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7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수정구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구조물관리과 나. 분당구도시미관과 2. 수정구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건설과 나. 수정구도시미관과 3.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재건축과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안광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분당구청, 수정구청, 재개발재건축추진단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구청장님, 단장님의 총괄 설명 후 담당 과장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구조물관리과
○위원장 안광림 먼저 분당구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광호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주광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주영 구조물관리과장입니다.
오진원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설명 과장님들 나올 때 같이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주영 구조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안녕하십니까? 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입니다.
구조물관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구조물관리과 소관 24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구조물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기문 구조물관리팀장입니다.
백동훈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635억 4331만 3000원에서 20억 8850만 원을 증액한 656억 3181만 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5쪽입니다.
매송지하차도 등 4개소에 대해서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차량 통제를 위한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공사비로 총 20억입니다. 도비 10억, 시비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소하천 구조물 노후화 및 사용성 검사를 위하여 소하천 구조물 유지보수 용역비 88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내의 소규모 구조물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의무 점검 시설 대상은 아닙니다만 별도의 점검 및 보수가 시행되지 않아 구조물의 안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시설물 사용성 점검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이게 지금까지는 없었잖아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아니, 있었습니다.
○이준배위원 있었어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이준배위원 근데 교체를 하는 거예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교체가 아니고 신규 안 돼 있던 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분당수서로, 매송, 초림, 정자지하차로에 이 시설이, 진입 차단시설이 돼 있었다고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아니, 안 돼 있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돼 있다는 얘기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는 돼 있는데 여기는 안 돼 있잖아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분당수서로 같은 경우 거의 25년, 30년 돼 가잖아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오래됐습니다.
○이준배위원 근데 그동안 침수된 적 있어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약간씩만 됐었습니다, 거기. 그런데 다른 데도 저번에 사고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정자지하차도는 길어요, 되게. 기니까 좀 필요로 해요, 이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필요로 하는데 그동안 안전에 관련해서 첫째는 좀 이러한 대책과 대안이 없었냐는 거를 한번 여쭤보는 거고, 이게 하게 된 계기가 뭔지, 침수가 된 적이 있는지, 위험성이 감지된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폭우가 많이 쏟아질 때는 지하차도에 물이 좀 많이 잠기고 이게 배수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거기도 배수로 정비도 할뿐더러 이걸 일단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저게 안 돼서 차단시설을 좀 설치해서 진입할 수 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하여튼 분당수서로, 정자지하차도는 길기 때문에 양쪽 다 하는 거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 그래서 잘하세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진작 했어야 되는데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왜 그동안 안 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지금 하는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
매송과 초림은 그렇게, 매송지하차도는 길지가 않은데, 이게.
○분당구청장 주광호 그거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준배위원 예.
○분당구청장 주광호 기존에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하탑, 이매, 화랑, 낙원, 광장, 벌말 이렇게 여섯 군데는 설치가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매지하차도 같은 데도 연장이 길지는 않은데 과거에 폭우 시에 아주 자주 이렇게 잠기는 현상이 있어서 저희가 펌프실도 위로 올리고 그런 작업들을 했는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그런 거를 사전에 예방하고 혹시라도 모를 그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도비하고 같이 하는 거네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일단 잘 추진해 주세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정식위원 청장님, 이게 차단시설 하는 이유가 뭐 많이 있죠?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조정식위원 가장 큰 이유는 기후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기후변화는 중요하니까요.
○조정식위원 청주의 지하차도 그때 갑자기 폭우가 오고 물이 차 가지고 그때 인명 사고가 엄청났잖아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근데 사실 그때 진입하지 말라고 사인물이 있었으면 아마 예방도 됐었는데 그런 게 굉장히 안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우리시 지하차도도 그런 시설들을 하는 거죠?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래서 뭐 그건 최선을 다해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뭐 청장님이 분당구 전체 많이 다니셨잖아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작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폭우가 엄청 와 가지고 운중동,
○분당구청장 주광호 재작년.
○조정식위원 예, 운중동 쪽의 오피스텔이 뭐 지하가 다 찼었고 막 이런 게, 사실은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평년 강수량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탄천, 소하천, 기타 빗물받이 또 하수구, 그죠? 오수구. 이런 것들에 대한 용량 뭐 이런 것들을 다 재조정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우리시의 기후변화 적응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것도 있습니다. 혹시 궁내동 쪽에 꽃길 만든 데 아세요? 꽃길.
