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19일(금)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남용삼·박은미 의원)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박광순·최현백·안광림·이준배 의원)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1회 임시회 중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하여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박광순 의원님 등 네 분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남용삼·박은미 의원)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초과 시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남용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00여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1동·수진1·2동 출신 문화복지위원장 남용삼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 예술인들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시 문화예술의 정책은 그 방향 중 하나는 시민이 시장, 시민이 예술가라는 모토를 내세우며 생활예술의 확산과 함께 시민 문화복지 보다 풍성하고 질 높은 생활문화 환경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관을 앞두고 있는 수정커뮤니티센터와 위례 스토리박스, 작은 도서관, 마을 커뮤니티공간, 성남문화원과 문화의 집, 평생학습센터, 주민자치센터, 사랑방클럽 공간, 동네마다 생활 밀착형 문화공간 등 수많은 생활문화예술 공간들과 함께 시설은 각종 프로그램 및 생활문화 동호인의 축제의 활동 지원에 더해져 시민들을 위한 생활문화 환경이 더욱 발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역의 전문 예술인들은 생활예술인들과 달리 전문적으로 그 과정을 거쳤으며 생계를 담보로 하는 전업 예술인과 예술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급변하는 문화예술 생태계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까지 맞이하게 되면서 극심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본 의원은 또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던 중 최근 너무나도 어려워진 지역 예술활동 환경으로 지역을 떠나기로 한 한 예술인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예술인들의 넋두리를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지역에서 20여 년간 공간예술 활동을 해 왔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연중 한 30여 차례의 공연을 했었고 그중 10여 차례는 성남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지역축제나 시 행사를 출연하면서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출연료를 받아왔습니다. 그 돈으로 연습실 임대료와 단원들의 최소한의 활동비로 충당하면서 그런대로 나름대로의 활동을 해 왔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 생활문화 동호인들의 급격한 활성화가 되면서 전문 예술인들은 출연했던 각종 문화예술 행사에 생활문화 동호인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면서 지역 전문 예술인들의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지역 기반 생활문화 동호인회와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사회에서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거나 전문인보다는 적은 출연 사례금으로 주최 측의 행사 예산을 절감이 이어지고 더군다나 시에서 주최하는 중대형 기념식이나 행사에서조차 행사를 대행하는 기획사들이 지역 예술인들의 섭외 및 출연을 꺼리면서 성남지역 전문 예술인으로서 역할과 자존심에 많은 상처가 되고 있다고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이나 공간 지원에 대한 성남시의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우선 표가 나는 생활문화예술 공간 지원에 비해 전문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 상대적 박탈감마저 든다고, 물론 지역 예술인들은 스스로 노력도 하고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비슷한 규모의 기초단체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빈약한 성남시의 지원 정책을 한탄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문화 향유의 기회 확산과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성남시에서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함께 하는 문화예술의 그 가치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조화와 균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으며, 야간에는 편의점이나 대리운전을 하며 창작공간을 겨우 유지하는 열악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 전문 예술인들은 스스로 전문직업을 포기하거나 성남을 떠나는 일이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그리고 본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지역 전문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개선하며 전현직, 직간접적으로 지원 정책을 위한 예산 및 예술 활동을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지역 전문 예술인들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전국 최고의 문화도시 성남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행복한 성남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3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박은미 의원입니다.
2022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전은 지난 3월 5일 열린 경기도체육회 제34회 이사회 투표에서 용인시 30표, 성남시 4표로 우리시의 참담한 패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는 관내 31개 시군에서 개회식만 해도 가족, 시민, 응원단 등 3만여 명이 참여하게 되며 선수단과 임원 참여자만 1만 5000여 명인 스포츠 대축제입니다.
경기도 체육대회를 시작으로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등 4개 대회가 열리고, 도내 31개 시군 체육회 소속 직원 체육대회인 어울림대회까지 무려 5개의 행사가 1년 내내 이뤄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1350만 경기도민의 스포츠 대화합의 장인 것입니다.
개최지 결정은 도 체육회 이사진들의 현장 실사 평가와 유치 신청 지자체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자체로 경기도체육회 이사회의 투표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성남시는 유치 실적이 전무한 용인시 대비 5차례나 개최 경험이 있고 공공체육시설 또한 용인시의 276개 대비 324개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선수들 숙소와 경기장 간 교통접근성도 뛰어나고 대학 시설을 활용한 경기장 확보 용이 등 모든 인프라 면에서 절대우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체육회는 용인시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은수미 시장님!
금번 유치전의 패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인시는 지난 5월 유치 신청서 접수 단계부터 뜨거운 관심과 열의를 가진 백군기 시장과 시 체육회장 및 체육인들이 시장실에서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결의 다짐 행사를 하였습니다. 체육인들을 시작으로 유치 결의 대회를 전개하고 시민 참여 10만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대대적인 유치 홍보 활동에 나섰습니다.
반면 성남시는 10월이 되도록 준비가 지지부진하고 시장의 관심과 지원, 시민 동참 부족 등으로 용인시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위기의식과 함께 ‘성남시 유치 빨간 등’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는 지난 10월 12일 시 체육회와 현장 간담회를 통해 시장의 관심과 의지, 시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느냐가 개최지 선정 여부의 관건인데 슬로건조차 홍보도 안 될 정도로 시장이 무관심하다고 지적하며 시 체육회, 시 집행부를 질타하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화면 보시죠.
(화면 제시)
용인시에 밀리고 있다는 우려들이 퍼지자 종목 가맹단체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급하게 온라인 서명운동도 벌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시의회 또한 11월에 열린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성남시 유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시민의 염원인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할 생각은 있으셨습니까?
화면 보시죠.
(화면 제시)
2022, 2023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분산 개최 합의서 초안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대회 유치를 위해 열띤 준비를 해야 할 시기인 지난 1월 15일 어이없게도 성남시는 2022년 대회 개최지를 용인시에 양보하고 2023년 성남시가 개최하겠다는 이면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1년 1월 4일 자 경기도 조례 제정으로 2023년도 개최 건부터는 경기도가 직접 최종 개최지 결정을 하게 되어 경기도체육회는 사실상 결정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성남시는 이런 사실도 모르고 유치 경쟁을 포기한 채 분산 개최 합의서에 서명을 한 것입니다.
은수미 시장님!
합의서를 작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회 분산 개최는 누가 제안을 하였고 성남시는 왜 제안을 받아준 것입니까?
양쪽 시의 단체장의 결의까지 받아 상호 이견 없이 분산 개최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간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시민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이 되고자 합심하여 노력해 온 시민과 40만여 체육인 그리고 시의회를 송두리째 무시하고 우롱한 채 시장은 어이없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였다면 유치 실패라도 값진 교훈이 있기에 박수를 보내겠지만 비겁한 타협과 차선책을 선택한 시 집행부의 정책 결정은 질타받아 마땅합니다. 이면 합의를 돌출하기 위해 소요된 행정적·재정적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수미 시장과 이용기 체육회장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책임은 고사하고 유치 실패에 대해 시민 앞에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성남시 특례시 지정 실패! 성남철도 2호선 트램 유치 실패!
1년여 임기를 앞둔 은수미 정부는 레임덕인지 시장의 자포자기인지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며 성남시의 위상은 오늘도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박광순·최현백·안광림·이준배 의원)
(10시 18분)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의원 한 분당 20분이 주어집니다.
네 분의 의원께서 집행부에 대한 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을 병행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10분 이내이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중복되는 질문 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 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께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모든 발언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가 아니거나 허락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돼서는 아니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회의 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답변 시에는 발언대에 있는 마이크 작동 버튼을 누르시어 타이머 작동을 중지하시고, 질문 시에는 다시 버튼을 누르셔서 마이크를 작동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20분, 보충 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발언대의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광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수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 여러분!
박광순 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남시 미래를 위하여 집행부에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 현안에 대하여 은수미 시장께 시정질문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은수미 관계공무원석에서 - …….)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나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본회의에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박은미 의원 등 14명이 발의해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단서 조항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법치주의국가입니다.
법령에 다 돼 있습니다. 회의 규칙 ‘집행부에 대한 질문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 질문 답변을 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와도 협의한 부분이니까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정당하게 운영을 하셔야지 법과 규칙에 전부 다 나와 있는데 그대로 운영을 안 하시고 의장님께서 그렇게 권한을 남용을 하셔도 되시는 건지요?
질의를 시작해 주시죠.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거 회의 규칙대로 좀 해 주세요.)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자, 발언권 얻을게요.)
지금 박광순 의원께서 시정질의니까요, 발언권은 이 시정질의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회의 규칙을 변경해서 정상적으로 법령대로 운영을 하실 겁니까,
의장님 독단적으로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 성남시의회의 권위를 지켜나가시겠습니까? 성남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성남시 의원들 전부 다 시민의 지금 현재 대의기관이지 않습니까,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지금 현재 권위를 갖다 말살시키고 어떻게, 우리 성남시의회가 집행부에 종속된 기관입니까?
그다음에 성남, 지금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 전부 다 시정질문 일문일답에 다 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안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지방의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동료 의원들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 때문에 일단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정을 시켜주십시오.
은수미 시장님!
취임하신 지 3년이 다 돼 갑니다. 전국의 모든 단체장이 시정질문 시 일문일답을 하시는데 왜 피하시는지요? 아직도 업무 파악이 안 됐습니까? 아니면 성남시 행정에 대한 소신이 없으십니까? 능력이 없으십니까? 자질이 부족합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 은수미 시장님 능력과 자질이 출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누구도 넘보지 못할 명문대 출신에, 민주화운동 경력에, 청와대 비서관 출신에 이렇게 능력과 자질과 소신이 출중하신 분이 왜 시정질문 일문일답에 답변을 안 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 자리에서요.
(○시장 은수미 관계공무원석에서 - …….)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아니, 무시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은수미 시장님!)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아, 민주당 의원님들 진짜,)
(○선창선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 빨리합시다!)
