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월 22일(금)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마. 징수과 가. 일자리창출과 나. 지역경제과 다. 기업지원과 라. 세정과 바. 회계과 사. 농업기술센터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덕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소관 국장의 총괄 설명 후 질의·답변 그리고 소관 과장의 세부설명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세종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재정경제국장 박세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덕수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질의를 해야 하나 각 과장님들에게 같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 징수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 순서에 의거 일자리창출과를 먼저 해야 하나 장현자 징수과장께서 불가피한 사유로 일찍 나가셔야 하기 때문에 징수과를 먼저 업무청취 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현자 징수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과장과 국장님께 총괄질의와 세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징수과가 요즘 잘 되고 있지요?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최근에 제가 받은 민원이에요. 체납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을 제대로 안 해서 기분 나빴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실제 이게 저희 아파트 일이에요. 밤늦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봤더니 저걸 붙여놓고 갔더군요, 재방문하겠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확인했더니 직원이 얼버무리고 말더라고요. 제가 내 신분은 안 밝혔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철저하게 확인하고 와서 한다든지.
왜냐하면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 냈다고 하면 황당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은 잘 교육을 시켜서 내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장현자 참고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저도 받았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정말 세액을 추징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데 괜한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전혀 맞지 않지요. 우리시에 도움이 전혀 안 되지요. 그렇지요?
○징수과장 장현자 예.
○위원장 이덕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방문하고 딱지 붙여놓고, 이런 거지요.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요. 마선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확신이 오네요. 여러 명이 그런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위원장 이덕수 먼저 말씀하세요.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그것은 지금 세외수입을 통합관리시스템을 저희가 도입해서 한 군데서, 구청이나 시나 체납관리 확인을 어디서든지 할 수 있도록 도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과거 버전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한 것하고 안 맞아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새로운 시스템을 보급하려고 합니다, 구청 이런 데까지. 그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에 세우더라도 새로운 서버를 도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이달까지만 혼동은 좀 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은 또 예산 달라는 얘기고, 한번 잘 다시 기술적으로 상의를 좀 하자고요. 그냥도 될 수 있는 건데 업무문제 어떤 부딪치는 문제지, 그것이 저는 또 딱히 그거라고 할 수 없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 아까 질문 드린 그런 것의 답으로서는 조금 부적정한 것이 아닌가. 행정이 잘못 만든 것이지 뭐 그것이 없어서 그렇다 이것은 조금 안 맞아요. 뉘앙스는 다를 수 있지만, 서로.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은 별도로 한번 생각해요.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우리 징수과 올해 업무 보면 작년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지요, 지금 이어지는 거지요?
○징수과장 장현자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범위를 세외수입까지 넓혀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그 업무를 주로 하고 계신데, 신규 사업으로 국장님 말씀하신 one-stop민원처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같이 일원화하는 것은 지금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에도 되어 있습니까? 몇 군데 아니면 우리가 처음입니까?
○징수과장 장현자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는 표준지방세 전국시스템이 되어 있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구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87개 부서를 통합하면서 최초 시범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서버 문제라든가 기존 자료정리 이런 부분들이 각 부서마다 개별 법령에 의해서 지방세가 부과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징수분야까지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최대한 보완해서 올해 상반기 정도에 정상화시킬 예정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정이 언제쯤 이 시스템이 갖춰진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징수과장 장현자 저희가 올해 12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끝내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일단 전산시스템이 구축돼야 하기 때문에요, 지방세하고 연계할 수 있는 서버가 돼야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각 개별 세외수입에 쓰고 있는 서버는 저희하고 서버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용량도 작고 해서 1회 추경이 되면 그때 반영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용위원 서버 문제야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고 그 문제는 크게 우려는 안 되는데, 이건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기준이 다르니까, 다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적인 자문을 많이 받아서, 그냥 외주 줘서 딱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왜냐하면 바로 진행이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바로 민원으로 나오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 꼼꼼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소액 체납자 전수 실태조사반이 작년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서 100명으로 구성이 돼서 한층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가 되는데, 이게 계속 징수과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징수과장 장현자 예.
○김용위원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구청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구청도 어차피 부과업무를 하고 있고, 그렇지요?
○징수과장 장현자 예.
○김용위원 구청에서도 징수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세무행정이라는 게 부과하는 데서 징수까지 연결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업무의 흐름도 맞는다고 보는데, 약간 우려스러운 것은 본청의 징수과에서 성남시 전체의 징수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청 현장에 계신 분하고 징수과하고 업무의 괴리라든가 이런 것은 과장님 그동안에 파악하신 것 있으세요? 처음에 우리가 구청에서 상근인원이 근무하는 걸로 맨 처음에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렇지요?
○징수과장 장현자 맞습니다.
○김용위원 지금은 전부 다 징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징수과장 장현자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때 그래서 저희가 각 담당부서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총 수치라든가 모든 승인은 컨트롤타워를 징수과에서 하고, 지금 이 일정 정비가 끝나면 각 구청, 각 부서별로 전담요원이 배치가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직접 민원인이 어디를 찾아가도 그 해당부서에서는 다시 징수과를 찾아오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여기 100분의 체납실태원들이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파견 나가서.
○징수과장 장현자 일단 이분 100명은 현장실태를 하고 나면 상황에 따라서 다시, 임기제공무원들이 구청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시청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재배치가 될 겁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왕이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조사반을 운영하니까 그게 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청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관계해서 목적한 부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올해에도, 작년보다는 아마 더 힘들 겁니다, 이 성과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장현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댁에 방문했을 때 붙이고 오잖아요. 성남시청 지방세 전수조사 이렇게 해서 저한테도 왔어요, 이게 뭔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것만 붙이고 오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취지로 하는 리플릿 같은 것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징수과장 장현자 예,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것을 놔두고 오면, 관에서 일반인들 찾아오면 사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되게 겁나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입장 바꿔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걸로 하고 있는데 댁에 안 계시니까 해두고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도 ‘아, 이런 것이 있었구나.’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에 10년 전에 자동차 주차위반 딱지 안 낸 게 있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방문을 받는 우리 시민들이 ‘아, 이런 이유로 왔구나!’라고 알아야 하는데 이렇게만 딱 해버리면 큰 과실이 있는지 그분들이 염려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징수과장 장현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장현자 접목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징수과장님, 작년 한 해 동안 또 신설된 징수과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해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도 또 나름대로 현황 및 주요업무 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제가 일단 읽어보고 익히고 또 아는 얘기이긴 하지만 올해 첫 업무보고이니만큼 전체적으로 다 일일이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앞으로 진행되면서 올 한 해도 작년 이상으로 소기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잘 하시잖아요, 열심히 하시잖아요?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장현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에서 제가 보기에 우리 위원님들도 염려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성남시에서 체납되고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내역 확인을 위해서 이런 경우에 관계법에 따라서 체납처분이 각 부서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납부자가 진짜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하고 또는 전화를 여러 군데 해야 하는 이러한 불편들이 있어서 지금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신 게.