○분당구청장 주광호 꽃길이요? 궁내동,
○조정식위원 예, 그게 원래 미세먼지 방지 산책길 만든 건데 궁내동에서 쇳골까지 이렇게 수자원공사 길을 이렇게 조성한 게 있어요, 꽃길이라고 해서. 그래서 주민들이 좋아하는데 저번에 밤에 가 봤더니 거기 통장님들이죠, 뭐. 방범대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거기가 농수로 길이 있어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데. 그게 물이 엄청나게 고여 가지고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굉장히 깊죠.
○분당구청장 주광호 저류지 혹시 말씀,
○조정식위원 아니, 저류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 길을 포장해서 꽃길을 만들었고, 그거 녹지과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유지관리는 아마 녹지과에서 뭐 꽃이나 이런 건 식재하는데 거기 청소나 뭐 이런 거는 아마 구청, 금곡동 문제일 거예요. 근데 거기 이렇게 농어촌공사의 도랑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도랑이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이 꽉 차면 거의 사람 한 길 정도 될 수도 있어요. 키 작은 사람들은 빠지면 못 나오는 거지. 그런데 거기서 물이 빠져야 되는데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굉장히 거기 저녁 때 가면 산책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로등이 바닥에 이렇게 있기는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사람이 순찰해 가지고 빠졌다 그러면 익사사고 날 정도로 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의 배수 약간 체크를 좀 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아마 거기 뭔가 물 빠지는 데가 막혀 있거나 아니면 그 위에다가 뭐 이렇게 다리를 놔 가지고 거기다 건물을 지은 사람도 있더라고.
○분당구청장 주광호 제가 좀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한번 해 주시고요.
어쨌든 구조물관리과에서 지금 분당천, 그러니까 지류천인가?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지천,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지천들 다리 보수하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우리 하고 있습니다. 32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지금 뭐 설계 중인가요, 아니면 언제부터 공사 시작하나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지금 설계 중이고요, 3월 예상하고 발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 시작.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게 인도 쪽 그거만 하는 건가요, 일단?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아니, 교량 전체적으로 보수는 하는데요, 인도는 재가설하는 게 열두 군데를 재가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차도 부분은 그러면 안전에 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지금 없는 걸로 그렇게 구조상 나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인도 부분만 재가설하거나 그렇게 하면 된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그리고 차도 부분도 약간 보수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공사가 마무리, 그러니까 설계 끝나고 시공사 선정해서 공사하면 공사 마무리 예정 시점이 언제쯤 돼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25년 5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25년 5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공사하는 기간에는 인도로 통행하기는 굉장히 어렵겠네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지금 한 편, 한 편 해야 되니까요, 한쪽으로 좀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현재는 이렇게 인도를 탄천에 있는 다리들처럼 확보해 놓고 있나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됐고.
어쨌든 간에 지금 정자교 붕괴로 우리시가 수많은 다리들을 보수하는 거니까 감독 좀 잘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예,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가 기반 시설인 공동구가 우리 분당에도 있나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공동구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 관리는,
○분당구청장 주광호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위탁 관리하고 있으세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김종환위원 그거 잘되고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안전시설 관련해서 그것도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분당구청장 주광호 중요 시설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국가 시설이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위탁 관리하는데 관련 기관들, 예를 들면 통신이라든가 뭐 관련된 기관들이 다 이렇게 합동으로 점검도 하고 필요하면 모여서 회의도 하고 하면서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것 유지관리 결과, 위탁해서 유지관리 하고 있는 결과표 좀 저한테 줄 수 있어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우리 분당 또는 성남의 길이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14.7km 정도 됩니다.
○김종환위원 15km 정도 되는 거예요? 일단 그 결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토론을 종결하고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감사합니다.
나. 분당구도시미관과
(10시 21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진원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 과장 오진원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미관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철 도시미관팀장입니다.
이창림 광고물지도팀장입니다.
(인사)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경예산,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잠깐만요.
여기 과 예산안은 다 뭐 노무비, 관리비 이거밖에 없어 갖고요, 설명은 안 듣기로 하고 자리에 앉아 주세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청장님, 저한테 보고 안 한 거 있죠? 제가 분명히 현수막에 관련돼서 3개 구청장님들이 모여 가지고 원칙을 정해 달라 그랬잖아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그 말씀을 주셔서 저희 3개 구청하고 부서하고 또 의견을 좀 나눠서 사실은 시에 좀 저희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줘야 될 사항으로,
○조정식위원 그럼 뭐 건축과에서 판단하나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건축과의 광고물팀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건축과예요, 비서실이에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건축과에서 하는 거죠.
