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3월 2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시민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2.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 나.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
(10시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7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인사와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장민호 수정구청장 장민호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대훈 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기호 총무과장입니다.
신대우 시민과장입니다.
김대연 건설과장입니다.
전정룡 건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업무계획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수정구총무과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홍기호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입니다.
2007년도 수정구총무과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각 동사무소마다 무전기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파악하고 계신가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
○최만식위원 확인해 보시고, 사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챙겨주세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파악해 주시고, 저번 행감 때도 문제가 됐던 국민방독면 회수는 어느 정도 됐지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방독면 회수가 작년에도 문제가 돼서 저희가 각 동에 배부된 방독면을 열심히 찾아서 지금 현재 총 대상이 907개를 회수 목표로 해서 현재 408개를 회수했습니다.
○최만식위원 50%가 안 되네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45%의 실적인데, 전출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출자가 246명이고 개인에게 지급하다 보니까 분실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분실이 201명, 장기로 부재중이어서 파악이 어려운 가구가 20가구,
○최만식위원 언제까지 다 마무리 지으실 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마무리는 거의 다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좀 더 확인해야 될 사항은 장기 부재중인 20명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전량 회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작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다음 임시회 회기 전까지 다 회수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예. 회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과장님!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예. 전반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호위원 수정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수정구에서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나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의견을 제시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에 행정민원팀하고 주민생활지원팀이 있지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없는 동이 몇 개 동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다섯 개 동입니다.
○이재호위원 이번에 추진되는 동이 있지요?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양지동에는 행정민원팀하고 주민생활지원팀이 행정기구 개편안에 포함이 돼 있는데 복정동에는 이번에도 없어요. 인구비례를 따지면 복정동 쪽이 굉장히 인구가 급증해서 업무량이 굉장히 늘어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직원 구성을 보면 동장님 밑으로 거의 여성분들이에요. 사무장님도 여성분이시고 또 총무를 맡고 계시는 분도 여성분이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기능이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여성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그 비율이 적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물며 운전, 청소라든지 남자직원들이 하기에 적합한 부분에 있어서 비율이 잘 안 맞아서 힘겨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개편안에 보니까 복정동은 거기에서 빠졌어요. 어떤 이유로 해서 그런 거지요? 우리 총무과장님이 의견을 제시해서 반영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양지동하고 복지동하고 인구를 비교해 봐도 복정동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동에 지시를 해가지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은 자료를 관련부서에 제출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양지동에서는 보고가 올라와서 그 사항을 제출을 해준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물론 계획을 주도적으로 입안하시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반영시킬 수는 없겠지만 조금 전에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의견을 제시해서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했다니까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예. 제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복정동도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복정동에 대해서는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떤 보고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인구 비례해서,
○이재호위원 그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기준은 저희가,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보십시오. 제대로 알고 답변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수정구청장 장민호 지금 각 동하고 시·군·구에 주민생활지원국 직제로 해서 보조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은 행자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기준을 10명 기준으로 해서 이상일 경우에 팀을 하나 증설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지동이 안으로 포함되는 부분은 기본적인 부분은 행자부 기준을 따르되, 저희가 작년에 직제 개편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팀에서 조사할 당시에 의견을 전부 다 들어서 했는데, 아마 복정동 부분은 빠진 것 같습니다. 양지동은 실사를 해가지고 팀을 늘리는 것으로 용역결과에 나왔기 때문에 직제가 늘어나는 것으로,
○이재호위원 용역 결과는 그렇고, 용역 결과를 가지고 100% 그 계획안을 잡는 게 아니고 현장에 있는, 특히 수정구청의 의견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장민호 용역할 때 들었지요.
○이재호위원 그랬을 때 의견을 제시하셨다고 하고 또 될 수 있으면 수정구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다고 하니까 양지동은 포함을 하게 됐는데 복정동은 포함이 안 된 이유를 제가 여쭤봤고요, 또 한 가지는 복정동도 양지동과 같이 직제를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셨는지 묻는 것입니다.
○수정구청장 장민호 그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 양지동은 의견이 들어간 것이고 복정동은 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청장님은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모르실 것 같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복정동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확인이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복정동하고 양지동하고 같은 조건이었는데 양지동은 두 개 팀으로 직제 개편안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안을 제시해서 받아들여지고 복정동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서 빠졌는지? 아니면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쪽은 받아들여지고 한 쪽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를 질의하는 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직제 개편 이전에 각 동의 현황을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때 양지동은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때 복정동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현황을 파악한다는 것은 현재 있는 상황 파악이고 앞일을 감안해서 거기 직제가 이렇게 개편이 되어야 되고 직원들도 더 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예측을 가지고 계획안을 작성하는 것 아니에요.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직제 개편안에 포함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안을 잡을 때 양지동도 그렇고 복정동도 그렇고 인구 규모라든가 업무량을 감안해서 우리 수정구청의 총무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그런 안을 1차적으로 제시하셨느냐 그런 얘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지동은 그런 요구가 들어와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 복정동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왜 복정동은 빼셨어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뺀 게 아니고요, 저희가 각 동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재호위원 아니, 동에서 이야기하면 다 들어주고, 동에서 이야기 안 하면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1차적으로 동에서 올라오는 사항을 참작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들의 현황만 반영시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구라든가 그 지역의 행정사무 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직제개편에 반영을 시키는 것이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원수만 반영을 시킨다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서 빠져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의 시스템으로 있었는데 인구가 급격하고 증가하고 그에 따른 사무량도 많이 증가해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 근무한 직원 수가 아홉 명이다 여덟 명이다 그래서 이번에 그 기준에 미달된다. 그래서 뺐다,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뺐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재호위원 제가 안이 잡혀 있는 걸 보니까 양지동에는 팀제가 둘로 나눠서 운영되게끔 안이 올라와 있고 복정동에는 예전과 같이 그대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무엇인지? 지금 동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인구기준이라든가 업무량이라든가 감안해서 수정구의 의견을 제시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그런데 조직의 전체적인 총괄 부분을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의 전반적인 기준 이런 사항을 제가 미처 숙지 못 하고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직제 개편을 했을 때 그 전에 그러한 자료를 수집해서 보고를 했던 사항은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질의하신 위원님의 의도를 알고 답변하시는 것인지, 제3자가 일을 한 것을 마치 대신 답변하러 나오신 것 같은,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복정동은 왜 안 하셨어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듯이 저희 구에서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구청에서는 일절 조직 개편에 대한 안을 제시를 안 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아니, 거기에 대해서 복정동을 빼고 올렸느냐 물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 장대훈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양지동의 가구 수하고 복정동의 가구 수를 아십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원수첩에 나와 있는 동별 인구현황에 보면 양지동은 4,514세대예요. 복정동은 7,597세대예요. 거의 배에 가까운 차이예요.
이번에 양지동 직제 개편안에 올라와 있다고요. 개편안에 우리 구청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복정동에서는 그렇게 제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동의 의견을 묻고 있는 게 아니고요, 수정구 총무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있는 겁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복정동까지는 챙기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정구청에서 제안한 안이 있잖아요. 행정기획국에다 제출안 안을 우리 회의 끝나기 전까지 가져와 보세요. 가지고 온 다음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수정구시민과
(10시 31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신대우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시민과장 신대우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부동산 중개업소들인데, 지도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예.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계획을 일단 잡았고요, 그렇게 계획을 길게 잡은 이유는 일주일 단위로 잡으면 사람들이 2, 3일간 없어져요, 문을 닫고.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기간을 길게 잡았습니다.
○김재노위원 단속결과 나온 것 있어요?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3월 둘째 주 정도 되면,
○김재노위원 지금 모든 집값이라든가 부동산이 현재 중개업소들이 가격 조정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예.
