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폐회중)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23일(수) 13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3시 33분 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성우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홍성우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 담당 홍성우입니다.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특별위원회는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3시 34분)

○위원장 조정식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활동계획서를 확정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 활동계획서를 사실은 좀 일찍 계획을 잡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놓쳤어요. 그래서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
  기존에 좀 특강 위주로 많은 행사를 했고요. 이제 앞으로 지자체 우수 사례 벤치마킹하고 그다음에 집행부 업무보고를 좀 듣고, 그 정도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가 기후에너지과에서 지금 기후변화대응 이행용역을 곧 발주할 겁니다. 그게 10년 치 저희 이행계획인데, 그게 선정은 됐는데 아직 발주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발주되면 거기 용역사에서 우리 성남시의 건축물 부분, 교통 부분, 녹지 부분, 물 부분 여러 가지에 대해서 탄소 감축 이행 로드맵을 짜는데 그게 아마 우리시의 각 국의 과에서 다 업무 협조를 하면서 아마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용역사들 얘기 들어보면 그 국이나 과 이런 데서 사실 잘 업무 협조를 안 한대요. 그래서 그런 업무 협조가 안 되는 것을 저희가 좀 열심히 집행부를 압박해 가지고 업무 협조가 잘되게 해서 이행용역이 아주 잘 만들어지게 하는 게 아마 저희 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눠드린 것 중에 거버넌스 모델구축 토론회를 7월 6일 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시가 시민들하고 시하고 전부 함께 탄소중립을 추진하려면 이게 시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버넌스 모델을 제일 잘 구축한 데가 광주광역시입니다. 그래 가지고 소개를 받아서 이민철 광주기후위기 비상행동 정책거버넌스 위원장님이 제가 어렵게 어렵게 부탁해 가지고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주 사례 좀 듣고 그다음에 서울연구원의 유정민 박사님이라고 이분도 서울시의 기후 관련된 정책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와서 또 해 주시기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같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의견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미위원  여기 온·오프라인 시민 의견수렴 어떻게 할 건지 하고 그다음에 몇 명 정도 대상인지가 좀 궁금하고요. 보통 온라인으로 이런 의견수렴을 하게 되면 이게 꼭 성남시민만이 아닌 일반 다른 지역들도 또 참여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게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위원장 조정식  이것도 다른 지자체에서 한 사례를 좀 모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그 서베이(survey)를 돌렸어요. 공무원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조사 뭐 이래 가지고 지속가능협회하고 또 공주대학교에 교수님이 계시더라더고요, 이미 저 한 것을. 그래서 그 서베이한 게 한 4000매 정도 지금 거의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정리해 가지고 우리시의 공무원분들이 어느 정도 기후나 탄소중립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시는가 그런 것은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시민 의견수렴은 의견 좀 내시고 그래서 같이하시지요, 뭐. 시민 의견수렴 받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오프라인에서 통장님들한테 돌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같이 협의해서 하시지요.
박은미위원  예, 그리고 각종 용역에 보면 어쨌든 성남시의 현재 문제점이라든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알아야 되지만 공무원분들도 제대로 인지가 안 됐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그냥 연구용역을 해 놓으면 해 놓은 상태로 그냥 잠자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사실은 시민들에게도 알리고 그것을 좀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거나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준배위원  마이크 켜고 하세요.
○위원장 조정식  켜고 하셔야지요.
박은미위원  현재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용역 자료들 안에도 성남시의 현재 문제점과 해야 할 일들 그런 것들이 기후위기 관련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정보들을 좀 요약하고 정리해서 시민들에게도 알리고 공직자분들이나 저희 시의회에서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 특위에서 어떻게 반영할 건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 저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게 피할 수가 없고 또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도 교통 쪽이나 건축물 쪽이나 이런 과장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사실 엄두도 못 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맨날 ‘걷기 좋은 도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대중교통 활성화’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성남대로를 해외 사례나 이런 것처럼 ‘야, 도로를 줄이자.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보자. 그래야 교통량이 줄으니까’ 그런데 실제 이런 게 시민들이 또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력한 의지거든요. 그런데 저희야 의회니까 권고하고 여러 가지 보고받고 그러는 수준,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를 또 합동으로 제정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도 있는데, 글쎄 제가 요새 얘기하는 탄소인지예산제도라든가 기후예산 영향평가제도 이런 것들 지금 중앙정부에서 법률로 제정이 되고 있어요. 그럼 제정이 되면 아마 지자체에 강제로 시행이 될 거예요, 그런 제도가.
