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중원구보건소
일 시 2022년 12월 2일(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0시 58분 감사개시)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임동빈 소장님과 각 과장께서 앞으로 나오시고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일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보건행정과장 정동락
건강증진과장 한윤선
계속해서 소장님의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사항도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지만 그냥 바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소장님.
시간 관계상 전부 다 생략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01분)
2분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1분은 그냥 앞에 앉으시고 1분은 뒤에 앉으셔서 바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3분들한테 모두 함께 이렇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이번에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노인보건센터 두 센터가 있는데요, 재위탁 횟수가 노인보건센터가 4회이고 치매안심센터가 2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24년도까지 노인보건센터가 4회, 이번에 4회. 그리고 올해 치매안심센터는 2번 받았다라는 거죠?
가는데 항상 모든 부서에서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장기적인 위탁으로 인해서 지금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보면 4회 정도 됐을 때는 그래도 15년 이상 한 센터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 6년 앞으로 또 있으면 10년, 15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이 센터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에 있어서 멈춰 버리지 않을까라는 좀 고민도 되면서, 장기적인 위수탁 하는 이 과정에서 생겨나는 내부적인 문제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의료기관이시고 재단이 큰 재단이기 때문에 이제 소소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럴 부분은 아닐 거라고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보건소 측에서, 우리 성남시 측에서 좀 더 꼼꼼하게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관리를 하고 앞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 개발이 돼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할 수 있는, 힘을 더 쓰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 자료를 조금 이렇게 보면서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좋은 프로그램들도 많았고 또 시간이 걸리는 프로그램들도 좀 있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움직여야 이거를 수탁자에게만, 재단들에게만 맡겨 놓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저희 수정구보건소 할 때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심야 약국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었거든요.
저희 심야 약국이 보니까 중원구에 1곳이 있더라고요.
지금 1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1시까지, 새벽 1시까지 운영이 돼야 되다 보니까 약사님들의 피로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중원구뿐만 아니라 수정구도 1곳,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조금 어려운 곳에 수정구는 또 있고, 분당은 3개소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 성남시 전체로 봤을 때 5개소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또 보니까 수정구에 있는 자료에서는 인센티브 상향을 통한 운영 약국 지원 강화라는 대책을 작성을 해 주셨더라고요. 이 인센티브 상향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일까요?
그런데 다른 중원구와 분당구에서는 약사님들의 인건비 증액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인건비 증액이 저희가 급여를 더 준다고 근로자분들이 과연 이 피로도가 감소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에 대한 문제점과 그거에 따른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너무나 보이는, 형식적인 대책을 마련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야 약국이 정말 필요합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그렇고 밤에 혹시라도 아팠을 때 가고 싶은데 응급실을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하다 보면 약국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편의점에 13개 상비약을 신고해서 구매를 할 수 있게끔 해 놓으신 방침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심야 약국에서 약사와 상담을 통해서 약을 구한다라면 더 좋을 거 같은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잘 지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약사님들의 피로도만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심야 약국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가 무엇인지,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은 무엇인지 이 부분을 좀 꼼꼼하게 잘 따져서 가셔야 심야 약국이 확대가 될 수 있을 거 같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당장에 대책은 나올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인센티브 수정구에서 얘기가 나올 정도면 조금 더 고민을 더 하신 거 같고, 3개 보건소가 같이 함께 이 심야 약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확대할 수 있는지를 같이 얘기를 하면 더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먼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꼭 고민 좀 해 주세요.
73페이지 요구 목록 216번입니다.
저희가 청소년 건강 증진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사업 중에 비만 예방 사업에 건강한 돌봄 놀이터가 있습니다. 이 돌봄 놀이터에 대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2022년도에는 1개 교 44회 해서 630명 정도 돌봄 놀이터 운영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아동보육과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유드림 5.5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좋은 사업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이제 과체중을 조금 조절을 해 주고 옆에서 관리를 해 주는 좋은 사업이기도 한데 지금 아동보육과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보건소에서 따로 아동보육과에서 따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협업을 해서 좀 이 사업을 확대하고 조금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을 더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그리고 홍보도 같이 하신다라면 초등학교 1개 초등학교가 아니라 좀 다양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홍보도 같이 하면 배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건강 증진에 있어서 혹시 정신 건강 증진에 대한 교육도 하나요, 우리 청소년 정신 건강?