“테스형, 성남은 왜 이럽니까? 성남은 왜 이렇게 시정질문 하기가 힘듭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염치 좀 있어라.)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적당히 하십시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겉과 속도 다르고, 아이고.)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권력의 개구먼, 권력의 개.)
(○선창선의원 의석에서 – 말조심해.)
(일부 의원 퇴장)
예, 듣기 불편하신 분들은, 의원님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짜증 나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나가라. 나가세요, 나가.)
자, 부시장님, 시장님이 안 나오시니까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게 경부고속도로인데 우리 성남시 구간이 맨 위에 대왕판교IC 그다음에 수도권 외곽순환도로와 합류되는 판교JC 그다음에 판교IC 이렇게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는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음 그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지금 판교2테크노밸리·1테크노밸리·3테크노밸리, 3테크노밸리에 보게 되면 성남 금토 공공주택지구 그다음에 3창조경제밸리, 2테크노밸리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시장님, 지금 현재 2테크노밸리에서 3테크노밸리에 가는 도로가 무엇인지 압니까?
다음 그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자, 여기를 보시면 지금 현재 잡월드만 돼 있지요?
(화면 제시)
저기 보시면 백현로에서 지금 현재 57번 국지도로 이어지는 도로인데요, 정자사거리 그다음 사거리가 백현고 사거리입니다. 그다음이 잡월드 사거리 그다음이 백현고가 사거리거든요. 이 구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교차로가 4개나 있어요. 앞으로 그런 시설들이 다 들어서게 되면 거기의 교통은 마비 상태가 될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편하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화면 제시)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 구간인 대왕판교IC, 판교JC, 판교IC 그다음에 백현고가교까지 약 4㎞ 정도 됩니다. 그 구간의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상부에는 지금 동판교하고 서판교 간 연결도로가 판교로하고 그다음에 백현고하고 서현로에서 이어지는 57번 국도, 세부적으로는 3개지만 사실은 2개 도로밖에 없는 거거든요, 동판교 서판교를 잇는 도로가요. 그다음에 저 밑에 미금역에서 동원동 쪽으로, 대장동 쪽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동판교와 서판교가 지금 현재 단절돼 있는 연결도로 확충 및 그 상부에는 그다음에 공원화 일부, 일부는 산업시설, 업무시설을 유치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지 활용도 방안을 재고를 해야 됩니다.
이 연구용역을 결과로 국토부, 도로공사, LH공사 그다음에 경기도와 비용 분담을 협의해야 됩니다. 특히 LH공사는 분당·판교신도시 그다음에 1·2·3테크노밸리 조성 시행으로 수조 원의 이익금을 챙긴 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경부고속도로 동탄JC에서 기흥동탄IC까지 3.6㎞를 지금 현재 직선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왕복 8차로에서 10차선으로 직선화하고 그다음에 일부 구간인 1.2㎞는 지금 현재 지하로 뚫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동탄1·2지구 연결 및 토지 활용성 증대를 위해서 상부를 도로 내지는 공원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가 2023년 완공 예정입니다.
이 공사비는 전액 LH의 부담입니다. LH가 자진해서 했겠습니까? 화성시와 관련된 정치권이 총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또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청장께서 양재에서 한남IC까지 지하화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서울시에 건의를 하니까 도로관리청인 서울시에서는 사업 추진을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금 현재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공약을 했습니다. 양재에서 한남 간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를 하겠다, 지상의 5만 평은 도로 및 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5만 평은 최대 8000가구 규모의 주거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지금 현재 지하화 사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보도 자료를, 보도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3~4월에 도로정책심의위를 개최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제2차 고속국도 건설계획에 반영한 후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경인고속도로 신월IC에서 남청라IC까지 19.3㎞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이다. 지하화 사업이 이루어지면 기존 8차로 지상 구간은, 지상 구간입니다, 6차로 일반도로로 바뀌고 남는 2차로 공간에는 녹지와 공원 등이 조성된다. 국토부는 재정사업으로, 국가재정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는 2028년까지 준공하겠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사업비는 총 2조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느끼는 바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계획하고 있는 교통도로 용역이 있으니까 거기에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인천이 왜 이게 됐습니까? 왜 이게 전부 국가재정사업으로 경인고속도로 19.3㎞를 갖다가 지하화하겠다고 했겠습니까? 그냥 해 줍니까, 정부에서?
그러한 노력과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있어도 될까 말까 한 사업인데 우리 성남시는 손 놓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교1·2·3테크노밸리 그다음에 백현 마이스 등등 해서 이러한 지금 현재 사업이 예정돼 있고 그 사업이 완공되면 교통 마비는 불 보듯 뻔합니다. 더군다나 서판교 동판교 분리가 돼 있습니다. 또 LH는 지금 현재 성남시를 상대로 수조 원 이상의 이득금을 올리고 있어요.
진즉에 이런 것을 마련을 해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로비를 하고 중앙에 건의도 하고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은수미 시장님!
옛날이 옛날이 아닙니다. 어제가 옛날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산업·물류 등 교통 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준비하고 공론화해도 10년 이상 소요됩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 스마트도시 성남’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산업·물류·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교통 문제 해결이 최우선 선행조건입니다. “내 임기 중에는 해당 없다”라고 치부하시지 말고 성남의 미래를 위하여 지도자답게 현재의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 미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그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부지를 갖다 법원 측에 매각을 하는 겁니까?
김은혜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국토부 장관 직접 만나 가지고 촉구 서한도 전달을 했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토부 입장은 여수-도촌역 신설은 지금 현재 불가하다. 노선 변경은 가능하다. 나중에 수요가 있게 되면 그 노선 변경 비용하고 역사 신설 비용은 성남시에서 부담해라.
이거 맞습니까?
단지 작년 5월 달에 역사 신설 비용을 갖다 약 1000억 정도를 갖다가 우리시에서 부담할 용의가 있다. 이거 외에 다른 노력한 게 있어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구기관을 유치한다라든가…….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전례가 있으니까 같이 해 주세요)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까 시간을 논쟁하면서 썼는데 그거는 좀 빼줘야지.)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그건 빼줘야지.)
특히 야탑밸리 관련해서는 김은혜 국회의원께서 작년도 11월 18일 날 이재명 도지사를 만났어요. 만나 가지고 야탑밸리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기로, 우리 성남시가 방향만 정하면 됩니다.
예, 우리 시장님, 은수미 시장님!
성남시 위상 정립 및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설계 디자인을 하셔야 합니다. 우선 당장은 표가 안 되어도 재임 중 큰 족적을 남기셔야 합니다. 발 벗고 뛰셔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분당보건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공의료 클러스터 건립이 지금 현재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민간투자사업이죠?
행정기획조정실장님.
우선 대장동 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득금 이거 좀 한번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의원 혹시 아십니까?
(웃음소리)
아니, 누구한테 물어야지? 부시장님도 잘 모르시고 실장님도 잘 모르시고. 이거 아시는 국장님 계세요?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구체적인 건 시장님한테 물어봐야지.)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은 아시겠지, 뭐. 시장님한테 물어야지. 그 돈이 다 어디로 간 거야?)
부시장님 이런 큰 것은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 의회에서 전 국민, 전 시민 10만 원씩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약 207억인가 정도를 갖다 증액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대미문의 좀 어려운 상황이 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하게 그렇게 진행할 수뿐이 없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했고 절차를 밟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장동의 도시기반시설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부 다 편성해 가지고 해야 돼요.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지금 현재 868억이고, 송전탑 지중화 사업 이런 것은 제외하고라도 지금 현재 사업이 그렇게 있어요.
도시공사 대장동 개발이익 수익금을 제 본 의원 생각으로는 도시공사 출자금으로 전환시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 등 사업다각화 및 재정자립도를 제고시켜 자체 수익금으로 임직원 보수를 지급토록 자전 체제를 확립하여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더군다나 지금 현재 환경문제, 탄소중립 제로 이런 등등 해 가지고 이 소각장의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는데 판교소각장이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다 됐을 때 대체 부지가 없다. 이 대체 부지 마련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더군다나 이 판교소각장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장동 들어서지요, 동원동 들어서지요, 테크노2·3밸리 들어서게 되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소각해야 될 그런 생활 쓰레기도 만만치 않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들어가…….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회의 규칙을 지키세요.)
예, 국장님 들어가세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은수미 시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입니다. 시장은 시장답고 의원은 의원답고 공직자는 공직자다워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는 네 가지 강령, 예의·법도·청렴·부끄러움의 자세로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도 이와 같은 자세로 집행부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견제·감시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의장에게) 시간 좀 더 주시죠.
아니, 의장님 아까 사실은 그게 지금 의사진행발언과 비슷하잖아요.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금만 주세요.)
시정질문은 제가 지금 현재 9분이 지나서 시정질문을 한 거예요.
성남시는 최근 청년들에게 가장 민감한 공공기관 부정 채용 문제 및 특정 업체와 수십 억대 마스크 수의계약 문제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로 언론과 시민의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서현도서관 등은 차치하더라도 시장께서는 도시공사 사장, 청소년재단 대표 선발 공고 전에 집무실에서 현 사장과 대표를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성남시의 모든 채용은 공고 전에 이미 합격자가 내정돼 있으며 나머지 응시자는 들러리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위인설관, 입도선매라고 합니다. 돈 없고 백 없는 시민만 피해를 보고 중간도매상들이 재미를 보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성남시 인사행정이 널리 인재를 구하지 못하고 공정과 신뢰를 잃으면 결국 그 피해는 시민이 보게 됩니다.
은수미 시장님,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사정이 이러함에도 시장님은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책임정치, 책임행정의 자세가 아닙니다. 보통 사람의 상식이라면 시장님께서는 “저의 부덕의 소치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심기일전하여 시정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니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나마 시민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자세일 것입니다.
