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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6월 7일(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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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8.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 환경보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 환경보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11. 환경보건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2.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3.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4.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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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6.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
  7.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8.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
      라. 판교보건지소
  9. 환경보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0. 환경보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1. 환경보건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2.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다. 영생관리사업소
      가. 위생정책과
      나. 공공의료정책과
13.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4.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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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성남시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 보건소, 환경보건국,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소장님, 국장님, 원장님의 총괄 설명 후 담당 부서장의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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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남용삼  먼저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성남시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수정구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효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오일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수정구보건소 예비비 지출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수정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남용삼  김은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중원구·분당구 소장님과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총괄 질의를 할 건데요. 우선 코로나 백신접종 관련해서, 물론 우리시 집행부 TF팀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요 업무는 또 수정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접종 현황과 또 지금 하반기의 백신접종에 관해서 계획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성남시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인구 93만 2867명 중에 접종자, 1차 접종 완료자는 12.7%인 11만 8488명입니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분은 2만 9453명으로 3.2%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반응 신고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46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 의료기관, 60세에서 74세까지 노인 대상 예방접종 및 장애인 돌봄 보건의료인 등에 대한 위탁 의료기관의 예방접종은 대상자가 11만 8761명으로 1차 접종 완료자는 51.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접종센터의 접종 대상은 5만 7253명으로 현재 63%가 1차 접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75세 이상은 60.6% 접종을 하였습니다. 기타 보건소 및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접종자는 현재 2만 939명으로 1차 접종자는 87.5%, 완료자는 49.3%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의 예방접종은 저희가 지금 현재 18세에서 59세까지 예방접종을 계획하고 있고, 대상 인구의 43.5%를 목표로 해서 예방접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또 오늘서부터 54세 이상 접종하지 않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오늘부터는 60세 이상, 60세에서 64세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하여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상 반응을 나타내는 사례가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이상 반응은 저희가 지금 성남시 전체로 6월 5일 기준으로 469건이고요. 수정구는 10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반응은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경증 사례는 458건 그다음에 중증 의심 사례 6건,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1건, 사망 사례 4건이 전체, 성남시 전체에 보고된 사례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잘 파악하고 계시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진단검사 관련된 사항하고 방역도 계속 또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이준배위원  이거 그냥 현황을 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자료 확인)
○이준배위원  소장님, 아니면 나중에 우리 과장님들이 말씀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시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규 확진에 따른 확진자는 현재 6월 4일 기준 3700명입니다. 그래서 매일 3개 보건소 및 임시접종센터에서 2000명 이상이 PCR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고생 많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세출결산 승인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번 총괄 질의로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개 구 보건소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수정구보건소에서 지출액이 일반회계를 봤을 때 86.9% 지출을 했더라고요, 전체. 그리고 집행잔액이 어쨌든 5.3%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 거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지출액이 많이 지출된 것 아니고 또 집행잔액도 조금 더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특이 사항이나 특징에 대해서 이유가 있는지 이거 우리 소장님께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코로나19 상황으로 지금 현재 지출액,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86.9%, 집행잔액은 5.3% 그다음에 다음 연도의 이월액이 6.5%, 보조금 반납금이 1.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6.5%, 9억 7584만 2000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되거나 사고이월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보니까 다른 중원이나 분당구보건소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 항목을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특징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출액이 조금 덜 나간 다른 특이한 사항이나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이건 좀 세부적으로 별도로 과에 한 번 또 질의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승인안 요약서 13쪽에 아토피 천식,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아토피 천식. 여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천천히 하세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자료 확인)
○박영애위원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13쪽.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13쪽이요?
○박영애위원  예, 예산 변경 일반회계.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어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자료 확인)
○박영애위원  뒤에 팀장이나 과장님들 빨리빨리 찾아가 좀 소장님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셔야지 방관만 하고 계신 거예요? 협조가…… 아무리 질문이 크든 작든 어떤 내용이든 간에 그 뒤에…….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아토피…… 아토피를,
○박영애위원  예, 그 내용입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아토피에 관해서는…….
○박영애위원  아까 간단하게 설명은 해 주셨는데 제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내용도 얼마 안 되는데 팀장님들 그렇게 무기력하게 앉아 계시지 마시고 소장님 움직이시고 할 때는 다 같이 긴장하는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소장님, 어떻게 제가 얘기한 거,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간단하게 물을 거니까 너무 그렇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토피 관련해서는 저희가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아토피 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아들에 대해서 의료비를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을 하거나 보습제를 1년에 4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교육 및 강좌, 인형극이나 이런 전체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료비 보습제 지원은 20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이게 아토피는 어쨌든 어린이들한테 있어서 치명적인 질병인데, 이게 우리 성남시의 환경 관계되는 부서와 같이 이렇게 협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것은 독단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따로따로 이분화가 되어 있는 겁니까? 성남시,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예전에 환경정책과하고 저희하고 이 문제 때문에 서로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시장실에서 몇 년 전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는 보건의료기관이고 질병에 관한 질병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환경정책과가 저희가 하는 일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환경정책과는 아토피 관련 원인에 관한 여러 가지 큰 틀의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그때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박영애위원  업무분장은 나름대로는 구분이 돼 있는 부분이네. 그렇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박영애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한 가지 제가 더 알고 싶은 것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를 보면 금방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더, 소장님 계시니까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찾으셨어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박영애위원  2쪽에 주요 사업 예산 증감 내역서를 보면 보조사업에 기정 4가지의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기정예산액에 또 추경예산액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왜 이것은 본예산에 안 하고 또 추경에다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금액도 얼마 되지도 않은데.
  기정예산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는 어떻게 우리 수정구에서 장례 지원하신 기록은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지금 두 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기에 도비 보조사업비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2명은 성립전예산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이것은 인력을, 사망자를 추산해서 도에서 내려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리고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실시(디지털온도계)’는 위탁 의료,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에 대해서 예방접종 냉장고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예산으로 위탁 의료기관별 25만 원 이내의 온도계를 사게 되면 사후에 정산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이해하기가 쉽네요.
  그리고 건강박람회는 작년에도 못 했었고 예산을 이제 삭제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 노인복지과를 통해서 성남시 노인 및 치매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된 걸 알고 계시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박영애위원  그러면 성남시 치매 돌봄 인프라 구축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부분이고, 이게 치매 돌봄 인프라 구축은 성남시 전체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수정구에 한정된 부분인지, 예산은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이게 사실은 치매 노인, 치매 돌봄 인프라 통합지원시스템은 시장님께서 처음부터 계속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장님은 큰 틀의 그림은 복지국에서 하고 저희는 실제적으로 사례 중심의 관리를 하고, 이게 시장님의 기본 방향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이게 사실 치매 돌봄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노인 돌봄 전체의 문제로 사실은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 안에 사실 치매 돌봄이 굉장히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저희가 이것을 치매안심병원, 의료원 내에 치매안심병원을 30병상 이내로 설치하는 걸로 시장님 공약이, 요양병원 설치 공약이 변경이 1차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코로나19로 성남시의료원 내에 설치하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가 치매 돌봄 인프라 구축으로 공약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공약 변경하고, 이것은 사실 수정구보건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성남시 전체의 치매 돌봄 플러스 노인 돌봄, 그러니까 노인 돌봄의 틀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 예산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치매뿐만 아니라 노인에 대한 돌봄, 질병 문제 그다음에 거주환경 문제 또 문화 여가 문제 이런 돌봄 전체에 대한 부분들을 도구를 지금 거의 완성이 됐, 거의 완성 단계입니다. 여러 자문, 전문가들과 또 현장 동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완료가 됐고 그것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코로나 상황이기는 하지만 선택적 지역을, 특정 지역을 선정을 해서 한 200명 정도 1차적으로 전수 총량 조사를 해서 그걸 분석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돌봄서비스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 예산입니다.
○박영애위원  아, 용역 해서?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박영애위원  그러면 그렇게 용역이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시면 이해하기도 쉽고 설명도 그렇게 거창하게 안 하셔도 제가 빨리 숙지가 됐을 건데, 어쨌든 자세한 설명은 제가 들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다시 말해서 시장님의 어떤 공약사업을 변경해서 이걸로, 다시 변경해서 예산을,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변경을 하고,
○박영애위원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다. 그렇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박영애위원  그랬던 부분인데, 그래요. 소장님은 또 전문가이시고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이해하는 부분 확실한데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확실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작년 사업에 대한 결산인데요. 수많은 사업 중에 일몰될 사업이 있을까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자료 확인)
○조정식위원  소장님.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조정식위원  일몰이라는 것은 더 이상 해야 할 효용이 없다든가 아니면 시민들한테 수요가 없다거나 이런 얘기인데.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번에 의회에 예산 설명 관련해서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사실 지금 보건소에 여러 가지 서비스나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이 안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없어지면 사실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또 유지하기는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사실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장 일몰을 오늘내일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이 전체, 지금 보건소에서 그동안 해 왔던 일을 코로나19 상황이 끝나가는 지점에서 한번 종합평가를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어쨌든 집행률이 낮거나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예산 규모는 또 조정되지 않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조정식위원  신규 수요라든가 있는 내용으로 내년도 사업 반영할 것들이 좀 나와 있나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지금은 신규 수요 아직 정리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정식위원  바쁘셨을 테니까 사실은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것 경황도 없으실 것 같은데 시대가 좀 많이 이렇게, 인구구조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하니까 많이 참조하셔서 발굴해 주시고.
  지금 백신접종이 언제 정도면 우리시가 끝나나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지금 정부, 저희가 백신접종은 저희 시만의 어떤 정책이나 결정 사항은 아니고 정부 결정 사항에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지금 3분기에 18세에서 59세 사이의 대상을 접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3분기에 완료가 1차적으로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 외에 소아들 이런 경우에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가지 않을까 제가 생각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집단면역이 생기는 그런 걸 보통 11월 달로 보고 있지 않나요, 정부에서?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이제 11월,
○조정식위원  목표는 11월이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접종률이 구마다 다르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사실 접종에 대해서 인센티브제도 얘기가 한번 시에서 나왔더랬어요. 그러다가 없어졌나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지금 제가,
○조정식위원  한번 발표를 했었는데.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지금 여러 가지 선거법 관련된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시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거 할인이나 감면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나머지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인센티브 이것을 최종 결정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보건소가 아니라 재난안전관인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재난안전관에서 총괄 정리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어디 방송을 듣다 보니까, 이건 우리 보건소 얘기는 아닌데, 홍콩의 경제학자인데 보건경제학이라는 게, 뭐 비슷한 게 있나 본데, ‘백신 로또’라는 개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령 매주 100억 정도의 로또를 걸고 백신 맞은 사람을 추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접종이 빨라진다는 얘기지요. 그러면서 접종이 빨라지면 집단면역이 빨리 생기고 그러면서 사회 정상화가 빨라진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도 우리 어차피 시에서 정리를 하겠지만 좀 더 공격적인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소장님 한번 그런, 백신 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더 많이 해 주시고 또 회의하실 때 좀 더 공격적인, 우리 지역 상품권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접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묘안들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아직은 아니지만 이게 백신접종이 거의 완료되고 또 집단면역이 돼서 일상화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조정식위원  그 이후에, 우리 보건소에서 그 이후를 대비한 그런 내용들을 아직,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요. 지금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또 몇 년 후에, 한 5~6년, 10년 후에 재연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대면 서비스나 대면 서비스가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방접종을 완결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백신이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재접종을 전 국민 대상으로 해야 된다면 이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보건소의 업무에 부담이, 기존 업무 외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제적으로 보건소의 서비스의 내용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검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코로나19 이후가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곳에서 백서도 나와야 될 것 같고 또 지역의 긴급 대책 기관끼리 서로 스크린하면서 앞으로 새로운 집단감염병이 또 나타나면 그게 나타났을 때 어떻게 성남 지역사회에서 잘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매뉴얼들이 하나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걸 기억하셨다가, 지금은 바쁘시지만 추후에 좀 지역에서 관계 기관끼리 또 시민사회든 지역의 많은 곳하고 연결해서 한번 좀 대응을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소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것은 아마 3개 구 보건소 소장님과 또 우리 종사자분들한테 다 해당되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같이 좀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 인센티브 적용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장단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좋은 점과 나쁜 점의 비중을 상당히 디테일하게 따져 가지고 시행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재난 시기이기 때문에 선거법 뭐 이런 거 사실 운운하면서 이렇게 행정적인 처리가 늦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가 중앙정부로부터 확보한 백신 수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자료 확인)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백신을 확보한 것이 화이자 백신은 1만 570만 바이알(vial), 아스트라제네카는 1만 4062바이알이 입고가 됐고요.
○한선미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의사분들이 쓰시는 전문용어를 쓰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1바이알 4바이알 5바이알 이렇게 바이알을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시가 지금 확보한, 그 바이알이라는 게 바이알 1개당 몇 명까지 접종이 가능한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아스트라제네카는 한 바이알당 공식적으로는 10명을 접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사기로 뽑아보면 12명은 기본적으로 놓을 수 있고요. 그래서 1만 4062바이알 곱하기 12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화이자 백신은 한 바이알, 한 병당 6개를, 6명을 놓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사기로 뽑아보면 6.78 또 아주 콤팩트(compact)하게 뽑는 경우는 7명까지 지금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분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또 확보된 것은?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게 전체고요. 사용량이 지금 1만 4062바이알 중에 8249바이알이 사용이 됐고, 화이자는 1만 578바이알 중에 7772바이알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더 요청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고 전체 예약률 대비해서 정부가 아주 균등하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난주에 보건소에 사용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한 바이알이 두 번 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는 보건소에서도 놓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놓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접종하시는 분들이 적게는 20명 많게는 50명 이렇게 하루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에 맞춰서 한 바이알, 한 병씩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백신 수급이 넉넉지 않게 되고 있다라는 게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지금 수정구에서 받은 수량인가요, 아니면 우리 성남시 수량인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성남시 전체의 수량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성남시 전체 수량을 각 어떻게, 구별로 어떻게 나누시나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그걸 다 면밀하게 경기도로 배정을 하고 경기도에서 각 시군구로 전부 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통업체를 통해서 배정을 하기도 하고, 초기에는 특전사 부대에서 배정을 했고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는 유통업체 통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배달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가서 찾아오는 건가요? 아니면 택,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분들이 냉동 차량에다가 싣고 군인들이 직접 저희한테 세 번 연락, 3일 전부터 연락을 하면서 도착을 하면 저희가 내려가서 수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각 보건소별로 그렇게 수량을 확보를 하면 보건소에서 전체 와서 맞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그러니까 위탁 의료기관은 위탁 의료기관별로 지금 배송을 하고 있고요.
○한선미위원  아, 그게 배송 방법이 바뀌었나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위탁 의료기관은 배송을 하고 있고, 저희는 위탁 의료기관이나 위탁 의료기관에서 미처 맞지 못하거나 또 기존에 예방접종이 빠지신 분들에 대한 접종을 지금 보건소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약간 배달하는 과정이 사실 좀 합리적이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지금은 조금 원활하게 위탁받은 곳에서도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배려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럼 이 관리는 독감백신 관리하는 거랑 동일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상온에서 2~8도에서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민간 위탁 의료기관에서 다른 일반 냉장고, 백신 냉장고, 그러니까 문이 2개 있는 냉장고를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 게 없는 데는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저희가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냉동실과 냉장실을 갖춘 냉장고를 비치하도록 기본 요건이 그렇게,
○한선미위원  맞아요. 그 요건이 되어 있기는 한데 지금 저희가 의사 수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애로 사항이 또 있거든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시가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미리 사전에 행정적으로 조치를 좀 취해 주고 더 많은 의사, 의료 행위를 하는 의사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그런 현실적인 지원이 지금 상당히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시정질의 때 안광림 의원이 말씀하셨을 때도 마스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마스크는 이제 시중에서 우리도 구매하기가 아주 용이하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의사협회랑 사전에 이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여러 형태들을 논의하거나 의견 수렴 된 것들은 있나요? 분명히 의사협회에서도 뭔가 성남시에 제안을 줬을 텐데.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아, 백신 관련돼서?
○한선미위원  예, 코로나 관련돼서.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 TF, 성남시 TF를 2월, 제가 정확히 기억, 날짜는 모르겠는데 2월에 성남시에서 만들면서 의료기관, 병원과 의사회를 통해서 논의는, 의료인 지원 관련해서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선미위원  이게 사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논의나 의견 수렴 된 거가 현실화돼 줘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 행정이 그것을 뒷받침하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또 은수미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예산 관련된 부분을 공약사업 관련된 것들도 굉장히 치중해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좀 적용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비한 것 같아요.
  3분기 백신 확보해서 우리 각 구별로 그러면 접종 인원을 대략 어떻게 수립들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 수정구는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일단은 3분기 백신 수급에 따라서 지금 위탁 의료기관으로 가야 될 물량과 또 저희 백신센터에서 해야 될 물량들이 현재까지는 7 대 3, 센터에서 7, 70%, 위탁 의료기관이 30%인데 지금 의사 수급이 각 지역별로 어렵다는 것 때문에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6 대 4 정도로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센터에서 접종하는 양은 위탁 의료기관이 많은 의료기관을 참여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센터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장들도 경기도에다가 계속 위탁 의료기관의 접종으로 이양을 늘려달라, 현실적인 얘기를 좀 들어달라 이렇게 계속 중앙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요청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쉽지가 않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런데 최근에 제가 전국 의사회장을 잠깐 회의장에서 뵀는데 백신 수급이 물량이 많아지면 위탁 의료기관 쪽으로 더 많은 지분을 바꾸겠다, 이런 얘기는 했다고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런 부분들은 행정 쪽에서 왔다 갔다 할 때에 논의 사항으로만 그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대안이 수립이 돼서 현실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막 이루어지고 그래야 되잖아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우리 아까,
○위원장 남용삼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한선미위원  예, 백신 관련해서 조금, 조금 양이 좀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머지 3개 구 보건소 쪽에는 일단 언급은 하지 않을 거거든요.
○위원장 남용삼  예, 하세요.
○한선미위원  이거 관련해 가지고 백신 받으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냉동고라든가 온도계라든가 또 알람기 같은 것을 지급을 해 준다라고 그러면 조금 더 많은 의사분들이 동참해 주지 않을까.
  그런데 이 관련해서 우리 성남시의료원하고는 업무가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나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성남시의료원도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외래환자를 보면서 같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은 아니고. 그리고 수정구 예방접종센터에 매일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이 오셔서 예진을 해 주고 계시고요.
  화이자 백신은 하반기에 센터의 업무, 전체 업무량에 따라서 의료원이 투입해야 될 의사 인력 문제로 화이자 백신은 현재는 위탁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단 의사협회하고의 업무협약이나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그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우리시가 행정적으로 반영을 시켜준다라고 그러면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일단은 해결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성남시의료원이 접종 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접종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성남시의료원의 권한이라든가 책임이 너무 안 주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 생각은, 의견은 어떻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글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히 제가 조금 파악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방접종 관련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예진을 하루에 두 분이, 오전 두 분 오후 두 분 와서 하시는 것은 사실, 의료원에 지금 의사가 많지 않습니다. 100명도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의료원 자체 안에 감염병, 코로나로 입원을 하신 분들의 중환자실도 한 분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돌아가면서 케어를 하시고 또 야간 당직도 서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중첩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하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권한을 의료원 자체가 지금 결정권이 없다라는 것보다는 저희가 사실은 의료원에게 계속 부탁을 드리는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원장님한테도 직접 부탁을 드리고 있고 또 시에서도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너무 과하다 보면 의료원 고유의 업무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거기에 권한과 책임까지 동시에 부여가 된다라고 그러면 조금은 더 주도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백신, 우리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잘 추진해 주시고 또 여러 형태의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애로 사항이 있으실 것 같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 재난 시기에는 우리 보건소가 가장 또 중추적인 역할을 많이 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피로도라든가 이 스트레스 상황이 많이 쌓여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힘들게는 하지 말자 했지만 어쨌든 또 업무적으로는 파악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약간은 미흡한 부분도 있는 듯하여 총괄적으로 우리 수정구보건소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의료업계들도 폐업을 하는 곳도 상당히 있거든요. 이것도 사전에 좀 파악을 해서 임시적으로라도 이분들이 그렇게 참여가 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시면 약간은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3개 구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행정을 맡아주시고 또 현실적으로 해 주시는, 종사해 주시는 많은 보건소 직원분들께 노고와 격려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이 지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조금만 자극적인 게 첨언이 돼도 굉장히 예민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시고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 주시고요, 파이팅 해 주십시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소장님, 노고가 많으신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좀 많으시고 관심이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들 백신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한동안 노쇼 백신, 잔여 백신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사회적으로도 전화해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인터넷 신청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 혼란이 있었던 것이 이후에 다시 전화 신청은 안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사항하고, 그리고 잔여 백신에 대한 지금 상황, 잔여 백신이 지금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잔여 백신을 신청을 받으면서 업무량도 굉장히 늘었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지금 일반 병원에서도 백신접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파악과 전체 그 컨트롤은 어떻게 보건소 단위로 하는 건지 어디 접종센터 단위에서 하는 건지 그 부분도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지금 잔여 백신 관련해서 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6월 4일까지 잔여 백신, 의료기관에다 미리 예약을 해 놓으면 대기자들이 잔여 백신이 있을 때 접종하도록 그렇게 공지가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6월 4일까지로 예약을, 잔여 백신에 대한 예약을 하는 걸로 저희도 공문은 그렇게 받았고 또 홍보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6월 4일 날 전국 의사회하고 중앙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6월 9일까지 예약을 연장한다, 그래서 일선에서는 사실 위탁 의료기관이 더 이상 잔여 백신 예약을 안 받겠다, 그리고 60세 미만은 대상이 아니니까 다 취소를 시킨 상황에서 정부가 뒤늦게 6월 9일까지 연장한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이, 의료기관에서도 혼란이 많았고 국민들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는 인터넷으로도 하지만 직접, 노인들 같은 경우는 직접 전화해서 예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6월 9일까지 예약을 60세 이상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잔여 백신은 저희 보건소 센터에서는 대기자를 미리 명단을 만들어 놓고 남으면 그게 다, 한 바이알이 다 소모가 안 되면 연락을 오후에 그때그때 해서 잔여 백신을 소모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 의료기관도 그렇게 예약을 받아서 대기자 명단을 놨다가 없으면 연락해서 이렇게 맞​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잔여 백신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은 저희 보건소 센터가 아니고 보건소 내의 담당 직원이 일일이 위탁 의료기관과 소통을 하면서 실제로 백신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매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게 지금 정부에서 공문이 오기 전에 신문이나 이런 뉴스를 통해서 먼저 공지를 하고 저희는 사후에 그 공문을 받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먼저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건소별로 카톡 방을, 위탁 의료기관들이 전부 참여하는 카톡 방을 개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좀 긴밀하게 공지를 하고 서로 어려움을 나눌 수 있도록 하자, 의사회장이 그 얘기를 먼저 제안을 하셨고 저희도 흔쾌히 응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끝나신 거예요?
○박경희위원  아, 예.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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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11시 07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이어서 정효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효희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효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효희  3회 추경,
○위원장 남용삼  아.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효희  3회 추경 제안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과 의약무관리팀장은 6월 30일 자로 명예퇴직 및 정년퇴직을 신청한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김종석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미경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김주엽 방문건강돌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효희  예, 알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추경예산에서, 추경예산 8쪽에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라고 하는데 이게 저희가 들어보지 못했던 이름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표본감시체계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9쪽에 코로나 관련해서 한시 지원되는 지원 보조금, 지역 인력 보조금이 있는데 이 3300만 원이 몇 명, 한시 지원 인력 몇 명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 추계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이 두 가지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아, 한 가지 또 있습니다. 10쪽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운영 사무가 시군구에 위임되었나 봐요. 이 개설위원회에서 하는 회의는 어떤 내용의 회의들이 있는지 이 부분을 세 가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효희  예, 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은 올해 1월 1일 자로 도 사무였는데 시군으로 위임이 된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심의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10명 해서 총 12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로 다루는 내용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해당 심의 대상이 아니고요, 병원급만 해당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3회 추경 때 위원회가 구성됨으로 인해서 10만 원씩 12명에 대해서 약 5회분으로 예산액을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금회 추경액은 3332만 원이 되겠고요. 그 인원은 238만 원씩 4명분, 5개월 치를 편성을…….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천천히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효희  예.
    (자료 확인)
○박경희위원  누구 다른 분 좀 보충으로 설명을 해 주실 분이…….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통합건강증진사업비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4명을 5개월분을 작년에도 코로나 선별 진료소의 인력으로 예산을 배정을 했던 사업이고요. 올해도 지금 5개월분의 예산으로 배정을 한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 다섯 분이 근무하시고 그다음 연장해서 또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분이,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아니아니요, 네 분이 5개월 동안 근무를 하고요. 작년에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다 해서 채용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이 연장돼서 올해 1월까지 사실 사용했고요. 올해 다시 네 분을 새로이 채용을 해서 현재 한 분은 코로나 선별 진료소에 있고 세 분은 지금 접종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효희  그리고 이것은 3320만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이 됐던 것이고요. 금회 1428만 원은 2차 교부 예정으로 해서 이번에 4명, 5개월분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비 지원’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성남시의료원이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참여를 하게 돼 가지고요. 사업 참여를 하게 되면 참여 병원당 10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급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게 되는 것이고요. 의료 관련해서 표본감시체계라고 해서 거점병원 역할을 하면 보수, 대가로 운영비 지원을 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박경희위원  표본감시체계 운영, 글쎄요, 이게 단어가, 용어가 낯설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역할이 아니라 어떤 활동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걸 여쭤봤는데 필요한 부분 더 설명이, 있으시면 그거 설명자료로 주시고.
  아까 10쪽에 있었던 의료기관개설위원회 할 때 참석하는 참석 위원에 어떤 분들이 참석하시는지 명단도 이후에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효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21쪽, 세출예산 21쪽 보면 코로나 관련해서 진료실 미운영이 돼 가지고 인건비 미사용분을 반납을 했어요. 여기 진료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상자들이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효희  보건소에서 코로나가 발생이 되기 전에 간단한, 의사 선생님이 계셔 가지고, 한의과 진료거든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한의학, 양방 이 진료하는 대상자들, 주로 어떤 분들이 이곳을 이용을 하는가를 여쭤봤어요, 이용자들. 대부분 다 취약계층일 것 같거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효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보건소를 이용하고 또 보건소를 이용하는 대다수들이 사회적 약자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런데 이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사실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조차도 지금은 거의 사각지대로 밀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기로 계획을 잡은 것은 우리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보건소에서 이런 반납하는 일은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효희  아,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우리 추경 관련해서요, 아까 박경희 위원께서 표본감시체계에 관련해서 얘기를 물어봤는데 이것을 지정받으면, 성남시의료원 말고 우리 성남시에 또 지정받은 곳이 있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효희  성남시의료원 한 곳입니다.
○한선미위원  한 군데인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효희  예.
○한선미위원  그럼 최초인 거네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효희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건가요? 표본감시체계 운영비 지원이 이제 100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이 1000만 원의 예산 안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효희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위원장님.
○위원장 남용삼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효희  담당 팀장님이 휴가 중이라요.
○한선미위원  (웃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효희  6월 30일 자로 공로연수…….
○한선미위원  아, 그럼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건가요?
○수정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김종석  수정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장 김종석입니다.
  의료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은요, 다제내성균 6종에 관해서 성남시의료원에서 지역사회에 어떻게 감염이 돼 있고,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설정한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법정감염병에 해당되는 그 범위들을 하는 건가요?
○수정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김종석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아까 6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략 종을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나요?
○수정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김종석  CRE(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라든지, 장내내성감염, 내성균이라든지, VRSA/VISA(반코마이신내성/중증도내성 황색포도알균) 그런, 다제내성.
○한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성남시의료원에서 이 법정감염병을 주로 어떤 거 위주로 하시나요? 무작위로 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수정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김종석  그 6종 내에서만 표본,
○한선미위원  아, 6종 내에서?
○수정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김종석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발병을 했다, 접수가 됐다 이러면?
○수정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김종석  예.
○한선미위원  그럼 만약에 나온다 이러면 이것을 또 행정적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수정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김종석  역학조사 다 하고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제가 좀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병원에다가, 일반 1차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에다가 이것을 1000만 원을 주는 것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중에서 치료를 하다 보면 약제에 내성이 생기는 내성균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성균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성균, ‘다제내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약제의 항생제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항생제에 내성이 생기는 균이고, 일반 항생제에는 잘 듣지 않는 그런 내성균 6종에 대해서 그런 환자들이 발견되면 그 환자를 확인을 하고 그분이 어디서 감염됐는지 이런 절차들, 여러 가지 지역사회의 역학조사도 하고, 병원 내에 다른 감염이 있는지 이런 역학조사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운영비를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한선미위원  결국은 여기도 만약에 환자 중에 발병률이 나왔다 이러면 이것을 우리 어디다가,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보고를, 저희한테 1차적으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다음에는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러면 저희가 문제가 되면 질병청 쪽으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질병으로 간주되면서 격리하거나 자가 대상이 된다든가 이렇게 또,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항생제를 많이 쓰다 보면 그 균 자체가 내성이 생기면서 치료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내성균에 대한 검사, 그러니까 피를 뽑아서 내성균에 대한 검사를, 실제적으로 균을 추출을 하거나 문제가 되는 치료가 안 되는 질환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병원 안의 감염인지 아니면 밖에서, 다른 의료기관에서 계속,
○한선미위원  외부의 침투인지?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사용을 해서 내성이 그 본인이, 환자가 생긴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이게 우리 성남시의료원이 처음으로 시행을 한다라는 얘기인 거네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한선미위원  이 운영이 잘되어서 우리시가 얻는 플러스 요인들이 있나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이것은 질병청에서 전국의 각 지역별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남시의료원은 병원이 크고, 공공병원이고 또 감염병 전담 병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성남시 관내에는 서울대병원도 있고 차병원도 있고 꽤 큰 병원들이 있는데,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 병원들도 다 해당이 되고, 성남시의료원이 수정구에서 처음으로 참여하는 병원, 모니터링 병원이 되는,
○한선미위원  그러면 관내에서 처음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수정구 관내.
○한선미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 질문을 잘못했네요. 제가 물어본 건 성남시 전체를 물어본 건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9쪽에 ‘보건소 대응 인력 한시 지원’ 이것도 성립을 1차 교부금으로 만들었어요, 성립 전이라.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이것은 이제,
○한선미위원  아이, 과장님이 해 주세요.
○위원장 남용삼  아까 하지 않았어요? 4명, 5개월간.
○한선미위원  아, 예, 했습니까? 제가 좀 그건 주의 깊게 듣지를 않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양한방 진료 관련해서, 지금 결산 자료 21쪽인데요. 앞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만 좀 여쭤볼게요.
  86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어서 920여만 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됐는데, 몇 명이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효희  근무 인원은 1명이고요. 그리고 근무,
○이준배위원  한의사 1명만 근무하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효희  예, 이것은 한의사 인건비에 대한,
○이준배위원  한의사 인건비인데 지금 지출이 7700여만 원이 됐지 않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효희  예.
○이준배위원  여기서 일반운영비 뭐 이런 거 말고 그 인원이 몇 명이, 인건비로 얼마나 지출이 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준배위원  예, 소장님이 해 주세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한의사 선생님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로 오래전부터 보건소에서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7696만 5000원이 연간 인건비로 나가고 있고요. 밑에 관리 의사 대체 인건비, 접수 간호사 대체 인건비는 이분들이 휴가를 가거나 연가를 갈 때 그 진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안 계시니까 다른 분을 모셔다가 일일 사역으로 이렇게 주는 인건비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 몇 명이 근무하나요? 이 파트에 총 몇 명이 근무하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지금 의사 한 분, 한의사 한 분, 간호사 정규직 한 분, 공무직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올해는 이분들이 지금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한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역학조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의사는 기간제예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의사는 일반임기제입니다.
○이준배위원  아, 일반임기제.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이준배위원  예, 제가 그거 궁금해 가지고 여쭤봤고.
  그런데 한의사는 왜 기간제예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정규직 티오가 확보가 안 돼서요. 대부분의 보건소가 지금 한의사는 다 기간제로 돼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2020년 1월에서 2020년 12월까지인데 이것은 코로나 전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확산으로 해 갖고 미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이게 한방진료실에서 환자가, 예전에는 매일 환자를 보시는 상황인데 ‘대체 인건비 미사용’이라는 게 진료를 안 하시고 지금 역학조사관 업무를 수행을 하고 계세요, 두 분이.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의사가 역학조사관을 하고 있고 한의사는 아예 채용을 하지 않았잖아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아니, 한의사도 채용, 지금 계속 채용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이준배위원  아, 유지하고 있어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한의사도 역학조사관, 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역학조사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역학조사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 국비로 해 가지고 2억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정구보건소, 수정구 관련해서 좀 상황을 설명해 주시지요. 몇 명이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 파악하신 대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효희  총 다섯 분에 대해서 장례를 치렀고요. 장례비는 1인당 1000만 원씩 정액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파 방지 비용이라고 해서 선(先)화장, 후(後)장례기 때문에 그 300만 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법적 비용인가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비용인가요, 1000원이라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효희  국도비가 포함된 비용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포함됐는데 왜 1000만 원이냐 이거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효희  그것은 일괄적으로 1000만 원씩 지정이 돼서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정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시 자체에서 1000만 원을 한 겁니까? 아니면,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효희  예,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이준배위원  시에서 별도로 또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건 없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효희  예.
○이준배위원  그것은 또 과가 다르니까 별도로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게 장례를 치르면 장례 절차도 없이 그냥 하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효희  예, 선(先)화장.
○이준배위원  부득이하게.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우리 과장님이 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그것은 말씀드리는 것보다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여쭤본 거였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효희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렇게 다른,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편성이 예상이 된 게, 이거 관련해서. 이것은 어떻게 국비를 편성한 거예요, 3개 구 보건소가? 중원구는 금액이 좀 다르고 좀 더 적은 것 같고, 분당구는 많고 이러는데.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효희  이것은 맥시멈 1000만 원이 딱 정해진 비용이고요.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그것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3개 구 보건소가.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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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

