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4월 6일(목) 10시
의사일정
1.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안
2. 제22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성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성남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청취안
8. 성남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9.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10.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2.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3. 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14.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성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성남시 시민건강닥터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8. 성남서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기간 연장 동의안
19. 성남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20. 2017년도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21.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22.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동원동 안골마을 진입도로 확장 및 상수도 개설 요청 청원
24.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5.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결의안
26.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노환인·안광환·김영발 의원)
1. 제22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10시 13분 개의)
이재명 성남시장께서 공문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오니 많은 이해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2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조정식 의원님 등 열세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17년 4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성남시의회 공고 제14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후 제22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이 접수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및 제22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신 다음 2017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한 후 김영발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결의안 의결과 최승희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김해숙·최만식 의원님 등 16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만식 의원님 등 15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승연 의원님 등 21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환인 의원님 등 21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최만식 의원님 등 10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강상태·홍현님 의원님 등 14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어지영 의원님 등 14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김영발 의원님이 발의하신 동원동 안골마을 진입도로 확장 및 상수도 개설 요청 청원 등 8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청취안 등 13건을 포함한 총 21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2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마선식 의원님과 안극수 의원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노환인·안광환·김영발 의원)
(10시 16분)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환인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동·백현동·운중동 출신 노환인 의원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3월 7일 대장동 개발이익금 2761억 원을 제1공단 공원화 조성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대한민국 표준이 된다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개발사업은 1공단 공원화 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부실 들러리 사업으로 1공단 공원화가 대장동 개발에 부정 무임승차하여 도시개발의 원칙과 근간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나쁜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본말이 전도된 잘못된 부실한 도시개발이 어떻게 대한민국 표준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남시는 1공단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염두에 둬 1공단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에 차질이 생겨 금융권에서 대출 승인이 불가하여 1공단 부지를 대장동 도시개발구역에서 제척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이익을 사업자로부터 환수하여 시정에 활용하는 정책이지만 2개 사업이 분리되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겨 1공단 부지를 분리하였으므로 이는 결합개발제도에 부합하지 않고 두 지역은 상호 연계성이 전혀 없으며 종전 결합사업이 무산되어 사업목적이 변경되었습니다.
기반시설도 아닌 13km나 떨어져 있는 특정지역인 제1공단 공원화사업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과열상태이며 주거안정성은 매우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장동은 판교생활권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을 배후수요로 주로 중소형 평형 위주로 계획되어 무주택 세대들에게 저렴하게 좋은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개발사업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공단의 공원화사업을 위해 대장동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2761억 원을 전가하는 것은 사업자로 하여금 분양가 상승을 통하여 그 손실금을 충당하는 것으로 이어지며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입주민이 받게 되는 것이고 입주 후 이재명 시장의 정책 오판으로 인해 고분양가로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의 원성이 불 보듯 뻔합니다.
며칠 전 판교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분양 전환 산정가 문제로 많은 주민들이 시청 앞에서 집회를 했고 2년 후 5500여 판교 공공임대 세대가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어 우리시는 고분양가를 부추기는 도시개발로 임차인을 거리로 내쫓는 정책을 일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사업자와 협의를 통하여 분양가를 낮추어 현 시점의 어려운 부동산시장 속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하는 지방정부가 그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본시가지와의 공약사업 이행을 위하여 대장동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을 사용하여 고분양가를 부추기는 정책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이익금은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 재투자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며 사업자에게 개발이익의 환수라는 명분으로 1공단 공원화사업에만 전가하여 자연친화적 대장동 소하천을 폐지하는 등 부실한 대장동 개발사업을 초래하여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못된 도시개발이 될까 봐 심히 걱정됩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은 필요하나 이러한 납세자 따로, 수혜자 따로인 정책은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구역은 판교와 분당신도시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어 성남시의 자랑인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이용하기 어려운 소외지역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의 구역 내에는 고등학교가 없고 가까운 고등학교조차 떨어져 있어 학생들을 위한 대중교통의 확충이 필요하며 가까운 지하철역으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1공단 공원화사업비 2751억 원을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과 소형평형을 원하는 세대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여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기반시설의 설치가 잘 갖추어진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자인 성남의뜰과 협의를 통하여 기반시설에 재투자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안광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2동·3동, 단대동 출신 안광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공기업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반영되고 800여 명이 근무하는 거대 조직으로 성남시 공적경영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의 마인드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마인드보다는 일반 기업체의 직원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의 감사에서 일부 제외된다는 이유로 외유성 해외연수를 다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도시개발공사 임직원 13명이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9일까지 호주 시드니와 멜버른, 뉴질랜드 등으로 해외연수를 갔다 왔다 합니다.
