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3일(목)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5.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나. 3개 구
다. 행정교육위원회
라. 경제환경위원회
(10시 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김재구 주무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기금 결산 승인안·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 심사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심사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0시 16분)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이진찬 부시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부 소개 어떻게 생략할까요, 아니면 간부 소개를 할까요?
(「생략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총괄 설명도 생략하시고 간부 소개도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설명은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걸로 마치고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찬 부시장님께 총괄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안 계세요?
예,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서에, 결산 의견서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작년도 게. 작년도 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해서 한 1조 1000억이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맞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조 6000억이 순세계잉여금이 아니고 6000억이 좀 넘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일반회계에서 약 3000억이 좀 넘고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 3400억이 넘는 수준 정도의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요. 그 순세계잉여금 자체의 운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 원칙은 부채를 먼저 갚는 게, 돈이 남으면 가계도, 일반 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먼저 빚을 갚는 게 선결 요건인데 그 빚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따라서 조금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자금운용계획을 별도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가 그래도 경기도, 전국의 재정자립도하고 2023년도·24년도에 재정자주도하고 해서 보통 상위권에 1, 2위권에 지금 돼 있잖아요. 거기에 걸맞게끔 성남시의 세입세출, 세수 관리도 거기에 걸맞게, 그리고 성남시 92만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맞게끔 쓸 수 있도록 예산 좀 편성해 주시고 남은 잉여금에 대해서는, 부채가 성남시 지금 한 2000억 정도 됩니까, 총부채가?
성남시의 2024년도 7월 1일 자 우리 또 인사가 있겠지요. 그리고 1월 1일 자 인사 때 보니까 어떤 직렬적으로, 직렬이 좀 잘못된 인사가 좀 많이 있었어요. 특히나 우리, 제가 도시건설 위원이기도 하지만 시설직도 그렇고 다른 직렬도 그렇고 그 직렬에 맞게끔 승진이나 인사 발령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진찬 부시장님과 실·국장님, 관계 기관장님 반갑습니다. 이매·삼평동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저는 오늘 성남의 희망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여름철 우기를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탄천을 관리해 주시고 수질관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는 우리 행정의 모습은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8장의 ‘지방자치’에 보면 지방자치, 시와 의회는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재산을 관리하고 법령 내에서 규정을 제정하는 일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민들에 대한 복리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잠깐 사진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 며칠 전에 의회가 들어가기 전의 사진입니다.
어떤 사진인지 아시겠지요?
혹시 사고가 있었을까요?
2023년 4월 5일 날 우리 불행한 정자교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이 정자교 종결점은 언제라고 지금 시에서는 보고 있습니까?
지금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여쭈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10개 교량이 착공했거나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부터 준공이 돼 나갈 거고요. 그 다리 중에 백궁·신기·양현·황새울 보도교는 9월 중에 처리가 돼서 그것들은 준공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기존 교각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현이나 금곡·구미·백현교는 12월 말에 저희들이 준공을 해 나갈 거고요. 나머지는 내년 중에 저희들이 완료를 할 생각입니다.
최종 분당구청 구조물과와 우리 도로과에 확인을 하면 2025년 5월에 피시박스가 종결되어지고 마무리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2023년 4월 5일에서 2025년 5월이면 장장 26개월입니다.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경부고속도로가 공사 기간이 몇 개월로 지금 추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 정자교가 경부고속도로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이 피시박스를 보면서 원망에 원망을, 우리 성남시를 또 시장님을 그리고 또 관계자, 시의회를 얼마나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부시장님 느끼고 계십니까?
다만 저희들이 변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과정을 좀 앞당기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또 의원님들께는 빨리하겠다고 말씀을 수차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일정들이 더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작금의 경제 상황이 IMF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들 다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PF(Project Financing)가 중단된 지가 오래됐고요, 건설사 그다음에 여러 금융기관들 중에 앞길을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의 자금경색 부분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지가 오래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일자리창출이라든가 많은 위축되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탄천은 정말 안식처이고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자는 ‘파리의 센강’이라고 비유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우리 탄천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한 얼마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시장님?
존경하는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 다시 한번 혁신적인 아이디어로서 접근을 부탁을 드리고요. 탄천에 향기 있는 명품 카페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의하면 저희 성남시 재정 개선 사항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며) 작아 가지고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국 평균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비율은 0.76%인데 반해 저희 성남시 2022년 기준을 했을 때 4.29%였습니다. 이게 사실 결산서가 완료된 이후에 나오는 비율이라 아직 23년도 것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때만 해도 지금 저희 시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수원·고양·용인·화성을 보면 이 유형 평균 같은 경우는 1.63%인데 반해 저희 성남시는 4.29%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23년도는 지금 나와 있는 세외수입이랑 미수 세외수입만 비교해 보더라도 22년도에 비해 더 안 좋다는 것을 금방 눈치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에서의 계획, 조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베지츠호텔과 저희들이 지금 소송에 가 있어서 그게 약 80억이 좀 넘는 돈이 지금 결손액으로 저희들이 수납해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큰 구찌로 좀 있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시에는 그런 사업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시만 있는 독특한 현상이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LH하고는 정리를 지금 현재 소송을 통해서 해 나가고 LH가 지금 토지정보과와, 우리가 지금 개발부담금이라 그러지요. 개발부담금에 관련된 소가 1심만 끝나면 그것대로 일단 정산하기로 했고요. 정산을 하고 난 뒤에 이것들을 저희들이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다른 시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체납결손이 생기는 것들은 좀 수치상으로는 내려갈 거고, 다른 시하고 나머지 부분은 비슷하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체납결손이나 이런 것들을 무엇보다도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관리나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계속해 나가서 이런 부분들이 적게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몸으로 뛰어서, 발로 뛰어서 해 나가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이 적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현재 수정청소년수련관, 수내도서관, 대장동도서관, 성남시보훈회관 이전 그리고 공공요양원, 장례식장 증축 및 주차장 조성사업, 기타 등등의 이런 신규 공공기관 건축과 관련한 사업이 있는데요. 해당 이 건물들에는 주차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김보미 위원님 말씀 관련해서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발언 기회를 받았는데요.
23년도 결산을 보니까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서 지금 미납액이 2133억 원이에요. 2133억 원이라고요, 미납액이.
우선 지방세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보미 위원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장으로 뛰어서 징수를 해야 되는 이런 곤란한 점이 있어요.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반회계 또 세출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명시이월·사고이월이 많아요, 23년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이 좀 부족했다, 미비했다, 미흡했다 이렇게 좀 보여요.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께서 공약 중 하나가 철도건설기금 3000억 조성이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저는 시장께서 임기 내에 공약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2023년도 결산 총체적으로 보니까 부시장님의 의견을 좀 묻고 싶어요.
일반회계가 세입이 4조 418억 원이에요. 세출이 3조 3771억, 잉여금이 6648억 원이 나왔습니다, 잉여금이요.
부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만 우리 정부나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돈이 많이 남는다고 꼭 좋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어차피 저희들이 균형재정을 이루어야 되는 게 사실은 목표인데, 그런 것을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다른 시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이 좀 특수한 여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교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구조가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정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일반회계상 20% 이상의 잉여금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산 편성이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걸 방증한다고 봐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부시장님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언론을 보든 또 우리 집행부 답변을 듣든 늘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다만 작년도는 조금 특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정자교 붕괴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깎지를 않고 770억 원이 그냥 넘어왔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몰랐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3차 추경에 그런 깎는 작업들을 잘 안 했었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노력하겠다는 말씀밖에는 못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고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 균형재정을,
8월부터는 또 예산 작업이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8월 말 9월 초부터. 이번 내년도 25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뒤에 계시는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님들도 잘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계획 좀 면밀하게 짜주십시오. 그리고 예산 편성 시에 좀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임위도 해서 계속해서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판교대장지구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설계가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어요.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수영장이 계획이 돼 있는데 그 수영장이 다섯 레인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로 4개 라인으로 준다 그래서 우리 판교대장 주민들께서 굉장히 지금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라는 게 제가 시설공사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고 또 사업 부서 과장님하고도 좀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설공사과장님 답변은 “사업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판교대장지구가 전체 인구가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인구 한 1만 6000보다 상회를 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2년 후에, 약 3년 후에 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할 텐데 레인 수를 수영장 레인 수를 지금 현재 네 레인으로 설계돼 있는 것을 다섯 레인으로 설계변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몇몇 말씀했는데 예비비를 작년에 했는데 예비비가 이월이 좀 된 금액이 있어요.
(김선임 위원장, 김종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얼마나 됐고, 예산 사용의 지침상 이게 좀 옳은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 줘 보시지요. 예비비가,
(자료 확인)
제가 자료를 찾으려니까 좀 한참 걸릴 것 같네요.
금액을 제가 중요시한 것보다도 그렇게 예비비를 우리 의회에서도 그 승인을 어쨌든 해 주고 추경에도 또 추경도 세워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 사업계획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이러한 부분을 아까 말씀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박종각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지금 올해 정자교 외 분당 탄천 교량 17개가 종합적으로 재가설이 되려고 하고 있는 거지요, 수내교를 포함해서?
(김종환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게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려서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이러한 그 기초 단계부터 기본계획, 실시계획 이런 것도 수립하지를 않고 예산만 어떻게 급급하게 편성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행정과 이런 예산 집행을 봤을 때 과연 이게 적정성과 적법성이 있는 건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적정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 시기에 딱 집행했던 것이, 그러니까 그 정도가 예측된 만큼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 적정한 거라고 판단되어진다면 적정성은 좀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정자교 관련해 가지고는 사고를 지금 수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도 예비비로 지출된 부분들을 굳이 이월해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기업들이 많이 오면서 지방소득세 부분은 조금 더 증가를 했었다.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다른 시에 비해서 저희들이 좀 덜 준 것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부동산 경기나 이런 것들이 침체가 되면서 걷히는 등록세나 취득세의 수입 자체가 줄었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것들을 어느 정도 다른 쪽에서 컴펜세이션(compensation) 보상을 좀 해서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덜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남은 데도 그거에 조금 더 기여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할 때 특조나 국도비를 좀 이렇게 매칭사업들을 좀 해서 우리가 그러한 정책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적 효율성을 감안하면서 정책의 효과성은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간략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우리가 모빌리티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혁신지구로 지정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또 혹은 드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반도체 관련해서 팹리스 육성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여기서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어떤 대책과 대안과 비책을 가지고 있느냐, 계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그냥 좀 더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앞에서 시위하신 분, 한 두 달 넘게 장애인 가족들이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그걸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민간 영역은 우리가 뭐 할 수는 없지만 이분들이 폐업을 하는 데도 정보가 없으니까 폐업하고 나서 안 거예요. 그러면 폐업이 이미 한 두 달, 석 달 전부터 예견이 됐었는데 그걸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문 닫으니까 더 호소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민이고 사회적약자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책무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측면에서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한번 면담을 하시든지 경청을 하셔 갖고 또 우리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 또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인도적 차원에서 한번 해 보시라, 이런 주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웃음소리)
부시장님께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23년도 결산서상의 순세계잉여금이 약 6500만 원이지요?
