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7월 21일(화) 오전 10시 12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운영위원회소관조례정비의건
2. 제16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의된 안건
1. 위원장(박용두)인사
2. 의회운영위원회소관조례정비의건
3. 제16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2분 개의)
1. 위원장(박용두)인사
날씨도 더운데 그동안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별 탈없이 평안하셨습니까. 우선 의회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두 분의 위원님께서 쓰레기 소각장 시찰관계로 일본까지 무사히 다녀 오신데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정비에 관한 건과 제1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가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긴급하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어제 총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에 참석하셨던 위원님들께서는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운영위원장인 본인에게, 우선 운영위원회 조례심사의 건부터 다루고, 제16회 임시회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갑자기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니 양해해 주시고 오늘 운영위원회가 잘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의회운영위원회소관조례정비의건
(10시 13분)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운영위원회 조례 정비 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제점을, 얼마 전에 우리가 개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그다지 도출되지 않으리라 봅니다만 문제점이 있으면, 총 취합을 해서 간사님께 보고를 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의장님께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 제16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6분)
우선 제16회 임시회 회기를 긴급하게 소집하게 된 데 대해서는 조금 후에 의장님이 오시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운영위원장인 본인의 신상 문제와 의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그런, 의회의 소집을 안 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기이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실질적으로 접한 분도 있고 아직까지 보도를 못 보신 분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본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른 사항은 말씀을 드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번 16회 임시회에서 운영위원장인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 보다는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특별조사위원회 차원에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저 뿐만 아니라 언론이나, 아니면 집행부 자체를 조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금주 내로 긴급하게 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다 보니까 금주가 24일, 25일은 금요일, 토요일로 의원 세미나를 청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하다 보니까 임시회를 그 전으로 앞당겨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정확한 일정을 잡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박 의원이 폭언을 하고 조사관을 발동한다고 했다고 게재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모인 전체 의원들 말은 임시회를 소집해서 진상조사를 하자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진상 규명은 물론이고 의회 차원에서 확실히 해서 공무원의 관계, 우리 의원의 관계를 조사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 내자는데 참뜻이 있습니다.
다들 들으셨겠지만 그 과정을 크게 말하면 엄청나게 크게 비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방치할 수는 없다, 그러면 임시회를 소집해서 진상조사를 하자는 의견에 도달된 것입니다.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홍순두 위원님, 조영이 위원님만 못 들으셨고 나머지 운영위원님들은 상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또 말씀드리기가 사실상 송구스럽고 그래서 말씀을 회피했는데, 말씀을 해달라시니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7월 10일, 정확한 시간은 제가 모르고 오전 11시경입니다. 제가 제 사무실에서 개인적인 일을 보고 있는데 동네 주민 아주머니 한 분의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화를 받아서 내용을 들어 보니까 철거반이 와서 새로 지은 건물을 때려부수고 있으니까, 의원님이 와서 살려 달라고 왔어요. 그 날이 마침 장마 첫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의원님들도 각 동마다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시의원이 있으니까, 술 먹고 파출소에 끌려가는 일이 있더라도 그렇고, 오토바이를 타다가 걸려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좋은 일, 궂은 일, 나쁜 일들이 사실상 많이 들어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철거반이 집을 부순다 하니까 직감적으로 위법을 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는 했습니다. 