○조정식위원 그런데도 왜 건축과는 뭐 조정을 안 해 줘요. 지금 벌써 이 얘기한 지가 한 달도 넘어, 한 달이 뭐야, 지금. 지금 뭐 현수막, 불법 현수막 시비가 아직도 있잖아요. 그리고 도시미관 헤치고 시야 가려 가지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이거는 뭐 다 그냥 이제는 뉴스에 하도 많이 나와 가지고 제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제가 이 조례 우리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님도 조례 발의해서 그때 뭐 비방·혐오 문구 뭐 그건 들어가 있지만 그건 임의조항이라고 보고, 저도 조례 만드려고 했더니 이게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유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아주 현수막이 도시공사 마이스 뭐 정상 추진하겠다는 현수막이 지금 두 달째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축 늘어져 가지고. 저기 금곡스포츠센터 앞에 가 보세요. 아니, 백현 마이스가 비정상으로 추진됐어요? 그걸 뭐 아직까지 그렇게 붙여야 됩니까? 제발 떼세요. 그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행정광고 우리 시의원들도 지금 추석이나 설에 현수막 까는 거 다 불법이에요, 저희도. 저희 안 달았어요. 안 단 분 많아요, 시의원 중에.
아니, 그러니까 공공성이 있고 공공의 목적이라 그러면 그러면 달면 한 열흘만 있다가 다 떼는 걸로 일괄하자, 이런 원칙을 정해야지 이렇게 방관하니까 이거는 뭐, 지금도 보면 막 육교에 걸려 있고. 아니, 왜 여기서 그렇게 떠드는데 그 지침이 안 갑니까, 아무리 청소년재단, 문화재단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광고들이? 무슨 뭐 접종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런 달지 말라는 데는 안 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시의회에서 지적하는 게 하나도 이게 안 되고 있으면, 청장님은 수많은 현장 다니면 그게 안 보여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 어떤 내용인지 제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저희는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말씀 주셨다시피 어떤 위험 지역에 걸렸다든가 아니면 게시 상태가 불량하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좀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경우라면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 질책받고,
○조정식위원 제 얘기는 기간도 얘기하는 거예요, 기간도. 아니, 세상에 행정광고라고 해 가지고 1년 내내 걸어놓을 거냐고.
○분당구청장 주광호 그건 저희가 부착 부서들하고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열흘 걸고 떼든지.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도 열흘 걸고 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할 거라고. 상업광고야 다 뭐 떼는 거고요. 그거 도시미관과 업무잖아요.
제가 그때 보여주지 않았어요, 고발장 써놓고 있는 거?
○분당구청장 주광호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실행해야겠습니까, 그걸? 아니, 왜 이렇게, 뭐 제가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선거 때잖아요. 보면 시민들이 오해할 만한 그런 색깔로다가 시정 홍보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행정광고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색깔과 문구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좀 잠시 뗐다가 다음에 좀 달고 그래야지 오해 있는 그런 건데.
○분당구청장 주광호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근래에는 저희도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자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조정식위원 청년 올패스, 올패스 그거 현수막 보세요. 뭐 시장님 색깔이 뭐 보라색으로 광고가 뜨니 달린 거 보면 좀 약간 너무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거라고 판단하지.
저희가 선관위에 고발을 해야겠습니까? 약간 그것도 붙인 지 꽤 됐어요. 그러면 뭐 일주일 붙였으면 우리 뭐 옛날에 일주일 기간으로 다 뗐는데 그러면 잠시 뗐다가 선거 끝나고 달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꼭 우리가 그거 가지고 뭐 시비를 걸어야겠습니까.
○분당구청장 주광호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조정식위원 청장님, 아니, 저도 뭐 하여튼 간 저는 정당하게 의견 제시하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불법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불법인 거 분명히 알면서 아무리 행정광고고 뭐 산하기관에서 한다고 말이야, 그냥. 아주 그냥 도배를 해 놓고 그러면 이게 도시가 뭐가 됩니까, 이게. 시장님 맨날 그냥 뭐 첨단과 혁신을 달리는 희망의 도시 성남시가 첨단과 혁신입니까, 그게? 그냥 너덜너덜한 현수막의 도시지. 그거 지금 왜 세금 낭비라고 비판하는 시민도 굉장히 많아요, 왜 세금 가지고 그런 짓을 하냐고.
