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21일(월) 10시
제276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시정연설
1. 폐식
(10시 01분 개식)
지금부터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박광순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먼저 지난 10월 29일 일어난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께 애도를 표하고 그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또한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이번 참사를 교훈 삼아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 분석하고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선진 국가로 변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제2차 정례회가 29일간의 일정에 돌입합니다. 이번 2차 정례회에서는 의회의 주요한 기능이자 권한인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는 따로 떼어 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 추진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토하고 부적절한 예산 집행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본 후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한 재원이 반영되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부드릴 말씀은 연말이 가까워 오고 있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미루어졌던 지역행사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회기도 29일간 장기간에 걸쳐 운영되는 만큼 의회 일정과 지역 활동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세심한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성남시의회에 따뜻한 애정과 성원으로 격려해 주시는 성남시민 모두에게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계신 박광순 의장님과 박은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그리고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남시장 신상진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민선 8기 첫 번째 본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8기 시장으로 취임한 지 어느덧 반 년이 되어갑니다.
취임 후 성남시의 지난 시정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성남시가 처한 상황을 파악하였고, 시정 전반에 의미 있는 변화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인구는 92만 3000명으로 100만 명에 조금 못 미칩니다. 하지만 판교테크노밸리, 성남하이테크밸리 등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약 51만 명에 달하고 등록된 외국인까지 감안하면 실제 행정수요는 150만 명에 달합니다.
재정 규모 또한 전국 어느 지자체와 견주어도 빠지지 않을 만큼 최고 수준으로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지역 간 격차 등 해소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여러 현안 중에서 몇 가지 사안은 해결점을 찾기 위해 속도감 있게 검토하고 발로 뛰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남시의료원입니다.
의료 문제는 수익성으로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은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인 만큼 양질의 의료서비스 기능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의료원 매각이나 공공의료 포기가 아니면서 시민들에게 대학병원보다 저렴한 진료비로 대학병원급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음으로 성남FC를 들 수 있습니다.
이미 밝혀진 대로 2021년도에는 15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였고 지원액이 점점 증가해 시민 혈세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고지를 성남에 유치하면서 기업투자를 유치해, 보다 나은 성남FC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밖에 지하철, 재개발·재건축, 서현동 110번지, 복정2지구 등 시급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기재부 장관, 국토부 장관,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만나 논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록적인 폭우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지원에 매진해 시민들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런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데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예방 및 복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2023년은 성남시 승격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희망 도시로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는 원년으로 삼아야 하기도 합니다. 민선 8기에 풀어야 할 과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성남 50년의 튼튼한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추진하는 5가지 시정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정과 상식으로 신뢰받는 소통행정’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12년간 공직사회는 이른바 정치공무원의 그릇된 행태로 행정시스템이 왜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공공기관은 낙하산인사와 정원 확대 등으로 정치화된 데다가 방만한 경영으로 문제가 심각해서 이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시장 직속의 시정혁신추진단이 출범합니다.
민관이 함께 공정하고 효율적인 행정시스템과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이번 2차 정례회에 상정한 시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정혁신추진단은 시정혁신위원회로 승격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조직시스템을 혁신해 행정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연구원을 내년 6월에 개원할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맞춤형 정책연구를 통해 신뢰받는 행정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성남시를 ‘대한민국 4차산업 특별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성남은 판교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미래 첨단산업의 메카입니다. 위례지구와 판교1·2·3테크노밸리, 백현지구, 분당벤처밸리와 성남하이테크밸리로 이어지는 글로벌 4차산업 특별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들로 구성한 시장 직속의 ‘4차산업 특별도시 추진단’을 지난 10월에 출범하였습니다.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며 4차산업혁명 기반의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이 3가지 산업 전략을 기반으로 국내 최대 게임·콘텐츠 기업 밀집 지역인 판교권역에 관련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인프라를 조성해 게임·콘텐츠 문화 산업 도시로 특화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차, 드론, 도심항공교통, 로봇 등 자율주행 혁신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4차산업혁명 융합을 가속화해 성남을 자율주행 선도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택전시관 부지에 바이오헬스 허브 역할을 하는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부족한 산업기능과 인프라를 보완하고 미래의 혁신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4차산업혁명에 따라 수요가 급증한 시스템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메타시티를 구축하는 등 융복합 기술혁신을 이루고 디지털전환 기반을 조성하여 성남을 스마트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두텁고 촘촘한 맞춤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등으로 재산세에 대한 시민들의 가계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조세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 1가구 1주택 9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에 대해 재산세(본세)를 50% 감면해 가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가 지난달 우리 의원님들의 협력으로 공포되어서 재산세 9만 7666건, 약 79억 원을 11월 현재 환급하는 중입니다.
