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4일(금)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5.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가.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나. 도시건설위원회
(10시 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가.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먼저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들 세 분 다 세부 설명 생략하시고 간부 소개도 생략하시고 인사하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면 됩니다.
예,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소장님들, 우리 성남시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애쓰신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정구보건소의 세입세출에 보니까 작년도 노인 예방접종 한 게 있어요. 불용액이 많네요? 11억 7000만 원 정도 돼요.
또 하나는 여기 기타란에 보시면 또 추가 인원이 있는데 그 기타는 직장에서 무료로 접종을 하신 부분이 좀 있어서 전 시민 14세~64세 접종한 그 통계에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좀 더 홍보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누구나 다 무료독감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홍보에 박차를 좀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우리 정신 건강이 현재 가장 문제인데 이게 처음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예, 정용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보건증 관련돼 가지고 현재 보건증을 하는, 우리가 접수하는 우리 3개 구 보건소 인원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 구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고 또 발급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가 특히 보면 수정구하고 분당이 좀 많을 거예요, 중원구보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급 기간, 발급 비용은 뭐,
지금 수정구, 특히 수정구하고 분당을 제가 좀 많이 여쭤보겠는데 혹시 종합병원의 숫자가 분당하고 수정구하고 차이가 어떻게 날까요?
수정구는 지금 몇 개 돼 있지요?
말 그대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점검보다 수시 점검을 좀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가 간호사분들, 종합병원이라든지 일반 병원에 간호사분들이 실습하는 게 있을 거예요. 혹시 그 실습할 수 있는 병원 알고 있나요? 우리 성남시립의료원은 안 돼 있어요, 그게.
아세요, 우리 수정보건소장님?
그리고 이번 지금 올라간 예산 중에 저희가 입찰안내서 연구용역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그것도 바로 발주를 해서 저희가, 그래도 좀 운 좋게 저희가 국토부에 올린 설계 공모 예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그 입장이 국토부에서 저희 의견이 반영이 돼서 그냥 턴키방식으로 바로 발주할 수 있어서 조금은 효율적으로 좀 빠르게 건축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추경에 신축 관련해서 63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어떤 예산으로 해서 올린 거지요?
이거 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또 국가사업이긴 하지만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보시겠어요?
수정구보건소는 아까 말씀했지만 노인, 이게 독감이 다 다른 데도 불용액이 많던데 이게 과다하게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처음에만 뭐 좀 이렇게 했지. 계속 이렇게 일부러 막 홍보를 해 갖고 막 이게 맞고 뭐 이래야 되나요? 어떻게 해요, 이 정책이?
그런데 작년에 그런 아까 처음 설명드린 대로 독감이 그 시절에 굉장히, 한 거의 6개월 이상 1년 가까이 독감이 돌아서 접종률이 좀 낮았지만 올해는 작년 거를 비교하여 예상 접종률 그런 것도 반영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저희가 불용액이 덜 생기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거 국가사업으로 진행돼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게 전액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저출생 문제로 굉장히 전 국가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고 인구 소멸, 지역 소멸이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그런데 이것도 보면 도비 매칭이에요. 도비가 75%, 시비가 25%인데 이것도 보니까 불용이 좀 많이 됐네요, 보조금 집행잔액이. 이거는 좀 예민한 지원사업 같아요. 그렇지요? 특히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검사를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고 또 시간을 좀 뺏기고 이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지원사업 한 것 보니까 916건을 했는데 대상자가 이렇게 많이 적은 겁니까, 이 정도면? 이거 분당구보건소에서 하신 것 보니까.
또 하나는 일단 결혼 전에 사전에 하는 검사도 지금 있고 그다음 결혼 후에 난임이었을 때 또 지원 저희가 액수가 있는데, 그것도 아무래도 결혼하는 그 율도 좀 줄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예산이 반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생률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스스로 찾아와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각 산부인과나, 이거 산부인과에서는 이런 문제는 다 무료로 지원하지 않고 의료수가대로 다 받을 것 아닙니까, 비용을. 그러니까 거기서 소개로 보건소에 가면 “이러이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통해서 오는 비율이 많습니까, 이게?
두 번째는 사실은 맘카페에 상당히 자세하게 올라와서 다 아십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경기형이 생겨 가지고, 옛날에는 약간 저소득층한테만 좀 풀었었는데 이게 완전히 다 100% 횟수도 풀고 또 소득수준도 풀었기 때문에 오히려 금년에는 더 많이 신청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기준중위소득을 180% 이하로 했을 때에 지금 한 거고.
