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8월 27일(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본회의장 의석 배정의 건
심사된 안건
o 인사이동에 따른 보고
1. 본회의장 의석 배정의 건
2.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o 성남시의회 의원 상조회 회칙
(10시 10분)
o 인사이동에 따른 보고
유호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자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팀 행정7급 류상현 주무관이 공보관 기획팀으로 전출함에 따라 기업지원과 행정7급 이창근 주무관이 전입하여 의정팀에서 시설 장비보완 및 지방회의실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팀 사무운영7급 이선희 주무관이 민원여권과에서 전입하여 의정팀에서 공석으로 있던 의장실 내방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홍보팀 행정8팀 박종옥 주무관이 자치행정과로 전출함에 따라 구미도서관 행정8급 윤정영 주무관이 전입하여 의회홍보비, 의회도서관, 축사 작성 업무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7월 9일자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수행 송인기 전문위원이 일자리창출과로 전출함에 따라 중원구환경위생과 행정6급 안성근 전문위원이 전입하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8월 1일자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하상범 전문위원이 명예 퇴직함에 따라 분당구백현동장 시설5급 하상래 전문위원이 전입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팀에서 의회사무국장실 내방객 안내 및 환경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운영7급 박정하 주무관이 지역경제과로 전출함에 따라 의장실 내방객 안내업무 담당 사무운영7급 이선희 주무관을 후임으로 보직 변경하였습니다.
의장님 비서실 이선희 후임으로 중원구 은행2동 행정8급 노지숙 주무관이 전입하여 의장실 내방객 안내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하상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창근 주무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윤정영 주무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선희 주무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근 전문위원하고 노지숙 주무관님은 의장님 수행하고 의장님 내방객 안내 때문에 부득이 오늘 인사 못 드리게 된 것을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발령에 따라 영전하신 전문위원, 주무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시 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시 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해결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7대 시의회 전반기 임기동안에도 위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10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본분과 역할에 충실한 의회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셔서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한인수 주무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8월 26일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회의장 의석 배정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본회의장 의석 배정의 건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26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회의장 의석 배정의 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본회의장 의석 배정의 건
(10시 17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8월 26일 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의장께서 본회의장 의석 배정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석 배정 안은 다선, 위원장 연장자, 전체의원 연장자 순으로 작성되었으며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및 간사 연장자 순으로 의석 배정한 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의석 배정 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의석 배치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거나 다른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석 배정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석 배정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0시 19분)
최성식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봉기 의정팀장입니다.
김상구 의사팀장입니다.
신정주 홍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100만 시민과 함께 성남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의회운영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요.
다음 이봉기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은 성남시의회 제7대 의원님들을 위한 계획으로 의회사무국에서 계획한 업무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된 업무 대부분이 직접적으로 의원님들이 함께 참여하시고 동참하셔야 추진될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가능한 계획시행 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업무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소 업무보고 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보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해서 의회사무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이봉기 팀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의회 업무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의회의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인 위원님.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지난 6대 때 행정감사 관리카드 자료를 살펴보니까 의회 내 건물 공실 운영에 대해서 수차례 내실 있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제기가 몇 번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좀 보니까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시의원들의 공간이 접근성이 좀 높아야 되고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그전부터, 신청사가 지어질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 공실에 대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의원들이 수차례 제기를 했었고 의회운영위원회나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공감을 하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겠다,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다고 제기를 했는데 사실 바뀐 게 있나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의회 동에 공실이 현재 아홉 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층별로.
공실의 주요 발생요인은 제7대 의회 전반기 같은 사례에 보면 지금 현재 저희 4층의 공실발생이 여섯 개 그리고 5층에 세 개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회 편성 시에 의원님들의 개인 사무실을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여섯 분으로 구성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획위원 쪽에 공실 발생이 두 군데 일단 실질적으로 있고 나머지 부분 3실은 화장실 앞쪽에 되어 있습니다.