○징수과장 장현자 예.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빠르게, 정확하게 이것을 빨리 통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징수 통합 일원화를 위한 체납 자료 공유 및 통합전산시스템을 명확하게 빠른 시간 안에 제대로 구축을 하는 사업에 힘을 써 달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장현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징수과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일자리창출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김원발 일자리창출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아주 훤하십니다. 2016년도에 좋은 일 있을 것 같지요?
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장애인 일자리가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저희가 실시하는 것은 없고 장애인과에서 하는 일자리.
○마선식위원 장애인과에서 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없습니다.
○마선식위원 혹시 그 내용 좀 파악해 보셨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장애인 보조’해서 각 동에 배치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혹시 파악 좀 해보셨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구체적인 파악은 없고 인력을 시에서 뽑아서 동별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장애인고용이란 참 어려우면서도 그냥 사회에 내버려둘 수 없는 분들이에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마선식위원 어쨌든 일자리창출과니까 기업들하고도 연계해서 실제 그 기업들이 장애인들을 제대로 고용하고 있는지,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장애인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을 둔 부모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웃고 다닌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하면 기왕 일자리창출과장님으로 계시니까 저쪽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일이지만 협조를 해서 어떤 분들이 과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확인을 해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일은 아니지만 장애인복지과에서 각 기업에 장애인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창출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파악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것도 살펴봐야 하는 그런 부분이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위원장 이덕수 제가 6대 의회 때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심지어 우리 관에서도, 산하단체에서도 그 비율을 못 맞추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맞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시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맞는데 산하단체나 이런 데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제가 자료를 받아봐서 알아요. 그래서 그런 비율부터 될 수 있으면 배려를 해야 한다, 장애인들에게. 그리고 이런 일자리라든지 우리가 하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유경제 관련된 이러한 업체들, 우리가 특별히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데는 그런 기준을 좀 맞추도록 살펴보는 것이,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겠습니까? 우리 과에서 해주는 게 맞아요. 아니면 어떤 사업 지침이라든지 보조금 집행이라든지 할 때 그런 것을 한 줄 넣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 취약계층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내용을 우리 마선식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 하신 거라고 봅니다.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마선식위원 사회적기업을 실제 제가 장애인 부분을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적발달장애아는 실지 일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지금 장애인 등급이 어떻게 매겨져 있느냐면 구분을 통폐합해서 옛날에는 아주 세세하게 장애를 표시했었습니다. 즉 언어장애가 있어요. 신체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뭐로 편입되어 있느냐면 지적으로 되어 있어요, 지적. 그러면 업체에서는 안 보려고 하지요. 사실 그분들은 일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단지 말을 더듬거나 말을 빨리 할 수 없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대로면 지적발달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분들은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자등급표시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고용주들이 고용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덕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아예 면접에 끼워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 살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철저히 좀 확인 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신규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김용위원 그중에서 특성화고 맞춤형 취업길라잡이, 우리 성남의 일자리사업에 포함되는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거기 사업의 일부입니다.
○김용위원 이 부분 보면 각 학교별로 관내 특성화고등학교 여섯 개교에 직업상담사를 파견한다는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김용위원 그러면 직업상담사를 새로 모집해서 보내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김용위원 그러면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직업상담사 자격 플러스 여기가 특성화고등학교 맞춤형 취업길라잡이니까 그 외에 무슨 자격이라든가 여기에 맞는 그런 것은 지금 갖춰진 것 있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자격증은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져야 하고, 이것을 하기 위한 취지 자체는 지금 상담사들이 계속 배출은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자원봉사하고 이거 아니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게 한시적 사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2년 이하로 해야 하기 때문에 직업상담사들은 보통 일반 회사에 취직하려면 1년 이상 근무한 자격이 있어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도 주고 하기 위해서 학기별로 해서, 실질적으로 숙련자들은 여기에 안 오기 때문에 저숙련자들을 여기에서 트레이닝 시키고 우리 센터에서 같이 관리를 해서 트레이닝 시켜서 취업할 수 있게끔 배출하는 역할과 함께 학교에 상담사를 배치해서 상담하는 역할을 같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자료에 있는 내용하고 동일한 것 같아요. 경력 형성용으로 말 그대로 새로운 직업상담사들을 여기에 투입해서 이분들이 직업상담사로서 취업을 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징검다리식의 사업 같은데, 제 생각은 이게 특성화고라고 이렇게 딱, 지금 맞춤형 취업길라잡이라고 그러면 이게 경력 형성형보다는 오히려 정말 경험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이 가셔서 특성화고등학교에 있는 우리 사회의 학생들한테 취업의 징검다리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숙련된 사람들이 가야지 이 제도의 특성에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저희가 여기에서 뽑을 때는 보통 보면 1년 이하 자들을 일단 뽑을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자원봉사나 했던 분들이 응모를 하게 돼서 오는데, 그런 부분들 해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또 기존에 있던 센터의 상담사들이 같이 매칭이 돼서 트레이닝 시켜서 하기 때문에 사전교육도 시키고 다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판단하셔서 경력형성 취업형으로 성남일자리사업에다 넣어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계획대로, 제가 큰 이의는 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자원봉사라든가 그 외 이분들이 충분히 그 학교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이게 경력 1년 쌓아서 다음번에 진입하기 위한 이런 역할뿐만 아니라 그 역할을 학교에서 충분히 해서 학생들과 교직원, 학부모들이 성남에서 직업상담사를 뽑아서 우리 아이의 진로교육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구나, 그런 정책목표까지 달성했으면 좋겠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우리 분당구청 앞에 만든 사회적경제 판매장 어떻게 좀 들여다보셨어요? 벌써 연 지 꽤 됐는데.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지난 연말에 했는데 많이는 못 가보고 두 번 가봤습니다.
○조정식위원 논란은 많았지만 거기에서 커피 같은 음료를 팔면 안 된다는 조건으로 열어드렸는데, 현재 전시되어 있는 것하고 기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황을 점검하셨어요?