우리시 1인 가구는 12만 2000여 세대로 전체 세대의 33%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급속하게 증가하는 1인 가구 문제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성남시 1인가구지원센터를 내년에 개소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어르신의 주거 및 의료복지 확충을 위하여 공공 실버타운과 공공 요양원도 건립하겠습니다. 공공 실버타운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에 각 1개소씩 3개소를 건립하고, 공공 요양원은 분당구 동원동 낙생 공공주택지구 내 잔여 부지에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1년 23만 원의 버스요금을 지원합니다. 성남시 경유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 요금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생활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독감 백신 무료접종 대상을 성남시민 모두에게 확대, 적용합니다.
발달장애인에게 경기도 최초로 청년주택을 지원하고, 저축 지원, 야간돌봄 운영, 긴급돌봄 확대 등 발달장애인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명절에 보훈가족 위문을 확대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월 10만 원 지급을 새로 정했습니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의 택시요금 65%를 성남시가 지원합니다.
아동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시간제 보육실을 3개 반에서 12개 반으로 확대하고 이용 시간을 저녁까지 연장하는 등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하게 확대하며 살펴보겠습니다.
넷째, 성남시를 ‘수도권의 중심, 스마트 교통허브’로 만들겠습니다.
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지하철, 광역 도시철도망, 버스 등 대중교통을 확충하여 성남을 사통팔달 수도권의 교통 중심 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지하철 8호선을 모란에서 판교까지 연장하고 판교에서 오포까지도 연장하겠습니다. 위례에서 하이테크밸리를 거쳐 광주 삼동까지 연결하는 위례삼동선과 잠실에서 성남, 용인, 수원 세류까지 연결하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남 트램 1·2호선과 위례트램을 차질없이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철도기금을 3000억 원까지 조성하고 시장 직속으로 철도사업 추진자문단을 구성합니다. 버스 준공영제를 대규모로 확대하고 맞춤형 버스노선을 확충하여 출퇴근 배차간격을 대폭 단축하고 교통 소외지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9년간 진행되어 온 택시 부제를 해제했습니다. 시민이 택시 잡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결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성대로와 성남대로 중 남한산성입구-모란역-복정역까지 10.2km 구간에 고급형 간선급행버스체계인 S-BRT를 건설하여 본시가지의 대중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산성대로를 우선 구간으로 하여 2023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내 공사 완공을 목표로 하여 원도심 상권과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겠습니다.
다섯째, 성남시를 ‘창의적 문화로 선도하는 명품 그린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상생과 공존의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장 직속의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이 지난 11월 2일 출범하였습니다. 불합리한 규제와 복잡한 절차로 추진 동력이 약해진 수정·중원 지역 원도심과 분당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정책 기반을 확보하고 도시계획·공공개발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종합기획 지원체계를 수립하겠습니다.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조화로운 개발을 위하여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원도심과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시민 휴식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원도심의 대원공원을 테마공원으로 집중 조성하고, 율동공원은 율동저수지 수변을 활용한 생태문화 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자연유산인 탄천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인 명품 탄천으로 탄천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내 어린이 놀이공간을 확충하고 공원, 탄천 등 도심 곳곳에 황톳길 걷기 코스도 조성하겠습니다. 제1공단 공원 내 박물관은 첨단 인프라를 갖춘 미래형 박물관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시의원 여러분!
