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2월 3일(화) 10시
의사일정
1. 제20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2. 성남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안
7.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성남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9. 남북교류 확대 및 5.24조치 해제 촉구 결의안
10 . 성남시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성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안
18. 성남시 군(軍) 지역 사회복지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성남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21. 성남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3. 2015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24. 대장동·제1공단결합도시개발 신규 투자사업추진안
25. 대장동·제1공단결합도시개발 신규 투자사업을 위한 다른 법인 출자계획안
26.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결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노환인·김영발·박윤희·어지영 의원)
o 교섭단체대표연설
1. 제20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2. 성남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지관근·최만식 의원 등 20인 발의)
3.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해숙·김윤정 의원 등 14인 발의)
4.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이승연 의원 등 25인 발의)
5.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정식·이기인 의원 등 23인 발의)
6.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안(마선식·김영발 의원 등 24인 발의)
7.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재호·이제영 의원 등 17인 발의)
9. 남북교류 확대 및 5.24조치 해제 촉구 결의안(어지영 의원 등 11인 발의)
10 . 성남시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덕수·박광순 의원 등 15인 발의)
12.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33인 발의)
15.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33인 발의)
16. 성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안(안광환·지관근 의원 등 13인 발의)
18. 성남시 군(軍) 지역 사회복지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도진·지관근 의원 등 14인 발의)
19. 성남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노환인·지관근 의원 등 22인 발의)
21. 성남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4인 발의)
23. 2015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4. 대장동·제1공단결합도시개발 신규 투자사업추진안(성남시장 제출)
25. 대장동·제1공단결합도시개발 신규 투자사업을 위한 다른 법인 출자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6.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결의안(이기인 의원 등 11인 발의)
(10시 48분 개의)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이상호 의원님 등 열세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 1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같은 날 성남시의회 공고 제1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 이후 추가 안건으로 성남시장이 제출한 대장동·제1공단결합도시개발 신규 투자 사업 추진안, 대장동·제1공단결합도시개발 신규 투자 사업을 위한 다른 법인 출자계획안 등 두 건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제209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하시고,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한 후 이기인 의원님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 결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지관근·최만식 의원님 등 스무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김해숙·김윤정 의원님 등 열네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상태·이승연 의원님 등 스물다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정식·이기인 의원님 등 스물세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마선식·김영발 의원님 등 스물네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안, 이재호·이제영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어지영 의원님 등 열한 분이 발의하신 남북교류 확대 및 5.24조치 해제 촉구 결의안, 이덕수·박광순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유석 의원님 등 서른세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유석 의원님 등 서른세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광환·지관근 의원님 등 열세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박도진·지관근 의원님 등 열네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군(軍) 지역 사회복지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환인·지관근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박광순 의원님 등 열네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열네 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열 건을 포함한 총 스물네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호근 의원님과 박도진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노환인·김영발·박윤희·어지영 의원)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환인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동, 백현동, 운중동 출신 시의원 노환인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4년을 보내고 대망의 2015년 첫 의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남시의회가 생산적인 의회 운영과 시민을 대변하는 선진의회로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스스로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7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과 타 지방의회의 운영을 참고하여 우리 성남시의회의 운영 방안에 대해 몇 가지 개선을 건의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단상에 섰습니다.
첫째, 연초 임시회 개최 시기 문제입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감사와 예산 심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안에 대해 의회의 지적사항이 업무계획에 반영되었는지, 과별 연간 계획에 대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임시회를 개최해서 집행부가 한 해 동안 예산을 어떻게 지출하고, 주요사업계획이 무엇인지 의회에 먼저 보고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시장이 주민들과의 신년 간담회를 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상생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성남시의회가 선진 지자체로 거듭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 새해 확정된 주요업무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기 위해 시장은 새해 첫 임시회 소집 공고를 1월 초에 해서 1월 중순에 임시회가 열리도록 소집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활동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집행부의 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 현황과 현장 방문을 통해 필요한 자료와 증인을 확보하여 확인, 점검해야만 합니다.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 감독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합니다.
특히 초선의원들에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시간의 연속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9일 이내를 더 연장하든지,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토요일과 일요일은 반드시 감사를 하도록 명문화 하든지,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수감자료 제출기간을 행정사무감사 시작 7일 전에 반드시 의회에 제출하도록 명문화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예산 심의 기간을 더 늘려야 합니다.
예산은 민주적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집행부의 독선적 재정행위를 의회가 관여하여 민의를 반영하는 수단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합니다.
성남시는 2조 3000억이란 천문학적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초선인 본 의원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가장 힘들었고, 시의원으로서 시민들께 죄를 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4일간 예산 심의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짧아 심층적으로 예산을 심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시민의 혈세를 아끼기 위해서는 각 상임위별 예산 심의 기간을 최소한 7일로 연장해야 합니다.
넷째, 예산 심의를 공개해야 합니다.
예산 심의 과정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비공개 자리에서 계수 조정하는 식의 밀실 예산 심의가 있다면 반드시 없애야 할 나쁜 관례입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시민들이 경청하고 기록을 남겨 공무원과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책임 행정과 책임 정치를 구현하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현재 상임위별 업무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의원은 모두 동등한 자격과 신분을 가진 독립된 의결기구입니다. 상임위별 업무량을 골고루 재배정하여 의회 특성에 꼭 맞는 위원회 설치와 구성을 위한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진 의회 운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혁신 의회로 거듭나서 성남시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시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성남시의회를 꿈꿔봅니다.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영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금곡동, 구미1동 출신 김영발 의원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이란 것을 말할 때는 그 시작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신중하게 임하길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집행부와 함께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러 성남시의회에 들어왔습니다.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들 앞에 서는 만큼 좀 더 발전적인 내용으로 집행부와 함께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참담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모란시장에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즉 AI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나태와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AI보다 더욱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서류에 따르면 성남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AI 긴급행동지침’ 즉 ‘SOP’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침에는 병든 닭을 발생 장소에서 살처분하고 매몰 또는 소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병든 닭을 마대에 담아 11km나 떨어진 분당구 금곡동 소각재 매립장으로 가져가 생매장 한 것입니다. 병든 닭을 생매장 한 것도 큰 문제지만 분당지역을 관통하며 시민들에게 전염될 수 있는 위험에 빠뜨린 것이 더욱 큰 문제입니다.