그리고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우리 성남시에서도 기존에 했던 것에서 지금 현재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2264명 우리 지원을 했다는데 그럼 현재 성남시에서 출생, 작년에 출산하신 우리 출산율이 몇 분이나 됩니까, 출산하신 분들이, 우리 성남시에 총?
하여튼 알겠습니다.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이것도 많이, 보조금 불용이 1억 5000이면 굉장히 많이 된 거잖아요. 불용 안 될 수 있게끔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수정구보건소장님께 좀 묻습니다.
간호 실습 관련해서 의료원이 지금 의사, 원장님도 안 계시지요?
작년 말 용역이 분당보건소 어떤 용역이었지요? 8000만 원 용역 있었잖아요.
자, 이 최종 용역도 안 끝났어요. 분당구보건소 신축 기획 용역이었어요, 기획. 이번에 올라온 건 분당보건소 신축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이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해도 기획 용역이나 이런 것이 끝난 다음에 주민 공청회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오케이되거나 한 다음에 나와야 될 용역 아니냐 이거지요. 아니, 뭐가 그렇게, 한두 달 있다 다시 다음 추경, 어차피 우리가 추경 네다섯 번 하는데 다음 추경에 올리든 그 절차를 밟아서 일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분당보건소 신축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절차 위반과 시기 미도래로 6300만 원 전액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분당보건소, 3개 보건소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분당보건소가 지금 집행잔액이 가장 많아요. 15%나 됩니다. 맞나요, 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좀 잠깐 불러 주십시오.
과장님 뒤에 계십니까? 나오십시오.
이게 저희가 절차가 또 남아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에다가 올려 가지고 심의가 통과돼야지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나왔으니까, 아, 과가 틀리나요? 지금 3개 민간 위탁 관련해서 수정구보건소장님, 용역이 다른 데는 민간 위탁이 많은데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는 용역이 민간 위탁이 1건밖에 없어요.
치매안심센터는 양 보건소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부터 저희는 민간 위탁으로 운영을 했었던 부분이라,
3개 구청을 총비교해서 보면 집행이나 집행잔액 과다하게 지금 분당보건소가 15%로 가장 많고요, 중원구보건소가 5%로 가장 적고, 특히 중원구 건강증진과는 1% 정도밖에 안 돼요. 다른 데서는 5%, 3%.
다른 걸 감안해서라도, 보건소마다 하는 업무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그에 따라서 집행잔액이나 또 민간 위탁 건수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3개 구가 골고루, 골고루 보건행정 서비스가 시민들께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소장님, 백신이, 백신 계약을 지난번에 어디에다 했지요?
이렇게 현수막 지금, 그게 원래 9~10월에 백신을 많이 맞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던 거고. 그리고 그 독감이라는 게 겨울 한철이기 때문에 겨울이 지나면 이 독감백신에 대한 맞아야겠다라는 생각들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4월 달에도 ‘독감백신 맞으세요’라고 성남 전체에 현수막이 걸어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독감백신이 저렇게까지 홍보하는데도 시민들이 별 반응이 없거나 필요하지 않거나. 그러면 백신이 남아서 ‘지금 봄이, 이제 날씨가 더워지는데 백신 맞으라고 현수막을 저렇게 거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너무 과다한 구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올해 예산 다시 또 편성하시겠지만 그리고 각 병원에서 정말 그 기장 검사 다 합니까? A라는 병원에서 백신을 100명이 맞았으면 그 100명만큼 우리 보건소에서 그 수가 예산을 주지요.
그런데 토요일 날 구강 검사 하실 때 제가 그때 안과도 함께 요청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요즘 아이들이 핸드폰 이런 전자기기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거의 자기 본연의 시력과 상관없이 안경을 쓰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 안경이 물론 가정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그 안경이 도수에 일단 보이니까 쓰는데 시력하고 안경하고도 가끔 검사해서 내 시력에 맞는 안경을 쓰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대부분 안과를 가든지 아니면 안경점을 가든지 안경이 깨지거나 파손이 될 경우에 가지 ‘내가 시기적으로 지금 내 시력과 안경이 맞나?’ 이걸 생각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시력과 안경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시력이 더 많이 급작스럽게 떨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구강 검진, 교육, 치료 이런 거 하실 때 안과도 같이, 여기 치과 의사 선생님 기간제로 보건소에 계시지요, 계약직?
짧게 부탁합니다.