성남시 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 계획 및 지상 체육시설 확충사업이 지금 진척이 거의 안 되고 있지요?
지금 그래서 추진계획상 언제 완공될 계획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3차 입찰공고를 준비하면서 시간을 최대한 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피맥 측과 여러 가지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일부 시간을 좀 당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26년에서 30년 완공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투법(민간투자법) 절차를 보통 지금 2년이나 잡고 있어요. 우리 부시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투법 절차가 제발 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원래 계획보다 시장님 바뀌면서 거의 4년 가까이 지금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럼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대해서도 매년 50억 이상의 과도한 수선유지비와 또 악취와 주변 환경은 또다시 시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이런 대규모에 있어서 사실 늦어지면 예산이 7000억이고 민간 투자만 3400이에요. 사이에 지금 우리가 얼마나 물가 인상이나 뭐 이런 것이 생기겠습니까? 이 비용 갖고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우리 어떤 재검토나 아니면 중단이 정말 뼈아픈 현실로 저는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빠른 사업 진행을 요청드리고요.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도 좀 보겠습니다.
22년부터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매와 입찰공고 중에 이 사업도 시장님이 재검토 지시를 내렸지요?
최근에 이제 사업이 재개됐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단계 육상부와 또 2단계 수변부 사업으로 분류해서 2단계는 향후 추진을 별도 검토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단계 사업이 45억이면 전체 사업에서 그게 얼마라고 향후 또 계획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향후 또 별도 검토하겠다고 말한다는 것, 주민들이 그렇게 염원하고 계속 또 늦어졌던 어떤 사업을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단절돼서는 안 되고 한꺼번에 추진되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이렇게 보시면 이 땅입니다. 이 땅이고요, 전체 거의 정사각형 모습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카이스트 AI 대학원하고 또 시장님이 영재학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용역의 이런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카이스트 대학원의 연구시설이 아니고 카이스트 AI 대학원하고 영재학교, 시장님이 말씀한 어떤 걸 같이 추진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올라온 것은 이 계획을 땅을 일정 부분 카이스트의 입맛대로 어떤 중심의 땅 분할과 면적과 종상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용역 내용이. 그럼 저는 이 땅을 거의 지금 3분의 1로 이 도로변 쪽으로 해서 종상향을 시키려고 그러면 나머지 땅에 대한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 저 타이머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각 상임위 집행률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행정도 76.5% 집행, 경제가 77.23%, 문복은 국비를 뿌리는 게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집행률이 높습니다, 92.7%. 그런데 도시가 57.8%예요. 그래서 이월금을 빼도 집행잔액이 도시 같은 경우는 25%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특별히 도시,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월시키는 것도 예산의 적절한 편성은 아니지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그렇다 치더라도 집행잔액만 놓고 보면 행정도 16%, 경제가 11%, 도시는 무려 25%나 돼서 특별히 이런 이유가 혹시 있는지요? 도시만 놓고 말씀을 해 주신다면.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현재 파악을 못 해서 담당 국장이나 과장보고 좀 답변을 위원님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도 그 집행잔액들을 보면서 지금 도시는 특별히 낙찰 잔액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다 말씀하시고, 그렇다고 하면 공사가 계속 지속돼서 공사가 이어지다 보니까 명시이월 이렇게, 명시나 사고이월로 나가는 게 있어서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시장님의 방침이 떨어지면 그냥 통으로 바로 예산부터 세워지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검토가 들어가면 당연히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는 그런 일이 지금 거의 신규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라고 보여지더라고요.
부시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의가 좀 되십니까?
단지 그거예요. 어떤 사업을 막겠다, 부정적으로 처음부터 보겠다 이러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순서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계속 지적하다 보면 대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 2025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리고 추경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침에 따라서 그 사업은 검토되어야 되는데 그 검토 단계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집행잔액들이, 예산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잔액이 가능하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본 중의 기본이니까 그런 것을 지켜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항상 도시가 다 완성된 상태에서 주민의 요구로 인해서 어떤 공공시설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장소도 없고 또 님비도 발생하고 이런 관계로 우리시가 해야 될 일을 못 하는 경우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SOC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거든요, 이번 분당신도시 재건축이.
그래도 폭이 좁아요. 사실 이런 거를 20점 정도 이렇게 배점을 해 놔야지 시가 그런 부분에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 동의율 부분에다가 60%를 줘버리는 바람에 시가 행사할 수 있는 부분, 시가 특별한, 국가가 특별한 법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그렇게 많이 줌에도 공공이 확보할 수 있는 영역에 그 배점을 너무 적게 줬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평가, 변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날 기반 시설 중에서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다 지금 고려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상하수도, 통신부터 해 가지고 도로부터 다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특히나 지금 상하수, 하수 문제를 지적을 했었어요. 얼마 전에 지금 영국 템스강? 기획보도 나온 게 있는데 템스강이 똥물이더라고요.
저는 지금 민간하고 그 계약을 하고 추진하는 거라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걸 우려하고 있었는데 다른 대안을 지금 제시해 주셨으니까 이 하수뿐 아니라 기타 기반 시설에 대한 필요 용량들을 철저하게 계산하셔서 이번 세부 계획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부시장님, 마무리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똑같은 시각으로 지금 다 바라보고 지적을 하셔서, 우리 지금 이번 결산에 예결위에서, 제가 예결위원장을 쭉 한 건 아니지만 결산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위원님들 전체가 이렇게 다들 한 번씩 지적하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였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2022년도 7월 1일부터 신상진 시장 정권에 들어섰으니까 어떤 그, 그러니까 2022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또 발생한 것은, 2023년도 것 얘기가 아닙니다. 전 정권이었기 때문에 정책 방향도 틀어야 되고 그리고 전 시장이 했던 사업도 재검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22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이 5700억 정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시기가 분명히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2023년도에는 신상진 시장 정권에서 예산 편성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 비해서 예산은 2000억이 더 적었음에도 680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더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리고 저희가 상임위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를 보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1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추경에 또 1000만 원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잔액에 집행잔액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발생 건수가 다른 해에 비해서 유독 많았다. 그러면 그런 결과들이 지금 가장 많은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 사업이 필요했고 이만한 예산이,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 국·과장님들 일이 년 지금 행정에 계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시 일이 년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고 불용액 남을 수 있고 이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사업의 정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해 놓고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은 추경에 편성을 해야지요. 그래야 그 담당 부서에서도 적정한 예산을 편성한 후에 하다 보면 필요한 걸 추경에 해야 되는데, 이건 본예산에 분명히 지금 1억이 필요한 예산인데 8000만 원만 본예산에 세우고 그리고 2000만 원은 추경에 세우는데, 그럼 2000만 원만 세우면 되는데 뭐 5000, 1억 이렇게 과다한 추경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8월 달부터는 이런, 그리고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에도 업무태만이 될 수 있어요. 왜냐, 각 부서의 담당 업무가 있을 텐데 이거 뭐 추경 세웠다가 없앴다가, 본예산을 했다가 또 집행잔액 했다가. 그러니까 업무가 너무 이중적이고 과중한, 이 예산 편성하고 추경 세우고 집행잔액 만드는 데 본연의 업무 외에 다른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그래서 행정 부실에 대한 것은 곧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거니까 2025년 편성 본예산 할 때는 이런 과정들을 다 살피셔서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이나 이런 사고이월 같은 금액이 좀 더 줄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같이 예산 편성하실 때 좀 더 신경 쓰고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료 부시장님이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결산서 첨부 자료. 뒤에 국장님 계시면 좀 드리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니, 결산 첨부서류.
(최진숙 재정경제국장, 이진찬 부시장에게 자료 전달)
그거는 아닌데.
제가,
자료가 없으시니까 제가 그러면 읽어드리겠습니다.
물론 회계상은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이 장기항목에, 이 단기항목에, 왜냐하면 이 자료가 계속 성남시에 남고 타시에서도 이 자료를 볼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은. 그렇다고 이 몇 가지 잘못된 것 때문에 이걸 인쇄를 지금 다 다시 할 거는 아니라서.
이제 106쪽이에요. 106쪽에 현재액에는 이게 마이너스면 빈 공간이어야 돼요. 그런데 감액 1300 얼마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하고.
여기 130쪽에도 있습니다.
(타이머 종료음)
위원장이니까 봐주세요. 짧게 할게요.
그리고 207쪽에도 대부분 이월 사유에는 사유가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 그냥 ‘이월’ 그냥 ‘시기 미도래’ 이런 식으로 간단히 표현된 게 많아요. 이 이월 사유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었고.
212쪽에는 분당 공원 리모델링 사업인데 이게 지금 이월 사유가 ‘당초 예정된 사업 준공 시기가 미도래’라서 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2023년도에 쓸 거가 아니었어, 당초부터 계획에.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고 2023년도에 쓸 예산이 아니어서 이월시킨다.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2023년도에 쓸 거 아니면 하지 말았어야지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여기 자료에 그런 게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시장님, 이 첨부 서류 한번 살펴보셔서 여기에 집행 시기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기간이 모자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예산 세울 때 이건 2023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 쓸 예산이 아닌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과하게. 그래서 불용액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2024년도에 예산 쓸 거면 2024년도 본예산 할 때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너무 과한 예산, 2년 치 3년 치를 하고 시기가 안 됐다고 안 쓴 예산, 이런 것들이 여기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이런 예산, 이게 간단하게 저희끼리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면 서로 설명 듣고 의혹이 풀어지면 되는 거지만 이 결산 서류는 계속 남는 것 아니에요, 성남시에. 타 시군도 볼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이 자료화로도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이거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결과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과 직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다른 시는 정원 수는 비슷해요. 17명 18명 이렇게 비슷한데, 그리고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행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시설도 있고 또 어떤 전문 분야의 토목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예산 편성을 하고 각 부서에서 예산 편성된 것을 가져왔을 때 예산과에서 이거 심사할 수 있는 직원이 행정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직이 이런 시설물에 관련된 것, 뭐 여러 가지 AR이니 4차 이런 산업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예산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게 적정한 건지, 금액이 적정한 건지, 시기가 적정한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는 전문 우리 직원이 없다는 거예요.
