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18일(수) 10시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성남시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3. 2020년도 예산안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o 인사발령사항 보고
  o 5분 자유발언(박호근·고병용·선창선·김정희·이준배·정봉규 의원)
  1.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성남시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3. 2020년도 예산안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o 인사발령사항 보고
(10시 10분)

○의장 박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지난 12월 6일 자 인사발령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입니다.
  지난 12월 6일 자 국장급 인사발령사항으로 이균택 평생학습원장이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교육연수 후 의회사무국장으로 보직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12월 6일 자 인사발령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박문석  임승민 행정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균택입니다.
  먼저 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국장으로 근무하게 됨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 가교역할에 성심을 다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이균택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인사 시 영전으로 새로 부임하신 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의회와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자에 대한 인사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2분 개의)

○의장 박문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미숙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미숙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성남시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끝으로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석  박미숙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 자유발언(박호근·고병용·선창선·김정희·이준배·정봉규 의원)
(10시 14분)

○의장 박문석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박호근 의원님 등 여섯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오셔서 하시겠습니까?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예, 하세요.
박은미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대변인 박은미입니다.
  지난 12월 4일 성남시의회 제249회 2차 본회의 정회 후, 회의가 속개될 때까지 당일 24시까지 대기하고 시정질문에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은수미 시장은 본회의에 불참한 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트윗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249회 2차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35명은 은수미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박호근 대표가 의사진행발언에 나섰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을 서두로 국회 야당 대표가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을 연기해 달라고 했다는 발언, 김일성 배지 착용으로 논란이 되었던 남누리 북누리 행사 관련 발언, 안극수 대표의 시정질문 횟수를 지적하는 발언 등 회의 규칙을 위반한 불법 의사진행발언으로 본회의를 정회로 몰아갔고 결국 은수미 시장은 자리를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 대표의 의사진행발언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의장이 성남시의회 입법자문관 2명에게 법률 자문을 받은 후 양당 대표에게 회의 규칙 위반이라는 것을 정회 중 발표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문석 의장은 속개된 본회의장에서 여당 대표의 계속되는 불법 의사진행발언을 제지하지 않았고 발언 중지를 요구하는 야당의 강한 반발에도 묵인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직무 유기이며 야당 탄압이며 의회의 중립권을 의장 스스로 망각한 부끄러운 성남시의회의 민낯입니다.
  결국 여당 출신 의장과 여당 대표의 의도된 불법 의사진행발언과 회의 진행으로 인한 정회 시간을 틈타 은수미 시장은 외부 일정을 핑계로 본회의장을 이탈한 후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는 본회의 또는 의원의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에 의거 본회의 또는 위원회 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226개의 기초지자체 대부분의 시장들이 시의회 시정질문 일문일답에 성실히 응하고 있는 데에 반해 성남시장은 8대 성남시의회에서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답변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100만 시민을 대의하는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언제까지 이렇게 지켜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회의 규칙에 따라 엄격하게 의사진행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박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호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저기, 의장님!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그 내용이 이미 충족이 됐기 때문에 저는 5분 발언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박호근 의원님께서 발언을 철회하셨고.
  다음은 고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박문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원1·2·3동 출신 고병용 시의원입니다.
  전기 발열선을 활용한 상향열집중식 친환경 도로 융설 시스템을 설치하여 골목과 이면도로를 겨울철 미끄럼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기 발열선을 설치하자는 안으로 5분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겨울철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염화칼슘 피해를 살펴보면,
    (화면 제시)

  서울대 이종협 공학부 교수는 “도로에 뿌린 염화칼슘은 화학반응으로 아스팔트의 결합력을 떨어뜨린다”며 “연약해진 상태에서 오가는 차량의 하중에 도로가 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환경실천연합회 이경율 회장은 “염화칼슘의 사용은 눈을 녹인다는 것이지만 하천에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발생시키며, 땅에 스며들어 가로수를 고사시키고, 인근 지역 농작물의 성장을 저해시키고, 자동차와 도로시설물을 부식시키고, 도로 노면의 균열과 파임 현상을 가져온다”며 그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와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기 발열선을 활용한 융설 시스템 설치는 서울의 은평구, 성북구, 강북구, 성동구 등에서 설치하여 도시를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강원도 등에서 일부 도로에 이미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우리 성남시도 태평동 태평로에 시도의원과 수정구청의 노력으로 경기도 예산 7억 6696만 7000원을 활용하여 500여 m를 전기발열선으로 완성시킨 바 있습니다.