그 집행잔액, 보건행정과가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에서, 보건행정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소장님이 50%나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만 더 최종적으로 묻겠습니다.
어쨌든 6월 말에 최종보고서가 나온다고 하니 3차 추경에, 철회하고 3차 추경에 지금 6300만 원이지요, 작성 용역.
우리 동물병원 의료폐기물도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신 것 같아서 3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으셨지요, 소장님?
보건소장님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전달을 할 테니 그때는 참석해서 자료 갖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공공의료정책관과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근 공공의료정책관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과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남시장례식장은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 주신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호스피스 병동 같은 경우는 대기를 보통 몇 개월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원하고 장비까지 같이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일반 병실이 원래 500병상이었다가 지금 360병상으로 줄었나요?
그렇다면 호스피스 병동을 좀, 15베드니까 좀 더 늘려도, 한 50개 정도로까지 늘려도 별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남시 시립의료원의 수익성에도 도움이 좀 되고 그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차피 지금 의사나 의료인력이 충원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어차피 충원해야 되는데, 어차피 호스피스 병동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간호사분들이나 또 다른 인력들이 배치는 되겠지요. 그렇지만 의사가, 특별히 고급 인력 의사가 충원되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으로 검토하셔서 내년부터는 좀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호스피스 비용을 저렴하게, 굉장히 아시다시피 민간에서 운영하는 호스피스 병원이 얼마나 비싼지 정말 좀 아프시고 마지막 가는 길을 보내시는 분들, 가족들 입장에서도 두 가지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물론 먼저 가신 분에 대한 슬픔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거라도 우리시에서 공공 차원에서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늘리기를 기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공공의료정책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이어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균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과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하는 게 이게 지금 보니까 일반 무연고자는 일인당 한 160만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수급자 무연고자는 일인당 한 8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 무연고 사망자 이렇게 장제 치르는 것 보니까 금액이 좀 적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160만 원 가지면 바로 화장하고 모든 걸 다, 유품 같은 것도 관리해서 다 처리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좀 적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지 이게 돈 벌려고 한다고 하면 이거 못 한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위탁을 통해서 이렇게 그 장제를 치르고 있는데요. 이게 다른 시군도 봤을 때 이 금액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뭐 큰 이익은 남지 않지만 적정한 금액으로 지금 아직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저상버스 요금 지원하는 게 올 처음 지금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올해.
그런데 장애인분들이 일단 휠체어나 이런 거 타신 분들은 저상버스 이용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일반 장애인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저상버스 이용하는 건? 지원하는 것까지, 일반 장애인.
앞으로 복지가 앞서가는 성남시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꾸준히 해야 된다. 새롭게 하는 사업이니까 점차 정착이 될 때까지는 지금 현재 비용추계가 나와 있지만, 올해 이제 하는 거지만 앞으로 이게 몇 분이 이용하실지 이거는 정확하니 데이터를 뽑아봐야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이게 정확하게 나오겠네요, 보니까.
우리 조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무연고자 장례비가 160만 원에서, 업체들 위탁을 1인 160만 원인데 이 연고자가 자택에서 사망한 경우하고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만약에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병원에 있다가 우리 시립의료원에서 하루 있다가 영생사업소로 가시는 거지요?
아, 그래서 그 지원비가 똑같다 이거지요, 어느 장소든 상관없이?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 숫자가 15만에서 지금 얼마 더, 최근 숫자가 더 늘었을까요?
결산서 20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불용액이 지금 53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수리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1인 가구 셰어하우스가 지금 몇 채 정도가 있는 건가요?
이게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안 계시면,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결산서에 보니까 복지국 명시이월이 ‘국민체육센터(생활SOC 복합화)’라고 해서 이월액이 10억이 이월됐는데 그거 또 사고이월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야심 차게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솔로몬(SOLO MON)의 선택’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시행을 해서 성과를 1억 9500만 원 예산 세워 가지고, 시비, 성과를 좀 냈습니까, 어떻게?
올해 예산도 보니까 지금 현재 추경까지 해서 올해 지금 추경에 99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해서 2억 9000, 거의 3억 돈이 올해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래서 지금 올해 만남도 다섯 번에서 여덟 번으로 늘린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일단은 청년들이 호기심에서 나가셔 가지고 미팅도 하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혼까지 하신 분은 한 쌍밖에 안 된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한 1억 정도가 더 많은데 올해는 잘해야 그러면 두 쌍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물론 우리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홍보를 이렇게 나와서 많이 하시고 했는데 홍보하시는 것보다는 성과가 좀 적다,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획기적인,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퇴임하시지만 이거 담당 부서에서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가시지만 좀, 우리 과장님 어느 부서지요, 이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국장님.