○김재노위원 지금 정상적인 수수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집 한 채 이것 팔아주면 얼마 주마, 또 자기네들이 얼마 정해서 몇 천만 원씩 받아먹고 있거든요.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그런 것을 저희도 얘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잡을 수가 없는 게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요, 민원이 있을 경우에,
○김재노위원 아직 한 건도 단속한 게 없어요?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2월경에는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지가도 올라가고 거래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인들의 장난이 너무 심해요. 수수료는 뒷전이고, 수수료를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거기에다 얼마에 팔아주면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도 수수료를, 전에 부동산에 가보면 수수료 율이라고 해가지고 붙여 놓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보면 하나도 없더라고요.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그것은 전부 붙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요? 그런 것을 꼭 붙여놓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거의가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걸어놓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없는 업소가 많아요, 대여해서 쓰는 업소들. 알고 계시지요?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그것이 민원이 생기기 이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김재노위원 그것 단속하는 게 어려워요? 날마다 돌아다니면서,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그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며칠씩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김재노위원 자격증을 걸어놨다는 것은 사업을 한다고 걸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없다는 것은 전부 다 대여를 해놓고 한 달에 얼마씩 받아먹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있는지, 수수료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단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위원장님, 팀장님께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장대훈 예. 말씀하세요.
○수정구토지관리팀장 지양숙 저희가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갔을 때 중개보조인만 있고 중개사가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있을 때까지 다섯 번 정도 저희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이 가서 쭉 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거래건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경기가 너무 안 좋은지, 아니면 요율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속실적이 적었고요, 앞으로 향후에 단대지역이라든가 재개발 구역과 관련해서 저희가 세무서와 경찰관서에 인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가보면 요율표라든가 전부 다 게시는 다 돼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기는 업소는 없고요, 요율표 같은 것 작성을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많이 과중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전부 복사해서, 그것이 3월 말이 되면 끝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수수료 영수증을 써주는 것을 본 사람 있나요? 수수료 영수증을 써주는 업소가 없는 것 같은데.
○수정구토지관리팀장 지양숙 보관하게 돼 있고요, 계약서에 요율표 얼마에 얼마 정확하게 작성해서,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자가 그것을 받아 가느냐고요. 수수료 영수증을 써줘요?
○수정구토지관리팀장 지양숙 예,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저도 임대를 놔보고 했지만 처음 듣는 얘기네.
○수정구토지관리팀장 지양숙 계약서상에 얼마로 지정이 돼서 정확하게,
○김재노위원 계약서상에는 수수료는 안 나오잖아요.
○수정구토지관리팀장 지양숙 기재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단속하는 것도 그러한 요율표 다 작성하는 것을,
○위원장 장대훈 계장님, 됐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을 계장님이 답변하시는 건데,
○김재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3월 말까지 단속 실적을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보조원이 계약서를 못 써요?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작성을 못 하게끔 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중개사가 없는데 그 사람이 그냥 쓰던데요?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그것은 단속 대상입니다.
○황영승위원 단속이 어렵다고 그러시는데, 주위에서 들어보면 금방 나오는데 왜 못 해요. 공인중개사가 나오는지 물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몇 번 찾아가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이번에 송파택지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현장업무 나가신 적 있어요? 현장을 살핀다든지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것,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둘러보기만 했고요,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직원이 나갔다가 지역주민하고 마찰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쉬는 날 나갔다가,
○이재호위원 어떻게 보고받았어요?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주민들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알 필요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원 얘기로는 지구대에 신고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 사안은 우리 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송파택지개발 예정지구에는 지금 현재 주민 분들이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제약을 받아오다가, 재산권 행사라든지 모든 면에서 제약을 받아오다가 그것이 해제되면서 좀 편안하게 사람 사는 곳으로서 제대로 살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감이 있다가 또 다시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의해서 토지를 빼앗기게 됐다고 그 분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수용 당하는 데 수용가가 있는데 그 수용가에 양도세를 엄청나게 높게 매기게끔 현행법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실감이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 분들이 공무수행용이라고 표시돼 있는 차량이라든가 공무로 인해서 그 쪽에 오는 공무원들을 보는 눈길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 출입하면서 그 주민 분들이나, 제가 알기로는 주민대책위 사람하고 언쟁이 있었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 일을 하시는 분들하고의 접촉이 매끄럽지 못 하면 의회에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지역에 출입하실 때는 주민 분들을 자극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별로 거리낄 게 없잖아요. 무슨 일 때문에 왔다고 대답해서 그 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이해를 못 하면 추가적인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설명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공무 하러 가신 분들도 기분 좋게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는데, 굳이 감출 일도 아닌데 정확하게 일러주지 않고 약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 안 되지요.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일러두세요.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민과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10시 46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대연 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수정구청 주차자아 확보율이 얼마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53%입니다.
○최만식위원 지금 CCTV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시간대가 있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자동은 24시간 하고 있고, 반자동은 아홉 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수정구의 주차장 확보율이 다른 구에 비해서 현격이 낮아요.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는 단속을 해서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전반적인 경제여건이라든지 주차장 확보율을 봤을 때 융통성 있게 좀 단속을 실시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많이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한다고 공식적으로는 못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단속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장대훈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현재 구청에서 도로 몇 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열아홉 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자동이 몇 개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열아홉 개 중에서 열 개가 자동입니다.
○김유석위원 아홉 개가 반자동이고?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평일은 몇 시까지 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자동카메라는 24시간 합니다만 반자동은 직원들 근무시간에 하고요, 상황을 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자동은 직원이 있어서 움직여줘야 작동합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아홉 시 이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작년 12월 말까지 저녁 아홉 시 이후에 단속한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니면 중간에 상황이 바뀌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처음부터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 작년 12월 말까지는 저녁 아홉 시 이후에는 안 했는데 요즘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자동과 반자동의 차이가 있어서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토요일에 반자동은 직원이 없으니까 작동이 안 돼서 스티커 발부가 안 되지요? 그런데 자동은 계속 단속이 되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일요일도?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3개 구청이 공히 똑같아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구별로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알고 있지, 정확한 것은 모르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형평성을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다음 주에 3개 구청 담당과장님들이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24시간 돌아가는데 토요일 일요일도 수정구청 중원구청은 돌아가는데 분당구청은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인가 일요일 어느 순간에 안 돌린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단 말이에요. 왜 분당구청은 자동인데도 안 돌리고 올 스톱을 시켜놨는데 왜 수정구청과 중원구청만 토요일 일요일에도 지속적으로 돌아가서 단속이 되게 하느냐? 아랫녘에서 친척이 올라왔다가 일요일에 길가에 차를 주차시켰는데 스티커가 발급이 돼서 날아오니까 이 사람들은 황당한 단속이 되니까 이 사람들은 황당한 거지요.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오늘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물론 교통소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자동으로 24시간 계속 돌려도 되겠지만 좀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평일에도 자동과 반자동에 대해서 고려했으면 좋겠다. 출퇴근 시간에 가동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저녁 때 퇴근해서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자동으로 하는 데 주차할 수도 있고 반자동으로 하는 데 주차할 수도 있어요. 자동으로 하는 주차한 사람은 잘못 하다가는 한 사람한테 스티커가 몇 백 장 발급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노 간사님.
