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5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수정구(신촌동행정복지센터)
일 시 2024년 11월 29일(금)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15시 43분 감사개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다른 과·동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구청장님이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문 수정구청장님과 과·동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9일
성남시수정구청장 이정문
총무과장 최동호
세무과장 강병수
경제교통과장 김근자
환경위생과장 장미라
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신촌동장 신사영
금일 수정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신촌동을 비롯한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도시미관과에 대해서 일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 참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흥1동에 오래된 가옥의 붕괴 사고로 인해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구청장님께서는 이석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동호 총무과장입니다.
강병수 세무과장입니다.
김근자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장미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장호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신사영 신촌동장입니다.
(인사)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과에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바로 과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석해 주십시오.
예, 정용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 위원장, 김보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는 먼저 공원이지요, 공원. 어린이공원과 수정구가 특히 녹지 공간이 많지요, 녹지. 과장님?
특히 양지동 그쪽으로 보면 양지배수지 그다음에 테니스장 또 이번에 상부에 체육시설이 들어서지요. 거기다가 양지체육공원으로 명칭이 돼 있잖아요. 여기를 복합적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거기가 본시가지 체육시설의 랜드마크 좀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주차라든지 접근성은 좀 부족하겠지요. 그렇게 되면 지하 공간을 좀 파 가지고 주차장으로 쓰고 상부의 저 뒤쪽 부분 남한산성 방향 쪽을 이용해서 어떤 확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관련돼 가지고 혹시 담당, 답변하실 수 있는 과장님 계시지 않을까요? 녹지공원 이게,
공원 조성에 관한 부분은 시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공원과에서 계획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벌써 2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넘기는데 그런 거를 주민들이 얼마 전에, 작년이지요. 작년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했던 곳이에요, 거기가.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그리고 과장님 아시겠지만 이번에 숯골축제라든지 수정구 체육대회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폴리텍대학교에서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공원 내의 지금 체육시설 관련된 현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체육시설’이라 하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운동기구, 간단한 턱걸이라든지 거꾸리라든지 어떤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거의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거꾸리, 예를 들어서 거꾸리라든지 조그마한 미니 풋살장의 골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큰 사고들이 많이 난 적이 있어요. 우리 물론 성남에서 난 적도 있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관리감독과 그다음에 교체를 계속적으로 요구를 좀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하셨지요?
또 하나가 이게 만약에 우리가 아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아까 양지공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런 거에 대해서 구와 시와 담당 과 있잖아요. 담당 과를 해 가지고 이걸 통합 관리를 할 부분도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계속적으로 체육시설 관련돼서 녹지과도 있고 공원과도 있고 그다음에 구청에 있는 어린이, 우리 예를 들어서 녹지공원과지요, 우리 구청으로 따진다면. 이런 데도 있다 보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관리감독을 한 부서에서 좀 맡아서 하자, 이렇게 요청을 계속적으로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잘 안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할 적에는 어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이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앞에 계신 총무과장님이 국장님 대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총괄 겸해서 과 얘기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충분히 주세요.
구청장님이 계셨으면 제설 관련된 얘기도 언급을 하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신흥1동 쪽에 안 좋은 일이 또 생겼네요. 예전에도 수진1동인가 수진2동, 1동 쪽에서 한번 주택 붕괴가 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몇 년 전에. 원체 구옥들이 많으니까 이런 위험성은 항상 있는 건데 안타깝고요. 보니까 풍생고등학교 옆에 골프 거기 그물망도 무너져 내렸더라고요, 아까 점심을 먹으러 가면서 보니까.
물론 그건 그 골프장에서 알아서 하겠으나, 지금 눈이 갑자기도 내렸지만 눈이 나무나 어디 지붕이나 이런 데 뭉쳐 있다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지면서 또는 자체적으로 무너지는 이런 사고들이 많은 거 같고 나뭇가지, 나뭇가지는 지금 많아요. 그리고 저는 전선들 늘어짐 같은 것도 여러 개를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한전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다각적인 피해가 많을 텐데 피해 상황은 이미 다 파악을 하실 거고요.
그래서 그런 피해 상황들과 관련된 거를 해당 우리 수정구, 적어도 지역구의 선출직 시의원들에게는 다 공유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지역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들을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앞서서 분당구청장님께도 얘기 드렸지만 본시가지와 분당구는 제설 대응에 대한 게 좀 틀릴 거라고 봅니다. 동네 중심이고 골목 중심이고 분당은 차도 중심이다.
