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5일(화) 10시

      의사일정
  1. 영토주권 침탈하는 도쿄올림픽 보이콧 촉구 결의안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5.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상정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남용삼·조정식·안광림·선창선·이준배·최미경 의원)
  1. 영토주권 침탈하는 도쿄올림픽 보이콧 촉구 결의안(서은경·안광림 의원 등 34인 발의)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4.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 15분 개의)

○의장 윤창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맹주일  의사팀장 맹주일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6월 8일 서은경·안광림 의원 등 34분이 발의하신 영토주권 침탈하는 도쿄올림픽 보이콧 촉구 결의안이 추가 접수되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끝으로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근  맹주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 자유발언(남용삼·조정식·안광림·선창선·이준배·최미경 의원)
(10시 17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남용삼 의원님 등 여섯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주제에 부합하는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초과 시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남용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의원  사랑하는 94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3200여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남용삼입니다.
  성남시 문화재단의 현황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문화재단의 2021년도 예산액은 365억 9667만 7000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 188억 중 시 출연금 135억 원, 자체 세입 54억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0% 정도였는데, 2017년도에는 271억 원 중 시 출연금 193억 원, 자체 세입 51억 원으로 24% 정도로 예산 100억 원과 물가 상승 비율을 봤을 때 낮은 자립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적을 쌓기 위한 전시행정과 비정상적인 조직 변경과 명분과 소신 없는 인사발령 등으로 인해 직원의 피해는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일부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많은 직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나 성남문화재단에 관심이 없는 직원들이 많은 데 이유가 있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성남문화재단 직원은 홈피 조직상 약 160여 명에 달하는 직원이 있는데 상당수가 서울 및 성남 이외의 지역에서 살고 있는 직원이고, 성남문화예술 발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원은 별로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기저기서 압력과 청탁 등에 의해 들어온 비전문 인력들로 인하여 조직 내부의 업무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며 그렇게 들어온 직원들 중 대다수가 간부 직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승진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재단 설립 때부터 지금껏 내부 승진의 기회는 미미한 관계로 업무 의욕 및 직원들의 사기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과 성과를 내는 직원이 받아야 하는 성과급에 대해서도 근무평점을 하는 간부 직원들이 정치적 성향에 앞장서거나 윗선에 친한 직원이 우대받게 하는 등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현실입니다.
  성남문화재단에서 아트센터 내 운영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예술인들의 기대에는 어긋나는 문화재단에서는 지역 전문 예술인들의 육성 및 활성화, 예술을 위한 행정지원, 지역 예술인들의 행사 참여 및 기회 확대 여러 계층의 시민과 예술인들의 공공연한 공연을 통한 만남과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현재 예술인들과 예술 향유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시민들이 자유로운 의견 개진할 창구조차 없는 것이 성남문화재단의 현주소입니다.
  성남문화재단의 설립 후 14년 동안 쌓아온 복잡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솔루션으로 다양하고도 의지 있는 개혁 또는 일시적인 쇄신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계점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정치적 부담과 기득권의 저항이 거셀 수밖에 없겠지만 이 경우에 따라 재단의 해산까지 적극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윤창근  남용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94만 성남시민 여러분!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대응과 2050 탄소중립 성남시를 위해 애쓰시는 은수미 시장님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곡동·정자동·구미1동을 지역구로 둔 성남시의회 부의장 조정식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대책 준비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4일 양재-동탄 간 43km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한다는 구상을 처음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서초구는 한남 나들목에서 양재 나들목 구간 6.4km를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공원을 만들어 단절된 동서 생활권을 연결하는 방안을 위해 ‘경부고속도로 입체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위해 6억을 추경에 편성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상에는 우리 성남시 지역이 9km 정도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인구 밀집 지역인 분당구 정자1동과 금곡동 구간은 그동안 소음과 분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 자연부락인 궁내동과 쇗골, 동원동 지역은 경부고속도로로 분리되어 도심 속의 섬이라 불리우며 교통과 생활 불편을 감내하며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지 오래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상과 함께, 분당구를 지나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로 생기는 약 6만여 평의 유휴 부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대안을 준비해야 하고, 그동안 수차례 제기되어온 정자동과 분리된 궁안마을, 쇗골을 연결하는 계획 수립과 함께 더 이상 보존 가치가 없을 정도로 개발이 진행된 위 녹지지역에 대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 차원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으로 최적의 발전모형 구축 등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첫째, 경부고속도로 성남시 구간의 개발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는바 정부의 개발계획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사전에 경부고속도로의 우리시 구간의 지하화와 맞추어 지상부의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시작하여야겠습니다.
