인한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나오는 과태료가 200만 원 이렇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것이 사실 동에서 사망신고가 있거나 그다음에 차량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혹시 차량사업소에서 받나요, 자료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스티커가 각 그 해당 거주지 해당 동에서만 아마 발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이거 장애인 주차장 관련해서는 약간 전자시스템까지 도입이 돼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쪽이 해당 과인 건 알겠는데 이게 각 동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각 동에서 그것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해서 우리 구청장님한테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박은미위원  나중에 파악을 해 보겠지만 그것을 회수를 제대로 안 함으로써 그게 피해를 또 실수로 당하게 되는 이런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분당구가 온갖 과태료 수입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거 너무 많다, 각 구 대비’ 싶을 정도로 저희 분당 주민들이 과태료 납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잘 미처 이것을 동에서 사망이나 이런 거 했을 때는 다 공지하고 분명히 회수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가 철저히 되지 않아서, 이게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있으면 사용하여야, 어쩌다 보면 또 사용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또 그거가 200만 원씩 과태료를 내거나 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동에서 좀 더 업무를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바램이 있어서요, 그런 건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해당 과 아니라 그냥 총괄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장님, 우리 분당구는 공동주택단지로 도시가 주로 많이 구성이 돼 있지요.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당시 법률적인 규정에 의해서 동네 체육시설들이 설치가 돼 있었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위원장 강상태  작금에 와서 그 체육시설들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끊임없이 주민 간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공동주택과에서 운영 실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걸로 이렇게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그건 아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문서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위원장 강상태  문서가 14일 자로 발송이 됐어요, 각 공동주택단지 관리사무소로. 그 운영 실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 그 양식까지 해서 다 갔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아, 예.
○위원장 강상태  그게 왜 갔는지 파악 아직 못 하고 있나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
○위원장 강상태  공동주택과에서 보낸 거지요. 그런데 공동주택과 보내게 되면 구청이라든가 동이라든가 이렇게 협치 안 하나요? 늘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업무 부서 간에 어떤 협치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지금 공동주택과에서는 구청도 어떠한 협의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보냈고, 그럼 하물며 동에는 어떠하겠어요? 전혀 동에서도 모르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시설물이 있는 것들은 다 동에 소재해 있는데 그분들이 그것 때문에 궁금해하고 의아해하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몹시 궁금해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이 제대로 된 서비스가 되는 걸까요? 문제가 있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위원님, 지금 시에서 보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 강상태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보내면,
○분당구청장 고혜경  대략 짐작은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위원장 강상태  아니, 그러니까 제 문제는 정작 그게 대부분 분당구에 소재한 공동주택에 보낸 거예요. 다른 지역에는 안 보냈어요. 그런데 분당구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 분당구청장님도 모르시잖아요. 그다음에 그 당해 동의 동장들도 모를 거 아니에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내려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위원장 강상태  14일인데.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아마 자체적으로 제가 내용, 분당구에 관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미리 저희들은 이런 민원들이 계속,
○위원장 강상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공동주택과에서 각 단지의 관리사무소로 입주자대표회에서 보낸 거예요. 이러이런 운영 실태 현황을 작성해서 보내달라, 제출해 달라 이런 건데 저는 그런 문제가, 당연히 공동주택과에서 해야지요. 그런 현황을 파악해야만이 민원에 대비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위원장 강상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즉 했어야 하는데 격세지감이 있어요. 그동안 뭐하고 이제 하는 걸까 싶은 거지요.
  그래서 그거 참고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주민이 몇 명들이 이용하고 있고 이래서 이것은 보전이 돼야 한다라든가 뭐 이런 설득을 하고 그러기 위한 참고 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위원장 강상태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주민들이 그 시설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민원을 제기하고 폐쇄를 하려고 했을 때 또 이용자들에게 설득도 어떻게 하려면 그런 근거자료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걸로 이해는 하는데 저도 왜 그랬는지 아직 여쭤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청장님이 오시면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으려니 하고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모르시니까 그거 파악해서 내용을 어떤 취지인지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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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16시 29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연수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 후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행정지원과장 김연수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순관 총무팀장입니다.
