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24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재정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3. 재정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4.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5.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6.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상정된 안건 1. 재정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재정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3. 재정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4.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고용노동과 나. 지역경제과 다. 시장현대화과 라. 기업지원과 마. 첨단산업과 바. 세원관리과 사. 세정과 아. 농업기술센터 5.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6.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가. 감사관 나. 기획경영본부 다. 기업지원본부 라. 차세대기술사업단 마. 외부자원유치단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소관부서 총괄설명 및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결산, 추경과 관계없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재정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3. 재정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4.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안광환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현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차영 고용노동과장입니다.
김봉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경석 시장현대화과장입니다.
손성립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박성희 첨단산업과장입니다.
장현자 세원관리과장입니다.
김남일 세정과장입니다.
이근남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교육 중으로 박병천 지원기획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회기에 상정된 재정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주요 집행현황을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관계 5억이 들어갔습니다. 이 당시에 모란가축시장 비가림막 기초공사하실 때 이 예비비를 따지고 보면 이게 우리가 의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 이재명 시장님이 가축시장을 어떻게 폐쇄하는 조건으로 해서 아마 상인들하고 연결돼가지고 이래 진행된 부분인 거 알고 계시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그때 당시에, 얘기는 제가 들어서 알고, 옆에서 그때 당시 지켜봐서 아는 정도인데요, 그때 당시에 상인들하고 굉장히 밀집하게 소통하고 있던 그런 단계였었는데 업종변경 이런 것들 때문에, 그다음에 도축장 폐쇄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하다가 일단 우리가 비가림시설을 시에서 해주는 조건으로 양보가 됐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박영애위원 근데 그 당시에 집행했던 게 굉장히 옳지 못한 방법으로 집행된 내용이라고 우리 그때 상임위원회에서도 한참 얘기가 있었고,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얘기가 많이 거론됐지요.
○박영애위원 전혀 예비비가 특별하게 써야 될 그게 어떤 경우에 예비비를 쓰게 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천재지변이나 불요불급한 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통 쓴다라고 규정에는 돼 있지요.
○박영애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다 알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익히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런 방법이 아니었고 전혀 얼마나 불가분하게 써야 될 현실인지 모를 상황 정도로 그 당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물론 그때 그 당시에 시장님의 의지대로 하셨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하여튼 이런 경우가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어차피 썼으니까 나중에는 다 이렇게 결과보고하면 되겠다라는, 그렇게 의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처사였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것은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그때의 상황이 그랬던 것 같아요.
○박영애위원 그때의 상황이.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박영애위원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지금 들어와서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여튼 이런 경우가 있다손 치더라도 국장님이 계시는 한 그 부서에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박영애위원 그리고 그렇게 또 설치함으로써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굉장히 모란시장이랑 가축시장이랑 전체적으로 다 매끈하게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그렇지요.
○박영애위원 그런 부분이고 또 그런 상태로 천막을 쳤기 때문에, 비가림시설을 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상인들도 굉장히 그런 모양, 그런 행태는 굉장히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했다는 이런 추후 얘기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지요? 어차피 현재 진행된 부분이고 설치된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계실 때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최현백 위원입니다.
이게 예산법무과 소관의 질의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국장님.
어제도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께서 다른 부서 결산하다가 질의를 했던 내용이에요. 지금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 시 전체를 보면 예산 현액이 3조 2890억, 억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세입 결산액이 3조 3840억. 그래서 어쨌든 세계잉여금이 1조 2130억이나 돼요. 이거를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될까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이거는 저희 국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예산법무과 쪽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텐데 이거는 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문제거든요. 대규모 공사가 많이 지금 이월돼가고, 장기계속공사로 지금 이어져 나가 있는 걸로 대략은 제가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의료원 같은 경우는 1500억 정도 큰 대형공사인데 그게 단계적으로 연차별 예산이다 보니까 이월금액이 커요. 그런 사업들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이월이 장기계속공사나 그런 공사들이 이월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잉여금이 많이 늘어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뭐 국장님 소관의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전체 예산규모가 3조 2000억인데 세계잉여금이 1조 2000억, 회계상에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세계잉여금이 그렇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면 또 좀 괜찮을,
○최현백위원 그거야 다르겠지요. 그거야 다르겠지만 소관 업무가 아니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최혁백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소관 업무가 크게 보면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 국장님 국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없습니까?
지금 질의하는 취지는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그렇지요.
○윤창근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목적에 맞게 적정한 선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나머지 재원을 가지고 새로운 계획들을 하는 거거든요. 적정한 편성이 안 되고 좀 과하게 편성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지금 보세요. 우리 국장님 국에 상대원시장, 하대원시장 관련해가지고 활성화 추진사업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게 보통 4억 당 1억 씩, 하대원시장은 3억 이렇게 남았어요. 지금 국장께서 보고하신 자료에 나오는 거예요.
좀 이거는 당초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이 사업들이 다 마무리 된 거잖아요, 지금?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마무리됐습니다.
○윤창근위원 마무리된 결과 집행잔액이지요, 이게.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윤창근위원 상대원시장 비가림 1억 1000만 원, 상대원시장 현대화 지원사업 1억, 하대원시장 활성화 추진 3억 2000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거는 당초 계획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
○윤창근위원 답변을 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9억 예산 중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1억이라고 하면,
○윤창근위원 7억에 3억이 남았고 72억에 3억이 남았고, 그렇지요? 9억에 1억이 남았고 12억에 1억이 남았고 이 정도란 말이에요. 이거 적지 않은, 오차가 너무 커요. 남을 수 있지요, 사업을 하면. 그런데 이게 너무 오차가 크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우리가 상권활성화사업 비가림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앞으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계획이 되면 안 되는 거지요. 이건 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런 말씀이 나오지요.
제 말이 틀립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맞습니다. 예전에 이제,
○윤창근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지양하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길게 얘기하실 얘기 아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상대원 출신 고병용 위원입니다.
2017년도 세출결산 일반회계에서 지역경제과를 좀 보시겠습니다. 페이지가 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불용액이 11.68%입니다. 이거 매우 과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다른 데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금이 묶여 있는 상황도 되고 필요 없는 예산을 많이 잡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것이 남은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자료 확인)
이게 굉장히 많기는 한데요. 사업이 그중에 제일로 큰 거 몇 가지만 대표적인 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도시가스 공급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당초에 계획됐던 것이 도에서 국비 지원 받아서 도시가스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잔액이 한 5억 정도 넘게 남았어요. 그 이유가 당초에는 국비를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시비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국비가 내려온 거예요. 그 바람에 우리 시비가 남아버리게 된 거지요.
○고병용위원 그게 몇 % 정도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그게 금액은 지금 한 5억 3000 정도 남아버려가지고 그게 큰 거 하나 있고요.
○고병용위원 그러면 한 7억 7000 정도가 불용액으로 그거 말고는 되네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그리고 4억 4000짜리 학교 우유급식 지원하는 게 있는데,
○고병용위원 4000만 원이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4억 4900.
○고병용위원 아, 4억 4900이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학교 우유급식 지원하는 사업이 이제 입찰 계약단가가 낮아지면서 그 차액이 발생해가지고 많이, 이건 괜찮은 거지요, 차액이 남으니까. 올해의 대표적인 큰 사례가 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국장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과도 이거보다는 훨씬 작지만 상대적으로 고용노동과에서는 고용을 많이 해야 되니까 많이 예산대로 지출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는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더 없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처럼 이렇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여러 분들 알기 쉽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관계공무원과 대화) 고용노동,
○고병용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불용액이 남았다고 해서 이게 나무라거나 질타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합리적인 방향에서 하고, 또 계획을 세우다 보면 약간, 조금 오차도 생길 수 있고 약간 부정확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맞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두 건 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이거는 큰 건이 공공근로사업이 저희가 매년 단계적으로 3단계 정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전체적인 예산이 한 6억 6000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거의 인건비인데요, 인건비가 이게 공공근로사업이 중도포기자들이 꽤 나옵니다. 중도포기자는 인건비 지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한 8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고병용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 중도포기자들을 새로 뽑거나 이런 절차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하지요.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이렇게 하는데 1단계에서 중도포기자가 나오면 예산이 좀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다음 단계로 넘기지요, 계속. 다음에 또 더 많이 인원을 확대를 해서 뽑고 그런 식으로 넘겨서,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성남형 일자리사업인데요. 이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고병용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사업하실 때는 이런 것까지 대비해서 미리 좀 계획을 세우면 어떤가 싶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좋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고병용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저도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을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성남형 일자리사업 인건비가 다 이렇게 사정으로 인해서 중도포기자라든지 참여자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금액들이 크게 남았어요. 그런데 원래 취지 자체가 정기소득이 없는 저소득자 및 실업자 등을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 생계유지하게 하는 게 공공근로사업의 취지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그렇지요.
○최미경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심각하게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요. 왜냐하면 그냥 일시적으로 이런 생계유지만 시키는 그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불어 좀 생산효과도 높고 참신한 그런 공공일자리를 좀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굉장히 여러 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각 과별로 공공근로에 부합하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거의 8500만 원, 8600만 원 합치면 1억 7000가량 되는 돈인데 이분들이 그야말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소득이 없는 저소득자, 실업자들한테 이런 공공근로가 진행이 되고, 성남형 일자리 같은 사업도 2개로 나눠서 진행이 되잖아요. 경력형도 있고 또 성남 뉴딜형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단기적으로 그냥 일자리를 통해서 생계유지만 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그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연계성이 있는 부분으로 간다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최미경위원 차후에는 이런 인건비에서 남는 부분이 이 부분은 분명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공근로사업이나 성남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서는 특히나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알겠습니다. 특히 신경 쓰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하는 얘기는 결산하고는 조금, 총괄질문 차원에서.
