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3월 30일(월) 15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재난안전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수정구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 분당구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시 51분 개의)

○위원장 조정식  좌석을 바로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위험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의 위기 상황이 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지한나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지한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지한나입니다.
  제2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조정식  먼저 제2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의사일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행정기획조정실, 교육문화체육국, 도서관사업소, 3개 구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총괄 설명을 듣고 일괄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부서명과 페이지, 사업명을 말씀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5시 53분)

○위원장 조정식  먼저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종빈 공보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인사하고 앉아 주세요.

(공보관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공보관 이종빈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이종빈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공보관 추경예산안 요약서들 갖고 계시지요?
○최종성위원  예, 삭감.
○위원장 조정식  전부 삭감 내용이고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다 동일한 거잖아요, 국내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위원장 조정식  똑같은 거야.
○최종성위원  예, 다 동일한 거고, 부서운영비 3개는.

2.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5시 55분)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원발 감사관님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원발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원발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용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일부 삭감입니다.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김원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복귀하셔서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3. 재난안전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5시 57분)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만우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4)

  인사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재난안전관 전만우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유인물 다 보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청년정책과
    마. 마을공동체과
    바. 예산재정과
    사. 법무과
    아. 민원여권과
    자. 정보통신과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임승민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남석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재웅 자치행정과장은 당면 사항이 있어 송경석 자치행정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유미열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주광호 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오재곤 예산재정과장입니다.
  임명순 법무과장입니다.
  조수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권병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위원  총괄 아니고 과에 대해서 하나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총괄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과별로.
○위원장 조정식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있잖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최종성위원  이게 6급 무보직 가시는 그분들인가요? 교육비.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아니, 아니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어떤 건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전 직원,
○최종성위원  전 직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전 직원이 저희들이 10회를 기획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지금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매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전액 삭감해서 이번에는, 올해는 시행하지 않고 내년부터 시행.
○최종성위원  6급 무보직 교육 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최종성위원  그것도 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아니, 전체 직원 다입니다, 일단은.
○최종성위원  그것도 여기다 포함된 거예요, 이것도?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거기도 포함된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6급 무보직 교육도 못 가는 걸로?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리고,
○최종성위원  안 가는 걸로? 아, 교육 안 받는 걸로.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아니, 6급 무보직은 아니에요. 그건 별도입니다.
○최종성위원  별도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건 아닙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저는 6급 무보직 여기 포함이 됐으면 그런 교육들은 또 필요한 거니까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임정미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애써 주신 우리 2990명의 공무원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또 면 마스크 전달하는 데도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서 우리 성남시민이 함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가고 있는 것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전쟁에 준하는 비상시국이잖아요. 그런데 시민들한테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즉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각 부서별로 전향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임정미위원  그리고 성남시가 지금 선별복지를 하고 있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선별복지.
○임정미위원  예, 선별복지지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면 이중 지급 또 사각지대가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보편적복지가 아닌 받지 못한 자의 그 억울함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부자라고 세금을 안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시더라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돼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우르기는 하나 모두에게 동일한 그런 정책이 부족하다는 시민의 목소리가 있으니 한번, 지금은 1차 안이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2차 안 하실 때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상시국인데 그 중압감으로 인해서 독일 재무장관의 안타까운 사연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저희가 지금 비상시국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그럴수록 저희 서민경제는 정말로 어렵고요. 재래시장은 그것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도 한번 방문을 했는데 저희가 발 디딜 틈이 없던 재래시장도 저 혼자만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어려운 시국입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 완화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영 주차장에 저희가 주차료를 내고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영 주차장 무료 이용도 코로나 사태가 완화될 때까지 전면 무료로 해 주실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이용자가 지금 시민들입니다, 거기 주차장이나. 잠깐잠깐 이용하려고 대는데 그런 서민경제에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원 건이 저희 은행동에 가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이용하는. 시장 상인분들이나 주민분들이 화장실을 갔었는데 예전에는 그 화장실이 청소도 깨끗하고 거기에 근무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개발공사가 약간의 변형이 있었어요, 인사이동이. 거기 주차 근무자들의 시스템을 변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무인 주차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는 은행시장이 있는 곳이거든요. 무인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규모가 크지요.