성남시는 “모란시장 내에서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대에 넣어 트럭을 이용해 매립장으로 이동을 했고 구덩이를 판 뒤 묻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살처분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AI가 철새의 배설물이나 공기를 통해 전염된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집행부는 ‘AI 긴급행동지침’ 즉 ‘SOP’에 반드시 살처분 후 이동해야 하는 것을 어기고 살처분을 하지 않은 채 닭들을 싣고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분당구 시가지를 통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국내 최대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사랑실천협회’에서 살처분 방법 등에 대해 정보공개 요청을 하자 이산화탄소로 살처분 했다고 거짓 답변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그때 생각나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임기응변만 하시는 것입니까?
또 매몰지를 만들 때 지침을 지키지 않고 대충 묻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가 AI에 대해 지침을 만들고 세부적인 대응방법 등을 수록한 이유는 전염을 막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님!
병든 닭을 대충 마대에 담아 시민들에게 AI 병균을 뿌리며 옮기고, 대충 파고, 대충 생매장하고, 대충 관리하라고 지시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왜 매몰보다 적극적인 방역대책인 공공소각장을 이용한 소각처리를 검토하지 않으셨습니까?
공공소각장인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성남시환경에너지시설이 발생한 장소에서 불과 4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11km를 달려가 묻었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성남시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처리했습니다.
성남시의 방역지침은 무엇이 기준입니까?
매립장 주변지역이 도로가 없고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왜?
가까운 소각장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분당주민들 곁에 병든 닭을 생매장 하셨을까요?
존경하는 이재명 성남시장님, 병든 닭들을 트럭에 싣고 주민들에게 AI 병균을 뿌리고 다닌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
공공에는 이익이 되지만 내가 속한 지역에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을 반대하는 이기적인 행동을 ‘님비’라고 합니다. 님비라고 해도 좋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님비 하겠습니다.
님비의 마음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재명 성남시장님과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이번 AI 발생 및 대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거쳐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송두리째 내던진 자들과 의결권자에게 응분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AI 긴급행동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또한 이번에 잘못 매몰하여 제2의 위험이 예고되어 있는 AI 사체와 매몰지 등을 적절하게 처리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다시는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윤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박윤희입니다.
먼저 성남시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합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바라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정감사와 예결위 활동을 통해 성남시의 대표적인 정책 목표인 ‘삶의 질 100대도시 성남’에 대한 질의와 정책 제안 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행히 집행부에서는 이 의견들을 수렴하여 전국 자치단체 예순여덟 곳에 대한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에 덧붙여 한 가지를 더 제안하고자 합니다.
100대 도시 성남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남 시민의 만족과 자발적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나 전문가 등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100대 도시의 지표를 설정하여 성남의 구석구석을 그에 맞추려는 노력,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정책들이 성남 시민의 몸과 정서에 맞는 것이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의 주인은 우리 시민들이고 성남에서 시행하는 정책의 중심에는 성남 시민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 주도의 보여주기식 행정, 실적 중심의 행정 등으로는 100대 도시 성남은 구호 상으로만 존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의 지혜를 모으기 위한 방법으로 가칭 ‘100대 도시 성남 1000인 시민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1000인 시민위원회는 시의회, 집행부, 각 주민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의 추천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연령별, 지역별로 고르게 구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와 야, 진보와 보수 등을 골고루 아우를 수 있는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의 눈이 아닌 시민의 눈으로 보고 시민의 지혜를 모아 100대 도시 성남을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위원회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분과를 나누어 자치적인 일상 활동을 진행합니다. 우리 동네의 환경 문제나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등 생활적이고 일상적인 문제 제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또 주민들 스스로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 내는 일도 좋습니다. 구태여 크고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일상과 생활 속에서 느끼는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아이디어들을 시민위원회를 통해 모으고 실현해 보자는 것입니다. 분기별 혹은 1년에 두세 차례 전체 회의를 통해 전문가와 집행부 등의 의견을 듣고, 시민위원회의 정책 제안과 의견을 수렴하여 100대 도시 성남의 목표를 하나하나 설정해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남시민의 집단지성의 힘으로 100대 도시 성남을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제기한 성남의 모습,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미래가 채택되어 정책으로 실현될 때 100대 도시 성남은 말 그대로 성남 시민의 것이 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여와 야가 존재합니다. 진보와 보수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남을 삶의 질이 높은 ‘우리 동네’로 만들어 가는 일에 여와 야는 또 보수와 진보는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남 시민들이 성남이라는 지역공동체에서 행복한가, 그렇지 못한가 시민 각자의 힘겹고 외로운 싸움이 아닌 이웃과의 신뢰와 공동체의 격려 속에서 고단한 삶의 문제들이 공유되고 풀어지고 있는가라는 끊임없는 질문과 검증 속에서만이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의 삶의 질 100대 도시를 향한 행진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성남시민의 행복한 삶’만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시는 지난 40년 성남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민의 삶 등 전 분야의 역사를 집대성한 ‘시사’를 발간했습니다.