  성남시의 원도심은 구조적으로 서울의 판자촌을 철거시켜 급경사지인 구릉지에 도시를 형성시켰습니다.
  원도심의 상대원동, 금광동, 은행동, 태평동, 수진동, 신흥동, 양지동 등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전 지역의 뒷골목은 겨울철 차량의 기동이 어렵습니다. 또한 마을의 노약자들은 비탈길에서 많은 미끄럼 사고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술의 발달로 시공비와 유지비가 저렴하므로, 우선 시 예산으로 교통 여건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박석로 약 500여 m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효과성을 검증한 후 상대원동, 은행동 등 재개발이 확정된 지역을 제외한 급경사지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 발열선을 활용한 친환경 융설 시스템 설치 비용은 2개 차로 500여m 시공에 대략 7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지비용은 한전 기본공급 약관 제81조 1항 4에 따라서 도로 결빙방지 전기설비에 해당되어 사용 기간 외에는 휴지 신청으로 사용 기간 동안만 전기 요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유지비는 3개월 사용요금이 520kw당 1일 3시간 사용, 3개월 20일 사용, kw당 92.3원으로 계산하면 287만 9760원이고, 3개월 기본요금은 520kw에 960만 9600원이어서 3개월 사용 합계는 부가세 포함 대략 1373만 8300원 가량입니다.
  따라서 유지비는 성남시에서 100곳을 설치한다 해도 약 14억에 불과합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박석로에 예산 7, 8억을 사용하여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3조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지자체로서 원도심 급경사지 골목의 겨울철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염화칼슘으로부터 생태계를 보호하고, 교통 마비와 혼란을 완화시키고, 눈 치우기에 동원된 봉사자와 공무원들의 일손을 줄여주고, 특히 박석로를 통해 등하교하는 중원, 대일, 금상초등학교 아이들을 차량의 미끄럼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노약자의 미끄럼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전기 발열선을 활용한 친환경 융설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주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고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선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박문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대원1·2·3동 시의원 선창선입니다.
  우선 지난 3주에 걸쳐 진행되어 온 제249회 의회 정례회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 제안 건을 준비하시고 활동하신 공직자,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금번 회기를 통해 성남시의 문화정책과 관련, 성남시가 문화예술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문화예술은 고유한 예술 분야를 넘어 교육, 환경, 복지, 경제, 도시재생 등 시민들의 생활 전반 분야에 확산되면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의 가치와 역할은 더욱 확장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특히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예술인 복지법’,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 제정은 이러한 문화예술의 가치 확산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성남시의 경우도 500억을 훌쩍 넘어 버린 2020년도 문화예술과의 예산만 보더라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취임 이후 은수미 시장님도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도시재생을 문화 재생으로 표현하시고 아시아실리콘밸리, 5분 거리에 생활 밀착형 사업, 문화 복합시설 확충 등 문화예술 관련 주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역 예술가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소통과 공감을 통해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잘 세워 추진해야 그 성과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일례로 성남시예술단은 물론 산하단체들과의 조율을 통해 성남시 문화예술정책의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아가야 할 문화예술과는 작년 행정감사 때부터 제기된 문화예술 전문 인력 채용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문화예술과에서 수립한 2015년, 2019년까지의 성남시 지역문화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2020년 정책 수립계획 예산만 수립되어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은 어떠합니까?
