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2월 17일(수) 오전 11시03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1. 제22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1. 의사계장(김영배)보고2. 제22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용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장 김영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는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2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요구가 있어 2월 15일(월요일)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안내문과 제2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운영위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22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박용두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이번 제 2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관하여 의장이 협의해 온 의사일정을 보면 2월 24일(수요일)부터 2월 26일(금요일)까지 3일간 첫째날은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고 또 '93시정보고요구건을 의결하고,
둘째날은 제14대 대통령취임식에 시의회 의원전원이 참석함으로 휴회를 하고,
셋째날은 '93시정보고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과 이어서 폐회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상 3일간의 의사일정이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봐야겠는데 집행부에서 시정보고를 하겠다고 의뢰가 온 것입니까?
○위원장 박용두 그 관계는 어떻게,
○조영이위원 온 것이 아니라,
○의사계장 김영배 집행부에서 시정보고를 하겠다고 온 것은 아닙니다. 의장님 뜻이 시정보고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의원요구에서 받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성 하자고 한 것은 아니에요.
○위원장 박용두 그 관계는 의장님께서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먼저 21회 임시회에서 인사만 하셨지 전반적인 시정보고는 우리 의원들한테 안 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미 한 달도 되었고 해서 감은 조금은 늦었습니다마는 22회 임시회를 통해 가지고 시정보고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뜻은,
○위원장 박용두 네.
○송태섭위원 집행부에서 시장이 시정보고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고 우리가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협의를 받자는 뜻하고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내가 질문한 뜻은.
○위원장 박용두 회기 결정이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의장님이 한 걸로 보면은, 되면 그 동안에 충분히 시정보고 준비는 될 것이고 또한 시정보고는 저희들이 아는 상식으로도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한 달도 채 안되어서 원래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회가 그렇게 안 되었기 때문에 요번 임시회 기회를 통해서 시정질문도 질문이지만 시정보고를 먼저 듣는 것으로 하고 시정질문을 하면 어떻겠느냐, 덧붙여서 우선 저희들 입장이 3월 초순에 먼저번에도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말씀하셨지마는 해외연수 관계도 있고 해가지고 3월달이 되면 지금 현상태로 봐서는 될지 안 될지는 미심쩍기 때문에 2월달에 시정보고를 겸해서 시정질문을 하는 걸로 의장님이 협의를 해 온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시정보고관계 말이에요.
제가 알기에는 시장님이 오셔서 초도순시를 다 못 본 것 같아요. 또 국장이 몇 분이 새로 오셔 가지고 또 지금 인사이동이 있어서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사실 시정보고가 이것이 너무 빠르지 않느냐, 이것은 시장님과 관계국장도 자기 스스로가 업무를 파악해 가지고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사람의 자료를 받아서 그냥 전달하는 형식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정보고만큼은 이것은 시간을 두고 책임자가 자기 나름대로 시정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장 박용두 과장님께서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아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보시는 시각이 저희들이 시정보고를 요구를 할 때에 시장께서 어느 정도 시정에 대한 모든 파악이 어느 정도 되어서 답변하실 수 있을 정도로, 질문을 한다고 하면 시정보고를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공지사항이 대략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최 위원님 말씀대로 좀 미비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주 시간이 촉박하다. 충분히 알고, 다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답변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에서 보시는 시각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아니면 조금은 시간적 여유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까지는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지 않아요?
계장님, 말씀을 한 번 해 보실까요?
○의사계장 김영배 우리가 그간에 집행부에서 업무현황 파악에 관한 것을 알아 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아직까지 시장님께서 의회에 출석하셔 가지고 시정질문에 답변하실만한 그런 상황파악이 안 되셨고 좀 기일이 촉박한 그런 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나와서 시정연설이나 시정보고에 답변할 만한 자료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사이동이 많아 가지고 의회 사무를 주관하는 기획담당관실 부서도 과장, 계장, 실무자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할 자료, 이런 것이 미비된 것은 사실입니다.
○강부원위원 글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시정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우리가 하면 되고 시정보고를 해서 시정질문을 해야 되는데 유달리 이번에는 인사 이동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상황속에서 실·국장들이 그 전에 제자리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인사이동이 있는 그런 판에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과연 과거에는 몇 년씩 그 자리에 계시면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뭐, 그 대답이었단 말이에요. 시정이 안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는 붙들면 붙드는 그 순간부터 해결될 때까지 우리가 그 일처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작년하고는 다르니까.
그런데 인사이동이 많은 상황속에서 지금 시정질문을 해서 과연 답변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조금은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의원들만. 또 시장도 마찬가지고 뭐, 전달되는 것을 읽을 뿐이지 자기가 파악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2월 한 달을 그냥 넘길 수 없잖아요.
○홍순두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위원장 박용두 예, 홍 위원님.
○홍순두위원 시정보고라는 것은 시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과감히 국별로 모든 업무보고를 다 받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면 시정 보고라는 것은 여기 오셔가지고 나는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받는 가운데에서 시책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그 여러 가지 전반적인 보고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시정질문, 답변은 우리 의원들이 질문을 했을 때 관계관 국장들이 보통 나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들은 자기 국에 대한 업무 파악은 거의 다 끝나지 않았느냐, 이 사정에 우리 '93년도 시 살림살이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시정보고회는 듣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안 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3월달에 이래저래 넘어가 버리고 그러면 4월에 가서 또 우리 임시회를 열어가지고, 시정보고를 듣는다 하는 것도 이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임시회의를 열면 잘 되든 못 되든 그 전반적인 시책은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넘어가는 게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송태섭위원 이 얘기는 내가 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고 하니, 저희 동에 시장이 어저께 방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후에 안 일입니다마는 우리 당면한 문제들 뭐 우리가 요구한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전혀 계획을 바로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시정보고를 듣는 것은 뭐 2월이든, 3월이든 관계없지만 문제는 우리 강부원 위원 말씀대로 시의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된다. 어영부영 넘어가서 그 자체가 구멍이 생기면 안 된다. 이제는 과거의 관행대로 국장들이나 뭐, 이 사람들이 와서 답변을 할 적에 뭐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고 그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제는 우리 의회도 안 되겠다. 뭘 우리 지역에 특별한 관계 또 우리 성남시의 전반적인 관계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관철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과정은 우리가 그래도 시장이 전반적인 업무 파악을 해서,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이 업무보고를 했는데 그 과정만 보고 시장이 판단할 수 없죠.
그래서 그 단체장이라는 것은 선택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내가 제시를 한 것이고 이것은 시정보고가 꼭 2월이냐, 3월이냐, 과거에 우리 오 시장님이 계실 적에 일단 시정보고가 됐고 인사발령도 했는데 이 양반이 와서 파악이 필요하지 않느냐? 내 얘기는 그것입니다. 2월이 아니면 3월에도 임시회를 할 수도 있다. 내 생각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도 그렇습니다. 지금 새로 인사이동에 의해서 2월 1일자로 모든 것이 다 바뀌어 가지고 국장들도 다 바뀌었단 말입니다.
지금 24일부터 한다고 그래도 27, 한 20일 그 기간 동안에 업무 파악을 못했다고 하면 물론 세세한 숫자적인 그 수치까지 다 파악은 못했다고 할망정 전반적인 돌아가는 거, 그 얘기는 다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수시로 우리 시정을 하다 보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사태, 뭐 이런 것도 늘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있는 그대로 93년도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보고를 받아야 되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뭐 시간을 따진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태섭위원 마무리를 지을게요. 일단 내가 말씀드린 것이고 여러분들 뜻에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워서 혹시나 그 양반이 답변고정에서 어떤 오류를 범하지 않느냐,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얘기를 한 것이니까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보고를 해 달라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아마도 일주일을 세웠다고 할 적에 당연히 해야죠.