얼마 전 발생한 이태원 사고는 2014년에 발생한 세월호 사고 이후 또다시 우리 대한민국을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저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예방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동통신사 데이터를 이용한 ‘실시간 유동인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과 급증 지역을 시각화하고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여 신속하게 대응해 가겠습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물가, 고금리 시대를 맞아 경제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은 우리 공공의 책임입니다. 긴급하고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집중하기 위해 중복·유사 사업을 통폐합하고 지출구조를 개선해 재원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의회 의원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은 집행부의 이러한 고민을 녹여 반영한 결과입니다.
또한 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마련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자 하는 건전재정을 기조로 하여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럼 2023년 예산편성의 여건과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성남시 예산안은 올해 대비 5.4% 증가한 3조 4406억 원을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10.6% 증가한 2조 8702억 원, 특별회계는 14.9% 감소한 5704억 원입니다.
세입 부분은 도시계획지구 입주와 부동산의 공시가격 상승, 우리시의 꾸준한 기업 유치와 그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 증가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896억 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67억 원이 늘었습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행정운영경비와 일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해서 운영할 예정이며, 생활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민간위탁금 등 경상비 증가분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청년 취업 ALL-Pass사업 등 일자리 창출과 여성·노인·장애인·아동에 대한 맞춤 복지를 실현하고, 판교콘텐츠거리 조성,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스마트빌리지 보급, 메타시티 성남 디지털 트윈 구축 등 신성장 사업 육성 사업비를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진행 중인 계속사업에 우선 배분하였고 공공청사, 복지관, 공원, 주차장 등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필수경비 및 가용재원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중 필수경비가 92.8%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7.2%인 2077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분야별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고등동·신흥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립비, 생활안전 CCTV 구축 등을 포함해서 전년 대비 4.2% 감소한 15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교육 분야입니다.
학교무상급식 지원과 미래교육 지원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을 포함해서 전년 대비 8.7% 감소한 6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경기도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금곡공원국민체육센터 건립, 수내도서관, 대장지구 공공도서관 건립비 등을 반영해 전년 대비 2.1% 증가한 17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환경 분야입니다.
하천 준설 및 명품 탄천 조성, 500톤 소각장 건립, 대형폐기물 처리비, 지역청소 대행용역비,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등을 포함해서 전년 대비 13% 증가한 23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청년 취업 ALL-Pass사업,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장애인복지관 건립, 노인 지역사회 참여 소일거리, 수정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 공사비 등을 반영해 전년 대비 7% 증가한 1조 16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보건 분야입니다.
노인보건센터 운영, 노인독감 예방접종비 등을 포함해서 전년 대비 3.5% 감소한 1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교통 및 물류 분야입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 취락지구 정비,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설치, 공영주차장 건립, 황송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 등을 반영해서 전년 대비 25.7% 증가한 27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 밀리언근린공원 조성, 분당 중앙공원 리모델링 등을 포함해 전년 대비 65.5% 증가한 21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예산편성 주요현황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담당 부서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의회 의원 여러분!
앞으로 저는 오직 시민과 성남시 대도약만을 생각하며 우리의 새로운 50년을 만들어 가는 데 모든 힘과 열정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일상을 차례로 회복하고 산재한 문제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가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 엄중한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첨단과 혁신의 희망 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한 이 길에 저와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시민 여러분과 또 의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25분 폐식)
○출석의원(34인)
박광순 박은미 강상태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박경희
박기범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은경 서희경 성해련 안광림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덕수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추선미 황금석
○출석 공무원
시장 신상진
부시장 장영근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수정구청장 김윤철
중원구청장 최홍석
분당구청장 전동억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복지국장 허은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석배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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