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0월 25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재난대책과 나. 도로과 바. 차량등록사업소 다. 교통행정과 라. 교통안전과 마. 건설공사과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장대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재난대책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교통안전과, 건설공사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존경하는 장대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7월 1일 5대 시의회가 개원한 이후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업무가 올바르게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강효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별로 업무청취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29일 업무청취를 하면서 미진한 부분은 추가로 이번 업무보고 때 해주기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나눠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자료 배부)
금일 업무보고도 마찬가지로 어제처럼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작성해야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더 많이 하시는 것은 좋지만 최소한 1인당 한 30개 이상 질의서를 작성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난대책과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재난대책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재난대책과장 김갑식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재난대책과도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앞에 어린이안전문화운동 추진이나 재난 및 안전사고 테마사진 전시회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효과는 어때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효과는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서울보건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유인물과 같이 학생들에게 여름방학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유익한 교육이 되었다고 나와 있고, 재난예방교육은 우리 자체적으로 팀장급으로 해서 학교를 방문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보면 재난을 많이 이해하고 도움이 많이 됐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효과면에서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글짓기교육을 시킨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 이런 것도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이들한테 상품을 준다든가 상장을 준다든가 같이 몰아서 해주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연구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일반현황에서 재난대책과에 재난안전관리 대상 시설이 하나가 줄었어요. 줄어드는 경우는 있어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공동주택 1개소가 삭제가 돼 있는데 삭제된 내용은 탑마을 선경아파트 116동이 층수 입력이 오류가 돼 있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원래 법상에는 16층 이상만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는데 현재 15층으로 돼 있는 것이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삭제를 시켰습니다.
○강한구위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줄어드는 이유는 뭐예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이 내용은 당초 18개 설치돼 있었는데 판교지구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하산운동 6반장 댁에 설치돼 있는 것을 삭제시켰습니다. 그래서 17개소가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대책과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로과
(10시 16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중앙로 그것은 어느 정도 진척됐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23일부터 27일까지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점검 중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일요일 오후, 정확하게 오후 8시 30분이 됐는데도 요금을 받더라고요. 아주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 회기 전까지는 다 정리가 됩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점검해가지고 대책,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다 나와요? 다음 회기 전까지 보고 가능합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분당 탄천변도로 문제인데요, 이것 지금 송파하고 협의해 봤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근래에는 안 해봤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를 내가지고 동서울대 있는 데로 뽑아놓으면 앞으로 거기 교통체증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저희들이 대안으로 하는 게 성남 송파, 우리 시의 서측으로 대부분 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대로하고 송파를 연결하는 그 도로가 교통이 정체가 되고 분당-내곡간 도로도 상당히 정체가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동측인 남북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성남-송파도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 개설하기 전까지 정체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고.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저희한테 처음에 업무보고할 때, 그리고 예산 세워달라고 할 때 송파와 협의해가지고 그 도로 복정동까지 완성하기 전까지 분명히 그 쪽으로 개통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협의도 안 하고 그 쪽으로 빼놓으면 그러면 결국은 사업자를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한 도로였지, 실질적으로 시민한테 편리한 도로가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사업 그만하시라고. 이것 자꾸 해가지고 나중에 돈만 들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여기까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탄천변 도로가 당초 계획이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당초에는 복정동 동서울대학까지 연결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탄천도로를 쭉 따라올라 가는 것 있지요. 그래서 송파에다 연결하는 그런 계획이었거든요.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었는데, 변경되게 된 이유와 그 쪽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앞으로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지난번 보고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금액이 많이 차이가 있어요. 동원동-대장동간도 그렇고, 공원로-우남로간도 터널 같은 것이 현충탑 개척터널이 66m로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는 57m였어요. 9m가 늘어났네요?
○도로과장 전재성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도가 나가게 되니까 터널공사 완료구간이 늘어난 겁니다. 총 물량은 554m가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2005년까지 기 투자금액이 지난번에는 413억이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는 416억 3,800만 원,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는 부분이고, 2006년도에는 하나도 안 나와 있고, 지난번에는 42억 5,800만 원이 나왔는데,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로시설팀장 김경각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말씀하세요.
○도로시설팀장 김경각 보고서 서식 작성할 때 의회에서 당초 저번에 할 때하고 이번에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착오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2005년에는 연도별에 왜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도로시설팀장 김경각 그게 2005년도에 이월된 금액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2007년 이후에 105억 2,000만 원, 이 부분도 달라졌거든요. 전체적으로 금액들이 다 달라졌는데,
○도로시설팀장 김경각 사업이 변경돼서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하니까 넘어가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재노위원 이월돼서요?
○도로시설팀장 김경각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전부 다 그렇거든요.
○도로시설팀장 김경각 서식을 바꾸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도촌지구 공단로간 이 도로는 노선이 확정됐나요?
○도로과장 전재성 기본 설계한 노선은 확정이 됐습니다.
○김재노위원 어디에서 어떻게 나가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도면을 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도로시설팀장 김경각 이게 공원터널인데, 중동에서 하대원간으로 해서 아튼빌라 있는 데로 해서 도촌택지개발지구까지 있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산업도로하고 분당 쪽에서 나와서 만나는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장호원간 도로는 어느 쪽으로 되지요?
○도로시설팀장 김경각 장호원도로가 이겁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 쪽에 연결램프라든가 가능해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 전재성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게 도촌지구의 근린공원인데 근린공원을 관통하고 있어서 공원의 기능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원터널하고 장호원도로하고 거리가 한 30m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놓게 되면 지체현상이 발생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1안 2안 3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검토가 되면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확정이 됐다고 했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기본노선만 확정된 겁니다.
○김재노위원 거기가 그렇잖아도 출·퇴근시간이라든가 이런 때는 상당히 복잡한 도로입니다. 갈현신호등 있는 데서부터 그 쪽이 아마 출근시간에 보면 거의 모란까지 밀리는 정도인데 그것까지 같이 연결이 된다면 말도 못 하는 정체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래서 대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쪽에 상당한 검토를 해서 우회도로가 될 수 있다면 우회도로를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도로과장 전재성 검토하고 있으니까 검토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기본설계가 끝난 상태인데 뭘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김재노 간사님은 우회도로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회도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우회도로가 아니고요, 노선 선형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금 도촌지구 전에 다리 있었지요. 그 다리가 도로 끝점에 있었는데 그 도로 연결부위가 저 아래로 내려갔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
○위원장 장대훈 지금 야탑에서 대원터널 가다 보면 4차선 도로가 있잖아요. 그 도로하고 도촌지구 옛날에 들어가려면 다리를 건너갔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장대훈 그 다리가 지금 폐쇄되고 그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장대훈 그 내려간 도로하고 이 도로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조인되는 부분이 수평으로 돼요, 아니면 한 도로는 지하로 가고 한 도로는 위로 올라가요?
○도로시설팀장 김경각 여기는 평면에서 조인되는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거기가 엄청나게 혼잡이 오지요.
○도로시설팀장 김경각 그런데 이쪽은 도로가 같은 폭이 되기 때문에, 공원을 침범하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도촌지구에서 새로 계획하고 있는 도로를 이용하려면 진·출입을 어디서 하느냐 그 말이에요.
○도로시설팀장 김경각 이쪽 밑에 새로 교량 높은 데,
○위원장 장대훈 종전에 있던 교량부분요?
○도로시설팀장 김경각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지금 택지개발지구 생기면서 저 아래로 내려간 도로는 연결이 안 되나요?
○도로시설팀장 김경각 그 도로로 연결됩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종전보다 한 50m 밑으로 내려가네요?
○도로시설팀장 김경각 예.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야탑에서 대원터널 올라오다 보면 SK주유소 있잖아요. 거기 좀 더 올라와서 새로 난 도로하고 이 신설도로하고 연결된다 그 말이에요?
○도로시설팀장 김경각 예.
○위원장 장대훈 야탑에서 대원간 도로가 일정구간이 지하화 돼 있잖아요.
○도로시설팀장 김경각 우리가 조인하는 데 지하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조인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분당에서 갈마터널 가기 위해서 현재 4차선 도로가 있지요. 그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일부 구간이 지하화로 된다니까요.
○도로과장 전재성 …….
○위원장 장대훈 그것 몰라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것은 몰랐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지금 빨리 진광용 과장님 잠깐 오시라고 그러세요.
