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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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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1.14. 조회수 121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8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114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제 정 이 유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3.10.31.) 및 시행(2024.11.1.)됨에 따라 성남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의 관련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제명변경

기존 : 성남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변경 : 성남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 제정된 상위법령 인용 및 상위법에 따른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1~2조 및 제4)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추진계획 명시(안 제5)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관련 교육제공, 노인역량활용사업, 노인생산품 판매촉진, 노인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한 내용 명시(안 제6~9)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 명시(안 제11)

 

개정 조례안 : 붙임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3, 17~18, 20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5120(),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hj519@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8. 성남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영미 의원).hwp 18. 성남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영미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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