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15일(수) 10시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3. 201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김유석·권락용·김영발·이승연·이기인 의원)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성남시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성남시장 제출)
3. 201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0시 4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의 의결하실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을 끝으로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유석·권락용·김영발·이승연·이기인 의원)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유석 부의장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동, 중앙동, 은행동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김유석 의원입니다.
성남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시장과 2600여 공직자 여러분!
혹시 2014년 6월 22일을 기억하시나요?
남한산성, 우리나라 11번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날로 당시 큰 이슈가 되었고 남한산성과 맞닿아 있는 성남시도 시민들과 함께 축하하였고 기념하는 각종 행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아쉬움도 있었다고 봅니다. 남한산성은 성남시가 관리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극히 일부 끝부분의 끝자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쉬움을 잘 활용하여 성남시도 유네스코 지정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민주주의의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다.”
이재명 시장의 행정과 정치 철학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고, 기초단체장으로는 이재명 시장은 정치와 행정 그리고 복지 분야까지도 몸통을 흔들어 대권 후보 반열까지 올라서는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 본 의원은 성남시민과 의원님들 그리고 이재명 시장에게 남한산성 끝자락을 잡아 몸통을 흔들어 유네스코에 등재됨을 성남시도 함께 하자는 것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남한산성의 끝자락인 성남은 남문을 바라보고 계곡을 사이에 두고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어있습니다.
현재 성남시는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으로 산성공원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야 하고 또한 남한산성 공원 입구에서 남한산성 전철역까지 역사, 문화의 거리 또는 걷고 싶은 거리를 추진하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성남역사 발굴관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성공원을 종합적인 계획에 의하여 민속공예전시관을 철거하고 그 일대를 포함하여 성남역사박물관을 설립하고 전통공연장 설치와 이쪽으로는 아이와 노인이 함께 하는 테마숲을 만들고 왼쪽 궁도장 일대와 인근 양지공원 및 금광교회 비전센터 주변을 포함하여 전통 역사문화 체험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시행한다면 남한산성을 유네스코에 등재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관광까지 세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성공원의 종합계획과 모란시장, 율동 공원 및 중앙공원과 판교테크노밸리 등을 융합하는 관광벨트를 형성한다면 본도시와 신도시의 상생과 어울림으로 동질감을 높이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는 상승효과도 있을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남한산성의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어 세계 삶의 질 100대 도시 진입에 지름길이 될 것이 라고 확신합니다.
나라 사랑 국기에 대한 것도 시작하였으면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세계2차전쟁이 종식되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금년 2015년 8월 15일은 광복 70주년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생각하는 기념식과 많은 행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광복 70주년이라고 하여 6월 7일부터 태극기사랑 70일 운동을 나라 사랑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고, 국기 도시를 선포한 도시에서는 경쟁적으로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을 준비하는 준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하여 국기의 게양 운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남시민과 성남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나아가 안보 보훈단체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 등이 나서서 태극기 달기 운동을 시작하여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8월 15일 성남시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집하여 한 집도 빠짐없이 태극기를 게양하여 안보·보훈 도시로서 성남시 위상을 높여보자고 제안합니다.
특히 성남시는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타 도시의 시민들로부터 부러움을 받고 있습니다. 메르스로 인하여 성남시가 하나가 된 것처럼 광복절 70주년을 맞이하여 우국선열 및 애국지사 숭고한 정신을 생각하여 국기게양 운동과 태극기거리, 태극기전시, 태극기경연 등 각종 행사와 더불어 지역경제도 살리는 것으로 성남시민의 힘을 다시 한 번 모아보자고 거듭 제안합니다.
남한산성 끝자락으로 몸통을 흔들어 역사를 만드는 성남시민, 광복70주년 국기게양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라사랑 행복이 넘치는 성남시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락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 백현, 운중동 출신 권락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간 메르스 방역 정책을 알리고 보건당국 보다 앞섰던 성남시 메르스 대책에 대해 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시 관내 메르스 관련 인원은 6월 중순경 한때 300여 명이 넘는 자가격리자가 발생하였으나 7월 14일 현재 20여 명으로 줄어들었고 더 이상 추가 양성환자는 발생하지 않고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정책 보다 앞선 성남시장의 방역 정책은 방역현황 및 감염발발 공개정책 방역담당의 강력한 컨트롤 타워, 자가격리자에 대한 3중의 담당 배분입니다.
첫째, 방역 현황 및 감염 발발 공개정책의 효과입니다.