총 예산은 약 8300여만 원으로 1인당 600여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한 사람당 600만 원이 넘는 경비로 시의원보다 2배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이 예산은 시의회 감사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개발사업본부의 자금에서 충당했으며 연수에 참여한 본부장 2명은 670여만 원을 주고 항공기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무원들과 시의원들이 통상 이용하는 이코노믹좌석 요금 360만 원보다 2배가량 비싼 호화 좌석을 이용했습니다.
여비 집행에 있어 관련 규정을 따랐다고 합니다만 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 임원이 꼭 600만 원이 넘는 비즈니스석을 타야만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에서 1000억 원을 빼앗아간다. 그러면 복지 관련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현수막으로 도배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한쪽에서는 돈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자체 사업으로 버는 돈이 예산의 50%도 안 되는 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예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수 참가 직원들의 직무관련성도 문제입니다.
각종 개발과 관련 선진지 해외연수 명목임에도 이번 연수 참가자들은 경영기획, 인사, 개발, 투자, 고객 만족, 회계 감사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다수입니다. 이들이 견학 관련 내용을 다루는 부서로 전출되지 않으면 벤치마킹의 의미는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개발투자업무의 담당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은 굳이 호주나 뉴질랜드까지 해외연수를 갈 필요가 있었을까 의문이 듭니다. 이는 관광성 외유를 각종 개발과 관련해 선진지 해외연수로 포장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으며 방만한 경영의 한 예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연수 장소입니다.
해당 지역은 시의원들과 일부 도시개발공사 임원들이 이미 앞서 연수를 갔던 장소로 같은 조직에서 이미 다녀온 곳을 또다시 찾아갈 만큼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연수결과도 공유가 안 되는 한심한 곳인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이런 방만한 경영 중심에는 시의회의 감사를 받지 않는 개발사업본부의 자금이 있습니다. SPC를 만들고 성남의뜰 주식회사에서 용역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33억을 받아 해외연수 비용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감사 등 외부감사가 부실하니 이사회 의결만으로 비즈니스석을 타고 전에 갔던 곳 또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같은 곳에 같은 명목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선진지 벤치마킹은 필요합니다. 관련 선진지를 견학하고 배워와 도시개발공사 임원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면 실시해야 합니다.
황호양 사장에게 요구합니다.
논란이 된 해외연수와 관련 소관 업무 분야별로 이들 연수국과 인사, 고객만족, 회계, 감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진화 되어 있다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입증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금곡동, 구미1동에 김영발 시의원입니다.
이재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단체장으로 비록 경선이었지만 높은 지지율은 성남의 같은 선출직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는 좋은 사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토지, 즉 시유지인 정자동 잡월드 옆 부지의 호텔 사업은 성남시민을 우롱한 현대판 봉이 김선달 사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의혹을 확인하고자 지난 3월 7일, 14일, 27일에 개별 자료 요구와 3월 9일 도시건설상임위 박종철 위원장 외 7명의 위원이 의결하여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당된 자료는 깜깜 무소식입니다.
정말로 시민을 속이고 구린 게 있어서 감추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자료로 요구하는데 방해하고 있습니까? 1급 보안사항입니까? 왜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초선이라고 깔보는 것입니까? 공무상 비밀이라고 보여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선배의원 여러분!
과연 이것이 시의원의 한계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과거 전임시장 때는 작은 의혹도 온갖 비난과 비판을 하던 의원이었는데 왜 지금의 집행부에 대하여는 관대한지 궁금합니다. 속된 말로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일이 있는 것입니까?
또한 김유석 의장님, 박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당을 떠나서 재선, 3선, 4선, 5선 선배 의원 여러분! 말씀 좀 해보십시오.