현실적으로 우리 홍보가 어려운 건 알겠지만 절도 있고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고발장 써 가지고 계속 낼까요? 그러면 건 사람, 안 뗀 사람 어떻게 할 겁니까. 저 배려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공공의 이익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원칙을 정해서 그거에 맞추자고 그런 얘기를 3대 청장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뭘 건축과에다가 뭐 얘기를, 건축과는 한마디도 안 하더구먼요. 하여튼 간 관리 잘하세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건설과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을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길환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길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길길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남 건설과장입니다.
강병수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은 국장님 계속 계시니까 과장님들하고 계실 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기남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설과장 김기남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동호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수정구 건설과 소관,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위원장 안광림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계십니까? 똑같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으세요?
잠깐 이준배 위원님 먼저 발언권.
○이준배위원 시흥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하네요, 여기도?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도 그전에는 왜 없었어요? 왜 안 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이게 자동차단시설 의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를 안 했었는데요, 2년 전에 시흥지하차도가 좀 침수가 됐었고, 매년 일부 차선이 침수가 돼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오송지하차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도비 지원, 도비 신청을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법적 규정과 사항이 바뀌었어요? 바뀐 게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아니, 지금도 법적 의무시설은 아닙니다. 의무시설은 아닌데 지금 지침이 좀 개정 중에 있고요, 개정 내용은 침수가 됐거나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게끔 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도비가 7: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당초 내시를 2억 5000, 2억,
○이준배위원 분당구는 50:50이던데.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저희도 5:5로 배정이 됐는데요, 그렇게 배정된 5억으로 자동차단시설 설치하면 한 차선밖에 이제,
○이준배위원 5억으로 해 가지고 5:5로 했었는데 추가로 예산을,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예산을 확보하여야 상행선하고 하행선 둘 다 차단시설을,
○이준배위원 둘 다 할 수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왜 산출을 산출 근거를 제대로 해 가지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저희는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그거 2억 5000밖에,
○이준배위원 도에서?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이준배위원 이거는 우리 도에, 여기 시에서 신청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도의원,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아니, 시에서 신청을 한 겁니다.
○이준배위원 시에서?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기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재난기금.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정식위원 과장님, 거기도 뭐 수정구도 소하천이 많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많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많이 복구 좀 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유지관리 예산으로 전면 보수는 좀 힘들지만 안전점검에 따라서 부분적인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등자리마을? 화훼농가, 이런 데도 피해가 컸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조정식위원 그쪽에 뭐 사도인지 모르지만 도로 상태가 불량하다고 저한테까지 민원이 많이 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해법은 없는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등자리 사도면은 현황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정식위원 뭐 농로 같은 건지 뭔지 하여튼 간, 저 등자리 꼭대기까지 이렇게 가는 그런 길이 거의 뭐 포장이 안 돼서 그거 뭐 비 오면 굉장히 파이고 그러면 울퉁불퉁하니까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게.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에 대한 뭐 대안은 없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을 해서 개설하면 가장 깔끔할 것 같은데요.
○조정식위원 그렇게 되면 막 난개발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그게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고, 수정 같은 경우 보면 그런 현황도로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대부분 그린벨트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면 뭐 어쨌든 잡석을 깔든지 뭔가 이렇게 차량이든 통행이 쉽게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방치하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판단해야 되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기존에 아스팔트가 깔리는 현황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포트홀이 있는 부분들은 긴급 복구를 하고 있고요, 아스팔트가 깔려 있지 않은 비포장도로 같은 경우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뭐 맨날 검토만 해요, 그 민원이 한두 해 된 민원이 아닌데.
그러니까 뭐 거기에서 법정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가 생겨서 관리가 된다 그러면 우후죽순으로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만약에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더라도 그런 불편한 사항은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저는 그렇게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많이 파이고 그런 것도 아까도 얘기한 기후변화예요. 그런 거에 보완해 주는 게 적응 정책이고. 그런 거 안 하고 방관하는 거는요, 시의 기후변화 적응 정책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의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도시계획 도로 아니니까 도시계획 도로 돼야지 우리가 관리한다 이거하고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다가 누구 사고 나 가지고 다치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런 부분들 유의해서 좀 점검하고 보완해 주시고.
청장님, 분당구청장님한테 제가,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봤습니다.
