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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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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절차
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할수있다.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서류제출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나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나 관계공무원은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1.본회의(감사시기 및 기간결정)
2.상임위원회(감사계획서 작성)
3.본회의(감사계획서 작성)
4.상임위원회(감사실시, 보고서작성)
5.본회의(감사보고서 채택)
6.집행기관(처리결과보고)
행정사무조사절차
1.조사발의(재적1/3이상요구):조사실시 여부는 본회의 의결
2.조사위원회 결정(본회의):소관상임위 또는 특위
3.조사계획서 작성(조사할 위원회)
4.조사계획서 승인(본회의):집행부에 조사계획서 이송)
5.조사사무보조자선정 및 출장준비
6.보고서류제출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현지확인 송달-의장경유 3일전도달)
7.행정사무조사실시:
7-1.개회선언 및 인사
7-2.증인선서
7-3.기관장 및 간부소개
7-4.보고
7-5.질의답변(심문)
7-6.강평 및 산회선포
8.조사결과보고서 작성제출(의장에게제출)
9.조사결과 본회의처리(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
10.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집행부에이송)
11.시정 및처리요구결과보고(집행부에 의회보고)
12.처리결과 위원회에 회부(상임위가 조사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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