초기 보건 당국은 메르스 발생 병원과 환자가 머문 병원 명칭을 경영상의 피해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하다가 성남시장 등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정보공개 행정을 통하여 결국 공개 방침으로 전환하였습니다.
3차 감염자까지 발생 등 급속도로 확산되면 신속하게 지역과 병원을 공개해 적극적인 감염방지의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에도 비공개정책으로 인한 골든타임을 놓쳐 그 사이에 많은 격리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질병 발생 시 초기 정보공개 정책으로 지자체의 정책적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방역생태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방역담당의 강력한 컨트롤 타워의 중요성입니다.
중앙정부의 질병관리본부는 충북 고성에 복지부는 세종시에 다른 주요기관들은 서울에 있어 방역 관련 부처가 흩어져 있어 빠른 대처가 어려웠다는 것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언론 보도를 통해 성남시는 발 빠르게 분당구 보건소를 메르스 전담 진료소로 지정하여 방역 대책을 강구한 정책은 신속하고 정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자가격리자에 대한 3중의 담당 배분입니다.
기존과 달리 성남시는 1단계로 자가격리자 모두에게 공무원과 1대1 매칭을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체온 등 건강 상태를 체크, 2단계로는 팀, 과장님께서 책임을 전담 소그룹 책임 모니터링, 3단계로 국·소장님의 책임의 전담 대그룹 책임 모니터링과 시장이 총괄적으로 확인함으로써 3중, 4중의 모니터링 방역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담당 책임이 정확하게 맡겨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상급기관에서 벤치마킹해 갈 정도로 성남시의 앞선 행정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또한 우리시 담당공무원들은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필품 마련 및 심부름과 같은 잔업부터 여성격리자 자택 격리자의 10개월 된 아이를 고열 증세의 아이 엄마를 대신하여 입원 및 돌봄을 한 사례까지 우리시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성남시의회에서도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메르스 대책 T/F팀을 구성하여 시민들에게 방역수칙 홍보 및 예방 캠페인 운동을 적극 개진하여 시민들의 호평을 받는 등 시장, 집행부, 의회가 적극적으로 방역대책을 이룬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런 적극적인 집행부, 의회의 노력과 함께 경험을 통한 피드백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방역비상 상황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 요소의 필요점을 집고자 합니다.
첫째, 시립의료원의 응급실 내 음압병실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짓게 될 시립의료원은 음압병실의 확보계획이 있는 알고 있으나 응급실 내 음압병실에 대한 내용은 언급이 없는 상태입니다. 서울성모병원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제적인 감염관리 권고에 따라 국내병원으로는 유일하게 응급실 내 음압병실을 만들어 이번 메르스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상황을 본다면 그 효과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둘째, 응급실에서의 최소한의 개인병실을 확보하는 겁니다.
서울대의대 김용 교수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감염된 메르스 환자만 79명으로 이는 전체 환자의 46%에 해당하며 대형병원 응급실에 환자가 집중된 현실입니다. 메르스 확산 주범이 된 삼성서울응급실은 국내 최고를 자랑하는 곳이었지만 대형응급실이기 때문에 이번처럼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사람 간 전염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감염 의심자 의료진 또한 보행 동선을 기존과 완전히 분리된 응급실 내 개인병상은 꼭 확보하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물리적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모 상임위에서 모 의원의 말을 빌리자면 의정활동을 위해 자료를 요청하면 속칭 “갑질행위 한다.”로 치부되어버리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올바른 정보 전달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금곡동, 구미1동 출신 김영발 의원입니다.
저는 가슴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분노의 감정을 또 한 번 더 억누르며 냉철하게 호소하려 합니다.
지방정부가 발전하려면 탁월한 행정 능력을 보유한 집행부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견제와 감시가 없는 집행부는 독선에 빠질 수 있습니다. 독선에 빠질 수 있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지방의원들의 역할입니다.
지방의원들이 정확한 자료를 기반으로 집행부의 독선을 견제하며 바람직한 정책 판단으로 견인하는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자료요구 권한이 명시돼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모란시장 AI 발생과 관련 집행부의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인해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된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집행부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자료 제출은커녕 일언반구도 없는 사항입니다.
또 본 의원은 지난 제211회 임시회를 통해 이 자리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집행부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결국 제212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성남시 부시장과 행정기획국장의 출석요구를 통해 자료 미제출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의회운영위원회에 부시장과 행정기획국장 모두 참석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뒤늦게 연락을 받고 참석한 부시장님께서는 출석요구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고 답변했습니다.