지금의 이재명 집행부가 의원들을 무시해도 이렇게까지 무시하는데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김유석 의장과 박종철 위원장! 자격 없습니다. 자리에서 사퇴하세요! 내려오세요.
의원이 자료 요구할 때 결재하지 않았습니까?
의장이 잡혀갈 행정이 아니면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는데 왜 지켜만 보고 있습니까? 집행부의 의장입니까? 도시건설위원장은 집행부와 짬짜미 했습니까? 두 분 다 사퇴하시고 집행부로 자리 얻어 가십시오.
특히 집행부와의 뒷거래 때문에 못된 행정에 선배의원들이 침묵한다는 소문, 이 소문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는데도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이 침묵한다면 성남시의회는 해산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의회의 존재의 필요가 없습니다.
며칠 전입니다. 호텔 관련된 서류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밀유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늦게까지 추론하고 관련법들을 넘겨보던 저에게 우렁각시가 나타났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호텔사업 건을 부동산시장에 매매한다라는 소문과 함께 누군가가 자료를 가져다놓았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재명 시장님, 비밀장부가 유출되었습니다. 성남시청사 CCTV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시장께서 시민의 땅을 호텔사업자에게 30년 임대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임대한 토지에 호텔이 건립되지도 않았는데 호텔사업 건을 부동산시장에 매매한다는 소문과 함께 유출되어 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재명의 사인과 직인이 찍혀 있는 비밀서류인 사업계획승인서, 외국인 투자기업증명서,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메리어트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IASA(Interim Advisory Service Agreement) 그리고 ㈜베지츠 종합개발과 성남시 상호협력협약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서류가, 시의원에게 보여주지 않는 서류가 전달되었던 겁니다.
당장 사업권 회수하고 사업 철회해야 됩니다.
이 자료가 집행부에서 유출하지 않았다면 누가 했나요? 비밀서류가 말입니다.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의원을 개무시하고 자료도 주지 않고 하는데 성남시의회 당연히 해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장님, 답변 좀 해보십시오.
동료·선배 시의원 여러분!
과연 시민을 대변하는 것 맞습니까?
이러한 집행부와 무슨 회의를 합니까? 무슨 대화를, 소통을 합니까!
의장님, 내려오십시오.
위원장, 사퇴하십시오.
자격 있습니까?
무슨 의회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회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원님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시민들을 우습게 보고 의회를 허수아비로 알고 있는 집행부,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의회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죽었습니다!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수사 의뢰하세요, 수사의뢰. 이재명이. 오늘 당장 수사 의뢰해요.
직접 사인한 것 있다며요. 바로 오늘 검찰청 가세요.)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지금 김영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의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대로는 회의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입장 밝히시고 수사 의뢰하실 건지 의장님서부터 내려오실 건지! 답변하세요!)
(웃음소리)
이게 웃을 일이 아니지요.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웃는 사람들은 뭐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자료제출 건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미루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한테 제출하지 않은 자료들이 민간시장에 나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진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께 저 혼자 의회를 하지 않고 하는 것보다 다른 의원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것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더군다나 오늘 이 자리에는 시장이 출석하지도 않았어요.)
일단은 10분간,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잠깐만요. 일단은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가급적이면 본희의장에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제가 웬만하면 발언권을 다 드립니다, 발언권.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발언권을 얻지 않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또 말씀 좀 드릴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쨌든 오늘 이 사항이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자료를 주지 않음으로써 또 본 의장이 별도로 열람이라도 부탁한다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영발 의원이 말씀하신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모르지만 그 자료를 열람까지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빚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영발 의원께서, 물론 제가 결재하는 건 맞습니다. 자료 제출할 때 결재해서 보내는 것은, 이송하는 것은 맞는데 저도 이번 사태를 빌려서 분명하게 내가 우리 집행부 공직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깊이 생각할 겁니다, 깊이. 저도 몇 번을 그냥, 저는 솔직히 집행부 공직자한테 우리 김영발 의원님이 본 의장한테 와서 얘기할 때도 그냥 열람이라도 부탁한다는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게 만약에 우리 김영발 의원이 말씀하신 자료와 원본하고 그게 맞는다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깊이 고민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우리 김영발 의원이 저나 우리 박종철 의원에게 과한 발언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부분은 차후에 제가 또 저기 하겠습니다.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이재호 의원님, 무슨 말씀이지요?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앞으로 나오십시오.