안 하셨으면 운영자들하고 한번 물어보시든지 가보셔서 점검 한번 해보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점검 다시 한 번 계속 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봤을 때 방문자들은 하루에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방문을 하는데 매출은 조금 미미하고요, 방문자들이 질문하기를 커피 안 파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계속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거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정자동 킨스타워에 사회적경제 육성하는 창업보육팀이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저번에 산업진흥재단에서 창업스타트업 무슨 센터 만든다고 비워달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정리가 된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예산 자체를 지금 현재 안 세웠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요청이 없는데 아마,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얘기는 없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다시 추진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게 됐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의 대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공사기간 동안 나가 있는다든가 이런 게 할 경우에는 저희하고 공식적으로 사전에 협의토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산업진흥재단하고 잘 업무 협의를 해서, 거기 들어간 이유도 있고 거기에서 또 산업진흥재단 자체로 필요한 게 있으면 적정하게 협의해서 해야지 그냥 자기네 관할이니까 다 빨리 나가달라,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그건 맞습니다. 저희가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거기에서도 우리 측만 리모델링을 안 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리모델링을 전체를 하겠다고 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일방적으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사전에 협의나 이런 게 없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되면 사전에 우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대책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합의가 됐을 경우에 어떤 행동을 해야지 사전에 다 결정해 놓고 하지 말라, 이렇게 요청은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특성화고 맞춤형 취업길라잡이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마이스터고는 아니고 비슷한 도제학교라고 들어보셨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들어는 봤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금속 아니면 기타 제조 부문에서 도제학교를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해 주면 20억 원인가를 지원해 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분당경영고, 성보고 이렇게 몇 개 학교 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세 개 학교를 묶어서 신청하면 그때 고용노동부에서 15억 원 주고 경기도에서 2.5억 원, 우리 에서 2.5억 원 이렇게 매칭해서 하는 게 있었어요. 작년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가을에. 사실 그것은 교육청소년과인가 그쪽에서 아마 해야 됐던 건데, 지금 보면 특성화고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관련 있잖아요. 그게 고용노동부 사업이었다니까요. 그런 것 한번 교육지원과에 물어봐서, 아마 올해 또 추진할 거예요, 성남에 그런 특성화고에서. 그때 안 된 이유가 금속 관련된, 기계 관련된 그런 거면 매칭이 좋았는데 우리는 하이테크밸리에 그런 것들도 별로 없고 또 판교테크노밸리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런 거니까 원래 취지하고는 좀 안 맞았다고 그랬는데 올해 또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성남시 특성화고로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보니까 좀 챙기셔서. 교육청소년과 가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확인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특수시책에 온라인취업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밑에서 부스 설치해서 모집하는 그걸 얘기하시는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저희 취업박람회 때 오프라인으로 직접 와서 하는데, 온라인 박람회를 같이 병행했을 경우에 사전에 이 사람들이 신청하게 되면, 이력서라든가 하면 회사에서도 미리 파악하고 그렇게 해서 면접시간이 단축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꾸준히 현재 진행하겠다는 부분인데, 작년에도 사실은 계속 해오는 사업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작년에 시범으로 실시했는데 올해는 계속 추진하려고 지금.
○박영애위원 그래서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대비 효과를 보고 진행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40쪽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보니까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1월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국비공모사업 공모 참여, 지금 현재 1월에 진행 중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지금 공모 받아서 고용노동부에 요청을 25일까지.
○박영애위원 진행되는데 응모하고 같이 동참한 것은 몇 개 종류에, 이것도 쉽게 말하면 공모를 했으면 몇 팀을 자른다든지 금액이라든지 다 한정돼서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공모했다고 다 주는 것 아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7개 업체가 해서 됐고 올해 9개 업체가 들어와서,
○박영애위원 몇 개 업체 정도에 동참을 하게 됩니까, 보통?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고용노동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축소를 아마 올해 조금 계획하고,
○박영애위원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작년 대비.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더 줄일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일단 파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존에 하던 부분들은 3년씩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기존에 하던 분은 갈 텐데, 신규로 신청한 부분들이 현재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애위원 계속 하던 부분도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많이 축소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그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현재 저희는 기존에 있는 사업은 일단 다 하는 것으로 봐서 요청하고 신규 사업을 또 추가로 받아서 일단 요청은 했는데, 고용노동부 방침에 직접 우리 자치단체가 컨소시엄 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조금 방향을 틀어서 회의적인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그것도 문제는 있네요, 그렇지요? 3년씩을 연결해서 진행돼야 하는 부분들이 갑자기 중간에 예산이 삭감돼서 혼란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3년 돼서 끝나는 사업도 있고 아직 안 끝나는 사업도 있는데.
○박영애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공고를 해서, 일단 성남시 전역에 전체적으로 공고를 해서 하여튼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지요, 우리시에서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공고는 고용노동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에 다 했고요, 저희가 비영리단체나 법인하고 신청 들어오면 컨소시엄 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건 마음이 좀 아픈 부분이네요.
그리고 41쪽에 일자리잡고(Job Go) 행복 다지는 성남일자리센터 운영, 이것도 따지고 보면 앞에 있는 온라인 체험박람회 내지는 우리동네 일자리 친구 디딤돌, 다 연결되는 부분 함축되어 있는. 그런데 이것을 풀어놓으니까 이렇게 일자리잡고(Job Go)에서 다 풀어가지고 하나씩 나갔던 이런 사업이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전체적으로 보면 한 부분의 사업인데.
○박영애위원 그런데 이걸 하나 빼가지고.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그중에서도 특성화시키고 하는 부분들을 빼놨던 부분이고.
○박영애위원 빼놨던 부분이고 전체적인 것은 여기에서 다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센터 운영에서는 센터에서 실제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 위해 프로그램 사항을 42쪽에 넣어놨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34쪽에 보면 우리동네 일자리 친구 디딤돌 돼 있더라고요. 현재 이게 주민센터에서 직업상담사 배치돼서 하고 있는 것하고 연관 있는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현재 주민센터에 상담사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센터에 오면 구인·구직상담 그 역할 정도 하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이력서 작성법이라든가 면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은 시청으로 다 연결시켜서 시로 오게끔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인근 동단위로 묶어서 잡아서 가까운 데서 하게끔 하려고 이렇게 디딤돌이라는 용어를 해서 했습니다.
○홍현님위원 주민센터에 직업상담사분들은 보통 처음 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경력자들입니다.
○홍현님위원 경력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직업상담사분들이 하고 있는 역할들이 잘 돼가고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실질적으로 전에 비해서 실적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 제일 처음에 저희가 시작한 게 공공근로로 시작했는데, 이제 공공근로가 아니고 위탁을 줘서 최소 1년 이상 경력자들을 뽑아서 하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취업실적이 150% 정도 알선 숫자가 올랐습니다.