타시 같은 경우에는 정원은 비슷하나, 여기에는 분야들이 좀 있더라고요. 문화·교육 분야, 아니면 시설 분야 이런 직원들이 예산과에 일고여덟 명 정도가 심사를 해요.
그래서 저희 시도 예산과의 직원이 좀 적지 않을까, 그리고 심사하는 직원들이 전문성이 행정직밖에 없다 보니까 다른 분야 직도 같이 예산과에서 예산 편성할 때 함께 심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이것 좀 검토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다 공감이 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전문적으로 각 사업별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직원들이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조직 운영상 여러 가지 우리시가 다른 시하고 많은 다른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일이 제가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본청 직원들이 다른 시에 비해서 적습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 적은 편이고요, 대신에 구청이나 동 직원들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조직 운영상의 장단점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고려해서 위원장님 말씀을, 지금 맞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지금 공감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역사상 최대 지금 우리가 불용액이 나온 마당에 그런 것도 한번 짚어보시고 도시환경 요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문 직원도 함께해서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검토 좀 하시고.
30초만 할게요. 눈치 보여.
요즘 ‘과학고’로 저희 성남시가 아주 그냥 뜨거운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이기도 하고 또 실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해서 제가 당부 말씀 한마디 드립니다.
이 과학고는 우리 성남시의 의지도 강하고 우리 성남시민도 바램이 큽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담당 부서의 과장님 말씀을 저희가 앞으로 계획하고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걸 쭉 들었는데, 지금 준비 단계 시작이 되고 있는데 저희 성남시와 성남시민의 올바른 이 바램으로 이 과학고가 저희가 설치하려면 이상한 바람은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정치화·정당화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시와 시민들의 올바른 반응으로 저희가 이 과학고를 유치하는 데에 그 계획을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목표를 세울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지금 담당 부서는 별 아직, 이제 준비 단계인데 많은 얘기가 ‘카더라’가 많이 떠서 제가 우리 공공기관, 동 이런 데에서 일부 정치·정당화해서 이걸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홍보 역할, 아니면 주민께 서명받고 이런 것, 이런 것은 우리 각 공공기관에서는 동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직원들과 각 공공기관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시와 시민들의 올바른 반응으로만 우리가 그 의지로만 갈 수 있도록,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 공공기관에 말씀 좀 넣어주십시오.
(「예, 그러세요」하는 위원 있음)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늦어지는 것에 대한 질책, 좀 빨리하라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시의원이 지적하는데 변명이 “다행이다, 늦어져서 수질 강화가 되어서 다행이다, 또 더 좋다” 이런 것은 부시장님으로서 어떤 늦어지는 것에 대한 이 질책에 대한 변명이나 답변에 대한 자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늦어지고 지금 늦어졌기 때문에 나머지는 좀 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계속 시간이 감으로써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기술 수준과 우리의 어떤 방류, 먹는 물 수준이 계속 높아지는데 “더 좋다, 다행이다” 이렇게 답변하는 그건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른 위원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이게 이 자리에서 할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실내, 우리 집행부 실내 온도가 몇 도까지 가능한 거지요, 기준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의회가 과장급 세 분이 퇴직을 하세요. 그런데 다른 두 분이야 행정 쪽이니까 그렇다 하지만 우리 도시건설 같은 경우는 기술직 파트가 오셔야 되는데 지금 지원자가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없으면, 정 없으면 팀장급에서 진급을 시켜서라도 저희 의회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결산이니까 저희가 신경 쓰는 건 결국은 모든 위원님들이 불용액 관련해서 되게 예민하게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 예산 세울 때 꼼꼼히 세워서 불용액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신 우리 부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총괄 질의는 어떤 상임위에 일관된 것도 아니고 성남시 전체에 말씀드리니까 각 부서에 전달 잘하셔서 같은 지적 안 나오게 하고 그리고 검토하시는 것 검토하신 후에 결과를 그 해당 위원님께 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행정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남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과 주요 시책 사업의 예산 조정이 필요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992억 8500만 원이 증액된 4조 112억 66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457억 2400만 원이 증액된 3조 3064억 2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35억 6100만 원이 증액된 7048억 41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는 세외수입 140억 8600만 원, 지방교부세 1억 원, 보조금 527억 85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787억 5300만 원 증액된 3조 3064억 25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예산안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예산안은 일반 및 공공행정 773억 7000만 원, 문화 및 관광 42억 8100만 원, 환경 68억 2500만 원, 사회복지 823억 2700만 원, 보건 211억 28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74억 2400만 원, 교통 및 물류 111억 6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25억 5400만 원, 예비비 25억 2000만 원, 기타 2억 1400만 원 증액되었고, 농림해양수산 4200만 원, 교육 4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업비 예산 반영 내역은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20% 이상 초과 변경되는 사유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6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기금별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폐기물처리시설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670억 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713억 3000만 원이 증액, 고향사랑기금은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기타수입 4억 1200만 원 증액,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은 사업수입 52억 6000만 원 증액, 철도건설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수입 500억 원 증액, 공원녹지조성기금은 공원부지 토지매입비 30억 7100만 원 증액,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300억 원 증액 등을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행기실장님 총괄 질의는 나중에 행기실(행정기획조정실) 할 때 그때 순서에 총괄 질의 하시면 됩니다.
회의 진행, 의사 진행에 따라서 의회사무국 그리고 3개 구청 그리고 각 상임위 순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계수조정 된 결과는 나중에 위원회별로 취합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의회사무국
(14시 11분)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석배 의회사무국장님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의회 직원들은 저희랑 항상 소통하니깐 간부 소개는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번에 세 분의 과장님이 그만두시는데 저희가 일단 공백이 7월 1일부터 생기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국장님?
그리고 근평 관련해서 제가 좀. 자, 이번에 정책지원관분들이 근평을, 근평이 재계약하는 데 상당한 포지션을 차지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거 똑같은 업무를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근평을 이렇게 주셨는지 저는 도저히 그 얘기 듣고 사실은 전혀 이만큼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상황. 더구나 재계약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도 그분들을 다시 쓰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어요. 다만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만두거나 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이 다 1년 2년 뭐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그분들이 현재 저희한테, 저희 업무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가 있다고요, 새로 직원을 뽑는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사실 1년 이상 그분들을 가르치거나 교육을 시켜서라도 리프레싱해서 좀 따라 올라오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사무국에서도 그런 책임이,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들 잘못보다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사항들?
앞으로 뒷담화, 의원 뒷말하는 것들 보면 잘 교육이든지 저기 해서 그런 일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존경하는 우리 김종환 부위원장께서 근평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과장님, 이번 지원관 재계약 관련해서 말들이 분분해요.
그리고 위원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뒷담화하고 그런 사항들이 나오면 그거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갈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런 건 또.
개인 신상을 제외한 나머지 근평 관련하고 다면평가 관련해서 싹 공개하세요. 이거 다 이번에 정리하고 못 가면 더 말만 무성해집니다.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방금 정책지원관들에 관련돼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이 지원관들이 재공모를 해 가지고 들어온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2년 전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첫 1기 정책지원관 뽑을 때가 윤창근 의장님 때 처음 채용이 된 거예요.
유감의 말씀을 하나 더 드릴게요.
이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지금 50%를 다 바꿨어요. 저는 이런 기준이 어떻게 되나? 왜 평점의 기준 점수가 없지요, 지금? 예를 들어 성남시의회 의정을 돕는 데 있어 최소한 70점, 평균 70점 이상은 되어야지 보조하는 데 문제가 없겠다 그럼 70, 아니면 80 기준을 잡아놓고 기준보다 50%가 아니라 60% 70%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60% 70%도 교체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점수가 없이, 이런 기준치가 없이 교체 비율만을 정해 놓고 반을 교체시킨다? 성남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겠다는 거예요? 방해하겠다는 거예요?
정책지원관 취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판단하셔야 되고, 그런 안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회의록까지도 다 요청을 해 놨으니까 그거 충실하게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그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이제 공로연수 가려면 얼마 며칠 안 남았습니다, 보니까.
(웃음소리)
두 가지만 결산 관련해서 그냥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작년에 콘퍼런스를 못 갔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 의원들 대학원 관련해서 보조해 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알기로는 우리 8대 때는 몇몇 의원님들이 또 혜택을 받았어요. 9대 오면서 그랬고, 지금 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집행잔액이 전액 사용하지 않고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그다음에 위탁교육비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당초 비학위 과정 대학교에다가 의원님들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지방의원들한테 그 부분은 지원이 불가하다는 행안부 유권해석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공지를 해 드렸고, 그래서 그 부분을 사용을 못 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관련해서는 이런 부득이한 경우 집행 불용액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꼼꼼하게 잘해 주시고 이제 우리 국장님 가버리시면 우리 과장님들이 잘 챙겨야 되겠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나. 3개 구
(14시 34분)
3개 구청장님 총괄 설명과 간부 소개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청장님들 소개하시고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인사)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각 구청에 질의할 말씀이 있으시면 먼저 구청 이름부터 말씀하시면 해당 구청장님이 답하시면 됩니다.
3개 구청의 결산과 추경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녹지공원과 예산안 중 책 페이지 21페이지고요, 예산서 페이지 562입니다.
여기 보면 3억 5300 잡았는데 지금 현재 판교 쪽에 입주한 지가 한 14년, 15년 됐는데 한 번도 거기 수리한 적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말씀 주신 그 수도부지하고 공공용지도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의 증액은 저희로서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는 않고, 다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3억 5000씩 되니까 이게 낙찰 차액도 발생하고 하니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우선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 보고 그래도 좀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방향을 저희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사람이 다니면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왔었어요. 공공용지 앞쪽에 운중천하고 아파트하고 사잇길이 있는데 거기가 심하게 울퉁불퉁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또 이게 증액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또 필요하고요.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구천몇백만 원, 구천만 원인가 지난번 회기 때도 증액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도 되는데 저희가 안 될 이유가 사실 없는 사안이고.
이거는 주민들 안전하고, 15년 동안 한 번도 그 보도블록, 자전거하고 같이 다니는데 그걸 한 번도 손을 안 댔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튀어나온 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고 나거나 하면 저희가 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까지 다 담보할 수 있으세요?
이상입니다.
3개 구가 거의 동일한 질문인데요.