제가 기사를 하나 검색을 했어요. 산업진흥원장 관련해서 성남시 e스포츠경기장 준비 이런, 아이뉴스에 떴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봤습니다.
○최현백위원 보셨어요? 그런데 산업진흥원에서 e스포츠경기장을 준비 중이다. 물론 관심을 갖고 특히 판교 쪽에 게임 메카로서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일은 잘 했다고 봐요. 그런데 좀 절차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산업진흥원장 입에서 나올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e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도하고도 협의도 하고 있고 서울에 있는 e스포츠센터 사례도 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이게 좀 서울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금액이.
○최현백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그런데 지금 진흥원에서 계속 진흥원장이 저희 하는 것 외에 별도로 e스포츠경기장을 세우겠다라고, 언론에서 저도 오늘 아침에 봤는데요. 그렇게 아무튼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과히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국장님 됐고요. 그러면서 e스포츠경기장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부지는 백현 마이스터 단지와 봇들저류지공원 등이라는 게 설명이라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두 군데를 제시했더라고요.
○최현백위원 (웃음) 국장님, 죄송한 말씀 같지만 지도감독 좀 잘 하세요. 백현 마이스터 단지에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것들도 있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고, 또 봇들저류지 나오면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기타 성남시 차원에서 검토가 들어가야 될 사항이고 발표를 하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성남시장이 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것 백현 마이스단지 이 얘기 나오면 현재 본 위원도 시정질문에서도 시장께 질의를 했었던 사항이고, 또 우리 판교테크노밸리를 위해서, 성남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백현 마이스단지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 백현 마이스 단지에다가 뜬금없이 부지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발언을 산업진흥원장 입에서 나올 얘기라고 본 위원은 정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총괄질문.
그러면 제가 간략,
○윤창근위원 과에서 할게요.
○위원장 안광환 예.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위원장 안광환 상품권 깡 들어보셨어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위원장 안광환 지금 주무부서나 국장님이 파악하는 정도, 어느 정도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전에 상품권 깡 관련해가지고 언론에 많이 회자되고 해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특별히는 얘기 나오고 있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특별히?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위원장 안광환 우리가 지금 상품권이 한 1년에 240억 정도 발행이 되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위원장 안광환 그게 지금 청년배당, 또 기간제근로자 일부 급여,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해서 240억인데 지금 모 방송에 나온 거 보면 부동산 같은 데서 깡을 한대요. 이거를 직접 인터뷰도 땄고 기자가 직접 전화를 해서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수수료 10%, 1만 원짜리 있잖아요. 그러면 10%니까 9000원에 매입을 한답니다. 이 상황이 엄청 심각하대요.
지역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상품권 발행해 주고 이런 저기를 하는 거는 저도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사후관리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로 상품권 깡 해주고 이득을 취하는 옛날의 채권 같은 그런 고리대업자, 10%면 엄청 큰 겁니다. 엉뚱한 놈이 지금 이익을 보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조사도 안 하고 제가 그냥 설로 얘기드리는 게 아니고 모 방송에서 지금 방영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국장님하고 담당 부서는 실태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올바르게 쓰일 수 있게끔 사후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1년에 상품권 발행하면서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조폐공사에다가도 찍어낼 때 돈을 지불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행인 농협에다가도 해줘야 되는데 연간 대략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관계공무원과 대화) 15억에서 16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위원장 안광환 전체 조폐공사나 농협 같은 데다 의뢰해서 저기하는 돈이 1년에 15억 정도 든다, 16억 정도?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위원장 안광환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 위원들이나 이렇게 받아가는 분들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에서 사실은 용인해 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이득을 취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거 꼭 사후에 사후관리 잘 하셔서 이런 것 갖고 청년배당 해서 진짜 일자리 만들자고 준 돈을 갖고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나 산후조리원 출산율 높이려고 했던 부분, 그다음에 어저께도 제가 고용노동과에서 잠깐 또 더 언급하겠지만 기간제근로자에 한해서 28만 원 정도를, 25만 원에서 28만 원 정도 주는 걸 갖고 이렇게 이득을 취하면. 240억이면 사실은 10%만 잡아도 24억이라는 돈이 왔다 갔다, 여기에 또 10%를 하면 엄청난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엉뚱한 사람이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책임지고 사후관리 꼭 해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상입니다.
그러면 총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가. 고용노동과
(10시 40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고용노동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차영 고용노동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승인안과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용노동과 2017년도 세출 및 기금 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 고용노동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채 노동정책팀장입니다.
신경철 공정노동팀장입니다.
일자리창출팀장님께서는 병가로 오늘 부득이 참여를 못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덕 성남일자리센터 팀장입니다.
양병석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김영원 협동조합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하시지요.
○위원장 안광환 서면으로 하자는 위원님 계셔서 과장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응답 받으십시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질의할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과장님, 여기 2018년도 세입세출 설명자료 8페이지를 보면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 및 여성임대아파트 냉난방기 교체를 하셨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1억 6200여만 원. 이 수량이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전체 아파트에 대해서, 3동에 대해서 냉난방기를…….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수량이?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수량이요?
○한선미위원 예.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지금 200칸이거든요, 그게.
○한선미위원 200대?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한선미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있지요? 교체 시기라든가 기준.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공사 내역을 말씀을 좀 드릴까요?
○한선미위원 예.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공사 1억 6100만 원 집행한 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간략하게 해주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노후 바닥 철거, 바닥형 난방기를 26대를 철거했고요. 그다음에,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면,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아, 그럴까요?
○한선미위원 예. 자료를 보는 게 이해가 더 빠를 것 같거든요. 교체 기간은 언제가 되면 교체를 하시나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이거는 특별하게 기간이, 지금 그 건물을 짓고요. 처음 한번 수리를 한 겁니다, 냉·난방기.
○한선미위원 아, 처음으로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건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아마 있을 건데요. 제가 인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선미위원 이 업무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이 더 자세하게 알고 있으시면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주시는 건…….
○위원장 안광환 그러시겠어요? 팀장님 나오셔서 직책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노동팀장 신경철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과 공정노동팀장 신경철입니다.
냉·난방기 교체 시기는 그 냉·난방기의 소요 연수가 경과한 후에 교체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모든 시설에 있어서는 노후 된 정도를 확인하고 해마다 점검을 해서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그 익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 유지관리비는 평균 얼마나 들어갑니까, 연에?
○공정노동팀장 신경철 (자료 확인)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 4750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여성임대아파트 합쳐서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몇 대고, 여성 이쪽은 200대라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근로자복지관은 몇 대인가요?
○공정노동팀장 신경철 냉·난방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선미위원 평상시에 얼마나 유지관리가 안 됐다라는 그런 단면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평상시에 늘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수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파악이 될 거라고 여겨지는데 답변에 대한 시원하게 어떻게 어떻게 됐고 이렇게 됐다라는 게 좀 미진한 걸 보면 평상시에 유지관리 되는 것도 지금 꽤 많이 들어가요. 꽤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또 전면 다 교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예산수립 한 내역이라든가, 또 업체선정을 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15쪽을 보면 인건비 관련해서 예산이 한 12억 정도 됩니다. 12억 400만 원인데 여기 관련해서 몇 명이나 그러면 고용이 됐나요?
○공정노동팀장 신경철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이거는 제가.
○한선미위원 예, 그럼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제가. 성남형 일자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성남형 일자리는 지금 8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8개 사업에 104명을 선정을 해서 그중에 14명 정도 분이 중도포기를 해서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것도 거의 한 8400만 원 넘게 인건비가 남았거든요.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개인의 사유로 인해서 그렇다라고,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중도포기하신 분이 14분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은 생활임금을 받다 보니까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계산해서 주는데 이분들은 생활임금으로, 그러니까 금액이 좀 큽니다. 그래서 14명이 포기해도 4대보험까지 다 그게 포기되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이 남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쨌든 저희 성남형 일자리 중에 가장 시급으로 따졌을 때도 고임금이거든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중도포기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참여자의 그런 불만이 됐든, 아니면 체력적인 것이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다 체크하고 데이터화하고 있는 게 있으시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건강할 때, 저희 처음에 채용할 때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저희가 지원해서.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건강상의 문제는 일단 아닐 것 같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 거를 다 서류를 사전 심사를 하니까. 그런데 14명이면 꽤 많은 숫자거든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이런 중도포기자가 없도록 하고요, 나오게 되면…….
○한선미위원 중도포기자가 나오면 빨리빨리 대체 인력을 수립해서 이런 비용이 남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데 조금 안타깝네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조금 사전에 어떠어떠한 일을 한다라는 거는 다 사전 공지하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공지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도저히 못 하겠다면,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그런 거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예비로 이렇게 중도포기자들을 대비한 예비 인력을 좀 뽑아놓나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성남형 일자리는 공공근로하고 지역형하고 조금 더 차원이 높은, 그러니까 자격증이 예를 들면 맘스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도사 자격증 이런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104명을 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그만뒀을 때 그런 자격 있는 사람들을 또 채용을 해야 하는 부분이,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예비자들을 또 이렇게 모집을 해놓잖아요, 이런 대비를 해서.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 끝까지 남아 있으면 다양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는 여겨지는데,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중간에 다른 데 취업도 하고 이런…….
○한선미위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잘 체크하셔서 반납하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데이터를 봐가지고요, 중도포기자 대략적인 통계하고,
○한선미위원 예, 사례.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통계하고, 그다음에 예비자원을 좀 늘려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런 사례집도 좀 잘 관리해서 그런 부분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금 예방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과장님, 우리 한선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기간이, 이분들 일한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일단은 저희가 2월부터 12월, 8개월,
○윤창근위원 10개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10개월 정도를.
○윤창근위원 10개월이면 여기 일자리를 구해서 왔다가 더 좋은 데가 있으면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고 하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전문가들입니다, 이분들은.