수정구의 지금 위례나 신흥2동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다른 동에 비해서는 좀 넓고 아파트단지 중심으로 차들 도로 중심들이 많은데, 물론 대로 중심은 제설차가 한다 하더라도 인도긴 하지만 거기를 다 사람이 치우고 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거다. 이거에 대한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이든 장비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청장님께 드리고 싶었거든요.
이것도 원래 청장님께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리고 도시미관과 얘기이기는 하나 청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좀 싶었던 게 도시미관과가…… 아니, 안 나오셔도 됩니다. 애써 주셔서 우리 저기 어디지요, 신흥3동의 샛고개어린이놀이터를 도비 지원받아서 멋지게 재단장을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거기 상당히 공을 들인 곳이어서 공사 과정과 그 이후의 상황을 계속 가 가지고 사진을 찍고 모니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건 저는 예전부터 어린이놀이터 주변은 어린이놀이터만이라도 그 주변은 아이들이 놀기에 안전하고 쾌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 주변에 불법쓰레기들이 쌓이거나 불법주차들이 돼 있고 한 상황들은 개선돼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대동 다솜어린이놀이터를 앞에 그냥 불법쓰레기가, 거기가 되게 지저분한 곳이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더니 지금은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거든요.
샛고개 같은 경우도 신흥3 샛고개도 2억을 들여 가지고, 2억을 들였지요. 이쁘게 단장을 다 했는데 그 주변 환경은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불법주차가 있고 불법주차 안쪽으로는 쓰레기들이 숨겨져 있고 그리고 전봇대 아래에는 그 동네 쓰레기들이 모여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은 아니다라고 진행 과정 때도 저기 우리 세무과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었고, 단대동 다솜 때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역민원이 있을지언정 여기 주차 단속, 불법주차는 못 하게 하는 게 맞다. 그 장소에는 어떠한 경관물을 세우더라도 차들이 못 대게 해서 적어도 어린이놀이터가 노출이 되고 밝은 이미지가 노출됐으면 좋겠다.
차를 대놓으니까 그 뒤로 쓰레기들을 숨겨놔요. 이건 아니다. 그리고 불법쓰레기가 항상 있는데, 쓰레기들이 거기 모이는데 종량제봉투들 이런 거 막 모이는데 이런 것들도 정 그거를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면 수거라도 거기는 발 빠르게 빨리빨리 해서 쌓이지 않게 해 달라 이런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도시미관과장님께도 아마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총괄 때.
그런데 그런 어르신 쉼터와 관련해서 우리 구청장님 아, 우리 과장님이 그때 또 같이 하셨지만 우리 수정구 관내에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휴부지들에 대한 실태 파악 같은 걸 좀 하셔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큰 예산 안 들이고 그냥 팀에서 자체 예산으로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효과 결과는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어르신들로부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는 노력을 앞으로도 우리 구청에서 계속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신흥3동 대추나무경로당 회장님이 저한테 민원을 내신 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앞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정리 좀 해 달라고 이게 무너질 것, 제가 솔직히 눈 많이 왔을 때 어떻게 됐나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한테 한 일주일 전쯤 내셨는데, 이 나무 전지를 해 달라고 하신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알기로는 여기가 1층은 경로식당 2, 3층은 경로당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가, 문으로 다 이렇게 막혀져 있는데 앞에가 경로당 부지가 아니고 소공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가. 원래는 거기 어린이놀이시설도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데 그거는 없어졌고 정자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공원이라 하기에도 참 너무 좁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공원이기 때문에 거기는 도시미관과에서는 할 수 없다, 녹지 그쪽에서는 이거를. 그게 맞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예 그럼 뭔가 이렇게 바꿔서 공원으로 할 거면 공원으로 할 수 있게끔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거를 공원이 아닌 다른 형태로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제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어쨌든 우리 도의원님들이 각자 고생해서 노력해서 예산을 이렇게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이런 시설이 완공되고 하면,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멋지게 재개장 되니 그런 재개장을 알리는 작지만 어떤 의미 있는 오픈식이라든가 재개장 행사 같은 거를 좀 하면서 예산을 확보하고 고생하신 도의원도 좀 부르고, 물론 지역구 시의원은 당연히 가겠지요. 그러면서 그거를 알리는, 그거 시에서도 그런 홍보 많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샛고개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예전에 혹시 있었나 하고 예전에 제가 다른 놀이터 했던 것도 찾아보니까 기사화된 게 없더라고요, 재개장 관련된 기사가. 그래서 이건 제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런 것들을 작게나마 배려해 주면 도의원들이 더 신이 나 가지고 더 열심히 예산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좀 건의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 잠깐만.