  박남희 기획감사팀장입니다.
  김선주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구선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미위원  아니, 저 할게요.
    (웃음소리)
○위원장 강상태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14쪽에 로드 행정이요. 우리 청장님 그 현장 로드 행정 정말 열심히 잘하고 계셔서 감사드려요. 정말 탄천 정비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14쪽에 보면 장기 계획 필요하거나 민원 요건 불성립 등 건수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현장행정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으니까 이것 좀 주시겠어요, 자료로?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 보면 반복적으로 항상 많은 지적 사항들이 있는데 이게 참 개선하기가 이렇게 어려운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직원, 저희,
○박은미위원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저희 관련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는데 직원들 개개인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중복된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은미위원  똑같은 일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참 답답해요. 다 마찬가지겠지만 전반적으로 갈수록 점점 더 복무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거 좀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좀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뒤에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밴드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만약에 영상을 올려서 이렇게 밴드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주민자치 해당 대상 중에서 상영을 다 하는지 이런 것들은 동별로 어떻게 체크하고 계시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저희가 그,
○박은미위원  참여율이 좀 어떤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코로나 때문에 그 아카데미를 운영을 못 했는데요. 9월 달 1개월 간 동장들이랑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 해 가지고 150명 정도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자체적으로 체킹을 해서, 민원 체킹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박은미위원  참석율은 몇 %나 될까요, 밴드로 했을 경우에?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참석률은 저희가 인원을 정했기 때문에 거의 한 100% 정도 보시면 됩니다.
○박은미위원  아, 이분들은,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많은 인원이 아니고 동에 한 4~5명 정도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요.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아주 다 비대면으로 하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신데요.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박은미 위원님.
  이어서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분당구가 우리 수정·중원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 되는데 분당구에도 통장 결원이 많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좀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좀 있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강신철위원  각 동별 통장 결원과 결원에 대한 사유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강신철위원  그다음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실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지요. 다 했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지금 상반기 같은 경우 삼분기까지는,
○강신철위원  아, 10월 달부터 그거 시행하는 건 알고 있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시행,
○강신철위원  그 전까지는 전무하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동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강사에 대한, 1년간 강사로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위촉해서 사실상 선정을 해 놓고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에 대한, 사실 ‘프로그램 강사’라는 단어보다는 ‘프로그램 자원봉사’라는 단어를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는 직업화돼 있어요. 생활고가 돼 있는 상태지요.
  동의하시나요? 안 하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
○강신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심지어는 부부가 그 강사를 뛰는, 프로그램 강사를 뛰는 그런 부부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이 현 상황에서 그들에게 어떤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상반기 같은 경우는 시 자치행정과에서 강사분들한테 이게 장기화가 안 됐을 것을 가정해서 50% 강사 수강료를 먼저 선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것을 환수를 하고 고용노동부 실업급여로 대체를 해 가지고 수당을 받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사실상 1년이라는 계약은 해 놓고 코로나19라는 감염병 때문에 그들이 강사를 하지 못했는데 그들에게는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이 온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은 없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성남시만 해당이 된다고 그러면 특별한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강신철위원  아니, 그거 못 줄, 이미 예산 동으로 줬고 이렇게 했는데 못 주는 이유가 있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아무리 자원봉사지만 그분들이 수강을, 강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신철위원  무노동무임금으로 들어간다 이 말씀인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강신철위원  아, 그분들은 답답한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잖아요. 50개 동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지금 우리 성남시청소년재단 강사들 강의하지 않고 수업하지 않아도 수당 지급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그러면 그쪽에는 해도 되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거기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준하기 때문에요, 저희랑 또 자원봉사 개념이랑 강사랑 조금 차이는 있더라고요.