  성남문화재단은 그 조례에 명시되어 있듯이 지역문화 진흥과 문화복지 발전을 위해 설립되어 있는 문화예술 전문조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상임위에서 2020년 사업 예산을 심의하면서 살펴본 액트 성남, 위례 스토리박스, 웹툰 프로젝트, 생활 밀착형 문화공간 조성 등 성남문화재단의 주요 사업들이 어떠한 정책과 어떠한 중장기적 계획하에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집행되어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 계획과 전문 인력 양성, 지역의 생활문화 진흥과 문화진흥기반 구축 등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고유의 역할은 수행하지 못한 채 현재 책 테마파크, 공공예술창작소, 청년예술창작소, 위례 스토리박스 등 매년 시기, 시기 주어지는 문화예술 시설 관리와 운영으로 몸집만 커져 가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성남문화재단의 모습은 ‘성남문화재단’이 아니라 정책 기능을 상실한 채 시설만 관리하는 ‘성남시문화시설관리공단’이라고 비꼬아 얘기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전국의 3대 공연장을 지향해 온 성남아트센터조차 공연법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과 ‘미술관 진흥 계획’조차 수립되어 있지 않은 채 매년 주먹구구식으로 공연과 전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성남시 문화정책 부재 속에 진행되는 주먹구구식 문화예술 사업은 막대한 예산 낭비만 초래할 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몇 가지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더 이상 늦기 전에 ‘성남시 중장기 문화정책’ 즉 ‘지역문화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문화예술과 2020년 예산이 수립되어 있기는 하지만 몇몇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제안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제36조 ‘협의체의 구성’에 따라 ‘성남시 문화예술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문화예술계를 비롯한 문화예술과 연관되어 있는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정기적인 문화예술정책 토론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성남시의 다양한 문화예술 주체들이 상호 연계하고 협력할 수 있는 민관협력 협의체의 구성과 지역 각계각층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성남시 문화정책 수립과 집행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뿐만 아니라 현장 중심의 맞춤형 문화예술 정책으로 문화도시 성남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최근 서울 지역의 기초문화재단에서 개최한 지역문화 협치 컨퍼런스에 ‘공존’, ‘공유’, ‘공생’이 화두로 제기된 것을 보았습니다.
  2020년대를 눈앞에 두고 문화 정책의 방향을 못 잡고 있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남시와 성남문화재단이 깊이 생각해야 할 화두가 아닐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선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김정희 의원입니다.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성남시 성폭력 실태 조사 및 관련 정책 수립계획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인 102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및 정책 수립의 목적으로는 첫째, 성남시 성폭력 관련 법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진단, 둘째 성남시의 성폭력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 마지막으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성폭력 근절 방안 마련이었습니다.
  피해 사례 중 일상생활 속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을 보면 여성이 14.9%로 남성 4.9%보다 월등히 높고, 지역구 발생으로는 중원구-수정구-분당구 순이었으며, 가해자와의 관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46.6% 친구나 아는 사람이 54.3%로 친분관계에서 성희롱·성폭력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남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큰 오점을 남길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 기사가 보도된 이후 철저한 진상조사도 없이 더불어민주당 측은 개인의 일탈이라며 제명이 아닌 사퇴서를 의회에서 야당의 참여 없이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여성단체들은 2018년 3월 가천대학교에서 발생한 미투 운동에 즉각적인 지지와 L 모 교수의 성폭력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와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촉구한 바 있으며 2015년 더불어민주당 모 시의원이 성희롱 발언에 대해 즉각 공개사과를 요구하게 했던 사례에 반하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성남시의회 의원 여성 성폭행 사태가 전국을 강타한 지 채 며칠 되지 않아 또 성남시 시의원이 노름판 판돈이 1000만 원이라는 도박사건 관련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 여야 정당을 떠나 성남시의회의 명예가 또 한번 실추되었는데 C 시의원은 누구인지 엄청난 노름판 판돈 금액은 사실인지, 성남시의회가 연일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데도 박문석 의장님은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입과 귀를 닫고 있습니다.