○윤창근위원 우리 한선미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아주 적절한 이야기 같아요. 내년에는 일자리도 부족해 죽겠는데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우선 14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관련해가지고 경기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해준 게 있어요, 양영디지털고하고 성남테크노과학고하고.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도비와 시비의 비율이 이게 사실은 도비가 최소한 절반은 돼야 되지 않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도가 30%고 저희가 70%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왜 거꾸로 됐지요? 이게 경기도 기능경기대회면 최소한 5 대 5는 돼야지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의 시설을 환경개선 하는 거니까 물론 혜택이 되지만 이 학교는 어쨌든 교육청 소관이고 그리고 경기도 기능경기대회면 최소한 5 대 5는 돼야지 이게 지금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돈을 대고 있단 말이에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좀 불합리하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건의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런 거는 좀 앞으로 경기도가 주관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경기도가 50% 이상 되게 해야 됩니다. 성남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렇게 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17페이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우수부서 시상식을 했어요.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하는 거는 대단히 필요한 일입니다.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관에서부터 이렇게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하는 거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더 활성화돼야 되고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노력을 왜 분당에 있는 동이나 과에서만 노력을 하고 원도심 쪽에서는 이런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이게 이제 50개 동하고 각 구의 과, 그다음에 시의 과 총 망라해서 100여 개 되는 과·동을 평가를 합니다. 어디 지역을 이렇게 딱 분당·수정을 나눠서 하지 않고,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는 내가 알고 있고. 알겠는데,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당 쪽이 열심히 하는 거로 보이는데요.
○윤창근위원 아니, 여기 지금 우수부서가 전부 다 분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우리 과장께서 분석 안 해보셨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특별한 분석은 안 했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전체를 놓고 1, 2, 3, 4, 5, 6 이렇게 매기다 보면,
○윤창근위원 글쎄요, 그건 아는데,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분당 쪽이 월등하게,
○윤창근위원 왜 월등하냐 이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구매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지요.
○윤창근위원 왜 그러면 본도심의 동사무소나 이런 데는 구매를 많이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많이 안 한 게 아니고 같이 열심히 했는데, 다 열심히 했는데 그중에 분당 쪽이 더 많았던 거지요.
○윤창근위원 다라고, 다요. 한 군데도 안 빼고.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이것 좀 살펴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살펴보는 게 아니고 이유가 뭔지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사회적기업 제품이 각 동사무소들이 우선구매를 하는 거에 대한 노력이 제가 볼 때는 저조한 것 같아요, 그쪽이.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체크해 보시고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더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노력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물론 여기서는 시상만 하는 거고 그거 하라고 하는 거는 우리 과장께서 역량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사회적경제융합센터를 하려고 했었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신흥동 4232번지.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윤창근위원 이게 신흥동 4232번지면 몇 동입니까? 신흥3동인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파티마의원 뒤쪽.
○윤창근위원 파티마의원 뒤쪽?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주차장 설치조례 개정 때문에 연면적 축소에 따른 사업성 저조’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게 원래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들이 융합센터를 넣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하3층에서 8층까지 이렇게 지어서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조례가 바뀌는 바람에 기계식은 안 된다고, 건물에 기계식을 해야 주차장이 확보가 되거든요, 많은 양이. 그런데 그게 지주식으로 바뀌는 바람에 그거를 지을 수가 없어서 그거를 포기하고 예산을 반납했던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원래 기계식 안 돼요. 이게 좀 궁색한 변명 같고 이런 계획은 부지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것조차도 못 할 정도에다가 이거를 하려고, 이거 설계비지요, 지금?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비.
○윤창근위원 실시설계비가 2억 4500이면 실제로 사업비는 상당한, 몇백 억짜리 같은데 이런 거를 검토 없이 이렇게 해서 불용액으로 100% 남겨서 사업을 취소하는 이런 일은 하지 마십시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파티마 옆에 주차장 있는 데 있지요, 소형주차장. 거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거 한 100평도 안 되던데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100평이 좀 안 됩니다.
○위원장 안광환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과장님, 저도 아까 한선미 위원님 얘기에 덧붙여서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성남시 전체에 단기든 장기든 기간제든 이렇게 전체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명단이라든지 시스템이 이쪽에 다 비치되어 있는가요, 혹시?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렇지는 않고요, 통계 수치만 저희가 갖고 있는데요,
○박영애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도 하다 보면 다른 자리에 간다 하듯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분도 그렇게 단기적으로 들어오고 기간제 9개월이나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 성남시의 각 부서에 무슨 과에 어느 과에 언제 뭐가 시스템이 되고 다 꿰뚫고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가 본인들이 한 1개월, 2개월 남았으면 이쪽으로 얼른 갈아타서 가버리고 그거를 내가 느끼고 또 들은 바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게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정비가 되어 있으면 그런 분들은 끊임없이 그거를 잘 찾아가지고 물타기를 너무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공간이 비고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명단이라든지 이런 게 각 과별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 면접을 하든지 했을 때 ‘아, 이 사람은 현재 어디에 지금 하고 있구나.’ 하고 다 떠야 면접에서도 일단은, 그게 다시 새로운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일자리창출이지 하는 사람이 기회를 봐서 시간을 봐서 이렇게 바꿔간다면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를 혹시 알고 계셨어요, 아니면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알고 있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박영애위원 거기 전산화가 되든지 이래서 전체적으로 통계치가 한꺼번에 다 나와가지고 다른 과에서 한다 그러면 현재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분당구청 어디에 기간제로 있구나라고 나오는 시스템이 돼야, 일단 그분들 제외를 시켜야지. 그렇지요? 새로운 사람한테 일자리를 준다는 게. 어떻게 앞으로 그렇게 시스템이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지금 현재 일모아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일단은 통계를 잡습니다. 누가 일자리를, 공공일자리를 했는지 하는 부분들이 잡히기 때문에,
○박영애위원 끝나고 하는 거는 몰라도 하고 있으면서 물타기 가고 왔다는 그런 얘기를, 일반시민들은 또 몰라요, 그런 게 있는지. 거기에 쭉 생활하던 사람은 훤하게 꿰뚫고 채용공고 들어가고 시청에 들어가고 이리 들어가고 한번 한바퀴 휙 돌면 싹싹 다 나오는가 보더라고. 그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일 것 같은데.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노력, 한번 그 시스템이,
○박영애위원 노력이 아니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아니, 모든 게 전산화 다 되는 이 시대에 왜 그거를 못 만들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고용노동과에서도 하다못해 동사무소에 어르신들 일자리까지도, 이쪽에 일자리에 숫자로 다 통계치를 집어넣으면서, 통계는 집어넣으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된 시스템이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아니, 있습니다, 있고요.
○박영애위원 있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걸러내지는 않았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제 걸러야 될 것 같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셨으니까요. 좀 깊이, 그러니까 마켓은 안 될 것 같고요. 개인이 신청하는 부분들이 또 취약계층 분들은 그걸로 생계유지를 위해서 그게 끝나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박영애위원 글쎄요, 맞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획일적으로 뭔가를 했다가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여기 있으면서 몇 달 안 남았다고 이렇게 줄타기하고 물타기하고 그런 건 안 된다라는 거지. 시스템이 끝나고 자기 프로그램이 끝나면 몇 달을 쉬더라고, 또 다음에 가더라도, 꼭 뭐 시청 이쪽의 일자리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 사람도 다양한 방면으로 일자리를 찾아야지 그 사람한테만, 계속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는데 꼭 그 사람이 그 길만 길타기로 들어가라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볼 때는. 기회를, 그 사람은 끝까지 그런 기회를 잡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개선이 아니고 뭔가 즉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가 빨리 정리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좀 구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런데 일모아시스템이 있기는 있습니다. 거기서 있는데,
○박영애위원 그거 국장님하고 잘 하셔가지고 이런 것도 한번 문제 삼아서 집행부에서도 한번 의논을 해보고 얘기를 해보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살살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 사람만, 누군가는 모르지만 특정한 사람만 잡으면 안 되는 부분이지요. 일단 끝나고 한 몇 달 쉬다가 또 오든지.
계속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요. 하여튼 그거는 빨리 구축하시고 그렇게 실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한번 진행 상황을 확인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한선미 위원님.
아니, 다른 위원님들 안 계세요? 두 번째 발언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거기에 대해서 한선미 위원님하고 박영애 위원님 연관되기는 한데 거기 관련돼서 과장님한테 잠깐만 질문하고 제가 한선미 위원님 발언권 드릴게요.
○한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 성남…….
○위원장 안광환 제가 먼저 잠깐만 하고, 연관된 거니까.
과장님, 저도 한선미 위원님이나 박영애 위원님 내용은 약간 좀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저도 첫 번째 물은 게 우리 기간제근로자들 전체적인 숫자를 지금 모르신다고 그랬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거는 조직관리계에서 일단은 관리하고 있고요.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여기 고용노동과가 지금 고용노동과로 바뀐 게 언제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작년 1월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일자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노동과에서 고용을 넣은 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아니요, 노동을 넣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노동을 넣은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일자리창출과에서.
○위원장 안광환 일자리창출과에서?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노동을 넣어가지고 고용노동과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이제 그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대변도 좀 해주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노동자들에 대한 부분을. 그런데 아까 박영애 위원님이나 얘기를 했듯이 전체적인 틀은 갖고 있어서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게끔은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재단 같은 경우도 도시개발공사, 산업진흥원, 그다음에 문화재단, 또 그다음에 청소년재단 다 기간제들이 있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출연·출자기관에는.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거를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지 그분들이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도 우리 고용노동과에서 과장님이 컨트롤이 되지 ‘저기는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만 기간제근로자만 컨트롤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사실 1차적으로 애로점 같은 경우는 우리 노동부 저기가 있지만 여기서 먼저 거르라고 이 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도 만들어내야 되지만 기존에 있는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 애로점 이런 것도 우리 고용노동과에서 할 일이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하여튼 기간제에 대한 부분도 복지 문제 저희가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조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공무직이나 기간제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안광환 어저께 잠깐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명확한 법령까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혹시 그 얘기 들으셨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죄송합니다. 어저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어저께 못 들으셨구나. 이게 모 방송에서 지금 우리 기간제근로자들 임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주는 건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저희들이 지금, 저희 성남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게 법령위반 얘기가 나왔어요, 노동법에도 위반이 된다고.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 부분이 저희들도 위반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2015년도인가 2016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상품권 지급하는 부분, 그러니까 최저임금하고 생활임금의 차이.