○김종기위원 아까 우리 홍순두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어떠냐 하면 시정보고라는 것이 시장이 일일이 다 각부 사안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보고라는 것은 자기가 이 성남시장으로서의 어떻게 앞으로 성남시 모든 일에 대해서 하겠다 하는 하나의 보고니까 그 시정보고하고 이 질의나 또 이런 것은 다르니까 일단 질의는 없더라도 시정보고는 받아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이게 온 지가 벌써 얼만데 3월이 넘어 간다는 것은 안돼요. 이것은 너무나 의회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저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시장님이 내가 듣기로는 엊그저께 아니 요새 각 단체 무슨 이런데 대해서 간담회를 하고 계신다는데 동 초도순시도 안 끝났다고 하면 말도 안되지. 그런 것은 우선 초도순시가 먼저 끝나고 다음에 간담회로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일 때문에 시정보고를 늦춘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일단 저는 시정보고는 일단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용두 잠깐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시장님이 저희도 저희 동에서 들었는데 각 동에 순회하는 것은 공식적인 순방은 없답니다. 없고, 수시로 왜냐하면 과거에 구청이 없을 때에는 시장님이 오시면 반드시 동에 초도순시를 했는데 이제 구청장 관할에 있기 때문에 동까지는 필요에 따라서 뭐 불시에 각 동을 하루에 한두 번 이렇게 방문하시나봐요. 동 관계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엊그저께 우리 동에 순시를 다니셔 가지고 동장한테 우리 동에는 시장님이 오실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동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공식순방은 없고 경우에 따라서 불시에 동에 잠시 들러 보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 순방하고 관계없이 충분히 보고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영이위원 예, 조영이 위원입니다.
김종기 위원이 시정보고는 되고 시정 질의, 질문은 할 필요없다, 이렇게 했는데.
○김종기위원 내가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조영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시정보고를 듣는 게 저는 바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전 시장님이 하시는 사업을 계속 연속성입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물론 고쳐서 하겠지만 그래서 시정보고는 바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이 충분하게 여기 저기 사실 국장님한테 보고도 받고 동에 다니고 구청에 다니고 충분히 해가지고 3월이나 4월에 받아도 늦지 않으니까 시정보고는 준비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질문은 국장님, 과장님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질의는 정월달도 안 했고 2월도 안 했기 때문에 시정질문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보고, 뭐 지금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우리가 여기서 참 거론하는 것이 이상한 것 같은데 시정보고는 좀 위원장님이 미뤄가지고 천천히 해도 늦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정질문은 사실 우리 시의원들이 참 봉사직으로서, 명예직으로서 24시간 사실 공인인데 우리가 지금 1월도 않고 우리가 질문할 것이 너무나 많고 지금 의원들의 질문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궁금한 것도 많고, 그래서 이참에 시정질문은 있어야 하고 시정보고는 차후로 미루는 것이, 아까 송 위원이 말씀하고 최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그대로 그렇게 동의하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용두 강대기 위원님
○강대기위원 예, 저도 조영이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보고는 더욱 시장님이 여러 가지 검토를 차분하게 하신 다음에 자세한 대화를 갖는 것으로 시정보고를 하는 것이 좋겠구요. 시정질문은 저번에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2월에 시정질문을 하실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몇 분들이 중요한 결정을, 시정질문을 하신다니까 저도 거기에 동참합니다. 조영이 위원님과,
○조영이위원 홍순두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하십시오.
○홍순두위원 이해를 한다면 말입니다. 지금 시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국장들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영이위원 언제는 시장이 나왔습니까?
○홍순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정 질문을 하는 과정은, 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 과정은 이제는 어느 정도 여기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부실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자체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다 그러면 시정보고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시정질문을 해가지고 답변을 받을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업무파악이 안 된다. 그러면 시정보고 물론 필요가 없겠지만도 우리 질의답변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까지 왔다 그러면 얼마든지 시정보고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뭐 시정보고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의회 질의·답변이라든가 이 안건 일정대로 해 가지고 그냥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요번 임시회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영이위원 위원장님! 왜냐하면 홍 위원님 말씀도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옳다고 생각하는데 시정보고가 바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왜 바쁜 것이 아니냐면 우리 의장이 안건을 우리한테 지금 일정, 안건 모든 것을 제시해서 운영위에 내놨다 이거야. 내놨는데 그대로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당성이 있다면 의장이 내놓은 것도 그대로 하는 것이고 타당성이 없다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바꿀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놨다고 해서 그대로가 실천이 되면 민주주의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얘기는 확실한, 시장님이 준비를 해 가지고 한 달간 늦어도 시정보고는 늦지 않으니까 천천히 준비해 가지고 확실한, 이 시정보고를 하면 신문에 다 나가더라고요. 다 나가는데 지금 뭐 광주, 여주, 이천 지금 나가는 것을 내가 지금 다 봤는데 될 수 있으면 시장님이 시정보고를 한다 하더라도 한 달 정도 늦게 해서 확실하게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하고 혹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참 잘못을 해도 우리 성남시의 잘못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확실하게 해서 시정보고를 좀 해서 성남에 이런 사업을 한다 해서 발표되면 좋게 보는 분은, 시정보고는 바쁘지 않기 때문에 좀 차후로 미루자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용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서무, 각 실·국별로 업무보고를 벌써 한 2주 전에 다 끝났습니다. 물론 이런 우리 큰 도시에 오셔가지고 한 달이 지났는데 업무 파악도 못하시고 시정보고도 못하시고 그런다면 뭐 우리 의회에 사실 원칙은 그 전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임시회라도 열어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데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의장님도 그 시정보고만큼은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판단 하에서 저희 운영위원님한테 안을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님들도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관계공무원도, 사무 직원들도 계시지만 시정보고에 대한 것은 앞으로 한 일주일이면 충분히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장님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대기위원 시장님이 시정보고에 대한 것을 의장님하고 상의가 없었어요? 사전에?
○조영이위원 상의했습니까? 의사계장님?
○강대기위원 제가,
○조영이위원 아니 잠깐만요. 왜냐하면 질서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시정보고를 한다고 의장님한테 상의를 해서 이것이 나온 것입니까? 이것을 말씀하세요.
○의사계장 김영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장님과 의장님과의 협의가 사전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용두 사전에 없더라도 의회에서 보고를 하면 보고를 하게 돼 있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시장하고 협의를 할게 뭐 있어요? 언제까지 보고를 할 건 보고를 해야죠.
○조영이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다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전 전임 시장께서 모든 것을 파악을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그 양반이, 아니 강 위원님 잠깐만요.
전임 시장님께서 모든 걸 따져서 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그 양반이 아니 강 위원님!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집행부에서 시정보고 하겠다. 이 참에 뭘 하겠다 해서 그대로 우리 의원들은 따라 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지금 오시고 파악 좀 하고 하자는 이야기니까 타협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하라고 하면 기분도 좀 언짢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시장님실에 들어가서 시장님 공식으로 만난 적은 없지만 충분하게 준비한 다음에 좀 늦게 하는 게 좋지 어째 이 참에는 내가 보는 게 이래서 이상해요.
○위원장 박용두 아니 이상한 게 아니고,
○조영이 위원 내가 볼 때는 이상하다 이거예요.
○위원장 박용두 조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지난달에도, 지난 번 21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의결을 했습니다만 지금 사무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해외연수가 아마 3월 5일 정도에 출발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잡으면 3월이 거의 다 갑니다. 그래서 3월에는 회기가 사실상 열리기가 힘들어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2월에 하면서 의장님께서 시정보고도 듣고 시정질문도 하자 이렇게 했어요.