○조정식위원 불법 현수막 관리에 대해서 얘기한 거 들으셨어요?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들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때 청장님 있을 때 3개 구청장님 뭐 이렇게 협의 좀 하라고 그랬나요, 아니면 취임을 최근 에 하셔서 못 들었는가요?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제가 1월 1일 자 구청장으로 와 가지고,
○조정식위원 그러면 뭐 작년에 한 얘기니까.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건축관리. 아니, 다 들었는데요, 일단은 건축안전관리과하고 저희들 의견을 한번 최대한 빨리 합해 가지고 일단은 뭐 그거는 건축안전관리과하고 얘기해 가지고 최대한,
○조정식위원 제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그거 가지고 무슨 뭐 정치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다른 지자체에서도 벌써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시민 안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에서 좀 조속하게 원칙 있는 그런 현수막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농로라든지 그런 거에는 그린벨트여 가지고 그거를 저희들이 손을 대면 참 그게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시흥동이나 고등동이나 다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사실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질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설물이라든가 도로에다 깔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음대로 그거를 설계를 하기가,
○조정식위원 아니, 잡석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김길환 그것도 좀 힘들죠, 잡석도. 그러니까 저희들도 시흥동이라든가 여기, 여기, 여러 군데서 그런 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저희들 자체가 뭐를 움직여 가지고 거기다 시설물이든가 뭘 넣는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형질변경으로 돼 가지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 또 난개발, 그런 거에 도로가 들어가면 난개발 가능성도 있고 참 조치하기가 좀 힘듭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뭐 참작, 고민 좀 많이 해 주세요. 여기서 뭐 결판날 일은 아닌 것 같고.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주윤 위원입니다.
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영장산터널 보행자도로가 동절기 지나서 공사 시작할 거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박주윤위원 여기 안 그래도 주민들이 언제 하냐 문의가 많으신데, 우리 이거 하면서 경찰서 협의사항이 다 끝났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끝났기 때문에 공사를 착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착공은 설해 대책 기간이 3월 15일까지거든요. 영장산터널 중앙분리대에 보면 거기 염소 분사장치가 있어 가지고 3월 15일 이후, 그러니까 3월 18일 이후에 동절기 공사 중지 해제해서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박주윤위원 협의가 언제, 그 협의사항이 어떤 거예요? 차로 변경이나 뭐 이런 거.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거기가 영장산터널은 내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차량 통행이라든가 뭐 터널 인근 어떤 교통 처리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랑 협의가 좀 약간 지난했었는데 해결이 돼서,
○박주윤위원 잘됐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돼 가지고 착공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거기 안 그래도 비탈길이잖아요, 살짝. 그래서 지금 현재도 속도를 줄이고 있기는 하지만 공사 기간에는 협의를 좀 더 해 가지고 좀 더 속도를 제한을 해서 안전하게 다니는 게 저는 좀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건 안 하셨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그런 것도 실무적으로 공사가 들어가면 더 경찰서랑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는 거니까 일단은 일차적으로 협의를 했고, 공사 진행 중에는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면서 진행이 되거든요.
○박주윤위원 완공은 언제로 보면 될까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일단은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 동안에 공사 기간이 좀 딜레이가 돼 가지고 9월 정도 되는데요, 우기 전에 마무리해서 할 수,
○박주윤위원 할 수 있으면.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감사합니다. 주민들이 많이 기다렸던 사업이니까 안전하게 공사가 웬만하면 좀 튼튼하게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 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구청장님, 제가 뭐 하나 당부드릴게요.
올해 겨울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수정구청에서 전 직원들이 제설작업 너무 열심히 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염화칼슘 많이 뿌리다 보니까 도로가 훼손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포장을 좀 빨리해야 되는데, 요즘 경기도 어렵고 하니 좀 전반기에, 상반기에 좀 당겨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위원장 안광림 그래야 지역 식당도 좀 돌고 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도로 포장하실 때 하수구 맨홀, 각종 맨홀하고 이게 단차가 안 맞아 갖고 이게 좀 문제되는 게 많더라고요. 이런 거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죠?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감사합니다.
나. 수정구도시미관과
(10시 42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을 상정합니다.
강병수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강병수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재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거 없으시죠?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재건축과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연형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안녕하십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진규 재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설명을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질의응답에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설명도 이따 과장님 할 때 같이 하시죠.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재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신진규 재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안녕하십니까? 재건축과장 신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화진 재건축1팀장입니다.