우선 노숙인 그 계획을, 올여름에도 많이 더울 것 같은데, 이거 복지국 과장님 나오셔서,
어떻게 지금 준비가 돼 있나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노숙인 그 센터에 12명이 있지요?
여기에 스포츠댄스 그 팀도 있지요?
아니면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임시보호소를 저희 시의 어떤 적당한 자리에, 큰 건물은 아니어도 아까 말한 대로 가장 추울 때 가장 더울 때 그래도 좀 추위·더위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말대로 노숙인 성격상 어디에 묶여 있고 몇 시에 나가라 들어가라 이런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 그래도 성남시민이니까 안전한 이런 보호소를 개방식으로 해서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고. 왜냐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자활이 필요 없다 하면.
그런데 어느 센터에 뭐에 뭐에 위탁 주고 종사자 급여 주고 했는데 그분들의 역할이 그분 노숙인 자활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옵니다” 과장님, 이 대답은 아닙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국장님, 여성가족과에 우리 솔로몬 정책이 지금 여성가족과의 업무로 들어와 있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이게 정책기획과에서도 솔로몬의 선택의 이 정책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대상들이 대부분 청춘 남녀라서 청년청소년과에 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성가족과에 업무가 옮겨갔다고 그래서 “왜 그쪽으로 옮겨갔습니까?”라고 하니까 이게 저출산 때문에 여성가족과로 옮겨갔다고 해요.
그런데 이들이 결과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생하면 여성가족과로 그 업무가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게 요즘 출생률이 없으니까 우리가 나라에서 시에서 청춘들을 좀 더 이렇게 자유롭게 만나게 해서 결혼을, 요즘 결혼들을 많이 안 하시니까 결혼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만들어주자라는 의미에서 해서 다행히, 다행히 지금 성과를 보이고 있어서 다행인데, 여성가족과로 이 업무가 넘겨 갔다는 이유는 저출산 때문에 넘겨 갔습니다.
그러면 청춘 남녀의 솔로몬의 선택에는 남녀가 있어요. 그래서 저출산 때문에 여성가족과로 이 업무가 넘어갔다고 그러면 여성들이 뭐 애 낳기 위해서 청춘 남녀 이런, 결혼의 목적은 있지만 약간 우리 기계적인 이런 선택을 받는 듯한, 여자가 애를 낳기 위해서 그 솔로몬의 정책이 꼭 그 목적인 것만, 저는 그래서 좀 약간 성차별이 아닌가라는 그런 언짢은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출산 때문에 여성가족과로 갔다, 그건 출산 후의 얘기인 거지.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다시 한번 여성, 그리고 여성가족과 일이 엄청 많아요. 성남시 여성 전체의 정책을 다 들여다봐야 되는데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솔로몬의 정책이 과연 여성가족과에 맞는지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솔로몬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사실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 전에 앞서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성과에 대해서 조금 자부심을 가지시고 당당하게 말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 저출생 대책이라는 게 성과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작년이랑 올해에 도쿄에서 우리시랑은 다른 듯 비슷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선 무슨 데이팅 어플을 만든다고 해요. 네 커플 중 한 커플은 모두 그런 어플을 통해서 만나시고는 하는데, 그래서 사실 도쿄도 일본 중에서는 가장 출산율이 낮은 지자체였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그렇게 큰돈을 들여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다른 외국이나 사례를 비추어봤을 때 저희 시는 상당히 잘하고 계시고 굉장히 모범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당당하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건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직 출산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책은 또 뭐가 있을 수 있는지 끊임없이 연구는 지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솔로몬 사업에 참여하신 청춘 남녀분들께 아마 설문조사를 하시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하고 계시다면 이 솔로몬 사업 외에 다른 어떤 지원책이 우리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직접 여쭤보는 그런 조사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결산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둘 사업이?
어쨌든 잘 준비해서 우리 현충탑 이전이 결정되고 보훈회관도 이전 건립됐으니 만족하는 어떤 게 되게 좀 잘해 주시고요.
38페이지 ‘지진대피소 관리’, 결산에 옥외대피소 표지판이 35개 설치됐다는데 맞나요?
어쨌든 이 사업은 둘 다 안 한다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님 좀 불러주십시오.