가니까 마침 거기 세들은 사람 한 분이 저한테, 뛰어와서 살려 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집을 지어서 1층, 2층 세만 다 주어서 살고 있었어요. 세입자가 막 뛰어와서 "비는 오는데 어디 갈 데도 없고 아주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현장에까지 가니까 건물을 헐고 있더라고요. 주위에 보니까 철거반하고 주민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책임자를 찾았어요. 여기 철거하러 오신 책임자가 누구냐고, 과장님이 계시냐고, 그런데 과장님도 안 계시고 그럼 계장님이 나오셨느냐 하니까 계장님도 안 계신다 그래서 시의원인데 나도 민원사항을 전화로 접하고, 울면서 전화를 하면서 살려달라고 해서 현장에 안 와 볼 수도 없고 해서 왔다고 그랬더니 우리는 공무집행을 하러 왔으니까 비켜달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자리에 가서 멱살을 잡았다든지 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크게 했지만 내가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이렇게 비가 억수같이 오는 우중에 철거를 하느냐, 이 순간을 피해서 비가 안 올 때 하면 동네 사람들 보기도 좋지 않으냐"했더니 그 양반이 "저도 오죽하면 이 지랄을 하느냐!"이야기 해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열을 받더라고요, 경위를 물어 보는데 왜 이렇게 철거를 하느냐 했더니 오죽하면 이 지랄을 하느냐고…, 누구든지, 시의원을 모독하는데 감정적인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임자가 없느냐고 물어보니까 2층에서 한 분이 건축기사라고 하면서 내려왔어요. "이건 언제부터 위법 사항이 되었느냐." 내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위반이 되었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위반된 것 같으면 1층부터 위반이 되었으니까, 지하실 뚜껑을 덮고 1층을 지을 때부터 위반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감리사무실도 있고 설계사무실도 있는데 1층을 지어서, 1층을 짓는 과정에서 위반되었을 때는 지적사항을 공문으로 했을 것 아니냐," 공문으로 보냈답니다.
"그러면 감리 사무실에서 감독을 하고, 아니면 고발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것도 했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1층을 써서 고발조치를 하고 말을 안 들으면 중징계를 하겠다고 했는데 중징계를 내렸다 이거예요. 지하 1층, 지상 2층이 완성되어서 입주까지 완전히 하려면 최소한도 50일 내지 두달 정도로 걸려야 되는데 그 동안에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느냐, 그 당시에 나와서 철거를 하든지 부수어야 될 것 아니냐, "우리는 신고가 들어와서 부술 따름이다." "그러면 신고만 하면 다 부수느냐" 그랬더니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동네에도, 어제 저녁 9시뉴스에도 나오고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은행2동에서도 허가도 안 낸 건축물이 몇 동이 나와서, 사실상 우리 동네에도 제가 그 전부터 그런 민원사항을 많이 접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도 제가 지금 아는 바로는 허가 없이 집을 석동을 지하 1층 지상 2층을 지었어요. 그런데 유독히 두 집은 아직까지 아무 이상이 없고 똑같이 허가 없이 지었는데 한 동은 두 차례나 와서 단속을 하고, 부수었어요, 그것도 사이가 많이 떨어지고 그랬으면 모르는데, 우리 신흥1동이 다른 동과 달리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네에서 일어난 사항은 자세히 압니다. 단대동처럼 긴 동네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 불법 건축물은 허가 없이 지은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빽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떤 사람은 두 차례나 부수고 어떤 사람은 버젓이 살고 있고, 또 이런 경우에는 정식으로 허가를 냈는데도 말이에요…, 물론 건축을 하다 보니까 내가 알기에도, 예를 들어서 20층, 30층이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사항을 저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왜 하필 감정적으로, 누구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담당 기사한테 "우리 의회에 가서 이야기 좀 합시다. 우리 의장님 계시고, 부의장님이 계시니까 가서 의회 차원에서 의논하게 가자"하니까, 우리들은 거기 들어 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저는 바로 왔어요. 아마 그 이야기 한 시간이 한 3분 정도밖에 안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즉시 들어와서 의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있다, 른 사람들이 다 불법을 하면서…, 혼자만 불법을 했다면 모르는데, 물론 저도 불법 건물을 보호해 주고 부수지 말자고 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요. 단 하나 비가 이렇게 억수같이 오는데, 사실상 바로 그 옆집에는 오늘내일 하는 산모가 살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산모는 철거 다음날 애를 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러 온 사람들도, "산모도 놀라서 지금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위급하다"고 저한테 온 것입니다. 제가 시원하게 해결을 못해 드렸지만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 의장님한테 의회에 들어와서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무엇인가 무허가 건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조사를 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침 토요일 날이었는데 지난 주 화요일(14일)이 일본에 가는 시기가 되어서 의장님께서 "일본 다녀와서 조사를 해 봅시다."