○임정미위원  예, 시장 주민들도 그렇고 그 지역에 학교도 많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런 은행2동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그렇게 무인 주차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주차장도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본인들 도시개발공사만의 그런 정책으로 무인 주차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예전에는 거기 또 이용할 때도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리자도 없고 그런 민원이 저희 지역구의원으로서 여러 번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특히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데 이런 부분까지 화장실 문을 잠가 놓는다면 시민 편의 위해서 화장실을 해 놨는데 그걸 왜 잠가 놓습니까? 그런 걸 없애야지요, 그럼. 주차장도 사람들이 그런 거 하지 않도록 못 하게 해 놨으면 그것을 없애는 게 맞지 않을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그 주차장 감면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일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영 주차장, 특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사송동 주차장 이용하는 데 감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은행동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 화장실은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거기 무인 주차를 예전에, 왜 그러냐면 그런 걸,
○위원장 조정식  임정미 위원님, 추경하고 관계없는 예산은, 얘기는 사무실에 좀 같이 불러서 하시고 그러시지요.
○임정미위원  예, 하시더라도 그냥 말씀을 드리면 전달이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거 도시공사에 직접 불러서 좀 하시지 이거 여기에서,
○임정미위원  잠깐 기다리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시민들이 불편한 것을, 그것을 감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해 놨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도시개발공사에 말씀하셔서 그 무인 주차를 예전 그대로 다시 돌려놓든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럼 화장실을 다시 해 놓든지 그것 좀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위원님들, 다시 한번 주지드리는데 이번 추경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긴급 예산편성 하는 그런 추경이니까 가급적 이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실장님, 지금 국내여비가 9000만 원 감액을 하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그러면 원래 예산액의 몇 %가 감액이 되는 거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이것은 20%입니다.
○박광순위원  부서운영비는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부서운영비도 20%입니다.
○박광순위원  업무추진비는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업무추진비는 10%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은 전액 감액이라고 그랬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우수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은 몇 %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60%입니다.
○박광순위원  밑에 선진지 해외 시찰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그것도 60% 삭감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공무원들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이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결심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거의 지금 현재 마비 또 내지는 대폭적 축소가 됨에 따라서 우리 지방세가 원래 금년도 예산에 세워 놓은 게 있잖아요. 그것은 전부 다 단년도 예산주의 원칙에 따라서 지방세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하고 지금 현재 예산을 세워 놓은 건데,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지방세 담당 과에서 얼마나 우리 성남시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라든가 이런 거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지금 전망치를 추계를 다시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숫자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박광순위원  여기 말씀드리기는 물론 곤란하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박광순위원  또 알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남시가 금년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다 있는데 지방세가 원활히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지금 현재 사실은 세출예산을 잡았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금년에 해야 될 사업도 사실 조정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은 전체를 다 흔들 수는 없었고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상반기 6월 달 정도에는 예산을 재편성을 해서,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이 세수 추계를 꼼꼼히 좀 하셔 가지고 사업을 재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다음에 국가에서 지금 국도비 보조금이나 교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도 도비도 그렇고 국비도 경제가 침체돼 가지고 일단은 지금 현재 부과세부터 안 걷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비 지원금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어져서 그런 것을 미리미리 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은미위원  저희 과에 있습니다, 과에.
○위원장 조정식  예, 총괄 질의를 마치고요. 과에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청년정책과, 마을공동체과, 예산재정과, 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일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공통으로 하지요, 공통.
○박광순위원  아, 그냥 통으로 다 해요.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예산 관련은 아니고요. 정보통신과 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정보통신과장 김권병입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국인데요. 다른 게 아니라 홈페이지 지난번에 개선 작업이 아주 잘돼서 보기 좋게 개편이 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사용량이 폭증하다 보니까 홈페이지가 계속 다운되고 아예 안 되거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것을 확진자 나올 때마다 보려고 봤는데 아예 열리지가 않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용량을 어떻게 앞으로 좀 더 CPU나 이런 것들을 늘리거나 하는 것에 대한 예산, 그다음에 왜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시민들께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서 좀 여쭤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지금 코로나 확진자 이동경로 때문에 많이, 접속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래픽이 생겨서 잘, 진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네이버하고 네이버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드리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산 한 500만 원 들여서 그것을 네이버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의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앞으로는 이게 트래픽 생긴다든지 이런 상황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 개선이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곧 며칠 안에 됩니다.
