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3일(월) 10시

     의사일정
  1.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4.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윤창근·남용삼·김정희·이준배·최미경·이기인 의원)
  1.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4.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안극수 의원 등 15인 발의)

(10시 57분 개의)  

○의장 박문석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께서 공무 국외 출장으로 제1차 본회의에 불참하오니 많은 이해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남영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남영입니다.
  먼저 성남시의회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2019년 5월 27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한 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안극수 의원님 등 15분이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이기인 의원님 등 14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봉규 의원님 등 20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윤 의원님 등 34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상태 의원님 등 19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중진·임정미·박경희 의원님 등 13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은경·윤창근·박영애 의원님 등 16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은경·윤창근·안광림 의원님 등 12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은경·최미경·한선미 의원님 등 17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선창선·강신철 의원님 등 28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윤창근·유재호 의원님 등 14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마선식·이상호·정윤 의원님 등 23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영애 의원님 등 27분이 발의하신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결의안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12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29건을 포함한 총 41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안극수 의원님과 임정미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석  김남영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윤창근·남용삼·김정희·이준배·최미경·이기인 의원)
(11시 00분)

○의장 박문석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윤창근 의원님 등 6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
  윤창근 의원입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성남시 행정에서는 갈등의 봄을 보냈습니다.
  2030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의 갈등!
  관과 민의 균열, 민과 민의 균열!
  시민의 이해를 취합하고 조정하고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경험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수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2030도시기본계획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해를 관철하고자 했던 시민 여러분께서 받았을 마음의 상처, 매우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2030도시기본계획으로 수진1·신흥1·신흥3·태평3·상대원3구역 등 이 5곳이 공영재개발로 확정이 되었고 태평2·4구역, 단대논골 지역이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은수미 시장님!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제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쉽게도 본 의원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대해 전략적 사고가 부족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마을만들기 사업과 근본적인 주거재생사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현재의 성남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마을만들기 위주에 편향되어 있습니다.
  둘째,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시 정책 부서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출 받은 자료를 참고해 보니 사업의 추진이 매우 소극적이고 지지부진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전문성도 없고 추진력도 미흡하고 매년 받기로 되어 있는 평가 한번 제대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셋째, 도시재생 활성화 기금의 적립과 효율적인 집행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340억 정도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데, 이는 연간 250억 원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기금은 도시재생사업의 마중물이기도 하지만 재생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조속히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조직을 정비하고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재탄생시켜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을만들기 사업 중심으로는 한계가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주거 재생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첨언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현재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 방식의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큰 틀을 잡아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영 방식의 순환재개발의 장점을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의 주체를 민간에게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LH, 경기도시공사, 성남도시공사 등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입자와 집 주인의 원활한 이주를 위한 순환이주용 임대아파트를 계획해야 합니다. 각종 도시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계획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금의 지원과 융자, 그리고 이자의 차액을 보전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행히 이번 회기 중에 마선식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용적률 상향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매우 환영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서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셋째, 큰 틀에서 도시의 균형 발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삼평동 641번지 매각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매각 대금을 활용해서 더 많은 공공 부지를 확보하여 공공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우 아쉽게도 1조에 이를 천문학적인 매각 대금을 본도심 어디에도 재투자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하나는 매각 대금 중 일부를 본도심 주차난 해결에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매각 대금 중 일부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필요한 순환이주임대주택 건설에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이주용 임대주택은 결국 성남시의 자산으로 남을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원활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이 아닐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집행부 도시정보과에 이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저에게 빠른 시간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공영개발, 민영재개발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단점을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고.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시의 지원은 어떤 것이 있으며, LH의 지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용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의원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2700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를 비롯한 선후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1동·수진1·2동 출신 성남시의원 남용삼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노숙인을 대변해서 성남시 노숙자 문제를 가지고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노숙인 또는 노숙자는 주로 경제적 빈곤으로 인하여 정해진 주거 없이 공원, 길거리, 지하철 등을 거처로 사는 도시에서 생활환경이 제일 나쁜 빈민계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주지가 없기 때문에 홈리스(Homeless)라고도 합니다.
  국가의 3요소는 국토, 국민, 주권입니다. 경제적으로 식물인간인 노숙자들에게 제대로 시민 노릇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성남시가 버팀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1만 7500여 노숙자 중 성남시 노숙인은 2019년 2월 기준으로 185명의 노숙인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숙인이 된 경우는 일자리를 제공으로 노숙인에서 벗어난다면 출산 효과 정도는 아니지만 소비 주체, 근로생산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 적게 들이고 이런 문제 해결하려고 하니 진짜 노숙인에 대한 대책은 안 나오고 생색 내기 전시성 대책만 나옵니다. 칼바람 몰아치는 추운 날씨에 노숙인 쉼터에 들어가지 않고 지하차도에서 덜덜 떠는 노숙인들을 도저히 이해 못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쉼터나 센터로 돌아가서 생활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숙인 쉼터에서는 정해진 규칙이 있고 당연히 담배와 술도 못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숙인의 성향에 맞춰 고시원 형태의 쉼터를 만들어 처음에는 잠만 자고 갈 수 있도록 만들고 샤워시설과 세탁시설을 만들어 놓은 다음, 의류도 재활용되는 의류를 세탁하여 사이즈별로 비치해 놓으면 처음에는 이용하기 힘들겠지만 점차 사용하는 노숙인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류는 안 되더라도 담배는 흡연실을 만들어 노숙인에게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정해진 규칙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삶에 지쳐 손 하나 까딱거리기 싫은 노숙인이 자포자기 상태에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매사 귀찮다고 하면서 벌벌 떨면서 소주도 마시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낫다고 노숙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갖고 재기의 의욕을 갖도록 하는 데 성남시가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남용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95만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시의원 김정희입니다.
  본 의원은 성남문화재단의 비정상적인 인사 채용과 승진 문제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최 모 경영국장은 2018년 12월 3일 재단에 입사하였습니다.
  입사 당시의 채용 공고문을 화면으로 보시죠.
    (화면 제시)