물론 과거에는 집행부에서 조례나 다른 안건들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소집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새로운 시장님도 오셨고 사실상 집행부에서 반대하는 것도 없고 우리 회기 일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님이 소집을,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소집을 하는 겁니다.
○강부원위원 위원장님. 3월에 해외연수를 가는 것에 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일자라든가 이런 게,
○위원장 박용두 그건 어저께 제가 의정계장하고 상의를 했어요. 상의를 했는데 3월 5일 정도로 출발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10박 11일,
○강부원위원 3월 5일부터 예정을 해서 떠나는 것으로,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이 보시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소위, 지금 전문위원으로서 보시는 시각이 시정보고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불충분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전문위원 연대흠 전문위원 연대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파악이 안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대통령 취임식이 곧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그 방향이 약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업무계획과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5일날 가서 15일날 오시면 그때 오시면, 취임식도 끝나고 그 방향이 있으니까 바로 그건 말씀을 해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강부원위원 위원장님! 제가 왜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장 박용두 네, 좋습니다. 강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의장님이,
○조영이위원 이 자리에서는 의장님 말씀, 이야기를 듣자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박용두 그런 게 아니고 의장님 의견도 한번,
○조영이위원 아니, 여기서는 의장님 모실 자리가 아니에요.
○강부원위원 조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요새 소위 시각적으로, 밖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밖에서 일반 시민이 보는 시각이 의회와 집행부간의 대립양상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밖에,
그러면 과거에 오성수 시장이 계실 때의 의회와 집행부간의 문제점은 사실 없었고, 일방적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전 시장이 오시면서부터 뭔가 약간 껄끄러워지는 상태로, 성남시민이 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이 신문을 가져왔는데, 어쨌든 얻어 터지는 게 시의원들이겠습니다만 이 신문으로 보면 이런 기사가 나와 있어요. "고삐 잡힌 시의회" 이런 걸로 해서 기사화된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신문'이 과연 어느 신문이었느냐, 그래도 '우리 시의원들을 보호해 주고 시의원들을 격려해 주는 차원으로 이 신문이 발행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별로 큰 무리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했는데 결국 이런 차원으로 신문을 기사화 한다면 과연 집행부와 시의회간에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이 신문 자체로 보면 싸움을 붙여요.
그러면 결국 모처럼 잘해 보시겠다고 오신 시장에 대한 생각과 우리도 잘 해보겠다고 하는 의회의 시각차이가 너무 멀어졌다 하면, 먼저 숙제로 남아있던 그걸 한 번 물어봅시다.
먼저 시장께서 인사발령을 할 때 사무국장의 인사에 대해서 불편한 관계가 시장과 의장과의, 예를 들어서 풀어졌는지, 왜냐면 그때 당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할 때 부의장님과 4개 위원장님이 만나서 교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저희들이 위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의 해결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이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중요합니다. 만약에 안 됐다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걸 풀어야 돼요. 풀어서 아무것도 없던 단계에서 새로 시작을 해야지 그것을 숙제로 남겨 놓고 임시회를 연다면 다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도 있다. 누가 질문을 하든지 하겠지요. 의회에서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시장이 사과를 해라.' 하고 질문을 했을 때 과연 그것이 매끄럽게 넘어갈 수 있느냐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바닥에 자리를 깔고 있다. 제가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가능하다. 그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성토장이 될 수도 있고. 의회가 그러면 안 된다. 그랬을 때 먼저 저희들이 위임했던 4개 위원장과 부의장이 그 문제를 해결을 했는가를 좀 듣고 싶은데 운영위원장님 어떠십니까?
○위원장 박용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운영위원장입니다만, 위원장하고 의장님, 부의장님 하고는 별도의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가서 시장님한테 가서 '우리가 화해하자'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집행부에서 하다 못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위원장간에 무슨 공식적인 그게 있을 만큼, 저는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일부러 가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강부원위원 그런데 아니지요.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일부러라도 가셔야죠. 일을 그렇게 하도록 일을 만들어야지.
○최명근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두 그건 의제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니까 그건,
○강부원위원 아니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저변에 깔려있는 어떤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먼저 선결문제로 해결이 되어야만 모든 것이 더 좋을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내 머리를 안 떠난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본회의를 열어 놓고 모든 기자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느 의원이 그 문제를 거론을 하면서 집중질의를 한다거나 해명을 요구하는 어떤 것이 되면 또 의회와 집행부간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게 하도 두드려 패니까 의회와 집행부를, 이것이 되도록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용두 저는 이런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 자체의 일은 저희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지는 자체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집행부에서 하다 못해 의회사무국에라도 와서 위원장님들 모시고 이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의장님이나 부의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봐도 없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물론 의회운영위원장이 나서서 집행부하고 더 이상 갈등을 하지 않도록, 갈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시정보고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지 말자,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님들 결정에 따라서 제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한 달이 지났고, 또 임시회가 열렸을 때, 시정보고도 아무것도 안 들어 보고 시정질문만 하고 넘어간다. 물론 있을 수도 있는 이야기겠지만 나중에 돌아오는 화살이 운영위원님들이 결정한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생각해 볼 그런 바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저는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하자고 하면 하는 걸로 따라가겠습니다.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토론은 없으십니까?
○강대기위원 저번에 우리가 간담회식으로 그냥 서로 대화를 했었지요?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용두 예.
○강대기위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분명히 제가 선을 그었습니다.
간담회지만, 의회하고 관청하고, 시장님하고 갈등이 생길 때는 문제가 된다.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장님, 부의장님, 의장님, 세 분이 모든 해소가 원만히 이루어져야 우리 의회가 여러 가지로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에서 의회가 진행될 수가 있다. 이게 또 나중에 결부가 될 때는 시정질문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가 가지고 갈등이 되었다는 그 문제의 한 선례가 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우리 운영위원장님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 그걸 마무리지은 다음에 뭐든 우리가 시정질문이든지 시정보고든지 이런 것을 해야 서로의 대화가 원만하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시정보고도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서로의 좋은 대화가 이루어져서 22회 임시회가 일정, 날짜가 잡혔는지 나는 그걸 그렇게 알고 왔는데 오늘 전문위원님하고 의사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게,
○위원장 박용두 안 한 게, 이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한 게 아니고,
○강대기위원 서로 하나의 갈등의 가시가 남았기 때문에 이게 원만히 풀어진 다음에 22회 임시회도 연관이 되어도 뭐 그렇게 우리한테 지금 의회에 큰 문제가 될 일은 없지 않아요? 조금 더 검토하고 그런 일이 원만히 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해결이 된 다음에,
○위원장 박용두 그 관계는 말이지요. 저희들이 먼저 21회 임시회에서 운영위원회를 할 때, 사실상, 그 전에 위원장회의에서는 10일, 11일 경에 임시회를 열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을 것 같아서 한 20일께로 미루자고 했어요.
○강대기위원 저번에 21회 그때 간담회를 하고 마는 것으로 하자고 했잖아요. 의장님께서,
그 당시에 모든 게 다 해소가 된 다음에 우리가 22회 임시회를 정식으로 날짜를 잡아서 정식 일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분명히 그날 결정이 된 사항이니까.
○위원장 박용두 아니, 임시회는 한 20일경에 집행부에서 요구할 사항이 있다고 했었어요.