  둘째, 이러한 국가 단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선 우리시의 전략적인 선택이 준비되어야 하는바 시민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대책 특별위원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우리 성남시가 소외되지 않고 충분한 부가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를 포함해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중앙부처나 광역단체에 지속적인 건의나 관심 표명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발표나 광역단체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우리시에 전담 TF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넷째, 정부에서 추진계획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더불어 성남시가 독자 추진 중인 트램 사업, 오리 동천 SRT역 신설 사업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게 성남시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수도권 남부의 교통 허브 도시로 성남시의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은수미 성남 시장님!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AI, 빅데이터, 자율주행, 수소경제, 메타버스 등 우리에게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속도는 그 어느 때 보다 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주도하지 못한다면 성남시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은수미 시장께서 적극 구상 중인 아시아실리콘벨리, 백현마이스단지, 정자바이오헬스벨리 등 성남시 분당구는 그 어느 도시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국책사업과 더불어 정자역과 궁내동을 연결하고, 상층부 유휴 부지에 제4차 테크노벨리 확장과 신혼·청년 주택, 생태공원 등 조성을 검토하여 앞서가는 성남시를 만들어 주시길 은수미 시장님에게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조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의원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동·하대원동·도촌동 출신 안광림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끝없이 추락해 가는 일부 성남시 공무원들의 인사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하여 5분 발언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각종 사무에 있어서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중립, 공정관리를 통해 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립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헌법과 법률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경찰의 압수 수색으로 당시 A 인사팀장의 노트북이 압수된 적이 있었는데 그 압수된 노트북 속에는 5급 공무원들의 신상 보고 파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신상 보고 파일 안에는 진급 대상자들의 업무 기획력, 협력, 추진력, 주변 여론 등 진급에 민감한 사항이 포함된 4~5개의 항목에 대한 각종 첩보들을 작성해서 시장에게 인사팀장이 직접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6급 팀장이 상급자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을 인사 최고 책임자인 시장에게 본인의 의견을 전달한 것입니다.
  공무원의 승진과 인사는 지방공무원법 및 여러 인사 규정에 정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 2항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A 인사팀장은 직위를 이용하여 본인의 의견을 아무 검증도 없이 시장에게 직보하는 것이 지방공무원법과 인사 규정, 공무원 행동강령에 맞는 것입니까?
  6급 팀장이 어떻게 5급 과장의 업무 능력과 기획력, 추진력을 파악합니까? 그 업무를 한 번도 경험도 안 해 보고, 그때의 상황도 이해 못 하면서 무엇으로 판단하고 그 신상 보고를 작성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신상 보고는 업무에 대한 신상 보고가 아니라 5급 과장들의 동향 보고이고 업무에 대한 사찰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은수미 시장의 압수 수색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 사찰 보고에 대한 자료를 공개 요청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벗어나는 자료가 있거나 인사 규정 외에 이 건으로 승진 및 탈락된 것이 발생했다면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또 다른 인사의 공정성 문제입니다.
  이상한 SNS상의 그룹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SNS상의 모임의 성격은 특정 정당의 정치적 목표와 각종 선거에 관한 사항이 많은 정치적 SNS 대화방입니다. 무의식적으로 가입했어도 그 내용을 보면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탈퇴해야 되는데 이런 SNS 그룹 모임인데도 공무원들이 가입되어 있었고, 얼마 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몇몇 공무원들이 탈퇴를 하였습니다.
  이런 대화방에 성남시 고위공무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것도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공무원은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의 구성원이 되지 아니하여 그 조직의 활동에 관여하거나 원조하는 등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활동 모임에 가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SNS 그룹 모임의 가입자들이 대부분 승진하거나 주요 보직으로 영전하여 지금 제 앞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SNS 그룹 모임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 공무원들이 승진하고 싶어도 못 하는 구청장, 국장, 소장, 주요 과장들을 거의 다 할 수 있었을까요?
  이 SNS 방의 이름은 ‘은수미 시장을 위한 모임’, 즉 ‘은사모’였던 것입니다.
