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일(화) 10시

      의사일정
  1.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3.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4.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강상태·박광순·안극수·임정미·유재호 의원)
  1.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4.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준배 의원 등 14인 발의)

(10시 15분 개의)

○의장 윤창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맹주일  의사팀장 맹주일입니다.
  먼저 성남시의회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2021년 5월 24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5월 25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철회 및 추가 접수되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 청취 후 이준배 의원님 등 14분이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안극수 의원님 등 11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와 갑질 행위 근절 대책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박광순 의원님 등 17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
  김선임 의원님 등 10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 의원님 등 15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은경 의원님 등 11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
  고병용 의원님 등 17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발 의원님 등 13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선창선 의원님 등 17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광환 의원님 등 17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경희 의원님 등 16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임정미 의원님 등 25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이준배 의원님 등 11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남용삼 의원님 등 21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향토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지원 조례안,
  박은미 의원님 등 18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박은미 의원님이 소개하는 분당구 빌라단지 주거지역 종 관련 청원,
  강현숙 의원님 등 16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광림 의원 등 7분이 발의하신 『수서 ~ 광주간 복선전철』 여수·도촌역 신설 촉구 결의안,
  박은미 의원님 등 19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18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 30건을 포함한 총 48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준배 의원님과 박광순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근  맹주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강상태·박광순·안극수·임정미·유재호 의원)
(10시 19분)

○의장 윤창근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강상태 의원님 등 다섯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초과 시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강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의원  ‘성남시 관내 36개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 구축이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 강상태입니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는 발달 수준에 맞춘 놀이 연계 학습을 확대하고, 중학교에서는 논술 서술형 평가를 확대하며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5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됩니다.
    (화면 제시)