‘제설작업 보조수행 관리용역’ 비용이 있어요. 그런데 수정구를 예를 들면 수정구의 단대동 같은 경우는 3명이 17일을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동은 두 분이 10일 이렇게 보조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또 틀리게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중원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두 분이 25일을 보조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동별로 이렇게 각기 편성이 다 틀려요. 예산 세워놓은 게 좀 틀리거든요. 뭐 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 갖고 염화칼슘을 상차할 때 옆에서 잘 접합이 되도록 도와준다든가 아니면 교통정리를 한다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그 현장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원구에도 2023년 결산서에 보시면 각 동별로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보조인력이 있습니다. 금년에 추경에도 약 30일 정도가 있는데 그 30일을 일시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제설이 왔었을 때 그때 사용해서 인부임은 20만 원 곱하기 30일 곱하기해서 예산이 그렇게 지금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이런 거는 결산할 때는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그래도 맞춰서 20일이면 20일 이렇게 잡아야지, 눈이 열흘만 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잡아놔도 평균 일수로 해서 좀 잡아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 세우실 때 그것 좀 참고해서 세우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좀 불편해하고 해서 민원이 몇 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담당 부서에서는 빨리한다고는 했는데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거 좀 신경 써 가지고 바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으세요?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설장비 임차 관련해서 기정액이 3000만 원인데 지금 경정액이 9억 3600인가요? 13페이지 건설과 제설장비 임차 관련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개 구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개 구청 청장님과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교육위원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교육위원회
(14시 50분)
먼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규홍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생략하시고 직원 소개도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나와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이승연 소통관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는데 소통관 팀장님들이 새로 들어오셨지요?
설명에 앞서 저희 소통관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정 소통혁신팀장입니다.
장영식 소통지원팀장입니다.
지난 6월 3일 자로 신규 임용된 김태민 시민소통팀장님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통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소통관님, 우리 시정 소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웃음소리)
제가 우리 소통관님한테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알았다고, 이렇게 시정해서 날짜를 잡아서 면담을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리고 저뿐만이 아닙니다, 외부에서도 또 다른 분들도. 아무튼 시장님이 좀 불리한 건이 있으면 절대 안 만나려고 하십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불리하든 유리하든 시민들이 만나자고 하면 어떤 건인가 일단 들어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고민도 해 보시고 처리할 일은 처리를 하고 해야지. 무조건 안 만나시려고 하면 쓴소리 좀 안 들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지요.
그것도 밑에서 보좌하시는 분도 잘못됐어요. 우리 소통관님은 폭넓게 좀 하셔야 됩니다. 비서실하고 또 틀려요. 비서실은 시장님 직계니까 시장님한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소통관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막힌 부분을 뚫고 뚫어지면 막고.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앞으로 좀 기대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부족한 면을 열심히 더 채워서 시장님께 열심히 직보하고 의원님들께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더 잘 소통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통관님에게도 내가 양지공원 관련해서 몇 번을 요청했는데 제가 주민, 결국 주민 뜻대로 백지화돼서 불통하고 행정을 이렇게 낭비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도 자료를 냈더니 또 소통관님이 소통의 결과라고 하고 지금 또 말씀하시는 게 소통의 결과처럼 얘기하는데 자, 우리 주민들을 만난 것은 제일 마지막에 결과 통보로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렇지요? 시장님하고 주민들이 거의 100일 가까이 저도 그렇고 요청했어요.
아니, 지금 100일도 넘게 주민들이 만나자고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안 만나고 있는 것이 이게 불통이지 소통의 결과고, 소통관이 지금 잘했다는 듯이 말씀하시는데 소통관님이 좀 반성할 일 아닌가요?
사실 그 양지공원 같은 경우는 의원님께서도 저희한테 끊임없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문자로도 민원이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중간 세세하게 의회랑 보고하면서 소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더 부족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들이 시장님께 매일매일 보고가 됐고 시장님께서도, 그러니까 제가 따로 인터뷰한 건 아니었고요. 그때 사석에서 만났을 때 끊임없이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게 매일매일 시장실에 보고됐고, 사실 시장님 입장에서도 주민분들을 직접 만나는 게, 마지막 날 간담회를 통해서 백지화를 발표하셨는데요. 그 중간 과정에서 주민들이 주신 문자나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계속 들어가고 있었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보고받고 그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신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과정에 행정 낭비, 주민들의 그런 노력과 그 안타까움, 그 마음, 이것이 지금 백지화된다고 그것이 다 상처가 치유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통관님의 역할은 소통이지요? 그렇지요?
소통과 홍보는 좀 같은 연관성이 있나요?
우리 저 뒤에 공보관님도 계신데 공보관 쪽에서 공보관 내에 어떻게 보면 홍보 쪽을 담당을 좀 하셔야 될 텐데 왜 소통관 쪽에서 홍보를 하시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예를 든다면 바로 시민과의 대화 때 대화 주최자가 어디지요?
방금 우리 소통관께서 홍보 관련된 것도 말씀하시고 새해인사라든지 시민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우리 공보관님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맞을까요? 우리 공보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2025년이지요, 25년 본예산을 8월부터 9월까지 하는데 혹시 그 예산도 들어가 있나요?
자, 그리고 예산 관련돼서 우리 소통관 내에 있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되나요?
2024년도 현재 6월 달까지 소통관 내에 있는 4개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한 결과, 혹시 예를 들어서 4개 한 횟수가 있나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민관협치위원회가 왜 구성이 안 됐느냐라고 하셨을 때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랑 역할 중복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살릴지 아니면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대해서 고민 중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일단은 추경 내용이 아닌 것도 질문을 드렸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024년도 예산에 뭐 아직까지 몇 개월이 남았지만 이제 새로운 2025년도 예산을 세울 적에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거예요. 운영에 관련된 거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시민과의 대화, 차라리 그 ‘시민과의 대화’를 ‘시민과의 소통’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통관에서 주최하신다면 오해를 안 사게 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소통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황순남 공보관님 세부 설명과 팀장 소개는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2023년도 ‘방송매체 공익광고비’가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여러 곳이 있어요. 각 방송사별 그다음에 광고별 해서 그 자료 좀 어느 방송국에 얼마가 방송이 나갔는지. 지금 보니까 예산이 8억 정도가 나갔네요.
23년도 저희 결산서에 성과지표가 되어 있는데요. 유튜브 성남TV가 원래 목표가 100만 건이었는데 올해 실적이 약 150만 건 정도로 조회수가 155%라는 달성률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 달성률이 너무 높아서 제가 잘못 봤었던 거였는데, 실제로 유튜브를 올려주신 유튜브 성남TV에 올라온 영상 게시물을 다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그 내용 또한 굉장히 정말 좋다는 생각을 할 수 없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다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22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저희 행정교육위원회 때 22년 홍보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성남시 홍보전략수립 연구용역 한 그 용역연구 결과물에서 되게 좋은 내용이 있어서 당시 공보관이셨던 공보관님께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 시 콘텐츠 소비자의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도록 직설적 정책 홍보를 지양하고 우회적이거나 정책 홍보를 아주 제외하는 것도 추천한다.
콘텐츠의 내용은 흥미 위주가 80, 홍보 목적이 10~20 비율로 할 것을 권장하고, 알리려는 데 집중하면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가 어렵고 친숙하게 다가가서 자연스럽게 좋은 정책을 들키게끔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다.”
이런 좋은 메시지가 담긴 연구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올라온 그 영상 홍보물들이 이 내용을 그대로 흡수하고 있는 그런 게시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잘하고 계시다고 칭찬을 꼭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고, 24년도 말고 25년도지요. 25년도 예산 수립 시에 이런 성남시민분들이 저희 성남유튜브TV에 보여주시는 뜨거운 환희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에 좀 보답할 수 있게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좋은 영상 계속해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고요. 일을 통해서 시민들의 마음을 얻어야지 현수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민의 마음을 얻는 것은 정말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SNS 홍보 우수 부서 및 개인 시상금’ 새로 신설된 건가요?
지정을 했는데, 그동안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직원들과 부서에 대해서 별도의 인센티브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고생하면서 그 고생하는 부분을 좀 칭찬하는 부분을 하고 싶어서 인센티브로 시상금 262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들어오십시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현 감사관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과 간부 소개는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2023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2024년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성남시 지금 감사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일상감사 말고, 각 부서의 동이나 구청 말고, 특별히 제보받아서 감사청구 해서 받는 건이 있습니까?
최근에 혹시 보조금 단체 중에 녹색어머니 건에 대해서 감사청구 받은 거 없어요?
그거 한번 좀 그 부서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래야 빨리 그 당사자나 또 의혹을 제기한 분이나 두 분 다 서로 억울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역으로 자기가 이렇게 또 의혹을 제기하신 분들은 의혹 제기하신 분 나름대로의 또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의혹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이거 빨리 좀 진행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입장이 곤란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마 제대로 조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특단의 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한번 짚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의혹을 제기하신 분들은 검찰에다가 다시 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억울하다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억울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이거 수사권도 없으니까 그러면 검찰에다가 경찰에다가 수사의뢰를 하는 게 편하지 않느냐, 서로 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감사관님 생각이 어떠신가는 모르겠지만 그 부서하고 한번 그 건에 대해서, 혹시 감사관실에 이런 민원 안 들어왔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작년 11월에 제가 시정질문 하면서 성남문화재단의 축제예산에 대해서 제가 감사청구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그 감사 시작을 못 하셨다고 지금 들었거든요.
또 저희가 작년 사실 재단에 대해서 7월에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이후에 성남 50주년 기념 축제를 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축제와 관련해서 예산이 과다 집행됐다라는 그런 내용은 있는데 어떠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해야 될 것이 어떻게 집행됐기 때문에 얼마만큼 더 과다 집행됐다라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러다 보면 그 축제예산 전반적인 상태를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종합감사를 실시한 지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다시 종합감사에 준하는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되는 그 부분이 사실은 감사관실에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런데 그러면 지금과 같은 얘기를, 감사관님의 지금과 같은 의견은 제가 지난번에 물었을 때 그때 말씀을 주셨으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의혹이 있고 어떤 부분에 과다 편성 있는 것 같다라고 여기에 좀 감사토록 이런 조목조목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걸 제가 지금 물으니 지금 답하십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제가 축제예산에 대해서 조목조목, 제가 감사를 신청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조목조목 해서 드릴 터이니 빠른 시일 내에 감사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감사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과 직원 소개는 생략해도 좋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에 대한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행정기획조정실과 시정연구원,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들어오십시오.
이어서 행정기획조정실과 시정연구원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생략해도 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총괄 설명 생략하시고 간부 소개도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정용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각 출연기관마다 너무 차이가 조직도 차이가 있고, 연봉도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너무 중복되는 것도 있고, 분리시켜야 될 것도 있고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요새 제일 염려하는 게 바로 용역이에요, 용역. 용역비를 좀 절감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시정연구원이라고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시정연구원에 박사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혹시 아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께서는?