○박은미위원  며칠이면 되는 사항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한 3, 4일. 그것은 정확한 완료 날짜를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거 긴급하게 서두르셔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더욱더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시청 홈페이지에 시민들이 접속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이용도도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홈페이지 전체적인 정비나 개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청년정책과, 마을공동체과, 예산재정과, 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교육청소년과
    나. 평생교육과
    다. 체육진흥과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기영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6)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입니다.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특단의 의정활동에 온 힘을 다 쏟고 계시는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섭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해종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차영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교육문화체육국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아시다시피 3개 과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부서운영비 일부 삭감인 건 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코로나바이러스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에 출연하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하여튼 간 공직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힘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도서관지원과
    나. 중앙도서관
    다. 분당도서관
    라. 구미도서관
    마. 판교도서관
    바. 복정도서관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장현자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할 건데요.

(도서관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7)

  오늘 보니까 공공도서관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오셨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좀 소개해 주시고, 나머지는 다른 부서하고 같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런 거 삭감이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인사해 주시고 이거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들이 설명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희 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서기원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이중백 분당도서관장입니다.
  길인호 구미도서관장입니다.
  권미순 판교도서관장입니다.
  박대철 복정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우선 저희가 도서관이 휴관이 되면서 그동안에 이용하던 분들이 일일 2만 4000명 정도 되는데 비대면으로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서 지금 비대면 상황에서 전자 도서라든가 그다음 오디오 북이라든가, 특히 최근에 와서는 각 도서관별로 화상 앱을 사서직들이 자체 개발을 해서 아이들이 지금 개학이 늦어지면서 영상으로 할 수 있는 아주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대민 행정에 애쓰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휴관을 하고 난 다음에 도서관 직원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십니다. 다 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직원들 전체가 정규직 122명, 기타 직원도 한 560명 해서 총 600명의 도서관 소관의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체 장서 한 30만 권 되는, 소독부터 시작해서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강력하게 건의해 주신 공조기에 대한 것도 저희가 실지로 해 보니까 진짜 필요하다는 걸 느껴서 1년에 네 번 정도, 지금 두 번 청소를 하고 있고, 각 주변에 있는 소독을 꼼꼼히 해서 정말 재개관이 됐을 때 보다 쾌적한 환경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이 부분을 이렇게 준비해 오셨다는 것은 대단히 노력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것 같습니다. 요새 회의 자체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스마트시티가 앞당겨질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화상으로 또 온라인으로 이런 시대가 아주 그냥 급진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서관도 그런 시대를 좀 잘 살펴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우리 장현자 소장님, 역시 참 대단하셔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예산만 가지고 이렇게 할 텐데 그래도 이렇게 코로나19 시대에도 뭔가 시민들에게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해 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주 가상하고 잘하셨어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누가, 장현자 소장님이 하시자고 그런 거예요? 누가 직원들이, 직원들도 다 같이 동참했겠지요, 뭐.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박광순위원  고생하셨고요. 이 내용은 안 보더라도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나중에 가을에 혹시 행정사무감사 때나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애쓰셨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열심히 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미위원  아니, 이거 잠깐만요.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지금 이거 자료 주셔서 여쭤보게 되는데요. 책드림 운영 절차 그 세부 추진 계획 나와 있는데 ‘디지털 자료 실적 인정’ 그다음에 ‘도서관 홈페이지 내 상품권 신청’ 이렇게 돼 있어요. 상품권 신청에 대해서 홈페이지로 개선하는 것은 정말 적극,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자료 실적 부분인데요. 이게 원래 당초의 목적 중의 하나가 도서관에 방문하게 해서 도서관을 좀 활용하게 한다라는 목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반드시 본인이 도서 대출을 6권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디지털 자료 실적으로 인정한다 그러면 이게 본인이 렌트를 해서, 대출을 해서 읽었는지 주변인이 클릭만 해 준 건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확실하게 6권을 대출하고 읽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확인이 좀 확실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고, 제가 알기론 이게 조례에 반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변경을 하거나 이 부분은 검토가 좀 충분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말씀을 좀 드려요.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아무튼 저희가, 좋은 의견이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은 가지지만 지금 현재 전부 비대면으로 간다면 일차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때 후기, 독서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소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저희가 고민을 해서 이번에 온라인으로 하는 정책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시행을 해 보면서 문제점이 있다 하면 또 저희가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체적인 걸 다 완성을 시켜서 한다고 그러면 업무 자체가 좀 침체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마침 코로나 정국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다시 홈페이지에서 전산 앱을 또 찾아서 할 수 있는 모바일 이런 것을, 홈페이지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일단은 일부 진전은 돼 있는 그런 정책을 한번 시행해 볼랍니다.