○김재노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했던 금토동 147번지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현재 고발해서 경찰서 조사가 끝나서 검찰에 계류 중에 있고요, 공사는 중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때 밤 열두 시 넘어서 가로등 격등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격등제를 구시가지에서 적용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상당히 어둡다고 역민원이 있고 그래서,
○김재노위원 사실 밤 열두 시가 넘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유류난이 있어서 격등제를 했어도 아무 문제없이 했는데, 격등제를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한번 해보기는 해봤어요? 한번 해본 다음에 어둡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 때 가서 고려해야지, 해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안 한다면, 이게 절감되는 금액이 1년에 2억이에요, 2억. 3개 구청이 하면 거의 1년에 5억 정도가 절감될 수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전기안전공사에서 가로등 누전상태 접지불량 이런 전기점검을 한 것을 보면 ‘누전차단기 미시설’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것 아니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지적을 당하고, 이 부분이 뭐예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전기점검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원 전체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중으로 조사를 완료해서 사업을 발주해서 조치할 사항이나,
○김재노위원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반복이 되는 게 전기직들이 팀장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토목직들이 전기를 맡고 있다보니까 전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전기를 관리하고 있어요. 참 조직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는 점검한 안전공사 전화번호예요? 지역번호 032면 인천인데, 인천에서 와서 했을 리가 없을 텐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오타가 난 것인가요, 뭔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확실히 알아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수정구청에서 주차관리 업무를 하는 분들 중에 비전임계약직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몇 분 정도 되시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스물일곱 명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다른 업무에는 비전임계약직인 분들이 안 계신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다른 곳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수정구 전체에 비전임계약직이 스물일곱 명이고 그 분들이 주차 관리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는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다른 과에는 비전임계약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우리 일반직공무원들도 여비를 받잖아요. 작년 초부터 해가지고 여비가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최성은위원 그런데 이 비전임계약직인 분들은 여비가 상향이 안 되고 기존대로 1만 원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파악하고 계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최성은위원 원래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면 계약직공무원들도 일반직공무원들하고 동일하게 받도록 돼 있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저희 구에서 조치할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파악을 해서 3개 구가 일괄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성은위원 보니까 교통안전과하고 교통행정과에 비전임계약직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각 구청별로 흩어져서 일을 하고 계신데,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하더라도 상한액을 13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 총액으로 보면 10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상향되는 거더라고요. 이 분들이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실제 규정상에서도 동일하게 지급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고 보거든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검토를 해가지고 교통안전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번 회기 내에 검토한 내용을 통보해 주십시오.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알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산성동에 2번 종점이 예전에 있던 자리 있잖아요, 그 쪽에 버스가 낮에는 종점도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버스 왕래가 많은 곳인데, 그런 데 비해서는 굉장히 길이 협소합니다. 주간에 불법 주·정차가 많아서 실제 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버스가 위까지 올라오지 않고 그냥 아래 지역에서 턴해서 돌아간다든지 배차시간이 너무 길다든지 주민 불편이 굉장히 많거든요.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그 자리에 중점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항상 주차단속을 대비해서 현장 근무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불법주차가 없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최성은위원 지금 아침 일곱 시부터 하고 계시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최성은위원 밤에는 몇 시까지 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아홉 시까지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아침 일곱 시부터 저녁 아홉 시까지면 버스운행시간을 넘지 않잖아요. 일곱 시 이전이나 아홉 시 이후에도 버스가 다닌다는 거지요. 일단 거기에 대한 문제가 한 가지 있고요, 이게 근본적으로 바뀌면야 좋겠지만 그러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야 하는 것이고, 그 동안에는 어쨌든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불편을 겪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우선적으로, 주·정차금지구역이다 이런 표지판이 없잖아요. 주·정차할 시에 바로 견인 조치하겠다 하는 이런 안내 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표지판을 만들어서 부착하는 문제, 그것은 많은 금액이 드는 사안이 아니고 불법 주·정차를 하는 분들에게 경고를 할 수가 있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그것은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표지판 만드는 문제하고 거기 보면 중간에 올라가다가 버스가 서는 지역이 있거든요. 정류장은 정류장인데 실제적으로 정류장인지 아닌지 거기 사는 주민들이 아니면 모를 정도로 아무런 표지판도 없거든요. 그래서 표지판을 만들든, 좋은 방법은 연세 드신 노인 분들은 잠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버스정류장이 생기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일단 이곳은 버스가 서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그런 것도 함께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알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아까 주·정차 단속 말씀드렸지요, 그것을 2월 것을 자료 제출을 해주세요.
17, 18, 19일 명절 연휴에도 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자동은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명절 때 아랫녘에서 올라와서 차를 주차시켜놨다가 내려갔는데 스티커가 발부돼서 날아오면 이것 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연관이 좀 있습니다.
무인CCTV가 자동이든 반자동이든 운영시간대에 따른 문제인데, 지금 현재 아홉 시 이후에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지난 해 말까지는 아홉 시까지만 했고 올해 들어서는 그 이후의 시간대도 운영을 하시는데,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탄력적이라는 것은 무인카메라 같은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자동은 24시간 계속 가동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8월 말경에 무인카메라를 시에서 관리하다가 전체 일괄로 저희 성남시 관내 자동카메라를 구로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타 다른 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 문제도 중요하지만 일관성 문제가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홉 시 이후에는 이 앞에 대로에도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 시민들 사이에는 어떻게 인식이 돼 있느냐 하면 아홉 시 이후에는 단속이 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거기에는 24시간 연중무휴로 가동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그것을 믿지 않아요. 그것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아홉 시 이후에는 단속이 안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다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홉 시 이후에도 물론이고 연중무휴로 단속을 한다고 하면 아홉 시 이후에는 단속을 안 한다는 그것을 믿고 차를 대는 사람은 아주 거리낌 없어요.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 그대로 24시간 연중무휴라고 하면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홍보해서 시행을 해주셔야지, 아홉 시 이후에는 단속이 안 된다는 인식이 퍼져 있어서 전부 다 차를 대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교통량의 흐름이 적은 시간대는 말씀하신 대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셔서 교통 흐름에 큰 지장이 없는 지역 같은 데는 단속을 그 시간대 이후에는 하지 않든지 일관성 있게 방침을 정해서 시행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단속 안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다 거리낌 없이 갖다 댈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방에서 명절에 올라와서 차를 대고 지방에 내려갔는데 집으로 고지서가 날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홍보가 안 됐다면 홍보를 철저하게 하셔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인식부족이 돼서 주차단속이 돼서 그야말로 수백 장씩 고지서를 발부받고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장대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우선 수정구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저희들이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위탁을 줬지만 관리주체는 건설과가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수정구에 있는 공영주차장들이 2006년 감사에 의하면 그 분들이 5톤 트럭 이런 것을 수없이 차고지증명이라고 있어요. 산성동주차장이다 그러면 20대 30대 5톤 트럭한테, 이런 큰 트럭한데 차고지차량증명서를 떼준다고요. 그런데 밤에 가보면 그런 트럭은 한 대도 없고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1년 동안 쓰겠다고 차고지증명을 다 떼 줬는데 그러면 그 주차장을 하는 업주들이 차고지증명을 가짜로 이렇게 팔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다고요. 차고지증명발본대장은 교통행정과에 보면 다 나와요. 그런데 그 주차장에 그런 트럭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주차장 위탁계약을 수정구에서 하는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렇다면 주차장이 올바른 운영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박문석위원 교통행정과 2006년도 감사자료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특히 수정구에 있는 주차장들이 심해요. 밤에 보면 거기에 이삿짐차량 한 대도 없잖아요. 이삿짐차량 같은 것 20대 30대씩 차고지증명을 해줬다고. 밤에 몇 대는 최소한 있어야 맞잖아요. 공영주차장 중에 수정구에 있는 주차장들이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보고받기로 가봤더니 차가 없더라. 차고지증명을 떼 줬는데 밤에는 없더라, 그런 차들이. 그래서 그 위법사항을 분명히 적발해서 계약을 해약조치를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지, 시에서 공영주차장 위탁받아서 그렇게 불법을 일삼는 주차장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그 부분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조사해서 그 계약서에 의해서 그런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서를 쭉 보면서 2007년 첫 번째 업무보고서가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업무가. 그런데 보고사항은 두 장 올라왔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산을 다 삭감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년에 제가 감사장에서 말했듯이 이 수정구 예산이 한 90% 깎였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80 몇 %,
○박문석위원 그렇게 깎아버려서 업무보고 할 게 없는 거예요. 두 장이에요, 두 장.
과장님! 청장님도 앉아서 제 말씀 듣고 계시겠지만 수정구가 가장 성남시 중에 시설물이 노후한 지역 아닙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박문석위원 가장 오래 됐고. 이런 것들을 다 전담하고 있는 수정구 건설과에서 업무보고가 실제로 두 장이 올라왔다, 지금 1차 업무보고 때 열 장 이상씩 올라와야 돼요.