은수미 시장님!
앞으로 어떻게 공정과 정의를 입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성남시의 공정과 정의는 이제 죽은 목숨과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자업자득, 인과응보, 사필귀정입니다.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진실이 밝혀지는 데 시간이 좀 걸릴 뿐입니다.
합리적인 이성과 상식에 맞지 않는 욕망은 이카로스의 날개처럼 추락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백성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합니다.
은수미 시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운명은 수레바퀴처럼 돕니다. 오늘은 수레바퀴 위에 있다가 내일은 수레바퀴 밑에 있습니다. 우리 지도층은 이성과 절제를 잃으면 아니 됩니다. 3년 전 선거 당시 유권자와 약속했던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반성하는 자는 새로운 각오가 있는 것이요, 자책하는 자는 향상의 노력이 있는 것입니다. 적개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고 새 길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독재를 배격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정치인에게 열성적인 지지자는 그 어떤 적보다 치명적입니다. 내 편이 아닌 반대편과 시민 다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께서는 퇴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지닌 우리에게 언론의 비판적인 시선으로 국민에게 보다 더 큰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쓴 기사가 다 마음에 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덕분에 더 솔직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 도중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면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함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정치인은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지만 정치꾼은 오로지 다음 선거만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정치인이 되겠다는 각오를 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현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 출신 최현백 예산결산위원장입니다.
엊그제 신축년 새해가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3월입니다. 시간 참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 했나요? 봄기운은 완연한데 코로나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으로 봄 같지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백신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4월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접종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75세 이상 고령층을 시작으로 6월까지 전체 국민의 20%에 해당하는 1150만 명에 대한 접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를 극복하고 과거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철도를 중심으로 판교와 성남시 현안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통해 성남시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의는 효율적인 질의와 응답을 위해서 철도 부분은 담당 국장이, 기타 질의는 부시장께서 질의응답에 나서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성남시 의원과 성남시 공직자들은 시민의 신뢰를 먹고삽니다. 이에 지난 11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관내 개발사업 관련 투기 전수조사를 제안하였고, 은수미 시장께서 공직자 전수조사를 지시하였습니다. 성남시 의원은 이미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재산이 공개된 상태로 의원의 동의만 구하면 바로 투기 전수조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부시장님, 성남시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그 조사 대상은 일단 저희 공공개발 한 6개 사업 금토동이든 복정1·2동 등 해서 6개 사업하고, 3기 신도시 남양 왕숙1·2 등 해서 8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가 토지 거래 내용을 확인을 하고 좀 의심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바로 수사 의뢰를 해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여기까지 하시고요.
철도 관련해서는 질의도 많고 전문성이 좀 필요해 보여요. 도로국장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판교대장지구 및 백현동 더샵퍼스트파크 질의부터 다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상래 도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철도 2호선 판교트램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은 지난 2019년 7월 5일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였으나 트램의 특성인 대량 수송, 정시성, 친환경성 등이 반영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이 없어 차로 수 감소에 따른 부(-)편익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등 경제성 B/C가 매우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철회를 하였습니다.
트램의 특성이 반영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마련을 위해 트램을 추진 중인 수원, 고양, 시흥, 대구 등 10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에 건의문을 제출하였으며, 향후 우리시에서는 도로교통법 및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개정 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고 지방재정투자사업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성남시는 판교트램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지난 2월 24일 밝혔습니다. 트램 예타 철회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예타를 신청함으로써 현재 제도상 정상적인 방법으로 트램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에게 교통 복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지난 260회 임시회에서 낙생고 삼거리에서 낙생대 공원을 통과하여 백현동으로 이어지는 지하차도를 트램과 분리하여 우선 개설하자 이렇게 해서 트램 B/C값 상향 그리고 서판교와 동판교 연결 통해 지역 주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화면 제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도로과와 교통기획과의 답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지금 사진에 보면 빨간 실선 있죠? 그 실선 층이 720m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720m가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그게 거리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의원은 공간 활용 측면에서나 환경적으로 봤을 때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운중로 삼거리 도로 여건상 도저히 노선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하차도 개설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화면 제시)
국장님, 보세요. 저게 좌측 우측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트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하철 8호선 판교-모란역 연장 추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은 지난 2020년 12월 29일 기획재정부에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2021년 2월 9일 KDI에서 예타 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1차 점검 회의가 금년 하반기 예정이며 1차 점검 회의 결과에 따라 재정사업 평가위원회 일정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KDI B/C값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기준 말씀드리는 거예요. KDI B/C값 평가 기준이요.
지하철 8호선 판교-모란역 연장사업은 은수미 시장님의 공약사업입니다. 또한 은수미 성남시 정부에 1호 청원으로 성남시 원도심과 판교 신도시의 연결 그리고 교통혼잡 해소는 물론 판교테크노밸리의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매우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전 시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기재부 예타 통과를 위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하철 3호선 연장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수서 역세권 일대 개발을 위해서 총 18만㎡ 규모의 수서 차량 기지를 경기 남부권으로 이전하는 방안으로 추진 중인 지하철 3호선 연장 관련하여 현재 진행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용인시 그리고 경기도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갖추고 상생할 수 있도록 지하철 3호선 연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판교-월곶 복선전철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16일 철도공단에서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지반 상태와 특성 파악을 위한 시추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하통로 개설 시 전면 개착 시공으로 시공 중 최소 4년간은 보행자 안전성 저하, 근접 상가 운영 지장 등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는 의견입니다. 노선 전체의 공정 및 경제성 측면 등을 고려할 경우 지하통로 개설 및 출입구 추가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철도공단이 서판교역과 판교역 구간의 환기구를 낙생초등학교 앞 미르공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음으로 GTX-A노선 성남역사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GTX 성남역사는 2017년 3월 착공하여 현재 전체 공정률은 약 51% 진행 중이며, 토목공사는 약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역사 구조물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출입구 및 환기구 등 부대시설은 토공 및 구조물 공사 병행 시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거장 건축공사는 올해 5월부터 시작하여 내년 말에 완료 예정입니다.
참고로 성남역사 구간은 2023년 개통에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광역 그리고 시내 마을버스를 연계하는 대중교통도 확실하게 좀 준비를 해 주시고 어찌 됐든 GTX-A 노선 성남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수서도 국장님이시죠?
2022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동절기 공사 중지, 민원, 기상 상황, 교통 처리, 현장 여건 변화 시 다소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철도공단에서 GTX 성남역 공사 병행해서 시공하면 공사 기간이 단축되고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한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공사 2단계 공사도 2023년 12월 이후에나 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됐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국장님이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문화도시사업단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지구 주요 민원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일까요?
둘째는 가장 중요한 민원인데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요청 민원입니다. 현재 사업 시행자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가지고 재판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적법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타 요청 사항 종합복지센터, 공공도서관 건립, 학교체육관 건립, 공영 차고지 조성, 공영 주차장 2개소 건립 등을 갖다가 요청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사업 시행자 측에 협의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그 민원 요청에 대한 반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송전탑 문제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전탑은 우선 대장지구 입주 전 세대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봐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교통, 공원녹지, 상하수도 인계인수 계획 수립과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추가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장에서 서판교 내려오는 판교원로 82번길 지금 현 4차선에서 5차선, 1개 차선을 갖다 확장해 달라는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9월 중에 완료할 계획에 있고요.
또한 보도 육교 및 안전 통학로 설치는 요구 사항이 있어 가지고 현재 실시설계 등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9월까지 마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고요.
안전 통학로와 운중저류지 산책로 동선이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두밀사거리 교통체증, 소음, 분진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 하나가 육교 계단에 자전거 레일을 까는 게 좀 비효율적이다. 또는 육교 조명이 너무 과다하다 그런 것 때문에 부결이 됐는데요, 4월 말에 다시 우리가 상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단지 앞에 버스베이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대장지구 관련해서 두밀사거리 안전통학로 그다음에 보행자 안전, 산책로 개설 등에 대해서 주민들과 부단하게 대화를 하세요. 대화를 하시고 설명회 가지세요.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다음은 백현동 퍼스트파크의 주요 민원과 대책 그리고 아파트 준공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바라보며) 잠깐 들어가시고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질의하고요.
백현동 더샵 퍼스트 아파트 주요 민원은 학생 통학버스 하차장 설치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공공 보행 통로 변경에 따른 입주민 불만족, 그다음에 단지에서 판교중학교 방면으로 산책로를 좀 개설해 달라는 것, 그다음에 단지 동편에 근린공원 진입로가 너무 급경사입니다. 그래서 경사도에 대한 그런 민원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처리 대책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입주 전까지는 아마 어느 정도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품질 점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편적으로 한 단지당 거의 공사 중에 한 번, 그다음에 준공 전에 한 번 그다음에 입주민이 직접 준공 45일 전에 사전 점검을 받습니다. 그래 갖고 점검 내용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준공을 내주지 않을뿐더러 그게 거의 다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소유권도 이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의 보편적으로는 다 입주 전에 완료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밀사거리 보행자 안전대책과 안전통학로 그리고 산책로 개설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문화도시사업단장님 다시 한번만 나와 주시겠어요?