아동보육과 좀 불러주십시오, 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손용식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생략하시고 간부 소개는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미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안해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성기 박물관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맘때쯤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겨울 스포츠 시설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스케이트장하고 눈썰매장. 스케이트장이야 한정적으로 탄천에서, 원래는 우리 시청 주차장에서 하다가 주차 공간도 협소하고 그래서 탄천 쪽으로 옮겼잖아요.
우리 눈썰매장은 계속적으로 설치했다가 다시 해체하고 설치했다가 해체하고 매년 그냥 일회성 예산으로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매년. 그래서 이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해서 조성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장소를 찾으려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찾으면 될 것 같아요. 필요 없는, 이거는 땅이 좋은 땅이 아니어도 관계없잖아요. 어차피 언덕이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일부러 언덕을 조성할 수도 없고. 성남시의 시유지나 아니면 시유지가 아니더라도 민간 택지가 있어도 그걸 좀 같이해서 수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찾아보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 눈썰매장 조성하는 데 1년에 한 5억씩 들어갑니까, 4~5억?
그래서 이것도 좀 근본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좀 상의하셔 가지고 각 부서에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계속해야 될, 올해만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스케이트장하고 눈썰매장 만든 지가 오래됐잖아요. 매년 하는 것이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겨울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눈썰매장이니까 그것 좀 근본적으로 상의 한번 해 보시고,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주셨듯이 눈썰매장 같은 경우는 어떤 경사진 면을 찾아서 한다면 그거는 약간 좀 단축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복지국은 국장님이 그만두시는 예우 차원에서 제가 과장님을 불렀고요. 우리 문화관광과의 14페이지를 보면,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16페이지.
우리 예술단이 지금 몇 개가 운영되고 있지요?
지금 결정된 것이, 그러면 용역은 언제 나옵니까?
지금 분당보건소만 이전, 그 자리에 하는 것도 그게 검토 용역이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하는 걸로 되고 또 그것에 맞춰서 진행됐듯이, 스토리박스의 지금 매각 포함해서 어떤 걸 검토하는 용역이 들어갔을 때는 ‘이 매각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거나 아니면 생각에 두고 용역을 하는구나’를 누구나 좀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나온 게 없습니다.
의견 수렴 없이, 주민 의견 수렴 없이 그렇게 큰 주민들한테 하는 그런 정책이 그렇게 막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한 번 더 염두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장님이 아니라 FC 대표이사님 좀 발언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이번 토요일 날 경기 있지요, 홈경기?
안타깝게 지금 2부에서 있지만 내년에는 반드시 1부 승격을 기대하고 이번 예산을 세워드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가능하시겠어요?
그다음에 우리 주전선수들이 부상을 많이 당했습니다. 특히 가브리엘이라고 우리 브라질 용병 선수가 다쳐 가지고 완전히 시즌아웃 되는 바람에 그래서 조금 성적이 안 좋았는데, 지금 하반기에는 저희들 부상 선수가 복귀하고 그다음에 상무에서 제대해 오는 선수들이 있고 또 이번에 이스라엘 1부에서 뛰고 있는 용병 한 명을 영입을 이번에 거의 90% 진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이 들어오면 하반기부터는 성적이 좋아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상 뭐 누구 원해서 부상당하는 사람은 없지만 또 부상 관리를 하는 것 역시 FC구단에서 잘 관리해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괜찮겠어요, 기업 후원 들어온 거랑 해서 후반기에?
다시 한번,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후반기에 상위권이 아니라 저희의 목표는 1부 승격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나 의회가 협조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미리 협조 요청을 하셔서 좋은 결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 이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매·삼평 박종각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지금 11위를 하고 있어요. 뭐 이유는 지금 단장님 이야기를 하셨는데 1등 하는 팀은 어떤 팀인지 국장님 아십니까?
단, 감독은, 코치는 선수들을 관리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수 선발부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 공연에는 저희가 로버트 윌슨과 이자벨 위페르의, 로버트 윌슨이 연출하고 이자벨 위페르가 출연하는 작품도 준비되어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최초로 서커스와 발레가 결합된 백조의 호수도 준비되어 있고 또 괴르네의 콘서트도 준비되어 있고 그동안 한국 팬들이 좋아하던 그런 작품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산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지난 연말부터 문화재단 예산을 저희들이 뭐 삭감도 하고 여러 적극적 지원을 하지 못한 부분도 사실은 있긴 합니다. 그러나 문화 행사를 제대로 좀 기획을 하고 그 부분에서 선택과 집중을 홍보를 통해서 제대로 할 때 우리 성남의 품격은 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관리하는 부서가 꽤 되지요? 제일 민원도 많은 부서고 또 행사를 많이 뛰는 부서지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체육 관련된 것은 체육시설이라든지 직장운동부라든지 아니면 종목단체라든지 분야가 많잖아요. 예산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뭉쳐서 보면 커요. 종목단체들 나가는 게 약 100억, 운영비까지 100억 나가고 직장운동부가 또 한 100억 정도가 나가고 있지요.