  응시자격 기준에서 셋째 항목을 보아 주십시오. ‘관련 분야에서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관련 분야에서 중간관리자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조건입니다.
  최 모 국장은 H카드사와 H캐피탈에서 보시는 자료와 같이 주로 영업과 마케팅에서 17년간 과장으로만 근무를 하고 2018년 9월에 퇴사했다고 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화면 제시)

  기재된 업무 파트를 보면 문화재단의 경영국장 채용의 직무 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약 5년 정도에, 무엇보다 중요한 총무·인사·조직 관리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관련 분야에서 중간 관리자 이상으로 10년 이상에 위배되는 채용 결과라는 의구심을 들게 하는 점입니다. 또 중간 관리자라는 부분도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보편적인 중간 관리자 정의는 부장·차장·팀장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최 모 국장은 17년간 팀 안에 과장으로서만, 그것도 직원 몇 명을 관리했는지 알 수가 없다 보니 경영국장 채용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기간도 10년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낙하산 불법 채용이 될 수도 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문화재단은 중간 관리자의 범위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령 대기업 300인 이상,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을 구분하여 그 범위를 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 내 승진을 외부로부터의 국장 채용 보다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재단 내 승진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은 박 모 감사실장에 대한 인사와 승진 문제입니다.
  박 모 실장은 2018년 야외공연장 근무 당시 1년 동안 조퇴 19회, 외출 17회, 출장은 133건으로 출장여비로 89만 원을 지급 받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2018년 8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 84일은 야외음악장이 아닌 아트센터나 시청에 들어와서 하루 일과를 다 보낸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출장비 ‘미수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은 출장여비 미수령 이유와 그 여부 그리고 133건의 출장에 관한 장소가 구체적으로 명기된 것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박 모 실장은 2018년 재단의 노조를 처음 만들어서 노조위원장으로 올해 2월까지 노조를 대표하고 대변하던 사람이 3월에 재단의 감사실장으로 보직 변경되고 4월에는 승진까지 하였는데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가지고 있던 노조원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는 직원을 감사한다고 하니 노조원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데다가 타 재단의 감사는 외부개방형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 문화재단은 재단 내 직원이 감사한다는 불편한 진실의 폐단이 하루속히 변경되길 바랍니다.
  또 박 모 실장은 지난 5월 31일 본 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투서를 가지고 모 향우회 회원과 함께 신상진 국회의원 사무실로 찾아가 본 의원이 갑질을 한다며 억울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 중 갑질이 있었다면 정당하게 직접 와서 의견 제시를 해야지 신상진 의원님께 찾아간 것은 명백히 본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며, 문화재단 내부 규정 제52조 4항에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재단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킨 것으로 보여 징계에 처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께서 취임 일성으로 하신 “의회를 무시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징계 처리하겠다.”는 말에 정면 배치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의회 무시 행태에 대해 감사 징계권을 집행부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문화재단의 인사채용에 관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공석인 예술국장, 문화진흥국장, 그 외 직원의 자리를 빠른 시일 안에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 모 경영국장처럼 H카드사에서 2018년 9월에 퇴사하고 때마침 2018년 10월 1일 자로 채용공고 내는 그런 뻔한 술수의 의심을 살 여지를 두지 말고 공석이 되면 바로 공석을 채울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셋째, 문화재단은 특히 전문인이 필요한 곳이므로 직원 채용 시 전문직 우선으로 채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의원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준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 공사는 분당-수서 간 매송지하차도에서 벌말지하차도 구간까지 소음저감시설을 함으로써 교통 소음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은 지난 민선 4기 이대엽 시장 재임 시절에 타당성용역 준공을 시작으로 지난 민선 6기 이재명 시장의 재임 시절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번 민선 7기 현 은수미 시장의 선거공약 사항으로 이어온 분당 판교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이행을 했다면 올해 9월에는 준공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공정률은 38%에 불과합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지요.  
    (화면 제시)