재건축2팀장과 택지개발팀장을 겸임하고 있는 임종섭 팀장입니다.
이금연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재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6쪽입니다.
재건축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으로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선투입비 환수를 위한 10억 7165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금액은 백현 마이스 개발사업 준비 중 우리시가 발주하여 수행한 각종 용역비를 사업 시행자로부터 환수하기 위한 금액으로 사업 담당 부서인 재건축과에서 일괄 환수 후 세입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7쪽입니다.
재건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총규모는 9억 592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926만 원에서 8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2023년 경기도 재건축 컨설팅 공모사업에 선정된 3개 단지에 대한 재건축 컨설팅 용역비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군사시설 기부 대 양여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 2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성호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 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백현 마이스 세외수입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했는지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이게 2013년도서부터 백현 마이스 관련된 각종 타당성이라든지 용역비를 각 부서에서 다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저희들이 공모지침 만들면서 그 안에다가 기 들어갔던 용역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사업협약서에도 포함을 시켰고요. 그래서 이번에 환수하게 된 겁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부담을 하는 건가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관련해서 재정비 컨설팅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6억 정도 들어가네요. 이거는 경기도 재건축 컨설팅 공모라고 하면 이게 다 경기도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아닙니다. 50:50입니다.
○이준배위원 50:50으로?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단지별로 2억이고요, 1억씩.
○이준배위원 자, 이 단지가 두산, 시범현대, 효자촌동아, 이거는 어떻게 선발이 된 거예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작년 11월 달에 공모를 했고요, 거기에서 30년 이상 된 아파트 중에서 주민 동의가 20% 이상 되는 데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저희들이 신청받고 경기도에서 1차 현장 확인한 다음에 3개 단지가 선정된 겁니다.
○이준배위원 두산은 어디 두산이죠? 이매동?
○재건축과장 신진규 신흥동 두산입니다.
○이준배위원 아, 신흥동.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이준배위원 그러면 여기 3개 단지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재건축 관련해서 좀 민감하잖아요, 여러 가지. 또 선도지구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그 영향이 있는 거예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그거 선도지구 하는 거, 노후도시 특별법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 경제성검토라든지 어떤 기본계획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 컨설팅해 주면서 재건축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컨설팅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 도시개발 이것 관련해서도, 이거는 나중에 조정식 위원님이 질문할 것 같으니까 저는 안 할게요.
제가 이거 백현 마이스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하고요, 우리 과장님한테 자료 요구 좀 드릴게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거하고 우리 1기 신도시 특별법 관련한 노후도시도 관련된 전반적인 그런 우리 사업 방향에 대해서 아니면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 중에서 그런 것들 좀 자료로 갖고 오셔 갖고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우리가 재건축 관련해서 예산이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시에서 이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원할?
○재건축과장 신진규 지금 도시 및 정비계획법에 의한 기금이 있고요, 거기에서 재건축 관련된 어떤 기반 시설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연간 예산이 작년 어느 정도 지원이 됐으며, 올해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돼요, 혹시?
○재건축과장 신진규 보통 지금,
○이준배위원 하여튼 이것까지 추후에 좀,
○재건축과장 신진규 자료로 그러면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두 가지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없으면 제가 좀 먼저 질의할게요.
우리 각종 도시개발사업에서 선투자된 투입금을 회수한 적이 있었나요?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재건축과장 신진규 별로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제 기억에서는 각종 대장동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서 한 번도 회수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모지침서나 사업협약서를 작성해서 그 비용까지 받아낸 거는 굉장히 잘한 거예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사업의 하나의 모델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걸 잘하셨고요.
이런 사업에서 앞으로 진행될 때, 지금 우리 성호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잘 좀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다 회수가 되면 시민의 혈세를 절약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성호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이거 왜 하는 거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이게 당초 계획에서는 저희들 시 투입 비용이 500억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최종 LH하고 협의하면서 약 500억 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지방행정연구원에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LH가 안 한다고 하니까 500억 이상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지금 LH가 한다고 했을 때도 500억 이상은 들어갔었습니다. 500억 이상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LH가 안 하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 판단이 되십니까?