매번 공실 개념에 대해서 의회운영회의 때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할 경우에 3층 이상, 3층까지는 전체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지만 4층 이상은 의원님들의 쉴 공간이기 때문에 개방 여부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대의견 개방의견 등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제7대 들어오면서 구상하는 계획은 그런 부분은 대부분 공실이 실질적인 공실은 화장실 앞쪽에 있는 공실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버리시는 일반 업무보고 책자 그런 부분들을 갖다 거기다가 쌓아놨다가 일괄 폐기시키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짐을 넣어놨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동안 7대 위원님들이 조례안을 발의한다든가, 자료실이라든가 위원님들끼리 미팅하시는 미팅룸 이런 부분을 7대 위원님들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장소는 저희가 모두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있고 카드키 문제는 6대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4층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번 대에는 카드키 푸는 부분은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 직원들이 9시까지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전체 저희 동만 특별히 근무를 서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잠깐만요.
김영발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마 조정식 위원께서 바로 제시를 할 부분일 것 같은데 제가 먼저 화두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피 TV생방송 관련 건인데요, 이것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지역의 케이블TV에 연계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목적으로서는 아까 보고 사항에서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 신뢰받는 의정활동 지원, 그다음에 선진의회 구현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아마 조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실 것 같으니까 여기서 갈음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해외연수 부분입니다.
인원 파악한 후에 계획을 수립하겠다.
방법적인 부분인데요,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된 인원을 파악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 방법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어제 아마 의사팀, 의정팀 쪽에서, 본의회장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법률자문 있지 않습니까?
이 비용에 대한, 자문에 대한 것들은 비용이 들지 않겠지만 소송이 진행됐었을 때에 시장님처럼 의장님의 권한을 주장하고 인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비용 지출은 우리 의회에서 별도의 비용으로 지출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부연설명에 대한 부분을 조 위원님께서 지역케이블TV에 대한 부분을 해주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안을 제가 드렸던 부분이고요. 하나는 궁금한 사항을 물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IPTV 생방송이 현재 주민자치센터나 각 실·과·소에 현재 생방송되고 있는 시스템은 아름방송을 통해가지고 전체 전 지역에 성남케이블을 통해서 방영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판단을 안 해봤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름방송하고 연계해서 할 때에 선거법 관련 그런 부분이 가장 큰 핵심으로 판단되고, 특정업체 아름방송만 통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수립해놓고 나서 추진할 시에 참여율이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연수국가라든가 그런 부분을 맞추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을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연수 실시여부와 연수단의 구성을 가장 기본적으로 한 후에 연수단이 구성되면 연수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연수국가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먼저 설문조사가 이루어져야지 해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돼서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진행을 했었으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에 대한 개인적인 의사발언에 대한 부분은 개인적인 비용으로 하고 시장님께서 지금 현재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건으로. 이것은 의회에 대한 이미지 실추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장님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의회운영비로 지출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의정팀에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 사무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총괄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김영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면 의장에 대한 전체적인,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는 소송비용이 현재 예산에 편성이 일부 되어 있어요.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인지대 100만 원, 소송 착수금 500만 원, 승소금 500만 원 그다음에 소송비용 부담해서 한 300만 원 이렇고, 일단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장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외부에 어떤 방해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전체 의원들의 인격을 실추시켰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법률고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은 다음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소송비용은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에게 다가가는 의정활동 홍보를 열심히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현재 홍보의 방법들이 SNS가 즉시적이고 다양한 그런 기법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도 가동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페이스북은 성남시의회 열어보면 거의 활동이 없어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라든가 이런 거에 담당자가 있나요? 성남시의회 계정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계시나요?
지금 여기에 보면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신문 지역방송에 그냥 홍보예산 1억이지요, 지금? 그걸로 홍보비 나가고 보도자료 나가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지금과 같이 SNS가 발달되고 또 거의 무료로 할 수 있는데, 성남시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정이라든가 이런 주요장면들이 하나도 안 나와 있다는 거지요, 최근에도. 그리고 7대 의회에서 개원이 돼도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무국의 마인드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이봉기 팀장님, SNS 계정을 갖고 계시나요?