지금 이번 227회 임시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김영발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 그리고 또 앞서 안광환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들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살펴보고 따질 건 따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동안 거의 불편한 자료들은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심지어는 2년이 넘게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 자료제출 거부가 관행이 되다시피 했고 그것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금일 본회의장에서 매우 중요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이번 회기를 통해서 여야를 떠나서 반드시 바로잡고 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상황 때문에 시장이 대통령후보 경선에 참가하느라고 그동안 의회에서 2번에 걸쳐서 지적은 있었지만 거의 시장이 대통령후보 경선 참여라는 그런 상황 때문에 묵시적으로 인내하고 참아온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선이 끝났으면 이번 본회의 자리에는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에 대한 도리이고 책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시장은 이 자리에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서 참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시의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는 이런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리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는 시장이 반드시 참석해서 그동안 의회에 참석하지 못했고 또 시정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와 금일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도 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를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김영발 의원께서 얘기하셨던 자료 미제출 건을 포함해서 그동안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정식으로 또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은 의장께서 좀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제출되지 않은 자료들을 체크하시고 제출되지 않은 자료들을 전부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원만하게 해결되려면 그런 두 가지 사항이 충족이 되어야 되고 또 김영발 의원께서 제기하셨던 지난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지적했고 또 오늘도 지적했듯이 그 문제에 대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되면 이번 의회가 순조롭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번 임시회는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께서 그 부분을 챙겨서 상황이 빨리 정리되기를 바라면서 그 상황이 마련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전에 발언권 좀 주시겠습니까?)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나오십시오.
제가 그냥 우리 김영발 의원께서 너무 속이 상하니까 그러려니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조용히 넘어가는 게 바람직하기는 한데 이 본회의장에서 발언, 우리 의회에서 발언은 다 기록이 남습니다, 역사적으로.
따라서 본 의원도 그 자그마한, 쥐꼬리만한 명예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보다 발전적인 미래를 향해서 우리 같이 고민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서로 강대강(强對强)의 그런 입장에서 서로가,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집행부를 잘 감시하고 견제해서 바른 시정 교환을 위해 애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집행부는 집행부 또한 같은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서로 일하는 관계, 이것이 상호 간에 메커니즘이고 이것이 시스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규정이나 지방자치법, 조례, 우리 회의규칙이라고 하는 이러한 원칙으로 잘 규율하고 조화롭게 짜놓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 맥락에서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도 분명히 명문화되어 있다시피 자료요구권이 있습니다. 자료요구를 해도 잘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위원회에서 의결도 하고 또 위원회에서 의결된 그것이 의장의 결재를 통해서 집행부로 전달이 되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의정생활을 해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경험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김영발 의원, 평소 제가 선배 의원으로서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김영발 의원. 이런저런 속상한 얘기하고 자료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절차를 거쳐서 위원장으로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고, 즉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오늘 이 사태에 이르렀는데 저는 정말 이거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입니다.
물론 우리 김영발 의원께서는 ‘기둥을 치면 보가 울린다.’고 하는 그런 효과, 저와 의장을 심하게 때려서 뭔가 좀 자극을 주어서 잘못된 현실이 좀 고쳐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발언하신 것 아닌가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의장님하고 저하고의 관계는 이 본회의장에서 이번 후반기 의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곤란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받아들이기에 매우 거북스러웠고 자존심도 상하고 부끄럽고 좀 거시기 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집행부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위원회에서 의결했는데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힘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기서 우리 의원들이 의원들을 향해서 항의를 하고 유감을 표명해야 됩니까? 집행부를 향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산으로 그들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주지 않는 자료를 어떻게 강제합니까? 강제해서도 안 주는 자료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다고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만 두들겨 패서 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버릇을 고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권입니다.