○위원장 안광환 제가 이거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 얘기도 다 나와요. 그런데 지금에서야 이 얘기가 나온 거는 법학과 전문교수 4명하고 국회 법률담당 입법에서는 위배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저께 내용을 들었으면 모르겠지만 이게 근로기준법에는 통화로 모두 지급하게끔 되어 있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게 ‘다만’ 조항이 좀 있어가지고요.
○위원장 안광환 그다음에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라서는 통화 아닌 다른 걸로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기간제근로자들은 단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러다 보니까 약자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성남시는 2015년도에 지금 얘기했지만 조례로 제정을 해서 이거를 했고, 또 일부 28만 원에 해당되는 돈은 사실은 이게 통상임금이 아니고 다른 의미에서 성남시는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동안 그 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고요, 했다고 도입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 시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저희에게 그 공약사항을 보고 받으시면서도 노동전문가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그래서 이걸 보시더니 이거는 좀 통화, 생활임금도 통화로 지급하는 게 좋지 않냐, 이게 왈가왈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장님께서,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위원장 안광환 이게 전임 이재명 시장님이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에 와서 항상 노동전문가라고 은수미 시장은 얘기를 해요. 그렇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래서,
○위원장 안광환 그럼 이런 약자에 대한 배려는 누가 지금, 현 7기 민선시장이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전임시장님하고는 연관이 없고요. 다만,
○위원장 안광환 아니, 전임시장이 성남시장으로 2015년도에 이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의원이 만든 게 아니고.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위원장 안광환 말을 그냥 짧게 끝내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사실 이거를 발언을 한 건데.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내년부터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방침은 받았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받았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고.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성남 민선 7기 시장님이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그게 꼭 뭐 엄청난 불법을 했고 나쁜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사소한 거서부터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주시는 시장님이 돼 달라고 또 그런 말씀을 제가 듣고 싶어서 이거 발언한 겁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오늘 신문보시면 지급한다고 이렇게,
○위원장 안광환 2019년서부터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오늘 신문에 아마 났을 겁니다. 어저께 보도자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이 제가 이제 놓치고 간 부분을 체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성남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한 기간이 지금 몇 년 정도 되었나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오래되었습니다. 이게 꽤 되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요, 꽤 되었습니다.
○한선미위원 대략.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4년이면 어느 정도는 이제 다 정착이 되어 있다라고 여겨지거든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근데 아까 과장님이 이런저런 말씀 부연설명 쭉 해주실 때 되게 안타깝게 생각한 부분이 부서 간 소통과 공유의 부재다, 이거는. 일자리가 비었다라고 그러면 일자리창출과도 있고 저희가 그 연관돼서 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고민들을 하지 않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부서 간 유사한 그런 근로를 이렇게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쪽에서 못 찾으면 다른 부서에서도 찾을 수 있잖아요. 그게 시스템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있다고는 하는데 활용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아, 그건 아니고요. 일단 아까 그,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거가 관리가 잘 되고 그거를 최대한 활용을 하신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결원이 생겨서 반납을 하는 불용액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일자리 연관돼서 인건비 부분만큼은.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인건비 연관된 부분에 반입되는 금액들이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짚어봐야 되는 문제고 굉장히 많이 반성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하여튼 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현금 지급한다고 그러셨잖아요, 2019년도부터. 그러면 모든 생활형 임금에 연관되어 있는 분들은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지금 현재 958명인데요, 그분들은 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그거 외에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확대시키는 부분도 한 몇 %로 고려를 하고 계시나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몇 %는 모르고, 그런 거는 안 하고요. 어느 영역, 어디까지 할 건지.
○한선미위원 아, 부서?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너무 깊게 들어가면 소상공인들의 아르바이트 그런 데 최저생계의 기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도 최저생계비를 올리는 바람에 데모를 하는데,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확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런 소상공인들에 대한 애로사항에 연결돼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상당히 심도 깊게 고민을 좀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질문의 요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부분에 경계선에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접근해야 될지는 저희가 한번 깊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리고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고용노동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용노동과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용노동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입장해 주세요.
나. 지역경제과
(11시 13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김봉현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승인안과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결산 및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혜자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영섭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김용민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인희 농정팀장입니다.
강원구 동물자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서면으로 갈음하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예,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2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신재생에너지 중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보시면 주택사업 및 태양광 시설 지원에 1억 3000만 원 예산을 수립하셔갖고 9400만 원 집행하셔갖고 집행잔액이 35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인기가 별로 없어갖고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이유로 해서 이 불용액이 나온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이게 신청자가 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금 잔액이 남은 겁니다.
○안광림위원 근데 사실 이거 홍보가 좀 미흡하셨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알고 계시겠지만 좀 뭐 본인부담금이 일부 들어가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좀 꺼려하는 입장이 있고,
○안광림위원 예, 제가 이거 각종 주민자치회의 가거나 동 회의 가면 거기서 이걸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담당 공무원들이 내용을 잘 몰라요. 시민들이 질문하면 깊게 못 들어가고 과 전화번호 알려주면서 그쪽으로 문의하시라고 이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 공무원들한테 교육 좀 잘 시켜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앞으로 자세하게 설명해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홍보 좀 강화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29페이지 보시면 도시가스공급이 있습니다. 이게 금토동 도시가스 공급해서 사업규모가 좀 축소가 되었더라고요. 이 사유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상적동 도시가스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14억 5000이었는데 국비가 한 6억 4500만 원뿐이 안 내려와가지고 시비를 4500을 해가지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그 뒤에 다시 국비가 한 8억 2000만 원 내려와가지고,
○안광림위원 이거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신 그 사업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 보시면 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에서 많은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보면 많은데 그중에서 농특산물 유통지원 같은 경우는 거의 한 푼도 지급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사유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이것은 우리가 농협에서 지역발전기금을 현재 보조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쓰고 기존 예산은 다시 사용치 않았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유통지원인데 이거는 사업을 전혀 안 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아니, 안 한 게 아니고요, 했는데 아까 농협에서 시에 보조금이 있습니다. 지역발전기금으로 우리시에다가 이렇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자금으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 예산을.
○안광림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먼저 하셔서.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상대원 출신 고병용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비가 1억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집행비는 1억 281만 원 정도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고병용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 비율은 시비 30%, 농협 30%, 자부담 40%인데 여기서 1억 2000만 원이니까 농민이 4800만 원을 부담했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포장재를 우리가 지원할 때 농민이 부담합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서 포장재를 굉장히, 40만 매였습니다. 그런데 101만 9685매를 해서 실적으로 256% 올렸는데 이렇게 실적은 많이 올리고 자금은 남았단 말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당초에 제가 볼 때는 수요조사가 약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수요조사를 파악할 때 정량을 약간 좀 작게 잡아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고병용위원 그게 아니고 이 가격책정에서부터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처음에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계산이 됐으면 이게 어느 정도 100%다, 20~30%다, 50%다 이렇게는 가능하지만 256%를 달성을 하고도 사업자금이 남았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이게 포장재를 할 때도 단가가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돼가지고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아니, 그런데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약간의 변경은 당연히 있지요, 시세가 약간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256%를 달성했는데도 약 한 1000만 원 정도가 남았다는 소리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
○고병용위원 그런데 이것을 아마 우리 과장님이 제대로 지금, 팀장님들이 하셔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 안광환 그거는 과장님, 과장님이 설명 못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사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수요조사가,
○위원장 안광환 잠시만요. 될 수 있으면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답변을 받으시고,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원장 안광환 만약에 정 못 하신다 그러면 팀장님한테 받으시는 게 좋은 거예요.
○고병용위원 예.
그러면 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현재 우리가 농산물 포장디자인 해가지고 채소나 화훼, 과수가 나갈 때 그 포장재인데요,
○고병용위원 그건 뭡니까, 그 품목이? 구체적으로.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채소 얘기했는데 현재 지금 여러 가지 뭐,
○고병용위원 아니, 여러 가지라고 그런 말씀 마시고.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상추, 배추, 무 이런 게,
○고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포장 자재가 구체적으로 품명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그것까지는 제가…….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구체적으로 이게 256%를 달성을 했는데도 1000만 원 정도 남았다는 게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계산이 처음부터 그냥 계산도 안 하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이게 맞춤형 포장재가 있는데요. 해가지고 나간 게 채소는 700원이고 화훼는 1300원이고 과수는 2500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고병용위원 2500만 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아니요. 매당 단가를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고병용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품목이 몇 가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관계공무원과 대화)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비자맞춤형 포장재를 지원을 하는데 그 종류 내역을 상세히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 포장 자재는 그러면 뭡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비닐입니까, 종이입니까?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비닐입니다.