오실 때까지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전재성 과장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도촌지구 앞에 분당에서 대원터널 가는 도로 있지요. 그 도로가 현재 4차선인데 6차선으로 확장이 되면서 6차선 중의 일부 구간이 지하로 돼요, 안 돼요?
○광용 지하도로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런데 왜 전재성 현직 과장이 그것을 몰라요?
김재노 간사님이 우회도로 말씀하시니까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검토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것이지, 무조건 다 검토하느냐 그 말이에요.
전 과장님은 진 과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십시오.
○도로과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내려가십시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김재노 간사님께서 우회도로를 검토하라고 하시니까 무조건 다 검토하신다고 하는데, 기본설계가 다 나와 있는데 검토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무조건 다 검토합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지. 그래야 혼란이 없고,
○도로과장 전재성 아니, 지금 현재 노선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공에서도 근린공원을 관통하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어떤 노선을 갖다가 어느 쪽으로 선형을 바꾸려고 그래요?
○도로과장 전재성 (도면설명)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완전히 직선도로에서 우회도로로 바뀌어 버리네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공사비나 이런 부분에서 엄청 많이 추가되겠는데요?
○도로과장 전재성 1억 더 추가되는데요, 왜냐하면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토지보상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 실지 공사비는 더 들어가더라도 보상비가 감소하니까 금액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그 말이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장대훈 그리고 진 과장께서 말씀하신 지하화 되는 도로구간을 잘 파악하셔서, 현직 도로과장님이 도로의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하시지요.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59개 노선이 어디어디예요, 대충.
○도로과장 전재성 성남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분당구 쪽에 많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수정 중원이 26%가 되고 나머지는 다 분당입니다.
○황영승위원 자전거 이용도로가 탄천 위주로 많이 돼 있잖아요, 분당 쪽으로.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수정구 중원구 쪽에 보면 구간별로 돼 있어도 아주 이용할 수가 없는 지역으로 대부분 돼 있더라고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황영승위원 그리고 자전거보관대, 이용률이 좋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자전거보관대는 역사 주변하고 학교 주변에 대부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는 상당히 활성화 돼 있고, 역사 주변 같은 데는 조금 이용률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황영승위원 이게 전혀 이용이 안 되고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런데 이게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분당 같은 경우에 학교 주변은 활성화가 돼 있는데 역사 주변은 환승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2010년까지 추진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행자부에서 국비 지원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2006년도 추진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도로과장 전재성 예.
○황영승위원 향후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설계가 돼서 분당에 송림사거리에서 상탑사거리까지 0.7㎞,
○황영승위원 전체적인 다 분당 쪽이지 이쪽 수정구 중원구 쪽에는 완전히 열악한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사실적으로 기존시가지는 도로 현재 상태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기에는 부족한 이런 도로 형태로 돼 있어서 저조하고, 앞으로는 재개발과 연계시켜서 이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황영승위원 그 자료좀 제출해 주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공원로~우남로간 도로 개설공사에 보면 송파신도시와 관련해서 군부대 부분을 지금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도로를 교체하고 있어서 그 쪽에서 우남로 터널을 거쳐서 나가던 차량이 송파신도시 계획과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될 예정입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도 이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송파신도시에 편입되는 게 410m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지난 9월 22일에 공사 중지를 시켰습니다. 나머지가 8억 정도 되는데 도로 포장하고,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이재호위원 안 하게 되면 그게 문제점이 없나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현재,
○이재호위원 교통 흐름에,
○도로과장 전재성 교통 흐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공원로~우남로간 도로가 완공이 되면 그 흐름이 계속 쭉 빠져줘야 도로 개설의 효과가 있는데 거기를 중단하고 안 했을 때 문제가 없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런데 그 문제는 송파신도시 사업시행계획에 연계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송파신도시계획하고 우남로 도로개설공사하고 완공시점이 같아요?
○도로과장 전재성 좀 차이가 있지요. 송파는 2010년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상태로 봐서는 2007년 12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송파신도시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그 도로망에 맞추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약 3년간은 당초계획만큼 효과가 그만큼 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공원로 확장공사 추진, 총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왜 늘어났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공원로가 지리적으로 보면 송파신도시개발 발표가 최근에 있었어요. 그리고 기존시가지의 재개발,
○강한구위원 기존에 얼마에서 얼마로 늘어난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기존에 저희들이 1,840억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2,30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강한구위원 8월하고 9월 사이에 업무보고한 내용하고 불과 2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엄청난 사업비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아마 토지보상 금액을, 이 사업계획을 할 당시 2004년도에 기준을 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한국감정원에서 지장물 조사하고 감정평가 업무를 위탁해서 9월에 완료했거든요. 이 결과에 따라 보면 엄청난 지가 상승이 있었어요.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한테 보고한 날이 8월 28일에서 9월 1일 사이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보고한 내용하고 지금 불과 2개월도 안 된 사이에 900억이라는 돈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2개월 사이에 그만한 변동이 있으리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 한 겁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그 때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원로 보상 문제는 지금 하루하루 다르게 지가가 변동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장대훈 아니, 지금 강한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8월 29일경에 업무보고한 내용하고 지금하고 시차가 두 달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으려면 8월 28일, 9일에도 그런 내용으로 보고가 됐어야 돼요, 지금 시점의 금액으로. 불과 2개월 사이에 지가가 900억이 늘어났다는 소리예요, 뭔 소리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한국감정원에서 지장물 조사한 내용이 9월에 완료됐거든요. 그 데이터를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토지보상금을 책정한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9월 언제 나왔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9월 중순경에,
○위원장 장대훈 그 서류 복사해서 가져오세요.
○도로시설팀장 김경각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9월 중순경에 나왔으면 9월 초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서 9월 중순경 것을 전혀, 그것을 갖다가 완전히 배제해 버리고 초창기 계획대로만 보고를 한 내용입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한구위원 이게 잘못 된 거예요. 이 행정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더구나 공무원 생활을 1, 2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어떻게 될 것이다 예상하고 보고를 할 때 지금 현재는 이 정도의 금액이지만 9월 며칠 정도에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고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시 집행부나 의회에서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1개월 얼마 사이에 900억 정도가 늘어나는데도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늘어나나보다, 전혀 900억 예산이 더 추가되는데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문제예요. 그러고 나서 감정평가대로 우리는 가고 지가 올라가면 지가 올라가는 대로 갑니다 하면 원래 이 계획이, 그 전의 계획은 2006년 5월 10일, 6월 15일 사이에 공급계약이 완전히 완료가 되고 3월이면 공원로 확장 이주대책 공고 및 개별통보가 다 끝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어떠한 경우든 간에 늦춰서 900억의 손실을 본다면 그 손실은 100% 시민한테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 날짜 1, 2개월 사이로. 이것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예상도 전혀 안 하고 그리고 그 예상을 했다면 발 빠르게 움직여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끝을 내줬어야지요. 1, 2개월 사이에 거의 1,000억 돈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작은 돈입니까? 이번에 연기군인가 가봤더니 거기 1년 예산이 2,400억이에요. 그러면 1,000억이라면 군 예산의 반을 갖다가 눈 감고 버린다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해명좀 한번 해보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이게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저희들이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의 지장물 조사가 완료돼야만 책정이 되는데 그 전에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강한구위원 끝을 낼게요.
그러면 현재 늘어난 금액 이것으로 거의 확정되는 거예요? 아니지요? 감정평가 끝났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감정평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9월 중순에 끝났다면서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것은 한국감정원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고 3인의 감정평가사가 다시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한국감정원에서 평가한 금액과 감정평가한 것이 달라지면 이 사업비의 금액은 또 달라지는 거네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강한구위원 우리가 많은 돈을 주고 용역을 실시하고 할 때는 언제까지 공사를 하고 그 안에 보상이라든가 이주대책이라든가 다 잡아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충 총 사업비 윤곽이 거기에서 짜여지는 건데, 이게 건건이 2개월 만에 변한다면 애초에 계획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대로 갖다 진행하고 걸리면 보상하고 오르면 또 한 1m 진전하다가 오르면 보상하고 이렇게 가지, 이것 뭐하려고 용역을 주고 계획을 잡고 보고를 왜 합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토지 보상비 사업 책정에 있어서는 개략적으로 공시지가의 몇%를 그렇게 책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하는 금액을 보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점 이해를 해주세요.