지금 체육회는 제가 봤을 때는 여력이 없어요. 여력이 없으니 그 관련된 출연기관을 만들어서 체육 직장운동부와 그다음에 체육시설을 통합관리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제가 지난번에 조례까지 만들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겠다 해서 철회를 했었거든요. 그거 관련돼 가지고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2006년에 청소년육성재단이라고 만들었었어요. 그때 시설관리공단과 공단 내에 있는 청소년시설 관련된 것을 묶어서 TF팀을 구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라도 좀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에 있는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지금 종목단체 10종목에 100억이 넘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종목단체들이 더 요구를 하고 있어요. 요새 찾아옵니다. 각 종목단체 찾아와서 창단을 해 주라. 그런데 시 예산은 그럴 만한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성남에 있는 그런 예산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하고 우리 문화재단하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에 있는 보면 문화 전문 프로라고 저는 좀 비교한다면 문화재단은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싱크탱크, 성남에 있는 모든 문화인들을 관리감독, 기획하는 싱크탱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많이 좀 부족한 것도 있어요. 우리가 단지 예전부터, 지금 벌써 올해가 20년째입니다. 2004년도에 개장을 해서 이제 20년째가 가고 있는데 어떤, 왜 그러냐면 성남에 문화예술단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관리감독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에 맞는, 문화재단 내에 지금 사랑방문화클럽이라고도 약 30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 앞장서서 이런 분야별로, 물론 예총도 있겠고 또 사회적기업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동아리들도 있고 상당히 성남에 많습니다, 분야별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걸 좀 한 체계를 잡아줘야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산을 신청할 적에 우리가 문화예술발전기금도 있고, 경기도 문화예술진흥기금도 있겠고, 성남에 또 공적자금이라도 있겠고, 하나로마트에서 나오는 기금도 있고 상당히 예산 나오는 분야가 많은데 이게 관리감독이 안 되다 보니까 이중삼중으로 요청할 때가 있어요, 명칭을 바꿔서. 이게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를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하나가 예전에는 우리 성남문화재단과 성남예총이 해외교류사업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우리 문화재단, 문화원, 그다음에 성남예총에서 해외교류사업을 얼마나 하고 있나요?
심양에서 한국 주관 행사도 했었고 또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도 했었고 그리고 많은 해외에서 나갔어요. 그런데 이런 국제교류사업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해외에서 성남으로 오고 싶어 하는, 공연하고 싶어 하는 그런 문화예술단체들도 되게 많아요. 이런 거 활용하셔 가지고 성남에 우리 피크닉콘서트도 있고 각 콘서트들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총에서 하고 있는 미니콘서트도 있고. 이런 데 꼭 그런 일반 그런 것만 올리지 말고 해외에서 오는 분들도 그런 데에 올릴 수 있습니다.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전에 성남문화재단이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지자체에서 제일 큰, 예산도 제일 많이 반영되고 그런 문화재단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퇴색되고 있어요. 왜냐, 사업성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 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제는 많이 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성남에 체육공원, 체육공원원이 숫자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왜 예를 들었냐면 옆의 부분은 체육센터가 들어섰고 앞에는 그냥 공원인데 같이 연결돼 있는 공원인데 활용도가 점점 떨어져요. 그런 데다가 체육공원으로 조성을 바꿔서 체육시설을, 성남시 예산이 없잖아요. 그런 데를 활용해서 BTL이라든지 BTO 방식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뭘 하려면 예산이 부족하다, 뭐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제 체육 인구는, 동호인 수는 점점 늘어나는데 부지는 성남시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유럽에 있는 생제르맹이라는 그런 데서 우리 국내에다가 한 2조 원대의 체육시설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 생제르맹이란 회사에서. 지금 스포츠 단체들, 교수들이 지금 이런 찾아다니고 있는데 그런 데, 우리 성남시도 그런 데에 좀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데도.