(화면 제시)
다음 빨간 점선을 보시면 그 안에 저희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산천변에 공공공지하고요. 그다음에 두밀교 하부를 통해서 운중천 징검다리까지 그 산책로를 저희 구에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생태하천과 등 관련 부서하고 어떤 구체적인 협의는 마친 상태고요. 지금 성남의뜰에서 하고 있는 거에 맞춰서 저희가 특별조정금이 그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은 산책로 개설을 해서 안전한 보행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당시 가장 굵직굵직한 게 판교 학교 부지 매입, 지하철 8호선, 트램, 주차장 확충이에요. 가장 굵직굵직한 게. 이거를 답변하셔야지 다른 거를 답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판교와 존경하는 95만 성남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성남시 관내 개발사업과 관련한 성남시의원과 성남시 공직자에 대한 투기 전수 조사, 성남도시철도 2호선 판교 트램, 지하철 8호선 판교-모란역 연장, 판교-월곶 복선 전철, GTX-A 노선 성남역사,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아름삼거리에서 매송삼거리 2단계 공원화 사업, 대장지구 기반시설 준공과 입주 지원 종합대책, 두밀사거리 보행자 안전대책과 안전통학로 그리고 산책로 개설, 삼평동 641번지 기업 유치, 백현 마이스 산업단지 조성 등에 대해 성남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의에 대한 성남시의 답변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은수미 성남시 집행부와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판교와 95만 성남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다음은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는 분명히 회의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회의 규칙은 꼭 지키라는 거고요, 있는 거고요. 이런 회의 규칙이 제대로 집행부에 전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이 회의 규칙을 아까 모두 발언을 하실 때도 회의 규칙을 시의원들이 꼭 지켜야 된다고 시간 엄수해야 된다고 꼭 말씀을 하시면서 의장님부터가 지키지 않고 있어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66조 제2항에 보면 분명히 일문일답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그런 요구를 강력히 하셔 갖고 꼭 일문일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과거와는 달리 시장님께서 총괄질문 총괄 답변을 하신다고 하니 상당히 장족의 발전을 한 건 사실이지만 성남시의회 규칙상에는 분명히 일문일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의장님께서 강력히 집행부에 통보하셔서 뭐가 우리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되어서 지방의회가 발전했다고 하면 뭐합니까? 집행부의 견제 기능은 똑같은데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의원님, 회의 규칙 말씀하셨는데 우리 회의 규칙 66조의2 제2항에 ‘집행부에 대한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문 일괄답변 병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집행부에 대한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만 해야 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거와 좀 내용이 다른 것 같고요.
필요성이 크게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니까요, 회의 규칙을,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동·하대원·도촌동 출신 안광림 시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LH 사태로 부동산 대란에 공공부문의 타락과 공정성 훼손이 더해진 3대 문란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이 연거푸 설치한 데다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사태가 터지면서 ‘영끌’로 집 한 칸 마련하려던 젊은 층조차도 ‘영털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기인 의원은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요구하였고, 은수미 시장은 얼마 전 LH가 성남시에서 개발하고 있는 복정1·2, 금토, 서현, 신촌, 낙생지구 등 6곳에 대하여 성남시 산하기관을 포함 전 직원 토지 거래 내역을 일제 조사를 지시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은수미 시장과 이기인 의원의 이런 행동을 적극 지지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시의원까지 전수조사 하자는 의견도 적극 찬성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시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직계존비속 차명 거래까지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십시오. 도둑이 자기 이름 대고 도둑질하겠습니까?
은수미 시장은 이번 LH 사태를 그냥 이 고비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시민들에게 공정이라는 가치를 확립될 수 있게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업 비리, 공사 비리 등도 함께 조사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시·경기도와 여러 기초단체에서 도입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도 이번 기회에 꼭 도입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애써 주시고 계시는 지역의 의료진분들과 노고와 본연의 업무와 현장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활동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 전 2월 25일 코로나19 환자가 성남시에서 최초로 발생한 날이며, 그해 3월 15일은 분당제생병원 및 은혜의강 교회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3월 23일부로는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으며, 대구를 제외한 전국 기초단체 중에서 1등,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압도적 1등으로 시작된 것이 지금의 전국 순위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림 1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 제시)
부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이것이 경기도 홈페이지에 매일 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이 코로나19 이 상황에서 시장의 역할, 은수미 시장의 역할이 뭡니까?
자, 매일같이 중대본 회의 하고 있죠?
이 회의를 하시면 주로 무슨 내용이 오고 가나요? 내용이요.
기초단체장의 통계는 확인할 수 없는데 경북도지사는 일정 기간 동안 확인해 봤더니 163회, 경남도지사는 147회, 평균 68.5회 정도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성남시장은 한 9 내지 10회. 이 조사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코로나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인 경기도지사는 3번, 신천지로 유명해진 대구시장은 9번,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 중의 하나인 성남시는 9번 10번.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자, 다른 문제도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각 보건소에서 코로나 임시 선별 검사소 운영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서 중대본에서 지원했던 인력의 변동도 있고 또 시간도 저희가 더 연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시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 자꾸 발생합니다.
화면 2에서 6번까지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부시장님 보셨죠?
그러다 보니까 저게, 제가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3일 나가 봤어요. 토요일 날 개선되나, 일요일 날 개선되나, 월요일 날 개선되나.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당장 그런 문제가 터지면 중대본 회의 때 건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시장님 참석 안 하시고 부시장도 참석 안 하고, 도대체 그러면 누가 참석해 갖고 누가 건의하고 있는지 저는 전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그만 공장에서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저렇게 관리를 철저하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보고 대표가 인터뷰를 한 내용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우리가 이렇게 관리하는, 이렇게 해서 코로나 걸리면 누가 책임지겠냐고”
그리고 저희가 진행하면서 사실은 이게 아무도 걸어보지 못했던 길을 저희가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별 검사소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거리 두기라든가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발생합니다. 그것 말고도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시행착오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행착오를 저희가 나름대로 개선하고 극복해 가면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임시 선별 검사소에 파견된 중수본 직원들 좀 만나보셨나요?
시장님, 이런 거 중수본 회의 때, 중대본 회의 때 건의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외국인들한테 이거 면봉을 삽입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막 항의를 한대요. 외국인 차별한다고, 왜 이렇게 깊게 삽입하냐고.
자, 이런 어떤 현실들 부시장님, 시장님 나가 봐서 좀 보셨어요?
하여튼 그분들의 불편이라든가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때 우리 보건소 직원이나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두 번째로는 좀 이렇게 사기가 꺾이는 일이 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마스크 얘기라든가 확정되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공공연하게 반복해서 한다든가 하여튼 두 가지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는 정부의 백신 접종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 1월에 구성한 예방접종추진단과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백신 접종을 준비하였습니다. 사전 백신 접종 명단도 확보가 됐겠네요? 확정이 됐겠네요?
아니 성남시청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되고 백신 이외에는 약이 없는데 보건소에서 왜 쌓아놓고 있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접종을 해야죠.
3월 3일 날 중대본에서 지역 재난안전대책 본부장과 관련자들은 백신을 맞으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3월 3일 날. 그리고 그 백신은 3월 5일 날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장들은 3월 6일 날 맞기 시작했습니다. 맞기 시작했어요. 누가 맞았냐, 대전시에 있는 박용갑 중구청장, 그다음에 대덕구청장인 박정현 구청장들이 이런 분들이 다 접종을 했어요. 그런데 시장님은 언제 접종하냐, 3월 9일 날 접종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는 백신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이렇게 모범을 보인다는 측면도 있지만 특혜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대본에서 중대본 차원에서 그거는 일단은 안 하는 걸로 진행을 한 거거든요. 판단을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약 자체를 늦게 했다고 해서 문제 삼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시민이 시장’이라서 시민들이 먼저 접종해야 된다는 시장님의 생각 선견지명이 계셨네요. 모든 불안함은 시민들이 먼저 맞고 시장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려가셔도, 감사합니다.
재경국장님, 전동억 재정국장님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유지의 대부 형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신가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4시 07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안광림 의원님? 예, 보충질의 요청서가 저에게 접수되었기 때문에 안광림 의원 계속 질의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전동억 재정경제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 오셨어요? 전동억 국장님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부시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런 토지를 받아 갖고 임차 받아 갖고 이거를 재전대를 하는 거예요, 재임대를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전대를 준 거를 그거를 확인을 안 하고 있어요. 누가 실제로 그거를 점유해 쓰고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시유지를 받아갖고 여기다가 불법 건축물을 지어요, 불법 건축물을.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점검을 안 했는지 시유지 내 불법 건축물이 있어도 이게 언제부터 불법 건축물을 지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해서 1987년도부터 항공사진을 갖다 놓고 이게 언제 적 불법 건축물인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불법 건축물이 있는 이런 시유지가 성남시에 156건이 있어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수정구에 100건, 그다음에 중원구에 56건 이렇게,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아마 추가적으로 더 확인하면 더 있을 겁니다. 어떻게 시유지 관리를 이렇게 못 해 갖고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불법으로 임대를 놓고 불법으로 건물을 증개축을 하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상상을 못 하고 있어요. 그거 부시장님 잘 모르고 계시죠?
(재정경제국장 본회의장 입장)
한국경제원은 500대 기업 중 64%가 상반기 채용 계획이 없거나 계획을 못 잡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취업 한파가 적어도 상반기 안에는 풀리기 어려워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최근 고용시장의 상황을 엄중하고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습니다. 문 정부는 지난 4년간 일자리사업에 8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쏟아부은 일자리가 수천 개였지만 6개월짜리 혹은 1년짜리 일자리였습니다. 그때마다 고용지표가 살짝 개선되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80조 원도 그 수만 개의 일자리도 온데간데없습니다. 이런 일자리가 성남시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자, 성남시가 2019년도 약 2482억 원을 투입하고도 3만 5900명의 일자리를 만들었고요. 2020년도에 약 3000억을 투입해서 3만 7320자리의 일자리를 만들어왔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어떻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성남시의 현재 실업률을 알고 계시나요?
자, 도별로 따져봐도 강원도 실업률 1위가 원주시인데 4.2%, 충청남도는 공주시인데 4.9%, 전라남도는 목포시인데 3.8%, 경기도 평균 실업률은 3.9%예요. 그런데 성남시가 하반기에 5.2% 이렇게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한 이유는 뭐예요?