  의장께서는 더 이상 함구만 하지 말고 의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과 윤리위원회를 가동시켜 본 의원이 제기한 여러 의혹들을 100만 시민께 공개하는 것이 민의의 대변인이고, 의회 수장의 역할일 것입니다.
  민중의 지팡이 경찰 당국 또한 한치의 오해 없이 보도된 내용들을 명명백백 수사하여 100만 시민들께 낱낱이 밝혀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의원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준배 의원입니다.
  저는 이 시간 성남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상호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자는 문화는 그 도시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 하였습니다. 문화는 우리 사회의 대부분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문화와 예술은 더 이상의 사치가 아니라 4차 산업시대의 미래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도시로 조성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시의회와 집행부, 문화재단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특히 성남문화재단의 기능과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 해 3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예산과 15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문화재단, 더 이상 과거에 안주하지 말고 혁신을 거듭해야 합니다. 조직혁신과 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문성 확보는 물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문화재단의 본래 기능을 감당할 수 있으며 나아가 비전도 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점은 민선7기 은수미 시 정부에서는 과거의 관행처럼 보은 인사, 특혜채용 이런 비리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며 문화재단이 향후 혁신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성남문화재단의 책임 있는 역할이 더욱 필요합니다. 현재 각종 인프라를 하나로 구축하여 연결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 예술과 생활 예술 그리고 지원 발굴하는 데 더욱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문예술인들과 문화 협치를 통해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여 미래 지향적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소통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 지역의 문화예술이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별 현안을 파악하여 필요한 문화정책을 수립하여 사업에 반영하는 데 문화재단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나간다면 성남의 문화도시 조성은 머지않아 이뤄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은수미 시장의 공약사업인 복합문화시설 조성 계획에 적극적인 지지를 합니다. 지역 거점별 문화공간을 확보한 위례 업무 2부지, 여수동 공공부지, 태평동 한전 건물, 판교 학교부지 등에 복합문화시설 조성 계획은 주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문화도시로서의 탄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서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 국가를 천명하고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 문화시대를 약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문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해 우리시에서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문화적 기반과 역량을 갖춘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30개 내외의 문화도시를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5년간 최대 200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성남은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본 의원은 가칭 문화도시추진지원단 설립을 제안합니다.
  시의회와 집행부,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추진 지원단을 설립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문화도시로 지정이 된다면 성남은 수도권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의 도시로 자리 매김할 것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적극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이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봉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봉규 의원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10시 42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46분 동영상 상영중단)

  1분만 더 주세요, 의장님. 금방 끝납니다.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시간 남았어. 시간 남았어.)  
○의장 박문석  남았으면 하세요.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 껐다고요. 5분은 다 지났습니다.)
정봉규의원  틀어주세요, 틀어주세요.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5분 다 지났습니다.)
  영상 빨리 틀어주시라고.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뒤에 시간이 남았어, 아직.)
○의장 박문석  시간이 지금…… 잠깐만요, 얼마가 더 필요해요?
정봉규의원  1분이면 되니까요, 마지막 다 끝났으니까,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저번에 8분 한 의원도 있습니다.)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시간이 남았어요, 1분쯤.)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될 부분이죠.)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지금 41초 남았어요.)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허락을 받고 하셔야죠. 5분 발언…….)
○의장 박문석  의원님들은 좀 가만히,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하시는 발언은.
  시간이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정봉규의원  1분이면 됩니다.
○의장 박문석  1분?
정봉규의원  예.
○의장 박문석  예, 1분 더…….
    (동영상 상영)
정봉규의원  자, 영상 잘 보셨습니까, 시장님? 이 영상은 어느 한 시민께서 문화재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영상을 직접 제작, 제보해 주신 내용입니다.
  영상에서 말하는 총체적 책임을 묻고 상응하는 조치와 임용계약을 해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마지막으로 은수미 시장님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이 성남,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정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을 좀 미리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접수를 안 하셨는데…….