그런데 우리는 너무 체육 동호인 수는 점점 늘어나는데 체육에 관련된 것, 물론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하긴 정말 힘들어요, 전문 그런 팀들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 관련돼서 우리 체육진흥과 분들 중에선 체육의 전문인들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잘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이런 것을 좀 하시기 위해서 제가 그런 전문적인 부분을 자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지공원도 마찬가지, 옛날에 양지는 그냥 일반 근린공원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체육공원으로 변경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제가 이것도 벌써 양지체육공원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그 양지공원 발표하신 거 보셨지요?
우리 과장님 아니, 국장님.
우리 과장님, 생각나시지요? 그렇지요?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주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지역구 시의원으로서는 절대 전문 체육시설이나 기타 더 이상의 체육시설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른 쪽, 아까 말씀드린 설명회나 이런 걸 통해서 상부에 뭐가 들어설 건지 그걸 검토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청원 때 말씀드렸다시피 오른쪽 부분 그쪽에 카페라든지 문화공연 시설, 꼭 굳이 실내가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옆에 오리공원이 있어요. 오리공원과 잘 활용한다면 저는 정말 그쪽, 우리 성남의 남부 쪽에 명품 어떤 공연이, 장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좀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빠르게 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FC 관련돼 가지고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FC가 운영하고 있는 부서가 보면 우리가 아마 경부고속도로 부분이에요. 따지면 정자동이지요. 우리가 정자3동이라고 그러나요?
거기하고 FC하고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FC 연습장은 있겠지만 거기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과 FC하고 같이 더 격을, 거리를 가깝게 하는 그런 가교 역할을 저는 분명히 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을 현대 측에다가 하든지 아니면 제설차량기지 그쪽 담당 부서하고 하든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잠시만.
과장님, 여기 회계연도 결산 설명자료 28쪽에 과장님 아시다시피 (자료를 손으로 짚으며) 제가 여기 질문사항이 참 많습니다만 제가 믿고 나머지는 다 묻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28쪽의 예총 단체운영비에서 관리비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삭감 조정을 했어요. 지금 예총 사무실이 예전에 우리가 임대료 대여해 줬을 때보다 규모가 좀 더 커져서 관리비가 더 많이 들지 않나요?
문화재단 대표 나오세요. 누구라고 인사하시고 이름 밝히시고.
11개입니다. 11개에서 문화국에서 하고 있는 그 경영이 바뀌었지요?
열심히 잘하시고.
들어가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가 문화교육국에 관심이 많아서 다음에는 제가 문화복지로 좀 가야겠습니다.
(웃음소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에 관련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고 간부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생활폐기물 입찰 진행하셨었지요?
지금 그 탈락한 업체 말고 계약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왜 이거를 지금 체크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 법원에 이 전자입찰 절차중지 가처분신청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인용이 돼 버리면, 인용되기 전에 먼저 계약을 하는 바람에 우선협상대상자하고 계약을 하면 계약은 유지가 되잖아요. 유효한 게 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게 인용이 되면 이거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텐데요, 시가.
이거 확인하셔서 인용될 때까지 계약을 잠깐 늦춰야 되지 않나요? 혹여나,
이게 만약에 인용이 안 되면 지금 계약을 하고 7월 1일부터 수탁자가 변경돼도 문제가 없지만 만약의 경우 혹시라도 인용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시가 형사적 책임도 져야 될 수도 있고 민사적 책임도 져야 될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가처분신청 내용 정확히 파악하시고 혹여나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경우라고 판단이 되면 이 계약을 좀 미룬다거나 이런 자문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나. 도시건설위원회
(15시 40분)
신정주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과 간부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일단 판교대장지구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공사 설계 관련해서 그 주민들 민원이 수영장 레인 때문에 4레인을 5레인으로 늘려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작년인가요, 고도제한 관련돼 가지고 해외에 한 번 다녀오신 적 있으시지요?
(김선임 위원장, 김종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올해 고도제한 관련돼서 벤치마킹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자, 그러면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재개발 관련된 용적률을 360% 이상까지 올렸어요. 그렇지요?
자, 이거는 이따 재개발재건축추진단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도로과에서 진행했던 굿모닝파크공원, 지금 나무들이 많이 죽었고 훼손되었고 변상조치를 해야 되는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야탑 공공주택 건립 관련해서 지금 준공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야탑3동 쪽의 환경개선의 부분도 철저히 살펴달라는 예산재정 쪽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상당 금액의 수익이 난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만 수고하셨고요. 그 마무리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 여건 환경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지열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은 생략하시고 인사만 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론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굿모닝파크공원 지금 데크 부분 좀 견고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 동의하시지요?