  지난해 마이스터고에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2022년도 특성화고를 비롯한 일반고 일부 도입을 시작으로 2025년 전체 고교 본격 시행을 목표로 교육과정 개정 관련 추진 일정이 진행이 됩니다.
  ‘2022년 경기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성남형 캠퍼스 공동 교육과정의 모든 학교 운영 시점에 맞춰 관내 전체 36개 교에 시설 구축 예산 지원이 시급합니다.’
  2018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성남은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구축을 위해 학생 선택권 강화를 위한 학교 안 과목개설 확대, 학교 간 교육과정 클러스터 운영, 2021년 쌍방향 원격수업 100% 운영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에 더하여 2022년에는 성남 관내 고등학교 총 36개 교 전체가 성남형 캠퍼스 공동 교육과정을 온오프라인 블랜디드 방식으로 약 70여 개의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성남형 캠퍼스 공동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 공간인 온라인스튜디오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동 교육과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운영되므로 온라인스튜디오 구축이 내년 2월 말까지는 완료되어야 합니다.
  예산 편성 후 필수 행정 절차 등을 포함하여 시설 구축에 최소 2~3개월이 소요되므로 2020년 하반기 추가 예산 편성으로 2022학년도 3월 시작과 동시에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시설 기반 구축이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2022년 성남형 캠퍼스 공동 교육과정 과목 개설 현황 자료를 화면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정권역, 중원권역, 분당구 4개 권역 등 총 6개 권역으로 나뉘어 개설되어 있으면 각 권역별 거점 학교가 지정돼 있는 등 경기도 31개 시군 중 성남시가 유일하게 촘촘하게 구축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하여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생각납니다.
  2021년 4월 1일 기준 성남시 고교 학생은 2만 5929명입니다.
  2만 5929명의 미래 동량인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결합한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관내 다른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오산시는 온라인스튜디오 시설 구축 예산으로 2020년도에 4개교, 2021년도 2개교에 시설비 7500만 원, 운영비 5000만 원 등 각 학교에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또한 광명 개방형 고교학점제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기반 조성사업을 통해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교학점제의 기반 마련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학생 진로 적성에 부합한 학교 간 진로 선택과목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전체 학교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시설 구축 공간 재구성으로 성남형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체 고교의 본격 시행을 우리 성남시가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제대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강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야탑1·2·3동 출신 박광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야탑3동 단독주택 지역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 1928명이 서명하여 접수한 청원서를 낭독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청원서
  야탑3동 305번지는 도시계획시설이 주차장으로 결정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주차 공간이 없어 이면도로에 주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재 발생 등 긴급 재난 시에는 소방차 등이 진입하지 못하여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과의 신년 인사회 등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하고 있으나 갖은 핑계로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 일동과 상인회에서는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건설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성남시에는 83개소의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주차 여건이 좋지 않은 구시가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이 야탑3동 단독주택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약 3000여 세대에 5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부시장님과 현장답사를 하였습니다.
  노랑 부분이 주차장 부지입니다. 1층은 대부분 근린생활시설인 점포가 들어서 있으며, 2·3층은 다가구 주거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 상황이 본시가지와 같은데도 공영주차장이 야탑3동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지 남북으로 야탑로와 장미로, 동서로 벌말로와 매화로가 연접하고 있으며, 벌말로·매화로 도로변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분당 신시가지 조성 당시에 건축된 것으로 부설주차장이 대부분 없습니다.
  동 주차장 부지는 LH에서 1995년 구획정리 후 성남시에 매입을 요청하였으나 매입을 하지 않자 2003년 민간에 매각되어 현재 모 법인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차량이 많지 않아 주차장 건설을 하지 않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30여 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현재 모든 건축물은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구시가지도 20평 분양지 건축 당시는 주차장이 필요 없었으나 현재는 주차난이 심각하여 공영주차장을 66개소나 건설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은수미 시장님!
  언제까지 희망 고문을 하실 겁니까?
  야탑3동은 교통 사각지대입니다. 그 흔한 지하철과 광역버스 노선이 없어 주민 불편이 큰 지역입니다. 도보 또는 버스를 이용하여 야탑역까지 나와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선거관리위원회 역대 자료를 보면 분당지역에서는 동 단위로 민주당이 최다 득표와 득표율을 차지한 지역입니다. 한 마디로 몰표를 준 지역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은수미 시장은 분당에서 최다 득표와 득표율을 차지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나름대로는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야탑3동에서는 불행히도 3등을 하였습니다. 야탑1·2동이 없었으면 하마터면 시의원도 못 할 뻔했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우리시는 지방채까지 발행하여 장기 미집행시설인 공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시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긴요한 시설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부지에 도시기반시설인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무리한 부탁입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은수미 시장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야탑3동 주민의 소박한 청원을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박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은수미 시장은 성남시를 검찰청 압수수색 전국 최초, 1등 도시로 리드하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극수 의원입니다.
  요즘 민선 7기 은수미 시장의 시정 운영은 악몽을 꾸는 듯 풍전등화 속 살얼음판입니다.
  지난 3년을 돌이켜 보면 수많은 갑질 행위와 부정부패에 휘말려 복마전 놀음 속 시정 운영이었고 지금도 연일 비리가 터져 공조직 내부는 분열되고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을 지금 평가한다면 과연 몇 점이나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 성적표는 초라하고도 긴 한숨뿐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인데 현재는 윗물도 아랫물도 모두 진흙탕 구정물이라는 오물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지적하는 사안들을 시장께서는 와신상담의 계기로 삼고 향후 성남시 행정과 정책이 진일보하는 시정으로 거듭나 시민들에게는 큰 울림을 주는 점진적이고 실용적인 시간이 되길 시장께 권고하며 오늘 복정하수종말처리장 이권 사업 관련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동영상 상영)
  예, 당시 은수미 시장은 깨끗한 척 저렇게 인터뷰를 했지만 지금은 범법자가 되어, 이 사건이 다시 단초가 되어 복정하수종말처리장 이권 사업까지 개입되어 수사 정보를 넘긴 경찰은 구속기소, 시장실은 압수수색을 받는 등 성남시가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동영상 상영)
  예, MBC 방송도 중원서 경찰관이 수사 정보를 유출해 주는 대가로 4000억대 복정하수종말처리장 이권 사업을 요구했다며 성남시를 사정없이 평가절하로 보도한 방송 내용입니다.
  도대체 시장께서는 성남 시정을 왜 이 지경으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까?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시장께서 충신이라고 호칭했던 시장의 전직 이 비서관이 폭로한 이 사건을 한겨레 TV도 ‘복정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 사업 관련 은수미와 경찰을 보라, 현실판 부당거래와 닮은꼴’이라며 성남시를 세간의 조롱거리로 만들어 보도한 영상입니다.
  시장께서 더럽혀 놓은 시민들의 자존심을 조속한 시일 내에 회복시켜 주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입니다.
    (동영상 상영)
  성남시가 제작한 ‘복정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 사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영상인데 보시다시피 성남시는 특정인이나 특정 업체의 이권 개입이 불가능하다, 성남시는 사업대상자 선정도 결정권이 없다고 저렇게 홍보하였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순수성이 결여된 홍보영상입니다.
  마치 성남시가 이 사건을 철통 엄호나 하듯 방탄용 카드로 무력화시키려는 무모한 대응이라는 평가입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저 화면은 공익을 제보한 이 전 비서관도 재직시절 직무에 오남용이 있는데 왜 취재를 하지 않냐며 공보비서관이 저렇게 모 언론사 기자에게 보낸 자료입니다. 결국 이 기사도 음해성 허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성남시는 부패 혐의 의혹을 언론을 이용해 증거인멸을 시도하였고 정론직필을 방해하며 자신들의 방어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아닌지, 또한 시장의 부정을 덮으려고 괴리의 방정식을 꾀한 것은 아닌지. 비서실 공보비서관의 언론 대응이 너무도 무모하기만 합니다.
  위의 추잡한 사건들은 용두사미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다음 4가지 질문에 시장은 반드시 답변하십시오.
  첫째, 복정하수종말처리장 사업 관련, 시장과 과장들이 회동한 사실을 구속된 경찰관이 어떻게 알게 된 것입니까?