(11시 32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오일화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후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오일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영 지역보건팀장입니다.
  한은주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영숙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결산 승인안 설명)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먼저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집행 잔액이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냥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제가 설명을 조금 생략을 했는데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독감예방접종,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이것도 국도비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 정도로, 국도비 사업 중에서 우리 사업비가 많이 지급이 되는데 이에 따라서 코로나로 집행도 못 한 것도 있지만 약간의 사업이 미진하게 움직이게 된 케이스가 있어서 잔액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고요. 이런, 제가 좀 특이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다, 다른 보건소들은 집행이 대부분 90% 이상 되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 수정구보건소가, 특히 건강증진과 관련해서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쭤본 건데 관련해서 추후에 자료로 한번 해서 알려주시고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아, 그것을 설명드리자면,
○이준배위원  설명 짧게 해 보십시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마지막 추경에, 그래도 코로나가 진행됐을 경우를 생각해서 좀 남겨놨다가 마지막 추경에 반납을 못 한 부분 때문에 집행이 발생한 겁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결산 우리 59쪽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있는데 이것은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한 겁니까, 작년에?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작년…… 프로그램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이준배위원  예산은 대부분 다 집행이 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보통의 홍보물 제작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 꾸러미라든가…….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계획했던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운영은 안 됐는데 어쨌든 예산은 적절하게 다 사용을 했단 말이지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을 했고 또 관리를 했는지 그것을 포괄적으로 여쭤보는 거거든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일단 그…….
○이준배위원  우리 소장님이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일단 집합 금지에 따라서, 10인 이상 집합 금지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초기에는 운영을 잘 못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로봇, 치매 로봇을 도입을 하면서 그 치매 로봇을 12주 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9인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3개 보건소가 다 같이 했고요.
  그리고 예산이 남는 부분들에서는 전화 상담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홍보물을 많이 뿌렸고요.
  그다음에 건강 꾸러미를 3차에 걸쳐서 어르신들한테 포장을 해서 떡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그때그때 해서, 안전 물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혹시 관리하고 있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시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지금 그것은 정확히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이준배위원  그거 과장님,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운영 인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준배위원  아니요. 운영 인력 말고 그 치매환자분들이, 몇 분 정도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지?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자료 확인) 지금 등록은 1299명이고요.
○이준배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다, 그 선물 꾸러미를 다 돌렸다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선물, 그러니까 홍보물은 조금 약간 분류를 해서 지금 만약에 쉼터라든가, 그러니까 경증 그리고 고위험군 그리고 일반적인 65세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약간 분류를 해서 우선순위에 맞춰서 홍보물을,
○이준배위원  아, 예, 잘하고 계시는데 분류를 몇 단계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우리가 업무함에 있어서는 지금 보건소에서의 치매안심센터의 관리는 경증 환자를 관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고위험군 또 60세 이상의 일반적인 대상자가 우리 치매안심센터의 관리 대상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이제 알겠고요.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증 환자, 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중증 환자가 오겠습니까? 치매 예방인데.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방이라 거의 치매 선별검사,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예방 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 오는 거지 치매가 심해 가지고 거기 찾아오겠어요? 그러니까 예방을 어떻게 적절하게 예산을 사용을 했고 작년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여쭤보는 건데 이런 부분은 좀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께서?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의 2020년도 실적은…….
○이준배위원  저희, 우리 여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그거 자료로 해서 한번 주시지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방문을 할 수는 없어도 이용자들 관리는 하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용자들이 잘 관리되고, 찾아올 수 없는 여건과 환경에 계신, 우리 치매 예방 차원에서 조금 더, 뭐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예산과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예방 효과가 있는지 효과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짚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반갑습니다.
○마선식위원  요즘 코로나19로 지쳐 계시지요? 그렇지만 의회 오실 때는 공부 좀 해 오셔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웃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자, 추경예산 22페이지예요. 요즘 치매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상당히 혼란스럽지요, 많이. 그렇지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마선식위원  한 가정에 치매환자가 계시면 그 가정의 행복권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서 지금 치매 돌봄 인프라 구축 예산이 올라왔어요. 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우리 성남시는, 우리 수정보건소는 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이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경우는 아까도 소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치매 안심 요양병원의 공약사업에서 우리가 치매 돌봄, 복지와 의료를 접목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을 해서 그것을 총량 검사에 따라, 거기에 따라서 성남시가 어떠한 식으로의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는 인프라를 일단 베이스에 깔아 놓고자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총량제 용역 조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거예요, 시기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면 바로, 지금은 도구 개발을 거의 다 했고 그 도구 개발한 걸 가지고 위원회 구성을 해서 위원회의 조언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 시작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이미 시작은 됐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아니, 이제 7월부터,
○마선식위원  총량제 조사가?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그 도구 개발을, 완성도 있는 도구 개발이 거의 다 완성이 됐고 그 도구로 일단 한 100여 명의 인력을,
○마선식위원  과장님, 이미 지금 치매안심돌봄센터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마선식위원  해서 보편적인 총량제 조사는 다 이루어졌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좀 더 체계적인, 체계적인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럼 쉽게 쉽게 말씀해 주시면 되지.
  이미 아까 소장님께서 총괄 질의 때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이 얘기를 조금 비쳤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충분히 숙지해서 자, 우리가 치매 돌봄 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어떻게,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 가겠다는 것을 충분히 숙지를 해서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요?
  예, 그건 그렇고요.
  또 과장님, 우리 정오표가 지금 2장씩이나 나왔어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마선식위원  정오표. 제가 대표실에서 늘 우리, 꼭 수정구보건소뿐만이 아니에요. 정오표 진짜 이거 관리 잘해 달라는 얘기예요. 왜? 이런 오타 안 나오도록. 그렇지요? 앞으로 이런 실수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실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찬찬히 확인했으면 정오표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어디?
○위원장 남용삼  위원님, 중원구 건데.
○마선식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한선미위원  중원구 건데.
○마선식위원  건강증진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건 좀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 특히 자료를 만들 때 잘 파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이러한 계획들을 세울 때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우리 수정구보건소는 소장님의 능력치 덕분에 좀 무사히 더 넘어가는 것 같은데, 서로 업무보고 하거나 뭐 이런, 안 하나요? 소통이라든가 공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하시나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너무, 소장님에 비해서 너무 대답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미흡해서 조금, 애쓰시는 만큼 보여지는 부분이 약간씩 그러니까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 소장님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업무 파악, 분석 잘하고 계신 것도 그 어느 지자체의 보건소장님보다 월등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같이, 직원분들하고 눈높이나 이런 시선을 같이 맞춰가면서 같이 호흡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여기 추경 18쪽 보면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모니터링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운영’을 하고 계세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자료 확인)
○한선미위원  추경 18쪽. 여기에 전화통신요금으로 비용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내용이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모니터링을 위한,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아, 예, 이거 전화통신요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상 반응에 대한,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 모니터링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떤 모니터링을 하시는 건지?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모든 예방접종을 했을 때 사이트나 위탁 의료기관이나 우리한테든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오는, 그러니까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이 전화를, 전화기를, 핸드폰을 사용해서 서로의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의 핸드폰비라고 생각,
○한선미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내용하고는 좀 거리가 먼데요. 전화통신요금인 것은 알아요. 그리고 비용도 그렇게 큰 액수도 아니에요.
  그런데 모니터링을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모니터링을 그럼 어떤 형태의 모니터링이냐, 이 모니터링 그럼 왜 하냐. 여기 안에, 혹시 그러면 모든 예방접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백신 관련된 것도 포함이 되나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 모니터링한 숫자, 하루에 몇 건의 모니터링을 하고, 이게 우리가 사전 모니터링을 하려고 전화를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접종을 하고 가신 분들이 이상 증후군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보고 형태인가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보통 위탁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예방접종시스템을 같이 공유를 하는데 그 안에 본인들이 접종, 그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한 케이스의 경우 거기 의료기관으로 이상에 관련돼서 접수를 하면 그 시스템에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도 이쪽에서는 그 전화기를 가지고 이상자에 관련된, 이상자에 대해서,
○한선미위원  혹시 그러면 그 전화 통화를 하시면 하루에 10건의 전화를 받았다, 그럼 각자 호소하는 게 다 다를 거지 않습니까?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다르지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것도 사안별로 다 건건이 분리돼서 현황 파악이 되어 있는 게 있으신가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거의 다 정리가, 이상자에 관련돼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지금 정리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 현황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한선미위원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요인이나 신체적이나 정서적인 요인도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런 거 전체적으로 좀 해 주시고.
  혹시 이거 모니터링할 때 전화상 매뉴얼이 있나요, 별도로?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특별히 매뉴얼에 관련된 것은,
○한선미위원  일단 매뉴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열 사람이 전화를 받거나 주는 사람이 다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틀리단 말이에요. 꼼꼼하고 세심한 분은 더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그냥, 형식적이란 표현을 드리는 것은 좀 과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형식적인 업무 형태를 또 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모니터링하는 이유는 더 디테일하고 더 세심하게 찾아서 사후에 반영을 시켜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매뉴얼화를 시켜서 그 매뉴얼대로 질문이라든가 이렇게 좀, 기록들이 쌓였으면 좋겠고.
  이 모니터링도 지침서에 의해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 이상 반응에 관한 증상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중증의 정도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정부 질병청의 Q&A집이 지금 나와 있고요.
  모니터링은 주로 의료기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한테 하기도 하고 또 일반인들이 보건소에다 직접 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실적을, 저희가 상황 정리를 해서 매일 저희가 보고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카톡에 단톡방에도 올라오고 있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 관련해서 소장님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꼼꼼하게 챙기라든가 뭐 이렇게 업무 지시를 안 하시나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제가 매일 상황 보고를 받고 있고, 거기서 보고서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불러서 이렇게 이렇게 좀 더 보완해서 챙겨 봐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것을 조금 소장님이, 더 전문가시잖아요. 그리고 예방접종을 한 사후에 징후도 약간은 예측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호소하는 분들, 아니면 더 먼저, 우리 보건소가 업무가 과중한 것 다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면, 우리가 사전 문진을 잘 파악하기는 하지만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 못 하는 곳에서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사망사고도 일어나고 혼수상태까지도 가기도 하고. 물론 아무 문제없이 잘 넘어가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한두 건의 사건 때문에 사회 전체가 불안에 휩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은 또 의료의 전문성을 갖고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3개 보건소랑도 같이 좀 공유를 해서 이러이러한 면면들은 조금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업무협약이나 분장 같은 것도 조금은 주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쪽의 더 전문가이시니까.
  그리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합니다만 과거에는 우리 보건소 소장님이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두 분이 운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소장님 혼자밖에 안 계시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일단 전문성이라고 하는 그 기준 자체가 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요.
○한선미위원  의사 자격증이 있다라고 그러면 표현을 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저 혼자입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바뀌었을 때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바뀌었겠지만 어쨌든 우리 수정보건소장님은 의사 전문성을 또 같이 겸비하고 계시니까 그런 행정적인 부분을 조금 더 앞서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세출예산을 보면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비가 있어요. 이거 혹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시스템화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이것은 그러니까,
○한선미위원  수기 작성을 하는 건가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아니요. 이 수첩은 국가에서 통일된 안, 수첩입니다. 그래서 이걸 예탁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동일하게 인쇄돼서 우리한테 배급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수첩을 우리가 등록, 임산부 등록이나 영유아 등록을 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아, 이게 30년 전이나 현재나 사실 이거 모자보건수첩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스마트도시 해 가지고 상당히 그쪽으로도 많은 업무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21세기에 너무 맞지 않는, 그리고 우리 지금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젊은 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스마트폰에 굉장히 익숙하고 다루는 게 굉장히 능숙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앱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일부러, 수첩을 일부러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스마트폰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서 현실적인 활용도가 될 수 있는 걸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시지요.
○한선미위원  잠깐만요. 저 마무리할게요.
  세출예산 61쪽 치매에 관련돼서 로봇 보급을 하셨거든요. 이 현황 자료로 좀 주세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길어져서 질문드리기도 죄송한데 그래도 또 궁금한 것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쪽에 ‘모자보건 캠페인 등 홍보’ 해서 100만 원 예산을 추경에서 삭감을 하셨어요. 추경예산에 일괄 삭감을 하셨는데, 기존에 모자보건 캠페인을 1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하고 있었습니까?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그 캠페인을 시민건강축제 때, 시민건강박람회 실시 때 한 부스를 활용해서 세 보건소가 그 캠페인이나 홍보물이라든가, 임산부가 오면 상담 등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성 경비를 일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행사가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모자보건 관련해서도 코로나 상황에서 임산부들이 좀 더 취약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걱정을 하고, 감염에 대한 걱정이나 태아 건강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물론 업무량이 너무 많은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전환을 해서, 이제 ‘캠페인 등 홍보’이지 않습니까? 캠페인은 할 수 없다고 하면 코로나와 모자보건 관련한 아니면 임산부와 관련한 홍보활동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고민들을 조금 더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아직도 좀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까? 미리 이렇게 삭감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안타깝고요. 이 부분 좀 안타깝고.
  그리고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리 수정구보건소 1년 이상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보건소의 업무가 굉장히 과중되고, 우리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힘들다는 상황으로 퉁치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련의 1시간 반 이상의 과정에서 우리 직원분들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 책임감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나 조금 소홀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다 똑같이 공히 아마 공감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힘드시지만 그래도 업무 장악하시고, 수정구보건소에 대한 모든 업무는 코로나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숱하게 말씀하셨지만 추경이나 아니면 세입세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 업무 파악이 좀 미비한 데 대해서는 조금 유감의 표시를 하고요. 앞으로는 의회 오실 때는 업무 파악을 좀 더 하셔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잠깐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위원장 남용삼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장시간 수고하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보건소에서도 우리가 코로나다 뭐다 이래 가지고 굉장히 나름대로는 수고하시는 면에 있어서 참 저희들도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안이 올라오든지 할 때 철저한 설명들은 바쁜 와중에서라도 사전에 와서 얘기를 미리 좀 해 주시고, 공감대 형성되니까 이렇게 회의할 때 미리 알고 있는 부분을 얘기 안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바쁘다는 핑계대로 너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거 앞으로 명심하셔 가지고 예산 문제나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면 미리 위원님들 찾아 뵙고 얘기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시간을, 장시간 끌 이유가 없어요. 전적으로 앞으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감히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그다음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미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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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6.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동빈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중원구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만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한윤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중원구보건소 결산 승인안 설명자료 정오표 끝에 실음-참조5)