○강한구위원 이해는 하는데, 지금 우리 일하는 방법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총 사업비가 공원로 공사든 도로 공사든 다 고무줄 예산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도로과에서 총 얼마의 예산을 잡아도 이것은 숫자에 불과한 것이고 실지로 들어가는 비용은 그것의 배,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뭐, 그 정도는 안 되겠습니다만 현장 변동여건을 봐서 최대한 저희들이,
○강한구위원 용역을 주고 계획을 세울 때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현장 변동의 여건을 전부 다 감안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것을 세우지 않고 계획을 세운다면 계획 자체라는 것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 말이 맞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런데,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 계획을 다 세워놓고,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그것 가져왔습니까?
○도로시설팀장 김경각 예.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줘보세요.
정확하게 언제 했어요? 날짜가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날짜가 나온 것을 가지고 오시라니까요. 한국 감정원에서 했다면서요.
○도로과장 전재성 감정원에서 지장물조사 완료를 한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니까 그 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로시설팀장 김경각 지장물 조사에 대한 그 일자는,
○위원장 장대훈 여기 감정원이라는 문구가 어디 있어요? 감정원에서 했다는 근거가 되는 서류를 가지고 오시라니까요.
○도로과장 전재성 보내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감정원에서 했으면 내용을 통보해 줄 거란 말이에요.
아까 강한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타당성이 있는 지적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공원로 확장공사는 처음 예산이 2,000억 정도 예상했고 실제 우리가 예산을 해준 부분도 한 2,000억 정도 해줬어요, 2005년도에. 그렇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장대훈 지금 3,000억이 넘어갔어요. 거의 1,100억이 증액이 됐다고. 1,100억이 증액이 됐는데 공무원들께서 하도 일이 많다고 그래서 이 보상업무 자체를 우리가 8억을 예산을 세워줘서 위탁을 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수탁업체가 한국감정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도로과장 전재성 맞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한국감정원에서 8억의 비용을 받고 지금 공원로 확장공사 보상업무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9월 중순경에 한국감정원에서 전체적인 금액이 파악됐다고 그러면 우리하고 수탁과 위탁의 관계이기 때문에 공문으로 반드시 와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아까 구두 상으로는 9월 중순경에 했다고 해놓고서는 지금 가져온 서류는 어디에서 한국감정원이라는 문구가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2006년 10월에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업자 선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이미 자기들이 위탁을 다 받았으니까 처리하면 되는데 왜 업자선정을 왜 합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사는 토지보상법상 우리 사업 시행기관에서 두 개 업체,
○위원장 장대훈 그 세 사람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것은 아는데, 한국감정원에서 전부 다 위탁을 해갔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해야 될 영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한국감정원에서 하는 것은 지장물 조사하고, 토지조사, 토지분할, 또는 등기까지 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평가는 우리가 직접 평가사를 선정하면 한국감정원에서 아까 말한 지장물이나 토지 이런 부분을 다 조사한 기초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선정한 감정평가 업자가 그것을 최종적으로 보상가를 결정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까 자료 줘보세요.
(자료 확인)
아까 강한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통상적으로 예산을 얼마 쓰겠다고 책정해서 예산 승인을 받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불용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1,000억의 예산을 쓰겠다고 승인을 받아갔는데 실지 집행은 600억이나 700억을 했으면 불용액이 300억 400억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책망 받아야 될 일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꾸로 2,000억이면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1,000억이라는 금액이 증액이 됐어요.
지금 이 유사한 케이스가 금액은 적긴 하지만 운중동의 취락지구,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징계요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취락지구개선사업이 원래 계획은 2006년도에 다 완료가 되게끔 돼 있는 사업인데 내년 2월에 하는 것으로 해서 24억을 추가로 추경에 요구를 했어요. 두 달만 사업을 당기면 세금 24억을 충분히 절약할 수 있다고 봐요. 24억이라는 금액이 절약이 된다고. 유사한 케이스예요.
사업이 지연돼서 늘어났든,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늘어났든, 공무원들이 직무태만이나 업무를 게을리 해서 금액이 더 많이 늘어났든 어딘가는 원인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 원인을 한번 우리가 분석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한두 푼 되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강한구위원 몇 개월만 당겼으면 줄었을 돈, 해당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시 집행부가 결재를 해주고 그대로 묵인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적은 돈이 움직이는 것은 의회에서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큰 돈이 움직이고 있는데,
○위원장 장대훈 강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목록 요구하실 때 업무추진 상세 일정내역을 우리가 제출 받아보고 그 때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지요.
○강한구위원 업무 청취니까 일단 의견만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행정사무감사 목록 요구하실 때 그 부분을 요구해 주세요.
김재노 간사님.
○김재노위원 탄천변 도로에 대해서 더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보면 시민대책위원 등과 협조를 해서 문제 해결을 한다 했는데, 대책위원들은 구성이 돼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시민대책위원회는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군사시설보호법하고 군용항공기지법하고 해군기지법을 통합해서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에 대한 법률을 입법예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도에다 향후 추진계획서상에 경기도발전종합계획, 또는 국방부 추진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제정에 따른 의견 제출을 했어요.
○김재노위원 어떻게,
○도로과장 전재성 실질적으로 군용항공기지법이 개정된다는 것은 지금 제가 듣는 것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원구 신상진 국회의원님께서 입법 발의를 했지만 이게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되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군용항공기지법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어려운 것 같고,
지금 시민대책위원회라든가 시민단체하고 긴밀한 협조를 한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도로를 주로 이용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이 도로의 개설목적은 판교지구,
○김재노위원 맞습니다. 판교 쪽 사람들인데, 지금 판교개발이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 건설교통부라든가 토공이나 주공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 안 되나요? 그 쪽 사람들이 이용을 하니까 그 주체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여기 재원별에 보면 590억이라는 돈이 어디에서 나온 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판교사업 시행자요.
○김재노위원 이 도로가 개통이 안 되고도 594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안 됩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990억을 들인 도로에서 170억 우리가 들였고 590억이라는 돈을 앞으로 더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얼마가 손해입니까.
이것 설계할 때부터 국방부에서 반대를 했던데, 총 사업비가 990억이 들어갔는데, 이것 전부 다 성남시에서 돈을 내야지요? 만일에 지금 해결이 안 된다면.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590억이라는 돈을 받을 수가 없다면서요.
○도로과장 전재성 공사가 다 완료가 안 됐을 경우를 말씀드린 것이고 1단계 2단계는 다 됐지 않습니까. 원가가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한 만큼은 비율을 따져서 받을 수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590억이 아니라 많이 줄어들겠지요.
저쪽 도로에 세워졌던 가로등이 다 철거가 됐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여섯 개 가로등 제거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어디에다 보관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수진가압장 옆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한번 가보셨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가봤습니다.
○김재노위원 가로등이 22개가 없어요. 제거된 것이 여섯 개가 아니라 22개가 제거됐습니다. 그것좀 한번 파악해 보시고.
○도로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거기 속에 들어있던 전선까지 다 없어졌습니다. 요즘에 전선 값이 비싸서 도난을 당한 것인지, 아니면 철거하면서 빼놨는지도 모르겠지만 다 없어졌습니다. 그것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왜냐하면 이중삼중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부분을 잘 좀 파악하시고 현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장대훈 만약에 전선 없어지면 전재성 과장님이 변상해야 되는 거지요?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24쪽에 보면 도시고속화 지하차도(매송~벌말)설치,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됐고 148개에 대해서는 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주택공사에서 국정감사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끝나면,
○위원장 장대훈 1,820억 들어가는데, 이 비용 전체는 판교사업 시행자면, 지금 시행자가 네 군데 아닙니까. 토공, 주공, 성남시, 경기도 이렇게 1,820억을 어떻게 분담시키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이것은 관계기관 회의를 해서 향후 추진계획 때도 있습니다만 판교개발이익금이 확정이 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사업 면적이라든가 이 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시킬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일한 분담기준이 판교사업이익금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익금이 많이 나는 데는 좀 많이 부담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런 문제는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위원장 장대훈 방금 그 이익금 자체가 기준이라면서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 기준은 아닙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전체 1,820억을 놓고서 어느 기관이 얼마 부담하겠다는 것은 2007년 12월 확정되는 거네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그 전까지 사업 진행은 되면서 분담금만 그 때 확정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아닙니다. 이것은 용역이 완료되면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위원장 장대훈 지하로 아예 확정시킨 겁니까? 아니면 일각에서 거론된 것처럼 터널식으로 덮개 씌우는 식으로 병행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모든 방법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 용역 속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해서 용역이 들어가는 겁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재원별 금액 1,820억이 표기가 잘못 됐지요. 왜냐하면 덮개 씌우는 방법으로 가면 이 금액의 3분의 1도 안 들어가요. 500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 지하로 했을 때만 1,820억이 들어간다고. 1,820억을 써놓으면 마치 이게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강한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변동이 있습니다. 요즘은 저희들이 최적의,
○위원장 장대훈 그것은 차원이 다른 변동이고, 이상한 말을 붙여서 또 확장시키지 마시고, 아까 말했잖아요. 맨 처음에 사업계획을 잘못 잡았다든지, 공무원들이 업무를 제 때 진행 못 해서 시기가 지연됐다든지, 지가가 상승해서 보상비가 많아져서 사업비가 많아졌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그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보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엉터리 논리를 갖다 붙이려고 하지 마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제가 추가로 질의할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준비좀 해주세요.