  그런데 이것을 실행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이게 우리가 시 집행부 또 시의회 또 시민들이 강력하게 의견을 모아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참 저도 가끔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열심히 하시는데 각 위원회에서 그쪽 파트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되게 강조 좀 하시고 성과를 좀 내라고 많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집행부에서도 다른 데 보면 탄소중립 추진단인가 위원회인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도 그걸 집행부에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추진위원회 만들고 추진단을 갖다 부시장 또 해서 이렇게 만들고 또 시민들은 기후위기 비상행동 뭐 이런 것 만들고 의회는 우리 특별위원회 있으니까 이래서 크게 그림을 그려 가야 되는데, 그 내용은 기후에너지과장님한테 항상 얘기를 해 드려요. 그리고 광주광역시 모델이 이렇게 잘돼서 자료도 다 갖다주고 그랬는데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야 뭐 빨리하라고 그런 것들 압박은 하는데 시장님이 하셔야지요, 어떻게. 그런 것 같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최미경위원  저도 의견을 좀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시에서 이렇게 공공건축물, 예를 들면 도서관이라든지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건축물들 만들어질 때 보면 지금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기존의 스타일로 만들면 안 되고 패시브(passive) 공법으로 해서 에너지 제로화 건축물을 만들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의 도서관이든 이렇게 건축 보면 처음에 예상했던 그런 예산이 예를 든다고 하면 도서관 예산이 160억이었다, 모 도서관 예산이. 그런데 설계변경 들어가서 추경으로 예산이 또 들어오는 금액이 한 100억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패시브 건물로 그런 것들이 지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 기후특위에서도 한 번쯤 체크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산 신도시의 2919년도에 지은 정약용 도서관을 한번 방문을 했는데요. 삼성 코엑스몰에 있는 별마당도서관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도서관 들어가는 입구의 1층에 보니까 이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열을 이용을 해서 연간 에너지 효율을 어느 정도 패시브하는 건물이라는 그런 인증을 붙여 놓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눈에 보여주는 효과가 그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시에서도 이런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어질 때 우리가 차후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표면에 나타나는 게 필요한데, 우리 특위에서 그런 부분들 한번 공공건축물들 지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패시브 에너지 제로화 부분이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좀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정식  지금 현재 공공건축물은 2023년부터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 의무화됐습니다. 그게 100헤베인가 300헤베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민간 건축물도 1000헤베인가 이상 건축물은 2025년부터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 의무화·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도서관은 수내도서관이잖아요. 그 예산 증액의 내용을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비율하고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하는 것에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공건축물 지을 때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무조건 30%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도 지열은 당연히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광을 주로 많이 붙이는데 최근에 우리 시립병원에 문화센터 짓는 것 있지요. 우리 저번에 박영애 위원님, 벤치마킹 간 데.
박영애위원  예.
○위원장 조정식  거기 보니까 수소연료전지를 넣더라고요. 그게 재생에너지거든요, 신재생에너지. 그게 28%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건축 부서 그쪽에서 이것은 우리가 얘기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이 지침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따라 한다.
  그런데 저희가 강조해야 될 부분은 기존 오래된 공공건축물들 있지요. 이것은 그린리모델링을 통해서 제로 에너지 건축물 정도의 성능을 높여야 되거든요. 현재 우리시는 어린이집 23군데를 그린리모델링하고 있어요, 그건 LH 국토부하고 해서. 그런데 우리시의 건축물들이 이 시청 자체가 대표적으로 에너지 낭비 건축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래서 각 구청들, 주민센터 그다음에 복지관, 경로당까지 그 그린리모델링을 통해서 건물 에너지효율등급을 높이라고 저희가 굉장히 집행부한테 압박을 해야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미경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지금 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또 의견 주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중에 제 방에 오셔 가지고 또 같이 논의하시고요.
  사실 제가 전반기에 특강을 자주 하니까 위원님들이 좀 피로감이 있으셔 가지고,
    (웃음소리)
  사실 요새 벤치마킹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화성시라든가 서울시 이런 데 좀 가고 싶은데 약간 제가 좀 위원님들한테 미안해 가지고 일정을 못 잡았는데, 조만간 우리 부위원장님하고 일정 협의해서 잡아서 서울이나 화성시 이런 데 좀 한번 갔다 오는 걸로 그렇게 잡겠습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조정식  이기인  강현숙
  박영애  박은미  유중진
  이준배  최미경  
○출석 전문위원
  윤채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홍성우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