○강대기위원 아니, 그게 먼저 해소가 된 다음에 지금 보니까 시정보고하고 시정질문 이 두 가지이지 뭐, 다른 안건이 없네요. 뭐. 그래서 그 날 마무리가 되어야 내가 보기에는,
○김종기위원 제가 보기로는 나하고 홍순두 위원하고 지금 하자는 걸로 주장하고 있는데 나만, 위원님들 여러분이 미루는 게 좋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야지, 이거 계속 이야기만,
○위원장 박용두 시정보고는 말이지요. 시정보고가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다음으로 미루자고 그러면 시정보고를 미루겠어요.
○강대기위원 위원장님! 미루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영국 시장님이 새로 성남시장으로 발령을 받고 오셔서 우리 의회 의장이나 집행부하고 갈등이 있으니까 갈등의 해소가 된 다음에 모든 게 이루어져야 의회가 원만하고 각 시·구민들이,
○위원장 박용두 강대기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운영위원회 여기서,
○강부원위원 결론으로 가자구요. 결론으로 들어가는데, 대다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판단은 서셨지요? 어떤 의미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3월 다음 임시회를 여기서 정해 버립시다. 3월, 내 생각 같아서는 2일부터, 3월2일, 3일.
○위원장 박용두 아니지, 2월에 임시회를 해야죠.
○강부원위원 내 생각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은 3월 2일, 3일, 1일은 공휴일이니까 4일까지 해서 끝내고 5일날 우리가 해외를 간다. 가는데 2월에 내 생각은 그래요. 이 문제가 마무리가 되어야 돼요. 이 문제가, 이 문제라는 게 뭐냐! 아까 이야기했던 문제가 마무리가 되면 정식으로 시장께서 나오셔서 부드럽게 의회에 와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거예요. 기회를
○위원장 박용두 강부원 위원님 말씀도 좋은데요. 이 관계는 이번에 22회 임시회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이 서명을 해서 처음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을 잡아달라고 한 건데 여기서 우리가 3월로 미루자고 그러면 의원님들이.
○강대기위원 서명들은 하셨어요?
○위원장 박용두 예. 열여섯 분이 되었습니다.
○강대기위원 언제 서명을 했어요? 난 서명했다는 소리는 처음 듣네,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지난번에 운영위원회를 할 때 10일 전후로 임시회를 하자 그러는 걸 집행부에서 어떤 요구사항도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20일 전후로 해서 임시회를 한번 열자. 그런 식으로 잠정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를 본 거란 말입니다. 그런,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그러면 회기를 언제 잡을 거냐 해서 의원 각자들한테 서명을 받은 거예요. 회기를 열자 해서, 그래서 받은 것에 준해서 지금 임시회 일정이 나온 겁니다. 이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임시회를 이렇게 하자고 한 걸 여기서 없애자, 다음으로 미루자 그러면 서명한 의원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임시회를 열자고 해서 서명을 받은 그게 무의미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열되, 그 내용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해서 내용을 정리를 하자 이겁니다.
○강부원위원 그런데 홍 위원님, 그런데요. 서명한 의원들이 하자고 했어도 운영위원회에서 안 하자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홍순두위원 그건, 아니 강 위원님. 하자고 그래도 안 하자고 그러는 건 좋은데 그럼, 우리가 하자고 해서 서명을 했을 때는 같은 동료의원들인데 그것을 존중해줄 줄 알아야 그게 운영의 묘가 아니냐 이것입니다.
○강부원위원 그런데 이 서명이라는 게 말이에요. 나같은 사람한테는 한 번도 안 오느냐 이거예요, 하자고. 전화가 없어서 그러나, 멀리 살아서 그러나, 안 온단 말이에요. 좀 고루고루 하자 이거야.
○위원장 박용두 잠깐만, 우리 최명근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고, 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최명근 위원님 의견도,
○최명근위원 먼저 번에도 틀림없이 저희가 이 이야기를 간담회 석상에서 시 측에서 어떠한 의회 소집일에 대한 자료가 올라오는 날짜가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니까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박용두 20일경에 올라오는,
○최명근위원 올라오면 그때쯤 올라올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의회의 역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평상시에는 조례제정과 개정이고, 시정질문인데 사실 우리가 이 사건이 여러 번 신문에도 실리고,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은 그렇게 우리 성남시민 입장에서는 반가와하는 일이 아니더라. 그래서 먼저 틀림없이 박용두 운영위원장님 보고 의장, 부의장님하고 의논해서 공식적이든지 비공식적이든지 간에 시청에서 우리와 협의를 안 하고 인사한 거니까 사과를 받아놓고 나서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회의를 끝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다면 그러니까 지금 강부원 위원님 말씀대로 대결구조인지 아닌지 몰라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다. 그래서 지금 홍순두 위원님도 의원님들이 서명해서 개회를 요구했는지 그것도 존중이 되고 또 2월 의회에서 꼭 24일날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또 시 측에서 준비했을 때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여러분들 의견을 대충 보니까 시에서 자료가 올라올 것을 겸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요구사항이 떨어지는 것이 발언축소의 일면이 아니냐. 저도 이렇게 아까 강부원 위원님 말씀대로 감을 잡네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이 좋으시지만 가능한한 절충을 한 안에서 3월 초순에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위원장 박용두 제가 최명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릴게요.
물론 외부에서 갈등이라면 갈등이고 골이 있다면 골이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되고 없다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인사관계에 대해서는 인사책임 담당자,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의장님한테 직접 다 사과를 하셨어요. 그랬으면 물론 그 선에서 사과가 되었다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마 해소는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 하나 건을 가지고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와의 갈등을 골이 깊게,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골이 깊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회가 언젠가는 또 안 열리냐 하면 안 열리는 것도 아니고 만에 하나라도 그런 갈등이나 골이 깊게 있다면 5월이나 6월에 임시회가 열린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것은 분명히 파헤치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은 그렇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바로 이 기회에 물론 인사는 제가 알기로는 30일자로 했는데 2월 1일 아침 일찌기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의장님댁에까지 방문하셔 가지고 잘못했다고 사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아닙니까? 물론 시장님과 의장님 두 분이 만나신 것은 제가 의장님께 얘기를 안 들어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래서 의장님도 충분히 납득을 한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나 언론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깊은 갈등이나 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명근위원 언론에서도 그런 식으로 한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 박용두 언론에서 우리가 당한게 한 두 번입니까?
○최명근위원 먼저 번에 간담회할 때 아무도 없이 의원들만 모였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그대로 어떻게 신문에 났단 말이에요.
(「우리 신문이요?」하는 위원 있음.)
네, 참 불명예스럽게도 할 일은 안 하고 외유가는 것만 했다 이렇게 아주(웃음)
○강부원위원 위원장님! 특권은 위원장님한테 있으니까 결정은 위원장님이 지시고 우리는 따르겠지만 저는 사실 의회에서 우리들 스스로 홀로 서기를 한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것도 잘해보자는 뜻에서 하는 것인데 소위 이 달에 집행부에서 꼭 문제가 내려와야만이 우리가 의회를 열 수 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별로 반갑지 않은 것이고 우리가 사실은 의제를 찾아서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데 다만 오비이락격의 아까 그것은 거의 해소되었다고 하니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나 다만 시정보고를 듣는 것이 원칙이지요. 시정질문이나 시정보고를 듣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2월이 다 가고 나서 3월에 가서 받는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이나 특이한 성남시의 여건을 고려해서 우리가 조용한 분위기에서 의회를 열고 집행부와 우리와의 조금이라도 이상한 것을 없애보려고 해소시키고 나서 하자 이런 뜻인 것 같은 의원들의 입장인데 아까 홍순두 위원이 말씀하신 16분의 의원이 서명한 것이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하자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아무리 일방적으로 자를 수는 없으나 절충하자, 최 위원님 말씀대로 절충,
집행부에서 의견이 내려오고 우리도 건의할 사항이 있을 때 무엇인가는 서로 부합된 의회를 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그냥 또 서명하신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 이달 임시회를 안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론이 내려졌다. 그러면 우리한테 질책이 올 것은 물론이나 3월 초순에 했으면 그것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그때 나는 모든 것이 마음놓고,
○위원장 박용두 좋습니다. 강 위원님.