주제별 성남의 역사를 담은 이번 시사의 특이점은 제6권에서 도시개발사를 다뤄 성남시가 1960년대 말 광주대단지를 시작으로 분당과 판교, 여수, 도촌, 위례 신도시 개발에 나서기까지 역동적인 역사의 발자취를 담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민주화 운동을 다룬 제7권은 성남지역 시민사회 활동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자료로서 매우 가치가 높고, 의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 40년 역사의 기록이 왜곡되었고, 우리시의 중요한 기록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과거를 잊은 민족과 국가에게 미래가 있을 수 없듯이 오늘의 성남시사 40년사의 심각한 역사 왜곡과 편향성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남시사 40년사는 책자 1000질, 단행본 1만 부, DVD 2000매, 전자책(e-book)의 형태로 기록 보존하게 되며, 전국 국공립도서관, 관공서, 대학 등 600여 곳에 비치됩니다.
그러하기에 역사 편찬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시 ‘시민의 날’에 대한 유래와 변천과정 등에 대한 서술이 빠져 있습니다. 언제부터 성남 시민의 날이 10월 8일이었을까요? 왜 10월 8일을 시민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는 걸까요? 시민의 날은 10월 8일에서 단 한 번도 변동이 없었던 건가요? 성남시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의 날’에 대한 기록이 빠졌다는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둘째, 일부 역사적 기술에 대한 심각한 왜곡과 편향성입니다.
우리시 앞마당에는 일제 만행의 뼈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위안부 소녀상이 있습니다. 일본의 집요한 역사 왜곡에 맞서고, 대한민국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 ‘독도’와 관련한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규탄대회, 울릉군과의 자매결연 등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시사 가운데 언론과 출판 부분 ‘성남의 방송’편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역사 기술의 오류를 범했습니다. 10년 전 출간된 성남 30년사와 40년사의 기록이 완전히 다릅니다. 40년사는 앞서 출간된 30년사의 내용 가운데 잘못 기술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과 미처 챙기지 못한 중요한 부분은 삽입하고, 최근 10년 간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면서 상식에 가까운 집필 방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영문이지 집필자가 해당 사의 직원으로 객관성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향후 비전’을 서술하여 과거에 대한 기록이라는 ‘역사책’이 특정 회사의 ‘카탈로그’로 둔갑했습니다. ‘정론직필’ 언론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역사 왜곡에 앞장섰으니 실로 100만 성남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런 역사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와 시의회는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회 홍보를 목적으로 특정 케이블방송을 염두에 두고 의회홍보물 제작과 송출 관련 예산 3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시 정부도 50보 100보입니다. 역사 문제를 발생시킨 언론, 방송사에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성남시 40년사를 바로잡고, 적절한 조치와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역사의 진실 앞에 절대 협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o 교섭단체대표연설
(11시 14분)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협의회 최만식 대표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성남시장님과 2500여 공직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평1·2·3동, 고등·시흥·신촌동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최만식 의원입니다.
갑오년 한 해 동안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으셨습니까?
2014년 한 해는 ‘사고’ 달력을 따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침몰, 붕괴, 화재, 추락 등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황당하다 못해 어처구니없는 안전 불감이 남긴 사고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희생이 뒤따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진도 팽목항 앞에서 침몰한 세월호 참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슬픈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던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중히 여기지 않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기득권을 위한 정치를 했을 경우 어떠한 비극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최근 특위 활동을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람이 먼저라는 책임의식으로 무장하고 끝까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세월호 침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남시 2500여 공직자들과 이재명 성남시장은 세월호 참사에 대응하는 박근혜 정부의 미진한 대응 능력과 책임의식 부재와는 다르게 행동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책임지는 사고대책 행정을 펼치신 공직자 여러분께 성남시민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판교 환풍구 사고 같은 재앙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최근 의정부에서 일어난 화재사고도 매우 안타까운 참사입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놓고 미리 방지하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옛 선조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는 이야기를 늘 해왔던 이유는 ‘안전만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을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시면 안 됩니다. 철저한 안전점검에 나서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더욱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대결의 정치가 아닌 상생과 협력, 대화와 타협으로 여야정당이 함께하는 화해정치가 실현될 때 비로소 바른 정치로 승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남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으로서 상생하는 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갑오년 한 해 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상생을 위해 표결보다는 합의를 우선하는 상임위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도 초당적인 협력으로 서로 윈윈(win win)하는 성남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그 결과 2014년 정해진 회기 내에 정례회 모든 일정을 끝마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대표의원인 저를 믿고 동참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멸사봉공(滅私奉公)’이라는 사자성어로 을미년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멸사봉공 정신이란 사사로운 마음을 버리고, 오로지 성남시와 시민 여러분만을 위해 힘써 일하겠다는 의지를 뜻합니다. 2014년보다 더 나은 의정활동으로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에 보답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짧은 의정활동 기간이었음에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성남시의원들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결의문 등 5건의 결의문과 성남시 안전도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앞으로도 성남시의 재도약과 성남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정책을 마련하는 책임 있는 다수 여당의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광복 70주년 지방자치 시행 20주년을 맞는 올해, 우리는 그 어디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절망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는 고용 없는 성장 속에 사회 양극화만 가속화하고 있고, 평화경제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으나 남북관계는 고드름처럼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런 사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저출산율 1위의 나라로 전락해버렸고, 세월호의 참사처럼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은 2007년 11위를 정점으로 2014년 26위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95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전국지방 동시 선거를 계기로 명실공히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 시대를 열었지만, 지금의 지방자치제는 스무살 성년식을 올려야 할 나이에 뿌리째 뽑혀나가야 할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광역시와 특별시의 기초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되돌리고 구의회를 폐지하는 지방자치제 말살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치분권 국가 건설은 지방정부로 책임과 권한과 예산을 대폭 위임함으로써 지방을 살리는 길이고, 나아가 국가 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회복함으로써 중앙정부도 살리는 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교육자치·경찰자치를 포괄하는 광역 행정체계로 재편하고, 미국의 주정부와 같은 권한을 누리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경제 부분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과 자활공동체를 통해 싹이 튼 사회통합과 경제민주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사회연대경제시스템으로 재편하고, 나아가 남북의 평화경제를 실현하여 동북아 경제권시대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이윤보다는 사람을 우선하는 윤택하면서도 따뜻한 경제체제를 이룰 수 있고 사회양극화를 극복하고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은 헌법에 위배되고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하자 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인 자치와 분권에 기초한 자치분권 국가 건설에 앞장서 나가야 할 것이며, 향후 자치분권 개헌을 위해서도 적극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에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박근혜 정부는 서민들에게 세금폭탄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팍팍한 서민들 삶에 희망을 주기는커녕 좌절과 분노만 안기고 있습니다. 담뱃세 인상에 이어 연말정산 대란으로 서민과 직장인의 유리지갑을 털고 있습니다. 더구나 주민세, 자동차세의 인상을 다시 밀어붙이려다 국민의 반발에 부딪쳤습니다. 힘없는 서민들 호주머니만 가혹하게 쥐어짜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채워야 하는 것은 재벌의 금고가 아니라 서민들의 텅빈 지갑이어야 합니다.