그러면 5가지 좋은 사업들 플러스 정신 건강을 위한 사업도 같이 함께해 주시면 어떨지, 그리고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될지를 모를 때에는 분당구보건소에서 보니까 자살예방센터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 센터와 같이 협업을 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중원구보건소에서도 중원구 내에 있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성남시 내에 있는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 주셨으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거든요.
계속해서 서희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를 보시면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 및 생계비 지원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결핵이 3군 법정전염병인가요?
이분들은 약을 먹어도 치료가 사실 되지 않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병원에서 약으로 치료하면서 검사도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부분인데, 일단은 여기 서울하고 국립은 결핵 전문병원이기 때문에, 저희 성남시에는 결핵 전문병원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그쪽으로 이송해서 입원 조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생계비 지원은 그럼 여기 이제 김 모모 씨라는 분은 생계비 지원까지 나왔는데 이분은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계층이라 이분만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인보건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앞에서 윤혜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위탁 기간이 예전에 늘푸른에서 롯데의료재단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 만족도랑 이런 것도 다 확인하시나요?
또 하나 아까 금연 단속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중원보건소도 임기제는 1분 계시는 건가요?
계속해서 추선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자료의 1, 2, 3번은 자가 격리 중에 무단이탈해서 이제 신고가 돼서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해서 1, 2, 3번 3건은 벌금으로 처리가 됐고요, 4번과 5번 항목은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인데 이 당시, 21년 12월 당시에는 코로나 대유행이 창궐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같이 밀접 접촉이 돼서 저희가 PCR검사를 하도록 수차례 공고를 하는데 어머니께서 이걸 거부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1월 달에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미성년자가 특정이 돼 있습니다. 이 어머니를 고발하기 위해서 미성년자가 같이 특정이 된 사항인데 이 사항을 갖다가 5세아 고발했다는 건으로 해서 좀 이슈화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현재는 이게 지금 4번 건은 진행 중에 있고요, 5번도 유사한 사례인데요, 5번은 기소유예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영경 위원님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뭐 양쪽 얘기 들어보면 저도 나중에 들어보니까 보건소에서도 힘들었겠다 이해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 대상으로 고소하는 거는 아무리 그런 일이 있더라도 부모랑 어떻게 협의해야지 애들은 죄가 없잖아요. 이 부분은 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생길 일은 없을 거 같아요. 그런데 다른 게 있으면 이렇게 아기들 대상으로 고소, 고발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절차는 저희가 10월에 민간 위탁기관 모집 공고를 통해서 1차 및 2차 공고 결과 보바스기념병원 1개 의료기관만 신청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11월 18일 날 민간 위탁 적격 심사를 통하여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12월 중에 보바스기념병원과 협약 체결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성남시의료원이 참여를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의료원 내에 지금 치매 안심 병동 운영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면 시너지가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안내를 우리 의료원에도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요, 과장님?
노인보건센터 역시 마찬가지로 2024년 12월 31일이니까 그전에 우리 의료원하고도 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한번 해 주세요.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어떻는지는 뭐 또 의료원에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아직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꽤 있는 거 같아요, 24년 12월 31일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료원을 갖고 있으니까, 시가. 노인보건센터, 치매안심센터 이런 것들을 같이 운영하면 훨씬 더 협업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좀, 지금 우리 성남시에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 이제 증가 추세로 돌아가고 있네요. PCR검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신속항원키트 비축량은 중원구는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다른 데는 좀 적은데. 수정구가 9200, 분당구 1400, 중원구가 2만 6000개네요.
소장님.
이게 지금 유효 유통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어쨌든 유통기간은 2024년까지고, 그죠?
의회에서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소장님이 전문 분야기 때문에 더, 일주일에 1번 정도 보내 가지고는 안 될 거 같아, 제가 봐서는. 확인은 안 됐지만 지금 그분들이 나돌아 다니는 거 확인도 안 되고 근거는 없지만 시민들이 그런 어떤 확진되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냥 추측하건대 아마 좀 다니고 있다라는 얘기나 이런 건 저도 제 귀동냥을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자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어떤 예전에 했던 방법을 다 사용할 수는 없지만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원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원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안극수 윤혜선 서은경
서희경 이군수 이영경
최현백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피감사기관 참석자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신현선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정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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