우리가 24일, 의장님이 24, 25, 26일 이렇게 일을 잡아 오셨는데 공교롭게도 2월이 28일에 없다 보니까 28일이 일요일이에요. 그러면 결국 3월 2, 3, 4 하나 그거 하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동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이 제가 볼 때에는 어제 황 계장님과도 이런 의논을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3월초에 3월 2일이나 3일경에 출발하는 것으로 하라.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잡고 있는 것은 3월 5일 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시 행사와 거의 절충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만의 하나라도 우리가 2, 3, 4 하게 되면 별거는 아닙니다마는 연수가는데 준비관계도 있고 다른데 인사하는 것도 있고,
3월 2, 3, 4일 하려고 하면 차라리 의장님이 내놓은 일정대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물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시정보고는 그렇다고 해서 이틀, 삼일 연장된다고 해서 3월에 시정보고를 듣는다고 하면 제가 우리 운영위원님들 뜻을 충분히 따르겠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아예 아까 조영이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종기 위원님, 여러 분이 말씀하셨지만 시정보고건은 차기 23회 임시회로 미루고 그러면 시정질문만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에 제가 따르겠습니다.
○조영이위원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번에 공문 온 것이 박용두 의원 외 13인 이렇게 해서 공문이 왔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안 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부원 위원 얘기하는 것 보니까 25일 여는데 3월초에 하면 약 8일 차이인데 8일간 늦춘다고 하면,
○위원장 박용두 8일이 아니고 3일입니다.
○조영이 위원 3월로 넘어가면,
○위원장 박용두 그래도 3일이에요.
○조영이위원 그래도 그 정도는 우리 위원들이 서명의원들 존중한다고 보기 때문에 의회는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3월로 넘겨서 합시다.
지금 뭐 우리가 해외연수 가는 것을 날짜가 「더블」된다고 하는데 연수보다는 우리가 의회에서 의회 열어 가지고 배우기도 하고 질문과 답변도 하니까 3월로 미루어서 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용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회의가 너무 산만해 지는 것 같습니다. 해외연수도 사실상 2년여만에 처음 출발하는 중대한, 놀러가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해외연수입니다. 그것을 취소해가면서 임시회를 열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조영이위원 늦추면서 취소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용두 지금 현재 모든 일정이, 전반기 후반기 해외연수도 계획대로 우리 의회가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무시해 버리면 이루어지는 과정이 하루, 이틀만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도 20일 내지 한 달 이상이 걸려서 만들어진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강부원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는데 3월초 2, 3, 4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만 찬반을 검토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렇게 합시다.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부원 위원님이 조금 전에 3일 늦추어서 3월에 하자 얘기를 하셨는데 그 3일 동안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한다고 하면 얼마를 더 하겠느냐 저는 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3일 늦춰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3일 늦춰도 좋은데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이왕 우리가 임시회 일정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대로 3일 앞당기나 3일 늦추나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은 이대로 그냥 해 주는 것이.
○강부원위원 3일이라는 것이,
○홍순두위원 제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도 3월초에 해외연수 관계도 있고 그러면 사실 개인적으로도 연수를 한다고 하면 준비할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임시회 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준비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한 준비기간을 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 일정대로 해서 임시회를 개최를 했으면 어떠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3일이라는 것의 의미를 어디다 부여하냐면 25일이 대통령 취임 아닙니까?
그것에 의한 시장의 시정보고라든가 어떤 국정지표가 세워질 것이란 말이에요. 똑같지는 않을 테니까, 국정지표에 의한 시정보고를 한번 들어보자는데 나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고 내 딴에는 또 시정질문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국정지표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도 질문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이지 거기에서 3일을 부여해 보는 것입니다.
3일 뒤로 미루어보자 그런 의미가 담긴 것이지 24일부터 26일까지 하는 것이라든가 3월 2일부터 4일까지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긴 같으나 다만 대통령 취임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표가 무엇인가를 보고 나도 시정질문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위원장 박용두 좋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장님이 협의해 온 일정대로라면 24, 25, 26일인데 또 강부원 위원님이, 대통령 취임을 하고 또 국정지표나 모든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한 방향설정,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마는 우리가 정치적인 얘기까지는 아니고 3일 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님이 새로 대통령이 취임을 하셔서, 2월에 안 하고 3월 2, 3, 4일 한다고 하면 당연히 달을 넘기고 하니까 시정보고까지 다 받아야지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만의 하나라도 24일 이 일정 이대로만 하신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시정보고는 여러 가지 시의 실정으로 보아서 단순한 업무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시정질문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정대로 하신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질문만 하고 시정보고는 다음 기회에 하는 것으로 합시다.
○강부원위원 하면 나는 시정보고, 시정질의를 다 받는 거예요, 시정보고, 시정질의를 다 받는 것이고,
○위원장 박용두 그래서 제가 안을 제안하는 게 3월 2일날 하게 되면 시정보고고 뭐고 시정질의고 다 하는 것으로 하고,
○최명근위원 이 안건대로 하는 거지요.
○위원장 박용두 그렇지요. 그리고 일정을 24일 하고 26일로 하게 되면 시정보고만 빼고 시정질의만 하는 것으로 하자 이 말씀입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면 이 내용대로 해가지고 마치도록 합시다.
○강부원위원 그리고 그 내용대로, 저는 그 내용대로 하되 그 날짜는,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2, 3, 4로
○위원장 박용두 2, 3, 4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2, 3, 4일로 대통령 취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 박용두 예, 그러면 우리,
○김종기위원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3월 2, 3, 4일에 할 바에는 그냥 이대로 하고 그냥 말아야지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 거기 대통령 취임사 하는,
(청취불능)
○강부원위원 정치라고 한다면 위에서 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용두 예, 우리 홍순두 위원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홍순두위원 예, 강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폭넓은 그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취임이 끝나고 대통령의 국책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시책도 바뀌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강부원위원 그렇지요. 시정보고도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홍순두위원 예, 그 얘기는 충분히 동감이 갑니다. 동감이 가지만도 25일날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그 며칠 사이에 국책이 있어가지고 시책까지 내려온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시기적으로는 얘기도 안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최하로 몇 개월 지나가 가지고 국책이 이렇다. 앞으로 시책도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될 정도가 되려면 몇 개월의 세월이 흘러야 되고요. 그런데 그 3일 정도를 가지고 3일 후에 우리 시정보고 요구의 건을 그때 가서 다룬다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이 회기대로 해가지고 시정보고 하는 데까지도 우리가 받아 주고 시정질문할 것 있으면 빨리빨리 해가지고 털 것은 털고 감쌀 것은 감싸자 이거야, 왜냐하면 한시라도 어떤 껄끄러운 마음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이걸, 우리 의원들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도 똑같습니다. 누구하고 껄끄러운 관계가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푸는 게 서로가 좋은 것이고 또 털 것은 털고 우리가 협조할 것은 하루라도 빨리 협조해 줌으로써 그것이 시정에 더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다만,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간의 갈등이나 이런 소리는 솔직히 하지 맙시다. 이것이 밖으로 나와도 안 좋고 우리가 이런 것을 자꾸 내놓는다고 해도 안 좋고, 그런 소리는 어디 가서든지 좀 빼고 우리가 할 일들을 하고, 할 얘기를 해야지. 저번에 우리가 여기 앉아서 해외연수 얘기도 금시 우리 신문에 나가지고 사회적으로 참 비웃음도 받고 이런 실정에 있는데 또 여기서 자꾸 집행부와 의회간의 갈등이니 이런 것을 찾다 보면 또 이런 소리가, 외부인들은 상당히 좋지 않게 이미지도 풍길 수도 있고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 어느 장소든지간에 이런 갈등 얘기는 조금 삼가면서 얘기를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두 예, 최명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명근위원 아까 10시에 박용두 위원장께서 설명이 임시회의를 요구했을 때 시정보고와 시정질문을 같이 안건을 하자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시정보고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시정질문만을 하자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안 한다고 하다가 다시 또 한다고 그러면 안건을 전체를 다 인정을 하고 날짜만 바꾸자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절충안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좋지 않아요?