통계청 자료에 보면 실업자 수가 성남시가 월등해요. 성남시가 무려 2만 6000명, 수원시 2만 4000명, 안산시 2만 2000명. 인구수 비례하면 성남시가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가장 많은 성남시, 일자리가 가장 풍부하고 좋은 일자리가 가장 많은 성남시에서 이렇게 많이 실업률이 증가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또 민간기업 취업과 연계해서 우리시의 각종 직업능력개발센터라든가 여성인력개발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산하 기관 이렇게 해서 취업·창업 교육을 좀 확대 실시해서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수미 시장의 최초 일자리사업이 총 몇만 개 사업인지 아세요?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다음은 재개발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문화도시사업단 김동찬 단장님 앞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성남시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그 사업비 지원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전에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본 적 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남시 모든 분야에서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구멍 뚫린 코로나 방역 대책, 미숙한 백신접종, 상승하는 실업률, 거리에 나서는 청년층, 초단기 일자리에 목매는 노년층,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근근이 버티는 소상공인들, 이미 붕괴된 골목상권, 어느 하나 파란불 들어온 게 없습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은수미 시장은 이번 LH 땅투기로 발생한 전수조사를 철저히 해서 나중에 정치적으로 쇼했다는 말은 절대 듣지 마십시오. 시민을 두 번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발 위기에 강한 성남시를 만들어 주십시오. 나중에 잘 안되면 지원금 줄 생각보다는 미리미리 대비하여 위기에 강한 성남시, 가장 코로나에 안전한 성남시, 그래서 이사 오고 싶어 하는 성남시 꼭!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준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정질의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요청드립니다.)
질의 끝내고.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미리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기회를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지금요?
(「미리, 예」하는 의원 있음)
시정질의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예.)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다 끝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다 끝나고 하시죠, 시정질의가 우선인데.)
(「의회에서 있었던 일이라서」하는 의원 있음)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의회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다 끝나고 하시죠. 많이 기다렸는데, 여기 지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예, 의사진행발언이라면 뭐 하실 수 있는데 의사진행발언의 내용인지 제가 좀 판단이 안 돼서.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의 하는 과정에서 몇몇, 처음 시정질의 하는 과정에서 몇몇 의원님들이 자리를 이석하는 과정에서 막말을 좀 듣고 이석, 이 분위기 시정질의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본 의원도 자리를 이석해서 의원실에서 시정질의를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좀 우리 의원님들께 시정질의 관련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그럼 끝내고 하셔도 되겠네요.)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런 내용이면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잖아요.)
(「끝나고 하셔도 돼요」하는 의원 있음)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끝나고 하시죠, 끝나고.)
이준배 의원 시정질의 끝나고 하십시오.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그건 끝나고도 하면 안 되죠, 의사진행발언이 아닌데.)
예, 이준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매동·삼평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의원입니다.
시정질의에 앞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규탄합니다. 군과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희생된 분들의 넋을 기리며 미얀마 시민의 안전과 인권,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연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혼란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힘을 모아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코로나19 초기대응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력과 성과에 맞추어 성남시의 방역 및 코로나19 백신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의 건강과 민생을 살펴보는 대안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시정질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먼저 코로나 백신접종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질의의 답변은 시장님께서 총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전 국민 무료 접종이 진행 중입니다. 이에 맞추어 성남시에서는 코로나 백신접종이 안전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백신접종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또한 우리 국민은 백신을 신뢰하면서도 접종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성남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중 이상 반응 사례는 없는지 또한 이후 대응 방안은 마련이 되었는지 추후에 시장님께서 총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회적 안전망 확충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복지시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성남시 복지관별 운영 현황에 대해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으로 인해서 각종 복지관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수칙에 따라 이용 인원을 최소화하고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복지관별로다가 운영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은 9개소에 이용 인원이 1만 2000명에 달하고, 민간위탁보조금 67억 64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79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188개를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2개소에 이용 인원 3100명으로 73억 200만 원의 민간위탁보조금을 지원하여 총 397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54개 프로그램을 대면과 비대면으로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6개소에 이용자가 1만 2800명으로 127억 8500만 원의 민간위탁보조금을 지원하여 총 241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이 중에 비대면 프로그램을 1502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목적 사회복지관은 20개소에 이용자가 5800명으로 33억 1500만 원의 민간위탁보조금을 지원하여 41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이 중 140개를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복지회관 등 시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일상이 바뀌듯 복지관 내 운영의 방향도 변화가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 등 시설 특성에 맞는 맞춤형복지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제가 몇 군데 시설을 좀 가봤습니다. 그리고 전화도 해 보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곳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코로나 상황에 맞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복지관들이 꽤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냐 이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보니까 고생이 많으시던데 그래도 복지관을 일일이 다 돌아다닐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과 과장님들이나 팀장들께서는 민간위탁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민들이, 1만 2000명이 넘는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하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프로그램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코로나 상황에 맞게끔,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또 과장님들과 함께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6시 02분 동영상 상영개시)
(16시 04분 동영상 상영종료)
우리 국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보니까. 복지관 수도 많이 있고 또 우리 과장님들과도 비대면 회의도 하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이런 콘텐츠를 개발하고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문화예술과 하고 문화복지재단과 좀 협력을 해서 좋은 우리 성남시향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제가 복지관을 현장 방문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그러한 우리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되거든요. 어차피 다 비대면이고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성남시향에서 우리 공연을 했는데 네이버에 생중계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복지관 회원님들께 좀 같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연주회를 좀 볼 수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관 등 민간위탁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복지서비스에 공백이 없도록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장님께서 총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를 보여주시죠.
(화면 제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동학대 사례 건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아동 피해 보호조치 및 지원대책에 대하여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정인이를 생각한다면 우리 아동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 가치를 존중하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 안에 우리 성남시의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답변은 총괄로 듣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성남시 시립예술단의 활동에도 변화가 있을 겁니다. 관련 현황 및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조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대부분의 공연이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코로나 상황에 맞는 새로운 방식의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공동주택 베란다 콘서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소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클래식은 내친구’와 같은 공연 그다음에 시립합창단이 초중고 학생들과 함께 하는 ‘학교 교가 음원 만들기’ 또 학교 선생님을 위한 ‘비대면 힐링 음악회’ 등 다양한 방식의 대면, 비대면 공연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립예술단의 활동하고 있는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예술 방식이 좀 필요한데요.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전주시립예술단의 찾아가는 힐링 공연을, 일단은 참고하시고요. 유튜브도 있고 동영상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로 다 다니라는 게 아니라 우리 성남에 곳곳에 조금씩 조금씩 다니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또 코로나 블루도 예방하면서 우리 지친 시민들한테 조금 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예술단이나 국악단 또 시향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서가지는 않아도 너무 뒤쳐져 가지고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 예술인들, 특히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먹고살 길이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힘든 그러한 여정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이 된 우리 예술인들은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시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고 그러한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획을 좀 하셔 가지고 소규모로 모란 장터에서 성남 탄천에서 중앙공원에서, 율동공원에서 이렇게 조금씩 그렇게 시민들한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공연을 한번 기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 예술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 예술인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예술인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공연을 할 수 있는 창작, 전시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 것도 상당히 좋거든요.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준비된 그러한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저희가 문화예술 동호인과 단체 그리고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지원사업 등 6개 분야 사업에 총 18억 6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역문화 예술단체 공연과 전시 활동 전체 50개 사업에 11억 7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비영리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 공모사업을 통해 공연과 창작 활동을 하는 데 총 4억 4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및 장애 예술인의 공연 및 창작 활동에 1억 9400여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 외에 공연장 대관료 지원, 소외시설, 찾아가는 문화 활동 등에 9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예술인 긴급지원 이거 뭐 우리 은수미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한 사업인데 희망의 핀셋 지원 정책이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지급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중 지급된 상황에 따라서 더 많은 예술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 특별한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술인 실태조사를 안 했습니까?
두 번째는 예술인 증명을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남예총과 민예총 업무 협조를 통해서 예술인 증명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이 방안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 예술인에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시민들의 코로나 블루 예방은 물론 재난 극복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국장님, 문화재단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해서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활동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회의나 유관단체장 협의회 회의도 역시 비대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분당구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구정 목표가 무엇이죠?
예, 역점 시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정도시 분당’입니다.
예, 다음은 화랑공원 내 물놀이장 조성공사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본 사업 현황에 대해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평동 화랑공원 내에 2400㎡의 규모에 사업비 총 15억 49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된 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에서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공사 발주를 위한 계약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7월에 물놀이장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제시)
(웃음소리)
그리고 보시면 주민설명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자료 한번 띄어주시죠. 아까,
(화면 제시)
우리 소장님은 두 번 말씀하셨는데 2월 8일에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아까 자료에 보면. 2월 8일에 한 거 알고 계세요, 혹시?
현장 주민 설명회를 2월 8일 날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비대면 2.5단계인데 어떻게 현장 설명회를 실시합니까? 아까 소장님께서도 방금 그 현장 설명회가 안 돼가지고 했다고 해 놓고서 여기에는 현장 설명회를 했다고 이렇게 버젓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25일 날 또 설명회가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설명회 여기까지 보면 제가 3번 했는데, 뭐 물놀이장 하나 하는데 설명회를 4번씩 합니까?
그 물놀이장이길 망정이지 수영장 지었으면 설명회를 한 40번 했을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어쨌든 우리 소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공직기강 바로 세워주십시오.
이것은 은수미 시장님께서도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소음저감 설치 공사 공정률은 55%입니다. 지금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구간은 상부 공원화 작업이 추진 예정이고요, 파형강판 구간은 지금 측도 박스 설치를 위한 기초 하부 공사가 시공 중에 있습니다.
공사 기간은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라든지 교통 처리 등 현장 여건 사항이 변동이 없으면 2022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지금 공사 기간 내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아니, 아까 누가 받아갔어?
받아갔어요.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아까 서명해 줬습니다, 예.)
전달이 안 됐네. 아이, 신청했어요, 하라고 그래서.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회의 규칙을 잘 따라야 됩니다.)
그럴 줄 알고 다 했어요.