○홍현님위원 직업상담사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보니까 동장님들이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직업상담사가 있으니까 활용하라는 그런 부분들도 공지하고 있는데, 직업상담사 역할이 제가 볼 때는 경력자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특성화고 맞춤형 취업길라잡이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주민센터 같은 경우들은 직업상담사들이 너무 뭐랄까, 오는 분들도 하겠지만 홍보가 되어져서 지역에서부터 구인과, 그러니까 구직을 원하는 사람과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보면 필요하면 보통 구인광고를 내서 시간을 내서 면접도 보고 광고도 하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보통 주민센터에는 각 지역에 업체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일자리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것을 그냥 동떨어지는 게 아닌, 벌써 지역에 상담사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보통들 다 광고를 내거든요. 이것을 쉽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람 있으면 동사무소에서 상담사를 통해서 받고 알려주고 손쉽게 해주면 지역에서 창출이 되면 좋잖아요. 지금 특성화고 맞춤형 취업길라잡이 여기는 제가 볼 때는 특성화고이기 때문에 직업상담사분의 역할이 잘하려면 굉장히 역할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취업에 관한 정보도 알려주고 그러면서도 아이들이 생각이 되게 많이 저기하잖아요. 고등학생들이 보면 TV매체에서의 어떤 거에 따라서 붐이 되면 아이들이 나는 요리사가 돼야겠다, 하고 작년 올해부터 요리에 꿈을 꾸는 학생들이 엄청 많거든요. 나는 뭐가 될 거야라고. 우리가 전에 생각하면 그거 남자들 같은 경우에 너 공부도 웬만큼 하는데 왜 요리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데 TV에서 본 거에 대한 내가 거기의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학교에서 취업상담사분들이 취업상담도 되지만 간접적으로 학생들한테 취업의 간접체험을 해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담사분이 학교에 배치되는 분들은 경력 중에서도 최고 경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고3 학부모거든요. 아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번에 요리로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매체, 학교 선생님들의 실질적인 이런 것보다도 아이들이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많이 직업들을 선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배정할 때 우리 특성화고의 맞춤형 취업길라잡이에 있는 직업상담사 배치 때는 어느 것과 다르게 어느 정도 상식적인 중에서 딱 일자리를 연결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취업의 홍보며 여러 가지를 조언해 주거나 전문가를 매치시켜줄 수 있는 길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한번 간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연결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상담사를 뽑을 때 그런 교양이나 그런 부분들까지 다 해서 면접 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센터 말씀하셨는데 주민센터가 실질적으로 위탁을 해서 하는 건 작년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취업실적에만 조금 치우쳤던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했던 부분이 각 회사를 좀 구인처를 발굴하는 부분, 지역 내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올해 좀 하도록 저희들이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고 홍보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홍현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없으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감사합니다.
나. 지역경제과
(10시 46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최진규 지역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하나 여쭙겠습니다.
반려동물문화센터 조성은 국비 내시가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국비 내시는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동물보호센터 기능까지 여기서 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것은 아직 기본계획은 안 돼 있는데요, 일단은 직영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그때 중간용역보고에서도 얘기했지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용역보고에도 그것을 민간이 지금 두 군데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민간영역부분, 또 우리가 직영하는 부분 이런 것도 용역 거기에도 추가로 한번 검토해 달라,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방향이 나오고서 거기에 따라서 설계가 되어야 되는 거다.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렇지요.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그때 중간보고 때 보셨지만 정말 실망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넣었을 때는 전혀 이것은 꿰맞추기지, 그러한 설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시유지 있는 데다 그냥 거기에다만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 설계가 졸속이 나오는 거지요, 위치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래서 중간보고회 때 위원님들하고 동물보호단체 이런 데서도 제안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해서, 원래 사실 1월 17일에 용역이 끝나거든요. 끝났는데, 그 반영되는 부분, 또 타 사례 외국사례 이런 것도 접목해가지고 3월 초쯤이면 최종보고회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반려동물문화센터는 전체 큰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무엇무엇이 들어갈 것인가를 1안 2안 뽑은 다음에 그 상태에서 1안이었을 때 설계는 어떻게 되어야 되고 위치는 어디여야 되고 2안이었을 때 위치는 어디여야 되고 면적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나와야지 우리가 원하는 명실상부한 반려동물문화센터가 조성된다. 그런데 현재는 특정위치를 정해놓고 거기에 건물을 맞춰서 하다보면 다른 어떤 기능을 넣으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동물보호센터 유기견 길고양이 이런 것을 넣으려고 했을 때, 아니면 장묘시설 넣으려고 했을 때 전혀 맞지 않는 그림이 나온다, 위치가 나온다. 이런 데서 아무 의미가 없는 용역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잘 가다듬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하고.
또 최종보고회가 있을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예산은 아직 우리 시비는 확보가 안 된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시비는 현재 7억 5000만 원이 확보는 돼 있는 거지요. 국비가 내시돼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덕수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서 만약에, 이것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보됐다고 해서, 국비 내시됐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사업 진행하면 안 돼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다 맞고서 뭐든지 다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무조건하면 우리가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위원장, 조정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정식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이 부분도 우리 과의 중점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벌써 10년도부터 꽤 진행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예산을 지원해서 물론 국·도비 시비 같이 들어가지만 워낙 우리 시비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김용위원 그래서 지자체로 넘긴 사업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라든가 이런 것은 사회복지시설도 우리가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좀 계측이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사회복지시설이,
○김용위원 거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파트 베란다에 한다든가,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베란다 거기도 작년에 150가구 했고요, 올해는 한 375가구 조금 확대해가지고,
○김용위원 계속 확대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민들이 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계속 앞으로 확대되고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2010년도부터니까 벌써 5년째 들어가니까 매년 이 사업의 확대, 양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신재생에너지로 해가지고 에너지비용이 얼마나 절감이 된다. 물론 투입 대비 비용 대비해서는 형편없겠지요. 그렇지만 최소한 이게 점점 나아지고 있고 언제쯤 되면 이미 시행한 데는 이게 상계하고 이익이 될 수 있고 그런 것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지금 자료는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런 것 사례 같은 것은 저희들이 수집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 이런 부분도 한번 꼼꼼하게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게 계속 늘어나는 그러한 사업들이니까, 대상자들이. 아까 제가 말씀하는 그런 부분이 좀 체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부업체 관리감독 강화해서, 과장님 그 내용 아시지요? 연말에 대부업체 이자 최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래서 저희는 12월 말에 즈음해서 각 대부업체 다 문자 전송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자율이 일몰제가 돼가지고 더 이상 받지 않게 행정지도 했고요, 또 1월 4일부터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도 아직 새로 제정 안 돼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국회에서,
○김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짧은 기간을 이용해가지고 대부업체들이 그동안 못했던 부분을 갖다가 확 당길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대부업체 관리하셔서 금융복지 차원에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우리 김용 위원님께서 했던 것 하나 확인만 할게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마선식위원 베란다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 목적이 뭐예요? 설치하는 목적이.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우선 근본목적은 신재생에너지 탄소 저감 이런 것,
○마선식위원 베란다에는 크게 필요가 없어요.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란다 대부분 야간에 전기 그렇게 많이 쓰지 않지 않습니다, 아파트에서는. 그렇지요? 거실등이 있기 때문에 거의 환해요.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하고 싶어요.
