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21일(금)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8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 2008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3.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4. 2008년도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안
5. 2008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6. 2008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7. 2008년도 문화예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
8. 2008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9.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0.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1. 2008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2. 성남단대구역 진입도로 정비지원 및 주차장용지 무상귀속 요구에 관한 청원
13.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4.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5.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윤창근 의원)
1. 2008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 2008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4. 2008년도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5. 2008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6. 2008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7. 2008년도 문화예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8. 2008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9.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0.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1. 2008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단대구역 진입도로 정비지원 및 주차장용지 무상귀속 요구에 관한 청원(윤창근 의원 발의)
13.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4.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5.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이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윤창근 의원)
그러면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 재개발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이 우리 시 최대의 문제점이어서 신·구시가지간의 문화적, 교육적, 경제적인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조속히 재개발이 시행되기를 모든 시민들은 열망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 재개발은 순환식 공공재개발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단대지역, 중동지역이 시행자를 주공으로 선정하여 첫 삽을 뜨려고 준비 중입니다. 도촌동에 임대아파트를 마련하여 이주대책까지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단대지역과 중동지역의 성공적인 재개발은 이후 이어질 2단계, 3단계 재개발에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단대동, 중동의 실패는 우리 시 재개발 전체의 실패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대동, 중동 재개발을 시행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와 성남시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우리 시 재개발의 성공여부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주공의 불법과 편법이 심각한 수준인 것입니다. 성남시 단대구역 주민들이 낸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드린 자료 뒷부분에 보시면 단대구역 주민들이 낸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시행사인 주공이 법을 어기며 관리자 분양신청을 받았고 관리처분안을 통과시켜 심각한 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는 분양신청을 받기 전에 주민들에게 개략적인 부담금의 내역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그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어기며 분양신청을 받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부담금이 얼마가 될지도 모른 채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신청하게 된 주민들은 결국 재입주가 불가능하게 되어 정든 곳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재개발은 무엇보다도 그 곳에 살던 사람이 다시 들어와 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순환식 공공재개발을 선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행자인 주공은 일반분양에서 고수익을 올려 장사나 하라고 해서는 결국 현재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관리처분의 계획에 인가를 받기 전에 30일 이상 공람하도록 되어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어기고, 이것이 의도적일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공람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전체 회의를 열었고 주민들이 관리처분계획안의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11월말까지 관리처분 신청을 하지 못하면 분양가 상한제에 걸리게 되어 엄청난 부담금을 안게 된다고 주민들을 기만했습니다.
또한 도우미들을 동원해서 관리처분한 승인을 서민결의를 받아 주민들을 자극하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나오는, 지금 동영상이 안 나오고 있었나요? 아까부터 나오고 있었어야 하는데, 지금 나오는 동영상에서처럼 관리처분총회에 수많은 어깨들을 동원하여 일방적인 총회를 통해 관리처분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참석하고 있는 분들은 모두 주공에서 낸 관리처분안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270명이고 찬성하는 주민은 30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대한주택공사는 공기업입니다. 민간업체와 똑같다면 공공개발을 통해 주민편의를 증대한다는 원래 의도, 순환식 공공재개발과는 완전히 각도가 달라집니다. 대한주택공사를 무엇보다도 투명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일방적이고 음모적으로 일을 추진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주민들의 원성과 저항만을 불러오게 됩니다. 투기꾼은 모르지만 평생을 그 곳에 살아온 삶의 터전을 가진 분들은 그 분들의 의사가 완전히 무시된 채로 쫓겨나게 되었다면 누구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겠습니까?
시도 각성해야 합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성공적이고 재개발을 원하는지 아니면 실패를 바라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는 적극적으로 주공과의 관계를 시민 편에서 풀어가야만 합니다. 단대동과 중동의 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재개발 전에 있는 도로나 상·하수도, 공원 등 기타 기반 시설의 관리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 이런 예산들은 재개발이 끝나고 나면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재개발은 시 입장에서도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제기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두 가지의 청원은 집행부가 반드시 집행해서 단대동 재개발이 반드시 성공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08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 2008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과 12월 5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중소기업육성 기금운용 계획안 등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 및 지난 11월 21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시 심사보류되었던 200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중 가칭 야탑밸리 조성부지 매입 및 신축 건 안건에 대하여 현장방문 및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육성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8년 기금 규모는 292억 3,119만 6,000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1999년 8월 28일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에 의거 조성된 것으로서 매년 기금 수요자가 증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되고 있어 현재 융자대상이 중소제조업체 및 벤처기업에 제한된 것을 중·소상인에게도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마련 등을 당부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폐기물소각장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기금은 2008년 규모는 16억 3,059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1,601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폐기물 소각장 소재로 인하여 직·간접 피해를 받고 있는 중원구 상대원동 보통골 주민 500세대 1,800명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기금으로서 기 계획된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0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심사결과입니다.