하지만 지금 물론 성과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각종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과를 내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처음에 당초에 설립할 때부터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가 기대효과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은 점차적으로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정연구원 자체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아마 많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남시가 지금 여기 예를 든다면 재개발·재건축 관련된 이슈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성남시의 모든 그림 이런 게 그려지는 데가 어떻게 보면 시정연구원인데 그거에 못 미치다 보면 그에 맞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더 확장을 한번 해 보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 비교한 게 뭐냐 하면 어제 예를 들어서 판교에 AI, 우리가 말하는 카이스트 대학원이 들어온다, 못 한다 이 관련된 연구용역비가 2억이 세워져 있어요. 자, 이런 것도 의원님들이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은 시정연구원에서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에 대한 전문가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던 겁니다, 시정연구원이.
자, 그러면 그에 대한 전문적인 박사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연구원들이.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전체적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이 6개 출연기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통폐합을 하든지 아니면 더 정확하게 분야를 이관시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때가 됐고, 또한 마지막 말씀드린다면 직원분들에 대한 직급, 분야, 본부를 더 확대를 시키든지 축소를 시키고 통합한다든지 이런 것도 관심을 한번 쏟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제 시정질의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반영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예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검토가 가능,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시장님 명의 현수막 이게 그렇게 계속 뭐 보훈의 달, 거의 달마다 시장님 현수막이 걸리고 있는데, 이게 시민의 혈세로 걸리는 건데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의문과 함께 육교에 게첨하는 것에 대해서 육교는 불법이잖아요. 금지구역으로 콕 찍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쪽 부분에 법의 저촉 소지가 있으니까 특별히 관리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치계획 및 결과에 ‘시장 명의 현수막 게첨 시 옥외광고물법에 접촉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걸리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육교에 걸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그건 법에 이 장소는 위험하다고 되어 있고요. 또 실제 거기에 건 것을 관리를 잘 못해서 시민이 거기서 사고가 났었고, 수년 전에. 그래서 성남시가 패소했어요, 그 관리 책임을 물어서. 그런 예까지 제가 들어가면서 발언을 5분발언에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천 현수막에서 전자 홍보 현수막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변화를 하겠지만 그 전까지 걸리는 현수막에 있어서 육교나 이런 불법 장소에서는 절대 시가 걸지 않게 조치를 그렇게 취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지만 일반인들이 그런 곳에 걸었을 때 시가 단속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행정기획조정실과 시정연구원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에 관련된 질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말씀하실 때 시정연구원에 관련된 일이면 시정연구원을 말씀하셔야 관련자가 나와서 답변을 드릴 겁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언제였지요, 지난 임시회 때인가, 아, 임시회가 아니고 지난해 24년도 본예산 관련 예결산에서 운중천 관련해서 중장기 정비계획 용역비를 5000만 원을 편성하자 이렇게 했더니 시정연구원에서 연구과제로 해서 한번 그 용역을 해 보겠다, 연구과제로서 한번 조사를 해 보겠다, 이렇게 됐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시겠어요?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시에서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시계획심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지난번에 한 번 재심의가 떨어져서 아마 조만간 곧 심의가 다시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AMC 대표이사 관련해서 그건 사업대행업체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관리업체.
여하튼 제가 8대 의회에서 4년 동안 표류하던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전차용역, 구역지정 및 전차용역비 보완용역비 1억 9400만 원 확보하면서 다시 시작된 거예요. 4년 내내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떠들어댄 게 본 위원이에요. 관심을 그만큼 많이 갖고 있고 하니 수시로 혹시 변경된 사항이라든가 추진과정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꼭 좀 저에게 공유 좀 해 주시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업 경기가 아주 어려운 상태입니다. 관련 건설업을 지금 하고 있는 입장에서 도시개발공사에 영향 미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위로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거지요?
맞습니까?
내용 아십니까?
그래서 분양가라든가, 분양가 책정이라든가 또 개발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개발이익의 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공사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기본적으로 다 시에서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은 안전하게 그 건축물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하는 게 주된 소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선임 위원장, 김종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또 그런 게 있다면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정용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리 성남시가, 대표님이라고 그러지요, 대표님? 저는 오늘 처음 뵙는데 도시개발공사 대표님.
자, 방금 우리 박종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연관성이 좀 있는데 왜 우리 성남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런 아파트 사업, 지금 현재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이주단지도 지금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것 관련돼 가지고 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그런 거를 전혀 만들어 내지를 못할까? 도시개발공사가 과연 무엇을 할까? 단지 방금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체육시설과 여러 가지 시설, 주차 이런 것만 관리하는 말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인가? 이런 게 좀 의문스러워요.
우리 사장님, 추진할 수 있는 어떻게 배경이 없습니까?
또 다른 걸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도 많이 관리하고 있지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3년 세출 결산서를 보고 말씀을 좀 여쭤볼게요. 2023년에 저희가 23억 출연한 건가요, 출연금 받은 게?
지금 재단, 제가 우리 문화재단도 이 문제를 얘기했었고 지금 보아하니 연구원도 그래요. 성남시 아마 산업진흥원도 그럴 것 같고 활성화재단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출연금이 정산되고 집행된 잔액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전액 반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월을 시켜 가지고 일부 저렇게 사업비 같은 거로 쓴단 말이에요.
물론 의회에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추경 사항에 그 심의를 하기는 하지만 그거는 어떡하다 잘못하다 보면 이 심의를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마도 저는 그것도 염두에 두지 않았나, 우리 집행부가. 그래서 이게 뭐 회계처리에 어긋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을 얘기하시니까, 지방연구원법에 의해서 그 출연금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반환을 해도 되는지, 해서는 안 되는 건지, 그 규정을 좀 정확하게 실장님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기관, 우리가 재단 같은 경우 지금 반환하잖아요? 일부를 반환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부는 마찬가지로 지금 연구원처럼 이월시켜서 이런 식으로 사업비를 추경으로 잡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부득이하게 이중처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그 저기를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출연금이 남으면 반환을 정확하게 시키고 필요한 예산은 다시 추경에서 편성해서 받아서 사용하는 게 이게 맞는 예산 사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실장님, 제가 부탁드린 건 그겁니다. 각 출연 재단 같은 경우는 출연금에서 집행잔액을 전액 반환하고 다시 추경을 세우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시정연구원은 지방연구원법에 의해서 출연금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다, 제가 그거 근거 법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반환해서는 안 된다인지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그거를 봐서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라면 반환을 하고 그리고 다시 추경을 잡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연구개발비로 4억 3000이 잡혔었는데 집행이 1억 2900, 1억 3000 정도가 집행이 안 됐어요, 원장님.
그리고 하나, 지금 연구하는 것 중에서 지금 14개 되고 있는데 제가 보고 있는 게 지금 우리 복지재단 관련된 그 용역, 여기 연구용역을 하셨네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지방연구원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독립성 유지가 안 됩니다. 지자체 단체장의 입맛대로 연구용역을 할 우려가 있기에 지방연구원이 이러한 연구용역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우려한 게 정확하게 이 복지재단 사업 진단 여기 내용에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용역을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해 줬는데 지방 연구원에서 경기연구원에다가 연구용역을 주는데 내용이 벌써 다 나왔어요, 수익 분석까지 다 나오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원장님은 이런 연구과제에 있어서 연구원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연구도 해야 되고 학술활동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성남시의 정책을 고도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연구원이 만들어지는 게 맞는데 시장, 지자체장의 정책을 보조하기 위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기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정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복지재단이 꼭 만들어져야 되고 그거는 벌써 딱 그림까지 다 나온 상태가 됐어요. 그걸 가지고 경기연구원에다가 이중 용역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것도 1940이 용역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아마 주는 것도 그 정도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을 경기연구원에 줍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중이에요. 이런 용역비 아끼겠다고 우리 연구원 만들어놨는데 이런 쓸데없는 연구 때문에,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연구를 하는 바람에 지금 이중으로 용역비가 지출되게 됐는데 정확하게 제가 이 연구용역 5번 성남시 복지재단 사업 진단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연구과제 수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정연구원 원장님하고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원장님, 우리 성남, ‘첨단산업의 성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바라보는 첨단산업의 미래 어떻게 지금 구상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 때 4차산업단의 산업진흥원하고 첨단산업에 대한 업무 중복 부분을 명확하게 조정해 달라라고 해서 그게 올라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시정연구원과 산업진흥원 부분의 그 역할을 아마 정리하는 부분이 되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첨단산업은 결국 돈·사람·기술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방향들을 설정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화성시에 일자리가 모이고 사람이 모인다는 기사 보셨지요?
지난번에 300조, 600조 화성, 용역 내려갔지 않습니까? 핑계는 남사면 삼성 업체가 있어서 핑계를 대고 돈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산업은행에서 첨단산업에 100조 하겠다고 이야기를 어나운스 했는 것 보셨지요? 그렇다면 우리 첨단산업이 있는 성남에 그 100조 중에서 최소한 얼마 정도는 우리도 좀 지원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유치 전략들을 시정연구원에서 만들어서 시장님인데 보고를 하고 우리시 공무원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인력 문제입니다.
지금 최첨단 산업의 인력 부족하다는 것 원장님 알고 계시지요?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정연구원장님 좀 서 계시고요, 실장님께 물어볼게요.
우리 결산에서 1년의 용역비가 지금 얼마 정도로 나와 있나요? 뭐 통계가 있나요? 1년 우리 결산에서 예산 이제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용역비 총액이 얼마인지?
저는 좀 계속 우리 카이스트 AI 대학원과 관련해서도 또 용역 수립 잡히고, 너무 많은 지금 뭐 하면 우리 위례 스토리박스 관련해서 용역, 뭐 하면 용역, 계속 용역이에요.
저는 그래서 자, 우리 민간 위탁 관련해서 민간 위탁 사업이 또 있는데 대부분 또 용역으로 해서 어떤 걸 결정을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해야 될 어떤 것을 용역을 줘서 왜 이렇게 많이 할까? 어떤 정당성을 좀 가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만큼 어떤 그걸 실행할 능력이 안 돼서 그런지 용역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가져요.
그 예산만 해도 정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동물 무슨 센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7900만 원인가 날렸는데 그게 법적으로 공원에 조성돼서는 안 될 것을 그것도 파악 못 하고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가 공원에는 그 시설이 못 들어온다 하거든요.
왜 그런 용역이 너무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역을 좀 계속해서 그런 데이터를 해서 용역비가 얼마인지 그 자료를 좀 해서 제출 바라고요. 또 어떻게 용역을 줄일 것인지 그것까지 좀 개선 방향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시정연구원장님, 우리 용역비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시정연구원이 어떤 연구원이 들어서야 된다는 어떤 한 축이 이것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지요?
