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17일(수) 10시

      의사일정
  1. 제2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
  o 인사발령사항 보고
  o 5분 자유발언(박영애·정윤·강현숙·정봉규 의원)
  1. 제2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은미 의원 등 14인 발의)

  o 인사발령사항 보고
(10시 12분 개의)

○의장 윤창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이 모친상으로 회의에 불참함을 알려드리며, 인사발령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전동억입니다.
  2021년 2월 5일 자 국장급 인사발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재곤 의회사무국장이 푸른도시사업소장으로,
  김윤철 푸른도시사업소장이 맑은물관리사업소장으로 보직을 변경하였으며,
  안상두 주차지원과장이 의회사무국장으로 승진 발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5일 자 인사발령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윤창근  전동억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5일 자 성남시 인사발령에 의거 의회사무국장으로 승진 발령받은 안상두입니다.
  먼저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은수미 성남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재임 기간 동안 시민의 마음을 얻는 의회를 위해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안상두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입니다.
  지난 2월 5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은수미 시장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 조정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와 소통하며 맡은 직무에 성심성의를 다하여 누구나 찾고 싶은 공원, 녹지, 생태 하천을 조성하여 살기 좋은 도시 성남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오재곤 푸른도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입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께 향하는 모든 행정이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 그래왔듯이 늘 의회하고 소통하고 협력해서 저희 상하수도 분야의 오랜 숙원사업인 복정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하고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 통합 현대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저희 시민들께 보다 더 맑고 정담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안정적인 하수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 사업소의 모든 직원들의 역량을 집중해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김윤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인사 시 승진과 영전으로 새로 부임하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의회와 시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맹주일  의사팀장 맹주일입니다.
  먼저 제2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서은경 의원님 등 14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21년 3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공고 제23호로 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 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박은미 의원님 등 14분께서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 안건으로 이준배 의원님 등 16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박은미 의원님 등 22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박경희 의원님 등 26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병용 의원님 등 31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기인 의원님 등 14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은경 의원님 등 12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 의원님 등 22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용삼 의원님 등 31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준배 의원님 등 16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아동 인권 조례안,
  박경희 의원님 등 22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10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 19건을 포함한 총 29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2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마선식 의원님과 안극수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근  맹주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영애·정윤·강현숙·정봉규 의원)
(10시 21분)

○의장 윤창근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박영애 의원님 등 네 분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의원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매·삼평동 출신 박영애 의원입니다.
  “성남시는 지난해 연말 엔씨소프트 컨소시엄과 ‘삼평동 641번지 일원 2만 5719㎡ 규모 시유지 매각에 대한 서면 협약’을 했다.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건립하는 조건이며, 매각대금은 8377억 원이다.”
  현재는 양측 간에 계약서를 작성 중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에 의하면 성남시 모 공무원은 “삼평동 641번지 부지는 판교테크노밸리 중심 지역에 위치해 소프트웨어 진흥시설이 들어서기에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어졌다”면서 “성남시가 추진 중인 아시아실리콘밸리 조성사업의 한 축이 돼 자족 기능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이번 부지 매각 대금으로 교육청이 건립을 포기한 삼평동 이황초교, 판교동 특목고, 백현동 일반고 등 3개 학교 용지를 LH로부터 매입할 계획이다. 이 중 이황초교 부지는 판교구청 대체 부지로 남겨두고, 나머지 2개 부지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공공시설로 사용할 방침이다.”라고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초 작성된 내용으로 발표를 하여 주민들을 화나게 만드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삼평동 주민들의 원성은 자자합니다.
  현재도 송현초교 사거리 일대가 교통지옥이며 많은 유동 인구의 발생과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소음 매연 및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지역에 공공청사를 건립한다는 것은 주민들을 대단히 업신여기는 처사이다.
  쾌적해야 할 주거지역 한복판에 판교구청을 짓겠다는 발상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삼평동 주민들이 치러야 할 고통을 은수미 시장님과 시청관계자 및 시의원들께서는 부디 관심을 갖고 행정 처리를 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덧붙이면 삼평동 시의원들께서는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저희 시의원들도 한소리 듣고 있습니다.
  이황초 부지는 삼평동 봇들3·4·5·6단지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한가운데에 구청사를, 행정 인프라를 주민 의견 수렴 없이 계획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구청 예정 부지는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외곽으로 물색하고 이황초교 예정 부지는 삼평동 주민들의 소외된 교육, 복지,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삼평동 주민들은 이황초 부지에 판교 구청사의 건립을 결사반대하오니 성남시에서는 주민들의 소망이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숙고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삼평동 이황초 부지 등의 활용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공론화 작업에 하루빨리 착수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 저감시설 설치 공사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공사 공정률은 2020년 12월 31일 현재 55%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공사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정보다 3년 정도 더디 진행된 것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이리 더디 진행되었습니까? 방치되다시피 그날이 그날로 보이는 공사 현장은 주민들은 무척 피곤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소음 분진에 시달린 우리 주민들을 생각하면 속이 무척 상합니다.
