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17일(월) 10시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예산안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5. 성남시 민간위탁사업 및 시설 등의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 승인의 건
상정된 안건
o 인사발령사항 보고
o 5분자유발언(김선임·안광림·서은경·김정희 의원)
1.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예산안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5. 성남시 민간위탁사업 및 시설 등의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 승인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o 인사발령사항 보고
(10시 29분)
개의에 앞서 지난 12월 14일 자 인사발령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4일 자 국장급 인사발령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교육 중이던 신경천 국장이 복귀하여 맑은물관리사업소장으로 발령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12월 14일 자 인사발령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은수미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박문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와 소통 행정을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고 신뢰 받는 상하수도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인사 시 영전으로 새로 부임하신 소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의회와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자에 대한 인사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2분 개의)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금번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추가 부의안건 접수결과 보고입니다.
성남시 민간위탁사업 및 시설 등의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께서 발의한 성남시 민간위탁사업 및 시설 등의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8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신 다음,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성남시 민간위탁사업 및 시설 등의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 승인의 건 의결을 끝으로 제241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선임·안광림·서은경·김정희 의원)
(10시 34분)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선임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하나 된 성남을 위해 노력하는 은수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선임입니다.
저는 오늘 본격적인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와 노인의료비 증가에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한의학 경로당 주치의 사업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계청이 지난 9월에 발표한 2018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자는 738만 1000명으로 전체 인구 14.3%입니다. 전체 인구 중 14% 이상 고령사회가 된 우리나라는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지난 11월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는 11만 9661명으로 전체 인구에 12.5%로 급속하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경로당은 총 382개소에 1만 428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평균 연령이 78세로 연령층이 더욱 고령화되어 가고 있어 경로당 이용 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주요 사망원인은 2000년 이후 악성 신생물,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당뇨, 폐렴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중 폐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만성질환으로 만성질환 중점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방의료기관의 노인진료현황, 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2004년 전년 대비 22.3%에서 2013년 35.5%로 9년 동안 11.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환자 65세 이상 노인들의 10대 노인성 질환 한의진료내역을 보면 관절계통 질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치매와 중풍, 중풍 후유증 등이 한의의료기관에서 주로 다뤄지는 노인성 질환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관내 어르신 대상 한의진료서비스 현황을 보면 3개 구 보건소 내에 한방의료실 이용 환자 수는 2016년 기준 6만 2580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1만 6258명으로 55.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성남시 367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방문 서비스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60%인 222개소 경로당에서 한의사 방문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3개 구 보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별로 10명에서 12명 정도의 간호사가 1인당 평균 500여명을 관리하고, 그리고 하루 평균 7~8명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라 관리 대상자는 산술적으로 두 달에 한 번꼴로 관리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문 간호사가 전수 방문을 통해 의료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발굴하고 인근 경로당에서의 한의진료서비스와 연계해 준다면 이러한 의료업무 공백 해소는 물론 누수 없는 의료복지 실현을 위하여 방문간호사의 연계를 통한 한의사 경로당 주치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로당을 거점으로 한의사 진료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에 관한 인식 개선이 가능해지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기회가 제공된다고 봅니다.
한의학 경로당 주치의 사업이 우리 성남시에 실시된다면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동·하대원동·도촌동 출신 안광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 안전의 사각지역 발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5분 발언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시민들도 연말연시가 되면 마음이 들뜨게 됩니다. 더구나 공직사회는 연말 인사와 승진자 그리고 퇴직하려는 사람들로 업무에 소홀해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를 노리는 것이 바로 안전 불감증의 확대입니다.
올 한 해도 전국 곳곳에서 안전사고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지난 6월에 갑작스럽게 무너진 용산구 4층짜리 상가 건물도 한 달여 전부터 균열이 생기고 건물이 기울어졌다는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담당 구청은 묵살하였고,
(화면 제시)
9월에는 인근 공사장 흙막이 붕괴로 건물이 기운 서울 동작구 유치원 사고는 맨눈으로 봐도 위태한 상황이었고,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구청 측이 민원을 묵살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등교한 낮이었다면 끔찍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18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도심의 고시원 화재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 제시)
가장 최근에 서울 강남에 위치한 빌딩은 9개월 전에 구청에서 A등급으로 판정하였으나 인테리어 공사 중 위험 요소를 발견하여 구청에 신고하여 재측정 결과 건물안전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아 전면 사용 금지되었습니다.