(웃음소리)
(「장난치지 말고」하는 의원 있음)
됐고요. 그거 있다는 얘기죠? 됐고요.
질의 이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기가 이렇게 길어진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조금 이해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올해도 말까지 이렇게 했는데 또 내년 3월까지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또 하나는 매송2교 돔 설치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용역 결과는 지금 주민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비가 200억 정도 더 들고요, 공사 기간은 한 2년 정도 이상 소요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달인가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도 갔었는데, 한 2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기간도 2년 정도 걸리고. 그런데 그 전에는 가능하지 않다고,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국장님이 아니셨지요. 뭐 이것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해 줘 보세요.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좀 해 줘 보세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시장님한테 그렇게 보고를 하고 시장님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성남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또 주민들 간의 정치권과의 거리가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의견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일단은 주민 설명회 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일단은 주민 설명회 계획이 있으시지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평동 725번지 이황초 부지 매입 및 활용 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님께서 나오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구청 부지가 무슨 동에 있지요?
저기,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이황초 부지에 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연구용역이라든지 전반적인 실태조사나 연구 활동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시설이 적절하게 들어서는 게 맞는 건지 여기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좀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은수미 시장님께서 총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곧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성남시에서는 이번 정부 지원에 맞춰 경제 살리기를 위한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4차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지원 계획은 수립하고 있는지 시장님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총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주저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드라이브스루와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했고, 검사에서 치료까지 성공적 K방역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한국형 진단키트를 110개국에 수출했으며 코로나19 백신도 국내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연대와 공중보건 조치가 팬데믹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WHO 사무총장이 언급했듯이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은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은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고 회복과 도약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은 성남의 명소 모란민속5일장 날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모란장터에서 나훈아 콘서트를 보게 되고,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BTS가 공연하는 그날을 희망해 봅니다.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총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수미 시장께서 총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윤창근 의장님과 조정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장 은수미입니다.
이번 제2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는 박광순 의원님·최현백 의원님·안광림 의원님·이준배 의원님 총 네 분께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시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질문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에 총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박광순 의원님과 최현백 의원님께서 교통체계에 대한 우려와 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집행부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드리기 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교통체계의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의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94만으로 인구가 현재 유지되거나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전 2019년 한 해만 용인으로 1만 5000명, 광주로 1만 5000명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일자리는 대부분 성남으로 다시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동이 약 250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차량 등록이 제 기억으로 한 36만 대 등록돼 있습니다, 성남시. 그런데 하루 이동하는 차량이 약 110만 대 정도가 되는, 그래서 성남은 거주자뿐만이 아니라 유동 인구 이런 조건까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한 교통체계를 마련해야 되는 그런 도시이고, 특히 디지털 거점도시이자 글로벌 플랫폼으로서의 교통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의 변화이고요.
또 하나가 저희들이 높은 승용차 교통 수송 분담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용차 수송 분담률이 높다 보니 아시겠지만 미세먼지라든가 주차 대란이라든가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승용차 교통 수송 분담률을 낮추고 대중교통으로의 수송 분담률을 높이는 방식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이 복지다’ 이게 저희들 원칙입니다. 그래서 “은수미 성남시장의 복지, 집행부의 복지는 뭐냐”, “교통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저희들이 네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대중교통체계의 강화입니다. 그래서 수송 분담률을 높이고 대중교통체계 간의 효율성·효과성을 높이고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이런 대중교통체계의 강화.
두 번째가 친환경 대중교통체계를 확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문제라든가 이런 걸 특히 저희들이 주목하고 있고요.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수소 차량이나 전기차량 보급, 개인 이동 수단, 저희가 카카오 따르릉을 도입한 이유가 그런 건데요. 개인 이동 수단이라든가 걷는 길까지를 포함한 친환경 대중교통체계를 마련한다. 이것도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직주근접과 병행하는 대중교통체계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이렇게 충분한 능력이 없는 분들도 직주근접으로 직장 근처에서 집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임대료부터 시작을 해서 공공주택을 보급하는, 제 기억으로 2025년까지 약 7000여 호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가 저희가 예산에 또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고 실제로 교통이 굉장히 복잡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또 해소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효율성과 효과성의 극대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 빅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AI 자율관제시스템 같은 것들을 결합해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과성이라든가 교통체계의 효과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로 말씀 주신 것이 대중교통체계의 강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좀 진행되는 사업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촘촘하고 빠른 새로운 버스 서비스를 저희들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산성대로 S-BRT(간선급행버스체계: Super-Bus Rapid Transit) 시범사업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광역버스를 확충을 했고 누리버스, 반디버스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버스들 그다음에 시내버스 연계를 강화하고 마을버스 지원사업도 이번에 새로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촘촘하고 빠른 버스 서비스를 한다라는 것.
두 번째가 지하철 및 철도 등 수송 분담률을 2배 정도를 확충하는 걸 장기적 목표로 잡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아십니다. 말씀을 주셨고, 모란-판교 연결 등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 문제, 지하철 3호선 연장 문제, 위례 트램의 위례-신사 연장 문제, 그다음에 분당선 특히 서북부 쪽으로 연장이 가장 큰 관심사이실 겁니다. 그래서 강남-신사-용산-서울역에서 삼성까지 이어지는 이것들을 어떻게 빨리 해 낼 건가, 역시 저희도 관심사이고요.
월곶-판교 그다음에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로 GTX-A노선 문제가 있지요. 이런 것들을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아까 최현백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친환경 디지털 성남트램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대답을 한편으로는 지금 대부분의 기초 지자체, 상당수의 기초 지자체에서 트램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 지자체들하고 협업을 해서 저희들이 이미 국토부장관, 대광위원장(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그다음에 국회에까지를 찾아가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하는, 법 제도화하는 방식을 하나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성남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열어놓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법 제도 문제만을 기다리기에는 성남시 교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시의회에서도 지적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방법을, 성남시가 어떤 방식으로든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또한 찾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 어쨌든 민선 7기 이내에 시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박광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경부고속도로 상부 공원화 사업 이게 판교에서 2·3판교를 엮는 문제입니다. 이 역시도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검토를 하겠고요.
저희들이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백현마이스 때문에 백현역 신설이라든가 이런 제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이 복지다’라는 원칙하에서 4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특히 이번 저의 답변은 대중교통체계를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 평균보다 승용차 분담률이 약 2배 정도가 높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을 해 나가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견들을 좀 주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기도 했고 듣지 못하시기도 해서 이 부분은 제가 보완적으로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성남은 위성도시 혹은 지방 도시 이렇게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실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바뀌었고, 특히 초연결의 시대에 로컬, 지역이라 함은 이제 더 이상 지방이 아닙니다. 디지털 시대, 디지털 지구에서 성남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그래서 저희들 글로벌의 힘은 공동체, 지역공동체에서 나온다고 확신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선 이제 크게 세 가지 주요 업종, 바이오, 게임 콘텐츠,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 세 가지를 육성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고 특히 올해 백현마이스에 이르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지역화폐 통합 플랫폼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역화폐 통합 플랫폼이라는 게 뭐냐면 성남시가 226개 기초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모바일, 지류, 카드 이 3가지의 지역화폐가 다 있는 곳입니다. 유일한 도시이고요.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작년까지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수치를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저희가 이런 지역화폐 총액이 한, 저희 시 자체적으로 발행한 게 한 3900억, 그다음에 정부까지 다 합쳐서 정부 지원금까지 해서 한 5500억, 약 3000억 이상의 지역화폐 시장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초기서부터 좀 컸습니다. 제가 취임하자마자 기억하시겠지만 아동 수당을 카드로 만들었습니다. 초기에 굉장히 반대가 컸지만 이때도 이미 1000억 수준이 되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역화폐를 통합시켜서 카드도 쓰고 모바일도 같이 쓸 수 있는 시민들에게 그리고 이런 화폐 통합 플랫폼에 배달을 하는 업체들과 그다음에 지역의 온라인을 하는 업체들, 이거는 주로 지역 연계를 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아마 질문을 하시는데 답변은 시간이 안 돼서 못 들으셨을 걸로 보는데 경기도 공공 배달앱은 직접 경기도가 (청취불능)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배달앱을 연결한다 함은 이런 통합 플랫폼에 민간을 들어오게 해서 거기 들어오면 물론 거기 조건들이 있죠. 공모를 하게 되니까 공모사업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배달을 잘하시는 민간들이 있는데 수수료나 혹은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좋은 방식으로 만약 주신다면, 그런 조건이 된다면 저희들이 지역화폐를 또 배달할 때 쓰게 하는 겁니다. 온라인도 마찬가집니다.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라 공공이 만들어서 활성화되기보다는 민간하고 손을 잡고 그렇게 하는 지역화폐 통합 플랫폼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화폐도 화폐입니다. 조폐공사하고 합니다. 조폐공사하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조폐공사와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희들 지급 보증률이 100%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이 문제 때문에, 지급 보증률 문제 때문에 보증보험 같은 데 다 가입을 했는데, 대부분이. 우리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정성까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 예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됩니다. 저희가 예산이 그래도 226개 기초 지자체에 재정 여건이 좋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쓰는 곳이 많다 보니 아까도 예산 문제 때문에 잠깐 대장동 얘기가 나와서 아마 의원님께 직접 다들 보고를 드릴 거지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은 아시겠지만 5500억 정도가 됩니다. 그 5500억 중에 2700억 정도는 1공단에 공원이나 지하 주차장 조성에 들어가고요. 약 2800억 정도 중에서 1100억 정도는 이미 대장동 사업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 주신 그런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또 현금 중에 한 1000억 정도가 의회의 동의하에 성남시 연대안전자금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당시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저희들은 사실은 중위소득 100% 세대에게 드리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시의회에서 개인별로 10만 원씩으로 의견을 주셨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만 942억 정도여서 예산이 좀 꽤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했던 것보다. 그러면서 대장동 이 예산은 특별회계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회계로 그러니까 지정돼 있고 그냥 성남에서 성남 시민들을 위해서, 물론 대장동을 위해서도 쓰고요. 또한 지금 당장 우리 성남 시민들을 위해서도 쓰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을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인사회 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올해 인사회 때 줌으로 했을 때도 이 말씀이 나와서 대장동 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대장동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현재까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요. 특히 이제 이것이 일반회계였기 때문에 또 대장동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시의회 동의를 얻어 다른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겁니다. 그래서 판교특별회계하고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돼서 안심을 하셔도 좋고, 특히 아까 이제 이준배 의원님께서 재난, 정부와 달리 다시 시에서의 성남연대안전자금을 더 지원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 답변을 드리면 아직은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잘 아시겠지만 월별로 두 가지, 월별로 항상 제가 소비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그다음에 연별로는 뭘 하냐면 상권별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비 데이터를 분석을 하다 보면 성남의 그 소비나 이런 소득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다시 한번 위기 상황이 온다고 할 때에는 시의회 여러분들하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나눠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그런 게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고 예산 문제도 같이 협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려가 없으시도록 저희가 의원님들께 예산이나 이런 것은 따로 충분히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와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특히 안광림 의원께서 이건 중요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안광림 의원께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희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한 취약계층들 그러니까 노숙, 저희들이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노숙인들 같은 경우도 무료 점심을 주는 곳을 폐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락으로 전환을 하고 안나의 집 등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도 우려를 주신 말씀에 대한 답을 드리면, 저희가 1분기 백신접종의 총 목표, 그러니까 저희들이 받은 명단이 1만 3586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3월 19일 0시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90.3% 백신접종을 이뤄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경기도가 82.9% 정도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한 7% 정도 더 빨리 더 많이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려는 저희들이 항상 경계를 하고 긴장을 하라라는 말씀으로 듣고 하지만 지금까지는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이제 확진자가 많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시민들에게 정말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시민들, 시민들께서 많이 이해를 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이동이 많다는 걸 시민들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또 집단감염이 노래방, 무도장 이런 곳에서 이게 성남시민들만이 아니고 성남이 권역의 소비 집중도시이다 보니 무도장도 다른 지역에서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무도장은 제 기억에 용인 시민으로부터 처음 발견이 돼서 저희들이 알게 된,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확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이렇게 줄어들지 못하는 건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고 항상 송구하게 생각하며 다른 한편 저희들을 많이 이해해 주신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 일자리 문제입니다.