가칭 야탑밸리 조성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은 야탑동 소재 첨단기술연구센터 내 전자부품 연구원을 활용한 관내기업 지원체계 구축 및 R&D산업센터 설치 등 첨단산업 인프라 조성의 필요성 대두와 야탑동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내 주차난 해소 및 원활한 진입도로의 확보가 필요함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현장방문 결과 부지매입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5. 2008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6. 2008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7. 2008년도 문화예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8. 2008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9.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과 12월 6일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6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8년 기금 규모는 37억 3,913만 6,000원으로 2007년 대비 428만 1,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본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성남시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기금을 조성하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등을 위해 자금을 운용하는 것으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예산 1억 2,700만 원을 제외한 5억 1,213만 6,000원을 기금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 계획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기금을 적정히 사용할 기금운용 계획에 위반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5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은 이자수입에서 일정 부분 재예치로 목표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을 시행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금운용계획 수립으로 장기적이면서 발전적인 목적사업비로 지원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문화예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1. 2008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단대구역 진입도로 정비지원 및 주차장용지 무상귀속 요구에 관한 청원(윤창근 의원 발의)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6일 그리고 12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단대동 변상환 등 342명이 제출하고 윤창근 의원이 소개한 단대 재개발구역 진입도로 정비 지원 및 주차장 용지 무상 귀속 청원에 대하여 소개의원과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2008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에 의거 1998년부터 설치 운용되는 기금으로 2008년도에는 277억 1,048만 3,000원을 계상하여 그 중 4억 5,100만 원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역으로는 재난관련 홍보물제작 2,000만 원은 1회성 홍보를 지양하고 주민참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삭감하였으며, 저수지보수 보강공사비 4억 3,100만 원은 저수지 내에 특정 개인 사유지 포함 의혹이 있어 사업의 면밀한 분석과 검토 후 추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8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2001년 5월 28일부터 설치 운용되는 기금으로 2008년도에는 4,254억 2,461만 4,000원을 계상하여 그 중 1,000억 원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역으로는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매입비 1,000억 원은 사전 실시설계 준비단계와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과정을 선행 한 후 토지매입비를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여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향후 약 4,000억 원의 현금보상과 3,000여 세대의 아파트 특별분양을 하는 등 이중으로 보상하여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지만 실제적 주거 환경개선 실효성에는 미흡한 사업으로 사료되며, 4,000억 원의 재정투자 및 3,000여세대의 아파트 특별분양 혜택의 대부분이 외지인의 투기성 세력에게 돌아가고 존치지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는 많은 의문점이 있는 사업입니다.