(웃음소리)
과장님, 드디어 산자푸 아파트가 성남시로 인수가 되는 시점이 거의 다 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중간 체크할 때는 11월 말까지는 LH로부터 인수 받습니다, 인수가 됩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뭔 얘기냐면 인수되기 전까지는 불법주차와 관련된 단속이 어려웠었잖아요. 그거 잘 아시잖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속도 위반 그 부분은 경찰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저하고 계속 이 근자에 빈번하게 민원 때문에 얘기하는 곳이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지금 우리가 복정1·2, 산성 헤리스톤 그다음에 수정구 청소년수련관, 성남시장애인복지관 관내에서 그것도 다 제 지역구 중심으로, 물론 산성동은 아니지만, 몰려있다시피 해서 민원이 여기 해결하면 여기 터지고 여기 해결하면 여기 터지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위생과장님 계속 다니시면서 대응해 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중원구 할 때 협의체 구성 같은 거 말씀드렸고 그 사례를 “우리 수정구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근래 들어서 지금 어디서 민원 들어오는지 아시지요?
그래야지 여기 3단지에 앞 3동 4동 쪽 대표들이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런 분들 들어오셔서 교감하면서 사전 안내도 받고 하면 민원을 사전에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 노력도 물론 다니시면서 소음 측정, 미세먼지 측정도 하시지만 그런 협의체 구성에 대한 것도 과장님이 좀 앞장서셔 가지고 만들어주십시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하겠습니다.
또?
예, 조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하여튼 간 3개 구청 방송 다 보셨지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사실 농민 피해가 이게 일단 보험이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재시공을 하려면, 일단은 피해가 그거 다 못 쓰게 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화초류나 다 냉해를 입었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리고 이거 짓는데 평당 40만 원 정도 든대요. 그래서 만약에 100평을 짓는다 그러면 4000만 원, 200평 짓는다 그러면 8000만 원. 그래서 이게 지금 난감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수정구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담당은 아닐 수 있는데 그래도 청장님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고.
그리고 수정구에, 여름에 올해 되게 더웠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전에도 제가 위례에 관련돼서 미리 그거 다 인수 받기 전에 부영아파트 방면으로 방음벽을 좀 하는 게 어떠냐 싶었는데, 벌써 다 위례는 LH에서 넘겨받았지요?
또 이중 가로수가 특히 수정구에 많아요. 아시지요, 이중 가로수? 인도 보도블록 쪽과 도로 차선 옆의 부분에 이중 가로수가 있어서 이게 겨울철에는, 여름엔 괜찮은데 겨울철엔 상당히 위험합니다. 거기에 특히 자전거도로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가 넓다 보니까 자전거를 많이 끌고 가는데 겨울철에 눈이 오면 거기를 덮어서 이게 우리가 높낮이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엎어지는 분, 사고 나는 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중 가로수를 좀 제거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신데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희망대공원 관련돼 가지고 황톳길이 있습니다. 황톳길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거기가 높이가 좀 높게 굴절로 돼 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마지막으로 희망대공원 보면 중간에 우리가 트랙이 있어요, 걷는 데. 그런데 거기가 중간중간 끊긴 데가 한 두세 군데 있는데, 차라리 그렇게 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거기를 연결을 해서 주민들이 한 바퀴 그냥 동그랗게 중간 언덕에 돌 수 있는 이런 공원을 만들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신흥2동도 다 입주를 하고 좀 주민들이 그쪽에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재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한테 가기까지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면 자, 관할 동사무소냐. 동사무소에서 답변이 “아닌데요.” 그럼 어디야, 농촌지도소 쪽이 아닐까. 농촌지도소에 전화했어요. 거기서도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답변이 뭐라는고 하니 구청으로 한번 연결해 보래요, 경제 쪽으로. 그래서 연락이 갔어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팀장님 어디 다 출장 가시고 다른 주무관이 받으시더만, 뭔 생각이 들었는고 하니 ‘나도 이렇게 민원 처리가 힘든데 농사 지으시는 분들 나이 드신 양반들 어떻게 신고를 하고 어떻게 연락을 드리나?’ 그거 걱정이 돼요.