국회에 우리가 전부 다 회의가 국회에 준하는데 국회에 보면 회의를 한 번 여는데 여야간에 총무니 사무총장이니 수십번 만나서 대화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난상토론이라는 것이 좋고 또 우리는 내 의견이 전제가 반영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절충안으로 좋도록 해서 원안대로 아까 시정보고는 안 하는 것으로, 벌써 이것이 2월하고 3월하고 일주일 간격인데, 24일부터 3월 2일까지 해서 일주일간이면 벌써 그것이 2월과 3월이라는 그 개념이 상당히 시간이 경과한 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것이 절충안이기 때문에 서명한 분들의 의견도 존중하는 의미에서 시에다 또 상징적인 공간감을 준다는 의미에서 그냥 3월 2, 3일로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대로,
○의장 손영태 제게 발언권을 줄 수 있지요?
○강부원 위원 아, 예, 의장님도 하실 수 있습니다.
○김종기 위원 3월로요?
○의장 손영태 예, 제가 회의소집 요구한 사항은 2월입니다. 2월에 운영위원회에서 날짜를 정해달라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여기서 여러 가지 구구한 얘기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시정보고 사항이라든가 또 시정질문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이번 회기에 다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너무 회의를 많이 한다는 이런 것을 따져서 넘어갈 일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무총리가 정 총리가 총리직에 임명되고 이틀만에 국회에 가서 답변을 하고 보고를 한 사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분이 온지 얼마 안 되는데 약 2개월 가까이 됩니다. 그것 가지고 시정연설이라는 것은 사업계획이 다 나와 있고 거기다 어떤 소신만 얘기해 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또 어떤 면에 가만히 보니까 의회하고 시청하고 전쟁하는 기분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분명히 주위에서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처리해 주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을 안 한다든가 안 할 일을 한다든가 이것이 분명해야지, 만약 할 일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든가 또 안 할 일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우리 의회의 위상이라는 것은 찾아 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아시고 지금 이제 운영위원회를 한다고 하니까 또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의회에 전화를 하고 이런 분들도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 분들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당당히 나와서 할 얘기는 하고 또 우리가 질의하면 끝나는 거예요. 질의하고 끝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이게 무슨 오해가 있고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신문에 보면 났었지 않습니까?
신문에도 어떤 감정적이다, 보복이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 것은 전부 다 공보실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보실에 그런 것도 한 번 따지고 넘어가 줘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달에 회의를 소집한 것입니다. 이 달에 해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넘긴 거예요. 그 날짜를 이 달 내로 협상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만약에 여기서 안 된다고 그러면 저 나름대로 회의소집을 할겁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주셔야 돼요.
○강부원위원 의장님 말씀은 저희들이 잘 들었거든요. 어쨌든간에 의장님이 회의소집 요구를 하셨는데 운영위원들이, 그건 의장님께서는, 몇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들 입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된 운영위원회인데 지금 결론은 거의 다 나 있습니다. 결론이 다 나서 마무리 단계인데 의장님께서 협조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저희들 마무리는 지금 3월, 2, 3, 4일로 매듭이 지어진 상황이거든요. 거의, 그런데 의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약간의 부담은 되기는 됩니다마는 의장님이 이해를 해주세요.
○의장 손영태 예, 참고로.
○강부원위원 예, 말이 나오는데 여기 흐름이 지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거의 매듭이 지어진 상황 속에서 의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또 어느 분은 좀 의아한 사항이 있을지는 모르나 이미 여기서는 매듭이 지어졌다. 그러니까 의장님께서 폭넓게 이해를 해주셔야 이것이 원만히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손영태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전국 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 임시회의가 30일이 적다. 또 정기회기 30일이 적다 이래서 80일로 40일 40일로 해서 국회에 건의해 가지고 차기 정권이 창출되었을 때 그것이 아마 시행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의원들이 그렇다면 만약 그 의제가 1개월에 한 번 정도를 회의를 꼭 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만일 없을 때도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되는데 3월은 아마 우리 의원들이 외국에 선진견학을 가니까 3월에 회기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의를 2월에 하지 말자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해를 좀 시켜서,
○강부원위원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는 다 되었습니다. 긴 말씀은 못 드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홍순두 위원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 우리 국정지표가 시정지표가 될 수는 없지만 대통령 취임을 하고 난 그 이전에 우리들이 모든 것은 자료를 연구를 한 번 해보고 준비를 하고 시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협조를 하고 취임이 끝남과 동시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몰아서 한번 하도록 하자,
○의장 손영태 예,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데 25일날 취임식 하지요?
○강부원위원 예.
○의장 손영태 그러면 26일, 27일날 한다든가 그런 의견을 확실히 해서,
○강부원위원 그런데 28일날은 말일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시정보고하는 어떤 부분이라든가 뭔가 조금씩은 변화가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큰 기대를 해보고 저희들이 지금 짜는 것이거든요. 「프로그램」을,
○의장 손영태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규정대로 해주셔야지, 그 이상 이하로 한다면 월권이 되니까 그것을 참고로 좀 해주시고,
○강부원위원 예, 그러니까 의장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의장 손영태 무슨 질문을 하지 말자, 무슨 질문을 하자 이런 얘기도 운영위원회에서 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 근거는 참고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위원 그럼요, 그래서 한꺼번에 시정보고도 받고 시정질문도 하고 한꺼번에 받고 이래서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무엇은 빼고 무엇은 넣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낫겠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협의해 온 일정대로 하자. 또는 2, 3, 4일로 하자 이렇게 여러 가지 절충안이 나왔고 또 거기에 대한 배경은 여러 가지 토론의 진지한 시간을 거쳐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실상 28일이 휴일이고 또 3월 1일이 휴일이고 공휴일이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들도 출근을 해가지고 시정질문이나 또 그것에 대한 자료준비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하나 또 절충안을 내겠습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25일날 대통령취임식을 하고 26, 27 이틀동안에 해서 아예 2월로 우리가 3월에는 사실상 회기가 있을지 없을지 단정을 못 지으니까 26, 27 이틀동안만 하는 것으로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절충안을 냅니다. 운영위원님들한테.
○강부원위원 위원장님은 방망이만 들고 치세요.
○최명근위원 그런데 절충안이라는 것은 그래요. 가능한 회의 때는 많이 잡는 게 좋다고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꼭 우리가 24, 25, 26일 하는 것 우리가 그래도 운영위원회 말씀이 연수가는 것이 5일 예정이라고 그랬지 날짜를 잡은 것은 아니라고,
○위원장 박용두 하루가 당겨질지 하루가 늦춰질지 그것은 단정을 못 짓지요.
○최명근위원 글쎄,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2, 3, 4일로 하도록 해서 그 동안은 우리가 준비관계로 의회와의 접촉이 많아야 되거든요.