은행2동은 전국 각지의 부동산 투기성 세력들에 의해서 투기 대상 지역으로 되었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부동산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4,924건에 5,406억 원 중 성남시 이외에 거주하고 외지인 거래가 3,231건에 3,402억 원으로 전체 62.9%를 차지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총 5,406억 원의 투기성 자금이 은행2동에 집중되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1월부터 4월까지는 적게는 한달에 10건, 많게는 2, 30건밖에 안 되던 부동산 거래가 무려 11월에는 700건이 넘는 거래로 부동산 투기가 얼마나 극성을 부렸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은행2동이 투기의 장이 되어버린 현실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사전 정보유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으며, 주민 공람 공고 시 아파트 특별분양을 제외하는 등 보상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공고하지 않아 은행2동을 전국 각지 투기성 세력들의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 만들어서 천문학적인 세수 손실을 유발시킨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개발정보 사전 유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대재개발구역진입도로 정비지원 및 주차장 용지 무상 귀속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변상환 등 342명이 제출한 단대 재개발구역진입도로 정비지원 및 주차장 용지 무상 귀속요청에 대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주차장 및 진입로 부분은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것으로 충분한 이해와 관련 법규를 숙지하여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사업 종료 후 그 시설물을 관리할 우리 시에 귀속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리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권고하며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단대구역 진입도로 정비지원 및 주차장용지 무상귀속 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4.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지관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민의의 현장에서 100만 시민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2조 553억 322만 9,000원으로 2007년도 예산 2조 4,644억 1,081만 5,000원 보다 16.6%인 4,091억 758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판교택지개발사업 토지 매각대금 및 순세계 잉여금 감소 등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 1조 1,528억 6,052만 4,000원 중 지방세수입 5,715억 3,005만 4,000원, 세외수입 2,820억 3,692만 7,000원, 지방교부세 37억 4,795만 2,000원, 재정보전금 1,420억 1,892만 1,000원, 국·도비보조금 1,535억 2,667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사업예산별 세출예산은 총 규모 1조 1,528억 6,052만 4,000원 중 정책사업비 9,457억 6,242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1,614억 6,058만 5,000원, 재무활동비 196억 73만 3,000원, 재원관리(예비비) 260억 3,678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 규모 9,024억 4,270만 5,000원으로 이 중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억 9,500만원, 의료급여기금 38억 5,363만 8,000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 9억 8,800만원, 기반시설 109억 1,597만 1,000원, 주거환경개선 6,400만원, 토지구획정리 35억 257만 5,000원, 교통사업 422억 3,936만 6,000원, 판교택지개발사업 5,813억 6,198만 6,000원, 공영개발사업 893억 8,801만 4,000원, 상수도사업 1,222억 3,419만 4,000원, 하수도사업 476억 9,99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각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은 주민생활지원국 문예예술과 소관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예산 중 이사장 업무추진비 사용 용도의 불명확성의 사유로 1,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중원의 별 민속놀이 사업은 구청별 균형과 내실있는 유아 행사를 위해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삭감된 594억 5,603만 2,000원은 예비비에 추가 편성토록 하여 일반회계 1조 1,528억 6,052만 4,000원, 특별회계9,024억 4,270만 5,000원으로 2008년도 성남시 예산규모는 총 2조 553억 32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2조 6,318억 6,33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조 6,463억 4,458만 1,000원보다 0.5%인 144억 8,122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공영개발사업 은행동 은빛마을 아파트 분양 지연에 따른 세입 감소 등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1조 3,313억 8,001만 3,000원으로 일반행정비 2,182억 1,549만 8,000원 사회개발비 6,307억 6,892만 7,000원, 경제개발비 3,947억 3,069만 5,000원, 민방위비 25억 7,295만 1,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850억 9,19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 1조 3,004억 8,33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3,337억 2,664만 2,000원보다 2.5%인 332억 4,329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유료도로관리, 판교택지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 토지구획정리,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추경 예산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시내버스 재정지원 1억 4,442만 2,000원 1건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으로 집행부 동의를 받아 증액하는 것으로 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3,313억 8,001만 3,000원, 특별회계 1조 3,004억 8,334만 3,000원으로 총 2조 6,318억 6,33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성남시민을 위해 쓰이는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바쁜 일정임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아울러 올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시정을 슬기롭게 수행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3,313억 8,001만 3,000원, 특별회계 1조 3,004억 8,334만 3,000원 총 합계 2조 6,318억 6,335만 6,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1,528억 6,052만 4,000원, 특별회계 9,024억 4,270만 5,000원, 총 합계 2조 553억 322만 9,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이형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형만입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하여 11월 26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내용으로는 의정활동 지원 등 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회기일수 증가에 따른 의정공통운영 업무추진비 예산 증액, 의사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속기록 의회홈페이지 게시일 최대한 단축, 의회사무국에 과장 직제를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전문위원들에게 노트북을 구입 지급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반영∙처리하여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시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의회사무국장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고희영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고희영 