○강신철위원  같은 시간강사인데 틀리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좀 틀리더라고요.
○강신철위원  이 부분을 선관위에 의뢰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라면 100은 안 되더라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만 50%든 30%라도 그들에게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너무 큰 타격이에요. 의뢰 한번 해 보시고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점검 좀 해 주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거기에서 더해서 지금 보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각 동별로 자원봉사자 있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강신철위원  10월 달부터 지금 나오고 있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시설 봉사자들이.
○강신철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는 일 2만 5000원 주고 있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일일 2만 5000원이요.
○강신철위원  일.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강신철위원  그런데 자원봉사는 현재 실제적으로 초에 처음 생겼을 때는 1, 2만 원 실비, 식대·교통비로 해서 일 2만 원 주다가 그다음 해에 시간당 2만 5000원 주다가 올 1월 달부터 3만 원 주는 걸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강신철위원  그 시설 봉사자들 같은 경우 처음에는 1, 2만 원 강사 동등했었어요, 같은 ‘봉사자’라는 그 단어 속에서. 그런데 시설 봉사자는 몇 시간 근무하고 2만 5000원 받는 거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4시간 하고,
○강신철위원  4시간 하고 2만 5000원 받는 거잖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강신철위원  그러면 처음에 태동은 같은 2만 원에서 하다가 시설 프로그램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시간당 3만 원이고 프로그램 자원봉사, 실제적으로 지금 ‘강사’라는 단어는 안 쓰고 있잖아요. ‘자원봉사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 같은 그런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자원봉사자들에게는 같은 태동에서 2만 원에서 시작해서 지금 2만 5000원을 받고 있어요, 4시간에.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동의하나 그래도 일 3만 원, 5000원 같이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당 3만 원 받는 자원봉사자가 있는 반면에 시설 봉사자는 4시간에 2만 5000원 그대로 둔다. 누가 봐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해서 그런 부분을 한 3만 원으로 검토해 볼 생각 없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그거 시 해당 관련되는 부서에 한번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10월 달부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운영하고 있는데 회계 책임자 있지요, 각 동별로?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강신철위원  주민자치회 간사가 대체, 간사가 거의 80~90%가 회계 책임자 하고 있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강신철위원  그런데 회계 책임자에게는 전혀 수당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일부 동 같은 경우는 회계 책임자한테 일정 부분 수당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강신철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코로나19가 생기기 전까지는 프로그램 수강료에서 그 회계 책임자 실비를 어느 정도 그래도 채워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프로그램 회비를 받지 아니하다 보니 그들에게 근무는 회계 책임자로서 업무는 하라 하면서 페(페이)는 단돈 10원도 없다는 거지요. 그 부분 시 자치과하고 협업해 가지고 그런 애환도 좀, 아니, 실무에서 챙겨줘야지요. 아무리 자원봉사자라도 너무…… 누가 봐도 상식에서 너무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 부분 자치과하고 협업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우리 강신철 위원님이 말씀드린 거 몇 가지지요? 크게 두 가지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위원장 강상태  우선 시설 종사자들 처우 문제와 관련돼서 고민하라는 얘기고요. 자치행정과 업무입니다마는 우리 구의 행정지원과장님들이 같이 협의해서 그런 문제를 좀 풀 수 있도록 하셔야 하고요.
  지금 동별로 비대면 프로그램들이 어느 정도 몇 개 강좌씩이나 진행이 되고 있나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적은 데는 한 2개 프로그램 하고 많은 곳은 한 6개 정도. 실질적으로 밴드를 활용해서 영상회의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 최소화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사들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의지가 있으면 대부분 주민자치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 각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사업 결정을 하시긴 하는데 이해들이 부족해 가지고 그걸 잘, 그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 자치행정과를 포함해서 구의 행정지원과에서의 역할들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뭡니까, 취지가? 강사들 지금 프로그램 중단된 걸로 인해서 어떤 생계 보장도 해 주기 위한 수단이고, 시설 종사자들 페이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실내 시설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비대면을 통해서라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준단 말이지요. 그래서 좋은 제도인데 그걸 인식들이 부족해서 나이 많고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느냐, 그래서 부동의.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점검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모든 동들이 강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다 해 줘야 한다,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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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16시 43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김형렬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형렬입니다.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훈석 민원팀장입니다.