아파트 베란다보다는 공공업소들 보면 우리가 나무에 꼬마전구들 많이 하지요? 거기에 실지 보면 태양열 태양전지판을 설치하면 한 이틀 사흘은 충분히 씁니다. 차라리 그런 쪽으로 유도해 보는 게 어떨까요? 오히려 탄소 발생은 그쪽에서 훨씬 더 많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파트보다. 아파트 베란다에는 크게 실효성이 없다고 봐요.
저도 올해 한번 신청해서 저희 집에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해가 뜨면서 일몰 때까지 거의 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지요. 그래서 그 용량 가지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텐데, 제가 실제 올해는 설치해서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몇 군데 다니면서 보니까 지방에 그런 게 있어요. 저택은 아니지만 대부분 앞마당에 잔디도 구성하고 나무도 심어서 하는데, 밤에 깜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태양전지를 해놨는데 사람이 움직이면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위를 스치거나. 그래서 이 원리도 가능하겠다. 그래서 아파트 배란다보다는 오히려 그런 쪽을 좀 유도를 해서 탄소를 줄이는 게 어떤가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미니태양광 이것은 저는 태양광, 아파트 배란다 미니 태양광은 저희 시비로 특수시책으로 하는 거고요,
○마선식위원 물론 특수시책인데,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또 단독주택 공동주택 네 가지 원이 있습니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로전지 이렇게 네 가지 에너지원별로 같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시면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 대안을 한번 제시해 봤던 거고요, 우리 아파트 배란다에 설치했던 것들 실지 한번, 지금 진행되는 운영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을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부터 14년도까지 한 706가구 중에서 71가구에 대해서 작년에, 2015년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거의 90% 이상은 상당히 만족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렇다고 해도 비율로 따지자면 72가구면 크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지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한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금융복지상담센터, 지금 금융복지상담사 양성과정 시작했지요? 몇 분이나 신청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현재 63명 신청해가지고 교육 중에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63명이 대략 어떠어떠하신 분들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분야가 여러 분인데요, 교사 분들도 계시고 또 심리상담사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 학원과정도 있고요.
○최만식위원 6개월 과정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100일 과정입니다.
○최만식위원 100일 동안 빠지지 않고 출석하면 시험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지요? 100일 수업 끝났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최만식위원 반응들이 괜찮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피드백을 하고 있고요, 설문조사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반응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저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 했습니다.
고등동 상적동 도시가스 공급추진 이게 지금 소요예산이 29억 4800인데, 현재 우리가 12억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이게 추가로 예산 확보할 계획 가지고 계세요? 보니까 추가예산 반영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지금 도하고도 하고 있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가지고요, 3월까지는 아마 도비를 어떻게 좀,
○최만식위원 도가 지금 준예산사태여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가능성은 상당히 좀 있는 걸로 이렇게,
○최만식위원 나올 데는 도비밖에 없는데,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렇지요.
○최만식위원 국비 세워져 있고 시비도 세워져 있는데 도비에서 좀 도움을 주면 주민들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안 되면 주민 부담률이 세대당 한 500 정도 드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주민부담이 한 거의 오륙백 됩니다, 안 되면. 그래서 일단은 저희 세부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예산, 국비 내시 받아놓고 안 하는 것도 그래서요,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일단 주민들 한번 간담회도 가져보려고 그래요, 3월 예산 여부에 따라서. 어느 지역만 빼놓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일단은 진행을 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1월에 주민설명회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최만식위원 아직 날짜는 안 잡히셨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잡으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최대한, 이게 숙원사업인데 주민들 부담이 좀 적게 들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 도가 준예산 사태라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는데, 계속 좀 노력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주로 태양광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거의 신청을 하는 게 태양광을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를 찾자 이런 것은 사실은 원전 줄이기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풍력이나 조력이나 이런 건 할 수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여건이 좀 어렵고요.
○위원장대리 조정식 그래서 아마 이게 태양광 이런 건데, 혹시 우리나라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원전을 안 쓰고 전기를 갖다 석탄 같은 걸로, 탄소를 줄이는 그런 내용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동향이라든가 현황 이런 것들은 우리 과에서 많이 좀 준비를 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지금 준비단계고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어저께 회의도 했었어요, 에너지 관련. 그런 데 다른 기관에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 해서 저희 팀장하고 담당자가 가서 그런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그런데 그런 것이, 저번에 아파트 관리비 절약 이런 것 보니까 서울시에서 보면 아파트에 공용부분 주차장이나 이런 데 하여튼 LED 조명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코드를 뽑는다거나 아니면 냉장고나 이런 것의 온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해서 아파트 단지별로 몇 억씩 절약해서 경비원들을 해고 안 하고, 그런 사례가 서울 성북구에 의외로 많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그래서 하지만 실생활에서,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주택과 업무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래서 저희도 매년, 상시적으로는 못 하지만 8월 22일에 에너지의날 해서 아파트단지를 선정해서, 작년에 봇들마을 8개 단지를 했고요. 그래서 게 많이 파급은 되고 있어요. 한 번 했던 시범적으로 한 아파트 단지는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생활습관화 돼서 많이 절약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어쨌든 간에 그쪽 동향 좀 더 파악하시고요.
우리도 시에서 신재생에너지선도도시 이런 것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과장님, 우리가 보면 농업인이 행복한 성남 맞춤농정 추진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결되면서 중복되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의 어떤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 이전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농민이 행복한 그런 포장지 시설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기술센터하고 중복되는 지원이 없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시설현대화 지원이라든지 농기계 지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것은 국비로 다 지원되기 때문에요, 농기센터하고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박영애위원 중복되는 부분은 없고.
그러면 이렇게 내용상으로 보면 굉장히 여기가 과연, 여기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인가, 아니면 이게 농업기술센터로 이전되어야 될 문제인가? 물론 제 생각으로 보면 농업이 들어가고 농협이 들어가면 일률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 부분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저희는 일상적인 농산행정 이런 것 지원해 주고요, 그런데 기술센터는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물론 같이 길들여져 있고 같이 생활하는 농업인들이라 다 이렇게 분류돼 있으면서 활동하고 농사짓고 하는 데는 별 이상은 없겠지만 같이 중첩되는 부분은 같이 한 군데로 모아주든지 빼주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전혀 중복 안 되니까 위원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박영애위원 물론 중복은 안 되지만 공유를 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같은 농업인이니까 기술센터에서 도시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것도 받을 수 있고,
○박영애위원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 시군이 다 이런 식으로 분류돼서,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거의 같습니다.
○박영애위원 매뉴얼에 의해서 구분시켜 놓고 움직인다는 이런 부분이지요?