(중원구보건소 예비비 지출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중원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중원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정오표 끝에 실음-참조8)

○위원장 남용삼  임동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안녕하세요?
○이준배위원  치매안심센터 인건비로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위탁기관, 지금 위탁을 맡긴 거잖아요, 운영을.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저희 민간 위탁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지요? 3년째 하고 있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치매안심센터는 지금 작년에 위탁해서 2회, 2년 차입니다.
○이준배위원  3년 준 거예요, 5년 준 거예요, 민간 위탁?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민간 위탁 3년입니다.
○이준배위원  3년이에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이준배위원  이번에 조례 개정해서 이거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거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일단 3년을 계약, 위탁했기 때문에 3년 2차부터는 직영 운영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이거 수정구에서도 좀 질의를 했는데 민간 위탁을 맡겼어도 관리감독이라든가 지도감독을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여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우리 소장님 알고 계시면 좀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줘 보시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저희 민간 위탁으로 롯데의료재단에다 저희가 위탁을 줬고요. 인력은 한, 센터장 포함해서 23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예산은 12억 1723만 2000원 정도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일단은 똑같이 우리가 직영하는 사업하고 저희가 민간 위탁 해서 하는 사업하고 사업 내용은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 추후에 과장님한테나 별도로 제가 나머지는 여쭤볼게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이준배위원  어쨌든 저는 이게 추후에는 우리가 시에서, 보건소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일단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간단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구강보건사업 관련 홍보물 제작’ 이래서 수정 전, 수정 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 보면 자체 사업에서 ‘미운영에 따른 행사비 감액’이라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행사운영비를 감액한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치료비 행하는 것을, 그 금액이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저희가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69제, 6월 9일이 구강보건의날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69제라고 그래서 행사를 해 왔었는데요. 거기에서 어르신들, 60세 이상 어르신들 건치 선발 대회 같은 거 그리고 어린이들 구강에 대한 그림 그리기 경연 대회, 그래서 거기에 포상도 하고 운영 진행되던 한 사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구강에 대한 인형극 같은 것도 사실 어린아이들을 모아 놓고 교육을 실시한 사항인데, 이제 집합으로다 교육을 시키지 못하게 되니까 그 사업비에 대한 삭감이긴 합니다.
○박영애위원  사업비에 대한 삭감. 실제적으로 구강에 대한 어린아이, 어르신들에 대한 구강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은 계속은 하고 있지요? 홍보 행사비가 아마 줄었다고 얘기하시는 건데 대체적으로,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일단은 보건소에서 구강보건사업은 입을 통해서 보는 사업이잖아요. “아” 하고, 서로. 그래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어서 사실 그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는 못 하고 거의 상담 같은 것만 지금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상담 같은 거. 그래서 예산을 이 기정 대비 얼마를 그러면 줄였, 기정 대비해서 예산이…….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사업비요?
○박영애위원  예, 사업비가.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그래서 혹시 하반기 쪽에 조금 코로나가 잠잠해진다 그러면,
○박영애위원  한번 다시 진행해 볼 생각이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구강에 관한 사업에 대한 것을 저희도 재개해야 돼서 그 일부만,
○박영애위원  살려 놓고.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삭감한 사항입니다.
○박영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제가 그러면 아까 오전에 수정구보건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장님이 전반적인 거 잘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나머지는 과에다 그냥 물어볼게요, 총괄 질의 말고.
○위원장 남용삼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식사 잘하셨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박경희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의 업무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직원들이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보건소의 기존 업무들도 사실 아직은 정상화가 되지 않았고 정상화를 위해서 또 준비도 해야 되겠지요, 예방접종이 어느 정도 끝나가면. 그래서 앞으로도 더 정비해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6월이고 예전 같지 않게 저희가 여름을 맞으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온이 굉장히 올라가고 그래서 폭염을 대비해야 되는 역할 역시 보건소에서도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상의 것들 중에서, 특히 바로 내일이라도 온도가 한 30도씩, 요즘에 예측할 수 없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온열 환자가 늘어가고 있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한 대비나 대비책 이런 것들 좀 준비하고 있으신지 그 상황을 점검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일단 저희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어르신들을 모아 놓고 교육이라든가 그런 건 사실 못 하지만 거의 일대일로 그 대상자들한테 전화로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상담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폭염에 의해서 어르신들이 문제가 발생했다든가 그러면 전화 상담을 통해서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지금 하고도 있고요.
○박경희위원  아, 어르신들 말고 일반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 방문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따로 없습니까, 보건소에서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취약계층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한 방문간호사업을 저희가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폭염 관련 온열 환자가 나오는 거에 대한 어떤 예비책 이런 것들은 보건소에서는 연결돼서, 연관돼서 하고 있는 사업이 없다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그런 어르신들을 저희가 건강서비스를 제공했던 사업인데요. 일단은 그런 어르신들에게 직접 나가서, 일대일 정도는 저희가 그 대상자들한테 직접 나가서 폭염에 대한 교육도 시켜드리고 관리도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방 차원의 교육이나 홍보활동들을 그것도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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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14시 20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이어서 조만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 소개, 임원 소개 후 중요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만재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신현선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최상길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신명화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배정록 방문건강돌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남용삼  조만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만재  예, 안녕하세요?
○한선미위원  오전에 수정구에 질문하신 내용도 다 파악 좀 하셨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만재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 염려스러웠던 거, 우려됐던 바들은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관련된 자료들 준비해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만재  예.
○한선미위원  우리 중원구보건소에서는 3차 접종 인원을 대략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만재  접종은 증진과 소관이어 가지고요.
○한선미위원  아차, 그런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만재  예, 저 보건행정과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약품 관련된 것도, 백신 관련된 것도 다 그쪽에서 하는 거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만재  예.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아까 소장님한테 총괄 질의를 했었는데요.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그 업무 하시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만재  치매안심센터도 증진과,
○이준배위원  증진과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만재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무직이 몇 명이에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만재  저희 보건소 전체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준배위원  예, 보건소 뭐 다 얘기하지 반만 얘기하겠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만재  저희 공무직은, 저희 보건행정과는 현원이 15명 있고요. 건강증진과는 13명 해 가지고 현원 28명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28명.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만재  예.
○이준배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이 불용이 돼서 반납된 게 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만재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준배위원  공무직 아까…… 육천 얼마 있었는데. (자료 확인) 6800여만 원 정도. 28쪽이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만재  아,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보니까, 제가 업무를 이렇게 경청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근무와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체 근무 요원이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만재  저희가 육아휴직 근무직 직원이 들어가면 필요에 의하면 대체인력을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채용하신 거예요, 작년에 안 하신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만재  작년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진료실 직원이 육아휴직을 들어가 가지고요, 결원이 생겨 가지고 지금 대체인력을 고용해 갖고 진료실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고용하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만재  예.
○이준배위원  2명?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만재  현재는 1명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1명 하고 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만재  예, 고용직.
○이준배위원  다들 바쁘시고 힘든 상황을 보내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이렇게 해서 대체인력을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불용이 된 게 있어서 전반적으로 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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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

(14시 38분)