  김지현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질의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철 위원님.
○강신철위원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니, 분당구 들어오기도 전에 아까부터 시민 친절도 분당구가 1위라 이렇게까지 막 선전을 하셨는데 알고 있어요.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수정·중원·분당에서 분당구가 1위 맞아요. 동의해요. 알고 있고요. 해서 나 혼자만 잘하면 안 된다.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분당구가 수정·중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48만인가요? 49만인가,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예, 48만 4000입니다.
○강신철위원  그 정도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여건 속에서도 친절도 1위를 한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 비법을 혼자만 가져가지 마시고 수정이나 중원에 함께 공유해서 함께 가는 방법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예, 열심히 협조해 가지고 성남시 전체가 아주 전국에서 소문난 그런 친절 도시로 발돋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아무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민원이라 하면 정말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굳이 성남시에서 3개 구 중에서 그래도 큰 그런 구임에도 불구하고 1등 했다는 데 노고를 치하를 하면서 함께 공유해서 우리 성남시민들의 민원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민원이 되고 시민 만족도가 더 행복한 만족도가 되기를 같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강신철 위원님.
  이어서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인데요.
  다소 적절치 못한 발언이 될 수도 있겠는데 아까 문자를 봤어요, 문자. 문자를 우리 위원장님께 보내주신 문자를 봤어요. 문자를 봤는데, 우리 김지현 팀장님 저기 하시면 팀에 차석도 있을 거 아닙니까? 차관님도.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위원장님도 아까 흔쾌히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나오셨길래.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예, 그렇게 제가 말씀도 전해 드렸더니만 굳이 또 뵙고 싶다고, 처음이니까.
○최현백위원  (웃음) 아, 그래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다고.
○최현백위원  김지현 팀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배려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편하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분당구가족관계등록팀장 김지현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정말 삼사분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칭찬드리고요.
  제가 당부드렸던 무인 민원 발급기 오리역이나 주로 사실 역세권에 제일 인구가 많기 때문에 가장 거기에 설치하는 게 편리하실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민원 발급을 많이 또 젊은 층들은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지역은 노인인구가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오리역이나 역세권 위주의 무인 민원 발급기 설치 당부드렸었는데요, 혹시 추진되고 있어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해당 동하고도 연계를 시켜야 되니까 동에서 다시 한번 또 판단해 보고 저희들도 판단해 보는 상황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2회에 걸쳐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인근 지역의 정자역, 판교역, 서현역 이런 게 다 동하고도 좀 가까운 지역이라서 하고, 또 특히 구미동이나 이쪽은 동천동 이런 데가 다 연결돼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우선순위로 봐 가지고는 조금,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조금 밀리지 않느냐 해 가지고, 우선 노후 기기가 먼저 교체할 부분이 더 많아 가지고 그쪽에 예산을 먼저 투입하고 단계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저도 사실 오리역이 거기 인근에 주택가도 없고 한적해 가지고 저 사실 오리역 정거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지난번에 역세권 역 이용 인원 통계를 봤더니 분당에서 오리역이 두 번째예요. 2만 5000명인가가 하루에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역을 이용하는 인구가 분당에서 두 번째로 많은 데가 오리역이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여기 29쪽에 외국인 관련 업무처리 실적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주로 어떤 업무 실적인가요? 외국인 관련 업무처리 실적이라는 게. 페이지 29쪽에 맞춤형 민원 서비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주로 외국인 주소 변경하고 주소변경증명서 관계 발급받고 주소 변경 신청 들어오는 이런 사항이 주로 많습니다, 외국인은.