  사진을 보신 바와 같이 공기 지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공기 지연의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 쟁점은 파형강판 공법의 안전성에 대해 성남시와 의회 그리고 시공사 간 의견 차이로 인한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 요구를 하여 검토한 바, 파형강판 공법 안전성에 관하여 연구용역 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에는 이미 검증이 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성남시의회에서는 지난 2017년 3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법 선정에 있어서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토목학회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다시 받고 시공하라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는 의회 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 요구대로 전문기관에 재검증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 공법임을 재확인하고 안전에 문제가 없으므로 당초 공정에 따라 사업추진을 하라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와 같이 관련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지속적인 설계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 지연을 계속 해 왔습니다.
  짧은 동영상 한번 보시지요.
    (동영상 상영)
  이렇게 위험하고 그 공사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쟁점이 되는 파형강판 구간, 지금 동영상을 보시는 데가 파형강판 구간 말고 거더 구간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공법에 대해서 성실히 시공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상을 보신 것처럼 이 구간 또한 공정률이 50%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 사업비 1800억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중점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예산 낭비와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방만한 행정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오기까지 과연 관계 부서에서는 할 일을 제대로 하셨습니까? 시공사가 부당한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공기 지연을 하여 시민의 불편과 피해가 막중한데 시공사 측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법적·행정적 절차를 제대로 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책임전가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특단의 조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본 현안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부당한 이유로 공사계약을 불이행한 시공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사안은 의회와 집행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은수미 시장은 야당의 불필요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현안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의회와 협력을 통해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 공사 정상화를 위한 특별대책기구를 제안합니다. 특별대책기구를 설치해서 성남시와 시의회,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현안에 대해 투명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요구사항을 성실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이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의원  의장님, 한 30초 정도 더 주십시오.
○의장 박문석  그러세요.
최미경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대변인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밤낮으로 시민의 행복을 위해 발로 뛰시는 은수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미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황송공원 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교통교육장 관련 문제점과 정책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도로교통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3~17년) 12세 이하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는 1만 5540건이며, 이 중 초등학교 1학년의 비율이 22.3%로 가장 높고 3학년 이하 저학년 비율도 61.3%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린이들은 말과 글로 설명하면 이해가 어렵고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접 상황을 만들어 몸으로 체험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성남시도 황송공원 내 어린이교통교육장을 통해 1998년부터 어린이교통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와 같이 설치된 교통시설물을 활용한 교통현장교육을 통해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 저학년 아동들에게 연간 8000명 이상의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의 큰 역할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교통교육장을 직접 방문해 보니 너무나 부끄럽고도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고, 어린이 안전의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장 부끄럽고도 안타까운 현실은 시설과 교육이 1998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료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첫째, 열악한 14평 규모의 시청각실입니다. 시청각실 교육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비교하기 위해 성남시보다 4년 늦게 2002년 만들어진 서초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의 실내교육장(78평, 좌석 160개) 사진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시 시청각실은 어두운 조명과 방석을 깔고 앉아 교육을 받는 1998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 방문한 날 시청각실에서 이루어지는 시청각교육 중 VTR 영상이 끊어져 원활히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빈번히 발생되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DVD플레이어를 교체하였지만 문제는 오래된 TV와 호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이러한 에러가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점은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어린이교통안전교육 중 갑자기 비가 내리면 실내교육으로 대체되어야 하는데, 1일 최대 200명까지 방문하는 교육장에 160명 정도가 들어갈 실내교육장이 없어 원활한 교통교육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실제와 같이 설치된 교통시설물을 활용한 교통현장교육 실외교육장 시설물들의 도색 등의 유지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매번 한두 군데 유지보수가 이루어져 그 유지보수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제는 막대한 유지보수비용의 증가로 엄두를 내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셋째,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안전교육을 위한 교육연구 지원 그리고 강사교육, 보수교육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1998년부터 10년 이상 무사고 택시운전자로 구성된 성남영년회에서 교육 교관 봉사활동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끄럽고도 안타까운 현실이 왜 발생하는지 직면해 보려고 합니다. 