○고병용위원 전체가 비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비닐, 박스 이런 종류입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만 예를 들어서 40만 매를 했든 100만 매를 했든 간에 처음에 이게 예상하고 사업계획을 세울 때 박스가 가로·세로·높이 얼마, 그리고 포장지가 가로·세로, 인쇄, 1도·2도·3도 이거 해서 얼마, 장당 얼마 해서 단가를 다들 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제가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이게 이제 원인이 전년도 재고도 사용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양이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병용위원 아니, 그거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까? 재고 있는 것하고 이것하고 매수 많이 납품한 거랑 무슨 사이가 있습니까. 제가 매수를 많이 납품했다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그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 퍼센트를 265%나 초과 달성을 했단 말입니다. 40만 매를 하기로 해놓고 100만 매를 넘게 했는데 예산은 1000만 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누가 얘기 안 하겠어요. 그리고 우왕좌왕하고 말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계산이 잘못되고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
○고병용위원 이거 관련해서요, 모든 계획서에서부터 납품견적서, 그리고 이게 모든 구에 관련된 서류 일체를 저한테 제시를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언제까지 해주시겠습니까? 이건 있으니까 바로 출력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바로 그 아래에 퇴비지원을 좀 보시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여기는 예산은 4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액은 3873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달성은 몇 %입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읽어주시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62.7%입니다.
○고병용위원 자, 그러면 예산은 몇 % 달성했습니까? 몇 % 소화했습니까?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대강 90% 이상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고병용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왜 안 맞습니까? 예산은 거의 다 소진했는데 실적은 60.7%, 상대적으로 그 위에 부분은 예산은 1000만 원이 남았는데 실적은 256%, 뭡니까, 이게? 이렇게 일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이와 관련된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도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내일까지 가능하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고병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서은경위원 45페이지에 보니까 ‘찾아가는 이동식 도축장’ 해가지고 이게 5억짜리 차량이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서은경위원 이건 어떤 차량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이게 도비지원사업인데요, 현재 얘기한 대로 모란시장 뒤에 있는 닭하고 염소를 이렇게 이동식 차량을 만들어가지고 그 자체에서 현재 잡고 하는 차량입니다. 도축.
○서은경위원 시민들 중에 연락을 해오면 이동을 해서 그때그때 어떤 뭐 도축을 하는 거는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그런 건 아니고요, 고정식.
○서은경위원 지금 고정식인데 어떤 구조물이 아니고 차량에 고정을 시켜서 그렇게 한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서은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행복이 관련된 게 우리가 하도 이슈여서 행복이 교육비도 있고, 또 사료비도 있고 그러네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서은경위원 과장님께 뭐 업무적인 질의는 아니고요, 행복이에 대해서, 이런저런 거치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갖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잠깐 드리겠습니다.
행복이가 성남에 오게 된 여러 상황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과정 중에 지금은 경기도로 가셨지만 당시에 시장님의 어떤 생각 내지는 계획에 의해서 왔다손 치더라도 행복이는 성남시가 키우고 사랑했던 반려견입니다. 사랑하고 있는.
우리 성남시는 반려견 페스티벌도 열고 있고요, 반려견 인구도 많고 또 저변확대도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가 행복이 하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파양이니 분양이니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게 참 자존심이 상합니다.
과장님, 저희 행복이 못 지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앞으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행복이에 대해서.
○서은경위원 성남시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자꾸 이런 행복이, 생명 있는 아이인데 이렇게 행복이가 말할 수 없다고 우리 사람의 그 가벼운 입에 계속 오르내리게 하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이를 성남에서 책임져야 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그거 제 고유권한인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제가 좀 할게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 확인할 게 있어서.
○윤창근위원 아니, 제가 좀 할게요.
○위원장 안광환 그것만 확인하고 그러고 발언해 주세요.
○윤창근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환 예, 하세요.
○윤창근위원 행복이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
우리 서은경 위원님 말씀에 100%, 200% 공감하면서 제가 행복이에 관한 얘기를 꼭 좀 해야 되겠다고 앉아 있었는데, 참 우리시에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가볍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 물품으로 돼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윤창근위원 동물로 바꾸실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그게 이제 물품관리기준에 2015년도 행안부에서 동물,
○윤창근위원 동물은 물품으로 포함되게끔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그 자체 내에서 동물관리기준이 추가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수물품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현재 그런 물품, 동물관리기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품으로 돼 있는데 동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그건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럼 물품으로 될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윤창근위원 좀 바꿀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윤창근위원 2012년에 태어난 친구입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윤창근위원 유기견으로 살다가 동물보호시민단체에서 유기동물보호센터로 보냈어요. 그거를 우리시가 2014년 11월 20일에 입양해 옵니다. 그리고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행복이가 많이 그야말로 행복해졌어요, 밝아지고. 맞지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윤창근위원 근저에 우리 행복이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이야기를 문제를 삼기 시작했는데 이 행복이 성남시의 가족이다,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윤창근위원 그리고 유기동물홍보대사다,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윤창근위원 그리고 죽을 때까지 성남시와 함께 할 것이다,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윤창근위원 이게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냐면요, 행복이 집 앞에 쓰여 있는 안내판에 이렇게 나와요. 제가 하도 궁금해서 가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성남시의 가족이고 유기동물 홍보대사고, 그리고 앞으로 성남시와 죽을 때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행복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 해서 아까 우리 서은경 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 대책을 파양이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그런 얘기는 논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가족이고 유기동물 홍보대사고, 죽을 때까지 우리랑 함께 하기로 한 행복이를 지켜야 맞는 거지요, 이대로. 특정인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것이란 말이지요.
사실 이 행복이 입양할 때쯤 저도 꽤 나이를 먹은 친구를 집으로 반려견 입양을 했어요. 사실 반려견에 대해서 관심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행복이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얼떨결에 저도 입양을 해서 지금 행복하게 잘 지내는데, 다른 얘기가 나온다는 게 자존심 상하는 것 맞단 말이지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성남시의 가족이고 홍보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해 주셔야 되고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복이 때문에 저도 입양했다니까요? 홍보대사 맞아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우리랑 함께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특별하게 배려하세요. 홍보대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신경을 너무 안 쓴 거예요, 시에서. 애정을 가지고 있던, 개인소유처럼 행동하던 분이 가시고 나니까 시에서 팽개쳐 두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우리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께서 행복이가 행복하냐고 잘 문제 제기를 하신 거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행복이가 죽을 때까지 성남시 유기견 홍보대사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거 뭐 파양이니 뭐니 이런 얘기 다시 나오면 그거는 성남시민 자존심 건드리니까 그런 얘기 안 나오도록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윤창근위원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자고요.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 지역경제과 마무리할게요.
46페이지인데 학교 우유급식 약 10억 정도 되는 예산에서 불용액이 4억 5000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윤창근위원 이게 사유가 보니까 설명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조사업으로서 사업량 감소 및 입찰 계약단가 하향으로 인한 차액 발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 입찰계약단가 하향은 주요 변수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입찰 단가가 떨어진다고 한들 절반으로 떨어지진 않을 테니까, 우유가격이. 맞지요? 그러면 이게 주요 이유가 결국은 사업량 감소라는 것인데,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윤창근위원 이게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우리 학교 아이들의 데이터는 다 나와 있는 건데.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먼저 그 입찰단가가 우리가 200㎖짜리를 430원에 잡았는데요, 단가가 340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윤창근위원 430원에서,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340원으로.
○윤창근위원 340원?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윤창근위원 많이 내려갔네요? 90원.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그게 좀 원인이 많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주요 원인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윤창근위원 그래도 이게 지금 절반 정도 남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한 90원 정도 떨어졌는데 이게 절반이 불용액이 남을 주요 이유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관계공무원과 대화)
○윤창근위원 답변해 보세요. 이게 주요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90원 떨어진 것 때문에. 많이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계상할 때 1년에 250일을 계상하거든요.
○윤창근위원 예, 그런데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학교에서 여러 가지 그런 안 먹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신청서가 적어진 이런 원인도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2017년만의 문제입니까, 그 전년도도 그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이게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윤창근위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우유는 먹고자 하는 아이들에게 지급하는 거잖아요. 의무적으로 무조건 강제적으로 먹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지요. 근데 이게 올해 만의, 2017년 만의 문제가 아니고 매년 이렇게 되는 문제라면 이제는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감안해가지고 매년 이 정도 불용액 남기는 걸로 안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번에는 우유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더 그렇게 됐는데 이거 이제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이런 예산을 잡으세요. 적은 돈도 아니고 절반을 남기는 이런 예산 편성은 앞으로는 지양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이 관련해서 제가 확인할 게 있어서. 제가 행감 때도 과장님, 말씀드렸지요. 끝까지 우리 성남시가 이재명 전 시장이 책임을 분양을 못 가져간다 그러면 성남시가 책임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위원장 안광환 지금 결론 났지요? 시장님 사인 났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9월 그때 27일 자로 보고한 게 현재 행복이가 노령화되고 더 환경이, 그래가지고 더 좋은 여건에, 시민에 의해 동물단체 카라를 통해서 이렇게,
○위원장 안광환 아니, 카라하고는 전혀 관련 없다면서요. 제가 그때 피양이냐 분양이냐 그랬더니 과장님이 하내시면서 무슨 피양이냐고, 분양한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랬는데. 뭔 다시 또 피양으로 들어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아니, 피양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우리 카라하고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개를,
○위원장 안광환 제가 카라한테 경고했는데, 통화하셨어요?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고.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아니, 그건 이제 그런 개입이 아니고요, 애당초에 카라에서 성남시에 당초에 데려왔기 때문에,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결론서부터 얘기해 보세요. 결정 났지요? 시장님 사인 났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그때 제가 말씀, 9월 27일에 그렇게 그거 통해서 시민에게 재분양하겠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윤창근위원 예?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결재가 났잖아요. 지금 다 저기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로 보내는 거로 결정까지,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아니, 아닙니다, 그건요.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뭐가 결정 났다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아니, 시민에게 사람을 통해가지고 재분양한다는 그거 말입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지금 시장님 보고한 사항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 지금 자료 있으시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위원장 안광환 그거 갖고 오세요. 그때까지 정회를 신청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가 왔네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위원장 안광환 여기에 보면 지금 일하는 시민에게 재입양 추진, 여기도 근데 카라와 협의를 통해서 집중관리 가능한 가정에 선정한다 그랬는데 카라를 통하실 겁니까, 아니면 성남시가 직접 입양을 주선하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동물보호단체를 통하는 게 더 좋은 가정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일단은 카라로 보낼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아닙니다. 여기서 관리하면서 카라에서 추천을 받을 겁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이 카라는 입장문 여기도 발표를 했지만 내년에 일산에 동물센터를 개원하면서 그쪽에서 보낸다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통제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감사 때 지적해가지고 제가 지난주 19일에 카라를 불러가지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분양될 때까지는 피양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시에서 관리.