○위원장 박용두 당연하지요.
○최명근위원 그러려면 그때 회기를 잡아서 일하면서 자동적으로 전체의 정보가 왔다 갔다 하고 연락사항들도 왔다 갔다 하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상 3월에도 못하게 되면 회기를 놓친다. 그래서 1주일 뒤지만 상당히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의미가 크니까 원안대로 2, 3, 4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홍순두위원 원안은 이건데 그런 식으로 일정을 바꾸자 그건 것이지, 이게 원안이 아니지요.
○최명근위원 아니, 이 안건만 원안.
○홍순두위원 안건은 원안대로 하고.
○위원장 박용두 예, 송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태섭위원 예, 지금 위원님들 생각이 전부 다 지금 집행부와 의회의 감정대립을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어서 돌출이 되어서 신문에 말썽이 되거나 그러면 참 곤란한 게 아니냐 이것이 가장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씀 나누었는데 마무리를 지으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운영위원장께서도 가능하면, 우리가 2년간 의회 운영하면서 소리도 참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하여금 또 한 번 소리가 난다면 과연 의회나 집행부에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아까 운영위원들 말씀하셨지만 우리 운영위원장이 중간에 서서 시장이나 의장이나 같이 대화를 해서 그 오해의 소지를 풀고 해결의 기회를 주어지고 후자의 경우 그런 일이 있을 때 짚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위원장님이 만들어 주시고 우리 의회중에는 그런 부분이 노출이 안 되도록 가능하면 수정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전부 다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지만 사실 시정보고는 시장이 아는 데까지 하면 그만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참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서는 가능하면 그런 소리가 크게 안 나도록 운영위원장이 잘 좀 해주십시오.
○강부원위원 이젠 안 나가요. 이제 난다고 그러면 안 되지.
○위원장 박용두 그 관계는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것 이상으로 제가 여기 우리 위원장님들이나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짧은 기간이지만 상의를 해가지고,
○강부원위원 그 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 기간에 모든 것이 없어지도록 기간을 주느라고 이러는 거지 무슨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꼭 해결해야 돼요.
○최명근위원 시간이 해결하는 것이지요.
○강부원위원 그래서 시간을 약간 밀리는 거예요.
○송태섭위원 운영위원장을 믿을 거예요.
○위원장 박용두 예, 알겠습니다.
회기를 그러면 어떻게, 수정안으로 해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원안대로 하실 거예요?
이왕이면 원안대로 좀,
○강부원위원 원안이 며칠이에요?
○위원장 박용두 24, 25, 26일
○강부원위원 원안은? 2, 3, 4일로 지금 정해져 있어요. 2, 3, 4일로 조정하자고요. 수정하기로 거의 다 그러시니까.
○위원장 박용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장님이 모처럼 생전 진짜 우리 의회의 이름으로 생전 처음 소집을 했어요.
○강부원위원 그런데 이미 여기서 결정이 되었으니까 또 뒤집으면 골치 아프고 또 복잡해져요.
○위원장 박용두 그게 아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소집을 한 임시회가 처음인데.
○최명근위원 의장님이 요구한 사항은 시정보고하고 시정질문이지 날짜는 아니잖아,
○강부원위원 그래 그러니까.
○김종기위원 26일까지 하면 다음 다음 이튿날이, 28일이 말일이면 불과 2, 3일 차이인데 그 차이쯤을 어떻게 해서 2월달을 하고 왜 그런 차이를 내요.
○위원장 박용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틀 동안 다 공휴일이고 하등의 관계는 없는데 이왕이면,
○송태섭위원 시간을 주고 마무리를 지어라 그런 뜻이 있다고요.
○김종기위원 시간을 주려면 푹 늘켜주고.
○강부원위원 그것은 의미가 없지요.
○최명근위원 윗분들의 뜻도 있고 그러니까는,
○강부원위원 그럼, 너무 멀리 잡아도 안 되고 그분들의 입장도 고려를 해 주어야지 전혀 무시를 해 버릴 수도 없고,
○위원장 박용두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강부원위원 아이, 걱정말고 그것은 사무국에서 알아서 할 것 아니에요.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이제는 중지를 모아가지고,
○강부원위원 중지는 다 모아졌으니까 2, 3, 4일로 하는 것으로 종결을 합시다.
○조영이 위원 종결을 합시다. 빨리빨리 끝내고 가야지.
○위원장 박용두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수정안대로?
○최명근위원 안건은 원안대로고.
○강부원위원 안건은 원안대로, 일자는 수정.
○강대기위원 유인물 안건은 원안대로고 날짜만 수정을 하는 것이지 날짜만, 그렇게 되면 날짜만 수정하는 거예요.
지금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유인물 내용은 그대로고,
○위원장 박용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날짜가 이틀 상관인데 이틀 동안에도 다 공휴일이에요.
○최명근위원 일주일이에요. 24일과 2일은 일주일이에요. 8일 차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 염려스러우신 것이 이 일주일간에 해소되기 바란다 그런 뜻이지 다른 것은 없는 거예요.
○최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우리 운영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내가 이해 못하는 것 아닌데 다시 한 번 제가 재삼 말씀드리는 것도 물론 일정을 바꿔서도 얼마든지 당겨서도 늦춰서도 할 수 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2년여 동안 의회를 끌어오면서, 거의 거의가 아니라 전부 다 21회까지는 집행부에서 회의소집을 해서 사실상 임시회를 열었어요. 단 한 가지 모처럼 의장님이 의원들의 집회요구를 받아서 하는, 집회를 여는데 굳이 큰 날짜 차이도 아닌데,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의안을 존중을 하고 날짜만 변경을 하자는데 자꾸만,
○위원장 박용두 그러니까 그 관계를 의장님도 나름대로 3월에 일정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사실상 2월에 20일 전후로 해서 안건이 들어 올거라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타이틀」 보니까 없었어요. 없었는데 5월 월말에 가서도 없으라는 법은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한 달에 두 번, 세 번째도 상관은 없지요. 그래서 의장님도 생각하고 계시는 것도 있고 저하고 일정을 논의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큰 무리가 없으면 의장님이 협의한대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님도 참조 발언을 하시면서 일정대로 해주시면 좋겠다 하신 거예요.
○김종기 위원 여러 위원들이 그렇게 하니까 수정결의를 해주시고 아까 의장님이 그렇게 안되면 의장님의 직권으로 소집하신다니까 그렇게 하고요.
아! 끝내 버리지 안 되는 것을 자꾸 얘기하면 뭐해,
○조영이 위원 그래요 3월 2, 3, 4 저는 3월 2, 3, 4로 하겠습니다.
○강부원 위원 그러면 거수로 하자고 그래야 빨리 끝나지,
○조영이 위원 그래요, 거수로 하자고,
○위원장 박용두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건은 그대로 하고 날짜 며칠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떠든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이번에 의회 차원에서 이와 같은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는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이 원안대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문제하고 아까 강부원 위원님 2, 3, 4일로 하자는 그 문제만 결정을 짓고 끝냅시다.
가능하면 의장님이 임시회를 이런 식으로 소집을 하셨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이 원안대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하실 부분은 이해해주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박용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금 홍 위원님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처음 소집을 했고 또 의장님이 일정을 잡아 주셨고 또 저도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영이위원 두 가지 놓고 빨리 결정합시다.
○위원장 박용두 그러면 의장님이 협의해 오신 안건과 일정대로 하시는 안하고 또 수정안으로 안은 그대로 하되 일정만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두 가지 안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조영이위원 거수로 합시다.
(장내웃음)
○위원장 박용두 거수를 해야 되겠습니까?