  그중에도 엄청난 분진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매송2교 구간 주민들의 원성은 수그러들지가 않는 반복적인 민원입니다.
  주민들의 간절한 민원과 성남시의 결단으로 용역을 실시하여 매송2교 방음터널 용역 결과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절대 불가 시공이라고 했지만 결과는 추가 공사 기간 최소 2년 이상, 공사비 200억 원이 더 필요하다는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 공정 진행상 문제점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고 예산 확보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주민대표 주민 중에는 대기업에서 토목을 하시는 분과 관련 학과 대학 교수님도 계십니다. 금액이 과다 측정되어 성남시에서는 애초부터 진행할 의사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공사 금액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눈에 보이는데, 공사 금액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눈에 보이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 버리니 같은 지역에서도 공원의 여유로움을 즐기는 분들과 공사하기 전보다 굴뚝 효과로 더욱더 고통을 받는 일부 주민들은 속이 상하고 가슴을 칩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더 재고해 주십시오.
  현재 시공되고 있는 터널형 소음 저감시설 설치 공사는 근본적으로 하나의 일체형 구조가 되었어야 합니다. 개방되어 있는 매송2교 부분에 대하여 성남시는 방음형 돔 등을 보완 시공할 수 있는 제반 기술적, 정무적 해결을 다시 한번 더 재추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성남역 건설이 2020년 12월 31일 현재 48.8%의 공정률을 보이고 2023년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성남역이 완공되면 아름마을 효성아파트와 백현2단지 구간의 수서-벌말 간 제2차 공원화 사업이, 진행하겠다는 성남시입니다.
  백현2단지에서 성남시와 시설공단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TX 성남역이 완공되기 전 시설공단과 MOU를 맺어서 같이 진행해라.” 성남시가 GTX 성남역 완공하여 공사를 하게 되면 나무 등 시설물을 모두 제거하고 다시 공원화 사업을 하게 되면 기간도 오래 걸리고 경비도 이중으로 소요되니 지금쯤 성남시에서는 타당성 용역을 하고 GTX 성남역이 끝남과 동시에 착공을 하여야만 합니다. 성남시에서는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박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판교 정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입주가 코앞으로 다가온 판교 대장지구 지역 현안에 대해서 발언코자 합니다.
  판교 대장지구는 성남시에 막대한 개발 이익금을 가져온 택지개발사업으로 약 6000세대 규모의 주택 공급 사업입니다. 하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하는 기쁨과 기대보다는 우려의 마음으로 대장지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일에 입주가 가능할지 의문이 들 정도로 각종 기반 공사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판교 대장지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째, 송전탑 지중화 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판교 대장지구는 개발계획 단계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송전탑의 경우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중화를 계획하지 않아 갈등의 불씨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환경청으로부터 이행 명령과 과태료 처분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현 상황입니다. 입주 후에도 우리시에 큰 부담으로 남을 것입니다. 시흥 장현지구는 송전탑 지중화 문제를 시흥시가 주도하여 해결하고 있듯이 성남시가 주도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교통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판교 대장지구를 지나고 있는 용인-서울고속도로는 서비스 E등급으로 대장·낙생·신봉지구 약 1만 6000세대가 확충되면 심각한 교통난에 처하게 되므로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남측 진입로 개선, 우회도로 신설, 지하철 3호선 연장 등이 계획 수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하철 3호선은 타 시에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셋째, 학교 개교와 기반시설 공사가 지연되면 절대 안 됩니다.
  두밀사거리 안전한 통학로와 도로 확장공사 및 터널을 비롯하여 기반시설 완공, 학교 공사 기간의 지연과 과밀 학급의 우려 등 진행 사항을 파악하고 도서관, 복지관, 공원 조성, 공영주차장을 조기 착공하여야 합니다.
  넷째로 아파트 입주 예정자인 민원인 고소 건입니다.
  분양을 시작으로 시행사와 입주 예정자들 간에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입주 예정자를 강요 미수, 공무집행방해로 고소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고 재항고하여 또다시 기각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주 예정자는 곧 시민입니다. ‘시민이 시장’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원만한 합의 추진을 기대하여 봅니다.