우리 자꾸 인원을 하고 또 공간에 대한 인원과 공간에 대한 그런 요구보다는 우리 시의원들이 시정연구원에 요구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좀 더 열심히 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보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복지재단 설립을 염두에 두시고 아예 확정을 이제 답을 내려놓고 용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내용으로 언뜻 들었을 때는 들렸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사실은 시정연구원 입장에서는 이 복지사업에 대한 진단을 할 때 당연히 복지재단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고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마치 이제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잘못 들으면 진짜 이거를 복지재단을 우리는 만들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억지로 연구를 한 듯한 느낌이 혹시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보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사업 진단 자체는 그 복지사업이 워낙 종류가 많고 대상이 분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 각각의 개별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었던 기초 조사에 해당이 됩니다.
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설명을 들으셨던 것은 저희가 수탁으로 수행을 했었던 사실 복지재단 관련 그 타당성조사 용역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 초에 있었고, 아까 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6월에 완료 예정인 그런 과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제는 본격적인 타당성조사가 나가기 전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으셔서 타당성 검토 자체는 저희 연구기관에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셀프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중이 자기 머리를 깎는 이런 과제, 연구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받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위험 요소가 있는 과제들은 사실은 사전에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는 본격적인 타당성에 대한 연구가 발주되기 전에 우리시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미리 좀 정해 놓고자 했었던 용역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복지사업 진단은 저희가 연구원이 처음 오픈하면서 성남시에 도대체 어떤 복지사업들이 있고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지를 알기 위해서 연구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이런 기초 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했었을 적에 사실 좀 고백을 드리자면 연구자의 습관이 어쩜 통합적으로 뭔가 이렇게 플랫폼을 만든다든가 제도를 구축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솔루션을 내는 그런 습관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좀 우려하시고 읽으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그렇게 비쳐졌을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연구를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를 올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가 저희 4개로 나눠져 있듯이 지금 복지사업에 대한 부분만 진단이 용역으로 시정연구원에서는 하고 계셨는데 오, 이거 너무 좋으니 행정교육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에 속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진단에 대한 연구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오해 없으시게 충분한 설명을 앞으로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잠깐 실장님 계시면, 제가 그런데 서은경 위원님이 약간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저희 같이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충분히 오해할 수 있겠다 했는데, 본 위원이 그때 느꼈을 때는 시정연구원에서 한 것은 복지재단의 필요성을 연구한 거고, 저희가 경기도 용역은 행정 절차상 하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준배 위원님.
시간 관계상 좀 함축해서 질의답변 부탁드릴게요. 지금 너무 길게 늘어진다는 위원님 의견이 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아까 그 시정연구원장님 잠깐 나와보시지요.
한 30분 걸렸는데 3분 만에 할게요.
이게 자세히 좀 나오긴 했는데요, 우리 많은 사업들을 하긴 한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명시이월 돼 가지고, 예산이. 그렇지요? 그래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우리 위원님들, 예결위 위원님들한테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표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에 누가 와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켜세요. 시간 없어도 마이크는 켜고 하세요.
실장님께 몇 가지만 확인해 보고 할게요.
우리 보니까 기간제 직원들의 채용이 많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또 이게 불용사유로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보니까 실장님.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직무분석 이런 것을 해 보면 기간제가 필요하니까, 보니까 한 480명 정도가 정수인데 실제 채용은 420명 정도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웃음소리)
예비비 관련해서는 보니까 작년도에도 그렇게 많이, 일반 예비비는 좀 사용을 했는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했더라고요. 물론 다행이긴 합니다, 재해재난이 없었는데. 그런데 정자교 사고 관련해서는 어느 재해재난에서 지출이 된 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비비도 명시이월 시키고 그러나요?
더 추가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용식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과 간부 소개는 생략해도 좋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장님께 총괄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하십시오.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보니까 우리 교육문화체육국에 특히 교육 분야, 청년청소년과에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13억 중에, 지금 현재 13억 4300만 원 중에 불용액이 무려 7억 2400만 원이나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거?
그리고 특히 이거 국도비 매칭사업은 이게 불용이 되고 하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도비도 반납을 해야 되고 국비도 반납을 해야 돼요. 어렵게 이렇게 매칭사업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 왔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불용을 시켜서 국가에, 경기도에 반납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꼭? 처음부터 예산을 잘 세워서 사업을 하시든가.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결산 자료 4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저도 여기 예산이 너무 잔액이 많아서 확인해 봤더니 국토부에서 예산을 처음에 추계할 때 좀 과도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매칭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국비가 배정되면 저희들이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저희들만 그런 건 아니고 경기도 전체 시군이 한 30%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정 내시 통보가 오면 자료에도 보이지만 본예산 그다음에 명시이월, 2022년도에 집행하지 못했던 금액은 국도비 내시 통보에 따라서 다음 해에 명시이월 해서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추계할 때 국토부에서 좀 과도하게 예산을 책정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업 인원을 좀 확대해 달라는 그런 공문을 국토부에 지금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이게 다 활용을 못 한 것 같아요. 이런 걸 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철저하니 홍보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청년들이 이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자격증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마땅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 주위에 있는, 우리 아이들 주위에 있는 청년들한테 물어봤더니 마땅하니 할 만한 게 단타성으로, 만약에 100만 원 가지고 이거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게 없대요. 거의 꾸준히 보통 몇백, 500, 1000 이렇게 들어가야 딴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격증 따려면. 그래서 100만 원 딱 지원해 놓고 처음에 한 달 거나 두 달 것, 한 달 정도 것만 아마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사비로 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필요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물론 우리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지만 집행부가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국토부 청년 월세 사업하고 저희들 청년 월세 사업이 있는데 국토부 청년 월세 사업은 지원 대상을 되게 축소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연 소득 4000만 원까지 하고 있어서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대상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사업이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홍보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홍보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는 어차피 청년들이 원룸을 얻으려면 공인중개사, 부동산을 통해서 합니다. 부동산 그래서 부수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철저히 좀 준비하셔 가지고 우리 청년들한테 많이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몰라서 혜택을 못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총괄 질의입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 질의는 끝났고 지금부터는 미래교육과하고 청년청소년과하고 청소년재단에 대한 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담당 부서가 있으면 말씀하시면 답변 부서는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럼 지금 몇 년 늦어진 거예요. 3년 가까이 늦어지는데 뭔가, 청소년수련관이 없어지고 나서 몇 년 동안 지금 빈 공간 상태로 있냐고요. 우리 주무 과하고 국에서 이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 수정청소년수련관으로서 어떤 기능을 지금 몇 년째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설계와 관련해서 설계가 어떻게 다 나왔어요?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제일 위의 옥상이 태양광이나 이런 걸로 돼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설계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설계변경을 좀 검토드리고요.
그리고 미래교육과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이 카이스트 대학원하고 또 영재학교 뭐 이렇게 해서 엄청 성남시에 그런 영재 교육이나 과학고 이런 걸 말씀하고 계시는데, 시장님이 말하는 카이스트 AI 대학원은 알겠는데 영재학교 이거에 대한 어떤 방안이나 구체화되거나 이런 것은 좀 있어요? 시장님이 말하는 영재학교가 뭔지, 고등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걸 말하는지 좀 아시는 것이 있으면.
어쨌든 그러면 과학고에 대해서 약간 물어볼게요.
과학고가 전환과 신설이 있지 않습니까, 8월 말까지. 전환은 그렇다고 치고 신설 관련해서 좀 진행되거나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미래산업에 대한 분야는 제가 소속돼 있는 위원회하고 좀 관계가 많지 않다 보니까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그 자료를 사업하고 그 현황들을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학고나 영재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빈익빈 부익부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더 나은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밖 아이, 소외된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우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좀 빌리면 지원금들이 여러 가지 문화 지원, 개인별 지원금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확인을 하는 절차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떤 방법이면 좋겠습니까?
나머지 지원사업 중에 자격증 취득하면 수당을 준다든지 아니면 훈련수당 주는 것도 전부 본인 개인 계좌로 가기 때문에 허위로 지급되거나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립지원수당, 문화활동 지원금 그다음에 학교 청소년 급식 지원 이런 부분들이 바우처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실질적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더 정말 디테일한 아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황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의 어린이 놀이터 지원 사업을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외된 아이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과장님, 올해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이 어떻게 되지요?
예를 들면 노후된 책걸상 이런 부분들은 시설공사과, 교육시설과 이런 데 예산이 있고요, 소규모 예산을 하는 데가 또 있고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부서가 있어서 교육청과 협의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126억, 교육청 예산까지도 합쳐서 126억 다 들어왔다고 하기 때문에 교육청이 추경 같은 거를 그렇게 쉽게 편성될 수가 없다 보니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 부분, 자투리 부분을 여기저기 모아서 추가를 할 수 있는 학교에다 배정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뭐냐면 방송 기자재, 노후화된 방송 기자재가 지금 문제가 몇 해 전부터 대두되기 시작했는데 지금 그 도가 분당의 학교 같은 경우는 30년이 되도록 한 번도 방송 기자재가 교체되지 않은 바람에 지금 방송 수업도 그렇고 시험도 그렇고 방송 시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중간중간 끊기는 사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학교 이렇게 조금조금 남은 자투리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제 지역구에 지금 이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오래전부터 문제가 됐는데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들어왔는데, 그럼 제가 제 지역구 하나 챙기겠다고 그 남은 예산 이거 하나 주세요, 여기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전체 학교, 그러니까 많은 학교가 냉난방기 교체 작업을 했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 방송 기자재를 바꿔야 되는 학교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겠지요, 전체 좀 수요조사를 해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청년청소년과 과장님, 청년 올패스 사업 10% 집행됐지요, 작년?
그래서 이거는 보완이 됐다는 것 아니에요? 아무튼 수시로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해서 내가 1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32만 원 정도 평균 신청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이 돈이 정말 청년들한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시는 홍보를 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야당이 줄기차게 공격을 하니까 그걸 어떻게든 모면해 보려고 홍보 왕창 하면서 실적을 늘리려고 그렇게 행정력을 낭비하는 건지 명확하게 이 예산이 정확하게 목적대로 잘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홍보비는 이번에 얼마 책정됐어요?
청년기본소득, 지금 홍보비가 청년기본소득은 뭐 달리 홍보할 것도 없지요. 그래도 뭐 홍보물 제작한 게 ‘현수막 및 포스터 등 제작’ 해 가지고 360만 원 지출됐어요. 그리고 일반운영비 우편요금 등등 해 가지고 지출된 게 17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분기별 대상 수가 1만 2000명인데 청년청소년과에는 운영비 관련된 예산만 올라왔고, 이거는 각 동에서 그 집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데없는 행정력을 너무 동원하지 않아도 필요한 그 예산을 목적에 맞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으니까 시는 다른 것 자꾸 끼워 넣지 마시고 정말 이게 시민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맞는 정책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냉정하게 분석하십시오.