지금 시기 경제활성화는 우리 서민들의 월급이 오르는 것이고, 가게에 손님이 많이 드는 것이며, 집·노후·취업 걱정 없이 좀 평안히 사는 것입니다.
정치의 본질은 책임입니다.
권력을 위임받은 이는 권력을 위임한 이들을 위해 권력의 무게만큼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국민을 지켜주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들의 세심한 현장 행정과 신속한 SNS행정으로 시민들께 신뢰받는 으뜸 지자체가 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은 이재명 시장에게 정치적 이념적 핍박을 가하며 이재명 시장 죽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벌써 4년이 지난 일인데도 성남시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이 업체 자금 일부가 RO에 흘러 들어갔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이재명 시장에게 종북몰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용역을 줬다고 종북으로 모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며, 성남시를 문제 삼으려면 나눔환경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하고, 수억 원의 지원금을 준 중앙정부와 경기도도 문제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종북은 명백한 시대착오적 이념이며 종북몰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이제는 적대와 분열의 정치는 사라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재명 시장에게 정치적 이념적 핍박을 가한다면 새정치민주연합 성남시의원들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시민이 주인인 성남시, 시민주권도시 성남시가 성공하는 데 함께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존중과 더불어 ‘공공성 강화’로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선6기 성남시가 을미년 새해 힘찬 각오로 ‘공공성 강화’를 내세우면서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공공성 강화’를 중심에 두고 시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범죄와 재해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지켜주는 안전한 성남시! 시민의 건강을 챙기는 의료복지가 실현되는 건강한 성남시!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인재양성 교육도시 성남시! 더불어 다음 세대를 위해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준비하는 성남시를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마음에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성남지역 출신 인재들을 양성하고 발굴하며, 이들이 성남이라는 도시에서 세계적인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성남형 교육사업 시즌2, 업그레이드를 통해 교육사업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남시의회도 2015년도 새해 예산안으로 성남형 교육지원사업 204억 원과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15억 원 등의 예산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성남의 청소년들이 세월이 흘러 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이 되었을 때, 세계적인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는 아낌없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성남형 교육사업 시행은 성남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성남 청소년들이 장차 대한민국과 세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성남시의회도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성남에서 나고 자란 성남 세대가 성남이라는 지역에서 인정받고 대우받는 지역사회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성남 세대 취업지원 특별정책’을 제안합니다. 장기적인 경기불황에 따라 기업들의 인력채용의 폭이 감소되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은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대학 진학으로 인한 학생들의 입시 부담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시민들의 삶의 질도 저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성남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들의 취업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될 때입니다.
특히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등 성남시 공기업들이 신규직원을 선발할 때에는 일정비율 이상의 성남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를 채용하도록 명문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꾸준한 투자와 관리로 만들어진 우수인재양성에 대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성남이라는 도시에서 나고 자랐다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일자리가 안정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 공기업부터 시작해서 성남시 지역 사기업도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해 나간다면 일자리 때문에 고통 받는 성남시민은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마을공동체 회복에 힘써야 합니다. 익명성과 인간 소외가 심화되고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민의 행복지수와 삶의 질이 하락되고, 아울러 대형 상권의 지역 침투 가속화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의 쇠락 등으로 급속한 도시화와 경쟁 심화로 인한 사회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제시하는 긍정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의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묻고 이를 구체화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을공동체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보편적 가치는 지금 여기서 행복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회복을 통한 도시문제 및 사회문제 치유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안전, 복지, 경제 등 도시민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남시 마을 만들기 조례를 제정하고, 단독주택지역의 행복관리소 설치,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을 기회로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성남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판교테크노밸리에는 870여 개 기업에 6만여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업종도 IT 외에 문화산업기술, 바이오기술 등 다양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가 성공한 이유는 수도권의 고급 연구인력 접근성과 세계적인 배후입지, 교통접근성 등이 맞아 떨어진 때문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성남시 한국도로공사 그리고 금토동 그린벨트 일부를 묶어서 제2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환영하는 일입니다.
제2판교테크노밸리가 완성되면 1500개의 기업과 10만여 명의 종사자가 상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실리콘밸리 중관촌은 중국을 키워왔습니다. 중관촌은 중국을 G2로 밀어 올렸습니다.