다음 매송2교 지금 소음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지적하는데 이후 부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국장님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백현마이스역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비 5억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 관련돼서 현재 백현마이스역 앞으로 지나가는 노선이 두 개 있지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이것에 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알고 계시면 아마 민원도 들어왔을 것 같은데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민원도 들어온 사항이고요. 저희가 민원 들어오기 전에 3월 달인가 4월 달에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쪽에 산 밑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산밑 쪽으로. 그리고 토지 이용률이 낮다는 그런 자체 판단하에 일단은 시에서 매입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게 지금 방침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여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남시가 못 들어오면 민영 주차장이든 뭐든 어떻게 주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더 배려나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가 어디냐면 제가 선거 때 가보니까 문제가 됐던 곳인데 청솔고등학교하고 우성아파트 사이에요. 정문인데, 거기는 그냥 엑스자만 긋기만 하면 되고 한 곳 정도 신호만 조정하면 될 정도로 그렇게 신호 체계가 지금 거의 엑스자처럼 되어 있는데, 그래도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 고등학교 친구들이 무단으로 이렇게 엑스자를 가로질러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곳이 아니어서 학부모님들도 지금 이렇게 탄원서 비슷한 것을 써 가지고 주시고 그러셨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십시오.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연형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생략하시고 인사만 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모 지침에 그 이주계획에 대한 것은 안 담기지만 이 구체적인 것은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약간의, 원래 돼 있는 본론적인 절차 부분에서 절차가 약간 바뀌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분당 주민 전체 지금 선도지구에 매달려 있는 전체 분들의 그 상황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동의율 부분을 이런 민원들이 있다, 이런 고충이 있다라는 것 다 아시겠지만, 단장님 다 아시겠지만 저는 지역구에서 피부로 다 듣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어떤 결정이든 간에, 어찌 됐든 간에 배분표는 끝났고 그 TF 팀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리라 믿고요. 아마 이제 나오면 또 여러 가지 많은 민원들이 있겠지요. 그것들을 우리 주민들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하면서 소통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또 재건축추진위원회 특위가 지금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특위 위원님들께 또 수시로 보고해 주셔서 그런 주민들과의 갭이 크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지금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 사실 제 의견은 시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를 검토를 해서 지금 자재값이나 이게 많이 올랐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설계 처음부터 다시 용적률 부분까지도 얘기가 되고 해서 저희가 4개로 지금 설계가 거의 중간까지 끝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사항 없으시면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십시오.
(「정회」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회별 계수조정 된 결과를 반영한 우리 위원회 종합 심사 결과 조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저희 위원님들과 어제오늘 의견 주신 거 삭감 요청도 있었고 증액 요청도 있었는데 위원님들과 서로 의견 조절한 게 있어서 오늘 이제 확답받을 일이 있어서 부시장님 오시라고 했습니다.
김종환 위원님.
본 위원은 그거 믿고 요구했던 경제환경위 소관 판교지구 공원산책로 2억 5000 증액을 철회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웃음소리)
죄송합니다.
분당구보건소장님.
이상입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업무에 다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다음 예산과장님 나오십시오.
예,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부터 위원님들 의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조정하고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를 활용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예산 증액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다음은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총세입 결산액은 4조 8247억 9870만 3355원이고, 총세출 결산액은 3조 7144억 2655만 8231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조 3억 7214만 5124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적정 세입 편성 및 예산 편성 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액의 감축을 요구하고 정책의 성과 목표 달성을 제고하는 방안 수립 등으로 요구하며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은 총 17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드린 그 자료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기금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요구하며 원안 가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세부 지출 내역 총 14건이고, 지출 결정 금액은 지금 배부해 드린 그 숫자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비비는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서만 사용하도록 하며 원안 가결하는 걸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년 동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해 주시고 협조를 잘해 주셔서 원활하게 마무리 잘되었습니다. 2년 동안 고생하셨고, 그리고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도 저희 예결위의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속기사분들과 우리 전문위원과 주무관님, 2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김선임 김종환 김보미
김장권 박기범 박종각
서은경 이영경 이준배
정용한 조우현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부시장 이진찬
복지국장 김제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환경보건국장 허은
도시주택국장 신정주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공보관 황순남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산과장 남명원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문화예술과장 최미향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건축과장 김광병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기타 참석자
성남FC대표이사 김영하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재구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임소연
속기사 정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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