○박은미위원  그냥 단순한 민원 처리네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예.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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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분당구가정복지과

(16시 50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김명호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가정복지과장 김명호입니다.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난순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수정구 다 해서 없으시지요? 아, 있어요?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두 개만 질의드릴게요.
  우선 우리 가정복지과 정원이 19명이네요, 과장님.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안극수위원  19명인데, 이게 업무청취 자료를 보니까 수내동 게이트볼장 인조 잔디 교체 공사 하나, 생활체육 확대를 위한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하나. 이거 2개만 가지고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리고…….
    (자료 확인)
○위원장 강상태  가정복지과 분야가, 우리 분야가 그것밖에 없어서 그래요.
○안극수위원  이게 기본 현황에 보니까 체육시설업 분당구 관내에 수영장 열둘, 골프 연습장 137개 쭉 나와 있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안극수위원  여기에 지금 올라온 이 업체들이 구청에서 관리하는 업체들이에요? 아니면 분당구청 관내에 이런 업체들이 이만큼 개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저희가 유원시설, 체육시설에 대한 신고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에서 하는 업무도 있지만 저희가 신고받는 업체, 체육시설업을 현황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안극수위원  이 분당구청 가정복지과의 메인 사업이 뭡니까, 과장님? 주로 어떤 게 메인 사업이에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보육사업입니다.
○안극수위원  어떤 사업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보육, 아동복지.
○안극수위원  보육. 그런 것 좀 한두 페이지 넣어 주시면 안 돼? 그런 것도 좀 보게.
○위원장 강상태  그건 문화복지 업무라.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어제 했는,
○안극수위원  아, 그럼 지금 행교체에는 이거 두 개 외에는 없는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위원장 강상태  예, 문화체육 분야는. (웃음)
○안극수위원  그냥 기본 현황이나 이렇게 보고 마는 거네. 할 게 없네.
  그럼 그냥 게이트볼장 이게 지금 인조 잔디 이거 교체하는 공사…….
  (웃음) 좀 송구스럽네, 웃을 일은 아닌데.
  이거하고, 여기에 보면 구청장기 27회 25회 뭐 해 가지고 테니스대회 맨 그냥 구청장기, 이거 구청장님 자랑만 하는 것 같은 이런 거. 올해는 이거 못 했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중지된 상태입니다.
○안극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는 행교체에는 안 들어오셔서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
    (웃음소리)
  이게 감사 여기에서 빼든지 해야지. 이거 관내에 있는 기본 체육시설 우리가 이거 보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에 1년 동안에 가정복지과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청취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잘한 부분은 칭찬해 드리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요구하는 건데 한 개도 없어. 그냥 구청장님 체육대회는 이거 뭐 청장님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건 저희들이 손댈 일 아니고, 예산이나 잘 썼는지 마는지 이 정도밖에 더 들여다보겠어요? 나머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교체는 이거 사실 안 들어와도 될 것 같애. 없어.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매우 부실하게 제출하니까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왜 할 일들이 그렇게 없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
○위원장 강상태  거기서 관련해서 신고업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파생한 민원의 어떤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텐데 통상 해 왔던 이런 형태의 틀거리로 계속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료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 외에는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많이 하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께서 아주 따가운 질책을 하신 겁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다 우리 공무원들이 바쁘고 알아서 할 일을 잘하겠지 하고 이렇게 믿어주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정말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업무를 이런 형태로 처리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시의원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잘하십시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위원장 강상태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우리 보니까 체육시설업에 쭉 아까 수영장 12곳, 골프 연습장 137곳부터 해서 지금 체육시설업들 쭉 나열돼 있어요. 