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4일(수)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상정된 안건
  1.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강상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강상태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모두 마친 후 심사 결과를 정리하여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조만재 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은 간부 소개만 하시고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맹주일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인사)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총괄 설명도 예산 심사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이어서 맹주일 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아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입니다.
  먼저 세부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길춘 의정팀장입니다.
  천광희 인사운영팀장입니다.
  이상준 의사팀장입니다.
  한선영 의정기록팀장입니다.
  김지섭 홍보팀장님입니다.
  김용우 입법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강상태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어서 바로 질의를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예산 의회운영위원회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어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또 오늘 새벽까지 해제되는 과정이라는 국가적인 그런 아주 위급 사태가 있었습니다, 밤사이에. 그래서 사실 아직도 뒤숭숭하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또는 국가 이런 걸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개헌법 포고령을 보니까 지방의회도 정치활동 금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국회하고 지방의회까지.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성남시를 책임지는 성남시의회의 역할이라든가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이런 것들을 좀 의회도 고민해야 되는 것 같고 우리 의회사무국도 이런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의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잘 그래도 현재까지는 많이 안정화돼 가지고 그나마 좀 괜찮은데 그래도 아직도 상당히 좀 어제 밤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게 꿈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가 종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방자치 풀뿌리를 지키는 우리 지방의원이나 또 공직자분들도 국가라든가 국민 또 민주주의 또 여러 가지 헌법 질서, 지방자치법 기본적인 이념과 이런 것들을 되새기면서 지방 현장에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여기는, 의회사무국은 지방 우리 의원들을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 곳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의회 홍보가 잘해 가지고 상도 받는 건 있는데 홍보비들이 지속해서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방의원들의 정책 지원을 위해서 정책지원관들도 생겼고 또 정책 역량을 위해서 토론회 사례금 4800만 원 그다음에 우리 정책연구용역비가 얼마지요? 전체 1억 7000이었나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1억 7000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역량 지원비는 2억 1800 정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홍보비는 보면 ‘만화로 보는 조례이야기 발간’이 4400만 원, 홍보용 캐릭터 기념품 제작 이런 데에 4200만 원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는 걸 보면서 너무 의원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별로 없고.
  그다음에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정책지원관들 지원을 할 수 있는 교육 예산이나 연수 예산이나 아니면 챗GPT 사용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예산을 편성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의원들도 유료 챗GPT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면 훨씬 의정활동 할 때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의원이나 정책지원관에 관련된 예산 편성은 상대적으로 적고 그냥 홍보 예산으로 주구장창 많이 하는데 이게 외화내빈(外華內貧) 밖에는 화려하고 우리 정작 의원들 역량 강화에는 상당히 소극적인 게 의회사무국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운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신가요?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용한위원  국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산서에는 지금 없던데 말입니다. 지난번에 상당히 조금 논란이 되었던 의회 홍보실 관련돼 가지고 그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홍보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정용한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홍보관 관련으로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저희가 그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어느 정도 금액하고 저희가 요구하는 금액하고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는 의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한테 보고드린 결과 집행부에서는 저희가 원하는 예산보다 너무 조금 편성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편성 안 하는 걸로 의장님이 거부하신 부분이 있고요. 홍보관에도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좀 검토해서 또 추경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난번에 금액이 38억이다 뭐 이래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지금 밑에 보시면 그냥 스카치로 붙여 가지고 솔직히 보기는 안 좋아요. ’홍보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가 초등학생이라든지 이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까지 저희 성남시의회를 방문할 건데 보여줄 거라고는 본회의장에서 그냥 사진 한 번 찍는 것, 이것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남의 역사라든지 성남시의회의 지난 과거와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는 포토존부터 아니면 디자인부터 영상부터 이런 것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부터, 의장님이 좀 반납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추경부터 조금조금씩 세워서 한번 이거를 계속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의회의 또 얼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1차 추경이 언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통상적으로 저희가 추경은 매번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2월 달에 임시회가 있거든요. 그때 필요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용한위원  1년에 4차 추경까지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조금조금씩 해서 변화를 좀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석 위원님.
김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저는 그 홍보 예산에 대해서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무감사 때도 좀 의견을 드렸는데 지금 홍보 예산이 적게 편성된 거가 보이는데요. 여러 가지 영상 제작이라든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사실 다각화해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조직 체계나 예산으로는 여러 가지의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사무감사 때도 좀 의견을 드리고 검토를 요청드렸던 부분을 반영해 주셔 가지고 본예산에 사실 이렇게 홍보 예산이 줄어든다는 거는 저는 잘 동의를 못 하겠어서 그 부분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식대 잔고가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식대 잔고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강상태  식대 지원한 거.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자료 없어요?
  이거 편성할 때 보니까 본회의에서도 보면 석식까지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던데, 단가가 우리가 3만 원에서 5만 원 적용하는 문제 때문에 그걸 조율을 잘 해야 가격을 우리가 좀 더 코스트를 높일 수도 있고 할 텐데 그게 지금 어떻게 편성이 돼 있나 하고, 지금 어느 정도가 대집행이 되고 잔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거는 지금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실 때 쓰시는, 회의하실 때 쓰시는 식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지금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다 포함이 돼 있고, 잔액은 같이 쓰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잔액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것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 당초에 식대로만 편성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의회가 열릴 때 의원님 식대 지급하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자료를 다시 빼서 저한테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강상태  김보미  김보석
  구재평  박주윤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정식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의정팀장  우길춘
  인사운영팀장  천광희
  의사팀장  이상준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홍보팀장  김지섭
  입법지원팀장  김용우
  주무관  문주현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