  다음 기회에 좀 하시지요.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했었던 전반, 저번 때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청취불능) 구해야 하는 게 맞고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분 자유발언 등에 대한 부분은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시정에 대한 견제·감시를 하는 그리고 그거를 발언을 통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전달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진행과 신상발언에 대한 부분들을 자유롭게 의장님께서 기회 제공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장님께서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신상발언이 뭔지, 의사진행발언이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름을 해 주고 있지 않다 보니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상발언이라고 해서 발언을 하게 되고, 의사진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사진행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그런 거 먼저 한 사람이 누군데 그래요!)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누가 그랬습니까?)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당신들이 먼저 했잖아! 의회에 플래카드를 들고 오게 돼 있어요?)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대표님, ‘당신’이 뭡니까, ‘당신’이.)
  저기, 좌석에서 발언권 얻지 않고 발언하시는 것은 스스로 좀 삼가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금 김영발 의원님께서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꼭 여기서 의장이 신상발언은 이거다, 의사진행발언은 이거다, 시정질문은 이거다라고 의장이 설명하기 전에 의원님들이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다 파악하고 정리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의장을 그와 관련해서 질타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선수를 떠나서 이 자리에 오신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의장이 말하기 전에 스스로가 그 발언, 성격에 맞는 발언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얼른 김영발 의원님 좀 앉아 보세요. 뭔가 좀 덤빌 것처럼 서 계시니까 불안하니까 앉아 계셔 봐요, 좀 앉아 계셔 보라고.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님 그 이야기 나오신 김에 아까 의사진행발언,)
  아니, 그러니까…….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잠깐만요!)
  저기,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해 줄 거라고……」하는 의원 있음)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저는 계속, 아, 해 주실 거라고……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앉아 보셔요.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예.)
  또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저를 안 도와 주시고 그렇게 하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거는 굳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품격과 질서를 지켜 가는 것입니다.
  꼭 의장이 전체를 통솔해 가지고, 여기가 과거의 군사문화가 이루어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의회민주주의를 같이 실현해야 되는 그런 똑같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추구하는 ‘분권’도 이루어낼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각자 거기에 충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발 의원님께서, 마찬가지로 제가…… 사실은 신상발언이라는 것은 발언의 요지를 먼저 의장에게 알려 줘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꼭 그것보다도 가급적이면 의원들이 민주적으로 의원들의 말하는 장소로, 토론의 장으로 하고자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김영발 의원님께서 요지를 저한테 회의 규칙에 의해서 미리 통지를 안 해 주셨지만, 꼭 ‘누가 했으니까 나도 한다’ 이런 것들은 좀 맞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셔서 신상발언의 취지에 맞는 발언으로, 그러면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의원  의장님께서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 하고자 하셨던 이야기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 발언 기회를 좌석에 앉아서 그리고 서서 요청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되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거는 의사진행발언도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님에게 긴급하게 제언을 드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상발언이라는 사전 접수 사항과 무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됐음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아이, 신상발언만 해야지 뭘 또 시장님한테 해요. 아유, 참.)
  저기,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발언 계속 하십시오.)
  예.
    (「무관한 거는 시키지 마세요, 그럼」하는 의원 있음)
  지금 현재 본회의에 이번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는데 물론 사정이 있으면 하다 보면 원고가 마무리가 안 되거나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3차 본회의에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5분 자유발언이,
○의장 박문석  김영발 의원님.
김영발의원  예.
○의장 박문석  김영발 의원님, 잠깐만요.
김영발의원  신청했다가 마무리 안 됐지요.
  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장 박문석  저희 의원님들께서 좌석에서 그렇게 바로 즉흥적으로 발언하시는 것은 삼가주시고요.
  물론 김영발 의원님 오신…….
김영발의원  저기, 의장님 발언하겠습니다, 시간 없으니.
    (웃음소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항상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성남시의원 김영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남시체육회 소속의 전현직 직원들이 지원을 받는 체육회 소속 각 종목 단체장들에게 자칫 협박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메시지를 보낸 정황 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도 앞서 언급했던 체육회 및 공직자분들의 마음과 같이 은수미 시장님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가 어떻습니까?