○위원장 안광환 정리를 하시자고요. 분양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위원장 안광환 분양으로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에다 보내는 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아닙니다.
○위원장 안광환 성남시에서 계속 관리를 하다가, 키우다가 저기를, 개인 분양자가 나타났을 경우에 보내신다는 얘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아까 저 푯말도 떼어야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깐. 아니, 그건 사실은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거는 안 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마지막에 끝까지 성남시가 책임져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힘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우리가 동물전문가들과 많이 간담회를 했는데 최고 행복의 조건은 동물을 직접 관리하는 사람의 관리가 필요해야만 행복을 느낀다고 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시에서 관리하는 여건보다 더 여건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분양을 해주면, 저희 시가 그 이상 분양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분양 받아가신 분이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행복이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분양자가 나타나면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관리, 그 장소를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요, 된다면 한 뒤에 한 달 정도는 모니터링을 해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카라에서 성남시가 입양해 올 때 끝까지 책임진다고 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거 안 지키는데 뭐, 개인이 분양해서 가져가더라도, 아니, 가져간다는 표현은 삭제해 주세요. 데리고 가면 거기 이후의 거는 우리가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안락사를 시키든 방치를 하든.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아니, 그게 아닙니다. 개인 입양자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가 입양을 인도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적정한 대상을 찾으면 그런 안락사 사항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시장님한테 이게 지침을 받으셨지만. 과장님, 국장님, 우리 노후견으로 얘기가 되고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길어봤자 2년, 3년 이 정도 지금 보는 건데 그 기간 동안 성남시가 그냥 계속 데리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4년간 잘 키웠는데?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그때는 나이도 약간 좀 젊었고 특별한 건 없고, 관리자가,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자꾸 말 많아지면 계속 제가 말꼬리를, 아니, 4년간 행사 때마다 다 데리고 다니고 다 하고 뭐했는데 갑자기 1년 사이에 노후 돼서, 아니, 노후 된 표현도 좀 삭제해 주시고요. 노후견이라고 해서 관리가 힘들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거기에 대한 의향은 전혀 국장님 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지금 상태에서 최적의 상태가 무엇이냐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의 문제점하고 그 문제점을 빗대서 다음에 어떤 최대한의 좋은 방법이 뭐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노후가 되면 규칙적인 적정량의 운동을 필요로 해요. 그다음에 음식조절을 필요로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현재 이 상태에서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주말 같은 때는 운동도 제대로 못 시키고, 그다음에 지금 계속 우리 직원을 시켜서 “먹이 주지 말게 해라.” 했는데도 사람들이 오면서 가면서 자꾸 먹이를 줘서 몸 조절이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노화가 너무 급격히 진행될 거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렇다면 그 대안이 뭐가 있을 거냐. 일단은 그런 규칙적인 운동, 그다음에 적정량의 음식 섭취, 그다음에 좋은 환경,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한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로 하냐. 제일 좋은 조건은 그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가정을 찾아서 가는 게 제일 낫다라는 대부분의 의견들이 나와서 그러면 그런 쪽으로 가자라고 내부적인 결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국장님, 지금 그 문제가 민선7기 들어서면서 3개월 만에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전에는 어떻게 그렇게 방치하고 놔줬다가, 그런 이런 지금 국장님 얘기했던 부분이 다 문제점으로 지적돼 있었을 텐데.
그때는 행복이가 성남시가 활용가치가 있으니까 이용하고 지금에 와서 그런 가치성이 없으니까 버렸다는 이 비난은 어떻게 감수를 할 거냔 얘기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가치성이 없다라고는 해석하면 좀 그렇고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 국장님이 얘기했던 아까 문제점,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3개월 만에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그전서부터 이런 문제가 나타났을 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아, 그거는,
○위원장 안광환 그거는 방치하고 뒀다가 지금에 와서 “아, 분양이, 이게 최적의 방법입니다.” 해갖고 이렇게 딱 하는 거는, 성남시의 모습은 안 좋다 이거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그게 그전에는 젊어가지고 건강해서 괜찮았었는데 최근에 5월인가? 좀 이상이 발견돼가지고, 우측 다리가. 정밀 건강검진을 실시했는데 퇴행성관절염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 원인 분석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이행이 안 되니까 개한테도 그런 병이 오게 된 거래요. 그래서 그러려면, 그거를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지금 현재 있는 환경을 바꿔야 된다라는 결론이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아까 같은 결론에 도달한 거지요.
○위원장 안광환 그래서 더 끌 문제는 아니고요,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카라를 통해서 최적의 입양자를 찾아서 분양을 하겠다. 이게 지금 성남시의 첫째 대안이고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좋은 환경.
○위원장 안광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남시가 더 이상 우리 행복이는 책임을 못 지겠다는 부분이네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책임지고 못 지고를 떠나서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최고의 행복을 찾아서 보내자라는 취지지요.
○위원장 안광환 행복을 찾아서?
(웃음소리)
하여튼 간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위원장 안광환 이제 더 이상 행복이에 대해서,
○윤창근위원 아니, 뭔 결론을, 위원장님 혼자 결론을 내려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내가 결론, 내가 무슨 행복이를 결론을 내립니까?
○윤창근위원 얼른 얘기하세요.
○위원장 안광환 아, 내 얘기 중에 결론이 났다 이거지요.
○윤창근위원 예, 결론 내리세요. 말씀,
○위원장 안광환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국장님, 설명을 좀 제가 별도로 들어봤어요.
여전히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왜, 지금 두 가지거든요. 무분별하게 시민들이 먹이를 준다, 그러다 보니까 몸무게가 늘어나서 퇴행성관절염이 왔다, 그러니 복종을 잘할 수 있는 특별한 주인을 찾아주자, 이게 결론이에요. 그렇지요? 형식은 어떻게 하든. 그거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일단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결론은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그거잖아요. 뭐 다 들어봐도 그거예요. 분양이 아니고 어딘가에 입양을 시키자, 그런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윤창근위원 저는 이 행복이 하나가 우리시의 반려견에 대한 입양 문제를, 시민의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그렇지요.
○윤창근위원 그 주인공이에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그건 인정합니다.
○윤창근위원 먹는 거 무분별하게 못 주도록 하시고 운동 지속적으로 시키면, 그리고 동물병원 지속적으로 관리시키면 그런 문제 해결되는데 왜 그거 굳이, 이거 너무 귀찮으니까 이제 버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입양하고?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먹이하고 운동 부족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동물의 특성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개나 이런 동물들은 주인을 섬기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항상. 그런데 개의 특성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자, 보세요. 저도 우리집에 마루를 키우고 있는데 주인의 특성이 있는 거 맞아요. 과거에는 이재명 도지사라는 주인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은.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재명 도지사가 그거 몇 번이나 끌고 다녔어요. 유기견으로서 여기 와가지고 굉장히 행복해졌어요, 저 친구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주인 타령하면 안 되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지금 저희 직원이 하루에 한 번씩 시키고는 있는데 그걸로는 좀 부족합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대책을 세우시고요. 입양할 때 하더라도 대책을 세우시고.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윤창근위원 한 가지 더 검토하세요.
저는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는 게 납득이 도저히 안 가요. 안 가기 때문에 먹이 무분별하게 못 주도록 하시고 운동 좀 지속적으로 시키시고 우리시의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해요. 여전히 저는 부정적이고.
이거 하나만 더 검토를 해주세요.
뭐냐 하면 저게 종(種)이, 무슨 종이더라? 그,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리버트,
○윤창근위원 예?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관계공무원과 대화) 래브라도 리트리버.
○윤창근위원 래브라도 리트리버.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윤창근위원 이게 서양종인가 봐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러시아종일 거예요.
○윤창근위원 러시아종.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윤창근위원 이게 상당히 좀 덩치도 있는 친구인데,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힘이 좀 셉니다.
○윤창근위원 예, 힘도 세고.
이게 유명해진 친구예요.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저거를 입양을 시킬 때 어떤 대가 있이 입양을 시킵니까, 아니면 그냥 입양시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대가 없습니다. 오로지 자연사할 때까지 잘 기르는 조건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나이로 치면 12년도에 태어났다라고 보면 한 6년 정도 됐거든요. 평균수명이 이 친구들은 얼마 정도 됩니까? 한 12년 정도 되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관계공무원과 대화) 10년에서 15년 됩니다, 리트리버가.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대략 한 12~13년, 보통 반려견들이 그래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중년이거든요, 중년. 절반 정도 살았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산다고 치면. 이거 자꾸 노후견 노후견 뭐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아니, 할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절대 그런 단계 아니고요. 앞으로도 이 친구가 퇴행성관절염 얘기하는데 그거는 체중관리를 못 해서 생긴 문제이지 운동 지속적으로 해주면 해결될 문제예요. 그거 노후견 이렇게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요.