○재건축과장 신진규 글쎄요. 지금 약,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그 금액이 확정된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위원장 안광림 이 사업이 최초에는 1573억이었잖아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전체가 그랬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시가 약 그 당시에 488억, 시유지 포함해서.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래서 500억 미만이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다 보니까 결국 LH가 약 1085억 그다음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좌초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좌초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추가로 협의를 했을 때 LH에서 저희들 부담액을 약 당초 880억 정도의 우리 비용이 들어갔었는데, 들어가는 걸로 정리가 됐었는데 LH에서 보내온 거는 그거보다 추가 비용을 좀 더 부담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성이 워낙 낮고 특별공공임대주택으로 바뀌면서 여건 바뀐 건이 많다 보니까 추가 비용을 요구하다 보니까 500억이 넘어간 거고요. 그러다 보니 타당성이,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그러면 LH가 너무 적반하장 아닙니까? LH가 지금 본시가지에서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벌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몇백억, 500억 정도의 그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는 LH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더구나 주택단지는 이주주택단지도 포함된 거잖아요. 일부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임대주택.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그들이 요구한 것도 우리가 수용한 건데, 결론적으로. LH가 어떻게 이렇게 시민들을 울리고 성호시장 상인들을 이렇게 울릴 수가 있습니까.
○재건축과장 신진규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요구한 금액 부분을 다 준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금액에 대한 적정성 검토까지도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조사도 하면서 금액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같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과장님의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걸 바라보는, 이 용역을 바라보는, 성호시장 상인회하고 시민들이 볼 때는 LH가 돈 되는 사업은 하고 돈 안 되는 사업은 안 한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 굳이 이주주택지를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전부 다 그냥 분양사업을 해서 나머지 수익금 가지고 조달하는 게 맞는 거죠.
어차피 이주주택지는 LH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LH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그들의 조건이었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이주주택지를 만들어 준다니까 LH를 선택을 했지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이런 식으로 하는 LH에 대한 사업에 이거 우리가 경고 한번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시민들을 얼마나 속타게 하겠어요. 성호시장 상인들은 이게 그 이유라고 하면 또 다른 시작이거든요.
단장님, LH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너네는 판판마다 다 이렇게 따먹을 생각만 하냐. 이건 잘못된 거다. 이것도 제가 좀 전에 한 얘기 다시 반복하지 않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단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돼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두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충분히 저희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그 부분은 추후 저희가 조율 과정이나 검토 과정에서 좀 더 세부적인 사항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직도 LH랑 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남시에. LH에 그 내용을 좀 주지시켜 주시고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LH도 기여를 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충분히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 4월 말쯤 되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죠. 그럼 5월부터 계획 수립하는 것 같은 거 성남시에서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그거는 죄송한데 도시개발행정과에서,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문에도 나왔듯이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T/F팀도 구성을 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김장권위원 단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분당 신도시 관련해서 두 가지 현안이 올라와 있지는 않은데 제가 여러 분당구의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을 만나 보니까 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선도단지가 지정이 되거나 재건축이 됐을 때 그 단지 안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를 많이 하셔서 같이 좀 해 달라 그 말씀이에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김장권위원 그런 거 혹시 건의받았습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아직 뭐 특별하게 직접적인 건의는 못 받았는데 당연히 그 부분은 검토가 같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김장권위원 그다음에 선도단지가 몇 곳이 선정될지 모르겠지만 주민 소유주의 참여율에 가장 많은 비율이 차지한다고 그러죠. 그런가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일단 주민들의 참여도가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요.
○김장권위원 그래서 분당에 수십 개의 단지가 있는데 선도단지가 몇 개만 선정이 돼서 이주를 하고 하는 데 보통 5년, 6년 이상 걸려요. 그러면 나머지 선도단지가 지정이 안 된 곳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지금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 전혀.
그러면 이게 만약에 선도단지가 될 수도 있고 한데 주민 참여율에 주민 숫자 몇 개 가지고 탈락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분당에 신도시가 처음에 생겼을 때 보통 평균이 용적률이 200인데 단지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이 있어요. 130까지도 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선도단지에서 탈락이 됐을 때 130이나 150, 160, 170 이하는 사업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선도단지가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시장경제에 맞게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돼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길은 다 열려져는 있습니다. 어차피,
○김장권위원 열려 있어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2030에 저희가 이번에 타당성 검토 용역 그 안에 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고요, 생활권 계획으로.
그리고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단계별로 조금 한꺼번에 선도지구가 지정이 되고 안 되고의 부분은 저희가 한꺼번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선도지구가 여러 군데 지정이 돼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이 단계별로, 2030에 있듯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맞춰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장권위원 그래서 단장님이나 과장님, 제가 말씀 두 가지 부분, 이거 성남시에서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돼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당연합니다.