우리 국장님께 간략하게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청년 지원 정책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사업들이 명시이월된 사업들 중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명시이월돼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올해 2004년도에는 이것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일단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하필 조우현 위원님 그거 하고 또 나가셨구먼 또.
(웃음소리)
알았어요. 그러면,
(웃음소리)
그리고 우리 보니까 ESG 경영 관련해서 사업을 어디서 진행하고 있지요?
(웃음소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육문화체육국과 산하기관인 성남시청소년재단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잠깐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라. 경제환경위원회
먼저 4차산업추진단과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그리고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범 4차산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과 간부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김보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보면 성남벤처펀드 잔여출자금이 지금 이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신 그 12억 원은 사실 펀드에 투자하기로 돼 있는 돈인데요. 그게 펀드를 투자하다 보면 업체를 모집하고 또 그 투자 펀드 배분 계획을 세우고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기를 좀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금년으로 넘어와 가지고 업체 선정 다 되고 집행이 다 끝난 사항입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같이 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사실 제가 이 성남벤처펀드 이전에 이 명칭을 성남 판교 유니콘 펀드로도 제가 접한 적이 있는데, 저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받았던 2024년도 시행 계획에는 ‘판교 유니콘 펀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14호’, ‘15호’ 펀드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명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성남벤처펀드 그리고 유니콘 펀드 이 명칭이 통일된 명칭인 건가요, 아니면 여러 개 호수 중에서 14호랑 15호에 해당되는 펀드만 유니콘 펀드인 건가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저희 ‘성남시’로 검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 기업 같은 경우는 ‘수원기업새빛펀드’라고 있나 본데 저희 성남시에 대한 검색 결과로 이 수원의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가 사실상 이 출연 예산 현황만 봤을 때는 조성 금액이 훨씬 월등히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이 전혀 뭔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 수가 없다는 부분이 좀 많이 유감스러웠습니다.
그리고 ICT산업부 관련해서 44페이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니까 ‘IT기술기반 청년인재 기업 매칭 지원’이 집행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여기 좀 눈에 띄었던 거가 여기 보면 ‘교육참여 수료생 만족도 평균 4.75/5’, 5점 만점에 4.75였고요. 그리고 교육수료생 중 19명이나 지금 취업에 성공하셨다라는 성과가 제 눈에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일단 2023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사실 이 성과에 대한 내용을 보면 23년도에 이 사업을 원하시는 신청을 하고 싶었던 청년분들이 좀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 단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우리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정자동에 지금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추경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성남하이테크밸리에 ‘청년친화형 아름다운 거리 조성’ 해서 사업비가 올라온 게 있습니다. 약 34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어렵고 간략하게 기본계획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카이스트 AI 교육 연구시설 유치 관련해서 이번에 그 용역비가 올라왔지요?
그 심의 내용의 주요 심의 내용이 뭐였어요?
궁금한 사항들이 좀 몇 가지 있어서 그걸 질의를 해 보려고 그런 거예요.
우선 카이스트 교육연구시설 유치는 판교동 493번지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이쪽으로 유치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이행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토지분할 절차가 있더라고요. 이 토지분할이 왜 필요한 거지요?
이게 단장님, 카이스트 사업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교수, 연구원 또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인력들을 합해서 대략적으로 인원이 몇 명 정도나 그쪽에 상주할 것 같습니까?
거기에 성남시민들의 AI를 통한 문화 프로그램,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요.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도 수없이 통행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방문을.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어쨌든 잘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어제 우리 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통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그 부지 해 봐야 지금 한 4900평 돼요, 지금 그 부지가. 그렇지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지금 그 판교동 493번지 끝 쪽으로 판교동 13단지에서 그 도로가 끊겨 있는데, 현재 LH에서 판교2·3 테크노밸리 개발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의무적으로 그쪽으로 터널과 지하차도를 뚫게 돼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쪽의 교통량이 상당히 늘어날 거예요, 단장님.
580명 요즘에는 웬만하면 다 차 갖고 또,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지만 차 갖고 또 출퇴근들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방문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말씀대로 전체 약 4900평 되는 493번지 부지를 임대하는 방향 쪽으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 교통영향평가 잘 좀 하시고요.
정책기획과장님이 오신 것 같은데 좀 불러도 되겠습니까?
카이스트 성남 AI 교육연구원 시설 유치, 판교동 493번지지요?
(김선임 위원장, 김종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자, 영재학교 부설 추진 있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것이 지금 493번지입니다. 협력사업으로 그러면 제 말이 이 AI 대학원하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협력사업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부설영재학교를 감안해서 이 땅을 분할하든 종상향 하라고 하든, 지금 AI 대학원만 염두에 두고 이걸 분할하고 있으니 나중에 협력사업인 영재학교까지 감안해서 이걸 분할하든 종상향 하든 아니면 용역을 해 보니까 분할할 필요도 없고 하면 그만두든 용역을 이렇게 하라는 것에 뭐 문제 있습니까?
저희랑 카이스트랑 구체적으로 협의된 것은 AI 연구원 설립에 관해서 그 건축 규모라든가 대부 방법이라든가 나중에 20년 뒤에 그 땅을 감정평가 된 가격으로 카이스트에서 매입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협의가 된 것은 AI 연구원만 협의가 된 거고요.
여기에 협력사업으로 성남분교, 한국과학영재학교 성남분교 설치 추진은 추후에,
그러면 이걸 감안해서 지금 영재학교 부설이나 이런 걸 협력하기로 했다면서요. MOU 맺은 거 맞지요?
미래교육과장님이 영재학교를 담기에는 나머지 땅이 부족하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AI 대학원 주고 나머지 땅으로는 부설영재학교까지 해서 이 넓은 땅이 지금 옆에 있는 판교박물관의 거의 5배 정도 돼요, 대충 면적이. 어휴, 안 하면 어떻게…….
지금 대충 AI 대학원이 요구하는 건 이 땅의 3분의 1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땅까지 합해서 얼마나 큰 부설영재학교가 들어오길래 나머지 땅이 부족할지 저는,
단장님께 묻겠습니다.
다음은 박종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AI 연구소 우리 지금 대세에 따르는 미래 전략산업에 대해서 유치하기를 바라고 더 잘되기를 바라는 내용들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어지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행위 단위에 대한 한계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나아가서 미래에 대한 부분까지 더 포괄적으로 하자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잘 수용해 우리 4차산업단에서 진행해 주시면 저는 정말 좋은 뜻으로 잘 진행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단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자, 한 가지 더 유의해야 될 점을 한 가지 말씀을 좀 저는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판교청사 부지를 매각할 때 사실은 가격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협약을 맺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타이밍, 협상의 골든타임에 있어서 사실은 엔씨소프트에게 주소지 성남으로 옮겨라는 그 이야기를 못 하고 지금까지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관과 협상을 할 때 우리가 정작 필요로 한 부분들은 제대로 잘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미래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우리 성남에 도움이 되는 기업의 시너지, 우리 성남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협약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엔씨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앞으로 3년 후에 완공하겠지만 완공 시점에서는 지금 물밑에서, 지난번에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엔씨 본사가 분당으로 오라는 그 말씀처럼 저희가 계속적으로 물밑작업 하고 있고요.
그런 게 기조로 해 가지고 포스코홀딩스도 이제 건축하면서 저희한테 크나큰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그런 부분을 지금 낼 계획에 있고, 카이스트도 성남에 와서 협의돼서 계약 체결해서 건축을 시작한다면 그 시점에서 저희도 우리 성남에 필요한 어떤 그 기회를 통 크게 받아들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이 또 힘을 더 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도 집행부와 같이 좀 협력해서 뭔가 성남시에 이익이 되도록 한번 챙겨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마음에 지금 우리 후배 또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잘 챙겨서 갈 수 있도록 정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례의 포스코홀딩스도 나름 그런 우리가 아쉬웠던 점을 잘 보완해서 잘 진행되었던 점은 참 저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또 지금 AI 등 최첨단 산업을 유치하면서 정작 성남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놓쳐서도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해 가지고 용역이 중단되었다 뭐 그렇게 처음에 중단된 이유는 그랬는데, 지금 그대로 가신다는 거지요?
CCTV 설치가 스마트도시과 업무인가요, 아니면 유지보수만 그쪽인가요?
그래서 CCTV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데, 그 요청을 경찰서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시에다가 요청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올해 당장 곳곳에 사람들이 인파가 많이 몰리기도 하지만 특히 많이 몰릴 곳으로 예상되는 데가 화랑공원 같은 데거든요, 화랑공원 물놀이장 같은 데. 그러다 보니까 이 CCTV를 빨리 설치를 해야 되겠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세요. 만약에 이곳에서 단 한 건이라도 서현역 서현 그 백화점 사건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큰일이잖아요.
조금 전에 인력 문제를 조정하고 있다, 이거는 인력은 그대로 승계하게 돼 있지요?
이게 엄청 큰 방향을 전체 완전 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추후에 그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어떤 전문성이 좀 요구되고요, 그다음에 효율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사무를 위탁을 하는데, 지금까지 을지대에서 공개 모집을 했는데 또 경쟁력에서 지금껏 4회 했으니까 12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오래 하다 보니 문제성도 좀 도출도 되고,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또 많이 좀 안 좋게 언론에도 나오고, 그리고 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좀 새롭게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조례도 또 일부개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좀 아무래도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니 그래도 우리 진흥원에서 바이오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좀 기능이 중첩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상태에서 그 인력들을 갖다가 진흥원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확대를 할 것인지 축소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런 기능을 개편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좀 지켜봐 주시고요.
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을지대에서 진흥원으로 넘어오는 그 과정이고 7월 1일부터 새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인계인수가 가장 좀 시급합니다. 그래서 안정화가 빨리 되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기관이 바뀌다 보니 또 그런 문제들이 우려가 돼서 그래서 금년까지는 안정화가 좀 되고 그리고 다시 또 사업을 갖다가 새로 이렇게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래산업과 소관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이 실시설계 중이다가 우리 시장님이 사업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28억 정도가 불용이 됐잖아요, 작년 불용사유가.
(김종환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실제 그쪽에서 원하는 스타일 자체는 저희가 지금 백현마이스에 컨벤션 1층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협의가 된다면 그 안에다 1층을 같이 써 가지고, 백현마이스 1층 거기 컨벤션센터에 진짜 만약에 빈 공간이 생기면 그 1층에다가 저희가 e스포츠 돔구장 그런 스타일을 해 가지고 상암처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1만, 2만 들어가게 그런 스타일로 좀 짓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그 설계는 받아 놨습니다.