저희 34명의 시의원들은 물론 교섭단체별로, 단체로 어떤 그런 의정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현장방문이나 연구 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개인이 또는 소수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다양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교섭단체별 의정활동 지원도 강화되어야 되지만 의원 개개인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이라든가 다양한 활동에 지원을 좀 더 세밀화하고 적극적으로 좀 많이 예산을 편성해 주실 수 있는 의지를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산관계 부분은 저희가 의회 아홉 개 항목에 한해서 행안부에서 액수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의회 같은 경우. 기준경비로 모든 게 의원님들의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개별 의정활동비는 저희 예산 편성에 보면 모든 개인 의정활동비 월 110만 원씩 드리는 데서 쓰셔야 되지 않나, 행안부에서 준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지로 의원님들이 예산을 수립하고 편성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 의회비에 대해서는 아홉 개 항목이 딱 정해져 있어서, 증액은 할 수 없게 행안부에서 딱 규정돼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의회에서도 의회 홈페이지가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사실은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들여다봤을 때 정말 어떤, 친절하지 않은, 형식적인 일정 고지 정도밖에 안 나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대한 그런 개선방안하고 또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을 해서 자료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올려놓을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라이브서울과 같은 그런 어플을 통한 의사일정들 중개시스템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가면 의회 자료실에 업무보고 자료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오늘 저희들 업무보고 받는 것들이 파일로 올라가 있지요. 그래서 누구나 다운을 받아서 시민들이 과연 시의원들이 무엇을 하는가? 또 시의회라든가 시청의 공무원들은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하는가를 다 공개를 하고 있지요. 그게 아마 정보3.0인가 그것 취지와도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정보에 대한 공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의회라든가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점검해서 다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 위원님.
SNS 파트에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새로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의회 의정방향에 대해서 사실 지금 올라온 게 이번 7대 의회에서 새로 마련한 건가요?
제가 지난번에도 누차 지적을 했는데 계속 똑같은 형태로 가고 있네요.
먼저 원 구성이 계속 늦게 지연되는 바람에 많이 진들이 빠지셨을 텐데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저는 일단 세 가지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하나씩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사실은 김영발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이 국외연수 부분이에요.
사실은 제가 의원이 돼서 여기 들어오기 전에 가장 시민들로부터 많이 질타를 받고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이 국외연수 부분인데, 아까 팀장님께서 그 부분적인 틀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보면 이 진행되는 모든 연수, 특히 해외연수 부분은 전적으로 의원들한테 떠맡겨진 상태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팀장님께서는 이렇게 계획을 짜서 제안을 할 경우 거기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한테 기본적인 틀을 맡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부터가 이게 잘못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게 정말로 그냥 의원들의 외유나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의회 구현을 위한 의원 역량 강화라면 의원들은 4년마다 한 번씩 바뀝니다. 그리고 그 의원들이 역량이 되지 못 했기 때문에 의원연수를 진행한다면 이것을 수년 동안 진행해 왔던 그런 집행부 쪽에서 ‘아, 의원들한테 필요한 역량은 이것이다. 그렇다면 반드시 가야 할 곳은 이곳이고 여기에 적합한 프로그램은 이것이고’ 이런 기본적인 틀을 짜서 의원들에게 제시를 해서 거기에 맞는,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의원들을 구성해서 해외연수를 간다면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시민들한테 모든 의원들이 싸잡아서 욕을 먹거나 이런 부분이 부정적으로 비쳐지지 않았을 텐데 정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그냥, 이것은 그냥 의원들의 몫이다. 기본적인 틀만 잡아줄 뿐 장소나 그런 프로그램은 모두 다 의원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수년간 방치해 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런 부분을 계속 그냥 놔두실 겁니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동안에 국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국외연수만 의원들이 가면 언론에서 일단 비판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봐서는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해외에 가서 보고 발로 뛰고, 그런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실지로.
