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6일(목)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2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최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재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위원회 담당 김재구 주무관입니다.
제2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2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결정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회의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는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대로 진행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위원장 최종성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제2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없으시면 제2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요청한 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무리 발언 하기 전에 뭐 하고 싶은 말씀 있다는 분 얘기 들었는데.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의회 정책지원관들 뽑으셨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11명 중에 두 분만 합격됐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왜 일정이 점점 늦춰져요? 지금 다른 제가 지자체에도 확인했는데 우리 성남시가 좀 제일 늦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통보 자체를 다른 지자체는 2023년 초에 받았대요. 우리는 몇 월 달에 받았습니까, 정책지원관 늘리는 것을?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저희가 작년 12월에 행안부에서 그 부분들이 내려왔고요.
인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그 인원 확정을 지어줘야 저희가 총괄로 하거든요, 인력은. 그 부분이 확정된 게 지난번 의회 때 확정이 돼 갖고요, 그 하자마자 저희가 준비를 한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좀 늦었다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조직개편 그 안이 같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늦어 갖고 거기 끝나자마자 저희가 지금 바로 진행을 하긴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다른 지자체보다 좀 늦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늦게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시 집행부의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저희 것만 따로 할 수 없어서 같이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지금 9명의 정책지원관들을 더 추가 공모를 해서 뽑아야 되는데 지금 공모는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내일 공고 들어갑니다.
○정용한위원 왜 내일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저희가 이번에 두 분 합격하신 분들은 7월 10일 자로 발령을 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바로바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내일 바로 진행을 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때 두 분만 합격이 됐으면 그다음이라도 바로바로 좀 했어야 되는 건데.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합격자 공고하고 그 기간이 좀 필요해서 준비 기간이 필요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향후에라도 만약에 그렇게 한 번에 다 뽑히지 않으면 최대한 빨리 저희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스물네 분 중에서 2명이 합격됐다는데 그렇게 인재들이 접수를 안 하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그건 면접관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면접관들은 외부에서 오셔서 하시는 분들인데 아마 그분들이 판단하시기에는 부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한 번 뽑으면 오래 의원님들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조금이라도 결격사유가 면접관들, 그 헌터들이 봤을 때 있는 부분들은 그냥 무리하게 뽑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뽑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됐었고요.
그분들도 지금 저희 면접 보시는 분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를 면접을 아마 계속 보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판단했을 때 약간 부적정하다고 저희 판단보다 면접은 그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그분들 판단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인원들이 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시간을 갖고 빨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정용한위원 그 모집 관련돼 가지고 분야를 좀 다양하게 하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 분야, 지난번에 설문지에서 시설 분야도 한다는데 이번에 보니까 사회복지 분야도 됐고, 여러 가지 분야에 계신 분들을 골고루 모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국내외 MOU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하나 만든 게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관련돼 가지고 담당자가 지금 혹시 누구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저희 의정팀에 직원이 한 분 있습니다. 이동훈 주무관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국내외 관련된 의회와 MOU 관련된 것은 이 이동준,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이동훈이요.
○정용한위원 이동훈 팀장님께 하면,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주무관이요.
○정용한위원 아, 주무관께 하면 되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주무관보다는 저희 담당 팀장이 있으니까요, 저희 의정팀장한테 말씀을, 그 팀 담당이니까 거기랑 소통하시면 되고 아니면 저하고 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담당자가 아직 정확하게 발표가 안 돼 가지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2023년도 성남시의회 의회운영 기본계획’에 보면 우리가 285회인가요 286회인가요 그 임시회에 9월 달에, 우리가 8월 달에 의회가 없다 보니까 9월 달에 추진하고 있는데 일정을 보니까 9월 22일까지예요, 금요일까지. 그런데 그다음 주에 바로 추석 중추절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조금 한 일주일 정도 당겨서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 인사도 좀 다녀야 되고 명절 인사도 다녀야 되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맞춰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당겨서 임시회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그건 오늘 만약에 그 안건이 나오시면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위원장 최종성 또 질의하실,
○정용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회 회기 일정은 1년 치를 다 준비한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사실은 위원장으로서 저는 크게 지금 변경하는 것에는 찬성인데 다른 공무원들이 또 일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제가 얼핏 들었는데, 의장님하고 먼저 상의를 좀 하시는 게 또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까요?