25쪽에 보면 미래의 대중교통수단 신교통 사업추진 있지요. 이것 보면 두 개 노선에 약 21㎞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보고 있노라면 회의감이 많이 들어요. 우선은 2006년 추진상황을 보니까 2005년도 11월에는 재정투자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뭡니까? 국·도비 지원받아서 시비 들여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7년 11월에는 이것은 또 BTL방식으로 간대요. 이것을 보면 꼭 시립병원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확정된 방법이 어떤 거예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안은 BTL방법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그렇게 확정한 거예요? 이제 재정투자방식은 아예 포기한 겁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네. 왜냐하면 이미 여기에서 거절당했어요. 기획예산처에서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다 해가지고 선정에서 제외시켜 버렸고만. 그러니까 재정투자방식은 아예 물 건너간 이야기네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게,
○위원장 장대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BTL방법밖에 없는데 이것도 또 문제가 있다고. BTL방식이면 여기 총 투자금액이 7,500억입니다.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금액인데, 어느 기업체가 이것을 컨소시엄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7,500억을 투자해서 이 성남시의 경전철 두 개 노선 해서 이 재원 투자해놓고 20년 안에, 어차피 기부채납 아닙니까. 20년 후에는 자기들이 수익 창출이 안 되는 거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장대훈 20년 안에 이 7,500억 투자한 것을 빼려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연간 얼마를 빼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400억 정도 빼야 된다는 소리인데, 이 두 개 노선 사업 해가지고 1년에 400억 정도 뺄 수 있다고 봅니까? 수학도 필요 없고 산수를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전재성 과장님이 BTL사업 시행자 입장이라면 이런 사업에 투자하겠습니까?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형적인 특성이 평지가 아니고 구릉지가 엄청 많아서 기술적인 부분도 엄청 어려움이 많고. 이것 아닌 건 아예 하지 마세요. 괜히 한다고 그래서 시민들만 혼란시키는 거예요.
이것 분명하게 국장님 과장님 책임지고 제대로 보고하세요. 되지도 않을 사업, 또 불투명한 이런 사업한다고 괜히 시민들 현혹시키지 마시고, 하루에 어떻게 1억씩을 회수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계산한 게 간단하게 단순계산이지만 다 나름대로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거의 8,000억, 1조에 가까운 돈을 20년간에 회수할 수 있는 사업이 절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지금 기 투자된 게 3억 6,000 용역비가 투자됐는데 이것 맨 처음에 용역비 투자될 때도 의회에서 상당히 반대가 많았어요. 그런데 엄청 될 것처럼 말씀하셔서 이 용역비 줬는데, 돈만 3억 6,000 날린 거예요. 확실히 아닌 건 아니라고, 과장 국장님들이 뭐하는 분들입니까. 행정에 대해서는 최소한 시장보다도 더 전문가라고 봐요, 그 분야에 있어서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직접 보고를 해가지고 포기할 것은 빨리빨리 포기해야지, 이것 되지도 않을 것 계속 한다고 시민사회에 떠들어놓고 말이에요, 맨 처음에는 재정투자방식으로 한다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BTL방식으로 한다고 그랬다가 또 어떤 방법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처음부터 아예 얘기하고 넘어가고, 다음부터 이런 것 보고하지 마세요, 되지도 않을 것.
이상입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곁들여서, 저도 이것 보고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아주 끈질기게 보고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전에 이것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경전철 자꾸 얘기하는데, 2002년인가 3년에 이것 보고했을 때 제가 하남이고 다 조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타당성이 없어서 안 한다고 해서 심지어 제가 서울지하철공사까지 다 연락을 했었다고. 안 된대요. 용인 보세요. 용인도 계속 적자 난다고 난리잖아요.
제가 지금 정리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도로과 열 개예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분당~서울간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탄천변 대체도로 조기건설, 이것은 공무원들이 우리한테 허위 보고하고 끝까지 가고 있다. 그리고 복정동으로 빠져봤자 결국은 또 다시 그 쪽에 교통 체증을 유발한다.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여기 교통 유발시키니까 송파구하고 협의한다고 하더니만 협의도 안 한 상태에서 성남~송파간 도로 개설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으로 갔어요. 공원로 확장공사도 제가 그렇게 반대했어요. 이것 문제가 있다. 하지 말라고. 오히려 재개발과 연계해서 음촌로를 해라. 그랬더니 또 했어요. 성남~광주간 이배재 고개 도로확장 공사도 예산과 연계되고, 특히 거기 뚫어놓으면 광주 사람들이 혜택 보는 부분이니까 고려해라 했는데 이것도 올렸어요. 보세요. 도시고속화 지하차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동원동~대장동간 도로확장 공사는 제가 모르겠어요, 파악이 덜 됐고. 공원로~우남로간 도로개설 공사도 선형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다. 하나같이 문제예요. 그리고 도촌지구~공단로간 도로확장 공사도 방금 보고했지요, 야탑동~서현동간 도로개설 공사도 거의 금액이 900억 정도 들었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또 뭡니까? 예산도 선집행해서 얼마 전에 또 문제가 돼,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있어요? 열 건인데 제대로 된 게, 모르겠어요, 더 검토해 봐야겠지만 과연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보고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시장님한테 보고하세요,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 말고.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끝으로 저는 22페이지에 성남~송파간 도로개설 공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하지 마세요. 이것 속기록에 남기지 마세요.
(11시 31분 기록계속)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매송지하차도 지금 실제로 몇 가지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실제 주민들은 어떤 방법을 원하고 있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지금 현재 바로 도로 옆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지하차도를 원하고 있고, 밖에 있는 일부분의 주민들은 설치를 안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설문까지 다 할 겁니다. 그 주변만 하는 게 아니고 좀 폭넓게 다 주민 설문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분석을 해서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대다수의 주민들은 지하차도로 하고 지상에는 공원이라든가 실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요구 같아요. 그것이 대다수의 의견인지 아닌지 잘 조사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어차피 판교시행업자들이 그 사업비를 지불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더라도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지하차도라든가 그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공원로 마찬가지인데요, 감정평가사는 우리 시에서 한 분을 선정합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두 사람입니다.
○박문석위원 시에서 두 사람?
○도로과장 전재성 예.
○박문석위원 누구누구를 선정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삼창하고 대한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감정평가사를 선정했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한 분.
○박문석위원 주민은 누구를 선정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에이원.
○박문석위원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한국감정원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일체 현황을 분석 및 정리를 해주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시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 두 분과 주민들이 선정한 감정사 한 명이 평가를 해서 거기에 평균을 내서 하는 거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왜 시에서는 두 사람을 선정하고 주민은 한 사람을 선정하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것은 법적기준입니다. 법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감정평가에 따라서 액수는 증감이 큰 폭으로 나올 수 있겠군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정책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담당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이 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나 싶거든요. 아까 전재성 과장한테 제가 이야기했지만 미래의 교통수단 신교통 사업 추진 이런 것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분석해 보셔서 용역결과가 나온 게 있는 것을 참고해서 타당성이 없으면 더 이상 진행시키지 마세요. 이것 인력 낭비이고 여러 가지로 우리 시의 지형적인 부분이라든지, 노선의 사업성, 수익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거의 개괄적인 금액 7,500억이 올라와 있지만 사업 하다보면 사업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9,000억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그 분들 투자한 금액 이자 따지면 거의 1조원이 능히 넘어가는데, 그것을 20년 안에 상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제대로 보고하셔서 빨리빨리 정리하도록 하시고,
제가 나오시라고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에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개정하신 적 있지요. 그래서 위원님들 거기 위촉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 빨리 좀 올려주시지 안 올려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저희는 요청을 계속 올리는데,
○위원장 장대훈 우리는 요청 받은 적이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설계자문위원 뿐만 아니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열리잖아요. 의원 몫이 꼭 있잖아요. 두 분 세 분씩. 지금 어느 위원회에 들어가 봐도 의원 분들이 위촉돼서 참석을 안 하세요.