제2판교가 대한민국을 살릴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에 성남시 또한 적극적 행정을 펼쳐 이를 통해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기회로 삼아 글로벌 도시 성남의 브랜드 가치와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원고에는 없지만 도로공사 부지에 신분당선 시흥 역사를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 또한 집행부의 초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성남하이테크밸리의 구조 고도화 용역을 시급히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시기가 늦어져 입주기업들의 편의가 저하되어 청년들의 고용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남하이테크밸리 입주기업체들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기반시설, 산업집적기반시설, 공공시설 등의 유지, 보수, 개량 및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사업계획수립 용역예산을 세운 바 있는데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민선 6기의 세수 증대를 위한 기업유치 전략의 하나로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사업인 위례신사선 연장노선 타당성 조사와 이미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고시가 끝난 산업단지 노면전차(트램)유치사업인 민자투자사업 등의 노력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스타(G-Star) 유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합니다. 미국 E3, 독일 게임즈컴, 일본 도쿄게임쇼와 더불어 세계4대 게임전시박람회로 성장한 지스타(G-Star)를 유치하기 위한 성남시의 당찬 출발을 지지합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의 2011년도 자료를 살펴보면, 지스타(G-Star) 개최로 부산지역 1년 단위 경제적 효과는 1500억 원, 일자리창출은 2500명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난 2014년 부산에서 열린 지스타(G-Star) 개최 기간에만 모두 20만 2208명의 관람객이 부산을 방문했고, 이중에서 해외바이어 1656명과 세계 35개국 617개 게임 관련 기업 등이 참여해 수출계약 1억 9814만 달러, 한화로는 약 2200억 원에 달하는 성과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일자리를 비롯한 관광, 숙박, 지역경제 발전에 효과가 탁월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 증대에도 기대가 모아지는 지스타(G-Star) 유치전에 우리 성남시가 두 팔을 걷고 뛰어든 만큼 소기의 성과를 일궈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단순한 유치전이 아니라 유치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 유치 성공을 이뤄내야 합니다.
성남시도 100만 인구의 도시라는 위상에 걸맞게 국제적 규모의 전시박람회컨벤션센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잡월드 인근 백현동 부지에 서울 강남 코엑스에 버금가는 컨벤션 센터와 지원시설, 공항터미널을 조성할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최근 한국 잡월드 부근 400실 규모 레지던스 호텔 건립을 추진한다는 희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남시만의 장점을 더욱 살려내서 지스타(G-Star) 유치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책임 있게 움직여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 후 성남종합운동장과의 연계방안 모색과 노후화 된 성남종합운동장 활용을 위해 우선 투자를 해야 합니다. 1984년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준공을 통해 1988년 서울올림픽 하키 경기가 열렸던 성남종합운동장은 성남발전 역사와 함께 동고동락해온 우리시의 대표적인 체육문화시설입니다.
1999년 현재 성남FC의 전신인 성남일화가 연고지를 성남시로 바꾸면서 홈경기장이 되기도 했지만, 2005년 분당에 있는 탄천 종합운동장으로 옮겨 간 이후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상권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사례가 발생했고, 기존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성남종합운동장 부근에는 성남종합스포츠센터가 건립 중에 있는 가운데, 센터에는 수영장과 스쿠버다이빙, 헬스장, 골프장, 다목적체육관, 스포츠체험센터 등 체육시설과 문화교실, 물리치료실, 연회장, 선수단 숙소, 선수지원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성남종합스포츠센터가 완공되면 우리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보다 나은 체육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남종합운동장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등 생산적인 정책 마련에 앞장서 나가야 합니다.
또한 성남FC의 주경기장을 성남종합운동장으로 바꾸자는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관중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경기장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루어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이름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수당 지급확대,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확대, 다문화 가정 지원확대,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 대폭 확대 등의 사업을 보다 더 내실 있게 펼쳐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외에도 판교 지역의 공공 임대아파트의 분양 문제에 있어 임대아파트 운영의 근본 목적인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주민편익 차원에서 분양가 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의회와 집행부는 정부에 촉구 및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분당지역의 아파트 상권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이므로 분당권 도심 상권활성화와 균형발전을 통해 서민경제 안정과 소규모 점포의 생계 터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도심상권 활성화 사업을 확대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매스컴을 통하여 접하는 군 병사들의 인권과 복지 문제는 일반 국민은 물론 예비입대자, 현 복무중인 군인과 그 가족들의 우려와 걱정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우리시 자녀들의 직면한 문제이며 과제임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시의 자녀들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유지하고, 생명존중의 가치로 군인과 그 가족의 행복증진을 도모하며, 아울러 예비 입대자 사전상담과 교육, 체험, 군대 부적응자 등을 관리 지원하는 등 군인들의 사회 복귀를 도와줌으로써 시민행복 증진에 기여하는데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2500여 공직자 여러분!
혼자 꿈꾸는 것은 망상이 되기 쉽지만 함께 꿈꾸는 일은 현실이 되기 쉽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를 꿈꾸지 말고 여럿을 꿈꿀 일이며, 혼자 꿈꾸지 말고 함께 꿈꿀 일입니다.
물론 여럿을 꿈꾸고, 이를 여럿이 동시에 함께 한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은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사람, 일을 위해 일하는 사람, 그리고 이상을 위해 일하는 사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사람은 청춘을 허비하고 있고, 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생활에 정취가 결핍되어 있고, 이상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보람에 차 있으며 인생이 화사한 파스텔톤이라고 합니다. 시민주권 도시 성남시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해 갑시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최근 비뚤어진 갑질 문화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백화점 모녀, 재벌가와 대기업, 공직자들의 갑질을 두고 하는 말들입니다.
일련의 사건들은 성숙되지 못한 우리 사회의 민낯이며 갑질문화의 치부를 드러낸 단면입니다. 갑질문화가 계속 된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진 자가 권력을 휘두르고, 없는 자에게 굴종을 강요하는 비정상적이고 비뚤어진 관계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해서 번영합니다. 돈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갑질을 일상화하는 사회는 미래가 어둡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일신우일신 하겠습니다.
을미년은 진취적인 푸른 양, 청양의 해라고 합니다.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만을 생각하는 진취적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우리 고유의 명절 설날을 맞아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협의회 이상호 대표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대표의원 이상호입니다.