제가 과장님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싶지는 않아요. 왜? 본청에서 예산을 다 깎았기 때문에. 당시 수정구청장과 시에서 예산을 사정했던 분들에게 책임이 있겠지요.
이런 형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작년도 본예산에서 80 몇 % 삭감으로 인해서 온 현상들인데, 사실 업무보고 할 필요도 없어요. 전화로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 몇 분하고 전화통화해 버리면 돼요. 이것 두 장을 격식 차려가면서 보고까지 합니까.
여하튼 1차 추경이나 이런 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고요,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시에다 얘기를 해서, 시에서 몇 명이 앉아서 일선구청 예산을 80 몇 %씩 깎아버리고, 이러한 일들은 불행한 겁니다.
1차 추경이 얼마 지나면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예산 올렸지만 삭감됐던 그런 내용, 그로 인해서 발생한 내용들을 반영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수정구건축과
(11시 21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전정룡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아까 시민과에 말씀드렸던 사항하고 비슷한 것인데, 성남·송파택지개발예정지구에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단속 업무를 하시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예.
○이재호위원 이 부분은 꼭 필요하고 정말 앞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면 그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셔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업무수행 중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예민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그 쪽 지역에 출장을 나가시는 분들에 대한 주민대응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총무과 자료 다 나왔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거의 다 됐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수정구 총무과장님 앞으로 양지동에서 올라온 의견서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예.
○이재호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의견이 올라와야만 본청에다 의견을 제시해서 반영을 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일단 동장의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과·동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이재호위원 물론 현장에 있는 일선 동장님들의 의견도 중요하겠지요. 일선 동장님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없었다고 해서 총괄하고 계시는 총무과장님께서 양지동과 복정동 자료를 놓고, 데이터나 이런 것을 놓고 비교를 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사항인데, 인구수라든가 세대수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자료를 비교하면 금방 인지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구청에서는 아무 역할이 없고 취합해서 올려지는 것만 역할을 하고 일선 동사무소의 동장님들 의견만 전달했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일선 동장님이 의견을 주신 것을 그냥 단순하게 구청에서 전달한 그런 역할밖에 안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것을 들고 오신 취지는.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이재호위원 앞으로 본청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기회가 있으면”이 아니고 기회를 만들어서 월요일까지 우리 이재호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보니까 문제가 많네요. 양지동은 복정동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 인구가 거의 배가 많은 동은 증원이 안 됐다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총무과장님은 직무를 충실히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사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세찬 이사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인사 올립니다.
2007년도 정해년 새해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돼 반갑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을 이끌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인원은 다 그대로인데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으로 있던 홍규 소장이 성남종합운동장소장으로 가고, 거기에 사서 직으로 근무했던 김혜숙 사서직 팀장이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으로 직무대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재영 이사는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 회의가 있어서 김 이사가 현재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시설관리공단의 손실부분, 앞으로 이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어떤 게 손실의 원인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손실이 수정문화정보센터, 중원문화정보센터, 청소년수련관 전부 다 서비스업이고 수익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손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금액이 컸을 경우에는 관리공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계획을 세우지 못 한다면 방만한 운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이것을 봐야만 지적을 하고 또 질의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퇴직금 누진제는 해결됐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도와주셔서 해결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석위원 진작 했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 밀려가면 우리만 손해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지요? 지금 체불임금은 어떻게 됐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체불임금은 현재 1심에서 저희들이 이겼는데,
○김유석위원 이겼다고요? 조정하라고 한 게 아니었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계속 조정만 했지요. 3월 30일 두 시 판결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노측이라든지 사측이라든지 한 쪽에서 이기는 것은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조정을 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어쨌든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관리공단에 손실입니다. 2005년에 해결했으면 그만한 가격이 줄어들 것이고, 2004년에 했으면 또 그만한 가격을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제가 볼 때는 2002년도 확실하게 행자부 지시가 내려왔는데요, 죄송하지만 먼저 계시던 경영진이 미흡하여 이 사안을 분명히 파악을 못 하고 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초반에 대응이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이 취임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셨으면 빨리 해결을 하지, 현재까지 끌어온 이유가 뭡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참모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는 몰랐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참모진이라는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저를 보좌하는 총무부장 총무팀장 라인이지요.
○김유석위원 그 사람이 몰라서 여기까지 끌어왔다고 보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지는 않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 시민의 혈세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돈이 5억이든 10억이든 손실을 끼친 자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관리공단에는 공무원 퇴직하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어왔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그 공직자 하다 그만 둔 사람들이 장난친 거다. 왜? 그 시간을 끌수록 자기들은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놔두지 않았느냐, 이것밖에 없어요.
분명히 이것은 책임지는 사람이 생겨야 됩니다. 2005년이든 4년이든 정리했으면 손실액이 더 줄어들었을 텐데 현재까지 끌어서 더 많은 손실을 관리공단에 입혔고 그럼으로써 시민의 혈세가 낭비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자가 분명히 그 당시에 있었을 것이고, 그것 만든 당사자가 팀장이든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분명히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제가 알기로는 김유석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요, 우리 직원의 잘못은 없고 다 제 잘못입니다.
○김유석위원 분명히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런 부분들을 주변의 참모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제대로 조언을 안 해준 문제도 있지요. 이사장님은 중간에 들어왔고 나머지는 다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도 제대로 보고하지를 않았고, 제대로 이것을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1, 2억이면 해결될 것을 5억 10억으로 늘어난다면 이해가 되는 사항이냐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냥 한 번에 끝낼 일을 두 번 세 번 해서 이제 와서 그것을 책임질 사람이 없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책임지는 자가 있어야 돼요.
감사 때도 얘기했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리공단의 직원 중에 이사장님과 이사보다 부장 급이든 팀장급이든 이사보다 봉급을 많이 받는 분이 계세요, 안 계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부장 중에서 한두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깊이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이사장보다 더 봉급을 많이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확실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김유석위원 이사보다는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이사 이상 받는 사람은 부장 중에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전혀 없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전혀 없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팀장급 이상 호봉 따져서, 근무연수 따져서 성과급까지 다 포함된 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관리공단은 시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곳이니까 손익부분을 잘 따져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관리공단에 이익이 발생하고, 시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관리공단에서 적절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보고할 것은 제대로 보고해 주시고 자료 제출할 것은 해주시고, 아까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한테 자료 제출을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사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일부 들리는 말에 의하면 우리 이사장님께서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들 두세 분을 서너 차례 공식석상에서 “어떻게 해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진위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런 말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그런 말 들은 일은 없고요, 제가,
○위원장 장대훈 남자로서 있는 그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제가 왜냐하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철학을 가지고 정열적으로 했기 때문에 새벽 두 시까지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모 위원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공세를 멋있게 하는데 너희 참모들은 뭘 하느냐? 도대체, 나한테 빨리빨리 자료를 줘야지, 내가 만약 관두는 날이 있다면 너희들 내가 교육시키든가, 김 이사 황 이사 뭘 하느냐?”고 나무란 일이 있지,
○위원장 장대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분명히 도시건설위원회 한 세 분 정도를 세 차례 공식석상에서 뭐 좀 부적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테러를 하겠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으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진짜 없으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위원장 장대훈 차후에 만약에 그 부분이 확인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제가 책임져야지요.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잘못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나한테 질문할 때 너희들은 도대체 뭘 했느냐? 나와 같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 의원들이, 봉급을 주고 일용직 직급을, 비정규직 봉급 주고 다 노력하는데 너희들은 다 뭘 하느냐?”