성남시도 앞에서 본 것과 환경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만 차이는 아직 성남시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남시에는 많은 건물들이 즐비하고 지하철 역세권마다 많은 고시원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본시가지의 미로 골목 안에는 여인숙과 쪽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주변에 학교들이 방치되어 있어 언제 안전사고들이 발생할 줄 모릅니다.
육안에 의존하는 현행 건물 안전점검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건물의 외관 수준을 점검하게 되어 있어서 형식적인 외관 검사만 하다가는 성남시도 언제 안전이 붕괴될지 모릅니다. 성남시만의 건물 안전점검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관리의 부실은 더욱 심각합니다.
KT통신구 화재로 인한 통신 대란을 보듯이 IT분야에서 선두적인 우리 성남시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여 통신 대란이 온다면 전 세계적인 망신일 것입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일산 백석동 온수관 파열 사고가 불과 10일 전인데 하루 이틀 걸러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와 인근 경기도 안산시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화면 제시)
더구나 한국지역난방공사 노후 열수관 긴급 안전점검 결과 이상 징후가 발견된 203개 지역 중 성남시 분당에 49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당 지역의 열수관 길이는 총 250㎞이며, 이중 70%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들입니다.
성남시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 시민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안전한 시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수미 시장은 복지의 사각지역을 발굴하듯이 안전의 사각지역 발굴에 전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주민들의 부실공사의 민원, 공사장 피해민원 등 민원을 단순한 민원으로 취급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참여시키십시오.
또한 시장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예산을 우선 수립하여 성남시의 30년 이상 된 건물과 위험성이 따르는 시설물 등을 전수 조사시켜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의 사각지역을 미리 발견하는 시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끝으로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이 시장인 하나 된 성남을 만들고 계시는 은수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서은경 의원입니다.
“자욱한 수중기가 지옥불 같았다.” “100도 물기둥이 차량과 사람들을 덮쳤다.” “중화상을 입고 고립된 피해자가 탈출하지 못하고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고양시 백석역 열 수송관 파열 사고 현장에서 나온 증언들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언론을 통해 수없이 보도된 그 참혹한 영상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안타까운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백석역 사고에 이어 최근 열흘 사이 부산, 서울 목동, 경기도 안산에서 추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지역 분당에서도 지난 2월 서현동 AK백화점 앞 도로에서, 3월에는 이매동 방아다리 사거리 부근에서 열 수송관이 파열돼 일대 상가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분당에서는 2014년에도 세 번의 열 수송관 파열 사고가 있었습니다. 열 수송관은 열병합발전소 등 열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열을 다수 사용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사용되는 열 수송 시설입니다.
현재 분당은 이러한 열 수송관이 248㎞에 걸쳐 매설되어 있으며, 이중 77%에 달하는 191㎞가 20년 이상 사용된 열 수송관 노후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백석역 사고 직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0년 된 열 수송관을 긴급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열화상 진단결과 열 수송 매설 지역과 인근 땅의 온도가 3도 이상으로 누수가 의심되는 곳이 무려 203곳, 이중 49곳이 분당 지역이며 심지어 49곳 중 4곳은 지열 차가 5도 이상으로 사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열 수송관 사고수습 및 재발방지 대책 브리핑을 통해 이상 징후를 보인 203곳에 대해 2019년 10월까지 교체공사를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징후 203곳 중 49곳, 49곳 중에 위험성이 가장 높은 곳 4곳, 바로 분당입니다. 분당 주민들은 앞으로도 수개월 동안 사고의 불안 속에 떨어야만 합니다.
열 수송관 사고는 한 번 터지면 피해가 막대한 대형 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고양시 백석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근 2800가구의 난방이 끊기고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참사가 이를 말해줍니다. 이런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매우 시급한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전국에 매설되어 있는 모든 열 수송관의 설치연도, 기대여명 수령, 현재 수송관 상태 등 전반에 걸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노후 열 수송관을 조기에 전면 교체하는 것입니다. 전면 교체 시 교체 공사순위는 당연히 위험성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난 분당 지역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먼저 전면 교체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조속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얼마 전 발생한 KT 통신구 화재사고로 인해 정보기술사고의 규모와 위험성을 실감했습니다.
본 의원은 열 수송관을 비롯해 성남시 전역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전기 통신 등 모든 시설물과 지반 침하 포트홀 현상 등 대형 사고의 징후가 되는 모든 문제들을 총망라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현재 상태 향후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성남시에 요구합니다.