그런데 보면, 전혀 그러면 같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연결되거나 하는 부분 없습니까, 서로 공조하는 부분. 언젠가 한번 농업인의 날인가 행사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인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인지 우리가 업무파악이,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그러니까 농업인의날 행사 같은 경우는,
○박영애위원 헷갈리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그래서 사실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농업인들 지원해 주고,
○박영애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기술보급 해주는 거니까 우리 센터 소장님이나 저나 국장님들, 또 의원님들 오시면 그렇게는 보실 수 있어요. 외형적으로 보면 이게 업무가 많이 중복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업무는 따로 분류가 돼 있지만 같이 중첩되면서 같이 활동하는 부분은,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행정적인 지원은 중첩되는 건 없습니다.
○박영애위원 하여튼 뭐 그렇게 그림을 보면 이런 면이 이렇게 합쳐지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예.
○위원장대리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 기업지원과
(11시 07분)
○위원장대리 조정식 다음은 임성만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저희 위원님들이 이미 다 자료를 받았고 많이 숙지를 하고 계시니까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응답에 바로 들어가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2016년은 뭔가 좀 잘 될 것 같지요?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성남시가 기업환경, 좋은 도시로 창원시를 이겨서 1위에, 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축하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오셔서 그런가, 본데요.
과장님, 늦게나마 우리 민속공예인들을 위한 공예명장 선정을 지금 하고 계시지요?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예.
○마선식위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날짜를 보니까 2016년 1월부터 해서 8월에 명장을 선정하겠다고 돼 있는데, 날짜를 좀 당기시는 안 돼요? 기왕 하시는 것.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날짜는 상황을 봐서 적정한 날짜에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게 6대 의회 때도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실지 시행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오셔서 이것을 추진을 해서 빠르게 진행되는데요, 좀 더 빨리 진행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또 우리 하이테크밸리 내 입주자기업협의체를 만드십사 했는데,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지금 현재 협의체를 구성 완료했고요,
○마선식위원 완료 됐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예.
○마선식위원 명단 다 가지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예. 11명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2월 초쯤에 한번 간담회를 갖고 지식산업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로서의 그 역할 같은 것들을 같이 논의해서 잘 해결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마선식위원 어쨌든 하이테크밸리 내 입주자협의체를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조례까지 6대 의회 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구를 했으나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 임성만 과장님 오셔서 큰일을 두 건을 해내셨네요.
입주자기업협의체 열한 개 업체라고 했는데요, 좀 더 활성화 시키세요.
이제 시작이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거기가 그래도 3400여 업체가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11개 업체가 참여를 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아마 공장형아파트들이다 보니까 건물로 저는 열한 동으로 보고 싶습니다. 거기는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대부분 거기도 보니까 협의체 회장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각 블록마다.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예, 다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많이 좀 섭외해서 입주자기업협의체가 구성이 확실하게 되어야 공단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단본부하고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지요? 실지 그분들을 통해서 애로사항 청취도 해야 되고 무엇을 우리시에서 지원해 줘야 될지 관리감독 해줘야 돼요.
그리고 조례가 만들어진 이상 실지 산업단지 공단본부도 이제는 저희들이 요구할 건 요구하고 지도감독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예.
○마선식위원 거기 자꾸 끊임없이 말썽이 생기잖아요, 끊임없이. 그런 것도 조정을 충분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그렇게 활성화 되도록 어떤 소통구조 측면에서도 필요하고 정말 지식산업센터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협의체가 구성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어쨌든 우리 산단이 혁신산업단지로 지정이 돼 있지만 이게 사실은 언제 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지금 1차 2차 된 것도 후년이 지나도 아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큰일 해내셨으니까, 저희들이 늘 입주자기업협의체를 만들자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좀 더 빨리 가기 위한 거예요. 그분들의 대안 제시도 받아야 되고.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예,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거기에 있는 땅이 비어 있는 땅들이 많아요. 지금 왜 못 짓고 있겠습니까?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안 짓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 기숙형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제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입주자협의체가 구성됨으로 해서 그런 의견들을 듣고 행정을 펼쳐주실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큰 일 해내셨는데요, 국장님 계시는 동안 빡세게 좀 도와주셔서 이게 빨리 완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예,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고령친화종합체험관 관련해서 좀 점검해 보셨어요? 행감 때 지적이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나서 곧바로 저희 실무진들을 통해서 고령친화체험관 전반적으로 시설, 공간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다지 큰 문제는 발견하지 못 하고요.
다만 하나 지난번에 사용성평가 부분 생기원 종료가 됨으로 인해서 어떤 이원화 운영으로 인한 불편한 관계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작년에 우리가 6개월 연장해 주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분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생기원본부하고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사용성평가 지원도 하고 R&D연구센터 차원에서 그런 지원을 을지대학교에서 사용성평가 부분은 네 명 정도 투입이 되고 거기 R&D 부분에 아홉 명 정도 인원이 투입이 돼서, 또 배후에는 을지대학교 관련 교수들 한 30분 정도를 같이 협력해서 R&D센터까지도 포함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만식위원 별도로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예.
○최만식위원 그다음에 우수공예품 전시판매점을 지원하는데, AK플라자에서 했었어요. 이게 해마다 하다가 작년에 안 한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작년에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매년 해오다가. 그래서 AK플라자 등이라고 해놨는데 대형유통점을 어디로 선점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관계자 분들하고 같이 소통을 통해서 정말 실효성 있게,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AK플라자를 딱 한정짓지 마시고, 관내에 현대백화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살펴서 장소는 추후에 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예.
○최만식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야탑밸리는 여기가 아니라 첨단으로 넘어갔지요?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예. 창조산업과에서 관장합니다.
○최만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과장님 77쪽에 고충처리 등 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에 있어서 2015년도 추진상황에서 실적을 보면 1290이라는 게 1290건을 했다는 말인가 봐요?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산업진흥재단에서 한 것도 같이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한 수치가 되겠고요,
○박영애위원 어떻게 보면 이 숫자가, 다섯 개 숫자가 매월 2회 이상을 해서 일단은, 각각 알아서 움직이는 거지 같이 합동으로 움직이고 그런 것은 아닌 거지요? 각자 실적을 모은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그래서 기업 애로사항이 신청이 접수가 되면 우리 5개 기관 전문가들이, 이를 테면 산업진흥재단, 또 우리시 산업관리공단 전부 다 해서 같이 논의가 필요한 사항 같으면 그분들이 같이 모여서 그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고 해서 해결하고, 그러고 또 저희가 SOS넷이 지금 설치 운영돼서 거기에도 기업애로사항 건의가 많이들 들어올 겁니다. 하면 그런 문제들을, 단순한 해결사항 같은 것은 그 해당부서에다 알려서 그런 것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같이 고민하고 문제가 해결이 어려운 부분들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는 이를 테면 일종의 컨설팅 지원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애위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실적을 보면 어쨌든 각 단체 단체마다 흩어져서 모았던 걸 이렇게 한꺼번에 냈지, 따지고 보면 한꺼번에 열아홉 명이 모여서 뭘 의논을 해서 진행을 한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그런 것을 중심으로 지금,
○박영애위원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요?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금년부터,
○박영애위원 계획이라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금년부터, 그래서 그것을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현재로서 이 실적은 각 개개인의 흩어졌던 실적을 모아서,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이것은 작년의 실적이기 때문에,
○박영애위원 그러면 올해도 여기보다 더 실적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도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실적이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실적 위주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되도록 이게 애로사항이 해결이 돼서 차츰 줄어드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박영애위원 작년 것은 이렇지만 2014년도에도 이렇게 운영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예.