의회에서 출석요구 공문을 안 보냈을까요?
이것이 출석요구공문입니다.
‘행정기획국장 불참 시는 부시장 참석 제안설명 및 답변’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행정기획국장의 해외출장을 부시장이 몰랐을까요, 아니면 해외출장 전에 부시장께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일까요?
이도저도 아니면 성남시 공직사회는 소통은 없고 불통과 먹통뿐인가요?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신 부시장님의 답변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신 부시장님의 답변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본 의원이 3개월 전에 요구한 자료를 아직도 검토하고 시장의 지시가 있어 충분한 검토를 위해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분석하고 검토해야만 자료가 본 의원에게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 목록입니다.
이 자료 중 한 가지를 예로 들겠습니다.
본 의원은 금곡동 매립장 준공 도면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의원에게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3개월이나 검토하고 고민해야 하는 내용입니까?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님.
시장님은 취임식에서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을 이루겠다.”고 시민들 앞에 당당하게 선서하셨습니다.
법령을 준수한다면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의원들의 권한을 존중해야 합니다. 선서하신 대로 본인께서 말한 대로 표리부동하지 않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 정보공개를 하는 시장의 모습과 모란 AI 발생에 대한 대응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모란시장에서 AI에 걸린 닭들이 금곡동 매립장에 묻혔습니다.
어떻게 묻혔는지, 침출수에 대한 대응은 제대로 했는지, 처리절차는 적절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대응은 온갖 불신과 의혹을 양산했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지 못하는 집행부는 주민들에게 커다란 위협이자 불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이 정말 안전한지 확인하고 불안감을 해소해 주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시는 것입니까?
이재명 성남시장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전하고 아무 문제없고 성남시가 적절하게 잘 처리해서 위험 될 것이 없습니까?
그런데 뭐가 두려워서 3개월 동안이나 자료를 분석하고 계십니까?
분석해서 뭐하시려고요?
열린 시정, 투명한 행정이 시민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사실조차 잊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재명 성남시장님은 100만 성남시민의 대표입니다. 당당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승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이승연입니다.
본 발언에 앞서 지난 정례회 동안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를 위해 밤낮없이 애써주신 집행부,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임위 결산심의를 하면서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좀 더 원활하고 심도 깊은 결산 심의를 위해 집행부에 몇 가지 시정사항을 요구했습니다.
첫째, 향후 결산 설명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집행금액이 본예산 대비 변동이 있을 시 삭감 및 증액사항을 기재할 것.
둘째, 각 소관 부서별 이체, 이용, 전용 내역의 유무를 파악하여 기재할 것.
셋째, 의회에서 승인 받은 본예산서에 각 항목별 집행 계상 원칙을 지키고 집행 사유 및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할 것.
마지막으로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 미집행 등의 이유로 예산이 불용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등입니다.
결산 심의자료는 100만 성남시민의 한 해 살림살이를 점검하는 가계부인 만큼 본 의원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의 시정요구를 적극 수용해 주실 것을 이재명 시장과 집행부에게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성남시의 결산 심의자료 만큼이나 시정되어야 할 것 투성이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운영에 대해 몇 가지 의문점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제출 거부권을 행사해 논란을 일으켰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번에 무분별한 직제 개편으로 운영상의 방만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0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정해진 임기를 미처 다 채우지 못한 채 뚜렷한 사유도 없이 사직을 했습니다. 이후 지난 9일 신임사장이 취임하기까지 4개월 간 도시개발공사는 기획본부장의 사장 대행체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기획본부장의 사장 대행체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4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 제14조 3항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제 규정 제9조에서 명시한 바에 의거한 직무대행사항으로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공사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도시개발공사의 사장이 공석이었던 그 4개월 동안 자그만치 총 두 번의 대대적인 직제개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조직에 있어 직제란 무엇입니까?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기관 등의 기구나 구성원, 직무분담 등에 관한 법규입니다. 이는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 예산만큼이나 중요한 사항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장을 포함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는 있고 것입니다.