간사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8년도 예산안 심사 등 32일간의 긴 회기 동안 열정과 지역사랑 정신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는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한 안대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비전추진단, 행정기획국, 정보문화센터, 3개 구청의 총무과, 시민과 및 해당 동 주민센터,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속 8명의 위원 전원으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기관별 중점감사 사항과 결과를 보고 드리면 공보담당관실에 대하여는 성남시의 이미지 홍보사업 중 현행의 인천·김포공항과 KTX 광명역사의 시정 홍보판을 통한 홍보는 그 효과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성남시의 이미지를 인식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는 부조리 적발사항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많고 반복적으로 감사에 지적되는 것에 대하여 자체감사 강화와 예방감사를 철저히 해줄 것과 감사결과 공개를 통하여 유사한 건이 감사에 재지적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특히 각종 사업 시행 시 각 부서가 제 각각의 사업 시행으로 예산낭비와 도시미관 저해를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업시행 부서 간 유기적 체계를 갖고 종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감사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비전추진단에 대하여는 우리시와 경원대학교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성남발전 연구소에 대하여 성과물의 미흡, 운영상의 문제, 연구원의 특정대학 편중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성남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각종 과제에 대하여 조사·연구와 정책개발 및 수립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설립목적 실현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특별히 당부하였으며 또한 정책개발과 자문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각종 단체의 중복성과 유기적 연결성 미흡의 문제를 지적하여 각종 단체의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통폐합과 합리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행정기획국에 대하여는 기관장 업무추진비의 과거 관행을 탈피하여 투명하게 집행해 줄 것과 성남시의 인적자원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시정 각 분야에 대한 각종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와 위원의 중복 위촉이 줄어들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공무원 조직 운영에 있어서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청취하여 업무량과 내용을 잘 분석·판단하여 최적의 조직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위원회의 일제 정비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전면 정비를 협의하기로 하였으며, 앞으로는 생산적인 위원회만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특히 성과가 뛰어난 시민 사회단체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새터민의 지원에 관하여는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제 각각 지원하는 체계로 되어 있는 미흡함이 있어 통합적인 관리기구 설치를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사업별 예산제의 조기정착을 당부하고 불용액이 과다함을 지적하여 차후에는 자료에 입각한 철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U-city와 관련된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 전문가의 자문과 조언을 통한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고 또한 각 기관 및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 통합관리 시스템 설치 운영방안을 유관기관과 협의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정보문화센터에 대하여는 그간의 성남시의 도서관이 대형 도서관 위주로 설립되고 있음을 지적하여 시민이 일상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는 작은도서관 설립에 중점을 두어 줄 것을 요구하고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는 다양한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제공하여 시민의 건전한 문화생활 영위는 물론 평생학습이 가능하도록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체계를 수립·시행할 것과 도서관으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시각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책을 마련·시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각 구와 동주민센터에 대하여는 주민자치센터운영에 있어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보다 각 동의 실정에 맞게 특성화하여 운영함으로써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강사의 직업화와 프로그램의 독과점을 자행하는 강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하였으며, 각 구에 대하여는 구별로 미흡하거나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을 적시하면서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시책을 개발하여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구정 수행을 당부하였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는 노사문제, 인사관리, 예산집행 등에 대한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과감하게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을 비롯한 8개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면서 49건에 대하여 건의하였으며, 24건에 대하여는 시정처리요구 그리고 3건에 대하여는 자료를 요구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의 지적과 아울러 현안사항에 대한 분석과 의견청취를 하면서 대안 및 방향 제시로 올바른 행정수행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수감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 우리시민이 이 지역에 사는 것에 대한 애향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유근주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맑은물관리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3개 구청 및 동사무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과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한 183건을 중심으로 관계 공무원의 수감 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의문사항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엄정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13건, 건의사항 95건, 자료요구 14건 등 총 122건을 지적하여 조치토록 하였으며, 주요 감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으로는 시유지를 관리함에 있어 일부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시유지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동안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행정행위에 대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재발방지 약속을 받았으며, 향후 시유지 전체 현황조사를 통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대부업체의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시는 대부업체가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데 그에 따른 관리가 미흡하고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도 미미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정기적인 