말발굽 소리만큼 요란했던 갑오년 ‘청마의 해’가 떠나고 이해와 배려를 상징하는 온순한 양의 해 ‘을미년’입니다. 청마의 활력 위에 온순한 배려를 더하라는 의미로 가슴 깊이 새겨봅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협의회에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따뜻한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열심히 잘 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은 “누구나 약속하기는 쉽다. 그러나 그 약속을 이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반면, 논어에는 “도리에 어긋나는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약속이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과연 그 약속이 도리에 맞는 것인지를 먼저 분별해야 한다는 뜻이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대표의원인 저는 시민들 앞에서 죄송스러움과 착잡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해 8월 제2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여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의회 청렴도 수준에 대한 지적이 많다. 논란을 불식시키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하고 공정한 의회를 만들려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새누리당협의회 의원 모두는 당을 떠나 그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했고, 함께 뜻을 모으고자 행정기획위원회 이기인·이승연 의원을 주축으로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그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다름 아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에 의해 저지당했으며, 다수당임을 앞세운 투표에 의해 결국 부결되는 사태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정치인에게 있어서 시민들 앞에서 한 말이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약속입니다. 정치인에게 있어 시민들 앞에서 한 약속이란 반드시 갚아야 할 빚과 같은 것입니다.
비록 최선을 다했으나 소수당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옳은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움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민선5기 때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이재명 시장과 집행부의 ‘오직 선거 공약만을 위한 정책 수립’은 그 공약이란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공약이며, 과연 그 공약이 도리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지난 한 해, 이재명 시장의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남시의회에 상정된 조례안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선거를 위한 선심성 약속, 성남시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즉흥적인 약속들을 이행하기 위한 억지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례로 성남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 도시로 만들겠다며 예고한 성남시민경찰대 창설의 경우 막대한 예산 낭비, 기존 주민단체와 역할 중복, 실효성 논란,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한계 등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무조건 정책으로 만들어내고, 여당 의원들은 무조건 통과시키려 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민선5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재명 시장의 정치 연극과 그를 거수하는 다수당 새정치민주연합의 ‘묻지 마’ 식 야합은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인 사고, 직무수행에 대한 올바른 역량을 처참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강력히 부당함을 알리고, 더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못했던 점 역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감하는 약속은 정작 약속을 한 사람들에 의해 지켜지지 못하고, 누가 봐도 무리라고 생각되는 약속은 공약 이행률이라는 허울 좋은 타이틀을 위해 제대로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검토한 후, 함께 지켜 나아가야 할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약속들 중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할까요? 어떤 것이 가장 급할까요?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겠지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선6기의 출범과 함께 이재명 시장이 내건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남은 합니다.’입니다.
이는 언뜻 듣기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패기와 자신감의 표현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성남은 했습니까?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모라토리엄 허구 선언, 발 빼기용 안전대책, 빚더미 재정 운영에 청소업체 특혜 의혹까지 하자고만 했지 과연 바르고 올바르게 했습니까?
‘성남은 합니다.’가 아닙니다.
성남은 정말 ‘답답’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성남은 과연 무엇을 합니까?
성남은 모라토리엄 쇼를 합니까?
2010년 7월, 이재명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선언한 모라토리엄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행정안전부와 국토부에서는 성남시가 법적근거도 없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선5기 출범 직후 세수입이 전년보다 약 19%나 증가해 재정 여력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입니다. 성남시민의 강한 생활력을 닮아 있는 성남시의 재정은 본디부터 건강했습니다. 그 건강한 성남시의 재정에 일부러 상처를 낸 것이 이재명 시장입니다.
판교신도시 조성 사업의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시 전체의 문제로 둔갑시킨 이재명 시장은 돌연 ‘여건이 어렵다’며 불필요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충분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불을 유예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라토리엄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흔히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기피하는 사람을 이르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자신의 정치입문을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해 모라토리엄이라는 말도 안 되는 현상을 이용한 이재명 시장이야말로 시장으로서의 책무를 기피한 모라토리엄의 증후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성남시의 지방채 즉, 빚입니다.
그동안 이어진 채무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였던 2010년 89억에서 5년이 지난 현재 약 열세 배를 훨씬 웃도는 1180억으로 증가했습니다.
빚이 많다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던 사람이 빚을 줄이지는 않고 점점 늘려가는 건 정말 어처구니없는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런 추세로는 앞으로 수년 안에 가짜가 아닌 진짜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최근 성남시는 ‘빚 탕감 프로젝트’라는 혹세무민 정책으로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짐을 함께 지고 덜어주겠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정작 늘어만 가는 성남시의 빚은 누가 갚을 겁니까? 결국 시민들입니다. 시민의 돈으로 시민의 빚을 갚고 다시 시민에게 빚을 낸다? 이것은 누가 봐도 기가 막힌 돌려막기식 혈세낭비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성남은 과연 무엇을 합니까?
성남시의 인사는 안녕합니까?
우리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작년 11월 중순 성남시 본청과 3개 구청, 사업소, 주민센터 등 성남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근로자 3000여명을 대상으로 인사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설문 응답자 중 절반 가까이 인사 운영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인사는 누가 해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응답자 중, 성남시 인사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치적 줄 서기’라고 답한 비율이 무려 85.3%에 달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물며 설문을 통해 드러난 ‘특정 공무원이 휘두르는 무소불위 인사 권력’은 우리 성남시 공직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정직하게 일해 온 사람보다 SNS 홍보를 더 잘하는 사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선거 운동에 매진한 사람이 더 우선시 되는 성남시 인사가 정말 안녕합니까?
2500여 공직자 모두는 성남시의 가족입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듯 미우나 고우나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품어 안고 가야 할 소중한 인적자원이라는 말입니다. 진정 시민이 행복한 성남은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과 근로자들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들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남은 합니다.’는 오직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재명 시장과 집행부의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낸 허울 좋은 슬로건입니다.
우리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누구와, 무엇을, 왜 해야 하는지? ‘성남은 합니다.’에서 생략된 좋은 목적어들을 찾아내고 채워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 시민 여러분!
공자는 논어 위정편에서 “나이 40에 이르면 세상일에 갈팡질팡하거나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민선5기부터 이어져 온 단체장의 독선,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과 반목 등 수많은 유혹 속에서 그동안 우리 성남시는 너무나도 쉽게 흔들렸습니다.