○위원장 장대훈 우리 이사장님은 그렇게 발언하신 적이 없으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듣고 놀라움을 금하지 못 했습니다. 시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집행부의 감시 감독의 기능을 하고 잘못 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시의원의 당연한 임무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것도 실명을 거론하고, 실명을 제가 얘기할게요. ‘장대훈, 김유석, 강한구’ 이 세 의원을 해병대를 시켜서 테러를 하겠다는, 그것보다 더 심한 얘기를 했는데 테러로다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정통한 소식통에 의해서 들려왔고 그것이 우리 본인들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이것은 그냥 “주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책임지겠습니다.” 얘기로 넘어갈 수 없는 얘기이고, 우선은 아까 우리 장대훈 위원장께서 물어봤지만 이런 얘기를 간부회의와 노조들과의, 직원들 회의에서 하신 적이 있으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시의원님,
○강한구위원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테러하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해병대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사장님이 해병대 출신이고 해병대 출신들이 많이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기타 이런 데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언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사장님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해병대를 모독하고 시설관리공단의 노조를 모독하고 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그런 적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어째서 시의원들한테 그런 표현을 하시게 된 이유가 뭡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표현을 들으셨다면 잘못 들으신 것이고요, 분명히 우리 직원들한테,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는 법이에요. 그러한 뉘앙스가 없었다면 이런 얘기가 우리한테까지 들어올 리가 만무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전혀 근거 없는, 아예 근거 없는 얘기가 흘러나왔다면 이것은, 그리고 지금 이사장님 여기 근무하신 지도 오래 됐고 의회는 지금 5대 때 오고 있어요. 여태까지 그런 예가 없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누가, 이사장님이든 누구든지 어떠한 뉘앙스를 풍겼던 간에 군불을 땠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장님 생각을 한번 물어볼게요.
성남시의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 각 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하고, 시설관리공단 업무청취를 받고, 업무를 협의하고 여기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으십니까, 혹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는 월남전쟁에 손가락도, 백 열댓 방,
○강한구위원 월남전쟁에 참여하신 분이 해병대 계셨으면,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저는 복종과 맹세와 충성으로 살아왔지, 장대훈 위원님, 서로 욕해도 제가 언제 한번 얘기한 적 있습니까?
○강한구위원 여기 지금 시의원들 중에 군대 안 갔다 오고, 국가에 충성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저는 지금까지 공직자로서 충성과 맹세 이것만 알지, 다른 것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위원장 장대훈 사실 여부만 말씀해 주세요.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 비슷한 뉘앙스라도 풍긴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예.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언제 제가 강한구 위원님, 우리 회사에 자주 올 때도,
○강한구위원 지금 세 명인데, 누구나 겉으로는 다 하는 거예요. 마음속이 중요한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몸과 마음이, 고향이 이북입니다. 몸과 마음이 한 목소리지, 두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죽으래도 죽습니다. 왜 의원님들을 욕을 합니까!
○강한구위원 한 적 없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45년 공직자로 있었습니다. 항상 제일선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다니면서,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십니까?
○위원장 장대훈 지금 사실 여부마나 말씀해 주세요. 목소리 높으실 필요 없고,
○강한구위원 처음에 어떻게 돼서 이러한 뉘앙스가 나오게 됐느냐 이거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복종과 충성과 맹세 속에 산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해병대 불러서 쏴 죽인다고, 테러를 하겠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강한구위원 안 했다 이거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안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됐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확인이 되면 얘기하도록 합시다.
본인이 안 하셨다고 하는데 제3자를 통해서 들은 얘기를 가지고 더 이상 갑론을박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 간사님.
○김재노위원 지금 수정문화정보센터나 중원문화정보센터 소장님들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3급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성남종합운동장 소장은 몇 급이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3급입니다. 직제는 4급이었는데 복수직급제를 해놓으면서 이호균 씨는 좀 저기한 일이 있어서 그 쪽으로 빼고,
○김재노위원 우리 이사장님한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상식적인 인사를 하셨으면 이러한 불협화음이 없는데 문화정보센터 소장을 했던 사람을 한 등급 아래 직책에 인사를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저희들이 경영혁신에 의해서 복수직급제가 있는데, 계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기 근무를, 한 등급 내려서 했지만 그 직급을 박탈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재노위원 인사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그러면 좀 한직으로 보낸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한 등급을 낮춰서 인사를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그런 문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부장님에게 급여 지급한 내역입니다. 2006년도에 226만 9,000원을 받다가 2007년 1월에 419만 원이 됐어요. 설명해 보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그 문제는 우리 총무부장이 해당되는데, 직위가 총무부장급입니다.
○김재노위원 부장이 왜 2006년도에는 226만 9,000원을 받았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이 분이 한 30년 넘도록 공직생활을 하고 또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와서 경영형식에, 우수공기업이 되도록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타 부장들보다는 너무 봉급이 적기 때문에 공평하게 하자는 의도였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것은, 계약직 채용기준, 이것을 못 시켰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인사위원회,
○김재노위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바꾸신 거예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5급 이상 공무원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공무원 경력 10년 이상자로서 5급 이상으로 퇴직한 자’ 이렇게 바꾸셨어요. 이것은 어느 개인한테 인사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특혜는 아니고 2년 정도 근무하다 보니까 너무 봉급이 적어서,
○김재노위원 아니, 봉급이 적은 것하고, 이사장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어느 기준이 있어서, 어떤 공직자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떤 사람은 200만 원 받다가 갑자기 500만 원 400만 원 해주고,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기준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한 사람은 봉급이 너무 적다보니까,
○김재노위원 아니, 봉급이 적은 것하고 그 사람의 자격기준이 안 맞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그 사람이 두 가지 직책을 수행했습니다.
○김재노위원 두 가지 직책을 수행하든 뭘 하든 처음부터 그 사람이 이러한 자격 기준을 모르고 들어왔겠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
○김재노위원 다 알고 들어왔고 자격기준이 미달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이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자격기준을 바꾸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관리공단이 사기업이 아니에요. 공기업이에요, 공기업. 공기업은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공무원들과 똑같이 월급을 받는 이러한 직종입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미흡한 점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고요, 매년 똑같은 부장급 봉급을 받는데 그 사람은 배로 일하고,
○김재노위원 아니, 배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누가 압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그것은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시의회에서 이것을 해줬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비상임이사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이런 민원이 있다 해가지고,
○위원장 장대훈 이게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상임이사회,
○위원장 장대훈 말씀을 확실하게 하셔야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죄송합니다.
○김재노위원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했지, 시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해준 적이 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
○김재노위원 항간에는 우리 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인사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너무 독선적인 이런 행위를 한다고 원성이 자자합니다. 알고 계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시정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기준이란 것은 어느 한 사람한테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마음대로 바꿉니까? 이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어떤 것을 서면으로 보고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주무계약직 봉급 올린 것에 대해서.
○김재노위원 그리고 지금 일용직들 있지요? 이 분들이 어느 특정군 출신들로 많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있다면”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올해 일용직들 몇 분이 입사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한 서너 명 정도, 많이 안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성남종합운동장의 보고에 의하면 노숙자들이 술 처먹고 만날 새벽같이 싸운다고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직원이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어서, 물론 노숙자도 고객이지 남은 아니어서 무작위로 내쫓을 수 없어서 그 사람들과 실랑이를 하다보니까 어느 특정군을 한두 사람 모집한 적은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 일곱 명인가 채용을 해가지고 그 중에 전부 다 그 군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안 주더라고요.