○위원장 남용삼  이어서 한윤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찬가지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한윤선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문화복지위원회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세출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랑교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조을호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한현주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위원장 남용삼  한윤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추후에 좀 자료로 주시고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이준배위원  우선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설명 좀 간략하게 한번 해 줘 보시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자료 확인)
○이준배위원  준비 안 되셨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일반회계 보조금 반납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많이 이렇게 잔액이 있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예방접종, 국가 예방접종이나 암 검진 그런 국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작년에 시행이 덜된 부분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하여튼 다른 구보다도 특별히 많이 잔액이 발생한 것 같아서 했는데, 이게 명시이월 된 부분들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아, 예, 저희가 명시이월이 2건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뭐가 있어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명시이월 2건은요…… (자료 확인) 국가 예방접종사업에 명시이월 된 3건이 있습니다. 보통 이월금이 3373만 5760원은 다른 예방접종에 비해 고위험군 A형 간염 예방접종비를 이월한 사항입니다. 고위험 A형 간염 접종은 2020년도에 저희가 2회 접종을 시행하는데, 1차 접종의 시행으로 인해서 원래 2번 해서 6개월 후에 접종이 되는데 2021년까지 시행하기 때문에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의료수급권자 장애인연금 수당 수급이 조금 이월된 겁니다. 이것은 2020년도에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서 인플루엔자 대상자 확대가 한시적인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추경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구강보건사업이 있는데 이것 거의 안 된 거 아니에요, 작년에 사업이?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준배위원  추경 자료 15쪽에 보면 구강보건사업.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준배위원  이게 거의 사업이 안 된 거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안 된 사업입니다.
○이준배위원  올해도 뭐 거의 못 하는 거 아닌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일단 한시적으로 구강 69제나 그런 사업들이 잠깐 행사비가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준배위원  하반기에 지금 코로나 접종률을 보면, 국가적으로 보면 11월까지는 전 국민 70% 이렇게 한다고 해 놨는데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도 이런 것에 좀 맞춰 가지고 전반적으로 사업들을 계획을 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많이 힘드시지요?
  우리 중원구보건소는 코로나 백신접종 후에 주의 사항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저희가 이제…… (자료 확인) 접종이 끝나면 저희가 안내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부분은 저희가 민원 분들께서 들어오신 사항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사후관리도 잘하고 계시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한선미위원  그거 현황 좀 파악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현재 성남시 안에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3차 관련돼서, 우리 중원구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3차 접종 관련해서.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아, 3차 접종이요?
  일단 저희가 예방접종센터에서 실시하는데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6월 12일까지 1차 접종하고 7월 3일까지 2차 접종이 완료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3차로 할 거고.
  또 60세 이상이나 74세 이하 어르신이 4만 1344명 중에 3만 4312명의, 83%가 예약해서 5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접종을 실시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2분기 대상자 2차 접종으로 넘어나게 됩니다. 이 부분은 3분기에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만 18세에서 만 59세 대상으로 접종센터는 위탁으로 해서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향후 질병청의 지침에 의해서 접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지침이 내려온 것은 좀 됐는데 우리시가, 또 특히 중원구보건소에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아직까지 미비하다라는 점 좀 많이 아쉽고요. 물론 여러 가지 처한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이미 확보되면 우리시에 다 들어왔지요, 약은, 백신은.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거 기간이, 유통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유통기간은 저희가 보통…… 일부 들어온 거지요. 전체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맞을 수 있는.
○한선미위원  그러면 들어온 것 중에. 우리가 화이자하고 아제(아스트라제네카)가 주로 많이 들어와 있고 모더나인가요? 모더나하고 얀센은 아예 없나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모더나, 얀센은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한선미위원  아예 없고?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화이자하고 아제만 있는데 얘네들 유통기한이라든가 보관 방법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 중원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아스트라제네카는 보통 2 내지 8℃에서 6개월 정도 보관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화이자는 2 내지 8℃에서는 5일 이내, 최대 30일까지 보관이 되고, 75℃ 이상, 마이너스, 냉동에서는 6개월 정도 보관을 합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병원이 얼마만큼 냉장이나 냉동장치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구비되어 있는 데보다는 사실 구비되어 있지 않은 병원들, 의료원들이 훨씬 수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사 수가 없어서 부족하다라고 하기 이전에 먼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면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냉동고라든가 온도계 또 알람 기능이 되는,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기능의 것의 냉장·냉동고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이 관련되어 있는 예산 수립되어 있는 부분은 추경에도 제가 못 봤어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그런 냉동고 보관은 현재 접종센터에서만 보관이, 냉장고 보관이 되고요. 위탁 의료기관에서는 일반 의료 약품 냉장고로 2 내지 8℃ 유지하는 냉장고를 하고 있고요.
  현재 그 부분의 알람 기능 같은 건 저희가 현재 25만 원 정도 온도 장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거 나중에 후불로 주겠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사후정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라는 것은 사실 좀 그래요. 사전에 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위기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한선미위원  보관기간이 짧은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더, 우리가 지도감독 해 가면서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관련에서 해 주고.
  이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환자가 발생되면 우리가 119하고는 어떤 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현재 접종센터에서는 119 소방대원 3명이 저희가 이상 반응 모니터링하면서 계속 이상 반응 환자가 발생했을 때 케어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119하고도 업무협약이 잘돼서,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서로 소통이 잘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한선미위원  대표적인 부작용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현재 저희가 일반 경증으로는 두통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나는데요. 저희가 아나필락시스 1건이, 아나필락시스양이라는 1건이 발생한 적은 있었습니다.
○한선미위원  현재 1명?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접종을 한 것보다는 접종을 안 하신 인구수가 훨씬 더 많아요. 대부분이 못 하는 이유는 백신에 대한 두려움, 부작용에 대한 부담감들이 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그런 것에 대한,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서 더 많은 분들이 맞을 수 있게끔, 우리가 약을 확보하면 뭐 하겠어요. 대상자들이 와서 맞지를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연령대도 점점 낮은 층으로 내려가는데, 지금 60대에 접종을 해야 되는 시점이 도래한 분들이 대부분이 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더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안전합니다. 그리고 맞아도 큰 문제 없습니다” 이것을 확신을 갖고 설명을 해 줘도 맞을까 말까인데 그런 불안 요소에 대한 거 해소된 게 없는 상태에서 계속 “맞아라, 맞아라” 하니까.
  그리고 가장 문제되는 게 아제 부분인 거잖아요. 이거 관련해서도 조금은 우리시가, 우리 또 보건소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병원에서도 놓고 진료하고 이럴 때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병원도 지금 이게 누적이 많이 돼서 어떤 병원은 진짜 아직 신청한 분이 없고 어떤 병원은 진짜 막 넘쳐 가지고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런 정보가, 소비자들한테 그런 정보가 원활하게 잘 안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 인근의 내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서 맞으세요”라고만 되어 있지 거기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즉각즉각 이렇게 확인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많이 미흡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60대에 계시는 그 연령층대의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병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도 이 백신이 확신을 못 하고 있으니까 애로 사항이 또 없지 않아 있어서 계속 맞는 것을 미루고 있는 분들이 거의 반 이상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현황 파악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백신과 연관된 자가면역 이 질환 관련된 것도 사실 우리가 사전에 추론도 하고 추정을 해서 안전성이 있는 것을 또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관련된, 이후에 우리가 코로나가 나중에 안정화가 됐을 때 그게 올 연말이 될지 내년 초반이 될지 중순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안정화 이후에 우리 보건소는 심리적인 거라든가 신체적인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 대책 수립 마련된 게 있나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가 닥쳐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발생은 했고요. 그리고 예방접종 한 분들도 많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예후라든가 증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음만 먹으면 다 파악이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정말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안을 딱 갖고 있어야 나중에 다 됐을 때, 우리가 코로나 관련해 갖고 자가격리든 뭐 이렇게 계속 있던 분들이 2차 3차로 진행되면서 케어가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살자 현황도 숫자가 안 맞아요, 주신 숫자에. 그리고 자살도 빈곤에 의한 자살도 있고 유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코로나 관련해서도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한선미위원  그거 관련해서 현황 파악 좀 해 주세요. 자살자 현황 관련된 거요. 좀 세부적으로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아, 자살자 현황이요? 예.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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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8.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센터, 판교보건지소에 대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일괄 상정합니다.
  박인자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입니다.
  의정 발전과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먼저 분당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혜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최경수 감염병관리센터장입니다.
  장혁순 판교보건지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분당구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위원장 남용삼  박인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저번에 서현 쪽에서 자가격리 위반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후속 조치를 못 들었는데 그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좀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관찰 잘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 대응을 바로 나가서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고발 조치 해서 고발 조치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아, 그리고 나서 그거 말고는 없지요, 요즘 들어서?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없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때도 왜냐하면 사실 민원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게.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아, 예.
○유재호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인이 정말 정확하게 증거까지 갖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여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아직 지금 코로나가 완화되고 있는 단계도 아니고, 지금 특히 이렇게 자가격리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으니까, 가족이 확진이 되고 뭐 이런 이유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바로 그분도 시인도 하셨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구청이나, 바로는 안 했어요. 바로는 안 했지만 어찌 됐건 구청이나 지금 보건소나 예전보다 조금 느슨해진 게 제가 좀 느껴져서 그렇거든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긴장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5인 이상이라든지 지금 10시 이후라든지, 지금 강남 같은 데 가보면 개판이거든요, 사실 지금. 분당은 제가 어떤지까지는 확인을 못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그러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먼저 하고 계세요.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우선 백신접종 관련해서 여러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저희가 1분기 때 4월 1일부터 탄천종합센터를 운영해서 저희가 동의자 한 86%에서 거의 100%, 동의한 분들을 다 접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3분기 접종 대상자들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요. 18세에서 59세 시민이 한 59만 4411명이나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3부터 실시할 건지 또 50세부터 실시할 건지 그것은 정부 쪽에서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나오면 그에 따라서 잘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잘 진행해 주시고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코로나 검사도 지금 두 군데에서 하고 있나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저희는 세 군데서 하고 있어요.
○이준배위원  세 군데?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야탑 선별 진료소를 하절기라서 보강을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나가 보시면,
○이준배위원  평소에 제가 여쭤볼 기회가 없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 굉장히 검사도 많이 받으러 오고 그러던데 요즘 통계적으로 보면 몇 명 정도 이렇게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통계적으로 흐름이 사실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1분기 때하고 2분기 때하고 요양시설이라든가 요양병원에 있는 고위험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1차 접종을 다 완료하신 분도 있고 2차 접종도 완료하신 분이 있어서 그분들한테는 선제적으로 주 1회씩 검체를 저희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이 좀 완화돼서 2주에 1회씩 이렇게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이준배위원  나중에 과장님이 자세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저희가 그 검체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검체 선제적 검사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요.
○이준배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뭐 수고해 주시고요. 직원 여러분들 다 고생 많은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 관련해서 예전에 분당에서 집단감염 이렇게 한 사례들이 있어요. 지금 다 접종은 종사자나 관련자, 요양병원 환자들이나 접종은 다 마쳤나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하고 있었어요.
○이준배위원  다 마친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연세모두병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준배위원  예, 거기도 그렇고 센트럴요양병원도 그렇고,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다 접종했습니다.
○이준배위원  다 요양병원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이준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공간이 되게 협소해 가지고 추가로 코리아디자인센터 그쪽에 업무 공간을 마련하지 않았어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저희가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관리가 사실은 비대면으로도 잘하고 계신데요. 혹여라도 저희 보건소에 정신 상담을 하러 오실 분들이 있는데 저희 상황이 그렇다 보니 문 앞을 못 들어온다는 그런 어떤 민원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코리아디자인센터 3층에, 308호에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들의 또 지원도 있으셨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잘 활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하고 있습니다. 308호에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이준배위원  어쨌든 그 내부적으로도 업무 공간이 되게 부족해서 보니까 근무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소장님께서 또 직접적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서 보면 요약서 5페이지예요. 제가 하나만 좀 확인할게요, 이해가 안 가서.
  판교보건지소에 보면 양방진료 있지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 가지고.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그 보수는,
○마선식위원  이거 다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위원님, 그 보수는 저희가 판교보건지소장님이 계셨었는데 작년에 3월 달에 그냥 의원면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두 달 동안의 공백 기간이 있어서 저희가 기간제 대체 의사 선생님을 모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를 수립한 겁니다.
○마선식위원  그렇게 적용을 하셨다는 거지요, 계산해서?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마선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3개 구 보건소하고 동일하게 우리 기존 보건소 업무가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되거나 또 삭감된 집행잔액 반납 예산이 꽤 많더라고요. 기존에 해 왔던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대체적으로 기존 사업들이 취약계층이 조금 많이 해당이 되는 영역의 범위인 것 같아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그런 취약계층 돌봄, 오히려 사각지대가 발생이 된 거라고 또 여겨지거든요. 이 관련된 대책과 계획 수립된 것들이 있나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여러 가지 수정이나 중원에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다 듣고 더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되겠다, 더 추가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밖에서 많이 듣고 숙지를 하고 저희가 메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코로나 선별 검사는 검사대로 하지만 공공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거의 행사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면 금지는 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취약 지역에 있는 치매 어르신들은 다 제 부모 같기도 하고,
○한선미위원  제가 우리 소장님의 개인적인 사견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어쨌든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도 사실은 금방 원상태로 회복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좀 염려돼서 대책과 계획 수립이 절실하다. 다들 인지하시고 준비를 하시겠지만 어쨌든 제가 또 한 번이라도 더 언급을 해 드려야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그런 코로나 관련해서 모든 업무들이 거기에만 또 집중되어 있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해년, 매년 해 왔던 접종 시기가 맞물리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또 많이 있을 거라고 여겨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는 또 해야 되는 업무들이거든요.
  이 관련해서 혹시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잡는다라고 하면 기존 우리 보건소 직원들의 인력 운용 관련해서 외부 의료기관과 최대한 협력을 좀 많이 해서 의료기관에서 접종, 백신뿐만 아니라 모든 예방접종 관련해서 더 많은 협력자들을 우리는 영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끌어들인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영입’이라고 했는데 영입도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약간 제도적으로 우리가 조금 지원책을 더 확대시키고 또 그런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우리가 잘 보완을 해 준다라고 그러면 야간진료까지도 그렇게 큰 무리 없이 잘 추진이 될 것 같거든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사실 염려하시는 부분이 뭔지를 알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코로나 때에 묻혀졌던 업무들이 소홀함이 있어서 공적 서비스가 좀 망가질 우려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비대면 사업으로도, 줌 앱을 통해서도 교육을 계속 꾸준히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면으로 교육을 못 해서 스킨십에 대한 그 부분이 좀 아쉽고, 또 우리 진료실에 있는 진료 선생님들이 지금 코로나 선별 검사도 하지만 또 예진에도 투입이 되어 있거든요. 요양시설이라든가 요양병원 이런 데에 지금 투입해서 예진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예진표는 누구나 다 작성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아, 예, 그럼요.
○한선미위원  아…….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그래서 진료를, 제 개인적인 욕심은 진료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오전 오후 나눠서 예진도 하시고 또 선별 진료소에도 투입되고 해서,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 예진 관련된 것은 사실은 의사 선생님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또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예진표를 작성하는 게 그냥 누구나 다 하는 거라고 그러면 별문제가 없는데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부터 시작해 갖고 그 요소들과 또 사후에 일어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그 대상자들한테 숙지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그 시간도 사실은 꽤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접종은 진짜 단순해요. 금방 끝나요. 그런데 그 과정이 길다 보니까 접종하는 시간이 또 딜레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기존 우리 의사분들 또 소규모로 의료 행위를 하고 계시는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을 조금은 더 탄력적인 시기를 잘 이용을 하면, 이게 완전히 고정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탄력 운영을 좀 잘 추진한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도 충분히 해소가 될 것 같거든요.
  의사협회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뭔가 대안 관련된 것도 그렇고 의사협회가 나설 수 있는 부분도 지금 계속 우리시와 유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거기서 많은 부분들을 도출해 내면서 현실적인 방향을 추구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이게 또 의료 행위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달리 뭔가 맞닥뜨리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는 여겨져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 직원과 또 기존 병원, 기관들의 업무협약이 좀 잘 이루어진다라고 그러면 기존 보건소의 업무도 추진을 하면서 또 이렇게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감염에 연관된 부분도 지금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쪽에 상식이 없다 보니까 또 무리한 말을 하는 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최선책을 찾아야 되는 부분, 과제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3개 구 보건소 우리 소장님들이 잘 좀 논의하셔서 좋은 결과치를 도출해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또 현실에 반영이 돼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 성남시가 예방접종률도 높고 또 접종하신 분들도 많이 생겨서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한 시간으로 돌아갔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해서 여기도 조금 불용 사유들이 꽤 많아요. 이것도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이게 다른 영역하고는 달리 우리 정신 건강 쪽은 굉장히 환경이나 여러 가지 요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중원구보건소에다가도 좀 부탁을 드린 부분이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자살자들 또 정신 건강 관련해서 자살자들, 우리가 분류를 이렇게 많이 잘해 놨을 것 같은데 그 현황도 상세하게 구분 지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우리 분당구보건소도 코로나 이후, 안정화되는 이후의 대책 수립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계획 수립되는 대로 그 자료도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그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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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15시 15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김호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호길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호길입니다.
  시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문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현정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최명숙 방문건강돌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남용삼  김호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 된 사업 두 가지 중에요, 도비 보조금 사업 6000만 원하고 1억이 사업 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이월이 되는 게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 사업 추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호길  (자료 확인)
○이준배위원  팀장님이라도 설명을 해 주시든지, 뭐.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호길  잠깐…….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준배위원  예, 소장님이 말씀하세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저희가 그 도비 보조금이 2020년도 12월 중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 호흡기, 임시 선별 검사 물품 운영비가 6000만 원이고, 코로나19 방역 대책비가 1억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명시이월 2건.
○이준배위원  예.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이것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집행이 다 된 거예요? 그거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이거 다 속기록에 남고 방송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하고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면 추후에,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 감염병관리센터 사업이에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작년에는 보건행정과 소관이었는데 저희 소관 업무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이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사업은 국비로 2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개방형에 1억 원이 내려왔고요. 1억 원은 민간 의료기관형으로 1억이 내려와서 총 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민간 의료기관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12월 18일 자로 내려와서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반납을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개방형 1억에 대해서는 시설 설치 관련돼서 저희가 한, 시설 부분 그런 거 일부를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월해서 올해 다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된 이 사업 부분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이게 왜 여기는 보건행정과로 지금 해서,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저희가 3월 2일 자로 센터가 조직 신설되는 바람에, 보건행정과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에서 이 자료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거 관련해서요, 우리 센터장님께서 상세히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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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김혜진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간부 소개 후 중요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혜진입니다.
  시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규린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정순영 정신건강팀장입니다.
  김경란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0년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남용삼  김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정신 건강, 정신질환자 치료비 도비로 사업하고 있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이준배위원  이거가 보조금 반납이 8500만 원 정도 이렇게 반납이 된 것 같고. 그런데 사용이 3900여만 원 지출을 했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제, 이거 그래도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왜 이 금액만 사용을 했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이요, 작년에 새로 신규로 된 사업인데 정부에서 치료비 지침에 대해서 지연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지침을 내려주는 확정된 지침이 좀 늦게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또 대상자 지원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서 대상자 선발이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반납금이 좀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1억 9500여만 원 정도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시비고요.
○이준배위원  명시이월 된 건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아니요. 그건 다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아, 다 반납하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보조금 반납하고, 보조금 8500만 원하고 집행잔액.
○이준배위원  보조금은 다 반납하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시비가 집행잔액이거든요.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상포진 사업 관련해서 어르신들 위주로 이게 대상포진을 한 거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60세 이상 접종해 드린 겁니다.
○이준배위원  60세 이상. 그거 몇 명을 접종한 거예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저희가 올해, 작년에 사실은 이게 사고이월 돼서 예산이 이월된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초에 3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사업을, 코로나로 힘들지만 그래도 예산을 집행을 해야 돼서 접종도 계속 늦출 수가 없어 가지고 4월 말까지 접종을 실시했는데요. 저희가 한 3500명 계획 인원 대비 접종률이 조금 낮았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하고 좀 중복되는 대상자가 있어서. 그래서 한 1820명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하세요? 이거 어르신들이, 맞은 어르신들이 좋아하던데.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지금도 계속,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좀 수요도가 높아서 되게 많이 접종이 될 줄 알았는데, 이거랑 코로나19 접종은 75세 이상이 이거 맞​고 나면 2주 정도 텀을 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좀 중복돼서 못 맞으신 분들이 있어서 지금도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그래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대상포진도 좀 맞게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아, 이것은 그런데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만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그래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일반인이 다 아닙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그 어르신들한테는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겠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이준배위원  아, 수급자만 하는 거네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이준배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3회 추경 설명자료 15쪽입니다.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충원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국고보조금이에요. 국고보조금에 따른 내시인데 이게 지금 인력 충원이 더 되는 거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박경희위원  한 분이 충원되는 건데, 이게 요청이 있어서 예산 지원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국가에서 1명을 더 지정을 해 준 겁니까?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국가에서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전문 요원들이 사례관리 하는, 일인당 사례관리 하는 그 대상자 수가 적정 인원이 25명으로 그렇게 지침이, 가이드라인이 내려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센터 그 직원분들의 1명당 사례관리 숫자가 현재 32명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계속 그 25명을,
○박경희위원  인력 충원을,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맞추기 위해서 계속, 인력 충원 예산을 계속 내려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6개월분이 반영이 돼서 18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례관리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지금 ‘코로나 블루’라 그러지요. 블루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지금 추세가 계속 정신 건강에 대한 어떤 요구들이 반영돼서 그런 건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정신 건강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국가에서도 관심 갖고 해서 사례관리를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 아래서 인력 확충이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사실 인력 확충은 많이 됐습니다. 됐고, 또 자살 관련해서 사업도, 사업은 좀 못 한 것도 있지만 자살 시도자라든가 사후관리, 사례관리도 되게 건수가 2019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더라고요.
○박경희위원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 정신 건강에 대한 관리 체계는 좀 더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은 일반 시민 대상자 전체 다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누구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는 숫자는 정신질환자로 등록이 되신 분들을 또 관리해 주는, 만성질환자들을 관리해 드리고, 또 일반인 대상도 스트레스나 우울 상담이나 그런 것도 관리 다 해 드리고 있고요.
○박경희위원  정신질환자에는 정신지체, 발달장애도 있는 건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아니요. 거기는,
○박경희위원  아니면 정신질환에,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발달장애까지는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발달장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박경희위원  발달장애까지 들어와 있고.
  이게 센터가 지금 어디 분당에 있는 게 아니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수정구보건소 안에 그 센터가 있고요. 거기에 소아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다 같이 있고 보건소마다 사례관리실이 따로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따로 있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박경희위원  이거 전체적인 통합센터 운영에 대한 관리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저희 분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분당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왜 업무분장이 이렇게 된 거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초창기부터 정신건강팀이,
○박경희위원  우리 분당에 있었기,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분당에 신설이 됐습니다, 옛날에 조직이 생길 때. 그래서 분당에서 계속 주관하게 돼 있고요.
  앞으로는 조금 정신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각 보건소별로 정신관리팀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도에서도 보건소별로 정신 건강을 관리해라, 그렇게 지금 한번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가 좀 검토를 거쳐서 각 보건소별로 아마 팀을 신설해서 관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희도 좀 이게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것도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여기 나와 있는 센터 직원 19명 20명은 보건소에 있는 그 팀의 팀원이 들어간 건 아니지요? 정신건강복지,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이것은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위탁,
○박경희위원  센터이기 때문에,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센터 인력이고요.
○박경희위원  여기 센터 인원만 포함, 관여되는 거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한테도 간략하게 좀 언급을 했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여기 인력 확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인력 확충된 분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정신전문간호사, 정신전문사회복지사 또 임상병리사, 그냥 일반 사회복지사 그렇게,
○한선미위원  지금 어떤 분이 인력이 확충이 됐나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이건 정신전문요원으로 아마 제가 알고 있고.
○한선미위원  그러면 정신보건 관련되어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득한 분이 이제,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자격증이나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
○한선미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이 영역이 다른 영역하고는 좀 달라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낙인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한선미위원  그런 부분이 해결, 해소가 되지 않으면 정신장애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구조 속에서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얼핏 답하시기에 3개 구별로 분리되어서 관리의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한선미위원  맞아요. 원도심하고 분당을 이렇게 분리하려는 차원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자기의 소리 내는 것조차도 너무 조심스럽고 쉽지가 않은데 통합해서 한쪽에서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더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지원 부분이 되게 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조만간 빠른 시일 안에 3개 구 보건소가 분리되어서 이 정신장애인분들을 돌보는 창구가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정신건강센터도 사실은 다양성을 갖고 운영을 하시지만 발달장애인하고 정신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이 지금 분류되어서 그 관리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가장 진짜 치우쳐져 있는 곳이 정신장애 쪽이거든요. 여기는 스스로 나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못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보건소가 잘 좀 인지해 주셔서 이 정신장애인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고 또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요구, 권리 이런 것들을 정말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 발달장애인 영역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신장애인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세출예산 보면 불용 사유로 소득 기준 미충족 때문에 지원 대상자가 확보가 안 돼서 반납한 액수가 상당해요. 이래서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정신장애 영역에서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그런데 국비 사업으로 내려오는 게 올해는 조금 그래도 변경이 돼서요, 소득 순위를 조금 상향시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같은 경우는 다, 소득 기준 없이 다 지원해 줄 수 있게, 계속 저희가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계속해서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선미위원  많이, 그래도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그 어떤 영역보다는 아직도 거의 진짜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적극적 행정이 만약에 이루어졌다라고 그러면, 선제적으로, 이 반납하는 액수가 사실은 안 나올 거예요. 지금 우리 성남시에 정신장애인 등록되어 있는 인구보다는 사실은 등록 안 하고 감당하는 정신장애인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 것 같아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노출하시기가 다들 꺼려하시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가족협회장님을 저희가 만나 뵀거든요. “그 가족분들 자체도 노출하시는 걸 꺼리기 때문에 더 지원받기 힘들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게 엄밀히 따지면 사회적 분리, 낙인화되어 있는 것 또 편견, 여러 요소의 것들이 이 정신장애인들은 복합되어 있어요, 이중 삼중으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사회가 나서서 대변을 해 주지 않으면 쉽지 않은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아, 이 타이밍이 조금 뭔가 이렇게 개선하고 박차고 나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게 지금 시점인 거, 제 개인적인 느낌은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우울이라든가 조울이라든가 조현병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나 인식이 과거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좋아졌어요,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언론에서도 뭔가 이렇게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사실 정신병자의 영역으로 완전히 몰고 가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들의 인권은 전혀 보호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보건소가 정말 선제적으로 나서서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다른 영역은 복지 분야면 딱 복지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정신장애인들은 보건하고 사회복지하고 이렇게 딱 맞물려 있어 가지고 굉장히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인 부분이,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확대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경미해요. 그 이유는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원화의 필요성이 있는데, 사실은 정신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영역이면서도 복지 분야에서 사회복지 분야를 건드려주는, 그래서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면 또 모르는데 그렇지 않,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권리 이런 부분들을 요구할 수 있는 사회구조 자체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 불용액이 좀 많아서 이 가족구성원분들이 상당히 애로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을 민원을 주실 때 이런 게 발생이 됐다라는 게 매우 안타깝고요.
  그리고 그 장애 등급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검사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상당히 비싸요. 60~70만 원 하거든요. 그런데 가정 형편이 되는 분들은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검사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신장애 등급을 받게 되면, 심한 장애인의 상황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정말 더 적극적인 행정 또 이들이 자활하고 가족과 좀 분리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정책적으로 만들어주시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그런데 지금이 조금 타이밍상 참 좋은 것 같다.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현상이 또 많이 바뀌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일반인들도 계속 단절되고 만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가 과거 같지를 않으니까 우울로 인해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지역에 가서 만나면 지역 주민분들이 “나 너무 지금 우울하다” 이런 우울감을 되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우울이 조기에 치료가 안 되면 조울로 넘어가는 거고, 조울이 또 조기에 우리가 케어가 안 되면 결국은 조현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좀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행정부터 먼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 실태와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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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