○위원장 장대훈 지금 내려 보낸 지가 옛날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그러니까 저희 문제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님께서 기획예산과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정해진 T. O니까 이번에 결정해서 내려 보낼 테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예.
○위원장 장대훈 이상입니다.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성남~광주간 이배재 고개 도로확장 공사를 지금 시작을 해가지고 어느 단계에 왔지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광주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 마무리는 아직 안 됐을 겁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정책 결정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과연 이배재 고개를 확장했을 때 우리 시에 더 이익이 되는 건지, 광주에 이익이 되는 건지?
일반적으로 도로가 무조건 넓다고 더 좋은 게 아니거든요. 도로는 좁은 것과 넓은 것이 다양하게 필요하고 특히 이배재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도로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그 도로를 넓혔을 때 광주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성남을 통과하는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게 더 많은지, 우리 성남시민이 넓혔을 때 더 많이 이용할지 조사해본 게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저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보다 더 큰 안목으로 생각해 보면 도로는 결국 혈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시에 갖다 붙이는 도로를 서울시가 거부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하고 광주시가 우리 성남시에 붙이는 도로를 알레르기반응을 일으키는 것하고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큰 안목에서 보면 도로는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게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연결을 시켜주는 게 맞는데, 이 도로를 확장했을 때 지금 광주시에서 더 필요로 한다면 광주시에서 본인들이 부담을 더 많이 해서해야 될 것이고, 우리 시에서도 그것 확장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저희 시보다는 광주시에서 먼저 그런 제안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시·군간 연결하는 도로다 보니까 경기도가 중개를 하게 됐고, 경기도에서 중개를 섰기 때문에, 저희 시도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이배재를 개통하는 것이. 또 얼마 전만 해도 표면선형이, 종단 경사가 불량해서 매달 한 두세 건씩 브레이크 파열로 인한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이런 상황을 그냥 볼 수는 없지요.
○박문석위원 국장님! 교통사고라는 것은 도로가 넓다고 해서 안 나는 게 아니에요. 도로가 넓으면 대형사고가 더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로는 무조건 넓히는 게 아니고 좁은 도로와,
○위원장 장대훈 박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도로 확장이 아니라 터널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예.
○박문석위원 터널로도 하지만 확장시키는 거예요.
○위원장 장대훈 터널로 해놓으면 확장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터널로 뚫고 들어가면서 차선이 늘어나는 거지요.
○위원장 장대훈 터널로 뚫으면서 차선이 늘어나는 거예요.
○박문석위원 그래서 그 도로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지요. 도로가 넓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는 좁은 도로 넓은 도로가 필요한데, 광주시가 더 필요로 할 것 같은데 굳이 우리가 같이 비용을 대가면서 해야 될까 하는 게 본인의 생각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차등은 뒀지요.
○박문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취소할 수 있다면 제 마음은 이것을 취소하고 싶어요. 도로가 좁을수록 교통사고는 적습니다. 도로가 넓을수록 교통사고는 많아지고 대형사고가 나는 거예요.
국장님! 제가 3대 의회 때 조사한 것을 보면 구도시의 교통사고는 많았지만 대형사고가 없었고 신도시는 교통사고는 적었지만 대형사고 사망사고가 많았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도로를 넓힐수록 대형사고가 더 난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잘 정리하셔서 앞으로 하셔야지, 정말로 저는 이것 취소를 시키고 싶은 사업인데, 지금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저도 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예.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저희 도로과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드렸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 성에 찬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지적하신 대로라면 저희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은 전부 업무보고조차도 하지 말고 접어야 될 그런 내용 같습니다. 참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고요, 나름대로 해당부서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또 이런 대형사업을 하다보니까 물론 계획상에 미스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인데 보고조차도 필요 없는 식의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참 참담하고요, 특히나 경전철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타이틀 자체도 경전철이라고 않고 일부러 신교통수단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시가지 내를 전차바퀴가 달려서 쇠뭉치가 달린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인데, 이런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저희가, 아까 수학도 필요 없고 산수로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다 전문가에 의해서 분석이 됐거든요. BCRATIO나 NPV나 IRR 이런 것들이 다 충족이 됩니다. 충족이 안 된 상태에서 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두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아닌 것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나름대로 3억 5,000의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이, 용역내용 자체가 사기로 거짓 작성되지 않는 한 용역을 믿는다고 그러면 사업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입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는 건데, 마치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미리서 예단을 하시니까 참 답답하고요, 아닌 게 아니라 저희 시가지가 특히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구릉지도 있기 때문에 철제바퀴 갖다 할 수가 없어요, 경사를 감안하면. 그런 경우도 기술적으로 해결방안이 용역보고서에 검토가 아마 됐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상식적으로 그럴 때는 노면차 중에서도 고무타이어로 된 바퀴를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런 경사부분은 기술적으로 해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도로과에서, 저희 국에서 보고드린 업무들이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잘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잘 하겠습니다만 업무 자체가 아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이는 부분은 참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 잘못 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되 가는 길은 좀 원활히 갈 수 있도록 격려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은 상당히 억울하다, 이런 뉘앙스의 말씀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거기에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과 업무 추진방식이나 업무를 접하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전혀 현실성이 없고 논리적으로 합리한 부분이 없어요. 그것 참고하시고, 경전철 부분은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그것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국장님은 아직도 타당성이 있고 사업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분명히 말하건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고.
바. 차량등록사업소
(11시 46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설명은 서면으로 대치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신청사 이전, 여기는 차량등록사업소만 들어가는 거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예.
○김유석위원 일체 다른 것은 개입하지 않도록 하세요, 확실하게.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대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청사 이전, 특별한 문제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현재까지는 문제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이전하고 나중에 신청사 건립해서 옮겼을 때 임시청사는 다른 용도로 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지금 현재까지는 용도를 아직 정하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임시청사에 들어가는 비품이나 이런 것들도 추후에 신청사 건립했을 때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물품구입이나 이런 것들 관심 가지고 신경 써서 하시라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이동할 수 있도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중삼중으로 들어가니까 일단 차량등록사업소 임시청사지만 그 청사에서 예를 들어서 신청사 지었을 때, 설계했을 때 내용이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책상 하나를 놓더라도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하란 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언제 신청사로 입주하게 돼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2010년 정도,
○김유석위원 12월 준공이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예.
○김유석위원 물품 들어오는 것 나중에 확인하려고,
(장내웃음)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저희가 그렇잖아도,
○김유석위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임시청사지만 신청사 들어갈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용하게끔 물품구입이나 시설 설치에 있어서 유의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그리고요,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가 임시청사를 짓게 되는데 예산이 당초 책정한 것으로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층에 증축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장대훈 미리 자수하시는 겁니까?
(장내웃음)
차량등록사업소는, 우리 신 소장님은 정년이 많이 남지 않으셨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엄청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원래 4,500평 되는 평수인데 여기에 원래는 중고자동차 매매상도 같이 쓰겠다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ITS가 또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들어온 것을 저희가 다 없애고 단독으로 쓰게 해드렸으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고맙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더 이상 추가질문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을 드시고, 교통행정과 교통안전과 건설공사과 세 개 과의 업무청취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 반까지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대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식사 후에 조금 불편한 얘기 한 마디 하려고 했는데 미리 와서 자수하셔가지고, 야탑동~서현동간 도로 개통식이 31일로 잡혀 있는데 우리가 31일 10시부터 분당구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거꾸로 우리보고 조정해 달라 이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위원장 장대훈 그 날짜가 의회 일정 이전에 잡힌 것입니까, 아니면 의회 일정 잡힌 다음에 잡힌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의회 일정 이전에 잡혀가지고 안내를 그렇게 쭉 했거든요.
○위원장 장대훈 그러면 개통식으로 10시 반으로 상당히 큰 행사인데 원안대로 진행할까요, 아니면 개통식에 참석하고 와서 구청이니까 업무청취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강한구위원 도시건설위 소관이니까 한번 가봐야죠.
○위원장 장대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말씀하신 안대로 개통식에 참석하고 나서 회의를 하시죠.
○위원장 장대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위원장 장대훈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편한 부분은 없습니다.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입니다만 제가 조금 언짢은 것은 날짜가 미리 정해졌다 하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점심식사하고 13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전문위원님, 분당구청에 연락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감사합니다.