1년 치 잡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걸 가지고 1년 치 휴가를 잡는 분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공무원들이. 그러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바꿔버리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의장님하고 상의하시고.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그 부분은 운영 회기에 관한 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면 됩니다.
○위원장 최종성 아, 의장님하고 굳이 상의 안 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돼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의사팀장과 대화) 지금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변경안을 만들어서 의회운영위에다가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절차가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그러세요.
변경안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찬성인데 또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걸로 인해서, 저번에 우리 변경된 거 있잖아요, 공무원 노조에서 여름휴가 때문에. 그래 갖고 그 부분도 저희가 받아들인 것처럼 또 이 부분, 그러니까 내년에 잡을 때는 좀 신중히 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지금 정용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고려 대상인 건 맞아요, 제가 볼 때도. 그래서 그건 맞고요, 하지만 이번에 변경되는 것은 한번 논의를 다시 또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또 휴가나 이런 거 잡혀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런 것도 고민하셔서,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또 우리 출석해야 되는 공무원들 간부 공무원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검토하셔 갖고 안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자료로 우리 정책지원관 심사위원 명단하고 프로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심사위원.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심사위원, 외부 심사위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정식위원 예, 외부 심사위원. 어떤 사람들이 심사를 하는지.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향후 하시는 거는 그때그때 지정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기존에 하신 분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무슨 풀이 있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그게 당초에 처음에 행정안전부에서 20명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옵니다. 그럼 그걸 인사팀에서 그 20명을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풀에서 대표성을 가지신 분한테 ‘이번에 이렇게 이런 면접이 있으니 추천을 해주십시오’ 해 갖고 그분들 20명 중의 풀에서 오시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몇 명이 하나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저희가 4명 합니다.
○조정식위원 4명 정도 하나요, 한 번 저기 할 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4명만 들어가요, 아니면 또 누가 들어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면접위원 4명과 저희 전문위원 중 한 분.
○조정식위원 전문위원하고 5명이 봐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5명이 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기준은 뭐예요? 기준이 있나요, 무슨 매뉴얼이나 이런 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저희가 5개 항목을 평가를 하고요. 평가,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그건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지금 하여튼 간 뽑는 기준이나 이런 것은 행안부에서 정하겠지요, 제도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현장에서 지금 많은 불만도 있고 또 지금 보면 안 뽑히잖아요, 현재.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언제 다음에 또 추가 모집한다고 뽑힌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그렇지요,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우리 당사자인 지방의원 입장에서의 불만이라든가 또 제도 개선 요구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행안부에서 바꿔야 되는 거지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다라고는 안 봐요. 그런데 그런 기준을 좀 알아야 나중에 개선안을 내든지 뭐 하지.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 수원·용인도 다 알아봤는데 그쪽에도 정책지원관 지원하시는 분들이 거의 같은 분들이 많이 지원하시고 하는데, 꽉 찬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시 같은 경우는 위원회당 한 명 정도밖에, 그러니까 그 면접 보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생각이 좀 있으시고 기왕 뽑을 때 지원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저희도 최대한 빨리,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국회의원들은 자기 보좌관들을 무슨 어디 외부 인사위원한테 안 맡겨요. 그래도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저 심사위원들이 우리를 도와주라고 지원관들을 면접을 보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교수들일 수도 있고 어디 공무원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방의원을 안 해 봤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회적으로 이런 어떤 여러 가지를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관들을 못 뽑아내면 이거 전부 어떻게 보면 시민들 피해인 겁니다. 제도 다 있고 예산도 다 있는데 지금 못 뽑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전국적으로 다 그렇다는 것은 그 심사위원들 기준이 너무 엄격하거나, 아니면 뭔가 자기들이 봤을 때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그러지만 그분들 기준하고 우리가 필요한 기준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자기가 뽑아서 하다가 별로 좀 안 좋다 그러면 또 교체도 하고 그런 것들을 수시로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우리가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게 서포트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그 심사위원들 기준에 맞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꼭 무슨 정책 지원만이 아니라 정치 지원도 가능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걸 그렇게 지금 제도 설계를 해 놓으니까 굉장히 현장에서는 어렵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요구한다고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추선미 위원님.