어린이교통교육장 연간 운영비가 2000만 원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생애주기별로 선진국형 실제 사고 사례 중심의 실습, 체험교육시스템으로 실질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린이안전체험센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성남시가 기존 시설에 대한 리뉴얼을 통한 추가 사용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재원이 투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며, 타당성 판단 분석을 위해 최대한 합리적인 가정과 전제를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시설에 대한 운영계획도 명확히 수립하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많은 지자체가 오래된 교통공원을 새롭게 재탄생시키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송파구는 마천동 천마근린공원 내에 기존의 어린이안전교육관을 리모델링 및 증축을 통해 국내 최초로 생활안전을 비롯 항공·선박·철도 등 대형교통 재난에 대비한 안전체험까지 모두 가능한 송파 안전체험교육관을 개관했습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장님과 관계 부서에서는 실태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점검하고 현실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미래이고 희망이지만 여러 위험에 노출된 사회적 약자이기도 합니다.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어린이 안전이 위협받고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린이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는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시! 안전한 도시 성남을 위해 성남시의회의 적극적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최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의원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5분 발언에 나선 바른미래당 서현동 시의원 이기인입니다.
  저는 오늘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 입법 촉구 활동의 절차적 흠결과 부당성을 지적하고 올바른 특례시 추진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9년 8월 15일 정부는 지역주의 극복 방안의 하나로 자치단체 간 자율 통합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의 주된 목적은 230개의 시군구로 쪼개 놓은 전국의 행정구역이 시대적·물리적 환경 변화를 외면한 고비용·저효율의 구조임을 진단하고 지역적 동질성을 가진 자치단체 간의 자율적 통합으로 자치단체의 역량을 확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성남과 하남, 광주시는 통합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곧바로 통합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세 도시가 바라는 통합의 명분은 합리적이었습니다. 세 도시로 흩어져 있는 생활·문화·경제권을 일치시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적 동질성과 역사성을 가진 세 지역을 한데 묶어 더 크고 유능한 도시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돌이켜 봤을 때 당시에 통합이 잘 성사되었다면 최근 시민들이 느끼는 주변도시들의 난개발로 인한 불편함도 없었을 것이며, 지금의 성남은 사실상 광역도시로서의 위상을 뽐내고 있지 않았을까 반추해 봅니다.
  한편 당시 통합을 반대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당의원이었던 민주·민노당 의원님들과 이재명 전임 시장이었습니다. 이들은 세 도시가 추진하는 통합시가 충분한 숙고의 과정을 거친 주민 자율통합이 아닌 관변단체와 통반장을 동원한 관제 졸속통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심지어 주민설명회를 무산시키려는 시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당시 반대 인사였던 현직 민주당 모 의원과 야당 인사들은 성명을 통해 구체적으로 통합의 장단점을 확인하고 그에 기반한 공론화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실정에서 ‘묻지마 식’ 통합 논의가 추진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통합시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그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기에 본 의원은 그들의 반대가 정당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당이 된 그들은 지금 충분한 숙의의 과정을 거쳐 관건의 개입이 없는 자발적인 특례시를 추진하고 있을까요?
  최근 집행부는 각 동에 성남시 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추진계획을 하달했습니다. 해당 계획을 확인해 보니 놀랍게도 동별 인구의 85%로부터 서명을 받아내라는 구체적인 지침이 담겨 있었으며, 특히 각 통의 통장 1인당 400명 이상의 서명을, 동 직원 1인당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오라는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추진계획 말미에 매일매일 통장과 동 공무원들이 받은 각 동의 서명 실적을 상급기관에 제출하라는 ‘매일 구 행정지원과 일보 실적 제출’이라는 행정 지시사항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통반장과 공무원을 동원한 관권 서명운동이 성남에서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선 동 직원들과 통장들은 볼멘소리로 가득합니다. 특히 통장님들은 이구동성 “서명수도 서명수지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서명을 강요하느냐”, “특례시의 장단점을 충분히 홍보하지 않은 채 그저 서명 실적 채우기에만 급급하면 결국 서명운동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10년 전 통합시의 졸속 추진과정을 반대했던 민주당 의원들의 논리대로라면 충분한 숙의의 과정을 거쳐 관권의 개입 없이 시민의 주도로 특례시 추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통합시를 반대했던 야당인사들은 제 도끼로 제 발등을 찍은 격입니다.
  은수미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특례시입니까? 시장과 정치인, 공무원들을 위한 특례시입니까, 아니면 시민을 위한 특례시입니까?
  저는 이재명 전임 시장 시절부터 은수미 시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는 성남의 관제 서명운동이 성남의 민주주의 원칙의 약화를 보여주고 있는 위험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자발적인 형태라고 하지만 무언의 압력과 같은 강압적 강요가 더해지면 결국 성남의 민주주의는 질식하고 맙니다.
  은수미 시장도 알다시피 특례시는 결국 국회의원들의 정치로 풀어야 할 난제입니다. 많은 서명을 받아 제출한다고 해서, 관변 단체를 동원해 현수막 한 장을 더 건다고 해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리는 만무합니다.
  은수미 시 정부는 각 동에 내린 관제 서명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특례시에 대한 시민 홍보대책을 재수립해야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받는 ‘깜깜이 서명’으론 10만 장 아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초면 되겠습니다.
○의장 박문석  30초 드릴게요.  