저희가 연수에 대한 틀을 잡아서 그 전에는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의원님들이 각자의 가고자 하는 지역, 보고자 하는 방향이 다 다릅니다. 가는 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님들을 보필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연수를 못 갈 수 있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연수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용기 있게, 용기를 내서 개선시키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으신가요?
그 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해외연수는 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가서 얼마나 알찬 프로그램으로 다른 선진의회를 배워올 수 있느냐, 그 프로그램의 문제 아닌가요? 사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여행을 다녀 봐도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여행을 계획하고 알차게 꾸리느냐의 문제인 것은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듣기에는 그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내부 사항이 있으실 것이고 여러 가지 말 못할 고충이 있으셨을 걸 알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은 이번 7대 의회에서부터는 조금 더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제시하셔서 그것을 따르고 싶은 의원님들은 가시고 아니면 말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화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연스럽게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외연수가 생각하는 것에 비해 훨씬 더 알차고 열심히 활동을 하셨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두 번째 질문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의정활동 홍보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두 번째 질문 할게요.
아까 조정식 위원님께서는 SNS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그 SNS를 비롯한 모든 지방지나 인터넷 지역방송을 통틀어서 지금까지의 모든 홍보활동이 집행부에 치우치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분당이나 용인 담당기자를 9년 동안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지역에서 나오는 모든 지방지를 거의 다 섭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이렇게 봐왔던 것에 의하면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중앙지랑 지상파 네 개사에 지금 여기서 의정활동 홍보했다고 하시는데 제 기억으로는 집행부, 그러니까 시청에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홍보활동은 정말 충분히 되고 있어요. 특히 비전성남 같은 그런 매체를 통해서. 하지만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는 제가 본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예를 들어 개회가 됐다, 파행이다, 폐회가 됐다 이 정도 선이었지, 정말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가서 얼마나 알찬 해외연수를 하고 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이런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SNS는 물론이고요, 아까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앱을 찾아봤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성남시청 앱은 있으나 성남시의회는 없어요. 그리고 지면으로 나오는 홍보 자체도 성남시에서 하는, 집행부에서 하는 활동은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 반면 저희 의회에서 하는 활동에 대한 홍보는 저는 거의 보지 못 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작년을 기준으로 집행부와 의회의 활동 홍보비율 내지는 기사건수 이런 것을 혹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의정활동의 홍보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어떤, ‘의원님들께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근거자료는 뭔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책이라든가 그런 인원이라든가 그런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의회의 의원들을 담당하시는 분들 아닌가요. 그렇다면 저희 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해서 홍보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의회 홍보라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홍보하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홍보라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고 거기에 공감하는 것이 홍보잖아요. 그렇다면 기사를 낼 때도 그냥 어떤 의원들이 어떤 행사에 참여했다가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 있잖아요.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외연수에 있어서 의원들이 노는 것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알차게 연수를 하고 왔다, 그런 부분들의 홍보가 없었기 때문에 시의회에 대한 이미지도 계속 이러한 식으로 머물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것도 더 많이 알려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몹시 안타깝기 때문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홍보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냥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홍보가 되지 않도록 아까 말씀하셨듯이 SNS 홍보 쪽도 시의회를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집행부에 치우치지 않도록 정확하게 이 하반기가 끝날 때까지 시의회에서 의정활동 홍보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몇 건 정도 어느 정도 홍보가 돼 왔는지 다음 업무보고 하실 때는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 것 같아서 마지막 질문 할게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의회자료실 활성화를 통해 공부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의회에 들어와서 3층 도서관이 있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거기를 가장 많이 자주, 빈번히 이용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활성화라고 하셨는데 계획은 지금 딱 하나예요. “의원들의 희망도서를 구입해 주는 것”, 내가 원하는 희망도서를 구입해 주면 그 도서관이 활성화가 됩니까? 제가 거기를 갈 때마다 그 도서관에는 운영하시는 공익요원인가 젊은 분 한 분이랑 저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 공간 역시 아까 이기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의 공실의 개념이거든요.