선거법 검토해 주세요, 이거를 그냥 준다고 할 때 문제가 없을지.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그냥 준다는 게 우리시의 재산인데.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결론적으로 저는 우리시에서 해결하는 게 맞지 입양시키는 거는 저는 여전히 반대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국장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이거 시장이 바뀌니까 버리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 이재명 전 시장님이 분명히 이 개 평생 책임지겠다고 해서 딱 못으로 박아놨는데 시장 바뀌니까 이제 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아이고, 버린다는 말씀은…….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입양시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입양 검토하는데 현실적으로 저 개는 어느 정도 중년이 됐습니다, 중년 강아지가. 입양이 현실적으로 쉬울까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저희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 그러니까요.
저 강아지의 목적은 홍보대사 아닙니까? 그런데 홍보대사를 제대로 이재명 시장 떠난 이후에 역할 시켜보지도 않았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홍보대사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요, 개의 인격, 개의 행복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 개는 어차피, 이재명 시장님이 처음에 데리고 올 때 버려진 개를, 죽기 직전의 개를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키우고 나름대로 우리가 유기견으로서 성남시에서 키워서 행복하게 하겠다고 해서 이재명 시장이 여러 홍보매체를 통해서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시장이 바뀌니까, 홍보력이 떨어지니까 다른 데로 입양시켜야 된다는 거 그런 개념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때 생각이,
○안광림위원 아니, 모른다고 하시면, (웃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홍보보다는, 저희는 홍보라는 생각을 떠나서,
○안광림위원 그러면 저 문구,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개 자체의 행복을 중요시하지 어떤 지금 단계에서는,
○안광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면 최초 입양할 때 이재명 시장한테 그랬어야지요. “이 개를 우리가 홍보대사 쓰는 것보다는 개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일반 사람한테 주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안 하시다 지금 와갖고 홍보용으로 정치적으로 다 활용하다가 이제 필요 없어지니까 입양시켜버리겠다. 이런, 이건 너무 무책임한 겁니다. 시에서 한번 약속을 했으면 끝까지 믿음을 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아니, 다시 말씀드려도 홍보대사로 쓰겠다고 했으면 그 역할을 좀 한번 줘보세요, 한번. 충분히 활용가치도 해서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재명 시장 떠난 이후에 한 번도 그런 역할도 안 해보고 지금 와갖고 이제는 퇴행성관절염 때문에? 강아지의 행복을 위해서?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지금 계속 얘기가 헛도는, 똑같이 되풀이되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윤창근 위원님 말씀대로 중견 정도된 거예요, 아직 노화 정도 진행될 단계는 아닌데 지금 이 상태로, 현재 상태로 관리가 계속 진행되다 보면 노화가 진행속도가 더 빨라지겠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있어서. 그렇다면 이 조건들을 해결할 방법이 현재 상태에서 뭐가 좋냐라는 거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안광림위원 예, 국장님 말씀도, 대답 반복하고 계시는데요, 결론은 그겁니다. 저 개가 분양했을 때 과연 또 행복할까요? 그건 어느 누구도 자신 못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또한,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그거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그것에 대한 부분인데,
○안광림위원 아니, 지금 그 개가 여기 있을 때도 매일 운동을 시켜주고 그 노력이나 개가 분양하고 나서 개가 잘 있나 안 있나 매일 같이 확인해 보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아니요, 저도 집에서 지금 개를 키우고 있는데요,
○안광림위원 아니, 저 또한 개를 키우고 있는데요.
(웃음소리)
요새 개 워낙 많이 키우다 보니까, 우리 반려견 페스티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최초 시에서 약속을 한 거고, 그렇게 해서 입양을 했고 그렇게 해서 키워왔습니다. 이제 와서 강아지를 다른 데로 입양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저 강아지를 두 번 죽이는 겁니다. 한번 심각하게 다시 고려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국장님,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이거 한번 다시, 시장님한테 다시 한번 보고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
○위원장 안광환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최현백 위원입니다.
제가 행복이 관련해서는 지적재산권이 우리 안광환 위원장님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발언을 가급적 삼가려고 그랬는데 한말씀드릴게요.
대부분 반려견들 다 있으실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존경하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말씀하시는 뜻에 저도, 저 역시, 본 위원도 100%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본 위원도 역시 반려견이 있습니다. 반려견 수준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쉽게 얘기해서 개를 키우고 있는데, 정말 개의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개의 특성 중에 하나가 마스터가 분명합니다, 주인. 주인이 없으면 개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개로서의 존재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건 결국 뭐, 아, 이 말씀은 안 드려야겠네. 그래서 우선은 정확하게 개란 동물의 습성과 특성상 주인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개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반려인으로부터 애정과 보살핌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행복이의 환경은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행복이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 행복이에게 애정과 사랑을 줄 수 있는 반려인을 찾아주는 게 아마도 행복이에게는 가장 행복한 일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우리 상임위원님들의 말에 100% 공감하지만 행복이를 위해서 행복이를 우리가 좀 놔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감히 드려보고요.
가급적이면 동물, 반려…… 좀 어떻게 뭐라고 표현하기가 그러네요, 지금 현재. 동물을 놓고 그걸 정치적으로 활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활용하다 보니까 활용용도가 끝났으니 이제 버리느냐, 이런 정치적 발언은 가급적이면 좀 삼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님께서 신재생에너지에 관련해서 물어보셨잖아요. 거기에 조금 덧붙이자면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가구 수 대비 공동주택이 지원 금액이 훨씬 적습니다. 이거 가격 산출한 부분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단독주택은 3㎾입니다, 따지면. 3㎾기 때문에 총 30평을 대상으로 한 630만 원 들어갑니다. 630이 들어가는데, 시민에게 우리 시비로 20%를 보조를 해줍니다. 그 가격으로 한 150만 원 꼴 나가고요.
아까 공동주택은 미니태양광이라고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것은 200~500W 사이에 나가는 것으로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63만 원 정도 들어가고 시민에게는 20% 해가지고 한 13~14만 원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가로 놓고 보면 단독주택은 15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24만 9543원, 정확하게 이렇게 떨어지는데, 지금 이 관리되고 있는 부분 혹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설치를 해주셨잖아요. 설치 이후,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이후는 본인이 관리합니다, 그건.
○한선미위원 그럼 파악된 바가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그거 설치를 업체가, 에너지관리공단에 해가지고 설치하게 되면 본인이 한 다음에 시에서는 그에 따른 보조금을 주는 것이지 그 사후관리까지는 현재 하지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이 사업의 방향성을 다 확보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를 더 확대시킬 거냐 말 것이냐 이런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설치하고 지원자를 모집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전년도 파악해가지고 내년도로 파악할 때 우리가 예상을 하고 도에서도 배정하기 때문에 최대한도 우리가 그거 많을 경우는 그 정도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인 관리를 시에서 하지를 않으면 이거에 대한 장단점, 확대해야 된다라는 것, 또 지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거를 어떻게 위원들을 설득을 해서 예산을 반영을 시키고 예산을 받으시려고 이런 거에 대한 거, 설치만 해주고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으신 거잖아요, 결국은.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아니,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게 아니고요, 이제 도에서 기본적인 그런,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쭤봤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치를 해주고 난 이후에 유지관리되는 부분을 확인된 바가 있냐고 했더니 전혀 그런 거는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꾸 앞뒤 말이 일단 맞지는 않아요.
이게 13억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남은 거 3500만 원을 또 불용금액으로 잡아 놓으셨고요. 이거에 대한 유지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여기에는 거의 지금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이거에 연관된 사업을 지금 또 계속 추진하시려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역 지원사업해가지고, 이게 세부사업에, 단위사업은 에너지 절약 및 석유 유통질서 확립으로 단위사업은 세워 놓으셨어요. 여기도 보면 1억 4700 잡아 놨단 말이에요, 태양광 50㎾. 이거 수정구청소년수련관에 이걸 해줬는데 여기에서도 이거를 설치했을 때 장단점을 파악을 해야 다른 청소년수련관이나 아니면 이걸 원하는 데다가 또 새로운 대체에너지로서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다 추진을 하신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중간 그런 유지관리라든가 여러 가지의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이거 “나 더 이상 안 할래요. 이거 철거해 주세요.”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철거는 그 해당 업체에다 요구하면 됩니다.
○한선미위원 그냥 해주나요? 공짜로 와서, 해당 업자한테 얘기하면 해당 업체가 그냥 공짜로 철거해 주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선미위원 과장님, 철거해 주냐고요, 공짜로.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
○한선미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이거를 설치한 대상자들이 자비를 부담해서 철거를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그것은 다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알아보시는 게 아니라 이거 처음에 수립을 했을 때, 처음 이 사업을 수립을 했을 때부터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우리가 이거 그러면 설치할게요.” 홍보를 하셨을 거잖아요. 홍보했을 때 향후 어떻게도 하겠다라는 그 방향에 대해서도 다 설명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거 없이 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설치를 요구하는 대상자라도 무턱대고 설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지금은 좋아서 하는데 나중에 이거 내가 필요치 않아서 그냥 거부할 때, 이거 철거해 달라고 할 때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고 다 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거에 대한 예산 수립도 안 해놓으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제가 절차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군에 배정이 되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요, 그리고 신청자는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이나 에너지센터에다가 신청하게 됩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그런 거는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그래서 그렇게 신청을,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아니요, 시의 기능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시의 기능을 얘기하시는 것도 좋은데 제가 지금 묻는 것에 대한 답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그것은 추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철거 부분, 내가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중간에 팔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세입자가 이거를 원해서 또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모든 기준에 준해서 이거를 설치를 하셨을 텐데 그 이후에, 철거 부분에 대한 거는 충분히 고려를 하고 난 후에 이것도 다 수립이 됐을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런 부분에 안일하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니까, 이런 추세니까 이렇게 일단 해보고 보자, 뒷일은 생각을 안 하시는 거라고 느껴져요, 지금. 그런데 전반적인 시 업무들이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 것 같아요, 업무 이렇게 쭉, 행감을 준비하면서 자료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런데 본 위원도 이 의정활동을 한 경험이 짧고, 또 기간도 짧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잘못 짚고 잘못 이해하고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잘못된 거라고 판단이 될 정도인데 이 부서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보고 계신 과장님이 설치하고 난 이후의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도 안 하고 지금 업무 파악도 전혀 안 하고,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혹시 이 업무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3개월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3개월. (한숨) 3개월 됐으면 그전에 이거 다 수립되어 있는 거는 없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하여튼 그 사항은 별도로 파악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 인수인계도 그럼 제대로 안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과장님도 이 업무를 이관 받았을 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전혀 안 하고 그냥 받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심각하거든요. 철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도 되게 많이 들어가지만 설치할 때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철거할 때도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가 제 기능을 다 잃어서 폐기해야 될 때 이게 환경적인 그런 요소에서도 많은 부분 조금, 환경 파괴의 주범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좀 면밀히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도시가스 공급을 보면 금토동 도시가스공급사업의 사업량이 감소가 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아까도 안광림 위원님이 말씀드려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상적동 도시가스공사가 국비사업이 있어가지고 14억 5000만 원이 현재 소요가 되는 걸로 돼 있는데 6억 5000밖에 처음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더 6억 5000 합쳐가지고 끝난 뒤에, 끝나고 나니까 추후에 다시 국비로 8억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차적인 사업을 금토동을 현재 조사를, 검토를 해가지고 2차를 했는데 사업량이 작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5억 정도가.