다. 교통행정과
(13시 32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교통행정과장 이봉희입니다.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스공영화 사업 관련 자료는 저희가 당일에 위원님들께 다 제출을 해드렸고, 시청사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일단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 다음에 철도청에 다녀왔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유인물로 만들어진 것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제가 정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카피해서 유인물을 좀 나눠주세요.
그 부분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부터 먼저 하도록 하지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할까요, 아니면 한 장 한 장 설명하도록 할까요?
(「유인물로 대체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브랜드택시는 올라왔는데 그것을 떠나서 과장님! 그 전에 보면 브랜드택시에 띠 같은 것 두르던 마크로 눈에 확 뜨이게끔 했었는데 요사이는 그것을 다 떼어버렸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지금 붙어 있는데요.
○김유석위원 아니에요. 전혀 표시가 안 되게 왜 그렇게 했어요?
○운수행정팀장 정문태 도 지침이,
○김유석위원 지침이지, 전혀 표시도 안 되고 그래도 그렇게 모양을 넣어서 디자인해가지고 하니까 보기도 좋던데 브랜드인지 아닌지 전혀 구분이 안 되게끔 해놓았더라고요. 그러면 처음에 그거 하겠다고 한 안을 내가 다 찾아올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안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 떼게끔 해요? 어떤 것은 붙어 있고.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지금 김유석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이 타이틀이 말 그대로 브랜드택시잖아요. 브랜드는 온데간데없고 지금 GPS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차라리 타이틀을 GPS지원사업으로 바꾸든가 아니면 근본 취지에 맞게 유니폼도 다 입겠다, 차 통일된 규격을 가지고 운영하겠다, 했는데 그것은 온데간데없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브랜드택시는 당초에 e-푸른콜하고 성남브랜드가 이렇게 띠를 붙여가지고 표시를 하고 다녔었는데, 일단 그 자체가 좀 보기가 안 좋다는 도의 지침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아마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도의 지침은 지침이고, 성남시 자체에서 브랜드택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돈 들여서 붙였다 떼었다 하지 마시고 처음의 안대로 원칙대로 하세요. 할 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다 된 게 아니고요,
○김유석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르겠어요. 바꿔나가는 것인지 안 붙어 있게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택시브랜드사업 지원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적어도 성남시를 표시하고, 지금 서울택시도 그렇고 수원택시도 들어오면 눈에 딱 뜨입니다. 어찌됐던 처음에 약속한 대로 하십시오.세요. 제가 그것은 검토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토 안 했으면 오늘 얘기 안 해요. 아까 도 지침 따지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말씀드렸습니다. 팀장님! 참조하십시오. 처음에 약속한 대로 하세요.
기록하지 마세요.
(13시 38분 기록계속)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아까 김유석 위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맨 처음에 브랜드택시에 대당 100만원 꼴로 해서 32억 예산 지원해 줬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브랜드란 말은 온데간데없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지금 브랜드택시예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GPS지원사업이라고 해야지요. 그때는 유니폼도 입겠다, 뭐도 하겠다, 뭐도 하겠다 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대시민 서비스 품질 향상을 하겠다고 해서 돈을 지원해줬던 것인데 지금 그것은 온데간데없고 GPS 하나만 달면서 지원금을 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것은 참조하셔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좀,
○위원장 장대훈 됐어요. 아까 김유석 위원 말씀하신 대로 집행하시라고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원래 맨 처음에 기안하신 것 있을 거예요.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의 건입니다. 제138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 질의답변 사항에서 2005년 11월경에 장애인복지택시 경영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용요금 인하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게 추진이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469만 7,000원을,
○강한구위원 이것은 그때 사항이고, 이번에 장애인복지택시 운영에 대해서 올라온 실적을 보면 월 평균 3,500건, 대당 350건, 8,000명 이상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굉장히 좋은 실적인데 문제는 지금 택시기사들 월급을 얼마 주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한 100만원 내외로 지급하는 것으로,
○강한구위원 원래 얼마 준다고 하고 모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그것은 성남시내버스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지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이 사람들도 성남시민이니까 민원인인데 엄청난 불만사항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불만에 대한 민원을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맨 처음에 이 분들한테 이것저것 해서 1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모집을 했는데, 실지로 이 분들한테 지급되는 돈이 택도 없는 돈이 지급되고 있어서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들이 처음에는 이용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수익도 없고 봉사 차원에서 생각했지만, 그리고 그 분들이 주로 장애우들이니까 다 들어서 올려주고 일이 시작되면 몸으로도 많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150만원을 주겠다고 모집을 해서, 이 모집은 물론 우리한테 위탁받은 버스회사가 했겠죠. 지금 실지로 100만원도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용 실적이 점점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몸도 고단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장애인복지택시 운영을 맨 처음에 기획하고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우리 성남시가 한 것이고 위탁을 줬지만 성남시가 한 것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성남시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가 지금 메워주고 있듯이 만약에 150만원 급여를 주기로 했으면 어째서 150만원을 주지 못하고 있는지, 실지로 150만원의 급여가 나가고 있는지, 이들이 불만이 있다면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저하될 것이고 이들이 신나게 기분 좋게 일을 해야 서비스 받는 장애인한테도 혜택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시작한 지 꽤 오래됐는데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사후관리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 급여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각 택시회사에 연락해서 그동안 지급된 것을 달라고 해서 점검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한테도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 지금 여기에는 나가는 돈만 장애인택시 구입비라든가 운영비만 돼 있지 실지로 경영에 대해서 수익에 대한 것은 우리고 모르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성남시가 이것도 한번 챙겨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실지로 장애인복지택시 운영은 취지가 굉장히 좋은데 위탁받은 택시회사처럼 엄청나게 적자를 보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하는 그 정도의 금액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고 또 실지로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기사들에 대한 처우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챙겨가지고 보고를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예, 용역이 끝나면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해서 사후관리를 해야 돼요. 성남시가 발주한 것이라든가 성남시가 위탁한 모든 것은 반드시 사후관리 차원에서라도 봐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하게 돼요. 시설관리공단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후관리가 안 되면 경영이 방만해지고 시민의 혈세가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그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경영실태 분석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향후추진계획에 해놓으셨거든요. 이 정도 사업규모 가지고 용역을 반드시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지금 그 사항이 2005년도에 모집을 했는데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성남시내버스 한정면허를 우리가 줘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해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겉으로 판단하기는 상당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정면허를 받은 업체는 계속 적자 난다고 하고, 지금 요금 체계가 상당히 비싸가지고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택시에 준하는 요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고, 수익과 지출 경영실태를 분석해서 일단 근거를 잡아서 이 근거를 가지고 경기도 보조금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굉장히 어려운 내용처럼 말씀하시는데, 지금 10대의 장애인복지택시를 운영하고 그것에 따른 경영실태 분석을 하기 위한 사안이 꼭 용역을 발주를 해서 파악을 할 정도의 규모의 사업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정확한 수입 지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이 좀 어렵고 체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 용역 발주가 되기 전에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저희가 지금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겉으로만 판단할 뿐입니다.
○이재호위원 막연한 판단이 아니고 실제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점이 시정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자체적인 자료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그 판단은 첫 번째로 택시요금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비싸고 두 번째는 업체에서 너무 손해를 본다는 그런,
○이재호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용역 발주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강한구위원 이용 실적이 나왔다는 것은 그쪽의 자료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그렇죠. 자료는 받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재호 간사님 말씀이 맞는 것이 10대의 장애인복지택시 실태 파악을 하기 위해 우리 성남시가 돈을 들여서 용역하는 것보다는 교통행정과에서 실제로 나가보고 자료를 요구받아가지고 장비를 본다든가 택시 이용에 대한 택시미터기를 보면서 이 정도 되는구나 하면서 수익이라든가 지출에 대한 유추가 가능한데, 그것을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돈을 들여서 11월 날짜를 잡아가지고 용역을 줘야 되느냐, 이 정도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그런데 저희가 과업지시를 줬거든요. 용역을 467만에 줬는데,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핵심은 지금 자체적으로도 일부 문제점이라든가 파악하고 있고, 또 사업 규모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용역을 줘서 시 예산을 써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고 진짜 까다로운 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 용역을 주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묻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그런데 저희가 자체로 판단해서 이것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 경기도와 협의를 해야 되니까 지금 타 시·군에는 이렇게 한 개 업체가 하는 데가 없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과장님, 이재호 위원님 질의를 이해 못하신 것은 아니죠? 사업량이라든지 업무의 어떤 난이도에 비해서 굳이 용역을 줘가면서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를 지금 질의하고 있잖아요.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지 자꾸 경기도는 왜 팝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협의할 수가 있잖아요.