이기인의원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받는 ‘깜깜이 서명’으론 10만 장 아니 1000만 장을 받는다 한들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조금은 더디더라도 반칙하는 않는 정직한 특례시 추진이야말로 올바른 특례시로 가기 위한 지름길이며, 만약 입법 개정에 실패하더라도 후일을 도모할 수 있는 정석임을 은수미 시장님과 민주당 의원 그리고 성남시 공무원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이기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33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9년 6월 3일부터 6월 26일까지 24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6월 4일과 6월 6일부터 6월 25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9년 6월 3일부터 6월 26일까지 24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6월 4일과 6월 6일부터 6월 25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34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의 출장으로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선배  복지국장 김선배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경 편성 후 순세계잉여금 반영,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른 금액 조정과 주요사업 예산 조정이 필요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3조 373억 6200만 원보다 2087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조 2460억 7200만 원이며,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기정액 2조 1089억 4600만 원보다 1682억 400만 원이 증액된 2조 2771억 5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9284억 1600만 원보다 405억 600만 원이 증액된 9689억 2200만 원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지방세 수입에 32억 원, 세외수입에 74억 원, 지방교부세에 36억 원, 조정교부금 200억 원, 보조금 213억 7500만 원, 지방채 800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326억 2900만 원 등 1682억 400만 원이 증액된 2조 277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안은 물건비에 43억 7300만 원, 자본지출에 1477억 9600만 원, 내부거래에 203억 57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27억 5600만 원 증액되었고, 인건비에 1억 1000만 원과 경상이전에 69억 6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액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94억 1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억 95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96억 57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305억 92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76억 1500만 원, 보건 분야에 1억 8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억 96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68억 8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948억 1300만 원, 예비비로 5700만 원, 기타 분야에 14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 분야에 3200만 원과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28억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 예산 반영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2억 원, 기능성 보조제 개발을 위한 남북공동연구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조성기금에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토지 매입비 12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김선배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11시 41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발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발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발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를 위해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7일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협의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장이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감사 기간은 2019년 6월 7일부터 동월 14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주민센터와 지방공기업 및 출자법인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료원, 성남도시개발공사이고,
  감사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협의한 결과인 만큼 심사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김영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안극수 의원 등 15인 발의)

○의장 박문석  다음은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광1동·금광2동·은행1·2동·중앙동 출신 안극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15명의 공동 발의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245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 전반에 대해 시장 등 부시장,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대변인이자 시정의 감시·견제자로서의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시장 등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에 응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시장, 부시장,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안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 의원(35인)
  박문석  강상태  강신철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신한호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유중진  윤창근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조정식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황민택
○출석 공무원
  시장  은수미
  부시장  이한규
  수정구청장  박준
  중원구청장  임승민
  분당구청장  박철현
  복지국장  김선배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의사팀장  김남영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박정숙
  의사팀  김준호
  의사팀  전태선
  의사팀  김지훈
  의사팀  지한나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