○강부원위원 아니, 지금 박용두 위원장께서 자꾸 말을 돌려서 그렇지 이미 결론은 다 내려진 거요. 여기서 지금 여섯 분, 일곱 분 정도는,
○위원장 박용두 강부원 위원님!
제가 몰라서 그럽니까? 아니, 위원장 체면도 살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강부원위원 위원장 체면을 살려주니까 의안은 그대로다 이 말이에요. 날짜는 우리한테 양보해 달라 이 말이에요.
○조영이위원 아, 의안은 그대로 하고 이대로 시정보고도 다 하고?
○강부원위원 그렇지, 그렇게 하고 날짜만 변경하는데
○위원장 박용두 아는데 의장님이 의중에 다른 거 생각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의장님의 의견을 다 존중해 줬구만.
○홍순두위원 그러니까 이왕 존중해 준 김에,
○위원장 박용두 여태까지 다 존중해 줬잖아요. 집행부에서 요구했어도 다 존중했는데 의장님이 모처럼 요구했는데 그것을 존중을 안 해준단 말예요?
○강부원위원 그런데 의장님이 요구하는 사항이 전혀 무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제만큼은 의장님의 뜻을 따르는데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 이상 더 협조해 줄 것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서 의장님에게 협조만 해준다면 의안 하나를 빼든지 부치든지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랬을 때,
○최명근위원 사실 24일날 해서 시정질문을 빼면 그것이 더 비중이 큰 거예요.
(「맞아요.」하는 위원 많음)
○강부원위원 그렇다고, 의장님에 대한 체면이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두 우리 의원님들이 하겠다고 요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뺄 수는 없고 시정보고는 빼더라도 나는 그대로 해주자는 거예요.
○강부원위원 기왕에 문제는 우리들이 시정보고를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더,
○위원장 박용두 아까는 준비도 안 되었다고 집행부를 생각하더니 3일만에 듣는 것이 중요해요? 위원님들 체신 좀 지키세요.
○강부원위원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 정도 지금 얘기했는데 옛날에 결론 난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개미 체바퀴 돌 듯이 도니까 얘기하는 거야. 위원장님은 의장님 입장을 고려를 하는 것이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의원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고 또 집행부 입장을 고려를 한다 이 말이야.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은 의장님의 입장만 고려를 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양쪽을 똑같이 고려를 해야 일이 형평이 맞지.
○위원장 박용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다수의 의원들이 서명을 하실 때 시정보고가 늦었으니까 시정보고를 듣자고 했었어요.
○강대기위원 그 당시에는 22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싸인」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위원장 박용두 그러니까 그 전부로 해서 20일경에 연다고, 날짜를 딱 박아서 한 것은 아니고 20일 전후로 해서 하자고 「싸인」을 한 거예요.
○전문위원 박찬성 그때 모일 때 2월 초순경에 모일 때 모이자고 한 「싸인」입니다.
○강대기위원 네, 그날 「싸인」한 겁니다.
○조영이위원 위원장님! 종결하고 3월 2, 3, 4일로 합시다. 만장일치로 종결을 하시지요.
○위원장 박용두 만장일치는 안 되잖아요. 어차피,
○조영이 위원 그러면 거수라도 하자고 했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12시 반인데,
○위원장 박용두 12시 반 아니라 2시까지도 회의를 해야지요.
○조영이위원 회의를 하는데 그러면 빨리 투표를 하든지 뭐든지 해야지.
○홍순두위원 위원님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도 안건은 그대로 두고 날짜를 몇 일 이대로 하자, 며칠 늦추자 하는 것도 진짜 남들이 들으면 날짜가 그렇게 뭐 그리 중요하냐 이거야, 며칠 사이에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날짜가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가능하면 빨리 결정을 내립시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의장님을 두둔한다기 보다 임시회를 소집하자 해서 의장님께서 이와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일정만이 나왔고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이 안대로 이때까지 모든 운영위원회에서 참 협조가 잘 되었는데 날짜 며칠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말고 이 일정대로 해주자는 뜻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것은 이해하시고 또 강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 3, 4일로 하자 그러면 2, 3, 4일로 해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득이 뭐고 실이 뭐냐! 그것을 따져서 빨리 결정을 내리도록 운영위원장님! 합시다. 자꾸 이것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조영이위원 둘을 놓고 결정을 하자 이거여, 둘을 놓고 결정하면 끝나는 거 아니예요?
○김종기위원 다른 방법이 없구만.
○조영이위원 송 위원님! 말 한 마디 해주십시오.
○송태섭위원 저는 유구무언이올시다. 여러분들 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지.
○조영이위원 아까 얘기해 놓고 또 뭐.
○송태섭위원 내가 할 얘기만 했어요.
○조영이위원 지금 날짜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빨리 하는 것만 중요하고 늦게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지, 늦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지 내가 모르는데 하여튼 빨리 결정하자 이거야.
○송태섭위원 여러분들 의견에 따라요. 운영위원 여러분들 하시는 대로 따라요.
○조영이위원 그러면 두 가지 의견 놓고,
○강대기위원 다수결로 빨리 결정해요.
○위원장 박용두 꼭 거수로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강대기위원 아니, 지금 자꾸 대두가 되니까, 날짜가 자꾸 논의가 되니까 결정을 지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이거 그냥 이대로,
○조영이위원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의장님 뜻도 따르고 우리 위원장님 뜻도 따라서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지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각자의 의원 입장에서 민주주의에서 두 가지 개인 주관이 있으니까 둘을 놓고 빨리 끝내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게 되든 저게 되든, 그냥 놔두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우리 의견은 종결되었는데,
○위원장 박용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안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일정에 양쪽에서 서로가 충분히 양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홍순두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정에 대해서 양보를 해주시겠습니까?
이왕이면 우리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홍순두위원 글쎄요. 이해를 하고 안 하고 보다 제가 뭐 반복되는,
○강부원위원 아니 자꾸 얘기를 꺼내지 말라니까.
○홍순두위원 물론 반복되는 얘기인데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나는 이 일정 이대로 통과를 시켜가지고 그냥 2월에 여러 가지 다 좋다고 하는데 왜 며칠 늦춰야 될 특별한 사안이 없잖아요.
나는 이걸로 그냥 하자 이 뜻입니다.
○김종기위원 나도 처음에 홍 위원 뜻하고 똑같이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데 뭐 손을 들어도 지게 생겼는데,
(장내웃음)
○위원장 박용두 운영위원님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한 중요한 사안이나 이런 것 같으면 제가 거수로까지 가서 표결로 붙이겠는데 일정 잡는 것 가지고 표결 부쳤다면 운영위원회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가끔 표결 잘 하는데, 오늘은 왜 표결 안 하네, 우리는 맨날 지는 쪽에 손 들었네.
○조영이위원 나도 밤낮 지는 쪽에 손 들었네,
(장내웃음)
○강부원위원 그러니 오늘은 한번 이겨보자구.
○위원장 박용두 그러면 홍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대다수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일정만 변경해서 원안대로 처리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따라 주시겠습니까?
○홍순두위원 네.
○강부원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전부 시정질문을 하나 할 것을 톡톡하게 잡으라고 그래 가지고 제대로 해야지 이제는 제대로 할려니까.
○위원장 박용두 그러면 의사일정을 수정해서 3월 2, 3, 4일 동안에 제22회 임시회 회기를 잡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박용두 김일도 최명근 송태섭 강부원 홍순두 강대기 조영이 이상 8명
○위원아닌의원 손영태 김종윤○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성 전문위원 연대흠○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 목일성 의사계 이호 의사계 김국봉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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