  이 은사모 SNS 방은 2016년 11월경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데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전부터 이 SNS 방에 가입한 사람들은 지금 은 시장 주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수미 시장님!
  대한민국의 지방공무원들은 법과 규정에 공무원들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라 평가해 주세요.
  비선 실세가 본인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업무를 기획, 평가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은 우리 과거 경험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장이 당선되기 전부터 정치인의 SNS에 가입하고 선거운동을 해 주고 팬클럽을 조직하는 이런 집단과도 단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인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어젯밤에도 야간 근무하느라 잠든 아이들 얼굴을 못 보신 공무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안광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선의원  존경하는 96만 성남시민 여러분!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대원1·2·3동 시의원 선창선입니다.
  2021년도도 어느새 절반을 마무리하는 6월이 되었습니다. 시 집행부는 그동안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할 시기라고 생각되며 다가오는 장마철을 맞이하여 만전을 기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잘해 오셨지만 코로나19 백신접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올해 4월 29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 선도 사업 후보지를 제안한 바 있으며, 우리 성남시는 수정구 성남여중 서쪽 태평4동 일원과 중앙동 단대동오거리 남쪽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사업성 지표인 비례율이 평균 119% 수준으로 사업성이 충분한 지역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과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현실성과 사업성, 난개발을 우려로 사업 추진을 보류하거나 연번 부여 동의서를 제때 내주지 않아 5년여간 많은 민원을 야기시킨 것에 비하면 상반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성남시에 접수된 가로주택정비사업 신청 현황 상황을 보면 중앙동·금광동·양지동 등 2019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총 33개 구역이 접수되었고 이 중 조합 설립인가 3개 구역을 제외하면 30개 구역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사업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연번 동의서를 극도로 미루어 왔던 집행부가 갑자기 연번 부여 동의서를 내주기 시작한 것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본인들의 투쟁의 성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원칙이 없는 행정이 시 집행부로 하여금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을 야기시킨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 집행부가 본시가지 재개발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응당 그에 따른 적극적인 인센티브와 차별성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법과 원칙에 따라 효율적인 대책과 적극적 행정으로 주민들에게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이 자리에서 하고자 합니다.
  현 성남시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실적을 보자면 사업 부서의 인원의 집중 배치와 재생센터의 인력을 대거 채용했으나 2018년 이후 국가 공모사업 미정 등으로 그 실적은 극히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생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해 소규모 가로주택 전담 부서로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순환보직이 없는 개방형 전문가를 배치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동산 주택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공공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 현재 제정되어 있는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에 특별회계 조항을 신설하여 적극적인 주택공급 지원 대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는 2014년 말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 초년생, 노인 등을 위한 단대동 소규모 행복주택 사업을 통하여 성공적인 주택공급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재적 측면에서의 주거 약자를 고려한 매입임대주택 등 시유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3가지 제안을 시 집행부는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시가지의 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 본시가지의 양적성장이 아닌 균형성장의 토대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선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의원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의원입니다.
  올해는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꼭 30년 되는 해입니다.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나아갈 방향과 새로운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방의회가 부활하기까지 거친 암흑기도 꼭 30년이었습니다. 1952년 첫 지방선거를 치르고 1960년 지방자치제도가 전면 실시되었습니다. 4.19 혁명으로 이룩한 성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도 채 1년 되지 않아 5.16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 정권은 지방의회를 해산하며 사실상의 지방자치제도를 폐지시켰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뻔했던 지방자치제는 87년 6.10 민주항쟁의 결실로 지방자치법이 다시 제정되면서 1991년 지방의회 선거를 통해 30년의 암흑기를 깨고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도 45명의 의원을 선출하여 역사적인 제1대 성남시의회로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30년간 많은 변화와 혁신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8대 성남시의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민생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일하는 의회를 구현했습니다. 이는 여야가 정쟁과 대립이 아니라 상생과 협치를 통해 재난을 극복하는 공존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30년간 꽃피운 지방자치제도는 이제 새로운 역사의 문턱에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주민 참여 확대와 지방의회 역량 강화 그리고 지자체의 행정 효율성 등 자치분권을 확대, 강화했습니다.