○이재호위원 자체 판단을 충분히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준다고 하니까 제가 그게 타당하냐 안 하냐 그 답변을 요구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용역 금액도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근거를 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게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재호위원 아까 말씀드린 자체 판단하고 있는 그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십시오.
○최성은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올해 8월 16일에 지도·점검 과정에서 두 건 시정조치를 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그것은 우리 보조금 준 것 중에서 이자 발생 부분하고 통장을 한꺼번에 회사 통장하고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서 사용하는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두 건 모두 다 그런 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재노 간사님.
○김재노위원 지금 장애인복지택시가 일반 택시 기본요금의 30%라고 했는데 지금 일반기본요금이 1,900원 아닌가요? 여기는 지금 1,300원으로 돼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1,900원에서 30%니까 30%를 빼면 1,300원이 됩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30%가 아니라 70%가 되는 거지요.
○위원장 장대훈 표기를 잘못 한 거지요.
○김재노위원 황송공원에 가면 게이트볼장에 장애인들이 이 택시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오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답니다. 콜을 해도 보통 30분 좀 길게는 게이트볼 한참 한 후에 오는 일이 생긴다고 하는데, 10대가 성남시 전체를 다니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저기하겠지만 장애인복지택시가 계속 돌아다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콜을 했을 때 빨리빨리 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금이 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이 요금은 시에서 정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저희가 정한 것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금 그 업체에 1년에 1대당 1,200만원씩을 운영비로 지원해주네요. 그러면 월 12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기본요금을 좀 더 내려주면 안돼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그것까지 이번 용역에 포함시켜서 검토할 것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심야할증이라든지 시계외할증 이런 것은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데 없앴으면 좋겠네요. 다른 정상인들이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별로 이용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예, 10시까지 합니다.
○김재노위원 10시까지 운행하는데 필요도 없는 부분을 만들어 놓을 필요 없이. 그래서 이것가지고 돈 벌자고 하는 것 아니고 보면 3억 8,000만원 중에서 자부담은 7,600만원밖에 안되는데 큰 적자본다고 그렇게 엄살 부릴 이유도 아닌 것 같은데 매월 120만원씩 한 대당 1,200만원씩 지원을 받으면서 요금을 좀 내려주셔가지고 장애인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택시정류장 개선사업이 올해 연말까지 준공계획으로 돼 있었죠?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예, 당초에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연기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개선사업을 2005년 7월 6일 수립을 해가지고 7월 13일 용역 발주를 했고, 2005년 11월 4일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2006년 6월에 디자인개선사업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이것은 경원대학교 퍼브릭디자인센터에서 용역을 하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의 완료가 돼가지고 검수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접수가 되면 우리가 의장등록을 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황영승위원 애초에 용역줄 때 이런 것을 생각 안 하고 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당초에 교통행정과에서는 이것을 그냥 전에 설치한 그 모형을 가지고 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택시 버스정류장 무슨 각종 시설물을 디자인화 한다는 그런 목표 아래 지금 전부 1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정류장도 예외는 될 수 없다 해가지고 거기에다 같이 포함시켜서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황영승위원 여기에 공사가 내년까지 가면 지금 단속하는 것은 교통안전과하고 협의가 돼서 연기가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택시정류장은 일단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서 차가 주차하는 장소가 아니고 손님이 기다리면 태워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과에서 5분 시간을 주는데 사실상 택시기사들이 잘못 알고 거기에 주차해놓고 손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 타고 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택시업계에서 상당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일단 교통 혼잡의 주요 원인이 택시가 교통 혼잡지역에서 이중 삼중으로 대고 있기 때문에 택시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상당한 민원을 감수하고라도 그것을 해결 못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던데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3,300대의 택시가 우선보다도 전체 성남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우선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저희가 하기가 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김재노 간사님.
○김재노위원 택시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푸른콜하고 성남브랜드는 법인택시죠?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e-푸른콜이 개인이고 브랜드가 법인택시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지금 개인택시가 콜 받은 게 50콜 이상은 별로 없거든요. 개인하고 법인태시의 차별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택시들이 불친절해서 그런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그것은 신청하는 사람들의 선택권인데 아무래도 법인택시가 많이 뛰니까 개인택시보다는 콜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개인택시 같은 경우 사실 저도 택시를 타고 한번씩 물어보면 개인택시는 자기가 직접 신청했는데 콜을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한 달에 지원이 되는지 뭐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지원이 조합으로 들어가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개인통장에 저희가 입금시켜줍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그렇게 잘 모르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개인통장에 들어가면 조합에서 해가지고 한 130만원씩 기계가 들어갑니다. 기계 내용이 네비게이션, 경찰서보안시스템, 관제센터 이 세 가지를 설치하는데 13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들이 자기가 돈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개인별로 넣어줬습니다마는 그 돈을 모아가지고 조합에서 전체적인 회사하고 연결해서 기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은 반응을 안 일으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6년도에 13억 8,2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지 교부된 금은 7억 5,2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몇 개월분이 남았죠?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이것은 1,061대가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1년간 나가는 실적이고요, 지금 신청돼 있는 게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그 1,019대는 아직 지급 안 하고 승인이 안 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지금 안 됐습니다. 경찰서의 보안시스템이 미비가 됐는데 어떤 문제냐면 경찰서에서는 5개 팀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찰서에서는 e-푸른콜하고 성남브랜드하고 두 개의 버전으로 하는데 이것을 합쳐라, 그래가지고 이것을 합치는 게 회사별로 달라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느라고, 그래서 어제 대표자 회의를 했는데 일단 다음달까지는 다 완료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1,019대가 다음달까지 완료하면 2,080대가 다음달부터 정상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승인을 다음달에 받을 경우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김재노위원 아직 승인도 안 됐고 경찰서하고도 합의사항이 안 이루어졌고.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경찰서에서는 당초에 하나의 버전만 하기로 고집을 했거든요. 택시업계 사정을 이 사람들이 고려해서 두 개로 하자, 두 개까지는 해주겠다 그래서 두 개로 하니까 회사 간에 거의 합의가 됐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남브랜드하고 e-푸른콜하고 서로 다르잖아요. 지금 현재 두 개 버전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 시작하는 1,019대는 여기에 쪼개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한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그러니까 성남콜하고 연합콜하고 까치콜하고 3개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성남콜하고 연합콜은 성남브랜드로 들어가고 까치콜은 e-푸른콜로 들어가고 그 버전으로 같은 기계에서 같이 들어가고 해서 결국은 기존과 같이 두 개의 버전으로 경찰서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가 13억 올해 다 해도 13억이 안 나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7억 2,500만원이 연말까지 나갈 금액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2006년까지 투자금액이 13억 8,2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그것은 당초에 지금 신청된 부분까지,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신청된 차가 5월에 접수했었는데 11월까지 안 됐지 않습니다. 보안이 안돼서 1,061대만 지금 계속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예.
○김재노위원 1,019대가 더 나가야 원래는 2,080대가 1년 동안 했을 때 13억 8,200만원인데 1,061대만 나가다 보니까 7억 5,200만원이 나간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법인택시도 그렇고 개인택시들도 그렇고 택시하시는 분한데 물어보니까 분당 쪽에는 많이 보편화가 됐는데 구시가지 쪽에는 보편화가 아직 덜 됐다고 하더라고요. 구시가지 쪽에도 많이 홍보를 해서 택시기사 본인들이 알아야 되는데 본인들이 모르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저희가 감시카메라를 달아가지고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에서 지금 대기를 못하니까 콜 기능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e-푸른콜이나 우리가 지원을 해가지고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무인단속 CCTV에 이 사람들이 많이 찍히는 모양이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다 부과시킵니다.
○김재노위원 그 부분들이 상당히 불만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손님 기다리기 위해서 서 있는데 찍혔다고 스티커를 발부받는 것은 기사들이 전부 다 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 일당 얼마 안 되는데 스티커 4만원짜리 걸리다 보면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선처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1차적으로 8월 23일부터 9월 15일까지 부과된 게 있습니다. 처음이니까 우리가 이것은 다 조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9월 16일부터 찍힌 것은 일체 저희가 조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9월 20일 수요일 업무보고된 내용이고 대형차량 통행이 빈번하니 대형차량, 이렇게 해서 분당경찰서에 협조공문 보낸 것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예,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아직 답은 못 받으셨죠?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답은 이번 주까지 주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다음에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제가 같이 질문한 내용인데 소음이 엄청나게 심하니까 소음측정을 하라 했는데 하셨죠?