  둘째, 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 사업은 대외비인데 누가 경찰관에게 저런 정보를 유출시켜 준 것입니까?
  셋째, 시장은 이 사건을 왜 진상 조사도 없이 함구하고 묵인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넷째, 공익 신고자의 경력을 임의로 삭제한 공무원은 누구인지 답변하십시오.
  끝으로 민선 7기 은수미 시장의 공약 이행률이 경기도 31개 시군 하위권입니다. 임기 내내 수사를 받다 보니 조직 장악력 부재가 빚은 시정 운영의 결과치로 주민 피해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안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광동·은행동·중앙동 출신 임정미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안정화와 시민들의 안위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은수미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의 본도심 지역은 현재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역주택조합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재건축사업과 정비사업이 추진 또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남시 발전을 위한 정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진1동, 신흥1동, 태평3동, 상대원3동, 신흥3구역은 사업성이 좋은 역세권 역 수진역, 신흥역, 단대오거리역, 태평역으로 시에서 도시정비기금을 지원하고 LH가 사업 주체로 참여하는 재건축사업지역입니다.
  반면 최초 2010 도시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으로 포함되었던 태평1동·2동·4동과 수진2동, 은행1동·2동 등은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되어 방치되었으며, 지역주민들의 바람과 달리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지역조합 등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민들의 실망감은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은수미 시장님!
  도시의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평성과 효율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먼저 언급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형평성이 효율성보다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에서 제외된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성남시가 방법을 신속하게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성남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건축사업의 지원에 대한 조례가 신속히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는 사업에도 시에서 지원하는 기금 등이 합리적인 형평성을 가지고 모든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낙후된 지역도 주민이 원하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주거지역이며 낙후되고 열악한 지역은 태평1·2동·4동, 수진2동, 은행1동, 은행2동, 금광2동 등 향후 2040 도시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이 어려운 경우 다른 지역처럼 민간이 주도하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성남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도시정비기금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난개발을 막고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용역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의 사업 추진이 가능하면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우선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난개발을 지양하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도로,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주민들의 염원과 희망을 담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임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의원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의원 유재호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신건강 악화와 자살 증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고립을 겪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이로 인한 각종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우울 위험군은 20%로 나타나 2018년 3.8%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자살 생각률 역시 13.4%로 2018년 4.7%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향후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자살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성남시는 지역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방역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자살 위험군 및 위기 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거나 사회적 관계가 취약할수록 정서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거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위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회적 고립감으로 고통받는 1인 가구들의 관계망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지원 등의 사업도 병행하여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새롭게 떠오른 자살 위험군이 있습니다.
  20대 여성과 청소년입니다.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전국 자살률은 2019년 대비 43% 급등하였으며, 20대 여성의 자살 시도가 전체의 32.1%로 전 세대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연구를 통해 심리방역과 자살 예방 프로그램 개발 등 사전적 예방체계를 구축한다면 힘들어하고 있는 시민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유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46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21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1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6월 2일과 6월 4일부터 6월 14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21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1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6월 2일과 6월 4일부터 6월 14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의장 윤창근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 및 주요시책 사업의 예산 조정이 필요하게 돼 편성하게 됐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3조 1895억 9600만 원보다 4136억 5600만 원이 증액된 3조 6032억 52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액 2조 5241억 7800만 원보다 402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조 9265억 3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6654억 1800만 원보다 112억 9600만 원이 증액된 6767억 1400만 원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지방세 수입 700억 3400만 원, 세외수입 2407억 7000만 원, 지방교부세 12억 5600만 원, 조정교부금 65억 4100만 원, 보조금 175억 93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61억 6600만 원이 증액된 2조 9265억 3800만 원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안은 인건비 45억 7700만 원, 경상이전 168억 700만 원, 자본지출 2316억 8700만 원, 내부거래 1294억 81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217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 19억 8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액은 일반 공공행정 633억 33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39억 7000만 원, 문화 및 관광 259억 3800만 원, 환경 103억 9200만 원, 사회복지 278억 4000만 원, 보건 85억 3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15억 33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219억 8400만 원, 교통 및 물류 513억 3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835억 5100원, 예비비 93억 1900만 원, 기타 4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교육 58억 6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 예산 반영 내역은 유인물 갈음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옥외 광고 발전기금 광고 미 게첨 옥외 간판 활용 광고 지원 사업비 1억 6098만 원, 공원녹지 조성기금 장기 미집행 공원 토지 매입비 및 지장물 보상비 900억 원 등 사업비 증액과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사업비 융자금 130억 원을 반영하기 위해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금번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준배 의원 등 14인 발의)
(10시 52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준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4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26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와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통해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의 대변자이자 시정의 감시자로서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질문에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성실한 답변을 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이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윤창근  조정식  강상태  강신철
  강현숙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윤채
○출석 공무원
  시장  은수미
  부시장  장영근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수정구청장  김기영
  중원구청장  이남석
  분당구청장  고혜경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복지국장  김학봉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하지웅
  의사팀  김재구
  의사팀  박민호
  의사팀  전태선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조문기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