○추선미위원 저도 연결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지원관님 공고할 때 24명 아까 지원했다고 하셨는데 혹시 공고할 때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네이버나 일반 포털에서는 지원관 뽑는다는 공고를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어디서 공고를? 저희 시의회에서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게시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단순히 거기서만 하면 지원을 하는 폭이 좁아질 텐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11명 뽑는다고 하셨는데 예전에 1차 때도 제가 보기에는 보도 자료에 1차랑 그 전에 1명 뽑으실 때도 네이버 포털이나 다수 포털에서 그 보도 자료를 본 것 같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저희가 아름방송에도 요구를 하고 다 보도 자료는,
○추선미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이번에도 아름방송이나 다 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런데 왜 포털에서는 이번에는 저는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라도 만약 그 부분들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아무래도 홍보 부분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인원을 뽑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아까도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지만 나라일터나 언론 홍보 여러 가지 같은 걸 다양한 방법을 해서 속된 말로 채용을 할 의지가 확고하셨다면 더 많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더 많은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두 분이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가셔 가지고 여섯 분이 저희 의원님들 하다 보니까 타 상임위인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일을 맡기시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그렇다고 의원님들이 부탁하시는데 안 해 주실 분들도 아니고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우리 지원관님들 고생 엄청 많이 하시는데 거기다 더 보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면접 보시는 분들도 뭐 최상의 분을 데리고 우리가가, 저희가 그러는 건 아니고 저희한테 맞는 분을, 어차피 일은 맞춰가면서 배워가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지금 합격률이 보니까 10%도 안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그렇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런데 ‘야, 이 사람들이 떨어진 사람은 얼마나 실망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인재들이 없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과연 연봉을 얼마를 주길래 그러는가, 연봉 혹시 아세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저희 7급 상당입니다.
○구재평위원 이것도 적어서 좋은 인재들이 안 와서 이러는가 싶어요. 이것 잘 좀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이번에 아까 추선미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잡코리아니, 사람인 등등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좀 더 많은 사람이 와서 그중에 선택권을 좀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번에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꼭 다 이렇게 채용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하셔서 추선미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끔 해 주시고.
7급 상당이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충분히 나쁘지 않고요. 그 정도면 좋은 인재 올 수 있는데, 또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하게 좀 뽑아주셨으면, 행정학이나 법학이 아닌 기술직도 있고 여러 전공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또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성악을 전공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의회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나름대로 그분이 더 문화복지 쪽에서 아이디어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회복지직만 아닌 다른 전공자들도 한번 기계라든지 화학을 전공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왜냐하면 우리 의회가 다양하게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데 꼭 국한돼서 지금 보면 거의 법학, 행정, 사회복지 그리고 토목, 건축 대부분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일할 수 있는 것은 추선미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게 와서 배워야 돼요. 저도 의원 돼서 처음에 잘 모르지 않습니까. 와서 여기서 일을 하면서 하나하나 배웠던 것 같거든요. 마찬가지로 정책지원관님도 오셔서 배우는 게 맞아요. 이미 이 일을 한 적은 없잖아요. 처음 하는 것 아닌가요, 이거?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처음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그렇지요.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거니까 가능성을 보고 뽑아주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최종성 구재평 서희경 윤혜선 정연화 정용한 조정식 추선미○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의정팀장 노경임 인사운영팀장 이상준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홍보팀장 정영인 입법지원팀장 전태선 주무관 김재구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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