(15시 44분)

○위원장 남용삼  이어서 최경수 감염병관리센터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감염병관리센터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종식 방역정책팀장은 연가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서성환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연서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남용삼  최경수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센터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3월 2일에 왔으니까 한 4개월째 돼 가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일단 축하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이 자리, 의회에서 처음 뵌 것 같아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줘 보시지요, 우리 센터에 대한 주요 업무.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저희 감염병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K 방역의 3T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Test), 추적(Trace), 치료(Treat) 이 3가지 업무를 저희 센터에서 주로 관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럼 몇 분이 총근무를 하시는 거지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저희 직원은 지금 스물두 분인데 수습 직원 포함해서, 또 파견 직원이 한 열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5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어쨌든 이 코로나19 시국에 중차대한 역할을 맡아 갖고 하고 계시는데 수고 좀 잘해 주시고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이 코로나가 마감이 되더라도 어떤 전반적인 업무는 계속하시는 거지요? 이 관련해서.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일단은 저희가 감염병이라는 게 유행성처럼 몇 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코로나19라는 것도 해외 유입 감염병에서 여러 가지 감염병 중 하나의 분류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마감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감염병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이 센터는 없는데 업무 공유와 협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일단 저희 센터가 3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수정하고 중원도 2개 관리팀하고 대응팀 2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센터가 생기면서 방역정책팀이 하나 추가돼서 성남시 전체를 통할하는 민간 방역소독 부분에 대해서 민간 위탁 하는 걸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좀 추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센터장님 수고해 주시고, 주요 업무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 한번 해 주세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지금 새로 오시기도 했고 또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업무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니요, 이거 아니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이준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가운데 저도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 감염병관리센터가 어떻게, 기초 지자체마다 지정이 되어서 3월에 센터가 개소가 됐던 건가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경희위원  우리시 자체에서 센터를, 감염병관리센터를 그러면 설치를 한 것인가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대부분 일선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조직이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국 지자체에 이렇게 감염병 관리를 맡고 있는 센터가 설치된 곳이 확인이 됩니까?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제가 파악한 바로는 광주광역시가 있고 인근에는 화성시가 아마 관리센터 명칭은 아니고 ‘감염병관리과’라는 이런 명칭으로 해서 서너 개 정도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3개의 팀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전에는, 이 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이 감염병 관리 재난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박경희위원  재난이라서 이 업무를, 재난안전관에서도 이 업무를 같이 했었던 건가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일단 성남시 전체의 재난에 대한 총괄이 재난안전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센터 역할을 했었고, 그 재난안전 중에서도 감염병 부분이 사회재난에 소속돼서, 속해서 그래서 그 업무 실행은 보건소에서 하고 전체적인 컨트롤은 재난안전관에서 하는 형태였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지금도 역시 업무 협조나 그런 것들의 컨트롤이 재난안전관을 기본으로 해서 서로 관리나 협조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괄적으로는 재난안전관을 통해서 각 보건소에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자료집 24쪽, 설명자료 24쪽에 지금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 관련해서 이 지원 업무를 관리센터에서 맡고 있네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박경희위원  다른 보건소하고 달리.
  우리 성남시가 아니라 분당, 분당의 코로나 사망자를 여기서 관리하는 거지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분당 상황은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몇 분의 사망자가 관련해서 계셨었던 거지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지금 저희 누계상으로는 34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분당만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그런데 이 34명이 분당구에 주소지를 둔 분이 아니고 저희 성남시에서 확진자로 카운트를 하게 되면 그 전체 확진자 중에서 분당에 소속된 사람은 지금 현재 25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시군에서 확진돼서 저희 성남시로 이렇게 통보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저희 분당구에서 사망자는 25명입니다.
○박경희위원  우리 분당구 사망자는 25명이고 저희가 코로나19 사망 장례 지원 관련해서는 서른네 분을 다 지원을 해 주신 건가요, 그러면?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아니, 그렇지는 않고,
○박경희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주소지 관할 시군에서 그 장례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박경희위원  스물다섯 분만?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저희가 현재 스물다섯 분 중에서 16명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 줬고, 6명은 지금 청구가 진행 중이고, 3명은 아직 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코로나 장례비가 전액 국비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지자체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경기도로 넘기고 경기도에서 질병관리청으로 넘기게 되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다시 저희한테 내려오는 데 보통 한 4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민원이라든지 불만 사항이 있어서 그 자체적으로 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선지급을 해 드리고 나중으로 국비를 신청을 해서 다시 받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이렇게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선지급을 시에서 하고 나머지 예산이 내려, 국비 예산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아닙니다. 저희가 먼저 선지급을 해 드리고,
○박경희위원  선지급을 하고, 예.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국비를 신청을 해서 저희가 그 금액을 보전받는 형식입니다.
○박경희위원  보전받는 형식이고.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박경희위원  이 장례를 치르면서 개인들이 혹시 추가로 지불해야 되는 장례비 같은 게 또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아까 얘기 들으니까 1000만 원 플러스 300만 원, 1300만 원의 장례비용이 나오는데, 국가 지원으로. 이겨 말고 또 다른 비용 추가가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따로 지급되는 비용은 없고 여기서 13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은 유가족한테 지급되는 장례, 순수 장례비고요. 300만 원은 장례를 진행하면서 사용되는 시설비라든지 운구비라든지 관이라든지 유골함이라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실비를 직접적으로 사용한 업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청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영전을 축하드려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네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아주 적절한 시기에 우리 감염병관리센터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22쪽에, 추경예산 22쪽에 보면 생물테러 초동 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국도비 보조 확정내시에 따라서 감액이 됐어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이게 생물테러라는 게 말 그대로 어떤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걸 상정을 해서 세균전에 대비해서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코로나19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감염병 관련해 가지고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필요성이 없어져서, 그래서 이 보조 예산 600만 원하고 자체 예산 1100만 원 해서 17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 주실 때는 전 국민이 어쨌든 이 관련돼서 잘 알고 있는 걸로 저는 들려져요. 왜 그러냐면 그렇기 때문에 반납을 했다라는 소리로 들리거든요.
  이게 대상자 범위가 정해져 있나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이 생물테러 초동 대응 훈련이라는 게 저희가 국비라든지 자체 예산을 편성을 해서 대응 훈련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행사성으로 저희가 작년 10월 달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자가 정해져 있냐고요. 연령대라든가 직업이라든가,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아니, 이건 저희 자체 민관, 경찰, 소방 그다음에 군 그다음에 의료기관, 저희 보건소 합동으로 하는 그런 모의훈련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게 그러면 몇 번 정도 추진이 됐어요? 전혀 추진된 사항이 없나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4회 정도 코로나 이전에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관련돼서 이게 조금, 정부가 시행하는 거니까 우리 지자체는 방법이 없겠지요. 무조건 따라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관련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3~4회 이루어진 그 현황, 그거 결과 좀 주시고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한선미위원  이게 그러면 훈련 대상자들은 주로 기관에 연관되어 있는 분들인가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거기에,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그냥 민관합동 의료기관 모의훈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럼 그 안에는 학교도 있겠네요? 교육지원청이라든가.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생물테러 훈련이기 때문에 주로 관련 분야는 군 계통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말 그대로 어떤 감염병이라든지 생물화학무기가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투하된다든지 접수됐을 때 그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코로나19가 사실은 이 범위 안에 다 포함이 될 것 같거든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한선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이기는 하나 사실은 다들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진짜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조차도 사실 모르는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확정내시에 따라서 감액한다 이거보다는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더 자세하게, 유치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회 활동을 하는, 또 노년층까지, 우리가 기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꼭 군대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추가적으로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금,
○한선미위원  아, 그것은 그러면 저한테 나중에 개인적으로 와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시간이 없어서.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한선미위원  지금 모의훈련을 계속하신다고, 그래서 3~4회 진행됐다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또 별도의 매뉴얼이 있나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그거 자체 저희가 전에 했던 걸 보면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매뉴얼은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단 매뉴얼이 되게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혹시 이거 질본이나 이런 쪽의 지침서에도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나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이건 지자체별로, 저희가 이 사업을 한 게 저희가 원해서 한 건 아니고요. 각 시군별로 경기도에서 특정해서 지정을 해서 그때부터 아마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게 아마 인구 몇만 이상이면,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이렇게 여러 가지가 기준이 있어서 했을 텐데 어쨌든 우리시가 그런 것을 받게 되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몫이거든요. 매뉴얼이 없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아쉽고. 뭘, 근거가 없는데 뭘로 모의훈련을 한다라고 하는 건지 지금 갑자기 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운영비가 잠정 또 보류가 됐어요, 추진 일정 뭐 여러 가지 장기화로 인해서.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꼭 생물테러만이 그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여겨지지는 않아요. 딱 그렇게 특정 지어놔서 그런 건데 어쨌든 이 관련된 것도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글씨를 읽을 수 있으면 아마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주면 ‘아, 이렇구나. 이렇게 또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되겠구나. 대피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들이 사전에 숙지가 돼서 뭔가 맞닥뜨렸을 때 잘 또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좀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한선미위원  이 관련된 거 질본에 정말 이렇게 매뉴얼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또 확인 좀 해 줘 보시고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여기 24쪽에 표본감시체계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우리 분당서울대병원하고 제생병원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요. 서울대병원이 중심 병원이고 제생병원은 참여 병원인데.
  현재 그러면 이거 표본감시체계 관련해서 발견된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감염병?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선미위원  예.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이 의료 관련 감염병이라는 게 한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 관련 감염병이라는 게 의료기관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2개의 병원에서 혹시 사례가 나온 게 있냐고요, 감염병 관련돼서.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월, 이게 주기적으로 병원 내에서 6가지 다제내성 그런, 항생제 내성을 가진 그런 감염병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그 내용을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거의 주 단위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보고됐는데 현재 그 6종 관련돼서 의심되는 환자 발생된 게 있냐고요, 감염병 관련돼서.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거 현황 자료 좀 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간단한 걸 물어봤는데, 아까 이거 중원구보건소 때도 설명을 해 주시고 수정구 때도 설명을 해 주셔서 대략적인 건 알거든요.
  그리고 이 검사할 때 진단검사나 항체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에 따른 실시 계획 수립된 것도 있으시지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한선미위원  우리 이거 표본감시체계 6종에 관련돼서 의심 환자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항체별로 진단검사와 항체검사를 실시를 하실 거잖아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이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당서울대병원하고 분당제생병원이 중심 병원하고 참여 병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관련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한선미위원  아, 그럼 지도감독은 안 하나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그쪽에서 저희한테도 보고를 해 주고 통계자료로 쓰기 위해서 감염병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표본감시가 말 그대로 이런 감염병이 이 병원에서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를 통계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럼 그것 좀, 확보된 거 있으면 그것도 좀 주시고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표본감시체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의심 환자가 발생됐잖아요. 그 이후에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선미위원  그것에 따른 지도감독도 우리시가 다 하고 있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예산은 주는데 지도감독을 안 하면 예산을 왜 줘야 되지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표본감시라는 게 이런 다제내성 관련된 감염증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추이라든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하는 업무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그 통계적인 숫자에 의미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것에 의한 연관된 것도 검사 키트나 뭐 이런 것들이 또 별도로 있나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그건 의료기관에서 검사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별도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거, 우리 서울대병원하고 분당제생병원 이거 현황 파악 좀 해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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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판교보건지소

(16시 06분)

○위원장 남용삼  이어서 장혁순 판교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희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이석남 예방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0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위원장 남용삼  장혁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중에 양방진료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양방진료를 기간제근로자로 해 가지고 이렇게 원래 하고 계셨나요?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기간, 그건 아까 소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오기 전 소장님이 그만두셔서 한 사십며칠간 그때 들어간 비용하고 저 정기휴가 쓴 비용 그 얘기입니다.
○이준배위원  ‘진료실 관리 의사 대체 인건비’ 72쪽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이거 그 내용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대진의 사역 사유 미발생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예.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기계약직이 몇 명 있습니까?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저희가 8명인데 그중에 한 분이 육아휴직 중 이게 발생한 비용입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업무 공백은 있지 않아요?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저희가 다른 저기를 채용을 해 가지고 그렇게 큰 공백 기간은 없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준배위원  아, 대체인력을 채용했어요?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예.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판교지소에서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대민 서비스 관련해서 주로 어떤 것을 하고 계신 거지요?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평상시하고 같이 외래진료 또 모자보건 또 예방접종, 구강보건, 운동사업, 기타 등등 해서 대면하는 사업만 빼고는 정상적으로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전에 대면했던 프로그램들은 지금 다 거의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거지요?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대면으로 하는 것 중에 일부를 저희가 요즘은 밴드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 두 가지 정도는 새로운 아이디어로다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온라인으로?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예.
○이준배위원  두 가지 정도요?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예.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예, 고맙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어떻게 코로나19로 작년에 판교보건지소도 업무하기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예.
○조정식위원  어려운 점이, 어려운 점 하나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일단 저희는 사실 코로나하고 직접 관련된 업무는 하는 게 없는데 많은 주민들이 저희 보건지소에서도 하는 걸로 질의를 하시고 찾아오셔 가지고, 이제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을 저희가 좀 해소하기가 쉽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외래진료 환자가 보건소에서 외래진료를 안 하기 때문에 조금 증가한, 그 정도지 뭐 특별하게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올해 또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예,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인자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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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환경보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0. 환경보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1. 환경보건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2.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영생관리사업소, 위생정책과, 공공의료정책과에 대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균택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 승인안, 예비비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숙영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서남용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김길환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1)

(환경보건국 기금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2)

(환경보건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3)

(환경보건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4)

○위원장 남용삼  이균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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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영생관리사업소