  특히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도는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이나 사무처 직원이 집행부 눈치를 보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의전할 수 있는, 뒷받침할 것입니다. 또한 의원들을 보좌할 전문 인력을 둘 수 있게 되어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방의회의 위상이 더욱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지방자치 3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 가지 정책을 특별히 제안합니다. 성남시의회 차원의 ‘의정평가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지방자치 의회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의정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의정평가제도는 일하는 의회를 만들 것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의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참다운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가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꽃은 지방의회입니다.
  성남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의정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의 꽃으로 피어나길 기대합니다.
    (화면 제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입니다.
    (화면 제시)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지방자치를 위해 평생을 바쳤고 1990년 목숨을 건 13일간의 단식투쟁 덕분에 오늘날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 제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통일의 희망이 무지개처럼 피어오르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님의 유지는 우리가 이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국민보다 반걸음만 앞서가되 국민의 손을 놓지 말라”던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나아가 새로운 지방분권 2.0 시대를 선도해 가는 성남시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이준배 의원님, 의정평가제도를 도입하자는 좋은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의원  존경하는 94만 성남시민 여러분!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최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 재난 시기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언택트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남시는 취약한 학생들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넘어 모든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좀 더 면밀하게 지원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3월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와 학원 휴원으로 아이들의 돌봄과 건강관리, 학습 공백 등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함 속에서 4월 온라인 개학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와 같은 상황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교육격차는 가정에서 얼마만큼 원격수업을 지원할 수 있느냐에 따라 학습 격차가 생기게 되었고, 이렇게 생긴 학습 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화면 제시)

  사교육 없는 세상에서 리얼미터를 통해 설문조사 한 자료에 의하면 온라인수업으로 학습 격차가 심화되었느냐의 질문에 62%가 격차가 커졌다고 답했고, 부모의 배경에 따라 학습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하는 것은 교육격차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안전망부터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인천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의 피해자, 일명 ‘라면 형제’도 원격수업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화재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학대가 증가하고 취약계층일수록 아동의 기본권, 건강권조차도 보장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면 제시)

  성남교육지원청의 탄력적 희망급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 초중고 156개 학교 중 82개 학교가 탄력적 희망급식을 하고 있고, 9만 5406명의 전체 학생 중 2257명의 학생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탄력적 희망급식은 원격수업을 하는 학생들도 점심 급식을 하는 시간에 등교를 해 급식을 먹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급식 후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원격수업을 해야 하는 어려움과 학교는 방역 및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미운영하는 학교가 더 많습니다.
    (화면 제시)

  재택근무 환경이 되지 않는 가정의 부모는 출근을 하고 아이들은 돌봄을 받지 못하는 원격수업의 오전 시간, 성남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난해 8월부터 성남시청소년재단은 따뜻함의 온(溫)과 온 동네의 온이 합쳐진 의미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원격수업 학습 장비 및 시설 환경을 제공하고, 관내 대학생 학습 자원봉사자 활용 수업 관리, 심리 정서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 동기 부여 제공, 각 시설별 비대면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점심 도시락을 제공하는 온앤온 성남형 학습지원시스템을 통해 원격수업의 오전 돌봄 공백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른 감염병이 창궐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학교와 마을, 지방자치단체의 거버넌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학생의 배움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은 꼭 필요합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내 전 시설 8개소, 수련관 6개와 문화의집 2개소 외에 마을에서 접근성이 좋은 성남시 전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의 회의실 등 사회적·학습적 공간 제공을 위한 공간 분석 및 활용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합니다.
  또한 온앤온 시범 사업의 평가를 통해 느낀 문제점과 우수 사례 발굴, 학습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대학생 지역 자원의 모집, 운영관리시스템과 확대 방안도 필요합니다.
  성남시는 미래 교육을 위한 준비와 방과 후 다함께돌봄은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성남형교육의 목표인 ‘같은 출발, 다양한 성장’의 폭넓은 관점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책 마련과 성남형교육 역량 분석 인공지능(AI) 시스템으로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역량을 거미줄 같은 다면평가를 통한 미래 교육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성남시의 다함께돌봄센터는 2019년 3개소 개소 이후 12개소로 경기도 내 최대입니다.