  끝으로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방향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장지구의 문제점을 반면교사 삼아 개발계획 단계부터 공공성이 우선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지역개발을 견인하여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대장지구 입주 예정자들의 행복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더 꼼꼼히 점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숙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평4동·위례동·산성동·복정동·양지동 출신 강현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행동하는 적극 행정이 시민들의 불편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태평4동과 위례동을 연결하는 영장산터널, 더 나아가서는 본시가지와 위례 신시가지를 이어 하나 된 성남을 만드는 영장산터널 보행 안전 통로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영장산터널은 왕복 4차로이며 2002년 6월에 착공하여 2011년 5월에 준공된 길이가 534.2m로 공원로에 있는 터널입니다. 또한 태평4동과 위례동, 복정동을 연결하는 터널로 본시가지와 위례 신시가지를 연결하는 중요한 터널입니다. 만약 이 영장산터널이 막혀 있다면 본시가지에서 위례 신시가지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산성역을 지나 헌릉로 방향으로 우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특히 영장산터널에 인접한 복정동과 태평4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헌릉로 방향으로 우회하기 어려운 주민들이 영장산터널을 보행하는 사례는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영장산터널의 보행 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복정동과 태평4동 주민들의 이동 통로 및 복정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장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의 등산로로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위례 추가 역 설치, 위례 트램 등이 완공되면 영장산터널 보행 이용 수요는 더 증가할 것이 확실합니다. 태평4동과 복정동 주민들 및 복정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영장산터널 보행 이용에 대한 민원은 10여 년 가까이 계속 제기된 민원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화면에 보시듯이 현재는 영장산터널의 보행 통로가 막혀 있습니다. 영장산터널 보행 통로가 양방향 막혀 있는 이유는 보행에 대한 안전 때문입니다. 영장산터널 보행 이동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임에도 지금도 출입구가 막혀 있어 주민들은 차도 위의 난간을 넘어 통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 안전을 위해 막아놓은 출입구가 오히려 주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상황에서 안전 문제 때문에 통로를 폐쇄하고 있다면 그 안전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고 보행 안전 통로를 설치해 주민들의 오래된 불편을 해결해야 합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부터 영장산터널과 같은 민원을 슬기롭게 해결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여러분도 한 번쯤 지나셨을 매봉터널의 현재 모습입니다. 매봉터널은 서울의 걷고 싶은 거리로 선정될 만큼 서울시민들이 사랑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매봉터널은 도곡2동과 역삼2동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영장산터널의 경우처럼 인근 주민들로부터 보행 이동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화면은 매봉터널의 보행 이용 개선 이전의 모습입니다. 현재의 영장산터널과 매우 비슷한 모습이 아닙니까?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찾지 않은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영장산터널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매봉터널과 같이 보행 안전 통로 설치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합니다. 이제 성남시 집행부가 나서서 단절된 보행로를 연결하여 시민의 아픔과 어려움을 어루만져주어야 합니다. 시민을 위하고 시민의 마음을 얻는 적극 행정이 꼭 필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강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봉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의원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94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내1·2동·정자1동 국민의힘 정봉규 시의원입니다.
  성남시의 안일한 방역 대책과 구멍 뚫린 보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청을 이용하는 시민은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 가며 시청의 출입을 위해 신분증 확인을 득한 후 입출입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찾고자 하는 부서로의 이동을 허가받습니다.
  또한 성남시청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RFID 방식의 출입카드, (카드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 카드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공무원이 아닌 주변 배달 음식점에 발급하여 여러 단계의 보안과 방역 시스템을 자유롭게 패스해 가며 시청 내부를 활보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이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어찌 성남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만약 같은 상황이 사기업에서 발생했을 경우 각 기업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보통의 경우 관련 부서 전원의 해고 또는 해고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비롯해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몸살을 앓고 있으며 하루에도 수백 명의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월 17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바이러스 사망자와 확진자 수는 1억 2000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사망이 266만 5597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또한 9만 6380명의 확진자와 1678명의 사망자 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중 경기도는 518명으로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결과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은 미생물과 전쟁을 벌이며 하루빨리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전 세계 국가들은 앞다퉈 백신 확보를 위해 2차 전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성남시는 미생물을 퇴치하기에 앞장서기보다 그 미생물과 더불어 살고 싶어 하는 기생충들이 자라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며 퇴치를 위해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미생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생충이 있는 듯해 답답한 마음 감출 길이 없으며, 보안도 방역도 뚫린 성남시.
  참 다행인 것은 이렇게 심각하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정부가 제시한 방역 수칙에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 가며 자발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성숙한 대한민국 국민과 성남시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남시, 미안하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성남시가 이 지경이 된 것일까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이 문제를 법적 검토 후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은수미 시장을 비롯한 성남시를 대한민국 보건당국에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정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제2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43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21년 3월 17일부터 3월 22일까지 6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3월 18일, 3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제2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21년 3월 17일부터 3월 22일까지 6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3월 18일, 3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은미 의원 등 14인 발의)
(10시 44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의원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동·수내3동·정자2동·정자3동·구미동 출신 박은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261회 임시회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와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통해 시민을 대표한 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의 대변인이자 시정의 감시자로서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질문에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성실히 답변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박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의원(35인)
  윤창근  조정식  강상태  강신철
  강현숙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문석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윤채
○출석 공무원
  시장  은수미
  부시장  장영근
  수정구청장  김기영
  중원구청장  이남석
  분당구청장  고혜경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복지국장  김학봉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하지웅
  의사팀  김재구
  의사팀  박민호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