이제 성남시도 어엿한 불혹의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겠다는 각오로 시정에 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려면 그동안 성남시의 몸통을 흔들고 있던 숨어있는 꼬리들을 먼저 찾아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불혹의 성남시를 위협하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함께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끝없이 하락하는 청렴도입니다.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성남시는 전국 75개의 기초자치 단체 중 47위를 기록하며 중하위권에 머무르는 성적을 보였습니다.
당시 성남시는 청렴성 제고를 위해 부하직원의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시민청렴평가단, 청탁 등록센터, 공무원 부조리신고센터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운영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청렴도는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선자치 6기의 과제와 방향을 설정하고 민선5기의 정책들을 마무리했던 2014년 성남시의 청렴도는 어땠을까요?
‘혹시나’ 했던 의문은 ‘역시나’였습니다.
성남시의 종합청렴도는 2013년보다 다섯 단계나 떨어진 52위를 기록했고 고질적인 부패 개선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중 공직자들이 바라보는 내부 청렴도는 2013년과 마찬가지로 중하위권에 머무르며 답보상태를 보였고, 특히 시민들이 바라보는 외부청렴도는 2013년 대비 스물한 단계나 하락한 42위를 기록해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산 정약용선생은 “청렴은 목민관의 본무요, 모든 선의 근원이요,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끝없이 하락하고 있는 청렴도는 수수방관한 채 자기만족에 빠져있는 이재명 시장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스스로 아무리 잘 한다고 외쳐도 대다수의 시민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허한 자화자찬에 그치고 만다는 것을 이제는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심각한 의회 경시 풍조입니다.
민선5기부터 성남시가 보여준 시의회를 향한 경시 풍조는 지방의회가 가진 고유 권한과 존재가치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허술한 행정사무감사와 무분별한 예산 책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서류제출 요구권은 의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몇몇 집행부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시종일관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들먹이며 자료 제출을 내내 거부하다가 법제처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급기야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까지 거론하며 끝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감추고 싶었던 걸까요?
시민의 세금을 다루는 예산 책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2014년 한 해 34억의 예산을 집행했던 공보관의 경우는 구체적인 산출기준이나 실질적인 산정 근거도 없이 올해 예산을 전년도 대비 95% 가까이 상승시킨 67억 원으로 계상해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무려 20억 원에 가까운 신규 사업들에 대해 금액 산출 기준과 관련 견적서 등의 자료를 요구했더니, “금액 산출은 부서 내부 회의를 통해 산정하는 부분이라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딱히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충분한 사전 설명과 세부적인 사업계획서 제출도 없이 ‘일단 확보해 놓고 보자’는 주먹구구식 예산 책정,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부서 내 예산 흐름과 분석에 대한 단절 등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권한에 대한 도전이자 고유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불손한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셋째, 시장의 시민 사찰 의혹입니다.
현재 각 동주민센터, 구청, 본청 등에 배치되어 있는 동향 파악 담당공무원은 날마다 1일 동향을 기록해 해당부서로 취합한 후 보고하고 있습니다.
주요동향 문건에는 각종 단체의 시위 내용과 사진, 특정 주민총회에서 다뤄진 안건과 발언 내용, 심지어 언론 기자의 취재 동향 등 시민들의 시각으로 볼 때 사찰 의혹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민감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국정원 사찰을 문제 삼았던 시장이 시민들을 상대로 그것과 똑같은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재명 시장은 동향보고 문서를 시민들에게 즉각 공개하고 시민 사찰 의혹을 깨끗하게 털어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사회복지기금의 비효율적 운용입니다.
현재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외 열다섯 개 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은 이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사회복지기금의 여섯 개 기금은 이자 수익 외에 원금을 지출하고 있어 기금 운용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과도한 지출은 예산 부실을 초래해서 향후 성남시의 재정운영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안전사고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6개월 만에 벌어졌던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를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전 불감증을 다시 한 번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 대형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고 당시 끔찍한 소식에 놀랐을 시민들의 심정을 헤아리고 안심시켜야 할 집행부는 사고 직후 대변인의 첫 브리핑에서 ‘성남시는 행사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책임전가식 해명으로 시민들의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경기 판교’라는 표현으로 판교 시민들의 마음에 또 한 번의 상처를 안겼습니다. 이후 경기도지사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사과하고 나서야 성남시장도 부랴부랴 책임을 통감한다는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이미 성남시의 ‘발 빼기용 책임전가’는 일파만파로 커져 또 다른 의혹과 정치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관내에서 벌어진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도 문제지만 이를 정치적 이슈로 비화시켜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야욕이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월호 사건과 판교 환풍구 사고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은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성남시 청사 벽에 걸려 있는 노란색 깃발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 역시 다양합니다. 정부를 비판하거나 지적하기도 하고 정부의 대처에 지지를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네 편, 내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성남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좀 더 안전하기를 바라는 선한 마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울고 있지 않다고 슬프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침묵하고 있다고 잊은 것이 아닙니다. 지속되어야 할 거룩한 분노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안전 대책은 위험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가슴 아픈 사건, 사고를 겪으며 우리는 잊고 있었던 안전과 사람 존중의 가치를 기억해냈습니다. 그 가치가 다시 잊히지 않도록 성남시는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안전대책 마련에 힘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성남시 의료원 건립의 총체적 위기입니다.
제7대 성남시의회 개원 후 새누리당 의원들은 성남시립의료원 공사업체 저가 낙찰과 그로 인한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를 꾸준히 집행부에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일관해오던 집행부의 안일함은 결국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컨소시엄 주관사인 울트라건설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의료원 건립 공사를 결국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당초 입찰 예정가보다 300여 억 원이 적은 금액을 써내고도 시공사로 낙찰 됐을 때부터 부실 공사에 대한 우려는 불 보듯 뻔했습니다. 공사 주관사는 결국 삼환기업으로 변경 설정됐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행정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음은 물론이거니와 향후 경영상의 문제까지 더해져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남시립의료원의 개원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형 공공병원으로 인해 그동안 주민들의 건강을 살뜰히 챙겨왔던 민간 골목 병원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또 다른 갑을 관계의 생성이며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성남시의 본래 목적에 어긋납니다. 대형 공공 병원만큼이나 작은 골목 병원들도 소중합니다.