  해 보고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고민은 하고 있으니까요. 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저희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지원과,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복정도서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수정구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다. 수정구건설과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장현상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장현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장현상입니다.
  그냥 앉을까요?
○위원장 조정식  예, 추경 내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그러면.
○수정구청장 장현상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8)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 이해하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저희 행교체위원회 삭감 내용은 요약서 정오표에 있는 거지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위원장 조정식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1억 6973만 7000원 감액된 내용이지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위원장 조정식  이 내용은 주로 업무추진비나 이런 경비지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다른 부서하고 같은,
○수정구청장 장현상  똑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예산결산위원이기 때문에 좀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5억 7200만 원 있잖아요? 증액되는 부분.
○수정구청장 장현상  경제환경위원회에…….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환경위생과에.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이것이 지금 녹지공원팀에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하는 그런 거지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번에 새로 모집한.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수정구청이 몇 명 모집했지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저희 70명입니다.
○박광순위원  70명에 대한 인건비가 거의 다겠네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다 인건비입니다.
○박광순위원  사회복지과에 22억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소득분위 100% 이하입니까? 120% 이하로 잡은 거예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그것은…….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중위소득 100% 기준입니까? 120% 기준인지…… 100%입니까?
○수정구청장 장현상  언뜻 공공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광순위원  아니, 사회복지과에 지금 22억 4600만 원 증액된 거 이것이 주 내용이 뭔지. 가정복지과는 이제 이게 어린이집 지원해 주는 거고, 사회복지과 22억이 이게 지금 현재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라는 건 그거 아니겠어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거 공공근로사업이거든요, 이것은.
○박광순위원  아, 이게 공공근로사업입니까?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금 지원해 준다라는 것은 우리 시청 예산이 잡혀 있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시청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시청 예산에?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아,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이에요.
○수정구청장 장현상  공공근로, 예, 70명.
○박광순위원  아, 그렇구나. 난 그래서 여쭤보려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제가 저번에 문자 한번 남겼는데 지금 봄도 되고 그래서, 사실 또 코로나 사태로 많이 위축이 돼 있잖아요, 사회가. 그래서 봄이니까, 지금 화훼농가들도 안 팔려서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리나 이런 데 꽃 식재를 좀 많이 해 주십사 했는데.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 조정식  그래서 이렇게 밝은 사회를 만들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동행정복지센터),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청장 장현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다. 중원구건설과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신경천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신경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9)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삭감 내역은 4페이지에 있는 거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거 봐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장님, 수정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화훼농가도 어렵고 또 사회 분위기가 좀 우울하잖아요. 꽃나무라든가 꽃들을 많이 식재하셔 가지고 좀 환하게 중원구도 해 주세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저희는 이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전 도로변에 식재를 다 하고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그러세요. 이번에 하여튼 간 상생하는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없으시면 행정지원과(동행정복지센터),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분당구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다. 분당구건설과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고혜경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입니다.
  제25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형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종관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20년 분당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0)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청장님, 혹시 지금 코로나 정국 때 우리 분당구에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행사가 취소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아니, 대략 좀 있어요, 있기는?
○분당구청장 고혜경  아직은 지금 행사 예정인 건 없습니다. 아예 잡지를 않았기 때문에요.
○박광순위원  그동안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분당구에서 해야 될 행사를 못 한 것은 없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아, 다행이네요.
  청장님이 분당구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데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제일 지금 현재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은 중소자영업자들, 서비스업종들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중소기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정말 좀 심각해요, 사실은.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그분들은 지금 절망하는 수준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한번 식당에를 갔더니 아주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아주, 손님이 하나도 없는데 와 줘서 고맙다고 아주 인사를 몇 번 하더라고요. ‘야, 이 정도인가’ 그랬는데.