우리 코로나19 관련해서 2단계 2.5단계 단계들 올라가고 할 때도 있고, 지금은 1단계로 떨어지고 했지만. 무도장이라든지 체육도장 그다음에 골프 연습장 이런 체육시설들 코로나 관련해서 현장에 조사 나가거나 이거 한 건 없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2월 24일 이후로는 분당구청 7급 공무원 이상 해서 일인당 2개 3개 내지 해서 일주일에 계속 한 번씩 나가 가지고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하고, 또 시하고 재난안전관에서 지원이 나오는 마스크라든지 손 세정제를 저희가 갖다 주면서 제대로 안전을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 관련 부분들도 현장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시찰 나가고 하신 분들의 주 업무가 더 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기존에 존경하는 우리 강상태 위원님하고 또 안극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기존에 했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은 그때 시대와 좀 다른 저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어떤 공무원 하나 다 열심히 안 한 공무원들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페이지를 넣어 주셨다라면 열심히 일한 거 오히려 더 칭찬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보태봅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자료 기존에 있던 자료 말고 그런 특이 사항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해야 될 부분들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예, 강신철 위원님.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면서 늘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꼈고 했던 부분을 건의 좀 드릴게요. 지금 구청장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구청장배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축구라든가 테니스, 배드민턴 이런 것은 저희 구 동호회가 많아요. 그렇게 하지만 지금 게이트볼이라든가 탁구 같은 경우는 각 동별로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많이 실제적으로 하고 있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강신철위원  그런데 구청장님배라 해서 가보면 실제적으로 클럽에서, 탁구 같은 경우는 클럽에서 뛰던 진짜 선수급 가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구청장배에 많이 참여하는 걸 구청장님, 느꼈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
○강신철위원  (웃음) 한 번도 못 봤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동의 주민센터에서 또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강신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 탁구 동호인이고요, 많이 나가본 사람 중 하나고, 실제적으로 문체팀과 같이 협업해서 많은 행사를 치러본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해서 부탁 좀 드릴게요. 구청장배라고만 하지 말고 구 주민자치프로그램과 함께 연계할 수 있는 주민자치협의회장배라든가 이런 것 같은 유사 행위로 해 가지고 같이 함께 했으면 이 행사가 더 빛나지 않을까. 구청장님만 띄우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각 동 프로그램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게이트볼하고 탁구 프로그램이에요. 이 부분을 같이 해서 쉽게 말해서 게이트볼이나 탁구 같은 경우는 보면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많이 활성화돼 있어요, 옛날보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항상 동별로 의무적으로 출전해라. 선수가 있든 없든 다 동별로 출전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그런 과정에서 정말 탁구채도 한두 번 만져보고 나온 사람과 클럽에서 1부 2부 치는 그런 사람들하고 치면 5개 10개 잡아줘도 못 이겨요. 그런 것들 같이 한번 팀장님들이 공유하고 그다음째, 구의 회장님들하고 같이 공유해 가지고 그렇게 함께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구 주민자치협의회가 같이 함께한다라면 그 행사는 더더욱 빛날 거예요.
  항상 끝나면 어떻게 해요? 다 가버리고 없어. 남는 때마다 구청장님도 없어. 협회장이 그냥 주고 말아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걸 좀 더 지역 주민들과 동호인들과 함께 할 수 있다라면 더 좋을 것 같애. 시작만 해 놓고 끝날 때 되면 아무도 없어. 그런 행사보다는 끝날 때도 우승팀에 축하도 해 줄 수 있고 그 행사가 더욱 빛날 수 있게끔 그런 걸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3개 구 과장님들하고 공유 한번 해 보고 상의해 보시고 구의 회장님들하고 같이 상의 한번 해 주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장배대회가 종목의 구 연합회하고 공동으로 개최하기 때문에 그 부분 협의를 한다면 주관을 하는 가맹단체하고 같이 협의가 되셔야 할 겁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청은 더 빡세게 하는 것 같아요.
    (웃음소리)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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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분당구건설과

(17시 02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정철모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인사드리겠습니다. 분당구 건설과장 정철모입니다.