2014년도 9월 12일에 제정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제 규정은 고작 1년 10개월 동안 총 7번이나 개정되었습니다. 그중 세 번은 전임사장의 퇴임 바로 전날인 2015년도 3월 9일과 사장이 공석으로 있던 4월 10일 그리고 신임사장의 취임을 불과 20일 앞둔 6월 19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도대체 퇴임을 하루 앞둔 전임사장은 무슨 비전을 갖고 조직을 직제 개편했을 것이며, 본인의 생각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조직에서 신임 사장은 과연 원활하게 업무를 총괄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지난 6월 19일에 강행한 직제개편은 단순히 기존에 3본부 1실 14팀 28파트에서 팀이나 파트를 늘리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본부급의 체육특수사업단이 새롭게 신설되었으며 중앙지하상가 인수준비단과 어린이교육문화처 같이 민감하고 중요한 정책을 다루게 될 조직이 새롭게 등장을 한 것입니다.
신임사장 취임까지 고작 20일을 기다리지 못할 정도로 시급하게 직제를 개편해야 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뚜렷한 기준이나 명분 없이 수시로 바뀌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직제와 인사는 과연 건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사장과 사장 대행의 사무분장조차 구분되지 못하는 조직이 과연 상식적입니까?
본 의원은 도시개발공사의 임원들과 이재명 시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장은 사장의 위치에서 본부장은 본부장의 위치에서 사장은 사장답게, 본부장은 본부장답게 조직을 운영하는 것만이 그동안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둘러싼 잡음을 불식시키는 길이며 신임사장의 취임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새롭게 출발하고자 각오를 다지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일임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기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서현, 수내 시의원 이기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현1·2동과 수내1·2동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지역의 현안사안을 공유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89년 정부는 일산 및 평촌, 분당 등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부족한 체육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건강을 위해 올림픽스포츠센터를 건립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토록 해왔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당구에는 서현동 시범단지 내 ‘분당 올림픽스포스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약 20여 년 동안 운영되어 오고 있는 이 올림픽스포츠센터는 분당구민의 체력증진에 큰 몫을 거두고 있으며, 센터를 이용하는 인원만 월평균 약 5000여명으로 탄천종합운동장을 이용하는 인원과 맞먹는 대규모 종합체육공공시설입니다.
그러나 MB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인해 분당 올림픽스포츠센터가 또 다시 민간에 매각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지난 5월 27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여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문화, 예술분야 기능조정 주요내용’에 경영효율화를 빌미로 여전히 스포츠센터 자산 매각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3년, 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을 막기 위해 벌인 시민들의 노력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수많은 주민들은 주체적으로 스포츠센터 매각 반대 청원 운동을 전개하여 정부기관에 탄원서를 전달하고 센터의 매각을 강력히 반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과 성남시의 노력에도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기능 조정 추진방안에 대해 단 한마디 소통의 노력 없이 ‘올림픽스포츠센터 자산 매각’이라는 독자적인 결정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기재부가 계획하는 스포츠센터 자산매각 계획과 그에 따른 우리시의 대응 방안에는 그 과정과 내용에 있어서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분당구의 지역 실정과 주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입니다. 매각을 추진하는 기재부는 과거 다른 시의 스포츠센터 매각추진 사례처럼 매수업체의 이윤 추구로 인한 운영종목 축소, 용도변경 등 스포츠 센터 기능이 상실되는 피해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매각한 민간 업체의 재매각이 발생될 시 향후에 대처 방안 또한 전무한 실정입니다.
평촌 올림픽스포츠센터의 경우 매각 후 예식장 등 수익시설로 용도 전환하여 체육시설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선수촌 올림픽스포츠센터의 경우 수익성을 고려한 종목 폐쇄 강행 및 요금 인상 등으로 회원수가 급감하였습니다.
두 사례만 봐도 공공체육시설의 민영화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둘째, 공공기관 기능조정 계획은 정부 국정과제에 전면 배치되는 계획입니다.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매년 500여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지자체에 체육시설투자로 지원해주고 있어 생활체육의 외연과 참여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스포츠센터의 매각 추진은 현 정책에 배치되는 논리의 모순이며 타당성이 결여된 조치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성남시에 안이한 행정 대처입니다.