지금 여기 4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그 공간을 그렇게 버젓이 차지하고 있고 의원님들한테 그런 것을 많이 이용하라고 한다면, 물론 의원님들이 자발적으로 그것을 활용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것을 의회 도서관이라는 것을 갖다 놨으면, 지금 여기 활성화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이, 의원님들이, 책 읽지 않는 의원님들,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고 싶으시다면서요. 그러면 책 읽지 않는 의원님들,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의원님들을 위해서, 그 의원들을 도서관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그 희망도서 구입 외에 뭐가 있지요? 뭐가 있을까요? 여기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이봉기 팀장님 오늘, 초선의원들이 많다보니까 지금 궁금한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혼쭐이 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우리 7대 의회에서 이런 의회 구현상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기인 간사께서 물으셨던 공실 문제예요.
4층이나 5층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지금 쓸 수 없는 그런 구조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올 초에도 제가 어느 의원님들께서는 공실을 왜 그냥 놔두느냐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지요. 그래도 저는 그것을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남시 자체가 지어지면서 사실은 잘못 지어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팀장님은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 돼요. 누누이 공실을 없애고자 했으나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또 성남시가 현재 인구가 얼마예요? 거의 100만 인구입니다. 판교가 들어오고 나면 의원 정수가 늘어날 수도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팀장님.
그러면 단 하나 1층 문제예요, 1층 로비 문제.
자, 의회 1층 왜 비어 놨습니까? 의원들이 뭐 요구했어요, 여태?
그러면 초대 때부터 의회 사진들이 있습니까? 자료들이 있어요? 다 있지요?
7대 의회 들어오면 이 얘기가 다시 나오리라는 것 불 보듯이 뻔한 것 아니에요?
(웃음소리)
1층 로비가 상당히 크고 참 좋은 장소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누차에 걸쳐서 홍보관을 설치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와가지고 울산하고 몇 군데 현지 견학을 시켜서 충분한 자료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금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떠나더라도 그 예산은 분명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나눔의 날 행사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기간 및 회수는 연 4회 해서 괄호 열고 분기 1회 해놨지요? 그러면 결국은 2회만 한다는 얘기네, 분기 1회면?
우리가 6대 전반기 후반기 다 의장이 요구해서 의장이 하는, 그런 봉사에 참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서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의장이 선도적인 봉사를 하는 것보다는 상임위별로, 물론 의회운영위에는 다른 상임위에 다 의원님들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4개 위원회를 기준으로 해서 정말 참다운 그런 나눔의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안들을 좀 짜서 의원들에게 홍보해 주시고 그런 형태로 봉사를 어떻겠느냐 생각해요.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질타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 좀 마련하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성남시의회 어플리케이션은 없고, 그러니까 만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방금 찾아보니까 2011년 176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아무 것도 활동이 없더라고요. 저희한테 보내주신 업무보고 자료가 제가 6대 때 업무보고 자료를 봤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똑같은 상황, 예산도 그렇고 이러한 어떤 원론적인 이야기들도 그렇고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현재 의회사무국의 홍보팀 인력이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 고견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시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서울시의 지하철을 타보면 지하철 안에 IPTV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안에서만큼 그 이외의 광역으로는 모르겠는데 그 안에서만큼은 시의원들이, 시장뿐만 아니고 시의원들이 활동하는 것들을 아주 소소한 것들이라도 틀어주더라고요. 혹시 이런 걸 알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김해숙 위원님께서 의정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희망을 심어주고 행복을 드리는 이외에는 정말 누가 들어도 식상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희망을 주고 행복을 드리는지…….