2015년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성남은 합니다.’에서 빠져 있는 옳은 목적어를 찾아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100만 성남 시민 여러분!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민선 6기의 성남시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부한 재정과 행정력은 물론이거니와 분당·판교·위례신도시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성장, 본시가지의 재개발을 통한 지역 불균형 해소까지 일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필수 조건들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 화려한 도약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찾아내야 합니다. ‘성남은 합니다.’에서 생략되었던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어를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시민을 섬기는 정치권에서부터 더욱 분발하고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첫째,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반드시 제정하겠습니다.
인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사람의 성공만큼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인성이 중요시 되는 사회만큼이나 청렴함이 중요시 되는 의회를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제208회 3차 본회의에서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 의해 행동강령 조례가 부결된 것은 다시 생각해도 통탄할 만큼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언적 의미의 윤리규범 및 윤리 실천 규칙과 단지 중복 된다는 이유로 조례안을 부결시킨 것은 성남시의원이 청렴하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감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행동강령 조례입니다.
이에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반드시 제정해 100만 성남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둘째, 책임행정을 위한 시민 구상권 청구 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시민의 뜻과 상관없이 걸핏하면 법정으로 향하는 시장의 못된 버릇은 고스란히 수억, 수천 만 원의 시민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시민 무서운 줄 아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 구상권 청구 조례 제정을 강력하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시장의 무분별한 고소·고발, 선심성 공약 설정과 그에 따른 무리한 사업추진은 공무원 조직의 부담으로 이어져 공직사회를 경색시킵니다.
구상권 청구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취임 당시 지자체가 안고 있었던 적자 규모와 임기가 끝날 무렵의 적자 규모를 비교해 단체장 및 해당 공무원들에게 그 책임을 따져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는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한 번 더 심사숙고하게 되고 행동하는 데 있어 한 번 더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할 것입니다.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통해 의회가 더욱 청렴해지고, 시민 구상권 청구 조례 제정을 통해 시장과 집행부의 책임행정이 구현될 때 비로소 성남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앞서 많은 것을 지적했고 많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지적은 공허하고 실행되지 않는 대안은 무의미할 뿐입니다.
태산은 아주 작은 흙덩어리 하나라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여 마침내 큰 산을 이룹니다. 넓은 바다는 작은 물줄기도 마다하지 않고 안아 품어 결국 깊어집니다.
높은 산의 포용력으로, 깊은 바다의 겸손함으로, ‘변화’는 있지만 ‘변함’은 없는 참 일꾼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들의 상처 난 마음을 돌아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성실하게 경청하고 의원님들이 진정한 시민의 대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바른 정책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의원들이 제대로 바른 길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중국의 대문호 루쉰은 “원래 땅 위에는 길이란 게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게 곧 길이 되는 것이다.”라는 보석 같은 어록을 남겼습니다.
이 길이 비록 험하고 멀지라도 잡은 손 놓지 않고 함께 걷다보면 결국 ‘미생’에서 ‘완생’으로 가는 길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보름 뒤면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입니다.
을미년 한 해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0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12시 06분)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5년 2월 3일부터 2월 12일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중 2월 4일부터 2월 11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5년 2월 3일부터 2월 12일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중 2월 4일부터 2월 11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지관근·최만식 의원 등 20인 발의)
3.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해숙·김윤정 의원 등 14인 발의)
4.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이승연 의원 등 25인 발의)
5.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정식·이기인 의원 등 23인 발의)
6.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안(마선식·김영발 의원 등 24인 발의)
7.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재호·이제영 의원 등 17인 발의)
9. 남북교류 확대 및 5.24조치 해제 촉구 결의안(어지영 의원 등 11인 발의)
10 . 성남시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덕수·박광순 의원 등 15인 발의)
12.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33인 발의)
15.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33인 발의)
16. 성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안(안광환·지관근 의원 등 13인 발의)
18. 성남시 군(軍) 지역 사회복지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도진·지관근 의원 등 14인 발의)
19. 성남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노환인·지관근 의원 등 22인 발의)
21. 성남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4인 발의)
23. 2015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4. 대장동·제1공단결합도시개발 신규 투자사업추진안(성남시장 제출)
25. 대장동·제1공단결합도시개발 신규 투자사업을 위한 다른 법인 출자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2시 07분)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결의안(이기인 의원 등 11인 발의)
(12시 08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기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내1·2동, 서현1·2동 시의원 이기인 의원입니다.
2015년에 들어선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209회 임시회를 맞았습니다. 올해에도 변함없이 시민들을 대변하는 부지런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가 발전하고 시민 모두에게 칭찬 받는 성남시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5년도 집행기관의 시정업무계획과 부서별 업무의 세부추진계획을 정확히 파악해서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효율적인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청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주요업무를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100만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정의 감시자로서 시정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며 시정업무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시책추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제안한 2015년 시정업무 청취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 의원(33인)
박권종 김유석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영발 김용 김윤정
김해숙 노환인 마선식 박광순
박도진 박문석 박영애 박윤희
박호근 안광환 안극수 어지영
윤창근 이기인 이덕수 이상호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정종삼
조정식 지관근 최만식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최홍수 이성덕 하상래 신서호
유형주 이용담
○출석 공무원
시장 이재명
부시장 심기보
수정구청장 한신수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윤기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신중서
의사팀장 김상구
의사팀 이창근
의사팀 조일호
의사팀 정희진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허석진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조문기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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