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도 그 날은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6시 30분쯤 경기일보 유수남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평소부터 아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 분이 하는 이야기가 "어제 박의원님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그러더라고요. 끝난 일이고 그것도 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요, 없었는데요" 그랬더니 "건축물 철거 현장에 무슨 일이 안 벌어졌느냐"고 그랬어요. "주민들은 그렇게 신고할 사람이 없을 텐데요" 그랬어요. 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동네 사람들 전체가 비 오는데 단속반들이 와서 철거를 한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철거반을 욕하지 무허가 건물을 지은 사람을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여 "주민들이 신고를 했다고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철거반에서, 막말로 시의원 엿 먹으라고 신고했겠지요"하고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자꾸 내가 거기에 가서 폭언을 하고 철거행위를 방해하고 조사권을 발동한다고 했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실이 없고, 물론 비가 오고 소낙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소리가 크니까, 내가 목소리는 크게 했을 지언정 욕은 안했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분명히 폭언을 하고 방해를 했다고 신고를 받았다"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안 했다고 하는데 시의원 말도 못 믿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최종적인 판단은 유 기자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러고 말았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10분∼20분 정도 있다가 부의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것을 방해한 사실이 없으니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부의장님이 본인이 이야기를 잘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양심에 가책이 된다고 하면, 제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물론 개인이라도, 자기 통에 철거를 한다고 하면 통장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가서 싸울 수도 있는 입장인데….
지금 구명운동을 벌이겠다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을 참아 달라고 했어요. 사실상 그런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남 기자하고 만났어요. 그리고 14일자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경기일보를 안 보기 때문에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후 7시쯤 되어서 제가 아는 직원 한 분과 시청에서도 전화가 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놀라서 전화를 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이야기는 안하고 "언론이 나를 이렇게 보아서, 이렇게 했겠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한 군데 다른 신문사에서 아는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기사 내용이 엄청난 기사라고, 1단 정도의 기사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니가 어떻게 했는데 이런 기사가 났느냐, 감정적인 뭔가가 있는 것 같다"고, "내가 신문기사를 안 보았기 때문에 신문기사를 보고 유수남 기자를 만나마"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4일 저녁 11시 30분쯤 전화가 왔어요. 그 양반이 하는 소리가 "우선 박 의원님, 개인적으로 제가 미안합니다. 신문에 보도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친구 기자한테 들었습니다. 틀림없이 이것은 나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크게 썼다고 하면 감정적인 기사 같다. 누가 이야기하더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저녁에 전화를 했다고요. "유 부장님! 내가 분명히 이 신문기사 내용을 읽어보지 않아서 말할 수 없습니다. 단지 기사 내용을 보고 내일 이야기합시다." 그랬더니 "개인적으로 보아서 굉장히 미안한 감이 있는데, 나도 이렇게 크게 나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기사가 크게 나왔다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헤쳐 놓고도 미안하다고 한 마디만 하면 그만이냐, 나는 개인이 아니고 유 부장이 아시다시피 신흥1동을 대표하는 시의원이고, 의회에 가면 나름대로 운영위원회를 맡고 있는 위원장인데, 모든 게 작년도와 같은 망신살이 뻗치는 것 아니냐"하고 끊어 버렸어요. 끊고 나니까 조금 뒤이어 또 전화가 왔어요. "부의장님이세요?"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부의장님한테 전화를 건다 하면서 잘못해서 또 우리 번호를 걸었습니다. "박용두입니다" 그랬더니 또 전화를 가지고 30분, 그래서 한시간 정도를 통화했어요.
그리고 내가 일방적으로 끊어 버렸어요. 그리고 15일 10시쯤 신문기사 내용을 보니까, 사실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기사의 타이틀부터가 나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제가 현장 상황 설명을, 물론 제가 비도 오고 하니까 큰 소리는 쳤어요, "당신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개새끼니 소새끼니 욕을 했으면…, 우리 운영위원회 명예를 걸고 그런 욕을 안 했습니다. 성격상 당하고 못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게 있지 않느냐, 두 가지가 분명히 있어요" 자기는 도저히…, 그것을 잊어 버렸다 이거예요. "여보세요, 감정적으로 쓴 것으로 알고 대응할 테니까"그러고 말았어요.