  혹시 우리 분당구에 이렇게 이것과 관련해서 성토하는 거라든가 또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좀 있나요? 혹시 청장님한테 개별적으로 “이거 지금 죽겠습니다” 이런 민원 있었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저한테 직접 전화해서 그런 건 없었고요. 주로 동, 구청 해당 과에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당구 같은 경우는 지금 한시적으로 주정차도 좀 완화 조치를 해서 출퇴근 시간 외에는 조금 부담 없이 코로나 정국 상황에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완화 조치를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거 저도 얘기 들었어요. 잘하셨어요. 사실은 교통 소통에 특별히 지장이 되는 장소 같은 경우는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장소는 이럴 때 정말로 주차위반 했다고 해서 4만 원 내는 것도 아까운데 대폭적으로 완화한 것은 아주 주민들 편익 차원에서 잘하셨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도도 나왔습니다마는 ‘민식이법’ 관련해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심야 시간대에 차 한 대도 없는데 거기다 주차해 놔도 마찬가지고 또 속도위반까지 단속해 가지고 참 억울하다, 이런 것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보도를 제가 접하고 그거 타당한 얘기다, 사실은.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이용할 때 보호를 하는 것은 지극히 맞아요, 사실은. 어린이를 보호해야 되고 교통사고도 예방해야 됩니다.
  그런데 심야 시간이 뭐 12시부터 새벽 4시라든가 이런 야간 시간대에 예를 들어서 주차를 했다라든가 또 내지는 속도를 갖다 30㎞ 이상 했다고 해서 전부 다 그걸 단속을 하게 되면 그건 정말로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우리 성남시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민식이법’ 취지도 살리고 그다음에 선량한 시민 생활에 일상생활도 보호를 하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우리시에 해당하는 과에 건의도 좀 한번 하실 생각 있으시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좋은 말씀 주셨는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그러니까 주차단속 같은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속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분당경찰서에 한번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박광순위원  경찰서하고 관계 기관하고 협의할 것은 협의하시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거 청장님한테 해당하는, 여기 예산은 전부 다 삭감하는 예산이니까 제가 질의를 않겠습니다마는 이제 시민들이 간혹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 성남시에서 이렇게 한다 그랬더니 지금 경기도에서 보편적인 복지 차원에서 전부 다 10만 원씩 주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세금 냈는데 내가 소득이 있다고 해 가지고, 소득이 있는 만큼 그동안에 세금을 많이 낸 거잖아요. 왜 우리한테는 안 주느냐. 또 내지는 중소자영업자들도 사실 차별을 해 가지고 어떻게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사실 저는요.
  물론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주는 것은 맞다고 저는 보여집니다마는 이러한 정국하에서는 누구 하나 피해를 안 본 사람이 없거든요. 일상생활에 피해를 전 국민이 지금 현재 보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성남시에서라도 조금 이런 재난 정국에서는 확대해 가지고 다른 모든 시민들이 수긍이 되어질 만한 그런 정책도 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착한 임대료 차원에서 임대료를 내리는 업체가 얼마나 있는지 청장님은 잘 모르시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어느 정도 조금 처음에 파악이 되다가 그게 또 역민원이 생겨서, 어려움이 있어서 비노출 형태로 있어서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비노출로?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참 이럴 때 착한 임대료 차원에서 임대료를 깎아주는 사람도 훌륭한 사람들이고. 이게 왜냐면 중소상인들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 높은 임대료에 그다음에 직원들 인건비에 정말로 손님은 없고 그냥 망하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착한 임대료 인하해 주는 분들도 전부 훌륭한 분인데 이걸 어떻게 그런 분들에게 우리 성남시나 구청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 가지고 그런 운동이 좀 확산이 되어져 가지고 이 코로나 정국을 잘 극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청장님께서는 주무 국장도 아니시고 이 구청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확대간부회의 때 시장님한테 건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면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려서 시에서 선제적으로 정책을 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제가 다른 구청장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화훼농가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사회가 우울합니다. 그래서 꽃들을 많이 식재하는 것을 각 동에도 권장 좀 하시고 해서 위로가 되고 또 화훼농가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책을, 구책을 좀 하세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없으시면 행정지원과(동행정복지센터),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청을 끝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의사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조정식  박은미  강상태
  남용삼  박광순  임정미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이정문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수정구청장  장현상
  중원구청장  신경천
  분당구청장  고혜경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공보관  이종빈
  감사관  김원발
  재난안전관  전만우
  행정지원과장  신영만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
  예산재정과장  오재곤
  법무과장  임명순
  민원여권과장  조수희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평생교육과장  이해종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
  중앙도서관장  서기원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구미도서관장  길인호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복정도서관장  박대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세형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정효희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봉기
  수정구건설과장  권오민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판규
  중원구건설과장  조명환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김형렬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종관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지한나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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