  하지만 재택근무 환경이 되지 않는 가정의 부모는 출근을 하고, 아이들은 돌봄을 받지 못하는 원격수업의 오전 시간의 사각지대는 작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 등교수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교육과정은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으로 운영이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코로나19 재난 시기 언택트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모든 학생들의 평등한 배움과 성장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크고 작은 시도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최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영토주권 침탈하는 도쿄올림픽 보이콧 촉구 결의안(서은경·안광림 의원 등 34인 발의)
(10시 48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토주권 침탈하는 도쿄올림픽 보이콧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강신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체육부위원장 강신철  사랑하는 9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부위원장 강신철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영토주권 침탈하는 도쿄올림픽 보이콧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영토주권 침탈하는 도쿄올림픽 보이콧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의원  결의문 낭독에 앞서 먼저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과 여야 대표님들을 비롯한 34분 전 의원의 발의로 본 촉구안이 가결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남시의회는 오늘의 결의가 결의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국민과 국가와 함께 이 촉구를 이어갈 것임을 밝힙니다.
  더불어 도쿄올림픽 보이콧으로 수십, 수년간 올림픽만을 목표로 뼈를 깎는 고통을 견뎌왔을 우리 선수들에게 어떤 위로도 미안함과 죄송한 말씀도 감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34명의 성남시의원 모두는 도쿄올림픽 보이콧으로 인해 피해와 상처를 받게 되는 선수들을 외면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의 상응하는 보상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럼 영토주권 침탈하는 도쿄올림픽 보이콧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21년 도쿄올림픽을 영토주권 침탈의 기회로 악용하는 일본 정부와 일본 올림픽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은 올림픽 지도에 독도를 표기함으로써 전범국으로서의 부끄러운 역사를 망각한 채, 스포츠를 이용한 군국주의적 침략 행위를 시도하고 있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일본은 한반도 침략 과정에서 독도를 가장 먼저 병탄(倂呑)한 영토이고, 35년에 걸친 일제강점기의 한이 서려 있는 우리 땅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그러했고, 지리적으로도 또 국제법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그동안 독도가 포함된 한반도기는 2003년 일본 아오모리 동계아시안게임,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2007년 창춘 동계아시안게임 등의 국제스포츠 행사에 사용해 왔다. 개최지가 일본일지라도 독도가 그려진 한반도기를 사용해 왔다.
  다만 지난 평창올림픽 당시 남북한 단일팀이 독도가 그려진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려 했으나 일본의 항의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독도 삭제를 권고했고, 우리 정부는 주최국으로서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이번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영토주권 침탈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만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대한민국과 일본에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면 국제기구로서의 위상 추락은 물론이고 올림픽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불편부당한 행위이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올림픽 지도에 독도 삭제가 선행되지 않는 올림픽 참가는 영토주권에 대한 포기나 다름없기에 즉각적인 삭제 요구와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해야 한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일본의 도쿄올림픽 지도를 통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 침탈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와 일본 올림픽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영토침탈 행위를 중지하고 올림픽 지도에서 독도를 즉각 삭제하라.
  하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일본의 영토주권 침탈에 침묵하지 말고 올림픽 지도의 독도 삭제를 강력히 요구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올림픽 보이콧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일본의 영토주권 침탈에 강력히 대응하라.
2021년 6월 15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윤창근  서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4.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 54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현백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현백  사랑하는 95만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현백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입니다.
  총규모는 3조 6032억 523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3조 1895억 9627만 5000원보다 12.97%인 4136억 5609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과 주요 시책 사업의 예산 조정이 필요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추경 예산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의회 개원 30주년을 기념하여 경기도의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지방의회 박람회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회사무국 세부 사업 의회 운영의 내실화, 통계 목 의장협의체 부담금에 경기도 31개 시군 지방의회 박람회 참여 부담금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는 예산안 202쪽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지원과 소관 세입예산 중 수내도서관 건립 국고보조금 20억 원을 수내도서관 건립 세출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삭감하였고, 예산안 267쪽 행정기획조정실 예산재정과 소관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 운영지원 전출금 90억 2016만 5000원 중 2870만 4000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삭감하였으며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된 시비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일반회계 2조 9245억 3867만 원, 특별회계 6767억 1369만 8000원, 총 3조 6012억 5236만 8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옥외광고 발전기금, 공원녹지 조성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입니다.