현지조사 및 수사당국과 협조하여 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NHN(주)의 협의사항 관리에 관하여 NHN(주)의 협의사항 이행이 저조하고 이에 대한 소관 부서의 대응도 미흡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요구하였으며, NHN(주) 사옥의 건축과 관련한 민원의 해소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보건환경국 소관으로는 판교지구 건설로 인한 인근 주민에게 소음 및 분진의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청소대행업체의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관련법을 검토하여 허가업의 취소사유에 해당되면 이에 따른 조치와 향후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으로는 공동주택의 노후관 교체 지원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노후관 교체에 따른 지원을 위한 시행규칙의 마련과 지원 추진 시 사업공모, 민원처리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원사업 추진이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사업시행에 필요한 홍보 및 지원이 쉽게 진행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으로는 자혜공원의 공원 등 설치에 대하여 간접등으로 설치하면서 공원등간 거리를 짧게 설치하게 되어 예산의 낭비가 될 수 있어 향후 공원등 설치 시에는 간접등 설치를 지양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공원내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하여는 공중화장실법이 개정되었음에도 관계규정에 맞게 개·보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공공화장실을 관리하는 소관 부서별로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3개 구청 공통사항으로는 어린이놀이터 운영과 관련하여 어린이놀이터 바닥은 탄성소재로 설치하는 것보다 모래가 친환경적이므로 내년도에 탄성소재로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을 변경 검토하도록 건의하였으며, 모래를 정기적으로 뒤집어주는 작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어린이놀이터가 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실버지킴이 활동과 관련하여 어르신들의 실버지킴이 활동은 주민에게 모범이 되어 효과가 좋으므로 더욱 활성화하고, 실버지킴이 활동보상금이 현재 너무 적으므로 3개 구청이 협의하여 현실적인 단가로 인상 조정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으로서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단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분석과 자체 감사 등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노사문제 등 내부문제를 잘 조정하고 관리하여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으로는 산업진흥재단은 우리 시의 산업 발전을 위한 기관인 만큼 각 부서별 사업추진 등을 면밀히 평가 분석하여 각종 사업의 연속성과 새로운 사업을 예측하여 관내 기업들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건의하였으며, 성남우수상품박람회는 훌륭히 개최되었는데 관내의 많은 업체가 참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다른 지역의 업체가 참여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재발방지를 약속받고, 박람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관내 업체의 성장에 밑거름이 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2007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이므로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최윤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사회복지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 보건환경국, 3개 구 보건소, 3개 구청 소관 과 그리고 3개 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 성남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시민의 대변자로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으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문제의 인지를 확실히 파악하여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셔서 매우 뜻 깊고 의미 있는 감사기간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며, 위와 같은 감사대비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감사 요구자료가 291건 등 2개 분야에 증인 3명과 참고인 2명을 채택하여 증언을 듣는 등 문제에 대한 지적과 미비한 사항을 시정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어려운 경제적 사회현상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예산지출, 행정의 낭비 요인은 없는지, 또한 저소득계층 지원대상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행정을 펼쳤는지에 대하여도 집중감사를 펼쳐 시정처리요구 36건, 건의사항 55건, 자료요구 19건 등 총 110건을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요구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할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서면으로 대체한 부분)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 사항으로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홍보부족과 소극적인 업무 태도로 수혜대상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방향 수립을 요구하며, 민·관이 참여하는 지역복지협의체 각 분과별 위원회에 담당공무원 참여도가 저조한 것은 복지마인드가 전혀 없다고 보이므로 위원 구성 재정비로 운영 방법을 개선토록 조치하고, 행정력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는 복지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설치 운영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 직원 복무규정을 지키지 않은 센터사무국장에 대하여 법적조치를 요구하며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펀스테이션 어린이 종합교육, 문화시설 외자유치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계약서상의 외자유치 이행과 독단적인 사전 임대분양 행위와 임금 체불에 대한 민원 등 감독기관에서 문제의식 없이 안일한 행정으로 막대한 시민피해가 예상되는 무리한 외자유치 사업임을 재인식시키고 외자유치에 적극적 행정력과 철저한 감독을 요구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사항으로는 성남의 뿌리와 각종 개발로 성남의 고유 출토 문화재를 포함한 정체성 회복을 위한 시립박물관 건립이 사업의 잦은 변경과 정책 부재로 표류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질책과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1988년에 창단된 성남시립합창단의 체질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중간 평가 등 대책을 강구하여 성남시민에게 사랑받는 시립합창단이 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국가와 성남 미래상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하여 투입되는 18억 사업비인 학교급식 식자재 만큼은 친환경 우수농축수산물 취급 지정업체와 연계하여 질적 개선과 안전을 당부하고, 장애인체육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장애인체육회 설립 검토를 요구하며, 현수막게시대의 설치자와의 계약은 특혜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공개입찰로 변경 할 것을 시정 요구하며 현수막의 재게첨 시 현수막의 보관비를 징수하고 임의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조치로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아울러 직장운동부 선수의 스카웃 이후 운동선수로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책과 함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환경국 소관에 있어서는 성남 닭죽축제를 성남의 브랜드화 하기위한 방안과 이미지를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외적으로 성남을 알리는 축제로 거듭나도록 촉구함과 같이 제2추모의집 건립부지에 대해서도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장례타운 부지로 선정되도록 특단의 행정력을 강구토록 촉구하였습니다.