  무죄로 끝난 것만 같던 2심, 재판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100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윤리 의식이 궁금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아이, 이게 무슨 신상발언이에요! 아이, 의장님!)
    (선창선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이 무슨 신상발언이야, 이게.)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이거 가지고 정회했잖아, 정회.)
  조 전 장관 사태 이후,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정회해 주세요!)
  조작, 은폐 등과 같은 단어에 모든 국민들이 더욱 민감한 시기인데,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세요, 정회해 주세요.)
  지금 성남시에서 보조금 단체 등의,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아,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선창선의원 의석에서 –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지금.)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시장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카톡이나 직접 찾아가서 협박 아닌 협박으로,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뭐 하는 거야, 지금.)
  은밀하게 행해지고 탄원서를,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해 주세요!)
  종용하고 있는 소문이 정상적입니까?
    (선창선의원 의석에서 – 아니, 신상발언이 무슨 신상발언이야, 이게!)
  발각되면 자발적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 정회해 주세요!)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내로남불이야, 내로남불.)
  그렇다면,
○의장 박문석  김영발 의원님,
김영발의원  의무적으로 최소 10명 이상,
    (「이건 아니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문석  김영발 의원님!
김영발의원  받으라는 소문은 무엇입니까?
    (선창선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게 본인 신상발언이에요?)
○의장 박문석  저희 취지에,
김영발의원  이런 괴상한 소문에 의한,
    (선창선의원 의석에서 –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의장 박문석  취지에 맞지 않는,
김영발의원  조작된 탄원서가,
○의장 박문석  저기, 신상…….
김영발의원  100만 시민 대표인 시장을,
○의장 박문석  발언함으로써,
김영발의원  얼마나 더 곤란하게 만드실,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해 주세요!)
○의장 박문석  제가,
김영발의원  생각입니까?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정회해 주세요!)
○의장 박문석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정회 요청 등 의사진행이 힘들다고 판단해서 정회를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우리가 앞 차가 신호 위반했다고 따라가서 같이 신호 위반하면 같이 신호 위반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고 또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 등 모든 발언이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의장은 그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 중지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제가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최대한 존중해 주고 싶고 또 의원님들이 거기에, 또 믿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지켜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원님들께서 여기 의회에 들어오는 순간 의원님들은 다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보기 좋은 모습으로 토론과 발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상발언하다가 중지됐던 김영발 의원님의 발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의원  최대한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성남시에서 보조금 단체 등의 시장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카톡이나 직접 찾아가서 협박 아닌 협박으로 은밀하게 행해지고 탄원서를 종용하고 있는 소문이 정상적입니까?
  발각되면 자발적이라고 하는 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의무적으로 최소 10명 이상 받으라는 소문은 무엇입니까?
  이런 괴상한 소문에 의한 조작된 탄원서가 100만 시민 대표인 시장님을 얼마나 더 곤란하게 만드실 생각이십니까?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다음은,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게 신상발언…… 개인 신상발언이에요, 시장님 신상발언…….)
  성남시체육회 소속의 한 직원이,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적당히 좀 하시라고 그러세요.)
  각 종목단체장들에게 발송했다고 알려진 SNS 메시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체육회에서 은수미 성남시장님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하여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각 종목단체 클럽 회원분들께 전달 부탁드리며 탄원서를 받으신 종목단체는 19년 12월 11일 수요일까지 성남시체육회 종목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정리 좀 해 주세요, 이거!)
  상기 메시지 내용 확인 후 본 의원은 진정 분노케 했던 소문은 성남시체육회가 이미 퇴직한 A라는 분의 지시로 실행하였으며, 이 A라는 사람은 내년 처음 시행되는 민간 체육회장 선거를 은수미 시장을 등에 업고 당선되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했다는 풍문도 있습니다.