(자료 제출받음)
그러한 얘기들이 밖으로 나오다 보니까, 제가 자료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것까지 얘기하게 되면 이사장님 상당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인사 조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모든 인사라는 것은 어느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합당했을 때 그것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3급인 사람이 4급 자리로 가고, 4급인 사람이 5급 자리로 가고, 이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시정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계약직 채용자격기준 이것 다시 원위치 시켜요. 이게 뭡니까?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아시겠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사장님 계속 질의에 답변하시는 게 시정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시정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말씀만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인사를 독단적으로 한다는 문제는 고치고, 황 이사 김 이사 협조해서 하고, 어느 군만 특정군을 뽑는다는 것은 어느 군만 특정하게 뽑은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보수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는 자료, 제가 작년 8월부터 시설관리공단을 위원회별로 나눠서 자료를 제출하지 말고 합본으로 해서 구청처럼 의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게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속기록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말씀드렸거든요. 그 당시에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 회기에도 제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회기에 보니까 이게 또 다시 위원회별로 나눠져서 제출이 됐거든요. 너무 쉬워서 시정을 안 하시는 건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아닙니다. 제가 잘못인데요, 즉각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즉각 가져올 문제가 아니고요, 의원들한테 주어지는 이 자료가 합본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시정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다음 회기부터는 합본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최성은위원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위원장 장대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조금 전에 이사장님 답변 내용에 운동장에서 노숙자와 마찰이 있었다고 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박문석위원 그래서 특정 군 출신을 뽑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그것하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노숙자 마찰 때 진압관계하고 그 다음에 도지사님이 오시거나 큰 행사가 있을 때 이중삼중사중으로 정문까지 몰려서 차량 사고 난 부분이 있어서 교통정리를 잘 하는 부분, 그리고 차량을 빨리 전환시키는 부분, 차량이 왔을 때 호각을 불 때 민간인 복장을 입으면 안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유리합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이사장님이 주장하신 게 오래된 관료사항의, 굉장히 경직돼 있는 시스템의 사고를 갖고 계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래서 뽑은 게 일용직들을 특정 군 출신으로 뽑았다는 얘기를 하신 것 아닙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직원들의 근무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시면, 아니, 이런 내용은 속기록에 적지 말아 주세요.
(12시 32분 기록계속)
이사장님! 노숙자와 갈등이 있어서 특정군을 뽑았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노숙자가 불법을 했으면 법에 맞춰서 경찰에 신고하면 될 것이고, 사법기관이 다 있습니다. 이사장님은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으로서 할 일만 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마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정 군, 그러니까 물리적인 행사를 하겠다는 건데, 거기서 그런 느낌이 많이 와요. 시설관리공단이 서비스업을 하면서 물리적인 행사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정군을 뽑는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큰 일 날 일이에요,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지면. 우리 내부에서만 알고 말아야지, 이게 굉장히 위험한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걱정하는 마음에서 지적하고자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차량 통제,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주 60년대 방식이에요. 도지사도 차가 밀리면 밀린 대로 오는 것이고, 그 쪽 관할 경찰서에서 미리 도지사가 행사가 있어서 이러한 일이 있다고 신고를 해서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것이지,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지금 교통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박문석위원 교통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경찰에 있단 말이에요. 도지사가 오든 대통령이 오든 시설관리공단은 주어진 임무에만 충실하면 되는 것이지, 교통통제, 노숙자 관련 이런 것을 위해서 특정군을 쓴다는 것은 도무지 안 맞는 행정을 펼치고 계신다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전환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인사담당 이사님이 어느 분이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기획이사입니다.
○박문석위원 황재영 이사님 좀 오시라고 해보시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박문석위원 이런 부분들을 인사를 할 때 담당이사님과 상의를 다 하시겠지요. 회의를 거치고 하시는 거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박문석위원 제가 황재영 이사님하고 잠깐,
○위원장 장대훈 예. 잠깐만 황 이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제 끝나셨습니까, 아니면 한참 있다 오시는 겁니까?
○성남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황재영 이제 막 끝났습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이사장님께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이 노숙자와 갈등이 있고 차량이라든가 도지사가 왔을 때 차량 통제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특정 군 출신들을 채용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황 이사님께서는 행정에서 아주 오랜 경륜을 갖고 계시는데, 이런 인사 채용기준이 맞습니까?
○성남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황재영 아주 특수한 직 같으면 특수한 사람을 뽑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질문하신 내용이 교통질서라고 하는 것은,
○박문석위원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도지사가 왔을 때 무슨 차량을 통제하고 교통정리를 하는 데는 아니지요?
○성남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황재영 주차관리를 하는 곳에서 그것은 해야 되는 거지요.
○박문석위원 아니, 주차관리인데, 교통을 통제하고 교통정리를 하는 권한이 있어요?
○성남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황재영 주차 질서만 하지, 교통 통제까지,
○박문석위원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권한도 없지요?
○성남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황재영 예.
○박문석위원 행정공무원이,
○성남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황재영 시장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시장의 명을 받아서 그 차를 견인한다든가 이런 명을 받아서 수행하게 돼 있지요?
○성남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황재영 예,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아무 권한도 없어요. 친절 서비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황 이사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사기준이 정확히 맞을 수는 없겠지요. 인사 담당을 하고 계시고 또 행정에 또한, 성남에서 공무원으로서 오랜 경륜을 갖고 계시는데, 이사장님 판단이 다 옳을 수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담당이사님이 계시고 이러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인사담당이사로서의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 업무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성남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황재영 예.
○박문석위원 그리고 모든 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인사담당이사님으로서의 많은 경륜을 살리셔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황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위원장으로서 사실 확인을 제가 했는데, 분명히 이사장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위원장 장대훈 그리고 의회에 와서 그렇게 언성 높이지 마십시오. 아주,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주 부적절한 언행입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주 잘못 된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위원장 장대훈 여기는 자연인으로 와 있는 아홉 분이 아니고 시민의 대표로서 와 있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아까 박문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친절과 봉사를 해야 될 시설관리공단 수장께서 시민의 대표들 앞에서, 본인으로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언성이 높아졌겠지만 아주 부적절한 언행입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가.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
(12시 39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김영배 교통관리부장 나오셔서 교통관리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교통관리부장 김영배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확인여부를 해봤고 지적한 사항인데, 고객응대표준매뉴얼을 만들어서 전부 다 배부해서 그 매뉴얼에 맞춰서 고객응대를 하고 친절교육을 하고 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예,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은 언제나 지참을 하는 거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지참 내용 좀 확인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팀장님들 중에 고객응대표준매뉴얼을 갖고 계신 분 좀 보여주세요.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미처 그 자료를 못 가지고 왔는데요,
○강한구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이것을 지적했어요. 이것 만드는 데 돈 들였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예.
○강한구위원 이것을 만들어 놨는데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도 이것을 지참을 안 하고 계셨어요. 이것은 간부들이 먼저 지참을 해야 돼요.
교통관리이사님 지참하고 계세요?
그것 왜 만들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그것을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배부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전부 배부가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현장직원 중에서 지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지참을 하고 아침마다 그것을 가지고 읽고 친절결의를 하고 이러고 흩어진다고 그 때도 보고를 그렇게 받았는데, 지금 새로 바뀐 것도 아닌데 업무 보고하는 이 순간까지 아무도 지참하지 않고 있다? 시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앞에서 네네 대답만 하고 그대로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친절 안 하겠다는 얘깁니까?
○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못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전시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절 매뉴얼을 우리가 배포했다. 친절교육을 하고 있다 해놓고 홍보를 다 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교육도 거의 없고, 그리고 실지로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와 닿는 친절이라든가 봉사의 것이 보이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이사장님이 가서 사과해야 하는 그런 일이 생겨버렸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이번에야말로 교육을 철저히 해야겠다. 매뉴얼 하루에 한 번씩 보게 해야겠다. 매뉴얼 지참하는 것을 확인해야겠다.” 이거 안 하시는 겁니까? 그거 왜 만들었어요. 만든 이유가 뭡니까?
○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우리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좀더 친절하고 서비스를 잘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려고 좋은 취지로 만들었으면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 거 아녜요? 그리고 간부들은 그것도 하나의 지시사항인데 지시를 했으면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매뉴얼 책자가 주머니에 꽂혀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민원인들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한번 매뉴얼 책자를 봄으로 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 번 더 친절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한 번 거르고 가는 효과가 있는 것인데 간부들부터 한 번도 그것을,
그것 어떻게 생긴지는 아십니까? 이분 말씀해 보세요. 뭐하시는 분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공연차고지팀장 안만섭 저희들은 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팀장님, 잠깐 일어나보세요.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강한구위원 이 많은 분들이 교통관리부 소속이세요? 교통관리부 소속 팀장이 세 분밖에 없어요?
○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넷입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공연차고지팀장 안만섭 저희는 공영차고지팀이라 받지 못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참, 기가 막혀서. 이거 보세요. 공영차고지팀은 고객 상대 안 합니까? 거기는 표준매뉴얼하고 관계없습니까?