○도로과장 전재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음측정을 했습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11일까지 이틀간에 했는데 다른 소음은 102동, 108동, 109동 여기는 주간이고 야간이고 기준대로 측정했습니다. 다만 102동하고 404호하고 101호가 야간에 기준을 초과된 것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을 며칠간 한 거죠?
○도로과장 전재성 이틀간 한 것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때 나온 분한테 내가 며칠 하라고 했는데 왜 이틀만 했지요? 그 결과에 대해서 아직까지 통보가 안 되어 있고, 문제는 소음 초과치가 넘었을 경우의 대처방안은 강구 중에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한번 현장을 나가서 방법을 찾는 것으로 했는데 위원님하고 시간이 안 맞아서 좀 이것 끝나면,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소음 측정이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느냐면 차가 쭉 밀려있을 때는 소음이 안 나고 차가 달릴 때 소음이 심하거든요. 그 다음에 대형차라든가 큰 차가 들어올 때 소음이 많이 나는데 이틀에 그렇게 해치워버리면 그러니까 다면화가 아니라는 얘기죠. 아침에 시간대가,
○도로과장 전재성 8시 23분부터,
○강한구위원 그 시간이면 출근 등교시간이에요. 그래서 차가 쭉 밀려있어요. 제가 그 사진을 다 찍어놓았는데 그럴 때는 소음이 별로 안 나요. 차가 달리면서 부릉부릉 하면서 소음이 발생하는 것이고 오르막길에 소음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퇴근시간에 소음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다시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 그 소음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이것은 필수입니다. 반드시 주민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소음 측정을 한 것입니다.
○강한구위원 도로과에 아까 물어보지 못한 게 있어서요. 여기 보니까 성남시의회 주요 질의답변사항 준 것 중에서 김문수지사의 의회 방문시 당초 구두약속한 우회도로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통보가 예상된 시에서 나서주기 바람, 이런 것이 있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그게 우회도로거든요.
○강한구위원 김문수지사가 방문했을 때 우회도로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도로과장 전재성 저는 그건 듣지 못했습니다.
○강한구위원 도로과 해가지고 여기에다 적어 놓았으면 도로과 직원이 적었지 누가 적어요. 이 내용 아시는 분 나와 보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결특위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 용인에서 성남간 우회도로를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는데 아마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구미 죽전에 대한 우회도로, 그런데 답이 평화적 연결을 전제로 합의해가지고 제시된 의견으로 경기도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도로과장 전재성 다시 한번 이 사항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여기에 기록했을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기록했을 텐데 누가 기록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우회도로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 도로과에서 우회도로 적극 검토하겠다 하는 것이 나왔는데 이 우회도로는 지금부터 경기도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든 용인시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던 우리 성남시는 그 우회도로에 대한 대안을 무조건 내놓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도지사께서 오셔가지고 우회도로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면 이것은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답은 뭐냐 하면 평화적 연결을 전체로 협의과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때 구미동 주민들이 6차선을 다 내주고 손을 들었을 때 우회도로를 검토하겠다 그때 싸움을 하고 공권력으로 뚫었기 때문에 안 해주겠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제는 이것을 다 떠나가지고 동백에서 넘어오고 죽전에서 넘어오는 엄청난 차량 소음은 얘기할 것도 없고, 구미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 구미동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우회도로는 만들어야 되는데,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우회도로에 대해서 강력한 추진을 해서 죽전사거리에서부터 우리를 거치지 않고 동백에 자동차로 도로를 질주해온 차를 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서 통과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께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구위원 이 내용이 확실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것이 확실하다면 아주 잘 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성남에서 택시를 타고 시외로 나가면 추가로 드는 비용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있죠.
○최만식위원 20%인데 그 근거는 뭐예요?
○운수행정팀장 정문태 시계외 갈 때부터,
○최만식위원 요금의 20%죠?
○운수행정팀장 정문태 예.
○최만식위원 그런데 지금 법인이나 개인택시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운수행정팀장 정문태 예,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시계외로 갈 때는 돈 더 받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타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저는 잘,
○최만식위원 저는 타봤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상적동이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성남입니다.
○최만식위원 성남으로 갈 때는 시계요금을 주는데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그런 경우는,
○최만식위원 제가 경험이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행정지도 잘 하세요. 성남에서 성남 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례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대다수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정 지도한 결과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그런 신고가 일주일에 한 수십 건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불러다 청문도 하고 조사하고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과태료 물리고 증거만 잡히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다시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조치된 사항을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계속 단속하고 조치하고 그럽니다만,
○최만식위원 복정동 가는데도 돈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며칠 전 장애인 콜택시 관련해서 KBS에서 보도된 것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봤습니다.
○최만식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일단 경기도 입장도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법인택시에다 하나씩 줬어요. 그래서 경비가 잘 안 들어갑니다. 노는 기사들이 운전하고 이런 상태이고 하는데 우리시는 성남시내버스 전체를 한정면허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기사가 두 명씩 필요합니다. 그래서 24명의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택시업체에서 상당히 적자를 본다 계속 그런 상태로 지금 우리한테 수없이 건의를 하고 또 장애인연합회 측에서는 저희한테 공문오기를 택시요금이 너무 비싸다, 서울의 두 배가 넘는 이 택시요금의 체계가 맞느냐는 건의도 계속 받고 해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요금체계 개선을 하려고 그럽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기도 시범사업 버스노선 공영화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지금 버스노선 공영화 시범사업은 김포하고 저희가 도에서 선정돼서 용역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도비 35억 2,300만원, 시비 50% 해서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양 시를 시내버스만 공영화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에서,
○위원장 장대훈 버스노선 공영화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버스노선이 직영으로 불편지역이 해소가 되고,
○위원장 장대훈 잠깐만요. 지금은 버스노선을 어떻게 정하느냐면 회사에서 요구해서 행정관청에서 정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공영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까지 각자 회사가 확보했던 노선을 제로베이스를 하고 이것을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개념인지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준다는 것인지 그 개념을 나는 알아요. 그것을 확실히 설명해주시라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공영화는 시에서 적자부분을 보전을 해줍니다. 저희가 버스요금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장대훈 지금 과장님이 제대로 개념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버스노선의 공영화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이거예요. 흑자노선은 보전을 안 해주고 적자노선에 대해서만 보전해 주는 게 공영화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아니죠.
○위원장 장대훈 금방 말씀하실 때 적자노선에 대해서 보전해준다는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듣는 분들은 흑자노선은 보전 안 해주고 적자노선에 한해서만 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고요. 그런 개념하고 전혀 다른 개념인데.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공영화는 저희가 그런 수익 부분에 대해서 다 보고를 받습니다. 저희가 관여하고 그러기 때문에 적자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지원해주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불편지역이 있으면 지금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장대훈 외곽지역,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나 오지 이런 데는 자꾸 기피노선 한 마디로 수익이 많은 노선은 서로 하려고 하고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꼭 정책적으로 가야 되는데 적자노선이 되다 보니까 지금 기피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그것을 확실히 설명을 잘 해줘야,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그리고 회사에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과속을 한다든가 신호를 안 지킨다든가 택시기사들의 불법사항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 목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하고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지정돼서 용역까지 도에서 마쳤는데 도에서 이것은 잘못됐다, 문제점이 많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성남시나 어떤 두 개 시에 걸쳐 있는 노선이 80% 이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남시만 해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경기도를 다 하자.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경기도내 시·군 전체를 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기도에서 자기들이 관리해서 전체적으로 다 운영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사실상 경기도 시범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판단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대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대훈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교통안전과
(14시 22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교통안전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교통안전과장 엄기정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교통안전과도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안전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건설공사과
(14시 25분)
○위원장 장대훈 다음은 건설공사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과장 박병한 건설공사과장 박병한입니다.
○위원장 장대훈 건설공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공사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도 오전 10시부터는 수정구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장대훈 김재노 최만식 이재호 최성은 김유석 황영승 박문석 강한구○출석전문위원 김응구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도로과장 전재성 교통행정과장 이봉희 교통안전과장 엄기정 건설공사과장 박병한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기타참석인 도로시설팀장 김경각 운수행정팀장 정문태○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조규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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