  성남시 담당 부서와 체육회 사무국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체육회가 언제까지 탄원서 양식까지 카톡으로 첨부·배포하고 수거까지 했습니까?
  무엇이 진실인지 파악하여 조치하여 주십시오.
  또한 은수미 시장님 최측근이라는 B라는 분은 시장 쪽에 증인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적당히 합시다!)
  성남시의 보조금 단체를 찾아가서 강요하듯이 탄원서 양식을 전달하고 시장을 팔았다는 소문과 이분은 공직자에게 막말과 인사에도 관여하고 시의회와 계약 부서 등에 방문 및 이권 개입을 한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회의장을 나가며 – (의원들을 바라보며) 의원님, 나가시지요.)
  또한,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특정 지역구의,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당직자는,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이게 신상발언 맞습니까?)
  맞춤형 탄원서,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좀 적당히 좀 하시지!)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마무리해 주십시오.)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마무리해 주세요, 의장님.)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마무리해 주세요.)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적당히 좀 하시지.)
  맞춤형 탄원서를 배포하고,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저게 신상발언이 아니잖아요!)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 김영발 의원님은 신상발언 기회 주지 마십시오!)
  이것은 내년 선거에도 활용,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하려고 하는 소문까지 난무합니다.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이거 신상발언 아닙니다!)
  더 이상 은수미 시장님 괴롭히지 마시고,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이제 5분 발언 신청은 안 해도 되겠네.)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본인 신상발언이나 하세요!)
  숨어서 받지 마시고 공개적으로 탄원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본인 잘못된 거 있으면 사과하는 신상발언이나 하시라고요!)
  아니면, 은수미 시장님!
  탄원서 지시하셨나요? 이와 같은 소문이 시장 지시가 아니라면,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들어보시자고요.)
  중대한 문제로 누가 지시하고 사주하여 시작했는지 수사 의뢰나,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박은미 의원님! 한말씀 해 보세요.)
  검찰에 고발하여 명백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회의 규칙대로 해야…… 예? 뭐야!)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아까 그렇게 하더니 왜 말을 못해요, 지금!)
    (「아니, 회의……참.」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은수미 시장님!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김영발 위원장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적당히 하세요.)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때로는 무거운 지식보다 가벼운 상식이,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박은미 의원님 하세요.)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박은미 의원까지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들어보시자고요.)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며 시민이 시장이라는 구호가 자랑스럽게,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의회법을 지킵시다, 의회법을!)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그거 앉아서…… 발언권 얻고 얘기해야지.)
    (웃음소리)
  저기, 조정식 위원장님.
    (「지도 안 하면서 그래」하는 의원 있음)
    (웃음소리)
  지금 이게 우리 의회에서의 규칙과 규정을 만들어 놓은 현안, 의회의 현안에 대해서 박호근 의원께서 하는 게 의장께서 받아 줄 부분입니까?
    (「예,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근에 받은 게 뭐가 있지요?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하고 달라요.)
  제목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자, 사랑하는 성남시민과 지역 주민 여러분!
  2020년에도 보다 더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자유한국당 대변인께서 의사진행 제대로 하자고 조금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아이, 나가서 얘기해요, 나가서.)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합시다, 조용히! 다 끝났는데. 비아냥대는 것도 아니고.)
    (김영발의원 단상 앞에서 – 그래서 그 의장께서 의사표명을 했나요? 안 했지요.)
    (선창선의원 의석에서 – 빨리 들어가세요.)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시지요.)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의장님이 의사진행을 제대로 하셔야지요.)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시고 들어오세요, 그만하시지요. 그만하시지요, 그만하시지요.)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그만 하세요, 그만.)
    (김영발의원 단상 앞에서 – 의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냐고요, 박은미 의원께서 이야기를 했던 거를!)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얼른 들어오세요.)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들어오세요.)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잘하세요!)
    (웃음소리)
○의장 박문석  이 방송이 기록으로 영상까지 다 남습니다, 남고.