차후에 혹시라도 그런 여건이 변경되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그런 내용이 있고 기업에서 일정 부분을 좀 투자 의향이 있거나 기금에 대한 조성 문제가 생기면 다시 한번 별도의 그런 것을 생각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거 4억 5700만 원 누가 변상할 겁니까? 누구한테 구상권 신청해야 돼요, 이거요?
시장님 연봉이 얼마지요? 한 1억 5000 됩니까? 시장님 3년 연봉이네요, 이게. 이거 시장님한테 구상권 신청하면 될까요, 우리 성남시민들이?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서 들어오시면서 예전에 함께 시행했던 사업들이 굉장히 다 중단되거나 보류되거나 이런 사업이 너무 많아요. 특히 또 이것도, 뿐만이 아니라 우리 본시가지 수정구·중원구에 필요한 주차장 건립 문제도 마찬가지고 꼭 필요한데 꼭 다리 예산, 안전 예산의 핑계 대시고 작년에도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중단하셨어요.
이런 건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야지 이것도, 지금 불용된 예산들이 이거 지금 e스포츠 경기장뿐만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4억 5000인데 다 합해 보면 아마 50억도 넘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혈세 낭비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핑계는 다른 회사들이, 게임회사들이 너무 부지가 작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건 핑계에 불과하고요.
하여튼 앞으로 계속사업이 중요합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성남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계속 뒤집어져 가지고 중단되거나 보류되는 사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단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반복된 질의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박기범 위원님,
단장님을 보면서 제가 아주 깜짝 놀란 것이 우리 첨단산업단에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 계셨다는 것에 제가 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로 유치됐지만 첨단기업 선정 기준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어떤 지역사회 기여 그런 게 20% 기준 들어오고, 또 지금 AI 대학원이나 이런 지역사회의 어떤 기여나 이런 부분에서 정말 능력 있고 또 지역사회를 이렇게 염려하고 또 첨단산업에 대해서 실력을 가진 능력 있는 분과 이제 정년으로 헤어져서 너무 아쉽고요.
향후 강건하고 행복하십시오.
저보다 저 뒤에 있는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이 훨씬 더 훌륭하십니다.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4차산업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 좀 하겠습니다.
(18시 24분 회의중지)
(18시 25분 계속개의)
이어서 재정경제국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숙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과 간부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재정경제국과 상권활성화재단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상권지원과에 제가 질문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5월 3일~5월 10일까지 우리 경기도 통큰세일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아시고 계시지요?
저희 지역구인 단대전통시장이 통큰세일 공모를 했는데 이게 빠졌어요. 누락이 됐어요. 이거 일부러 뺀 겁니까, 아니면 모르고 누락시킨 겁니까? 아니면 그 경위를 한번 국장님이 말씀하시든가 과장님이 말씀하시든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죄송하게 거기 단대시장의 회장님이랑 다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그 후속 조치를 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합리적 의심이 들어요. 일부러 뺐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랬는지는 제가 의회에서 이렇게 속기가 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차후로 이런 일이 다시 한번만 발생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자가 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지금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일자리 사업, 예산서를 조금 제 나름대로 취합을 했어요. 제가 부서가 그쪽이 아니어서 제가 갖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올해 시가 사회적경제기업 예비 또 인증 해서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지금 이 기업, 사회적경제기업이 지금 2024년 주요업무 청취에 보고된 게 407개의 기업입니다. 이 기업들 중에서 예비 사회적기업은 37개예요. 사회적기업은 인증해서 3년까지는 지원을 받으니까 55개 사회적기업 중의 몇 개가 포함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비 사회적기업 37개 이 기업은 지금 이 지원 없으면 인증으로 못 가고 회사가 고사할 텐데요, 기업이.
그리고 하는 사업 자체가 우리가 취약계층 채용하고 하는 거잖아요. 사업 내용,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또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고 거기에 채용되는 분들은 취약계층이 채용된단 말이에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생력이 좀 약하지요.
그래서 일정 기간 지원을 하는 건데 갑자기 이렇게,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은 해 놓고 갑자기 지원을 안 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거로는 올해 우리가 예산 반영한 게 2억 6500밖에 안 돼요. 그 전의 수준에서 너무 적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국비하고 우리 시비 너무 적게 돼 있어서 이거를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국장님이 사회적경제, 우리시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그 이해를 ‘사회주의경제’로 하고 있지 않나. 이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인식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을 다 끊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 사회적경제를 다 씨를 말리고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시민 기업에 대한 시장님의 어떠한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시민 기업은 지금, 성남형 시민 기업은 다 일반 기업하고 똑같이 입찰에 참여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지원하는 사회적경제하고는 다른 조직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 그냥 뭐 ‘알아서 크세요’라는 입장인지 앞으로도 그 입장을 계속 고수하실 건지,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보다 더 적게 편성을 하실 건지 아니면 이 사회적기업 면면을 보시고 이들의 자립을 도울 것인지 이거를 결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본예산에 어떻게 반영을 시킬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자료 요청은 지금 2024년도 것만 주세요. 2024년도 사회보험 관련된 것 몇 개 업체로 나갈 건지 그 내용 주시고요.
추경은 생각 못 하겠네요, 그럼? 제가 좀 해 주세요 해도 소용없겠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 한 가지만 좀.
이건 당부라기보다도 또 검토도 아니고, 하여튼 우리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의 직원들이 사실 정원도 다른 기관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편인데 지금 공석이 조금 더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상인들 상권, 경제 이런 게 많이 지금 힘들고 무너져 있는데, 이 상권활성화재단이 상인들에 대한 어떤 활성화, 무슨 어떤 역할 이런 것보다 직원 수는 줄고 그리고 또 상인과 상권에 대한 이런 역할은 기능은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역할을 못 합니다.
직원들이 지금 뭐 국가나 도에 또 시에 이런 공모하는 데, 물론 공모하는 데 상인들한테도 협조해 주고 또 방법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해야 되고 그런데 역할이 그것만 다가 아니거든.
정말 중요한 역할은 상권에 대한 성남시의 상인들과 어떻게 하면 마케팅이나 홍보나 또 계속 그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인원과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제가 경제환경위원장을 했지만 처음으로, 제가 재단의 인원과 예산이 적다는 건 처음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동안 쭉 보니까 너무 적다 보니까 제 역할을 못 합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는 어떤 대역 수준과 어떤 시장 관리인밖에는 지금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 좀, 재단의 직원의 기능·수하고 예산의 범위를 이번 저희 8월 달 예산 편성 수립할 때 검토 좀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 환경보건국장님, 세부 설명과 직원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장님, 제가 시정질의 때 우리 폐현수막 이용 환경 마대 말씀을 드렸어요. 환경보건국에서 자원순환과나,
그래서 그 기업 딱 한 곳이고요. 장애인기업에다가 일하시는 분들이 장애가 있으신 분 그리고 다 연세가 아주 높으신 분들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시가 어떻게 그 폐현수막 재활용률을 높일 것인지를 고민하시고 또 그것을 받아 낼 수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 다른 도시에서는, 타 지자체에서는 벤치마킹 대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이용해 주세요.
아니, 그 폐현수막, 현수막 봉투가 무슨 신선식품도 아닌데 왜 제작 일자를 갑자기 찍으라고 하는지 도무지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일손도 부족한데 또 한 번의 공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도 매번 그거를 날짜를 바꿔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불합리한 것들을 확인하셔서 조정을 해 주시고,
예,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네. 8억 4500만 원이나 불용이 됐어요, 이게. 보니까 ‘물품 및 공사 낙찰 잔액’이라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처음부터 세웠간디 이렇게 많이, 뭐 많이 돼야 몇천 나타날 텐데.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이 용역 할 때 비용 추계를 잘못한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요.
이런 것 시정 좀 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미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세부 설명과 간부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에 관련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아까 제가 부시장님께 얘기한 것 중에 여기 소장님네 부서가 많습니다. 좀 살펴봐 주세요.
(18시 45분 회의중지)
(18시 45분 계속개의)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과 간부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올해부터 우리 수정구·중원구의 수도 계량기 검침하는 부분이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하시다가 지금 민간으로 위탁됐지요?
그 정산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된 겁니까, 퇴직금 정산 같은 거 이런 게?
우리 성남시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마인드를 잘 가져야 돼요, 적극행정. 되지도 않는 소송을 해 가지고 지고. 그러면 왜 소송을 했냐 하면 “안 하면 또 자기가 나중에 무슨 문책을 당할까 봐 그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해 줘야 될 것, 당연히 해 줘야 될 일을 공무원이라고 해서 자기가 담당자니까 그거를 내 담당으로서 책무를 다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소송을 하는데 그런 것은 소송비 하면 소송비 낭비에다가 변호사비 낭비 그리고 상대방 우리 시민들한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은요.
이거는 참 아주 잘한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게 제1기 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분당도 그렇고 그리고 수정구·중원구에 재개발·재건축해서 앞으로 용적률이 종상향 됨으로써 아마 세대수가 좀 늘어날 거예요. 그랬을 때 모자라는 하수처리시설 이거를 이참에 다시 선제적으로 미리 생각하셔 가지고 이걸 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수처리장 또 이전 문제가 있습니다. 이전도 마찬가지 저희가 우선협상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실시계획 세울 때 그때도 같이 좀 검토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거를 잘 처리해서 하수처리 문제도 증설을 해야 된다, 그걸 미리미리 좀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후 수도관 교체 계획에 의해서 노후 수도관이 교체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하수 용량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일부. 그래서 8000호에서 한 1만 2000호 선도지구 될 때까지는 좀 괜찮은데 그 일 이후 단계별로 갔을 때는 저희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하수처리 기본계획이라든지 하여튼 지하화 이전계획에다가 저희가 태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우리 성남시 수돗물 브랜드명 공모 추진 우리 2차 추경에 있으신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실지로 돈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성남시 브랜드가 제대로 된 브랜드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오늘 부시장님한테 총괄 질문 한 거 들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계세요.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심사를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문화복지체육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또 공직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많은 수고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9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김선임 김종환 김보미
김장권 박기범 박종각
서은경 이영경 이준배
정용한 조우현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부시장 이진찬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수정구청장 김길환
중원구청장 서재섭
분당구청장 주광호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환경보건국장 허은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소통관 이승연
공보관 황순남
감사관 윤창현
재난안전관 김병호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미래교육과장 최영숙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정수과장 김용민
○기타 참석자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성남시정연구원기획지원실장 정수진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주무관 김재구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임소연
속기사 정지욱
속기사 정의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