○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공영차고지는 지금까지는 배부를 안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친절서비스 업무지침 발송, 고객 표준매뉴얼, 친절서비스 마인드 교육 강화에 공영차고지는 들어가 있지 않고 견인하고 주차에만 해당 됩니까?
○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여기 대상은 견인하고 주차요원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가만있어 봐요. 잠깐만요. 이사장님, 나와 보세요.
지금 친절 마인드 교육 강화를 하겠다. 자체 교육 실시도 하고 전문가도 초빙하고 친절 사례 교육도 하고 또 친절도 자율진단 실시도 하고, 이것이 그동안 쭉 해왔던 거고 2007년도에 아주 여기에 역점을 두고 하겠다는 사업인데 이것이 노상주차단속하고 견인한테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해당이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강한구 위원님, 맞습니다. 제가 다 교육을 시켜서 전체가 고객만족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맞습니다. 전체 다 해야 됩니다.
○강한구위원 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차관리만 해당되고 다른 데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데 공영주차장이라든가 800여명의 모든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걸로, 교육이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다 빼버리고 현장 분들하고 견인 분들 쪽만 해당되는 교육 계획이에요?
○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전체 다 해야 됩니다. 다 시키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전체 다지요? 그리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됐습니다. 이사장님은 됐고, 부장님은 어떻게 알고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은 총무부서에서 별도로 있고요, 여기 지금 22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은 우리 주차장 근무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내역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요. 알아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도 공영주차장을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교육을 전혀 안 시킨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렇지요? 총무부에서 시키는 것 외에는 교통관리부에서는 이 부분은 빼버리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대답을 지금 그렇게 하신 거 아녜요.
○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전체적인 교육은 총무부에서 별도로 직원 교육을 하고요, 지금 보고드리는 이 내용은 우리 주차에 관련만 이렇게 교육하겠다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요. 보고 자체가 주차관리원을 대상으로 교육하겠다는 보고내용입니다.
○강한구위원 보고내용인데, 공영주차장 분이 전혀 자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다면 교통관리부 소관이고 교통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인데 교육을 이쪽은 빼고 교육을 시키느냐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지요?
○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그건 같이 교육을 해야지요.
○강한구위원 그런데 왜 대답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참케 하고 그것을 교육의 참고서로 삼는 것은 아주 잘 한 일이에요. 그런데 실천을 하지 않고 그것을 1년 내내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뒤져보지 않고 지참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쓸데없는 예산낭비고 괜히 만들어 가지고 부담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남시 의원들한테 허위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으면 그것을 반드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간부들이 지참을 하지 않는데 그 밑에 사람들이 지참을 하겠어요? 우선 표준 매뉴얼이 어떻게 생긴 건지 그때도 저희가 실물을 못 봤는데 지금 연락해서 하나 제출 좀 해주세요.
○위원장 장대훈 지금 빨리 연락하셔서 하나 가져오라고 하세요.
○강한구위원 가져오신 다음에 또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노위원 지금 차고지 증명 발행하지요?
○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예,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거 지금 별도로 돈 받고 있지요?
○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차고지 증명 발급하는 것은 수수료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던데.
○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차고지 증명 발급받는 데는 수수료가 없고요, 차고지가 필요한 분에 한해서 우리가 월정기주차 계약할 때 증명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제가 민원인한테 들은 얘긴데요, 정확한지는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데 차고지 증명을 뗄 경우에는 별도로 돈을 받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절대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을 안 받는다 이거지요?
○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예, 안 받습니다.
○김재노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노외주차나 노상주차장에서 받는 경우가 생기면 이건 이중으로 돈을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예, 그건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장 유료화 확대와 관련해서 거기 보면 유료화 대상이 222개소로 해서 6,748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인지 자료가 있습니까?
○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애당초 시에서 지금 거기 개요에 보시면 366개소에 1만 1,057면을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다 관리하도록 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144개소 4,309면만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나머지 224개소 6,748면은 아직 유료화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222개소 중에서 지금 우리가 금년에 유료화를 할 수 있는 것이 몇 개소나 되는지 가능한 지역을 6월말까지 조사를 해서 추가로 더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위치는 어디어디가 가능하고 어디어디는 아직까지는 시기가 아직 안 됐다, 이렇게 판단해 놓은 것은 없고요, 전수조사를 6월까지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유료화 되어 있지 않은 곳은 무슨 이유 때문에 무료로 이용하게 되는 거지요?
○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지금 유료화를 못 하고 있는 지역은 주민들의 반대라든지 아니면 차량이 진·출입하는데 아주 불편하다든지 현장 사정에 의해서 도저히 거기 유료화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들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유료화로 추진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취지가 주택가 주차질서 확립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유료이든 무료이든, 지금 유료와 무료의 개념 차이는 유료인 경우에는 아주 주차하기도 편리하고 그에 따른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따른 사용 이점이 있다고 해서 유료화로 해놓고, 그렇지 않고 무료화인 경우에는 주차하기도 불편하고 사실은 이용하기가 불편한 점이 많아서 유료화 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아서 그동안 무료화로 운영해 오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저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바꿔서 유료화로 추진하겠다. 다시 전수 조사를 통해서 유료화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지요?
○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주차질서 확립하고 주차난 해소하고는 거리가 있지 않나 보여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그게 지금 유료화를 안 하면 주민들이 이웃간에 다툼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유료화를 해서 계약자가 직접 관리를 하도록 했을 때 이웃간에 다툼이 없고 분쟁이 없어지고 그 골목 내에서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유료화 하는 것을 현재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다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저희들이 유료화를 해서 그렇게 질서를 잡아줘야 될 골목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스스로 유료화를 하도록 요청하면 금년에 확대를 하고자 하는 곳이 지금 6개소가 있다고 판단해서 금년에 여기를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거주자 우선 주차제, 특히 골목길에다가 주차선을 그리고 주차를 하는 제도는 물론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주차장을 무질서하게 이용하는 방지한다는 차원의 좋은 취지도 있지만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공급이 수요를 충분히 따라가면 모르는데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충돌도 발생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 이면에 또 다른 사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기존에 무료화 되어 있던 것을 유료화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라든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반발이 있어서 그동안은 무료화 했던 건데 유료화를 한다고 하니까 그 유료화하는 취지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준비해서 신중해서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안 그러면 오히려 가만히 잠재돼 있던 불만을 표출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소지도 상당히 있어요.
○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구위원 이게 지금 2007년도에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업무계획이지요?
○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견인을 하다가 고객의 차를 망가뜨려서 수리비를 지급한 내용이 많이 있었지요?
○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예, 있었습니다.
○강한구위원 현재도 발생되고 있지요?
○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현재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게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한 것이, 이것이 만약에 사고를 발생시킨, 남의 차를 망가뜨린 우리 견인 직원한테 그 책임을 묻는다면 줄어들 것이다. 줄어든 만큼 세금도 그만큼 줄어들고.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 전혀 이렇게 하겠다,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다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시의원들이 계속해서 같은 것을 반복 지적을 하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해 시정이 되지 않고 또 하고자 하는 계획도 없다면 문제다 이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수리비가 계속해서 지급되고 있고, 수리비 지급되는 것은 돈이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고객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야기한 거고 차 뺀 지 3개월도 안 되는 것을 유리창을 망가뜨려놓고 흠집을 내고 이러면 가만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때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 대책 세운 것이 있습니까? 우리한테는 보고가 안 됐어도 내부적으로 대책 세운 것이 있습니까?
○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저희들이 특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책을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사장님한테 또 여쭤봐야 돼요.
○위원장 장대훈 이사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부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같은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녜요? 여기 의회에 왔다갔다 왜 해요?
○강한구위원 이사장님께 여쭤볼게요. 그때 이사장님께 얘기를 했을 때 그때 김영기 이사도 같이 있고 그랬는데, 확실하게 그때 우리가 안도 내놨어요. 견인 직원을 교육은 우선이지만 사고가 났을 때 견인 직원한테 책임을 묻고 불이익을 준다면 견인 직원들끼리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그리고 남의 물건 조금 더 안전하게 다루고. 그때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그랬더니 이사장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나 하면 그때 반드시 그렇게 해서 시정하겠습니다, 하는 답을 줬어요. 그것 기억나시지요?