재해 예방의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는 1:29:300의 하인리히 법칙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손실이 매우 큰 사고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결국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벌써 고귀한 생명을 희생시킨 큰 손실을 겪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희생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남시는 모든 정책의 최일선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보장되는 안전한 성남을 목표로 삼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의회 김정희 자유한국당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 출자 출연하는 기관의 인사채용과 승급 심사규정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중 성남문화재단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15일부터 10일간 성남시 감사관에서는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성남시 산하기관 5개 기관, 성남문화재단, 청소년재단, 산업진흥재단, 상권활성화재단, 도시개발공사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직원 채용시험 방법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현행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 순으로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하여야만 필기시험의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개선안으로는 1차 필기시험, 2차 서류전형, 3차 면접시험으로 응시자격을 갖춘 자 모두에게 필기시험의 기회를 부여하는 공정한 방법으로의 개선이었습니다.
그림 보여주십시오.
(화면 제시)
시험 주관도 현행 1차에서 3차까지 모두 산하기관에서 주관하던 것을, 1차는 시 예산법무과 주관, 2차와 3차는 산하기관에서 서류 전형과 면접시험을 치르는 방법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2018년 1월 23일 5개 산하기관에 일괄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문화재단은 이 결과보고서를 24일에 받고 3월 8일까지 책상 서랍에 넣어둔 채 직원의 실수로 잊혀져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마침 문화재단은 2월 1일 정규직 채용공고를 하였습니다. 바로 개선되지 않은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림 내려주십시오.
개선안으로 제시되었던 1차 필기시험 즉, 응시자격을 갖춘 자 모두에게 필기시험을 부여할 조건이 되는 것을 문화재단에서는 1차 서류전형을 실시함으로써 서류전형에 탈락한 응시생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수행계획서는 면접심사 때만 활용하라고 하였는데 이 또한 서류전형 때 활용하여 탈락한 응시생이 나올 수도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렇듯 성남시 감사관에서 지적하여 개선하라는 지침은 지키지 않은 채 채용비리가 발생하는 일에 대하여 단순히 직원의 실수로만 여길 수 있는 문제일까요?
여기에서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화재단은 행정상으로는 주의 2건과 개선 1건, 신분상으로는 훈계 1건의 문책을 받았습니다. 이 문책들은 직원들에 대한 문제인데 솜방망이 처벌로서 성남시 감사가 물감사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승급 심사규정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정감사 기간 동안 학예 직렬 신설을 강조하면서 문화재단 정규직 직원들의 최종 학력에 대한 자료를 받고 직원들의 업무 관련 전공 유무에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화 관련 전공자가 30%도 안 되는 상황에서 과연 학예 직렬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특히 문화·예술은 자기 소양이 높아야 하고 또 성남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질적, 양적 욕구가 증가하는 이런 시점에 성남시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문화재단의 직원들의 전문성은 당연히 필요한 조건 아니겠습니까.
승급 심사규정을 보니 100% 만점에 근무성적 평정점 40%, 경력 평정점 30%, 훈련성적 평정점 20%, 포상 및 자격 평정점 10%로써 어찌 보면 극히 주관적인 심사 규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일반 기업체나 공기업에서 적용하는 객관적인 평가로 인정받는 두 가지를 제안해 보겠습니다.
첫째, 영어 공인점수가 일정 이상 되면 승진에 가산점을 주는 것입니다. 현재 성남시 공무원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을 이끌어 갈 직원들은 타 기관보다 외국인을 접할 기회가 많으니 간단한 대화 정도는 가능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한국사능력시험을 승진 평가에 적용하여 공무원들처럼 어려운 경쟁을 뚫고 합격하여 얻은 일자리라서 열심히 일하듯이 문화재단 직원들도 ‘철밥통’이라는 얘기가 사라지도록 자기계발과 인력 수준이 향상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예산안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55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청인과 언론인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창근입니다.