지난 5월에 배포된 기재부의 보도자료에는 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 사항이 버젓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성남시의 대책 마련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정부와의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현재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은 스포츠센터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매각추진 반대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성남시도 용도 변경 불허 방침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처 방안을 재수립하여 의회에 공유하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분당 올림픽스포츠센터는 20년 동안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체육시설로서의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왔다는 거 모두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국가도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 서현동 분당 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향후 주민청원 운동과 매각 철회 촉구 결의를 통해 민영화를 저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성남시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성남시장 제출)
3. 201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9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민의의 현장에서 100만 시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번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총 규모는 2조 4158억 967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조 3713억 8667만 4000원보다 1.9%인 445억 100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와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1조 6053억 6896만 3000원으로 인건비 1753억 648만 3000원, 물건비 1099억 4529만 9000원, 경상이전비 9491억 268만 8000원, 자본지출비 2560억 2627만 7000원, 보전재원비 2억 6000만원, 내부거래비 926억 9421만 8000원, 예비비 및 기타 220억 3399만 8000원이며, 기정예산액 1조 5626억 8379만원보다 2.73%인 426억 8517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 8105억 277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8087억 288만 4000원보다 0.2%인 18억 2490만 2000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추경예산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중 교육문화환경국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관련 홍보비 2000만원 중 1000만원, 2015 함께하는 생활체육페스티벌 개최비 4000만원 중 1500만원은 기존 홍보시스템 활용과 최소한의 경비로 행사 진행할 것을 당부하며 총 2건 2500만원을 삭감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삭감된 5억 8199만원을 예비비에 추가 편성토록 하여 일반회계 1조 6053억 6896만 3000원, 특별회계 8105억 2778만 6000원으로 총 2조 4158억 967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3일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총 세입 결산액은 2조 5488억 3413만 2000원이고, 총 세출 결산액은 1조 6092억 723만 1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9396억 2690만 1000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1조 7126억 3974만 7000원, 세출 결산액은 1조 4042억 283만 8000원, 세계잉여금은 3084억 3690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8361억 9438만 5000원, 세출 결산액은 2050억 439만 3000원, 세계잉여금은 6311억 8999만 2000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의 익년도 이월내역은 명시․사고이월, 보조금 등 1972억 204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7424억 650만 2000원으로 총 9396억 2690만 2000원입니다.
총세입 결산액의 내용을 보면 징수 결정액 1조 8895억 5814만 9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이 1조 7126억 3974만 6000원, 결손처분액 360억 5611만 5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408억 6228만 8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 결정액의 9.36%인 2386억 4600만 원으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다각적인 징수대책이 더욱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출 결산액의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 1조 6307억 4989만 4000원 중 지출액이 1조 4042억 283만 7000원이고, 미집행액이 2265억 4705만 7000원입니다.
미집행액 2265억 4705만 7000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66.3%인 1501억 9551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이 33.7%인 763억 515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말 기금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4년도 말 기금 결산내역은 통합관리기금 등 17개 기금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619억 4257만 5000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2367억 5922만 3000원보다 251억 8335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지역난방비지원기금과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신규 조성된 3개 기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말 현재 채권 채무액으로 채권총액은 277억 5869만 1000원이며 전년도 말 288억 3786만 4000원보다 10억 7917만원이 감소되었고, 채무총액은 1180억 6463만 6000원으로 전년도 말 899억 1822만 3000원보다 281억 4641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지방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는 매년 반복하여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 중 예산 집행잔액 및 이월액 과다에 대한 개선과 향후 예산편성 시 사전에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공평성 형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로 신뢰행정을 구현할 것을 해당부서에 요구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55억 3748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52억 2629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8604만 30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판교 환풍구 추락사건 대책본부 운영비, 각종 소송 진행에 따른 소송비용 부족비 등 9개 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재활용품 전용배출 그물망 구입비 2억 2514만 4300원의 경우는 충분한 예산편성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지출 설정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한 것을 지적하여 불승인하고, 판교환풍구 추락사건 대책본부 운영비 등 8건 50억 115만 4170원은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제21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6053억 6896만 3000원, 특별회계 8105억 2778만 6000원, 총 합계 2조 4158억 9674만 9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결해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12회 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성실한 자료 준비를 통해 시정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결산안과 투명한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으로 소중히 집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전염병 예방과 식품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아울러 국지성 호우에 따른 수방관리 등 재해대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새삼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과 제2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 의원(34인)
박권종 김유석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영발 김용 김윤정
김해숙 노환인 마선식 박광순
박도진 박문석 박영애 박윤희
박종철 박호근 안광환 안극수
어지영 윤창근 이기인 이덕수
이상호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정종삼 조정식 지관근 최만식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최홍수 이성덕 하상래 신서호
유형주 이용담
○출석 공무원
시장 이재명
부시장 심기보
수정구청장 한신수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윤기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푸른도시사업소장 한경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형조
의사팀장 윤채
의사팀 이창근
의사팀 조일호
의사팀 정희진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허석진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조문기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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