구청 공통 사항으로는 경로당에 지원된 물품 가운데 사용하지 않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필요한 경로당에 대체 지급하는 등 지원물품의 누수나 불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예산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적하였으며, 아울러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시와 마찬가지로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강도 높게 주문을 하였습니다.
또한 각 공부방과 주민자치센터에 도서를 확보하여 어린이들의 문화공간이 되도록 함과 더불어 어려운 경제 상황에 신규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영업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안내를 함은 물론 각종 법규상의 지켜야하는 제규정에 대한 안내책자를 발행하여 사전에 인지하여 법의 위반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요구함과 장애인주차장의 단속을 위한 계약직 전담요원을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최일선 기관인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최근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도 일반 현수막과 승인을 받지 못한 공공 현수막도 즉시 철거토록 함과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수강료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가급적 징수하지 않도록 요구함과 전년도에도 지적한 바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추천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 규정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지역주민과 더 가까이 하고 따듯한 복지행정이 되도록 민원상담은 물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창의적인 업무 추진이 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으로는 실내체육관 배드민턴장의 사용허가 사항 중 재위탁 및 사용료와 임대료의 징수는 협약서상의 위반사항으로 이에 대한 사실유무를 재확인하여 사실인 경우 적법조치토록 지적하였으며 탄천변 모란야구장도 특정단체에게 장기간의 사용권 부여는 타 야구동호인의 사용을 방해하며 성남 야구 발전에도 저해되는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아울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장애인편의시설도 재조사하여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토록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단 소관으로는 박물관 사업과 홍보실 등 전반적인 직원들의 보직과 인사형태가 전문 직렬에 맞지 아니하는 등 인사시스템의 문제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조직진단이 필요하며 연간 투입예산 대비 재정자립도가 상승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아트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마케팅 부서를 설치하라는 조언도 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족하고 미비한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일부 공무원들의 현장 확인 행정소홀 선례의 답습적인 업무수행 등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므로 업무지도 강화 등 창의적인 업무형태 개선이 요구되는 반면,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많은 시민이 소외받지 않도록 지역복지사업에 많은 예산과 관심 그리고 깊은 애정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쪼록 한해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다가오는 무자년 한해 바라시는 바 모든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장대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 3개 구청과 동 주민센터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한 290건을 중심으로 관계 공무원의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엄정하고 내실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30건 중 수사의뢰 3건, 징계요구 9건, 시정 18건과 건의사항 29건, 자료요구 7건으로 총 66건을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으로 행정의 효율성 및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중 추진방향과 업무집행의 개선 및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들을 살펴보면 도시주택국 소관으로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그 중 영구임대 아파트 공동 전기료 지원 분야에서 하얀마을 6단지는 장기임대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이 된다하여 공동 전기료 신청을 통보한 후 동 조례에는 장기 임대에 대한 사항이 없으므로 공동 전기료를 지원 할 수 없다는 이중적 행정을 함으로서 해당 주민들에게 불만을 야기토록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린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이행해 줄 것과 아울러 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관법을 검토하여 조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으로는 돌마로 도로공사를 추진하면서 의회의 사전 예산 승인 없이 다른 공사의 일부에서 전용하여 집행함으로서 의회를 경시하고 관련 법규를 악용하여 예산회계 질서를 문란케 한 것에 대해서 징계 요청하고, 터널전기공사 관련 터널등의 최초계약자가 단가 계약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입업체가 중간에 변경되고 단가가 상향 조정되었으며, 당초 단가계약업체가 중간에 변경된 부분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수사의뢰코자 합니다.