(16시 32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이어서 김길환 영생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후 설명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입니다.
  연일 반복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 박경희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영생관리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택 행정팀장입니다.
  배수동 민원팀장입니다.
  박행옥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기금 결산 승인안 설명)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남용삼  김길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관련해서 이게 원금과 이자라고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다 상환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얼마나 남은…….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이준배위원  올해 마지막이에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3년 거치 5년 상환인데요. 46억에 대해서 올해가 마지막으로 이제 상환하면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 9억 4800만 원이 마지막인 거예요, 이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럼 다 상환을 하게 되는 거네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요새 장례식장에 일회용품을 없애는 그런 논의들이 전국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시가 좀 진도 나간 게 있는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그 장례식장 관계자들하고는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천, 인천 장례식장도 견학을 했고 또 도에서 다용도 이렇게 대여해 주는 거 있어요, 이번에 시범 사업으로. 그래 가지고 안산에 있는데, 거기도 3월 12일 날 장례식장하고 가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스템이라든가 물품 그런 걸 좀 봤는데 아직까지 초창기라서 그런지, 여하튼 시스템이 좀 안 갖춰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저희들이 차용하기는 좀 뭐 해서, 지금도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쪽에서도 여하튼 일회용품 자체는 앞으로는 사용을, 거의 이제 하는 방향으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도 계속 협의 중이지만, 일단은 인천에 갔을 때 공설 장례식장은 공사 중이어서 실지, 실질적으로 실시를 안 하고 있었고, 세척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사설 가니까 시범으로 한 군데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총빈소가 7개인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항상 위탁금을 거기 3억 17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거기서 인원을 보조해 주든지, 물론 식기 같은 건 저희들이 다 구매를 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만 또 할 수 없으니까 장례식장 측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그다음에 또 유족, 유족들한테도 해 가지고 많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같이 해 가지고, 분담해 가지고 일단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장례식장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제가 우리시도 검토한다고 기사를 본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일회용품 줄인다는 것은 굉장히 폐기물처리 부분에서 중요하니까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조정식위원  이번에 어쨌든 계속 코로나19하에서 장례식 운영하느라고 굉장히 어려우셨겠어요. 아무래도 조문 오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그렇지요.
○조정식위원  저도 몇 번 가봤지만 열 체크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저도 보면 좀 어수선하더라고. 어떠셨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글쎄요, 이게 지금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또 아시다시피 워낙 오시는 분들이 있는 집합, 다중시설이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열 체크나 그것은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쪽에서 민간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좀 문제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방문객들이 식사하고 가시는 게 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장례식장에서 수입 자체가 20~30% 떨어졌다고 그런 어려움은 얘기를 하는데,
○조정식위원  수익이 떨어졌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우리가 보조해 달라는 건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일회용품을 없애면 저희가 한번 추산해 보니까 그쪽 장례식장에서 연에 5000만 원 정도가 수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그런 거, 앞으로도 그런 거 자체는 없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 생각에는 우리가 현재 지금 3억 1700만 원 가지고 10명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약간 사용료 같은 거 보조해 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서, 아무래도 일회용품을 확실히 줄이려면 아직은 결정은 난 건 아니지만 뽀득이라든가 그런 일반, 거기서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뽀득에서 해 주는 게 종류 자체가 밥그릇이 2~3개밖에 안 되고, 여기 사용하는 건 7~8개 되고 그런 문제에서부터, 아니면 바로 가져올 때 밀봉을 그냥 박스에서 넣어 가지고 온다든가 그런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사실은 저희 이번에 시범 사업으로 그것을 선정을 안 했는데 이런저런 부분을 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례식장 쪽에서 일회용품을 줄이겠다는 그 의지는 좀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금 계속 협의해서 여하튼 코로나 끝나면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예산을 주더라도 그 세척하는 걸 사 가지고, 인원 좀 주더라도 일단은 그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결정되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추경 28쪽 여기 공무직 해서 장례지도사 3명이 신규 채용이 된다라고 보고해 주셨는데요. 기존에, 작년이었나요? 그때도 1명 보강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작년, 재작년 정도에 제가 그것은 알고 있고요.
○영생관리사업소행정팀장 최종택  미화원이에요, 미화원. 청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아, 그 미화원도 1명은 추가로 됐었고요, 그거 오기 전에.
○한선미위원  이게 장례지도사 관련해서 제가 1명 인원 충원을 한다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아.
○한선미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웃음)
○한선미위원  3명씩 증원됐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장례지도사가 여지껏 저희들이 청경분들이 와 가지고 그걸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청경관리법이라는 그런 게 보면 청경은 경호 업무나 그런 업무를 하게 돼 있어 가지고 경찰 쪽에서 굉장히 좀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장례지도사들이 하는 일이 시신 운구거든요. 운구해 주고 유족실 안내해 주고. 그러니까 이제는 청경들을 대신할 분을, 이게 좀 필요하겠다 해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 가지고 채용을 한 건데요. 요즘 아시다시피 공무직 채용하려면 전체적으로 시험 봐 가지고 들어오니까요. 그래 가지고 작년에 시험 보고 올해 해 가지고 아마 올해 2월 달인가, 2월 달 초에 아마 들어왔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자격 기준도 별도로 있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장례지도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한선미위원  아, 그거 한 가지?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그런 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고요. 성남시 아마 거주자여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단 이게 장례지도사 자격증이라는 게 국가가 발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 사설 단체에서 발급을 하는 건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
○한선미위원  그것도 그러면 나중에,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웃음) 죄송합니다.
○한선미위원  확인해 가지고 알려주시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원순환과 재활용팀에서도 시, 도의 공모사업 추진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나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생사업소의 공적 기관이 먼저 선행을 보여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쪽에다 또 여러 형태의 협조를 요청한 것 같은데, 우리 영생사업소의 문제가 아니라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그 기관에서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을 얘기해서 추진을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시범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기준이 미비하기 때문에 먼저 선점을 하고 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그걸 놓친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쉬운데, 향후에는 우리 자원순환과 재활용팀하고 좀 더 밀접한 업무 논의하시고 협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 주시는데, 이 운영하고 있는 위탁기관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해요. 할 수 있다, 없다의 여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조건에서는 사실 우리시가 약간 강제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모사업을 놓친 부분이 상당히 제가 좀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추후 진행이 또 될 것 같거든요, 지속적으로. 그랬을 때 그때는 우리시가 재원을 좀 확보를 해서 위탁업체도 아주 협력적으로 잘해 주시면 좋겠다.
  어차피 우리가 이게 실행단계고 앞으로는 그게 추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선도적으로 할 때 안 되면, 제도개선이 안 되면 그다음부터는 강제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사전에 또 잘 설명 좀 해 주시고 협조도 적극적으로 추진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영생사업소가 더 업무가 늘어나거나 이렇게 된 부분들은 있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부분은요, 직원들이 1시간별로 3~4명이 꼭 나가 가지고 체크를 해야 되니까 정문에서 체크하는 부분이 좀 가장 힘들었었고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만.
  그리고 다 끝나고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코로나 사망자분들은 별도로 또 태워야 되니까, 화장해야 되니까 그런 분이 한, 저번에는 많았어요. 이번에는 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 줄었는데, 총 173분이 여기 성남영생관리사업소에서 화장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시간 외로 기다렸다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거 끝나면 또 방역 다시 해야 되고 뭐 그런 부분인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직원들이 충분히 소화는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때도 사전 체크하는 부분이 인원 보강이 안 돼서 애로 사항이 많다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그게 현실적으로 보강이 되지를 않아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함께 그것은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혹시 화장을 하는 그 빈도수는 어떤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타 지자체에서, 저희 여기서, 우리시에서 하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선미위원  예, 타 지자체가 우리 성남시의 이 화장장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거의 지금 현재, 저희가 그때 한번 상황을 봐 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화장 거의 70% 이상이 타 지자체고요. 우리 봉안 같은 경우는 70%, 77%가 우리 성남 사람인데 화장이 외부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또 이번에 오산하고 그쪽에서 화장장을 건립을 해 가지고 이번에 아마, 그쪽에도 이제는 개소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한선미위원  조금 이제,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아무래도 분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우리시도 약간은 여유가 좀 생기겠네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나마 또 숨통이 좀 틔워진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어느 부서마다 애로 사항이 없는 부서는 없을 텐데 특별히 여기는 죽음을 맞닥뜨리는 가장 우울하고 힘든 곳이기 때문에 직원들 복리증진 관련된 부분도 조금 세심하게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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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위생정책과

(16시 49분)

○위원장 남용삼  이어서 유숙영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중요한 내용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유숙영입니다.
  연일 반복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생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인섭 식품정책팀장입니다.
  함승현 식품산업팀장입니다.
  김동호 식품안전·위생관리 겸임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위생정책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기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기금 결산 승인안 설명)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남용삼  유숙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추경 설명자료 10쪽 ‘음식점 원산지 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식당 저희가 가서 식사를 하는 곳 말고 요즘에는 또 배달만 하는 배달 관련 식당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그렇지요. 음식점이지요.
○박경희위원  거기도 일단 음식점인데, 배달 관련 식당도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거기에 대한 점검, 그러니까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점검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원산지, 저희가 이제 원산지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배달 음식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반적인 위생 점검을 하면서 원산지 표시 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별도로 한다는 것은 어떤 부분을 하는 겁니까?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그러니까 배달 음식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추진해서 배달 음식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박경희위원  그 점검을 나가는 분들은 누구, 공무원들이세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식품위생감시원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위반 사항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다 추진한 다음에 취합을 해서 각 구에 또 시달을 해서 구에서 한 번 더 나가서 점검을 하고, 위반 사항이 있으면 거기서 처분을 하게 됩니다.
○박경희위원  코로나 상황에서 음식 주문 배달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점검은 하고 계신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이용객들, 배달 음식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은 이 원산지 표시나, 그리고 원산지 표시가 그 배달 음식에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거지요. 물론 그것도 의식하지 않고 그냥 배달 음식을 대부분은 드실 텐데 그래도 그것에 대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원산지 표시라든지 위생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달 음식점을 기준으로 해서 잘 이루어져야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우려가 민원들, 민원으로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에 보면 ‘원산지표시제 안내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 홍보물은 원산지 표시를 하는 그 판넬 이런 거 말하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그렇지요.
○박경희위원  그 홍보물이 나가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맞습니다. 농산…… (자료 확인) 표시를 해야 되는 기준, 규격 이런 것들이 다 있고 어떤 것들을 표시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음식점에서 제대로 홍보물만 보고도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이 홍보물은 늘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늘 하고 있는 건데, 저희 시민들이 느끼기에 식당에 가보면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치, 쌀 뭐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면 그 해당 밑에 글씨가 안 보이게 그냥 겨우 써놓은 집도 있고, 어느 집은 식당 정면에 잘 보이게 원산지 표시를 진짜 신뢰 가게 써놓은 곳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는 안 하고 계시는지? 그렇게 써 있는 것도 하나 마나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그 표시를, 그러니까 식당에서 이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보이게 어떤 글씨체로 어떤 크기로, 글씨의 크기로 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그런 건지, 기준이 있는데도 업체별로 나름대로 그냥 본인 마음대로 하는 것인지 그 기준이 있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기준이 있어요. 글씨체는 어느 정도,
○박경희위원  그럼 기준이 아마 대부분 지켜지지 않은 걸로 아는데 그거에 대한 단속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그게 표지판들이 개별적으로 표시를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기준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표지판을 제대로 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을 만들어서 제작 배포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하고 있는 곳은 본 거 같아요, 그것도. 거기도 다 손 글씨로 쓰는 거 아닌가요, 본인들이 매직으로?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왜냐하면 각자 메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빈 난으로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부분들을 표시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안내를 좀 부탁드리고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지도 점검에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배달 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나 위생 점검도 좀 더 더 철저하게 해 주셔야지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1인 가족이나 배달 음식을 많이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국내산 김치’라고 하기도 하고 ‘국산 김치’라고 하고, 김치는 제가 붙이는 겁니다만. 국산과 국내산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혼용해서 쓰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같은 뜻입니다.
○박경희위원  같은 뜻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박경희위원  그럼 김치라고 하면 국산, 국내산 김치라 그러면 어떤 재료가 들어갔을 때 국내산이라고 붙일 수 있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원래는 배추김치를 표시를 한다면 배추와 고춧가루를 별도로 표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배추가 국산, 고춧가루,
○박경희위원  두 가지만 그러면 확인이 되면 되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국산, 국산 김치로 표기할 수 있는 겁니까?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그러니까 배추와 고춧가루를 별도로 표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국내산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랬을 때 국내산 김치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그렇지요.
○박경희위원  이것은 한번 확인을 저도 할 테니까 과장님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박경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내산과 국산에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산과 국내산을 혼용해서 쓰는 건지, 쓰면 안 되는데 쓰는 건지 아니면 쓸 수 있는 건지.
  국산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국산 김치다 그러면 모든 재료가 다 국산, 국내에서 생산된 걸로 생산하는 거가, 완제품으로 나오는 게 국산이라고 알고 있고, 국내산이라 그러면 외국에서 들어온 수입, 예를 들어서 마늘을 넣고 했을 때 수입 재료가 들어가도 국내에서 버무려서 생산되는 것은 국내산이라고 한다, 저는 이렇게 개념을 알고 있거든요.
  이 개념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셔서 국내산과 국산을 조금 더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대부분이 중국산 김치같이 보이는데 국내산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은 기준을 벗어나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냥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조금 피해서 쓰는 건지 그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13쪽에 이것도 좀 확인을 할게요. 이것은 예산 관련은 아닌데, 13쪽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운영 지원’ 사업이 있어요. 감시원이라고 따로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감시원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말합니다.
○박경희위원  우리 성남시에 그러면 농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이 있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저희 식품위생감시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경희위원  예? 식품,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식품위생감시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박경희위원  감시원이 그럼 이게 어떻게, 일상적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저희가 식품의, 식품 관련 학과를 졸업을 하였거나 식품에 관심이 깊은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4시간 이상 받게 한 다음에, 그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하고 저희가 그런 분들을 소비자위생감시원으로 활용을 해서 각종 업소에 지도 점검이라든가 아니면 검사 그런 업무에 역할을 부여해서 지도토록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이분들의 활동비가 나가는 거고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활동비.
○박경희위원  이분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100일 이내에 1인 4시간 이상 활동을 하면 5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제가 예전에 큰 음식점에서 5인 이상 안 되는데 6인이 들어와서 이제 3 대 3으로 찢어서 한 경우를 발견하고 분당구청 위생과랑 해서 했는데 그것을 좀 늦게 발견을 하다 보니까 이런 증거가 있어도 제재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그래서 구청 쪽의 직원분 말을 들어보니까 뭐 신분증을, 예를 들면 제시를 해달라고 그랬을 때 제시를 안 하면 그것도 또 제재를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경찰이랑, 그럼 경찰이 와서 해야 되는데 경찰들이 바쁘다 보니까 업무를 구청한테 다 줘서 그러면 구청이 해야 되는데 구청은 또 신분증을 제시를 강제로 못 시키니까.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강제로 못 시키지요.
○유재호위원  강제로 못 하다 보니까 이것은 그냥 말만 이렇게 해 놓지 지금 제대로 감시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그런 경우는 제재가 어렵지요. 대신 이제 지도 점검으로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아니면 그 업소를 수시로 좀 더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왜냐하면 제가 작은 업소 같았으면 저도 넘어가지요. 그런데 워낙 큰 데 사람도 많고 항상 차 있는 업소여서 저도 지적을 한 거고.
  그리고 지금 업소에서도 사실 알면서 그냥 묵인을 한 거예요. 그런 데들이 아무래도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많이 있지요.
○유재호위원  아니, 그럴 거면 사실 5인 이상이 뭐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본인네 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겨졌다 이러면 잡기 힘든 거 저도 인정하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저희가 5월 31일 자로 단속한 건수도 많아서요. 현재 처분 진행 중인 것이, 처분을 완료했거나 처분 진행 중인 건 모두 합해서 320여 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적발 건도 있고 다 일일이, 다 적발하지는 못했지만 저희도 열심히 하고 했습니다.
○유재호위원  아니,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잘 알고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웃음)
○유재호위원  그리고 구청 직원분들도 엄청 열심히 하시는데 이게 사각지대가 크고 그리고 그만큼 위반 사례가 너무 많이 늘고 있어요, 사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좀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신고 들어온 업소 위주로 좀 더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집합 금지 행정명령 대상 영세사업자 특별경영자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17쪽인데, 이게 전체 다 국비로 지원이 되는 거지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도비이고요.
○이준배위원  아, 도비예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저희가 도비 50% 시비 50%인데, 시비는 재난안전관의 재난기금을 활용하였습니다.
○이준배위원  도비 50 시비 50. 이게 유흥 주점 285개소, 단란 주점 179개소. 이게 얼마씩 지원이 된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금지였던 유흥 주점은 100만 원 그리고 제한이 있었던 단란 주점은 5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 말고 노래방도 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노래방은 가정복지과 소관이어서.
○이준배위원  아, 가정복지과예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안심식당 지원’, 바로 아래 보면 이것 좀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음식점, 영세 음식점 업주들이 상당히 또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원되는 게 또 뭐가 있나요? 이것 말고.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저희가 뭐 테이블 세팅지, 투명 마스크 그리고 안심식당 스티커, 수저 포장재, 최근에는 투명 칸막이를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칸막이 지원해 줬어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이준배위원  좀 많이 그런 거라도 이렇게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올해 예산이 조금 늘어서 올해는 더 많이 지급을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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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공의료정책과

(17시 11분)

○위원장 남용삼  이어서 서남용 공공의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과 과장 서남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공공의료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식 의료정책팀장입니다.
  채수범 건강지원팀장입니다.
  박세엽 의료원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 승인안에 대하여 주요 설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남용삼  서남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 설명자료 18쪽에 ‘공공의료 정책 자문수당’이 600만 원을 애초에 기정액으로 잡았는데 이제 그거가 명분이 워크숍 행사를 위해서 잡았었나 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워크숍 행사 말고 자문회의 같은 건 없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박경희위원  워크숍에 가서도 뭐 회의나 여러 가지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워크숍을 잡은 거 아니었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그 의제를 가지고 가셔 가지고 거기서 우리 공공의료협의회 위원들 자문수당을 주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확산, 취소시켜서 지금 그럴…… 예, 그렇게 취소시켰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형식을 워크숍 형식이 아니고 워크숍 행사가 아닌 자문회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문회의를 할 회의 내용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그래서 이번에요, 그 공공협의회 위원 참석수당을 새로 또 신설했습니다. 그 밑에 19페이지 보면,
○박경희위원  예, 19쪽에 의료협의회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의료협의회에 자문위원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다 자문위원.
○박경희위원  자문위원이 몇 분이신데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26명입니다.
○박경희위원  스물여섯 분 의료정책 자문수당이 협의회의 그러면 자문수당이었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올해는 그렇게 됐습니다.
○박경희위원  저는 자문위원이 또 있고 그 자문위원들의 자문수당인 줄 알았거든요. 이런 거 조금 명확하게 좀 해 주시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자문수당과 회의수당이 같은 거라, 이거 어쨌든 워크숍으로 행사로 잡은 600만 원은,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삭감하고.
○박경희위원  취소로 삭감을 했고 그런데 회의로, 3회 회의로 회의 참석수당을 주신다 그 말씀이시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아동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우리 아동 의료비 이제 100만 원 상한제 이거인 거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연령이 12세에서 이제,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18세 미만으로 조정,
○박경희위원  18세로 상향 조정이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그거,
○박경희위원  그것에 따른 예산 변동 추계는 새로 잡으셨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일단은 총, 인구수가 보니까요, 12세가 9만 2000명이 됩니다. 그리고 18세 미만이 13만 5000명이고요. 그 13세에서 18세 미만은 한 4만 3000명이 돼서 46%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지금은 금액이 한, 지금 올해 10명 중에 169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400만 원 남았으니까 아마도 그걸로 집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예산상에는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작년에도 한 1억 정도의 예산을 세웠었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1억 얼마 정도의 예산에서 집행된 것은 한 2000 정도밖에 없으니 올해도 연령이 늘어났다고 해서 많은 예산이 추가되지는 않을 거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맨 뒤에, 공공의료정책과 맨 뒤쪽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감염병관리기관 운영 지원사업’으로 이동형 음압기 14대분에 대한 도비 교부액이 내려왔어요. 5400만 원이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5400만 원에 대해서 구입을 했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 의료원에 음압, 이동형 음압기가 총 몇 대가 있는 겁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지금은 총 162병상입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병상 말고 음압기 있잖아요. 병상에, 물론 병상은 아까 이제 추가가 됐다 그랬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추가가요, 43대 됐습니다. 처음에 119대에서,
○박경희위원  119대에서,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증이, 43대 증 해 가지고 지금 이동형 음압기 지원 확보 병상이 162병상입니다.
○박경희위원  162병상이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립병원이 계속 시설 추가도 하고 있고 시설 및 의료기기들 우리 계속 조금 더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확인차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음압기에 대한 구입 예산이고 이것은 이제 도에서 받은 예산인 거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도비 100%입니다.
○박경희위원  도비 100% 받은 거고, 우리 성남시에서 음압병동 변경 운영에 관한 지원사업은 이것은 공사비인 거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그렇지요. 공사비입니다.
○박경희위원  공사비 4030만 원인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위원님, 5390만 원입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음압병동 변경 공사비는 4030만 원인데?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음압병동이 생기는 거지요? 병동에 대한 공사비로 아까 94개의 병동에서 119개의 병동으로 25개의 병동이 추가가 됐다. 이건 우리 성남시에서 성남시의 예비비 지출로 되어 있는데,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것은 본예산이 아니라 예비비로 해 놓은 것이 어떻게, 뭐 이유가 있는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아, 그게요, 잠깐만요.
    (자료 확인)
  원래는 본예산 추경에 예비비가 직접 내려와 가지고요. 코로나19 감염증 환자 증가에 따른 성남시의료원 코로나 환자 확충과 의료진 동선 파악을 위해서 예비비가 돼 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됩니다.
○박경희위원  아, 이 예비비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박경희위원  이 예비비는 시비 50%하고 도비 50%입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러면 이 지출액에도 시비와 도비가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이고요.
  제가 조금 더 보고 확인할 거 있으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우리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이게 18쪽입니다. 여기에 ‘성남시 문화 및 의료시설 건립 공사비’가 잡혀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주시겠어요, 왜 추경에 반영을 하셨는지?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그거 사업 공기(工期)에 맞춰서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예산 부서와 협의하여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공기에 맞춰서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작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이때는 또 사고이월액이 발생이 됐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한선미위원  이 원인은 뭔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그게 내년도에, 2021년 9월 달에 준공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예산이 조금 틀려요, 숫자가.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숫자가요? 어떤 숫자 말입니까?
○한선미위원  여기 예산 금액이나 이런 걸 보면, 제가 좀 수에 약해 갖고. 217억 5700 이렇게 숫자가 나가거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그거 감리비하고 시설 부대비 포함해서,
○한선미위원  감리비는 그 밑에 별도로 또 돼 있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한선미위원  그럼 이걸 전체를 다 플러스를 하면, 제가 좀 숫자가 잘못돼서 그런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관련돼서 공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공공의료정책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예산집행 할 때 애로 사항이 있기는 하겠지만 한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추가예산을 설립을 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뭔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서 완료가 되어져야지 또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공기가 늦춰져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건 좀 그렇고요.
  그럼 앞으로 이 추가예산이 더 수립되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이번에 추가되면 9월 달, 9월 17일 준공 예정입니다.
○한선미위원  준공.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추가예산은,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안 들어간다는 얘기시네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한선미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사실은 사고이월이 발생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요? 어떤 이유에서였든 간에.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주무 부서가 조금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20쪽. 아, 20쪽은 제가 나중에 할게요.
  우리 경기도 위탁사업 한 게 있어요, 감염병 관리 관련해서.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위탁사업 같은 경우에도 명시이월이 발생되고 막 이랬는데, 명시이월 또한 사고이월 못지않게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예산이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그것도 명시이월은 경기도 감염병 관리 지원 지침에 따르면 그거 추경,
○한선미위원  위탁사업이지요, 위탁사업.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그거 도비 100%로요, 추진 배경은 코로나19 확산의 지속에 따른 코로나 확진자 병상 부족의 사태를 대비하고 확진자의 치료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게 돈이요, 2020년 12월에 내려와서 2021년 1월 30일 날 다 집행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그것은 아니었는데, 이거 추후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다음에 20쪽을 보면 우리 건강도시 조성사업 이거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이번에 공모사업이 올라왔는데 그 현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알겠습니다.
  우리 건강도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했습니다. 공고 기간은 3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6주간 했는데요. 접수 결과 총 53건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1차 심사 2차 심사를 통과해서 우리 건강도시위원회에서 10건을 최종 심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 그,
○한선미위원  아직 결과가 안 났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아직 안 났고 이번 주에 결과 날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여기서 최종 10건 안에서 몇 건으로 추리는 거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최우수 1건하고 우수 1명 그다음 장려 2건입니다. 총 4명.
○한선미위원  아, 장려까지.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한선미위원  이게 상금액은 썩 메리트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저예산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겠지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들어온 공모사업들이 다 유사해요. 약간씩 좀, 문장이 조금씩 바뀐 거 외에는 ‘아, 이거야’ 하고 특이할 만한 그런 사업은 사실은 없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 어쨌든 추진하는 사업이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또 우리 은수미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더 많이 주력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관련된 것도 최대한 우리가 현, 실행을 했을 때 우리가 결과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확장되고 지속 가능한 그런 공모사업으로 발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쭤보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성남시 문화 및 의료시설 건립 공사’ 9월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그 공기가 맞춰서 준공됩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됩니다.
○이준배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그 내부 공간 사용이 확정이 됐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다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내부 공간 사용, 어떤 설계, 어떠어떠한 용도로 어떻게 사용할 건지, 공간 사용을. 그거 설계도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도면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도면하고 설계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거 지금,
○이준배위원  예, 그것 좀 한번 주십시오.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문화공간이 면적을 어느 정도 차지하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그 문화공간이 육십…….
○이준배위원  60% 정도?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그리고 의료시설 34% 정도 차지합니다.
○이준배위원  의료시설이 34%, 문화시설이,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66%.
○이준배위원  66% 정도. 예,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세요.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기 하나만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문위원회 있잖아요. 협의회, 공공의료협의회. 그 회의가 진행이 가능한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이번에 6월 달에요, 6월 25일 날 비대면으로 영상회의로 지금 1시에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비대면 영상회의를 했는데도 수당이 나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그렇게, 우리가 알아보니까 지침이 화상회의도 줄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위원  예, 저도…….
○위원장 남용삼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간단하게 여쭈겠습니다.
  음압병동 이게 다 공사가 끝난 거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다 끝났습니다.
○박경희위원  다 끝났는데 그게 어디어디였지요? 몇 층에 음압병동 공사가 됐었던 거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3층에다 했습니다, 수술실.
○박경희위원  3층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박경희위원  3층의,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수술실 그 저기,
○박경희위원  수술실 쪽이 음압병동으로 설치가 됐다. 여기가 25개가 다 된 건 아니잖아요, 이 층에. 이 층에 25개가 다 됐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다, 제가 알기로는.
○박경희위원  아, 3층에?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3층에요.
○박경희위원  3층에 그 수술실 자리가?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이균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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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4.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중의 성남시의료원 원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료원 원장 이중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열의와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020년도 성남시의료원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에 앞서 성남시의료원 간부 직원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최원호 행정부원장입니다.
  박기홍 진료부장입니다.
  김재일 의료관리실장입니다.
  오현숙 간호부장입니다.
  박상용 인사총무부장입니다.
  김경석 원무관리부장입니다.
    (인사)
  안태영 의무부원장, 유정현 기획조정실장, 김종명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정중식 교육연구부장은 진료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남시의료원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5)