  2020회계연도 총세입 결산액은 4조 3701억 368만 1000원이고, 총세출 결산액은 3조 5370억 7154만 6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8330억 3213만 5000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3조 3816억 4703만 원, 세출 결산액은 3조 545억 8263만 7000원, 세계잉여금은 3270억 6439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9884억 5665만 1000원, 세출 결산액은 4824억 8890만 9000원, 세계잉여금은 5059억 6774만 2000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의 익년도 이월 내역은 명시·사고이월, 보조금 반납금 등 3004억 7927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 5325억 5286만 4000원으로 총 8330억 321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총세입 결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 결정액 4조 4971억 7189만 9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이 4조 3701억 368만 1000원, 결손처분액이 168억 8054만 1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1101억 8767만 7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 결정액의 2.82%인 1270억 682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액에 대한 보고입니다.
  예산 현액 4조 3565억 4550만 원 중 지출액이 3조 5370억 7154만 6000원이고, 미집행액이 8194억 7395만 4000원입니다.
  미집행액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이 2733억 1237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5461억 615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말 현재 채권·채무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권 총액은 308억 7502만 7000원이며 전년도 말 309억 6446만 원보다 8943만 3000이 감소하였고, 채무 총액은 1600억 원으로 전년도 말 800억 원보다 80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에서는 의회에서 당초 승인한 목적과 달리 집행한 예산전용을 최대한 지양할 것과 매년 반복하여 지적되고 있는 예산 집행잔액 및 이월액 과다에 대한 개선과 향후 예산편성 시 사전에 철저한 분석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에 철저를 기하라 요구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입니다.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내역은 통합관리기금 등 15종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4946억 1677만 4000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5237억 4378만 5000원보다 291억 2701만 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재난관리기금 및 공원녹지 조성기금 등의 사용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회는 모든 기금에 대해 이자 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과 사업 시행 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해 예산에 편성할 사업은 예산으로 편성할 것과 기금은 본연의 목적에 맞는 사업에만 집행하도록 요구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64억 6490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57억 113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63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에 7건 2억 6524만 7000원,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7건 48억 5282만 2000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4건 5억 4781만 8000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2건 3524만 3000원이 지출되는 등 총 20건 57억 113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예비비는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서만 사용토록 요구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제26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최현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의회사무국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예산 증액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동의하십니까?
    (○시장 은수미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9245억 3867만 원, 특별회계 6767억 1369만 8000원, 총합계 3조 6012억 5236만 8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결시켜 주신 이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  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승인안과 예산안 심사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회기 중 의원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을 꼼꼼히 정리해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지난 6월 10일은 95주년 6.10 만세 운동 기념일이자 제34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일이었습니다.
  6.10 만세 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 장례식날 3.1 운동 이후 침체했던 항일 투쟁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는 계기가 된 독립만세운동입니다.
  6.10 민주항쟁은 1987년 당시 서울대 학생이었던 박종철 군과 연세대 학생이었던 이한열 군의 희생을 계기로 6월 10일부터 29일까지 전국에서 일어난 반독재, 민주화 시위를 말합니다.
  일본 제국주의와 군사독재라는 불의에 맞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신념을 지키고자 외쳤던 날입니다.
  60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함성과 함께 이어진 자유와 평등, 인간 존중의 정신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전파될 수 있도록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6월 9일에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하여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희생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동안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언급되는 1:29:300이라고 하는 ‘하인리히의 법칙’이 있습니다. 1건의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까지는 이전에 29건의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고 그 전에 이미 300개가 넘는 이상의 징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 전 이미 곳곳에서 붕괴 위험이 감지됐던 것으로 드러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임을 증명하는 사실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작가 마크 트웨인은 “우리가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음으로써 위험에 처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공사장 등 생활 주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은 없는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있습니다.
  6월 24일부터 중부지방에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보되었고, 올여름은 라니냐가 약해지면서 2018년도와 같이 무더위도 예상이 됩니다.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착용하여 지내야 하는 여름철 무더위는 일상생활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무더위로 인한 온열 질환에 취약한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2년 일부 도입을 시작으로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초중등교육 그리고 대학까지 모든 교육과정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집행부에서는 기반 조성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0년 6월 15일 6.15 남북공동선언이 있었던 날입니다. 평화와 공존, 자주통일 이런 문제를 다시 생각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윤창근  조정식  강상태  강신철
  강현숙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윤채
○출석 공무원
  시장  은수미
  부시장  장영근
  수정구청장  김기영
  중원구청장  이남석
  분당구청장  고혜경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복지국장  김학봉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하지웅
  의사팀  김재구
  의사팀  박민호
  의사팀  전태선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조문기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