제가 현장에 가서 시간상으로 보아서는 단 3분도 지체 안 했습니다. 그러면 5분 동안 공무집행을 하는데 얼마만큼 방해를 하고, 또 조사권의 '조'자는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대충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너무나 크게 보도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모든 차원에 있어서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대외적으로 저로 인해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고, 또 성남 지방 언론에 하게 되니까 의회차원에서 머리 숙여서 일백 번, 천 번이라도 사죄를 드립니다마는 단 한 가지 기자분께서 쓰신 내용대로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긴급한 사항이 되어서 사실상 그 동안에는 일일이,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그리고 의장님이 외국으로 출타중이라서 부의장님과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 의장님이 어제 월요일날 나오셔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회산업위원회와 총무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원회 석상에서도 제 문제가 이야기되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보도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많아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회기를 잡아서 속히, 긴급하게 임시회를 소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정된 사항은 없고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내가 설명을 할께요.
그 날, 철거하던 날, 그렇게 하고 박 의원이 의회로 들어왔었어요. 들어와서 그 결과는 의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했는데 저는 박 의원이 와서 얘기하고 나서부터 그것이 신문에 나리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 했었어요. 얘기하는데 그날 이루어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가만히 들어 보니까 유수남 부장은 우리 박용두 위원장님이 다 잘못한 쪽으로 얘기하더라 그거예요. "어떻게 시의원이 공무집행하는 공무원들한테 개새끼, 소새끼 욕을 하고 니 모가지가 몇 개냐 하고 공갈을 칠 수 있느냐,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랬지, "물론 우리 시의원이 늘 우리가 이야기 하지만 초상집에서 오라고 그래도 가고, 싸우고 오라고 그래도 가도, 경찰에 붙잡혀 가서 오라고 그래도 가고 그러는데 박용두 의원이 그렇게 경솔하게 조사권 발동한다는 얘기는 안 했을 것이다. 조사는 해본다고 얘기했을 것이다, 자기 동네니까. 그리고 임산부가 집에 있었는데 임산부도 놀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꼭 철거를 해야 되느냐, 날이 좋을 때 해도 되지 않느냐, 좋은지 나쁜지 모르지만 신문에 내는 것은 자제하자, 그리고 우리가 대화를 해서 진상을 알아보자, 그래야지 우리 의회가 조용하고, 성남이 조용한데 의회기사를 내서 시끄럽게 할 필요가 있느냐, 신문에 내는 것은 원하지 않으니까 자제하자"했더니, 유수남 씨가 뭐라느냐 하면 박 의원이 맘대로 하라고 했다 이거야, "서로 만나면 미안하지 않느냐, 그렇게 알고 만나서 대화하고 그러라고" 그러리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신문에 난 거예요. 만난 게 아니고 전화로 얘기했는데.
어느 날 골탕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 신문에 폭언과 고성의 개념을 함께 따지면 모르겠지만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폭언'이라고 하면 상당히 심한 말을 했을 것같이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내용을 아니까 우리 취지는 빠른 시일 내에 임시회를 열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았으면 하는 것에 저도 동감입니다. 아무튼 떠들어 될 건 다, 떠들썩하더라도 규명을 할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속된 말로, 신문기자 한 사람한테 당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이것이 사실인 양 써 버렸는데 언론이라는 것이 그래서 항시 힘없는 사람이 당하니까,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24일, 25일 세미나가 있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니까 여기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고, 날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24일은 세미나 하러 간다고 하니까 23일 임시회를 열어서 일단 다음 회기에 보고를 하더라도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최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 정식으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16회 임시회는 오는 23일 날짜가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써 제1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박용두 김일도 조영이 최명근
김종기 송태섭 홍순두 강부원
강대기 이상 9인
○위원아닌출석의원
손영태 김영봉 이상 2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회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 이창기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전동억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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