사실 어떤 이런 시의회 캐치프레이즈 공모전 같은 것도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의회사무국에서 좀 진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우리 김해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린 대로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전체 의원님들의 생각을 좀 담아서 의회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처음부터 김해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자리를 마련해서 의원들이 그 의견을 냈으면 좋겠다, 거기에 방향성에 맞춰서 해외연수 국내연수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홍보활동 같이 전개하시면 모든 문제가 굉장히 차근차근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좀 회의를 진행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새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한다면 각각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이 이번에 많이 영입되셨으니까 저희를 한껏 또 활용해 주시고, 저희도 기쁘게 도울 마음이 돼 있으니까 같이 협력해서 좋은 결과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김해숙 위원님.
그리고 아까 조정식 위원님 개인 의정활동 관련해서는 우리가 공무원 관련해서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책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살펴보시고 우리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그런 식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별 의정활동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의회의 사례가 있다면 거기에 준해서 기본적인 여비는 지급하고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제가 행안부에 질의 답변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들 한 시간 어디가도 주차비 다 해서 공무처리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저도 그렇게 지원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고 쓰는 부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답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사실 굉장히 상임위별로 이렇게 공통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너무 여지를 안줘요. 그런데 그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른 데에 사례가 있다면 그런 것은 얼마든지 따라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인 위원님.
그래서 시원하게 좀,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 질의가 나왔는데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시 날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다 답변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질의를 한 의원들 개개인을 찾아와 주셔서 질의를 주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 질문은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제안은 받을 수 있지만 그 질의와 제안에 대한 어떤 결과적인 결과물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보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 아까 의정활동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몇 년째 얘기는 됐으나 시정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노파심에, 그렇다면 오늘 나왔던 이런 해외연수 부분이나 홍보활동 부분, 의회자료실 활성화 방안 부분에 대해서 던져는 놓았으나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답변을 제가 처음이라 몰라서, 어떻게 받을 수 있죠?
저는 개별적인 질의에 대한, 그리고 자료 요청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에서 공유가 된 부분인데 왜 개인적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다 공감하는 부분, 정말로 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통지하면 발언을 하지 않는 의원님들께서는 모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되풀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저희가 운영위에 모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고로 일괄적으로 이 자리에서 조치사항이라든지 변동사항 그리고 계획사항을 보고를 해주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17쪽에 보면 화합하고 소통하는 의회상 구현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충 하나, 둘, 셋 네 가지 정도 소통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서 행사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데, 나눔의 날 행사 이것은 비예산일 거고, 그렇지요?
왜 말씀이 없으세요?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특히 주요하게는 의정팀장님 소속은 아니지만, 홍보팀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홍보팀 관련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다 적으셨죠?
다음 의회 때 좋은 답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반기에 해야 될 사업들이 있어요. 의회는 의회대로 움직이지만 국내연수라든지 국외연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쭉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우리 의정팀에서 기본적인 골격은 잡아줘야지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제가 초선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1년 내에 한 번 갔어요, 별도로. 그리고 나머지 3년 모아서 한 번 갔고, 재선 때는 2년에 한 번씩 2년 치를 모아서 갔어요. 그런 장단점들을 이봉기 팀장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 의원들 개개인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34명 생각이 다 같을 수 없잖아요. 기본적인 골격을 만들어주시면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음 의회운영위 하기 전에 여러 위원들, 여기 의회운영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상호협조 좀 하고 보완해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저희가 기본적인 골격 안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벌써 시행이 된 상태입니다. 의장님까지 다 결재 맡아 놓고 나서 원 구성되면 바로 전체 의원님들한테 기본적인 골격에 대한 국내연수 안이라든가 국외연수 안을 그동안에 해왔던 방법이라든가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설문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해숙 위원님.
제안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o 성남시의회 의원 상조회 회칙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러면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최만식 이기인 강상태
강한구 김영발 김윤정
김해숙 마선식 이승연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유호진
○출석 사무국 직원
의정팀장 이봉기
의사팀장 김상구
홍보팀장 신정주
의사팀 한인수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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