(성남시의료원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6)

(성남시의료원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정오표 끝에 실음-참조17)

○위원장 남용삼  이중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단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모두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 환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병동 상황은 좀 어떤지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환자가 한두 달 전에 조금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다가 다시 조금, 90명 이상으로 좀 늘어나는 듯하다가 60명 정도로 떨어지다가 지금은 70~80명 정도에 왔다 갔다 하는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는 많이 줄어서 코로나 중환자실이 저희가 9병상이 있고 준중환자실이 13개가 있는데 코로나 중환자실에도 환자가 한 서너 명 정도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료진의 부담은 과거보다는, 요양병원에 있던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들이 오실 때에 비해서는 나은 편이고, 또 저희도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경증 환자들은 생활치료센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그렇다고 모두 다 아주 경증인 상태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마 요양병원과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면서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아주 의료적인 그런 투입이 많이 일어나는, 자원을 많이 소비하는 환자의 부담은 조금 줄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하여튼 수고 많으신데 끝까지 좀 잘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 일반 환자분들이 치료를 와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 좀 어떠십니까, 지금 상황은?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저희가 이번 달 6월, 2021년 6월 말까지가 거점 전담 병원 계약 기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여름도 되고 또 백시네이션(vaccination)이 시작되면서 환자가 줄 것을 대비하고 있고, 그래서 이 거점 전담 병원을 줄이는 과정에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저희 의료원은 3개월을 연장해서 9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1300만 명을 예방접종이 6월까지 마쳐지고 7월에도 또 가속화하고 이렇게 하면 8월 9월이 되면 환자가 많이 주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료원하고 정부에서는 이 거점 전담 병원에서 병상을 비워놔도 보상을 해 주는 이 비용에 대해서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우리 의료원이 거점 전담 병원에서 해제가 되었을 때 일반 진료를, 지금 80~90명에 해당하는 환자를 입원시키고 할 만큼 순식간에 그런 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환자는 점차 늘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코로나가 없어질 때를 대비해서 일반 진료를 확대해 보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코로나 병동도 운영해야 되고, 그 병동의 당직도 해야 되고, 생활치료센터도 나가야 되고, 백신센터에 또 의료 지원도 나가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일반 진료를 확대하는 데 약간의 제한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생각에는 이것은, 코로나는 이제 없어지는 쪽으로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이고 저희 의료원의 일반 진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을 조금 더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하여튼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지금까지 충실히 해 주고 잘해 주고 계셔서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반 시민들도 치료를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나중에 추후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우리 박영애 위원님 먼저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제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를 보면 4쪽에, 자료에 의하면 중간 부분에 ‘부설 연구소 운영비’가 본예산 대비 3회 추경예산액이 1525%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은 그대로, 본예산 대비 추경이 장례식장 운영비라든지 주차장 운영비는 그대로 존치가 되는데 부설 연구소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어떤 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지 그것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저희 의료원에 현재 코로나하고 관련된 연구과제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환자가 많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비대면 특화형 핵심 기술개발 연구과제를 저희가 수탁받아서 하면서 그 비용이 여기에 많이, 대부분이 그 비용으로 보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의료진이라든지 직원들이 같이 팀이 되어서 이렇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은 시나 이런, 저희 의료원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그 비용을 받아서, 국가에서 받아서 활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현재 그럼 이것도 국가에서 받아서 하는, 우리가 먼저 쓰고 받는 겁니까? 이 내용상으로 볼 때는 꼭 우리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제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우리가 먼저 쓰고 받지는 않습니다. 들어와서 받,
○박영애위원  아, 일단 이미 그렇게 다 들어와서 그 돈을 쓰는 거고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아닙니다.
○박영애위원  나중에 이런 연구를 하게 되면 이 과제도 물론 우리의 실적도 되지만 또 보고서도 채택해 가지고 또 제출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 뭐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수급이 됩니까? 업무도 많은데,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잘 안 됩니다.
○박영애위원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받아 가지고 또 같이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 것 같은데.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고요.
○박영애위원  너무,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저희는 이런 임상 연구를 할 수 있는 체제도 갖추고 있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박영애위원  그러면 주는데 맡기는 대로 다 맡아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거부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까? 요구하면 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다 받아야 되는 그런 겁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저희는 위원님, 이게 이런 종합병원들은 앞으로 임상 연구를 하는 것이 병원 기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박영애위원  그래도 우리 특성상, 시립병원 특성상.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우리 시립병원이, 그러면 시립병원들은 대개 잘 하지 않습니다. 안 하던 기능이고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환자들의 90% 이상은 이런 지방 의료원, 공공병원에 입원해 있고 이런 연구를 많이 하는 소위 빅 5 병원들은 환자를 10명 내외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없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이 연구과제가 코로나에 대한,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관련되어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코로나에 관련된 그 연구들이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박영애위원  우리는 아무래도 환자도 많고 또 많이 접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맡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가 봐요. 그렇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어쩔 수 없이 맡는 부분도 있고요.
○박영애위원  또 어쩔 수 없이, (웃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병원 발전을 위해서는 할 수 있을 때 해 보자 그래서,
○박영애위원  예, 그래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힘이 들지만 계속 수고하셔 가지고 진짜 확실하게 연구개발을 해 가지고 모든 분들한테 풀면서 좋은 자료로 공유되기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감사합니다.
○박영애위원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위원장 남용삼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늦은 시간이네요. 6시 이제 퇴근할 시간인데, 일반적으로.
  본인이 5월 달에 의회가 없는 관계로 우리 시립의료원의 여러 진료를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느낀 것도 있고 우리 의료진들 굉장히 열심히 의료 활동 하고 계신 거 보고 있는데, 우리 시립의료원이 이제 개원한 지, 개원만 따지면 한 1년 돼 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전부터 부분 진료랑 있었지만 정식으로 개원을 시작해서 한 것은 이제 1년이 채 아직 못 되고 있는데 너무 여러 가지, 세계적인 코로나 상황이 겹치면서 너무 많은 일들을 사실 감당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원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 굉장히 수고가 많다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크게 제가 보니까 우리 시립의료원이 코로나 관련한 전담 병원으로서의 역할로 코로나, 지금 접종도 하고 있는 거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박경희위원  코로나 접종도 역할을 하고 계시고, 생활치료센터 거기도 관여를 또 하고 계시고, 당연히 코로나 환자들 의료 업무를 또 하고 계시고. 국가검진센터도 이제 또 오픈을 하셔서 이것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습니다. 건강검진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건강검진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 진료도 하고 있고 조금 더 확대, 확장을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진행 상황이니까 이게 지금 마음만큼 진료 행위가, 일반 진료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의료원의 운영 상황을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는 아까 말씀을 주신 거 같고요.
  그리고 국가검진센터 이용 실적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 부분을 누가 해 주실 분 있으시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오늘 국가검진센터를 제일 잘 알고 있는 김종명 실장이 불참을 한 상태입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래서 그냥 제가 아는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가검진센터는 현재 진료 역량을 점점점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오는 환자분들은 가능하면 다 수용해서 검진 능력을 높이는 것이 병원을, 우리 의료원을 경험한 분을 더 늘리는 것이 우리 병원에 환자를 초빙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국가검진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종합검진은 최근에 적은 숫자지만 시작을 해서 조금씩 그것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료원의 일반 진료 기능에 대해서 사실은 코로나는 우리 의료원이, 성남시의료원이 어떤 의료원보다도 역할을 많이 해 왔습니다. 일반 환자들 입원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린이 환자를 수용하는 기능도 했었고 또 중환자를, 중환자실을 막아서 코로나 중환자실을 운영을 하고 또 준중환자실이라고 해서 코로나 환자들이 혈액투석 환자가 코로나가 걸리거나 노출이 되었을 때 혈액투석 하는 병원을 가지 못하는 이런 문제도 저희가 역할을 해 왔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치료센터 그리고 백신센터에도 참여하고 있고, 병원이 또 위탁 백시네이션 그것도 예방접종 기관 역할도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의료원의 역할에 비교해 보면 어떤 의료원보다도 코로나하고 관련된 역할을 많이 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렇지만 이 코로나는 올해 안으로 없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의 발전 방향이나 운명은 일반 진료를 얼마나 잘해 내느냐 하는 게 우리 의료원의 운명을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노력이 더 있어야 되는 것은 성남시의료원 주변에 있는 의료기관들의 경쟁력이 너무나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의료기관들하고 어깨를 견줄 수 있는 명성이라든지 그런 진료 품질을 갖추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직원분들하고 의료진들이 어떻게 하면 성남시의료원이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공공의료의 주어진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경희위원  1년도 채 되지, 물론 준비하는 기간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오픈하고 나서 코로나 상황과 여러 가지들을 감당해 내는 우리 성남시의료원이 이런 기간들을 거치면서 굉장히 큰 역량들을 저는 좀 갖춰가지 않았을까,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들이 들었고요.
  그리고 의료원을 다니면서 어쨌든 우리 성남시 본시가지 분들을 중심으로 많이 이용을 하시겠지만 일단은 성남시의료원을 와 보면, 와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대민 봉사 업무라든지, 우리가 그냥 처음 갔을 때 느끼는 이런 어떤 피부적으로 와닿는 그런 의료원에 대한 어떤 느낌들을 가지면 그분들 자체가, 오신 분들 자체가 다 홍보대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여러 가지, 우리 의료진들의 여러 가지 좋은 성과들을 내고 좋은 실력들을 발휘하시는 것이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런 것들은 시간이 걸리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저는 1년간 우리 성남시의료원이 명실상부하게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해냈다라는 제 개인적인 평가를 드리면서 많이 수고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원장님.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좀 글쎄, 지금 의료원이 긴급하게 돌아가고 뭐 그런 건 알겠는데 약간 요구를 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진료 부서 말고는 행정 부서도 있는 거 아닌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행정 부서들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근데 어떻게 의회 와서 병원 돌아가는 거 얘기하는 사람이 1명이 없어요? 궁금한 거 많은데 병원에 가면 괜히 또 뭐 의전하고 그럴까 봐 그래서 안 가는데, 그래도 부원장님이나 누가 와서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뭐 궁금한 거 있냐고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뭐 그건,
○조정식위원  그냥 뭐 “그냥 믿고 맡겨주십시오” 그런 겁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하고의 이런 설명해 드리는 기회를 원래는 갖기로 지난번에 약속드린 것도 있고,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 이렇게, 집단적 설명회가 아니더라도 아니, 부원장님은 시간 나실 때 의회 들러서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궁금한 것도 많아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저희가 코로나를 이유로 삼아서 그게 조금,
○조정식위원  원장님이야 굉장히 의사 선생님이고 컨트롤타워니까 그런데 부원장님은 행정 부서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저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정식위원  그런 것 좀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3회 추경에 다 합치면 1300억이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 수익이 한 800억 정도 들어온다는 거지요? 여기에 의하면. 그렇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우리시가 출연을 한 330억 하는 거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로 봐서는 그래도 많이 올라온 거네요. 1300억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그래도 병원 수입으로 지금 잡고 있으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근데 그 수익이, 수익의 대부분이 코로나 환자를 보면서 생기는 수익이,
○조정식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요. 저는 이제,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아,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조정식위원  시비 투입이,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순식간에 그렇게 된 면이 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조정식위원  예, 국가보조금이 됐든 하여튼 간, 현재 장례식 수익도, 의료 부대 수익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그러니까 저희도 여러 가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시립의료원이 원래 있던 곳이 아니고 저희가 병원행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를 받는 건 받는 거지만 현장에서 많이 알아야지 의회에서도 의료원에 더 관심을 가지고 뭔가 더, 더 보완해 줄 거 없는가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 의회하고 더 행정 부서만이라도 자주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아제(아스트라제네카)하고 화이자 백신 우리 의료원이 확보하고 있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저희는 화이자 백신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고, 화이자는 저희 지난번에 직원들 백시네이션 할 때, 접종을 할 때 그때 국가에서 받아서 사용을 했었고요.
  아스트라제네카도 저희가 확보하고 있지는 않고 예약을 받은 환자가 있었을 때 그날 그 바이알을 받아서 환자들에게, 접종 원하시는 분들에게, 시민분들에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사전에 예약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 의료원은 코로나 관련, 접종 관련해서 그때그때 이렇게 운영을 하시나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한선미위원  사전 이런,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 기간 내에 예약받은 분들에게 하고 또 안 오신 분들 때문에 예비 명단을 두고 있다가 그게 예비 명단에 해당하시는 분에게 연락해서 접종을 하고 있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 백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접종을 하시나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약이 돼 있을 때 그것을, 배달이라고 그러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걸 저희 의료원에다가 보내줍니다.
○한선미위원  대부분 다 이게 보관하는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다 확보를 하고 환자들이 오면 그때그때 계속 접종을 해 주고 있거든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한선미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의료원은 좀 별개로 달리 또 운영을 하시나 봐요.
  근데 아까 계속 말씀하실 때 지금 우리 성남시립의료원이 3차 접종에 관한 그런 계획 수립하고 계신 것은 또 있나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3차 접종이요?
○한선미위원  예. 지금 우리가 이제 2차까지 끝났잖아요. 그래서 다시 3차 백신 관련해서 중대본,
○박경희위원  3분기.
○한선미위원  아, 3기. 예.
○박경희위원  3분기.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3기 접종이요?
○박경희위원  3분기 말씀하시는,
○한선미위원  3분기 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은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한선미위원  근데 자체적으로도 없는데 어떻게 올 연말에 코로나가 다 종식이 된다라고 확신을 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아직 우리 성남시 인구 절반도 안 되는 숫자가 접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확신까지는,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한선미위원  저는 너무 좀 확신하고 이렇게 “종식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뭔가 우리 의료원은 별도로 이렇게 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 게 있나 싶어 갖고 여쭤봤는데 어쨌든 그것은 추후에 그러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백신 관련해서 우리가 의사나 병원 쪽에 책임감이 굉장히 많이 부여가 되고 있어요. 만약에 그럴 일은 없어야 되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앞날을 예측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접종을 하고 사고가 발생이 됐어요. 그럼 그게 전적으로 의사의 책임, 유책사유가 의사한테로 다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대단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의료원의 직원들이나 직원들 900여 명을 접종해 본 경험과 그리고 접종센터에 나가서 노인분들한테 해 본 경험을 근거로 보면 예방접종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위험성은 매우, 보통 말하는 것은 많이 과장되어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 접종을 하는 대상자들은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막 강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접종자 수가 기대하는 것만큼 늘어나고 있지를 않은데, 그래서 우리 정부나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인센티브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나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고 어쨌든 대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우리 코로나 관련돼 있는 부분을 진짜 충분히 숙지를 했고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의료원의 역할이라고 하면 지금 접종하는 것 외에 다른 또 역할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코로나와 관련된 일을 저희만큼 다양하게 이렇게 하는 의료기관도 많지를 않습니다. 거기에서 지금은 코로나에서부터, 지금 하는 것보다는 업무량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하고 관련해서는 현재 위탁 의료기관의 역할로서 40명씩 매일 하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은 또 정부에서 우리가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그 역할은 계속 해낼 겁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그런 관련해서 거점병원으로서 우리가 정부도 지원을 진짜 아끼지 않는다라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우리 시립의료원은 중앙정부로부터 아끼지 않는 예산의 어떤 범위 내의 것들을 더 확보할 계획 수립한 게 있으신가요? 추가예산이라든가 거점병원으로서 코로나 관련돼서도 그렇고 뭔가 우리시 예산으로 부족된 부분들도 있을 거잖습니까, 운영을 할 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한선미위원  종사자들의 복리증진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내부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그 관련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중앙정부의 추가적인 예산 부분은 어느 범위까지 우리가 의료원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제가 현재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은 현재 정부가 이런 역할을 하는 지방 의료원들에게 지원하는 수준은 아낌없이 주고 있는 수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그러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거점 전담 병원으로 지정이 끝나고 난 뒤에, 종료되고 난 뒤에 저희 의료원이 그 손실보상금으로 받든 혹은 코로나 진료를 통해서 어떤 수익 수준까지 진료 기능을 발전시켜서 도달하는 데까지 시간이 1년 가까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정부에서, 그동안에 일반 진료를 안 하면서 코로나 진료를 하느라고 진료 기능을 못 갖추고 병원이 이런 식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지정이 끝나고 난 뒤에 병원 기능을 회복할 때 필요한 보상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그런 총체적인 것을 계획 수립을 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때 미리 사전 확보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 나름 원장님 계획도 많이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우리 중장기 발전 계획 용역을 수립을 하셨어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언제 나오나요, 결과가?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결과는 아직 시행이 안 된 거고,
○한선미위원  아직 시행 안 됐어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올해 하반기에,
○한선미위원  8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전반기 사이에 아마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중장기 계획인 만큼 성남시 전체 의료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담론을 담았으면 좋겠고요.
  여기 추진 및 설치 시기가 오타가 난 것 같아요. 2021년 08월부터 21년 04월까지. 22년인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이런 거 오탈자 관련된 것도 잘 추진해 주시고요. 저는 그래서 거꾸로 된 줄 알고 혹시 수립된 것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어쨌든 지금 추진 단계에 있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의료 기반 시설들과 우리 대표할 만한 의료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남에는 또 대학교도 의료 관련되어 있는 학교가 또 두 군데나 있으니까 총체적으로 중장기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잘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원장님, 지금 우리 의료원에서 종합검진을 실시하고 있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보면 분당에 있는 종합검진 병원하고 성남시의료원의 종합검진하고 기계 시설은 의료원이 많이 좋아졌는데 의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의회의 의원들이 갔을 때 의전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다른 병원에 한번 견학을 가셔 가지고 보시고 우리 의료원도 친절 면에서는 어느 병원보다 뒤지지 않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위원  총괄 아닌 거지요?
○위원장 남용삼  총괄.
○박경희위원  아, 총괄.
○위원장 남용삼  이어서 최원호 행정부원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료원 행정부원장 최원호입니다.
  계속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남용삼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현황을 중심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남용삼  최원호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부원장님, 진짜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의료원도 무척 바쁘지요? 노고에 늘 감사드리고요.