저희가 정말 많이 고민하는 게 일자리 문제인데요. 아까 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성남시가 2020년 하반기 고용률이 다른 시도보다 높습니다. 제 기억으로 59.1%입니다. 수원이 한 58%, 고양이 한 57%, 용인이 한 55%쯤 돼요. 저희가 유사 도시하고 항상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고용률이 높으면, 다른 시보다 높으면 다른 시보다 실업률이 낮아야 돼요. 안 그렇습니다. 이건 한국의 고용 상황의 특징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또 실업률도 굉장히 높아요. 가장 높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5.2%인가 그렇던 걸로 기억을, 왜 그럴까요, 고용률이 높은데?
그 이유가 저희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지 실업자 통계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용보험 가입자 한 76%, 경제활동 인구 대비 76%인데 수원이 한 55%인가 그쯤 될 겁니다. 고양이나 용인은 그 이하 40대, 30%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남시의 고용보험 가입률도 저는 만족할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가 안 되니까요. 일하시는 분들은 100%, 전 국민 고용보험의 취지가 그런 건데 가입을 해야지 실업자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실업을 하실 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교육할 수도 있고 생활수당을 드릴 수도 있고 취업에 연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성남시는 그나마 76% 정도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데 다른 시는 너무 낮아서 사실은 실업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냥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이건 위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저는 오히려 덜 위험하다. 하지만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라는 걸 만들어서 아까 이준배 의원님도 그렇고 다른 뭐 남용삼 의원님도 아마 5분 발언 때 예술인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술인들은 이 고용보험 내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일자리 잃었는데.
저희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저희가 지원하는 행사, 축제성 행사가 350건 정도가 되는데 그니까 하루에 한 건 정도는 어디선가 축제성 행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거의 지원하는 돈이 150억이었습니다. 150억이 누구한테 지원이 되냐면 뭐 이렇게 무대를 만드는 분, MC, 지역 트로트 가수 이게 싹 사라졌거든요. 도대체 그분들은 뭘 먹고 사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예술인 지원 문제라든가, 예술인 DB, 예술인 실태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분들 어떻게 사회안전망, 고용보험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근거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올해부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실 게 제가 시장으로 취임하고 보니 지자체에서 일자리 사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거의 독자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는 정부의 일자리 지원금 국비를 가지고 매칭을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독자적인 연구 심지어는 통계조차 접근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노동통계를 드디어 독자적으로 만들기 시작을 했고 사각지대 통계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래도 좀 실업률을 대폭 떨어트리거나 고용률을 대폭 올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좀 더 안전한 그래서 실업이 되거나 이렇다 하더라도 좀 타격이 덜 할 수 있는 방식의 안전망을 만들고 취업 연계를 하겠노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 주신 청년들이나 여성, 취약계층 쪽에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제가 최근에 맥킨지 보고서를 읽었는데요. 맥킨지 보고서에 최근에 8개 나라 800여 개의 일자리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매우 위험한 상황’이 그나마 한국이 조금 낮다고 나오긴 하는데 낮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 현상이기도 하고,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저희들이 더 주목해야 될 일이기도 해서 저희들 역시 더 노력을 하겠고, 특히 저희들이 이번에 경력단절 여성 용역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취약한 여성에 대한 저희들이 지원도 더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준배 의원께서 아동학대 예방 문제를 이야기, 저희들이 이건 분명히 말씀을, 저희가 매우 선제적으로 작년 10월부터 아동학대 예방 전담 공무원을 제도를 도입을 하고 물론 이거 시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예방 책자를 작년 8월에 어린이집, 학교, 소아과, 공공기관 등에 배부했고 이것이 지금 복지부나 이런 여가부 쪽에서는 저희들이 하나의 모델이 돼서 전국에 배포를 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보전’이라고 그러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사업으로 해서 권리교육, 아동 권리교육 같은 걸 실시하고, 그다음 어린이집 CCTV 전수조사를 했고 이 CCTV를 추가 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전담공무원 4명을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전담 요원이라고 해서 공무원은 아닌데, 전담공무원 4명 그다음에 그걸 연계해 주는 전담 요원 4명을 시청과 구청에 배치했는데 이걸 9명까지, 그러니까 여덟 플러스, 아홉 이렇게 더 늘리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아동 쉼터도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아까 이준배 의원님께서 아까 하나 더 질문해 주셨는데 저 다시 살펴보고, 혹여나 총괄적으로 아까 이제 부시장님, 실장님 그다음에 국장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신 내용 중에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되거나 저희들의 원칙이나 방침을 좀 총괄적으로 밝혀야 될 문제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질문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며 항상 이렇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고민하는 두 가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제가 끝나겠습니다.
하나는 누구나 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저희도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고 더 도전해야 된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 그러니까 방역과 접종을 차질 없이 한다. 정말 이것은 아직까지도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관리 가능하다라고 믿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백신접종 맞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저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어린이집 교사나 학교 교사님들이 우선적으로 예방접종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게 해 달라고 저한테 또 말씀을 주셔서 중대본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어쨌든 저는 현장 요원은 아니지만 많이 접촉을 하고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니까 본부장으로서 좀 먼저 접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중대본에도 얘기하고, 경기도 시군 군수님·시장님들하고도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의견이 사실은 이제, 아마 중대본도 그 고민이죠.
하나는 “그래 맞아라”라는, “그래, 이 사람들이 더 열심히 현장을 돌도록 먼저 맞혀야지” 이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아니, 백신이 지금 부족한데 현장, 그래도 현장 근무 요원이 아닌 자를 먼저 맞히게 하는 건 상징적으로 좋지 않다” 이 판단이 엇갈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논의를 하다가 “어쨌든 저는 맞겠노라”라고 했는데 그 전에, 3월 7일에 제외한다라고 아마 그렇게 협의가 된 것 같아서 저희는 중대본의 입장을 충실히 따르겠다라고 하고 제가 더 조심하면서 하겠다.
왜 이제 이런 게 더 불거졌었냐면 안양시 최대호 시장님께서 격리가 되셨었어요. 그때 그즈음에 확진자, 확진이 되셔서. 그러면서 저희도, 저도 검체 채취를 두 번을 받았고 그다음에 성남시청이 부분 폐쇄 한 번, 전면 폐쇄 한 번을 했었어요.
그러면 정말 이 업무가, 업무의 긴장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선제적으로 좀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으나 전체적인 판단은 아마도 백신이 아직 부족한데 급한 사람, 더 급한 사람부터 맞히는 게 원칙이다라는 방침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되 그렇게 서로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코로나19 방역과 접종을 투 트랙을 잘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코로나 극복.
그다음에 또 코로나 극복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도전의 기회까지를 만들 순 있는지 모르지만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목숨을 걸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IMF를 겪으면서 정규·비정규로 두 국민 현상이 있었다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규·비정규도 아닌 그 무엇으로서 새 국민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격차가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는 최소한 공공에서 공적 서비스를 통해서 어떻게든 넘어서는 방식을 최대화하겠다. 정말 저희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고민을 하면서 이런 정책을 같이 하고 시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들이 ‘메타버스(metaverse)’에 대비한다,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세계 혹은 패러다임의 그 핵심에 성남이 서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우리 시의원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메타버스를 많이 아십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일상을 페이스북에 로깅해서 하는 라이프 로깅이라든가, 혹은 이미 제조업이나 이런 생산 라인에 증강현실은 도입이 돼 있습니다. 설계를 할 때 설계도면을 여러 개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의 도면으로 증강현실로 가능한.