○박영애위원 숫자는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갈 수밖에 없고,
○박영애위원 예. 시작할 때 얘기 나왔지만,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그렇게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데, 컨설팅 차원에서 기업을 실질적으로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로 새롭게 16년도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박영애위원 예. 열심히 해주시고.
한번 지켜보고 다음에, 실적이라든가 운영되는 부분을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되는 것을.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지금 우리가 심양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심양 정부의 사정으로 인해서 작년에 오려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 숙소까지 전부 다 세팅을 해놨는데 메르스사태도 있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못 오고 금년에는 올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저희는 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저희는 가 있어요.
○최만식위원 누가 가 있어요, 거기?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저희 여직원 한 명이 심양에 가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몇 년차예요? 가 있은 지 얼마나 돼요?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작년에 갔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올해 온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라. 세정과
(10시 58분)
○위원장대리 조정식 다음은 김남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셔야 되나 이미 기 배부된 업무자료와 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오셨기 때문에 앉아서 질의응답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기사에 보면 저희가 세외수입이 가장 많은 도시로 돼 있지요?
○세정과장 김남일 가장 많지는 않고 경기도에서는 화성시가 아파트를 많이 건립해서 화성시가 제일 많고 그다음 수원, 용인, 성남이 4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조 4500억 원을 지방세에서 징수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좋은 도시이고 우수한 재정자립도하고 우리 시정을 절약하고 올바른 데 쓰고, 또 누락된 세금이나 세외수입을 잘 걷어서 더 많은 복지사업에 투입한다고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남일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 국민인데, 세금들을 많이 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상당수 주민들은 국세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이런 것 구분을 잘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좀 친절하게 지방세는 무엇이고. 우리가 지방소비세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담배소비세가 지방세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남일 맞습니다, 시세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다양한 그런 안내를 친절하게 해서 우리 성남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다양한, 또 주민들이 기여한 만큼 칭찬도 해드려야 하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예.
○위원장대리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고맙습니다.
바. 회계과
○위원장대리 조정식 다음은 박철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셔야 하나 기 배부된 자료와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해 오셨기 때문에 앉아서 바로 질의가 시작되면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이게 특수시책사업으로 시유지 활용한 시민 편의시설 제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대략 어디어디에 할 계획 같은 게 잡힌 게 있어요?
○회계과장 박철현 위원님, 저희가 공가에 대해서 철거작업을 하고 그 공간에 네 가지 시설을 금년부터는 하려고 합니다.
○최만식위원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에 하겠다는 것은 아직,
○회계과장 박철현 없습니다.
○최만식위원 공가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보면 빈 공간 있던데, 태평동 내에도.
○회계과장 박철현 실제 보면 저희가 주차장을 우선으로 해서 하고 있었고요.
○최만식위원 주차장을 안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올해는 트램펄린, 배드민턴장, 장기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고요. 특별히 신흥1동에 장기장을 설치해 놨습니다.
○최만식위원 신흥1동 어디쯤에요?
○회계과장 박철현 팔각정 있는 데입니다.
○최만식위원 이게 청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클린하우스하고 연계시킬 수도 있나요?
○회계과장 박철현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없는데 좋은 내용이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런 공간이 같이 되면 사실 우려스러운 게 그것만 설치해 놓으면 그 주변이 다 지저분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공간과 함께한다면 나름대로, 이 관리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주민들이 알아서?
○회계과장 박철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내문을 부착해서 담당자의 핸드폰 번호하고 당직실로 연결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예.
○최만식위원 결산 업무가 지방재정법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이제 5월에 결산을 해야 하나요?
○회계과장 박철현 금년도에는 5월 10일까지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해서 7월 정례회 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제는 바뀌었대요, 정례회 전에.
○회계과장 박철현 내년부터 당겨집니다.
○최만식위원 앞으로 당겨지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최만식위원 그렇게 당겨지면 별 문제는,
○회계과장 박철현 실제 연도 폐쇄기한을 12월 30일로 단축해서 제출을 해보니까 큰 문제가 없었고요, 그 이후는 저희가 계속 연초부터 챙겼습니다. 그래서 아무 이상 없이 끝났습니다.
○최만식위원 그게 바뀌었다고 하니까 올해는 그대로 갈 것 같고, 그렇지요?
○회계과장 박철현 예.
○최만식위원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사. 농업기술센터
○위원장대리 조정식 다음은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시지요.
○위원장대리 조정식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기 배부된 자료를 위원님들이 숙지하셔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입구에 그전에 철제로 해서 뭐 하나 만들어놓은 것 있지요, 텃밭? 혹시 그것 지금 계속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기술센터 내에는 없었는데요?
○마선식위원 없어요? 안에 하나 예산 세워서 만들었습니다, 입구에. 뒤쪽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옥상텃밭, 예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관리 잘 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마선식위원 소장님 오셔서 텃밭이나 이런 데 관리는 잘 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보니까 거의 상주를 하시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마선식위원 그전에 보면 민원도 있었고, 팀장님 그건 알고 계시지요? 민원도 있었는데 그런 민원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많이 줄었습니다.
○마선식위원 많이 줄었어요?
하여튼 그런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술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최만식위원 이게 지금 과학영농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올해 새기술이에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기술인데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농업미생물 공동생산사업은 3년째 하고 있는 거고, 유산균 종균을 해서 친환경 보급을 하는 거고요, 시설채소 친환경 토양소독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밀기울하고 발효제를 가지고 6, 7월에 유해균을 살균시키는 겁니다.
○최만식위원 농업미생물 공동생산운영은 3년 해보니까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7개소에 작목반별로 배양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균주를 보급하고요.
○최만식위원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데가 각자 다르겠지만 어디 수진동, 태평동 쪽에 많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작목반별로 다 지금 되고 있습니다. 성남시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직접 보급하는 편입니다.