  추경예산 20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경사로 설치 공사’ 또 ‘수술실 시설 보완 공사’ 공사비가 좀 많이 잡혀 있어요. 이게 우리 의료원이 준공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준공 시기가 언제였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준공이 2019년도 2월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사실은 최초 설계시 때부터 반영이 되어서 건물이 완성이 돼야 되는데 장애인 경사로 설치 공사를 지금 추진하는 부분은, 늦게라도 이렇게 설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보행에 또 편리성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 4개 구축물 관련된 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저희들 의료원 준공 이후에 사실 어떤 건축물이든지 여러 가지, 사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한 미흡한 부분은 지금 꾸준히 해 가고 있고, 여기 예산에 반영한 내용은 의료기관 실제로 사용자들이, 사용자들이 실제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주 미세한 부분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들 내용이 되겠고, 또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서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또 하나는 의료기관 인증을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에 받기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근 1년 정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내용은 환자 안전과 불편을 예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활동들도 많지만 시설 기준에 입각해야 되는 것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들, 복합한 내용 중에서 최소한의 내용이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인증 관련돼서 반영이 되면 우리 성남시가 얻는 이익이 있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이익이 있습니다. 인증이라는 것은 환자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옛날에 KS마크 또는 품질 Q(Q마크)를 하듯이 환자 안전에 우리 인증을, 병원의 인증을 받았다, 환자 안전에 최소한의 문제가 없다는 걸 정부로부터 받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이익이 되겠습니다. 의료의 질을 높인다, 서비스 질을 한층 높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산 지원을 받는 데 우선순위라든가 인센티브 적용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어쨌든 성남시의료원의 위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직 정원 변경에 따른 연구실 조성’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자세히.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저희 의료원은 베드당 연면적이 상당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세부 필요한 면적들, 실·방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운영하는 사용자 요구에 아직 미흡한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중의 한 부분이 의사 선생님들 개인 연구실 방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경우는 선생님들 방이 두 분 중에서, 독방도 여유가 있으면 좋지만 이렇게 방을 하는데 선생님 숫자에 비해서 방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휴 공간에다가 어떻게 선생님들 숫자만큼, 의료 인력의 숫자, 의사 선생님 전문의 숫자만큼 방을 만드는 이런 공간 계획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오히려 그 유휴 공간을 코로나 관련해서 실용적이게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것도 필요해서 추진을 하는 거라고 하니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그러는지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필요는 하나 수에 비해서 너무 적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 관련해서 나중에 좀 추가로 얘기해 주시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한선미위원  그다음에 여기 거점병원 관련돼서, 운영 관련 치료 장비 지원액이 있어요, 4억 7000. 이것은 우리 전액 시비인가요, 아니면 국비인가요? 어디 예산이,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이것은 거점 전담 치료 장비 지원 정부 국고보조금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100% 국고보조금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여기에는 우리 수술실, 비뇨기과 같은 거, 후두경 같은 거, 이비인후과 후두경 같은 것 이런 내용이고, 포터블 엑스레이 등 14종의 지정.
○한선미위원  어쨌든 전체가 국비로 지원을 받으신 거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한선미위원  이 부분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성남시 예산을 절감을 시킨 한 부분인 것 같아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16쪽을 보면 21년도 기능보강사업으로 ‘고압산소치료기 도입 사업’이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한선미위원  이것은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시·도·국비가?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가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예.
○한선미위원  아, 50% 50%. 매칭사업이네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한선미위원  다음에 뭔가 제안 설명을 해 주실 때 이 예산이 정말 국비인지 아니면 전액 시비인지 매칭사업인지 이런 것 인식할 수 있게 좀,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표시를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이 고압산소치료기 사용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이것은 저보다,
○한선미위원  아, 예, 그럼 아시는 분이.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의료원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세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고압산소치료기는 전통적으로는 잠수병 환자에게, 감압병이라고 그럽니다. 깊은 바다에 들어갔다가 고압을 받다가,
○한선미위원  아, 잠수.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급하게 올라왔을 때 잠수병이 생깁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계속 가압을 해서 산소치료를 하는 치료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일산화탄소 중독자입니다.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화재가 났을 때, 그게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을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빨리 고압산소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전통으로 제일 많은 고압산소치료의 적응증이 되겠고요.
  고압산소치료를 하게 되면서 또, 그걸 적응증이라고 그럽니다. 필요한 치료에 도움이 되는 적응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귀가 갑자기 먼다든지 눈이 갑자기 혈관이 막혀서 머는 환자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한선미위원  제가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어쨌든 이거 고압산소치료기 관련되어 있는 것은 그냥 지금 말씀하셨을 때 잠수병과 화상 환자 치료에 많은 도움을 준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일산화탄소 중독자에 도움이 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탄소 중독자인데,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화상 창상 자체에 도움을 주지는,
○한선미위원  아, 그건 아니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일반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런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 잠수병과 일산화탄소 중독자 비율이 몇 %나 되나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현재는 그런 것의 통계는 알려져 있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성남시에는 현재 고압산소치료기를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고 없고 예산을 받아오신 건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병원에서도 안 받았을 때는 안 받은 이유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잠수병이라든가 일산화탄소 중독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남시의 비율이 그 인원수라든가 분포도로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국비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매칭해 가지고 가지고 와서 시의 예산을 또 수립을 할 때는 분명히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사업계획에 연관돼서.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한선미위원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럼 이거 한 번 치료받으면 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이용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 구체적인 수가는 제가 지금 알고 있지를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도 없고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데 국비라고 해서 딱 받아와서 우리 시비가 또 들어간다. 그럼 만약에 이거 사용이 안 되면 또다시 불용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 계획을 언제까지 잡고 계시는 건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위원님, 그 고압산소기는 환자가 있을 거라고, 그 환자 수요가 있어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지역사회의 안전장치에 속하는 것이고요. 또 그게 있음으로 해서 잠수병이 지금, 성남시에서 잠수병 환자가 있을 거라고 보느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 저희 의료원에 고압산소기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잠수병 환자들이 치료받으러 오게 됩니다.
○한선미위원  (한숨) 뭐 그것은 사후적인 말씀이신데요. 기존에 있는 우리 의료원의 의료 수준이라든가 의료의 좋은 거, 우리 성남시의료원은 이런 특장점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아직까지 우리 성남시에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런 환자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실태조사 자체가 안 되어 있는데 시 예산을 수립을 한다라는 게,
○위원장 남용삼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지요.
○한선미위원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것은,
○한선미위원  이 부분 현황 파악하고 수가 적용되는 부분이라든가 이 구체적인 사안을 수립해 가지고 설명 좀 추가적으로 나중에 와서 해 주십시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총괄 질의가 원장님이 끝나서 부원장님 해 주셔도 되고요. 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실 것 같으면 원장님이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2020년 세입세출 승인안 요약서 3쪽에 보면 명시이월 된 우리 이월 사업비가 좀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의료 장비 도입 명시이월 된 게 142억 3000 정도가 있는데, 이게 진료과 미개설과 의료진 미충원으로 인한 명시이월인데 이게 어디 진료과에 대한 미개설이고 의료진 미충원인 거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이건 작년 사업입니다. 개원을 앞두고,
○박경희위원  예, 그렇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작년 사업이고. 작년에 예기치 않게 선생님들 채용 그다음에 진료과 확충, 코로나 때문에 좀 지연됐고 또 지연시킨 면도 있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에 해당되는 과가 이비인후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개설 안 된 과가 아직 3개 과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또 진료과에 따라서 선생님이 수술하는 외과계 쪽에는 수술 전문, 수술 부위가 따라서 장비가 또 달라집니다, 수술방에서도. 이런 진료과에 맞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부원장님, 이게 명시이월 돼서 이월 예산이 남아 있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 계획은 올해 세우셨을 거 아닙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추가해서 세우신 진료과와 그 진료과가 어떤 게 이 안에 포함된 예산이었는지 그것만 2011년 것을 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2021년도.
○박경희위원  21년도 거.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자료 확인)
○박경희위원  추경에 세우셨나요, 이 부분을?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추경은 아닌데요.
○박경희위원  본예산에 세우신 거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지금 의료 장비가, 공기구 비품, 의료 장비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추경에.
○박경희위원  예, 그것을 제가 좀 다시 보고 나중에 이 부분 조금 설명을 더 필요로 할 것 같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박경희위원  이것은 추경 자료인데요. 추경예산안 설명자료인데, 19쪽에 ‘코로나19 격리 의료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있는데 이것은 시 예산이 아니라 코로나니까 국비로 받은 예산으로 그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입니까? 우리 예산이 들어간 겁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료폐기물이 있고, 일반적으로는 일반폐기물이 있고 의료폐기물이 있고,
○박경희위원  예, 그렇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이렇게 나누는데 일반 의료폐기물은 kg당 얼마, 그다음에 프로세스가 정부가 지정해 주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코로나가 난 뒤에 코로나 폐기물도 일반 의료폐기물하고 같이 섞어 가지고 반출을 하고 처리를 했습니다. kg 단가도 그렇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는 관리가 상당히 까다롭기도 하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kg당 단가가 거의 배 이상 달라고 그러는데도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는 그걸로 해서 1년간 동일한 금액으로 쭉 해 와서 금년도에는 정부 지침이 구체화돼서, 이것은 분리해 가지고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겠다고 지침이 내려와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또 코로나로 인한 예산이라서 국가 예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고 우리 자체 예산입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자체 예산입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자궁경부암 위탁 용역비’가 있어요. 이것은 ‘원내 수행 불가 검사 위탁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이것은 검사 쪽에, 저희들이 진단검사실에서 거의 다 대부분 하지만 할 수 없는, 또 원가상 위탁 보내는 것이 훨씬 비용 효과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위탁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런 분야가 진검(진단검사)도 있고 병리과도 있고 영상의학과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외부로 위탁 검사가 나가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 상황이 계속되는 건 아니지요? 지금 초기라서 그런 거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아, 이것은 여기에 대한 전문 인력과 시설과 장비가 세팅이 되면 저희들이 자체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건수, 건수 수급을 봐서 외부, 우리 내부에 시설 하는 것보다 외부에 보내는 것이 훨씬 비용 효과적이다 할 때는 외부로 보내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이것을 검사할 수 있는 인력이나 장비를 아직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안 갖추는 거지요, 아직까지는.
○박경희위원  아직까지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박경희위원  그 이유가 지금 저희가 산부인과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부인과에서 부인과는 지금 현재 선생님이 한 두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부인과.
○박경희위원  그리고 산과는 아직은 없는 것 같고, 산과를 개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산과도 하지만, 보지만 분만은 안 한다는 거지요.
○박경희위원  산과는 보지만 분만은 안 한다는 거고. 분만에 대한 예산 소요가 아직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설명도 들었는데, 이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그러면 산과에서 하는 건데 아직 이것을 할 만큼의 어떤 예산 수반이나 그게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진료는 선생님들이 다 보고요. 진단하고 검사 의뢰를, 이 검사하는 시스템이 투자 대비,
○박경희위원  아직은 갖춰져 있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거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그럴 경우는 외부로 보내는 게 훨씬 수월할 때는 외부로 보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진료 건수가 많아지고 검사 건수가 많아질 때는 우리도 갖춰야 되는 이건 당연한 의료시스템인 거잖아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현재 이런 부인과 세포검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부 병리과 의사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건수가 많아지고 또 병리과 의사도 충원을 해야 됩니다, 환자가 많아지고 하면. 그러면 원내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렇지요.
  다른 분 없으면 제가 또 간단하게 하나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아까 한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경사로 설치공사’ 관련인데 앞으로도 보완 공사는 조금 더 당분간 지속된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지속, 계속 지속됩니다.
○박경희위원  계속 지속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설계를 했고, 물론 설계한 대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 보수공사, 보강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 설계가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것은 정도의 문제겠지요. 정도의 문제이겠는데, 이것을 설계할 당시에 그 장애인 경사로에 대한 설치 기준이 없었던 겁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완 공사로 하는 건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경사로에 대한 설계 기준은 장애인, 당연히 건축설계 도면은 다 반영을,
○박경희위원  있는 거.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또 했습니다. 했는데 반영되지 않았던 것들, 놓친 것들 또는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장애인 이쪽,
○박경희위원  필요한 것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필요한 것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한 1000만 원, 1090만 원 정도.
○박경희위원  예, 그렇지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례식장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장례식장은 전체 풀 오픈을 다 했습니다. 단 코로나 상황으로 방문객들 감염 또는 시민들 방역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될 취약 지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입문을 폐쇄를 하고, 정문 출입문을 폐쇄를 하고 그 통로를 좀 획일화해서 체크를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실은 8개 실을 전체 가동을, 100% 가동을 하고 이용률은 한 60%, 55%에서 60% 정도 지금 이용률입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계획을 애초에 어떻게 했었지요? 지금 계획대로 2020년도에는 사업이 진행이 됐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2020년도는 장례식장은 계획대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좀 있어서, 이렇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장례식장.
○이준배위원  예, 장례식장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해 가지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자료 확인) 아, 예.
○이준배위원  한 3억 4300 정도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운영 실적은 좀 어떤가 이런 것을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누가 보충 설명 해 줄 수 있으신 분?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장례식장이요?
○이준배위원  예.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장례식장…… (관계직원과 대화) 지금 내용을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예, 간략하게 좀.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수입 면은 한 달에 약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정도 수익이고, 건수는 지금 65%, 60% 정도 이용률. 전체 가동은 전체 가동을 오픈했고 그중에서 한 55% 정도 평균적으로.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원장님, 이제 알겠고요. 제가 추후에 개별적으로 이것 좀 여쭤볼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시민 이용객들의 불편 사항은 없어요? 좀 제가 민원이 있어서 그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이용객의 불편 사항은 첫째, 제가 예측건대 아무래도 출입문을 위쪽으로 하지 않아서 주차장 이용하는 데 사인이 좀 매끄럽지 않을 수가 같습니다. 그걸 인지하고 있고요. 주차장 문제는 병원 올라오는 쪽에서 사인물을 병원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응급실 앞에, 그쪽으로 올라가서 이래 보니까 세울 데가 없어요. 응급실 앞에, 응급실도 사실 간섭을 받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인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출입문이, 장례식장 사인물이 밤에 번쩍번쩍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찾아오는 사람이 좋은 점이 있고 또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세련되게 이렇게, 장례식장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갖고 있고요.
  또 그쪽으로 들어가는 장례식장 전용 문을 저희들이 폐쇄를 했습니다, 감염 문제 때문에. 그것도 이용이 불편할 것 같고.
  그다음에 장례식장 이용하는 사람의 흡연 문제, 그게 장례식장 문제도 그렇고 서로, 지역주민들하고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놓여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어쨌든 성남시장례식장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할인 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성남시의료원 장례식장도 좀 더 서비스 개선이나 질 개선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참고로 서울대병원이나 차병원, 제생병원 이런 장례식장 운영을 나름 또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지 않도록 장례는,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의료 장비 구입비가 약 100억 정도 이게 불용이 된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료 10쪽인데, 세출결산. 그리고 추경으로 올라온 게 의료 장비를 구입했던 게 또 좀 올라왔거든요. 24억 정도 또 새롭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불용 사유하고 또 추경으로 올라온 것을 같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의료 장비는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이 약…… (자료 확인) 100억이…….
○이준배위원  아, 100억이 아니라는, 100억이 아니고 집행잔액이 2억 6700 정도 되네요. 지출이 100억 정도 했고요. 이월액이,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지출이 100억이고 이월액이,
○이준배위원  151억 정도 되고, 잔액이 이 정도 되는데. 지금 이월했는데 이게 이월한 거 다르고 또 여기 추경에 들어온 건 또 다른 항목입니까, 이게?
  추경 지금 자료 21쪽이거든요, 추경은.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잠깐만요. 자료, 추가경정 자료 21쪽.
○이준배위원  아시면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자료 확인)
○이준배위원  사업이 같은 사업인지 좀 다르면 뭐가,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추경 21쪽에 있는 것은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의료 장비, 아까,
○이준배위원  예, 기능보강사업에 관련된 의료 장비.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하고, 거점 전담 운영 치료 장비 이거가 후두경 등 14종에 대한, 코로나와 관련된 겁니다, 포터블 엑스레이 같은. 국비 100% 예산입니다, 이것은.
○이준배위원  아, 이것은 국비 100%.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된 것은 151억 정도 되는 거고. 이게 결산의 집행잔액이 2억 6700 정도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 추진 계획을 그냥 간략하게 한번 설명,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은 아까 진료과가 개설 안 된 과가 이미 3개의 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상 선생님들이 계속 충원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 들어오시면 거기에 맞는 장비가 또 필요합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이 있거든요. 요약서에는 3억 7000 나와 있는데, 여기 19쪽에 보면 3억 65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협력체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됩니다, 저희들 기능에.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서의,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추경으로 이렇게 필요한 게 그 이유를 좀 간단하게 말씀,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이것도 국비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아, 국비로.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식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부원장님, 제가 아까 무슨 말씀 드렸는지 알겠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자주 찾아뵙고,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게 결산이면 자료를 가지고 말이에요, 한번 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도를 높여야 빨리빨리 진도가 나가잖아요. 다른 부서 그렇게 한 번씩 옵니다. 다른 부서에서요, 그렇게 와요. 이번에 추경이 어떻고 뭐 이렇게 설명하러.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하여튼,
○조정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의료원에서는 행정부원장님이 그런 걸 안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들이 가뜩이나 잘 모르는데, 용어도 낯설고 계속 물어보게 되니까 시간만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어쨌든 여기가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앞으로 감사 나올 거 아닙니까, 연말에. 그리고 그 전에 또 업무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좀 오셔서, 많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위원들을 공부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장비가 이건 어떻게 쓰는 거고 저건 어떻게 하는 거고. 그래야 진도가 나갈 거 아닙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잘 챙기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계속 왜 물어보게 하냐고.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료원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중의 원장님을 비롯한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의료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교육문화체육국,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춰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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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남용삼  박경희  마선식
  박영애  유재호  이준배
  조정식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김상구
○출석 공무원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위생정책과장  이숙영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효희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만재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호길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기타 참석자
  수정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김종석
  영생관리사업소행정팀장  최종택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박민호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