○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기억납니다.
○강한구위원 그 답을 받고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앞으로는 꼭 이렇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부장님 말씀으로는 전혀 들어가 있지도 않고 계속해서 수리비를 부담하고 주민의 불만을 야기하겠다는 얘긴데, 이사장님, 그것 어떻게 된 겁니까?
○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미흡해서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교육을 단단히 해서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우리 견인팀장과 직원들 교육을 강화해서 즉시 시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올해 첫 업무보고가 되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수시로 체크해서 이것을 의원들이 또 물을 것이다, 이런 예상 안 하고 오십니까?
○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사실상 많이 만들어놨는데 그 문제는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챙겨서 교육을 시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교통관리부장이나 교통관리직원, 또 견인팀장, 교통관리이사들이 우리 부서에 대한 문제가 전번에 이런 건이 있었다. 이것에 대한 강력한 시정 요구를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답을 줘야겠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하고 그런 회의를 해서 이사장께 보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보고서를 만들고, 이게 보통 일하는 사람들의 순서인데 지금 가만히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님이 전부 다 이거 만들어, 저거 만들어, 하면 밑에서 주욱 따라서 하는 거고.
지금 견인팀장님 계세요?
○성남시시시설관리공단견인팀장 김구환 예
○강한구위원 일어나보세요. 이쪽으로 나오세요.
그때 지적한 것 기억하고 계세요?
○성남시시시설관리공단견인팀장 김구환 예. 수리비가 과다 지출되고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느냐.
○강한구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업무보고하면서 이것 반드시 체크할 것이다 하는 예상도 못 하고 전혀 준비도 없이 이렇게 온 거예요? 보고도 안 했어요? 이러이러한 것이 나올 거니까 이걸 준비해 갑시다 하는, 그런 회의 안 하고 옵니까? 보고서 만들기 전에 각 부서별로 그런 회의들 안 합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취합되는 것 아녜요?
○성남시시시설관리공단견인팀장 김구환 현재 보고서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평소 직무교육 등을 할 때 안전 운행과,
○강한구위원 그런 소용없는 얘기 하지도 말아요. 직무교육은 표준 매뉴얼 만들어 놓고, 주머니에 직무교육 표준 매뉴얼 들어 있어요? 그러면 면죄부 줄게. 있어요, 없어요?
○성남시시시설관리공단견인팀장 김구환 호주머니에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무슨 직무교육이고 뭔 친절교육이에요? 표시도 안 나는 얘기를. 팀장서부터 부장이랑 간부들이 일절 친절에 대해서 마인드가 없어요. 이사장님이나 이사님 이쪽만 들고 뛰고 있다고, 지금. 그 분들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머니에 표준 매뉴얼 하나 들고 다니지 않고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생겼어요? 나도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갖고 오라고 했는데. 그래 가지고 무슨 친절교육을 시킨다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팀장님이 자기 부서에 대해서 문제되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메모를 해가지고 부장한테 보고를 하고 이것 가지고 우리 회의를 합시다. 그리고 이사장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업무보고에 들어올 것이지 빈손으로 덜렁덜렁 들어와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일하시는 분 맞아요? 작년에 견인 때문에 난리가 나고 이사장이나 이사가 민원인한테 쫓아다니고 통사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그것 기억하세요, 안 하세요? 그래놓고 남의 차 다 망가뜨리고 불친절하게 전화받아가지고 인터넷에 뜨고. 견인하고 주차가 불친절의 대명사가 돼버렸다고, 지금. 그런데도 지금 강력하게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없고 친절교육도 안 시키고. 주임이나 팀장들이 전혀 그런 생각이 없이 계속해서 허위보고만 하고 있네, 지금. 왜 여기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안 하겠다는 겁니까? 이제 팀장님은 들어가세요. 팀장님이 준비를 안 한 죄는 대단히 큽니다. 팀장님 같은 분 일할 자격 없어요. 팀장님이 그렇게 하면 부장, 이사, 이사장이 일을 못 해요. 앉으시고.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해서 자동차 망가뜨리고 계속 물어주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고 하실 거예요?
○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견인 직원이 견인을 하면서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제가 바라는 바지만 사고가 안 날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강한구위원 이것 보세요. 사람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100%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냔 말예요. 대책을 세우란 얘기인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를 했으면 그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녜요.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러이러한 부분에 얼마짜리,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는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 하다못해 징계를 하겠다, 경고를 하겠다든가 거기서 계속해서 그래도 해소가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 1단계 2단계 이런 대책이라든가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내가 물어보는 것이지 내가 단 한 개도 망가뜨리지 말게 하고 우리 직원들에게 100% 다 물리라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야. 그러면 아예 없으면 그대로 작년 재작년 하듯이 다 망가뜨리고 우리는 돈 물어주고 또 불친절 응대하고 계속 할 거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것이 얘기가 된 것이 전혀 없는 것 아녜요. 그것을 얘기하는데 왜 딴 얘기를 자꾸 하세요?
○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들도 그 문제를 고민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부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강한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한 것 있어요, 없어요? 답변을 뭐라고 했어요?
○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견인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장 장대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아직은 못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그걸 이실직고 잘못했다고 말 해야지!
○강한구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같은 견인 직원이 10명이 움직여도 A라는 사람이 자꾸 망가뜨리고 C라는 사람은 거의 망가뜨리지 않으면, 그 얘기도 했어요. 전혀 얘기가 없기 때문에 견인을 나가서라도 민원을 야기하지 않고 문제가 없는 이런 사람한테 또 인센티브도 줘야 될 것이고 계속해서 불성실하게 해서 망가뜨리는 사람한테는 뭔가 이런 것으로 차등을 준다면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고. 친절교육은 기본이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수장이 말씀하셨으면 시설관리공단의 이걸 맡고 있는 부서장은 즉각 거기에 대한 대책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잘못됐으면 수정 보고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떻게 해서 손놓고 있고 팀장서부터 부장서부터 이사서부터. 그러면 이사장님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한테 얘기를 했으면 시의원들한테 보고한 것에 대해서 밑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고 또 이사장도 잊어버렸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시의회에 와서 지금 뭔 변명을 하시는 거예요? 변명거리가 됩니까?
○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변명거리는 안 되지만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걸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그렇게 하도록 즉시 나가서 계획을 만들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뭘 밤낮 별도로 서면 보고해요? 지금 사무감사 지난 지가 몇 개월 되고 2007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업무보고를 하면서 준비 안 된 분들이 무슨 밤낮 별도 보고예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언제까지 할 거예요?
○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3월중에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별도보고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음 주 금요일까지 별도로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그런데 위원님, 금방 제도가 만들어 질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3월중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밑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규칙을 만들고 규정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보고해야만 이사장님이 여기 와서 쓸데없는 얘기를 안 들어요.
○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예, 알았습니다.
○강한구위원 여러분들이 일을 제대로 못 하면 혼자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3월 중으로, 한 달 걸립니까? 1주일 내로 하라는데 한 달 걸려요? 나는 2시간이면 하겠네. 이미 머릿속에 이미 그려져 있는데.
○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저희도 하고 싶은 건 많은데요,
○강한구위원 이 건만 우선 먼저 보고하세요. 규정이라든가 규칙을 정해가지고 3월 달 안으로 보고해 주세요.
이사장님, 한 3월 20일까지 보고해주세요.
○성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관리부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시설관리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시설관리부장 신년수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설관리부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사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3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2007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9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장대훈 김재노 최만식 이재호 최성은 김유석 황영승 박문석 강한구○출석전문위원 김응구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김인규 수정구총무과장 홍기호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수정구건설과장 김대연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기타참석인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황재영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김영기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부장 김영배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견인팀장 김구환 성남시시설관리공단공영차고지팀장 안만섭 수정구토지관리팀장 지양숙○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조규영 속기사 봉채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