○최만식위원 어차피 시설채소도 마찬가지로 작목반 중심으로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시설채소연합회에 추천을 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너무 작지 않아요? 작목반별로 주면 7, 8개소인데 해 봐야 7, 8개.
작목반별로예요, 개인으로 가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개인으로 가는 겁니다.
○최만식위원 개인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농업미생물 공동생산은 작목반별로 가서 전체 농가를 커버하는 거고, 저희는 한 3년 간 해서 효과가 좋으면 지역경제과에 넘겨서 전체 농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우리 시설채소 몇 가구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시설채소가 350 정도 됩니다.
○최만식위원 350개 정도에 8개소는 너무 미비하지 않나,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건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금년도에도 이게 좀 줄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올린 것보다는.
효과가 있으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15개소나 20개소에 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늘리세요.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 주 할 일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최만식위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극대화시켜서 확대를 시키고 장려를 하는 게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사실 다른 업무보다는 이 업무 중심으로 가셔야 하는 게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131쪽에 보면 한국 전통음식 교육이 있는데 그것은 계속 해 왔던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계속 해 왔던 겁니다.
○홍현님위원 보통 어떤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도시민 전체를 해당으로 합니다.
○홍현님위원 대상자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대상자는 성남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계절음식이라든지 김치장아찌반이라든지 전통장발효라든지, 이게 된장, 고추장, 간장이 포함된 겁니다. 그다음에 전통떡이라든지 약선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1월하고 7월에 모집합니다. 6개월 단위로 해서.
○홍현님위원 1월은 그러면 모집해서 벌써 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아닙니다, 공고를 해서 인터넷에 받아서 선정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 대상들이 보통 전통음식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로 신청들을 하나요? 난이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보통 하고 있는 음식전문가 이런 분들이 좀 더 하기 위해서 등록해서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대부분 도시민 등 일반 주부입니다.
○홍현님위원 일반 사람들.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6개월 간 이수를 하면 전통음식을 배우는 걸로 끝나나요, 아니면 배운 사람들이 어떤 이수 이런 것을 가지고 취업을 하는 것까지도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취업까지는 안 가고요.
○홍현님위원 그냥 취미활동으로 배우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취미활동이라든지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자격요건은 없고 그냥 신청해서 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홍현님위원 학생들도 괜찮겠네요? 졸업하는 예정자들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이건 졸업하는 것보다 당장,
○홍현님위원 관심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상관은 없습니다만 보통 보면 4, 50대 주부님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수업이 일주일에 몇 번 받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일주일에 보통 한 번 정도 받습니다.
○홍현님위원 주 1회. 작년에는 어느 날 했어요? 평일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평일에 합니다.
○홍현님위원 오후?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보통 10시에 해서 12시에 끝나는 경우가 있고 14시에 시작해서 16시에 하는 과정이 있고. 전통장은 시범농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전통장 같은 경우는 1년 과정입니다. 그러면 갈 때 된장, 고추장을 자기들이 직접 담아서 다 해가지고 가져가는 겁니다.
○홍현님위원 강사 분들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강사 분들은 저희가 육성한 농가가 있습니다. 농가가 있어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지금 접수 가능한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홍현님위원 제가 접수해서 배우려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인터넷에 늘 접수하시면 되고, 위원님 접수하시면 적극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홍현님위원 많이 홍보되어져서 활용되면 좋을 것 같고요. 음식에 대한 것들 관심 많잖아요.
이게 그러면 현재 지금 접수중인 거지요? 공고 나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홍현님위원 아직 안 나오고. 그러면 언제 나오는지 알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접수는 바로 나갈 겁니다. 1월에 원래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해가지고 명절 전까지 해서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알겠습니다. 전통음식교육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사이트 같은 데 올려서 많이 보급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 비용도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비용이 다른 것은 없고요.
○홍현님위원 재료비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재료비가 전통장교육 같은 경우는 2kg씩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전통장교육은 재료비를 받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재료비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나머지는 강사라든지 교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고, 김치장아찌 이런 것은 재료비를 안 받습니다. 전통장만 그것은 1년 과정이기 때문에 메주를 쒀서,
○홍현님위원 1년 과정으로? 한 번 들어가면 1년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전통장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메주를 쒀서 본인이 직접 담가서 떠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1년 과정이어서 재료비를 받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 간사, 이덕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덕수 홍현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소장님, 132쪽에 보면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으로 올해 잡힌 예산이 5700만 원인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 보면 농촌지도자성남시연합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맨 마지막에 학교4-H회라고 360명이라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조정식위원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예산을 지원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이것은 국·도비가 시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은 영농4-H는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우리는 중·고등학교 10개교에 학교 CA활동이지요. 농업을 이해하고 농심을 함양하는 과정입니다. 농사체험도 하고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과정을,
○조정식위원 10개 학교면 어느 어느 학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중학교라고 하면 이우중학교, 서현고등학교, 성일정보고등학교, 성남정보고등학교, 하탑중학교,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 가면 CA로 학교4-H 활동을 한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그러면 체험 할 때 우선권을 줍니다, 농심을 이해하는. 학교에서도 이 과정을 배추 키우기라든지 이런 것을 아이들한테 CA시간에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농사체험장에서도 하고 학교에 가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우리가 성남형교육사업도 있잖아요. 학교가 140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특성화된 교육내용의 콘텐츠가 상당히 다양해야 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쨌든 그런 성남형학교지원사업의 콘텐츠로 농업 관련된 코스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학교에 제안할 수 있는, 또 학교에서 채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해 보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조정식위원 거기 전문가들 많으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 저희들이 공문은 내봅니다. 신청하고 CA를 하십시오, 하면 선생님들이 지원해야 하는데 지원을 안 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교장선생님 열의가 있어야 하고 담당 누군가 하나는, 담당교사가 열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미약한 것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조정식위원 우리가 인성교육진흥법인가 이런 것 때문에 인성교육을 강화하게 되어 있어요. 워낙 학생들이 공부에 찌들고 게임에 찌들고 학교 밖으로 자퇴하고 나가고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이런 농업으로 치유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프로그램도 좋고 정평 나고 정말 도시 학생들한테 좋다고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다 좋아할 것 같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아주 좋게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지금 1개 마을 1개 텃밭도 현재까지 50개소를 보급했는데 이것도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급한 데도 학교가 가장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텃밭지도사가 6명인데 응시자가 5명인데 4명을 채용했습니다. 1차 합격을 시켜놨는데, 그 사람들한테 학교별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도 하고 농심함양도 하고 인성교육도 하고 할 예정입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푸른도시사업소 및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시작됩니다. 9시 50분까지 우리 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김유석 김윤정 마선식 박영애 최만식 홍현님○출석 전문위원 이용담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지역경제과장 최진규 기업지원과장 임성만 세정과장 김남일 징수과장 장현자 회계과장 박철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창근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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