그다음 요즘 또 교육 현장에서 거울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줌으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 교실 공간을 온라인에 구현해서 내가 아바타 같은 걸로 들어가는 “나야.”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하는, 그러니까 이걸 ‘거울 세계’라고 하고, 요즘은 이제 가상현실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메타버스가 굉장히 빠르게 도입된다는 걸 성남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판교부터 하이테크밸리까지 이어지는 이 어마무시한 기업들의 힘과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상을 많이 바꾸어서, 최근에 저희들끼리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전엔 지구라는 하나의 도시, 하나의 공간에 살고 있었는데 요즘은 매우 다양한 디지털 지구에 살고 있고, 내가 부캐가 여러 가지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에게는 현실인, 그리고 그것이 기업과 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큽니다. 시민들의 일자리를 잃게 할까? 뭐 이런 고민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메타버스에 대응하면서 여기서 시민들이 더 잘살고 행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 이것을 저희들이 아시아실리콘밸리 프로젝트라든가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성과를 더 내겠노라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하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아주 여전히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들 그다음에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저희들이 이 도전의 기회 그리고 과도기라고들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걸 잘 넘어가겠고요.
혹여 부시장님·실장님·국장님의 답변 그리고 저의 총괄 답변으로도 좀 빠진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체크를 해서 별도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우려를 씻고 저희들이 새로운 지혜를 시의원님들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시장의 총괄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까 제가 신청한,)
예, 최미경 의원께서 신청하신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통과로 의회의 권한이 확대되었습니다. 더불어 의회와 의원의 위상 정립이 우리 의회의 몫이 되었습니다. 성숙하고 품격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정질의 진행 관련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남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 오늘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 참석하면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하는 의원의 의정활동의 꽃인 시정질의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의원이 시장 출석 답변을 요구하며, 요구하는 과정에서 의장께 요청하는, 시장 참석 답변을 요청하는, 질의·답변을 요청하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몇몇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석을 하는 모습을 보고 ‘민주당 의원은 정권의 개’라는 말이 들려 불편한 마음에 시정질의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 본 의원도 자리에서 이석해 의원실에서 박광순 의원의 시정질의를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1조에서는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에서는 성남시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 등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시민의 대변인인 의원은 당연히 시정질의를 시장 출석 답변을 요청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의장께서는 다음 회기에는 원활한 본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 규칙을 토대로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 등을 양당 대표와 의논하여 진행되는 과정이 그리고 결과가 성남시의회 35명의 의원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다고 하니 잘 전달되어 다음번 본회의부터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의원이 되기 전부터 열정과 패기가 가득한 젊은 정치인으로 평가했던 L 의원님, ‘민주당 의원은 정권의 개’라는 말을 듣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여 발언합니다.
사과하십시오. 막말 정치 청산되어야 할 구시대의 정치 아닌가요?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이게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잖아요.)
구시대의 청산해야 할 정치를 답습하는 모습이,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만 해야지 왜 엉뚱한 얘기를 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청년 정치인으로 시민들의 열망이 실망으로 바뀌지 않았으면 합니다.
L 의원님, 사과하십시오.
민주당의 의원님들 모두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합니다.
지방의회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주민 대표성을 가지고 주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최고의 의결기구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의회의 권한이 몹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 성남시의회 모든 의원님들, 의회와 의원의 위상 정립은 우리의 몫입니다. 성숙하고 품격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우리 개 된 거야?)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어?)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제가 사과 발언을 포함해서 신상발언을 좀 요청합니다.)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사과하라고 그랬으니까 신상발언 하게 해 주셔야지.)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요청하셨으니까 이제, 제가 발언한 거니까 제가 나가서 발언하겠습니다. 신상발언입니다.)
(○마선식의원 의석에서 – 허가해 주십시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주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의장님.)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받아주셔야죠.)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저는 듣겠습니다. 저는 이기인 의원님 그런 소리 하는지 몰랐으니까 들어야 되겠어요, 그런 소리 했다면.)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이제 제 이름까지 나왔으니까.)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이름 말 안 했습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나갈게요.)
예.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 본인이라고 하시는데.)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개가 뭐야, 개가.)
이기인 의원님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예.)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일어나며 – 아, 정말 쪽팔려서 나 여기 못 앉아 있겠네, 진짜! 아이 씨.)
(「잘 가」하는 의원 있음)
‘쪽팔려서’라는 말도 부끄러운 말이죠.
우선은,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누가 누구를 얘기를 해요, 지금.)
(최현백 의원 퇴장)
평소 더불어민주정당에서 소신 있게 또 시장에게 할 말은 하고,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르다고 말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다면, 제 표현이 과격한 것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께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싸잡지 말고 그렇지 못한 의원을 얘기를 해요. 기분 나쁘니까!)
‘문해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아이, 조용히 하세요, 서은경 의원님. 아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문해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과 말을 읽거나 듣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인데요. 그 문해력이 부족하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라고 해도 “내가 닭이고 내가 개냐”라면서 인격 모독이라고 평가할 겁니다.
제 말이 뜨끔하고 발끈했으면 먼저 그 문해력부터 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의정활동이 떳떳했다면,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닭 소리하고 앉아 있네.)
이러한 조소의 말들이 가슴에 비수로 꽂히진 않았을 겁니다.
지난 3년간 은수미 성남시장, 의회의 시정질문 답변 발언대 출석요구에 응한 적 있습니까? 300여 곳의 지자체에서 의원의 시정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는 시장은 오로지 은수미 성남시장이 유일합니다.
당이 달라서? 우리 당 시장이니까 감싸는 겁니까?
의원님들 가족들에게도, 우리 후대에게도 그런 지방자치 그런 정치들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선고를 받을 때, 조직폭력배 출신의 사업가로부터 불법한 정치자금을 수수받을 때,
(○선창선의원 의석에서 – 그런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지금!)
공공도서관에,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본질에 벗어난 발언하지 마시고 사과하십시오!)
공공도서관에,
(○선창선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럼 본인은,)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자, 들어주세요, 사과를 하라고 했으니까.)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사과하세요!)
15명 중 7명을,
(○선창선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 시간에 나가 가지고 김은혜 의원하고 같이 거기(청취불능) 가 있습니까?)
(○한선미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할 때 하든지 하세요!)
본인의 캠프 사람으로 소위 꽂아 넣을 때 그때 민주당 의원님들 어디서 무얼 하셨습니까?
(○선창선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럼 본회의 시간을 왜 지키지 않았어?)
(○한선미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하잖아.)
‘우린 여당이니까 방어만 잘하면 돼’ ‘저런 건 무시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돼’ 그런 못된 정치를 하지는 않으셨는지 부디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말씀 의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님께서 야당일 때 그리고 한나라당이 여당일 때 시정질문에서 시장을 상대로 답변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적어도 한나라당 의원들, 의원은 민주당의 요구에 직접 상임위로 시장을 부르는 데 동조하거나 불필요한 두둔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니 소위 국민들은 우리 정치권을 보고 ‘내로남불 정권’, ‘내로남불 정당’이라고 하는 것 아닐까요?
이제 내년이면 다시 시민들 앞에서 심판을 받는 선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 의회 시간에 저기 할 때는 뭐고 딴소리하고 있어, 씨.)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정중히 사과하십시오!)
그 앞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성남 시정이 올바르게 흘러가고 있는지 제대로 견제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되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소신 있게,)
만약 그렇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남은 1년이라도 제대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현백 의원 입장)
저도 정권의 개가,
(○최현백의원 본회의장 들어서며 – 의장님! 이게 사과를 하라는데 사과를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권력의 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현백의원 본회의장 들어서며 – 정치하자는 거예요, 지금!)
감사합니다.
(○최현백의원 본회의장 들어서며 – 어!)
(○최현백의원 의석 옆에서 - 저도 신상발언 좀 신청하겠습니다.)
아, 됐고요.
(웃음소리)
최현백 의원님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의원 의석 옆에서 –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말이야!)
(최현백 의원 착석)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아이, 조용히 하시죠! 아이.)
본회의장 질서를,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아니, 대표님! 이상호 대표님!)
최 의원님!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교육 좀 잘 지키세요, 진짜!)
(○선창선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할 걸 조용히 해야지.)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시죠.)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아이, 조용히 해.)
최 의원님!
(○박영애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합시다.)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합시다.)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최현백 의원, 내가 교육시키는 사람이야?)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아이, 정말 씨.)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느닷없이 무슨 교육시켜. 조용히 흥분하지 말고 거기 앉으셔.)
우리 존경하는 이기인 의원님,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흥분하지 마시고.)
제게 질문한,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누가 누구를 교육시켜.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대엽 시장 때 이대엽 시장으로, 대상으로 직접 질의를…….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배지 달고 들어오면 본회의장에서 위아래도 없는 거야!)
최현백 의원님!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지금 하는 행동은 그러면 잘하는 행동이에요?)
(○선창선의원 의석에서 – 그만해, 그만.)
(○임정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말하잖아요.)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아이 씨)
(○선창선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해, 조용히. 아따)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이기인 의원님, 저 이대엽 시장님하고 일문일답해 본 적 없습니다. 그 당시도,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일문일답하신 적 없다고,)
그 당시도,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저희도 안 되나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그 번지르르하게 얘기하는 거,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정종삼 의원이 했지, 정종삼 의원.)
아무리 과거 얘기지만 그건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최미경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고, 이기인 의원께서 거기에 따른 신상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발언 기회는 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하실 수 있는 나머지 행동은 본회의 끝나고 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답변에 임해 주신 은수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
○출석의원(35인)
윤창근 조정식 강상태 강신철
강현숙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문석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윤채
○출석 공무원
시장 은수미
부시장 장영근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수정구청장 김기영
중원구청장 이남석
분당구청장 고혜경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복지국장 김학봉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하지웅
의사팀 김재구
의사팀 박민호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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