  시정 업무 추진에 때로는 채찍과 고언을 때로는 제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각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향미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송선숙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이어서 건설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연휴 기간에도 아주 긴급사태 열심히 응하시고 해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아니,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요.
    (웃음소리)
○박은미위원  연휴에는 사실 전화 연락이 되는 것도 감사한데 즉각적으로 나오셔 가지고 그렇게 민원 처리해 주시고 또 민원인 전화도 해 주시고 아주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일을 열심히 하니까 질의도 짧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우리 과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 그랬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아유,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우리 모비우스 토사유출 현장 즉각적인 적극적인 조처로 아주 주민들께서 정말 대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다만 조금 아까 구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최현백위원  그리고 김향미 팀장님하고 송선숙 팀장님도 거기 계셨네?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저희 건설과 소속돼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안녕하세요?
○강신철위원  일을 너무 잘하신다니까 묻기가 부담스럽네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아유, 별말씀을요.
○강신철위원  그래도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수정구·중원구·분당구 해서 그늘막 있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그늘막.
○강신철위원  그건 정말 잘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당구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이게 2018년도부터 국가적으로,
○강신철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으니까, 이미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제가 모르는 것만 가르쳐 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보는 겁니다.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관내에 214개소가 있는데 여름 뙤약볕에서 어렵게 걸어가시는 노인 양반들이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긴요하게 활용되고 있는 그늘막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시민들은 사실 이용보다는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노약자나 보행자 약자 편에서는 바람직한 그늘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신철위원  저는 일단 그 실제적 설치는 지금보다는 더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설치해서 이용하기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그런 말씀보다는 관리 좀 잘해 주세요.
  그게 동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동에서 관리도 하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총괄 관리를 하는데…….
○강신철위원  그늘막을 설치해 놓으면 뭐 해요. 정말 좋은데 뙤약볕에 그걸 묶어 놓고 있으니까…… 제가 분당에 유일하게 다니다가 하나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그런데 어려운 점이,
○강신철위원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시간에 쫓기다 보면 못 하는 부분도 있지만 설치해서 주민들이 정말 따가운 햇볕이라든지 어린아이라든가 어른이라든가 신호등에서 기다렸을 때 했던 부분은 참 잘하셨다고 저는 칭찬하고 싶고, 그렇게 했으니만큼 관리 좀 잘해 달라는 거예요.
  그걸 펴줘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물론 대체적으로 99개 잘해 놓고 1개 잘못한 게 제 핸드폰에 찍힌 거예요. 그러니만큼 일은 잘하셨는데 조금만 더, 1%만 더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강신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자, 위원님들, 우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 안은 증인 및 참고인, 행정사무 목록 등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제출받아 작성한 안입니다.
  계획서 안을 확인하시어 목록, 증인 및 참고인 등에 관한 내용 중 추가하거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자료 요구목록 검토)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의견 있으세요?
○박은미위원  여기 지금 감사 기간이 2019년 5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감사 기간을 2018년 7월부터로 하면 안 될까요? 2018년 7월 1일부터…….
○위원장 강상태  이걸 왜 5월 1일부터 했지?
  이게 지금 착오가, 잘못 썼어요, 이건.
    (전문위원과 대화)
  참고로 5월 1일부터 정해서 하는 걸로 아시고 자료 제출은 금년은 1월 1일부터 다 요구를 하세요.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것은 지난번 우리가 연장선상에서 하는 계획이어서 이렇게 표시된 대신 자료 요청하실 때는 1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끝에 실음-참조5)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월 19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공보관, 재난안전관, 행정기획조정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0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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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강상태  강신철  박문석
  박은미  서은경  안극수
  최미경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이정문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김기영
  중원구청장  차상철
  분당구청장  고혜경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중앙도서관장  황민택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구미도서관장  길인호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복정도서관장  박대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수정구건설과장  장문석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판규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철기
  중원구건설과장  김우순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연수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분당구건설과장  정철모
○기타 참석자
  분당구가족관계등록팀장  김지현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임소연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