2018년 한 해 오직 시민만을 위해 최선의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번 제24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총 규모는 3조 2902억 260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조 2646억 1502만 1000원보다 0.8%인 256억 1099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의 국도비 보조금은 감소되었으나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추경 예산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2713억 3395만 3000원, 특별회계 1조 188억 9206만 6000원으로 총 3조 2902억 260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총 규모는 3조 129억 333만 7000원으로 2018년도 예산 3조 48억 7059만 5000원보다 0.26%인 80억 3274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의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보전수입 등 예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는 재난안전관 소관 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비 14억 5610만 8000원은 삭감 의견이 찬반으로 나뉘어 표결 끝에 삭감안이 부결되었고,
체육진흥과 소관 성남오픈 국제 어린이 태권도 대회는 효율적인 국제대회 운영을 위하여 1000만 원 부활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첨단산업과 소관 성남산업진흥원 출연금 중 성남판교 글로벌 테크 챌린지는 경기도 보조사업비 지원 예정과 성남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서 4억 9993만 5000원 부활하였고,
시장현대화과 소관 5일장 시장브랜드 개발용역비는 모란민속5일장 상권 활성화와 명소 추진으로 모란시장 브랜드 위상을 제고할 것을 당부하고 6000만 원 부활하였으며,
청소행정과 소관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기술진단비는 20년이 지난 노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비로 대체 건립 전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부활하였고,
분당구 행정지원과 소관 청사 주차빌딩 건립 공사는 지하주차장 확보와 디자인의 차별화 및 공공성을 추구하는 조건으로 4억 1593만 5000원 부활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과 소관 재직 청년 교통비 지급은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의 재직 청년 및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청년 고용촉진을 위해서 19억 5700만 원을 부활하였고,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비전센터 운영은 여성의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과다 편성된 임차료를 개선하여 여성비전센터 임차료 2억 1000만 원,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1억 6621만 원, 여성비전센터 설치공사 2억 8000만 원, 여성비전센터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비 1240만 4000원, 여성비전센터 집기 3억 원, 합계 9억 6861만 4000원을 부활하였으며,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9년도 예산안 중 삭감된 62억 5988만 8000원은 예비비로 추가 편성토록 하여 일반회계 2조 893억 2251만 원, 특별회계 9235억 8082만 7000원으로 2019년도 성남시 예산 규모는 총 3조 129억 33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총 규모는 3283억 8668만 원으로 수입은 153억 4947만 7000원, 지출은 1173억 4454만 4000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액 4303억 8174만 7000원보다 1019억 9506만 7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상임위원회 심사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을 거쳐서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추운 날씨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18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2713억 3395만 3000원, 특별회계 1조 188억 9206만 6000원, 총합계 3조 2902억 2601만 9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893억 2251만 원, 특별회계 9235억 8082만 7000원, 총 합계 3조 129억 333만 7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합계 3283억 8668만 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해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1시 05분)
발의하신 위원회를 대표해서 조정식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지역주민들의 뜻을 대변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난 8월 27일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9월 27일 제23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10월 5일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일정 등 정례회 개최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촉박함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 등의 조사활동과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조례 검토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정비활동 간담회 개최 및 전문가와 시민 의견수렴 등의 방법으로 심도 있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2019년 12월 31일까지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더 좋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민간위탁사업 및 시설 등의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 승인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1시 08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이준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민간위탁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준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민간위탁사업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 구성 및 의결을 시작으로 같은 날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간사 선임,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 목적은 민간위탁사업 진행의 적정성과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성남시의회 차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성남시 예산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이며, 주요 활동방향은 민간위탁사무의 운영 실태, 보조금 지원 및 정산 실태, 관리 감독의 적정성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활동사항은 의원님들께 나눠 드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은 여러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보고드린 것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있어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충분한 토론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 민간위탁사업 및 시설 등의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4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새해 살림살이가 될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회기 내내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나갑니다.
‘시민을 업고 가는 성남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35명 의원 모두가 현장에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느끼며 일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시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회가 아직 부족함이 있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금년에 부족했던 부분은 2019년에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자랑스러운 100만 시민들을 대변하는 당당한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또한 성남시의회 의원 35명은 모든 힘과 역량을 모아 우리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18년 한 해 슬프고 힘들었던 일들은 모두 털어버리시고 2019년에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있는 행복한 세상을 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 의원(33인)
박문석 강상태 강신철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신한호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유중진 윤창근 이기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조정식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출석 공무원
시장 은수미
부시장 이재철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수정구청장 박준
중원구청장 김옥인
분당구청장 유규영
복지국장 박철현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권동연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경천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의사팀장 김남영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박정숙
의사팀 김준호
의사팀 전태선
의사팀 김지훈
의사팀 지한나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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