그래서 혹시, 지금 시에서나 구청에서 안내문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혹시 내보낸 거 있어요?
자, 이번이 첫눈이에요. 또 이런 눈이 올지도 모르잖아요. 올겨울이 험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 좀 빨리 하나 챙겨주세요.
그리고 이게 또 농가 주택만 접수를 받아요?
어제 그분한테 아깨 전화 왔어요, 정말 고맙다고. 지금 벌써 수리는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돈 뭐 한 사오백만 원 들어간다 그러더만, 앞으로 꼭 좀 과장님 책임지고 잘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면 개방형 화장실들 물품 지원했다 그랬어요.
아깨도 공원과에서 또 말씀 누가 드렸지마는 양지동이 진짜 험해요. 길이 가로수가 이중으로 돼 있고 이게 눈비 오는 날은 등산객들이 우산 쓰면 서로가 부딪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냥 이런 식이어 갖고 제가 시의원 되자마자 그쪽의 민원 숙원사업이라고 주민들이 하도 말씀드려 가지고 김윤철 소장님 있을 때도 얘기도 했었고 그런데 지금까지 처리를 못 하고 있어요. 부서는 다르지만 오늘 구청장님 안 계시니까 좀 우리 과장님들이 들으시고 꼭 전달해 갖고 우리 수정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 좀 해 주시고, 화장실 문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물품 그것 좀 한번 내가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얘기했거든요. 물품 나눠주는 집들 뭘 주고 뭘 했는지, 이거 하나도 모르니까. 좀 구청에서 줄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보석 부위원장, 조우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군수 위원님 하시지요, 수정구니까.
지금 우리 민원이 하나 있어요. 이 민원이 아마 총무과하고 연관된 민원일 것 같은데, 지금 신흥2동 임시청사 관련해서 분쟁이 있으시지요?
그다음에 기간 며칠까지 명도해라, 이렇게 판결이 난 거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공공시설이 입주해 있고 재판부에서도 며칟날로 되지도 않는데 뺄 수가 없으니까,
또 질의할,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총괄로 질의드릴게요. 제설 관련해 가지고 제가 3개 구청에 모두 좀 질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시 이전에 제설 작업이 이루어졌나요?
좀 궁금한 것이 또 우리시는 제설제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늘렸나요?
사실 아까 이전 청장님들 답변 중에 제설제를 아끼기 위해서 4시 이후에 살포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는 얼마나 늘렸는지.
사실 지금도 골목골목마다 사고들이 계속 미끄러져서 넘어지시는 사고들, 사실 지금 어르신분들은 집 밖에 못 나오실 것 같은데 우리시가 지금 제설제가 부족해 가지고 그렇게 민원이 저에게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시는 얼마나 이거를 제설제를 늘렸는지 이 부분도 좀 확인이 필요하고.
제설 장비가 213대를 가동한 건가요? 그 부분도 사실 제설 장비에 대한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우리시도 이렇게 제설 피해가 많다면, 강원도에서는 스마트 제설 관제 시스템까지 동원하면서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설 결빙 취약 구간도 살펴봐야 되고, 그런 관제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제설제나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정량화해 가지고 측정해서 예측 가능하게 도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변수 자체가 너무나 기후위기 속에서 양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이 그렇게 정확하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1424대 이렇게 제설 장비를 투입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총괄적으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설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투입에 있어서 4시 이후에만 제설을 했던 이 과정들은 좀 판단에 있어서 다시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가장 많이 오고 있었던 새벽 시간에 더 미리 제설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 드리면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3개 구청이 함께 통합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도시미관과, 우리 총무과가 해당사항이 되네.
우리 외부 지원사업 보니까, 250쪽에 보면 그동안에 올해 2024년도에 외부 지원사업이 전혀 우리 특조금이나 국비 받은 게 없네요, 이전에는 드문드문 한 건씩 있으셨는데. 우리 수정구에서 사업들을 하시려면 꼭 시 예산으로 하는 거보다 이렇게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어떤 특조금이나 이런 걸 좀 신청해서 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보니까. 도시미관과에서도 올해 한 건도 못 하셨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네요. 보니까 전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감사를 끝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동장님,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2월 2일 월요일 10시부터는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7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조우현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이군수 이준배
정용한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피감사기관 참석자
수정구청장 이정문
수정구총무과장 최동호
수정구세무과장 강병수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장미라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장호
신촌동장 신사영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권수현
속기사 정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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