공원로 사업은 총체적으로 부실 사업으로 주민들의 고통뿐만 아니라 유사사업 시행 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로 된 것에 대해서 때문에 점을 지적하였으며, 동 사업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 간 업무협의 책임을 서로 미루는 공방을 하여 의회에서 그 진실을 가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바 관계 공무원들 간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예산 낭비, 의회경시, 예산회계 질서를 문란케 한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이행할 것과 재발방지에 대한 당부드렸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으로는 성남시 중3, 단대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존중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아름다운 도시건설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3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는 신흥3동 청사 임대보증금 과다책정 의혹, 가로등주 교체공사 중 스테인리스 시공 관련 재질, 규격, 시방서, 사후검사 등 종합적 검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준공 재질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함에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 10월 4일 시민체육대회 기간 중 일부 동에서 의정활동에 대한 물리적 표현을 함으로써 시민단합을 저해하고 시 행사를 방해하여 성남시의회 위상 저하 및 의정활동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책임을 회피 하는 사례, 시흥 사송동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사항 중 의회의 사전 예산 승인 없이 공사부분에 대한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공사토록 하여 결국 보상예산 미확보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에 휘말리게 하는 사례, 가로등 안전점검 불합격에 대한 늑장 보수와 수은이 포함된 폐등 처리 등에 있어 지정 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하지 않는 사례, 분당구 백현동 일원 토지에 대하여 공시지가가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막대한 세수 손실을 초래하고 감정평가사의 표준지 결정 과정과 공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한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와 관계 공무원들에게 징계절차를 이행해 줄 것과 향후 민간기업에 공유재산 매각 시 예상되는 세수 손실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을 당부하였습니다.
동 소관에 대하여는 각동의 통장 회의 수당 지급에 대하여 야유회를 개최하면서 회의 명목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주민 숙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포괄사업비는 기준과 원칙을 갖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그 지역의 숙원 사업을 해결해 줄 것과 위장 전입자에 대한 사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친절서비스 제공이므로 실질적인 친절교육을 통하여 직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근무할 것과 인사관리체계, 고가장비시설물방치, 주차요금 전산기록 누락, 차량수리비 과다 청구, 대형 주차장 시설물 관리 부실로 주민 불신을 가중시키고 성남시 위상저하 등 총체적 부실에 대한 성남시 종합감사 의뢰 및 관계자, 시설이사, 기획운영이사, 교통관리부장, 시설관리부장에 대한 징계와 변상금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쇄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늦은 시간까지 수감자료를 준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성남시 행정이 총체적 부실행정으로 수사의뢰, 징계 및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100만 성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성남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처리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보고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 오늘로 32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정례회를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또한, 한 해 동안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우리 의원 모두는 오로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특히, 금번 정례회는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을 확보하는 등 예산의 성실한 집행관리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10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제5대 의회가 출범한지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5대 의회는 의원유급제 실시 및 정당공천제 실시와 기초자치의회 중 전국 최초로 교섭단체를 구성 운영하는 등 제도의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한 동료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 덕분에 우리 시의회가 전국 제일의 모범적인 의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울러 우리 시의회가 전국 제일의 모범적인 의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 및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의원들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실히 보좌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정해년 한 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연초에 소망했던 일들이 모두 성사되기를 바라면서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우리 시의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당부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출석의원수 30인
○출석의원
이수영 박권종 남용삼 문길만
윤창근 이재호 정용한 정종삼
최만식 고희영 김시중 김유석
김재노 유근주 지관근 한성심
김대진 김해숙 남상욱 박문석
박영애 안계일 윤광열 이영희
이형만 장대훈 정기영 최윤길
홍석환 강한구
○출석전문위원
한신수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최홍철
수정구청장 장민호
중원구청장 한창구
분당구청장 이용중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봉희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경희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의사팀장 조윤래
의사팀 이종빈
의사팀 신성모
의사팀 임동교
의사팀 최순관
의사팀 김성기
의사팀 김경미
홍보자료팀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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