김영발 의원님, 제 발언으로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장께서 발언하시기 전에 이재호 대표님께서 발언하시고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의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면 여기서 지금 두 가지인가 말씀하셨잖아요. 자료요구 또 하나는 시장의 사과. 맞습니까?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예.)
크게 2개. 지금까지 주지 않았던 자료를 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선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본회의장에 기록이 남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가를 취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취하고요,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우리 부시장님, 현재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못 받았던 자료를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그것은 우리 행정기획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사무국 외에도 아마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자료가 안 넘어온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행부에게 김영발 의원이 이번 건으로 인해서 자료 달라고 그럴 때 그랬어요. 좀 불편하면 보여만 줬으면 좋겠다, 열람만. 그런데도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빚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자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도 깊이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우리 김영발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후에 다시 한 번 또 제가 발언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정회 요구와 동의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일단은 이것을 막연하게 기다릴 수 없고 하니 시간을 정해놓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중식이 있으니까 중식 이후 15시 정도에 개의하는 걸로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고 진행된 회의내용)
(17시 01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시간 기다리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간 성남시의회는 집행부와 상생과 화합, 협치를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썼으나 한낱 짝사랑이었음을 이제야 느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이 이렇게도 홀대를 받아야 하는지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회의 속개하기 전에 몇 말씀 올리면 장시간 동안 양당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돌출된 사항이 없어서 본 의장이 중재도 하고 집행부와 같이 의논도 했지만 양당 대표와 최종적으로 협의한 결과를 지금 자리에 아마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양당 협의회 내용 중에 자료 건에 대해서 총 몇 건이었냐 하면 그동안 자료가, 물론 수치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총 제가 받은 자료에는 56건인데, 56건 정도가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고 그중에 오늘 일부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셨지만 그것은 저희 의원들이 받아들이기는 좀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추후에 다시 자료제출을 받는 것으로 하고 그것에 대한 자료 건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 우리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자료 유출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원본하고 다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에서 그게 나갔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그것을 대조한 결과 저희 시에서 나간 것은 아니다,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들 행정기관의 책무라는 게 있습니다, 책무.
하나는 적극적으로 자료를 공개해서 오픈 행정을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문서 비공개라는 책무가 있습니다. 함부로 자료가 나가서는 안 된다는 지방공무원법 이런 관련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가지 가치가 충돌을 합니다, 저희 행정기관은. 의원님들하고 약간 다른 처지에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런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그동안 많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의장님께서 자료 미제출 현황을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차이는 있지만 2015년도에 26건, 2016년도에 8건, 2017년도 현재 4건이 미제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보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이 수치만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포기한 겁니다.)
그래도요. 제가 말씀을 끝까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추세상 그렇고요, 그래도 지금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많이 우려를 하시고 또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자료를 또 잘해 드려야 그것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를 견제하고 통제하고 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상생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제출 그 자체가.
그래서 원칙적으로 모든 요구하시는 자료들은 이제는 다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까같이 또 저희들은 다른 여러 가지 비공개라든가 이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은 아마 제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최소화할 것이고요.
예를 들면 원본이 제출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요약해서 제출한다든가 아니면 공람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자료가 아예 통째로 미제출되는 경우는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도록 여기 우리 국장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직원들도 이 방송을 듣고 있을 겁니다. 좋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료는 적어도 미제출될 경우에는 열람 정도까지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또 노력이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성남시의회 의장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17시 06분 계속개의)
제22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는 집행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의회에 집행부의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사일정 두 번째 항인 제22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제22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금일 제22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제227회 임시회 회기 단축안과 같이 2017년 4월 6일, 1일만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22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건은 2017년 4월 6일, 1일만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출석 의원(32인)
김유석 이상호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영발 김용 김윤정
김해숙 노환인 마선식 박광순
박권종 박도진 박문석 박영애
박종철 박호근 안광환 안극수
어지영 윤창근 이기인 이덕수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조정식
지관근 최만식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최홍수
○출석 공무원
부시장 김진흥
수정구청장 전형수
중원구청장 권석필
분당구청장 윤기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재정경제국장 김원발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행복도시창조단장 김옥인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정도
의사팀장 이상덕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허석진
의사팀 김형수
의사팀 김봉만
의사팀 윤성하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홍보팀 김준영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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