  제가, 의장이 통제하기 전에 의원님들께서 스스로 그 규칙을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다음부터 계속 ‘앞에 누가 했으니까, 앞차가 신호 위반했으니까 나도 한다’ 이런 형식은 우리 의회에서 성숙되지 못한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을 끝으로 다음부터 신상발언, 의사진행발언 또한 시정질문, 그 취지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꼭 의장이 통제하고 억제하는 수준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1.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성남시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3. 2020년도 예산안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시 48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성남시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창근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창근입니다.
  공자께서는 4가지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4절사라고 합니다.
  무의, 무필, 무고, 무아입니다.
  이 말의 뜻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함부로 단언하지 않으며, 자기 고집만 부리지 않고 따라서 아집은 부리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자께서 4절사 했다고 합니다. 겸손과 존중, 우리 동료 의원들과의 겸손과 존중,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의회로 치면 품격 있는 의회민주주의의 실천입니다.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 중지해 주십시오!)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왜 그러세요.)
  의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박은미 의원님.
  2019년 한 해 오직 이렇게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최선의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번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총 규모는 3조 3063억 5402만 원으로 기정예산 3조 2596억 6847만 4000원보다 1.43%인 466억 855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은 감소되었으나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3337억 6501만 원, 특별회계 9725억 8901만 원으로 총 3조 3063억 54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입니다.
  2019년도 성남시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800억 원을 반영하고 2018년도 결산에 따라 공원부지 토지매입비 1억 6800만 원을 감액한 기금 조성액 변경으로 2019년도 말경 기금 규모는 800억 1383만 2000원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입니다.
  총 규모는 3조 840억 6157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 3조 129억 333만 7000원보다 2.36%인 711억 5823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예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는 예산재정과 소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출금 중 인건비 개발업무수당은 원활한 인력 운영을 위하여 1934만 1000원을 부활하였고,
  체육진흥과 소관 종목별 시장기 대회 운영비는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하여 2000만 원을 부활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자원순환과 소관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유지관리 공사비 5억 원과 100톤 환경에너지시설 유지관리 공사비 3억 6450만 원은 안정적인 운영과 투명한 예산 집행, 그리고 VE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부활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문화예술과 소관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중 공공예술창작소 운영비는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고와 문화예술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문화복지위원회에 사업 보고 후 집행하는 조건으로 1억 9480만 원을 부활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주차지원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여수동 654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는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됨에 따라서 9억 1689만 3000원을 삭감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20년도 예산안 중 삭감된 155억 8064만 1000원은 예비비로 추가 편성토록 하여 일반회계 2조 1619억 873만 1000원, 특별회계 9221억 5283만 9000원으로 2020년도 성남시 예산 규모는 총 3조 840억 6157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입니다.
  총 규모는 3274억 9616만 5000원으로 수입은 118억 7297만 1000원, 지출은 1097억 7785만 2000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액 4254억 104만 6000원보다 979억 488만 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상임위원회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추운 날씨와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3337억 6501만 원, 특별회계 9725억 8901만 원, 총합계 3조 3063억 5402만 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성남시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1619억 873만 1000원, 특별회계 9221억 5283만 9000원, 총합계 3조 840억 6157만 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합계 3274억 9616만 5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결시켜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249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19년도 기해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과 내년도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심사와 시정질문 등에 의욕적이고 생산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한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성남시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발로 뛰며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쳐왔습니다.
  2020년 경자년(庚子年)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한결같이 100만 시민을 바라보며 시민을 업고 가는 성남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2019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 잘해주시고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에는 새로운 꿈과 희망과 용기를 품으시고 힘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 의원(34인)
  박문석  강상태  강신철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유중진  윤창근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조정식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황민택
○출석 공무원
  시장  은수미
  부시장  이한규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수정구청장  박준
  중원구청장  신경천
  분당구청장  박철현
  복지국장  장현자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장현상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도서관사업소장  최중욱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장  박미숙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김준호
  의사팀  전태선
  의사팀  김지훈
  의사팀  지한나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