○김장권위원 이게 보여주기식 시범단지, 선도단지 몇 개 해 가지고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전체적인 사업성이 맞고 주민들이 우리는 재건축을 하겠다 하면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당연합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정식위원 과장님, 저희가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제 속기록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리모델링조합도 우리가 조합에다가 주택보증, 허그?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조정식위원 허그에 보증해 가지고 이렇게 조합운영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빌려주는 거죠, 그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조정식위원 그런 것처럼 재건축추진위원회도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자,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전혀 검토된 거 없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제가 그 부분은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보면 어쨌든 이게 정식으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설립인가가 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렇다고, 예비조합원이죠. 소유자들한테 뭐 미리 돈을 내라 이러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활동 하시는 위원회가 그런 경비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이야 입주자 관리사무소에서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인쇄물이나 현수막이나 기타 장소대여비 이런 것들이 돈이 많이 들죠.
한번 모일 때 만약에 1000명이 모인다, 뭐 500명이 모인다 이럴 때 보면 굉장히 어려운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시에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엊그제 고도제한을 위한 시민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조례가 상임위까지는 통과했어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의해서 어쨌든 지원을 할 거 아닙니까, 예산을 세워서, 민간 보조로. 그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럼 고도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시민단체가 여기 범대위도 있지만 보통 재건축연합회가 분당재건축연합회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신도시재건축연합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야탑, 거의 서현동까지도 고도제한에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2구역에 들어갑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런 단체들도 굉장히 고도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라는 운동을 하는 단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 조례가 월요일 날 본회의 통과하겠죠. 그러면 방침을 세워서 지원을 할 건데, 지원할 때 지금 보면 범대위가 있고, 그런데 거기 신재연이나 분재연도 고도제한과 관련돼 있는 단체다, 그런 거는 기억해 주시고, 고도제한을 위해서 애쓰고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거를 고려해 달라 뭐 이런 얘기고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추진위원회 지원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에,
○조정식위원 그렇죠.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대로 어떤 지원 방침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고도제한 관련돼서 그런 분재연이나 신재연도 단체가 있다, 이런 걸 기억해 달라는 얘기고.
그리고 추진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현재 없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돼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뭐 그런 근거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조례 개정이 먼저 돼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재건축조합을 지원하는 그런 건 없잖아요. 리모델링조합은 그런 지원 조례가 있어서 하는 거고, 그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리모델링도 거의 조합설립인가 났을 때부터 지원인가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조합설립이 났을 때부터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죠? 그러면 우리 재건축 어디가 선도단지가 되더라도 어쨌든 리모델링조합 지원하는 만큼은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지원 근거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걸 좀 포괄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가지고.
○조정식위원 그래야 저희도 무슨 근거로 어디까지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협의해야 되니까.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장권위원 과장님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러셨죠? 그러니까 업무가 어제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오늘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상임위에서 중요한 사항인데 답변을 그냥 쉽게 하세요. 리모델링조합은 설립 단계에서부터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추진위원회 동의율 주민 소유자의 55% 이상 됐을 때부터 지원금이 들어갑니다.
지금 리모델링조합 추진조합이 설립이 안 돼 있는 곳에 700만 원이 지원됐어요. 그리고 용역 과업 정비업체를 설정하는데 주택과에서 1억 6000에 입찰이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설계 용역이 2억짜리가 또 들어가요. 그다음에 정비업체가 선정이 되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업무를 완벽하게 만듭니다, 그 정비업체가. 그러면 그다음에 조합이 설립이 되고 나면 방법이 없어요. 조합원 탈퇴도 못 하고 강제사항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쟁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조합설립 전에 나간다고, 그거는 잘못됐고요.
이 문제가 추진위원회 처음에 생겼을 때 작년에 류재복 과장님이 계실 때 이 문제가 나왔어요, 상임위에서도 나오고. 개별적으로 과장님을 간담회도 하고 조합설립이 추진되기 전에 추진위원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래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조합원 지원을 왜 했느냐. 13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요. 답이 없어요, 그다음에. 답을 못 해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업무 파악 정확히 하시고 상임위 중요한 자리에서 답변을 잘하셔야지 이거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분당의 추진위원장님들 다 보고 계세요.
답변 잘하시기 바랍니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김장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해 가지고요,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질문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재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결해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안광림 조우현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이준배 조정식○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김길환 분당구청장 주광호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재건축과장 신진규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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