○한선미위원 이게 이 자료만 놓고 보면 당초에 6420m로 돼 있다가 1800m로 변경이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6250은 상적동 겁니다. 상적동 도시가스 킬로수고요.
○한선미위원 그럼 지금 이거 금토동에 관련된 거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1800,
○한선미위원 사업규모가 1800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럼 100% 완료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금토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모든 주민분들은 도시가스 공급 혜택을 다 100% 받고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당초 설립은 어쨌든 예산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전액 다시…….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반납을.
○한선미위원 반납, 100% 반납이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한선미위원 이렇게 또 많은 부분, 거의 한 50%에 가깝게 반납을 하는 건데 너무 과하게 책정을 해서 받은 거다 해갖고 이거에 대한 사유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해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납할 때 반납사유를 분명히 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그런 사유도 명기해서 우리가 할 겁니다. 이거 그 사유가 있어 사업량이 2차를 했는데 그게 짧기 때문에 남은 돈이다, 이렇게.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게 그 사업 이유를 냈을 때, 사유를 냈을 때 성남시에 이런 걸로 인해서 추후 사업 그런, 예산 수립을 할 때 약간 마이너스 점수를 받는다든가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없습니다. 애당초에 국비를 제 시기에 안 내려줘가지고 추후로 나온 돈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태양광 에너지 연관된 거,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그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46쪽에 ‘소 이력 추적시스템 구축’이 약간 의문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소 이력 추적시스템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건지는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업비가 1920만 원이,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아니, 1만 9200원입니다.
○서은경위원 아, 1만 9200이군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우리가 그거 한 농가에 네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소를. 그래서 그거 넣은,
○서은경위원 제가 단위를, 단위를 보고 사업실적이 두 마리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금액이 있었나 했는데, 아휴, 제가 실수였습니다. (웃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아닙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 시에서 이 이력추적 관리하는 소가 두 마리밖에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그러니까 기르는 게 한 농가밖에 없습니다, 소가.
○서은경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환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과장님, 여기 52쪽에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상환, 이거 ‘구미동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어떻게, 이게 이렇게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앞으로 더 들어갈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동안 진행된 게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 내역을 쭉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이게 2012년도에 발생했는데요,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총 금액이, 원금이 173억이고 이자가 36억으로써 210억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17년도까지는 우리 과에서 하고 올해부터는 예산법무과에서 통합적으로 현재 집행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영애위원 아, 아직까지 이거는 일부고 상환을 하려면 아직도 돈이 많이, 얼마 정도 더 남았습니까? 그 계산이 있습니까? 계산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박영애위원 혹시 지금 이번 건에는 이렇게 진행이 됐지만 앞으로 우리가 얼마 정도 더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계산이 지금 안 나와 있는 거예요? 2012년부터.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그게 5년 균등상환이니까요,
○박영애위원 아, 예.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올해까지 끝나게 됐습니다.
○박영애위원 아직 다 내지는 않은 거, 다 낸 거예요, 그러면? 다 낸 거네.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다 냈습니다.
○박영애위원 다 낸 거예요, 지금. 그렇지요? 오래도록 시간이 진행됐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겠고,
그리고 저도 우리 행복이 때문에 다들 한마디씩 하시고 하는 거기에 얹혀서 저도 한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행복이 얘기를 하지만 다 각자 위원님이 자기네 소신을, 자기의 바람을 다 얘기하는 부분인데, 우리 행복이가 작년에만 하더라도, 올해도 마찬가지고 페스티벌에 이번에 행복이 나왔다 갔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박영애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얼마나, 화랑공원에서 할 때 얼마나 힘이 좋았는지 시장님이 쟁반 던지면 멀리까지 가서 받아오고 점프도 하고, 제가 동영상 해놓은 게 지금 여기 있어요. 이렇게 힘이 있고 건강한 중장년이에요, 행복이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 보면 제 생각에는 그냥 소유는 우리 성남시를 하되 진짜 어떻게 가정이 필요하고 입양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위탁관리식으로 우리가 맡겨 놓고서라도 항상 우리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소유권을 완전히 안 넘겨주고 우리가 가져갔으면 하는 그런 저 나름대로의 바람이 있습니다. 막말로 주고 난 뒤에는 그 뒤에 진행되는 걸 우리가 1년에 한 번 관리감독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할 수도 부분에 끝까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좀 그런 식으로, 영 우리가, 제 생각에는 영 마음이 안타까우면 진짜 위탁관리를 맡겨서라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챙기고 하는 게 그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시장님한테도 또 이런 전체적인, 제가 볼 때 우리 위원님들도 의견은 다 반반씩이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얘기가 또 그래도 마지막까지 책임져 준다는 그것도 굉장히 무게를 두고 있는 게 수적으로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더 시장님께 의논을 드려가지고 좀 원만하게 다들 뜻하는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지금 박영애 위원님이 얘기하시면, 그렇게 하면 절도죄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
○위원장 안광환 위탁관리가 아니라 이재명 시장은 절도죄라는데?
○윤창근위원 위탁관리 가능해, 사료도 사주고.
○위원장 안광환 아니, 절도죄래요. 본인이 그래서 못 가져가서 안타깝다고. 나보고 절도죄 지라고 그러냐고.
○윤창근위원 도지사한테 위탁관리는 안 되고.
○박영애위원 그럼 끝까지 개인적으로 밟아요, 그분하고.
○위원장 안광환 그냥 더 이상 싸우기 싫어서 그 얘기 제기를 안 하는데…….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자, 이제 행복이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다른 쪽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47페이지 보니까요, 우리 맨 밑에 보니까 ‘어린이 승마체험교실 운영’이 있네요. 국비하고 도비로,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최미경위원 지금 지출액이 2221만 8000원이고 불용액으로 2188만 2000원이 있거든요. 지난 우리 업무보고 때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이 어린이 승마교실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어본 게 없거든요. 한번 설명 좀 해주시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이게 사업계획은 초등학생들 210명인데요, 지금 신청이 4개 학교가 157명만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32만 원이 들어가는데 10회, 그러니까 3만 2000원, 저희가 10회를 현재 승마교육을 시키는데요, 그 신청자가 4개 학교 157명으로 해가지고 남은 잔액입니다.
○최미경위원 이 어린이 승마체험교실 운영장소는 어딘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아마 성남시 관내에 지금 한 서너 개 있을 걸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 범위는 경기도 내에 있는 승마장인데요, 우리 성남시는 있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용인에서 거의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미경위원 용인에서 하고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최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4개의 참여 학교는 어딘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지금 단대초, 판교초, 내가 좀 적어놨는데 나머지 2개는 더 지금…….
○최미경위원 그런데 제가 항상 예산서라든지 이런 걸 봤을 적에 국비나 도비가 내려왔을 적에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아서 반납 처리하는 건을 가끔씩 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어렵게 또 국비나 도비를 유치해 오는데 결국은 홍보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4개 학교밖에 참여를 못 했다. 지금 초중고 승마체험교실인데 성남시 내에 있는 학교들만 따져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라면 얼마든지 이 부분이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아마 학교에서, 초등학교가 지금 안말초, 판교초, 단대초, 성남중앙초등학교 4개 학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학교들이 승마 관련된 그런 건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학교는 승마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가지고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미경위원 지금 성남시 내에 승마 관련 프로그램을 하는 학교들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승마에 특별히,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학교에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최미경위원 관심이 있거나 하는 학교들은 할 수 있지만 이 체험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넓지가 않아요. 그렇다라면 거의 초등학생 아이들이 많이 한다라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셨더라면 제 얘기는, 본 위원의 얘기는 불용액 처리는 분명히 안 됐을 거란 얘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하여튼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참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앞으로는 국비, 도비 받았다가 다시 이렇게 불용처리해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과장님 저도 이 승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그냥 개인적인 걸로 좀 질문을 드리자면 사실 승마하고 말 연관된 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냥 제주도에 가족여행을 가도 그 조랑말 타려고 막 줄 나라비 서 있잖아요.
그냥 결과로만 놓고 보면 그 불용처리된 돈도 너무너무 아깝지만 우리 성남시의 초등학교에 정말 제대로 된 홍보물이나 아니면 학교에 찾아가서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돈 내고 체험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한선미위원 무상 체험이란 말이에요. 홍보만 제대로 되어 있다라고 그러면 아마 이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수립을 해야 될 정도로 인기 급등하는 종목일 거라고 여겨져요. 어떤 프로그램 중에서도 굉장히 으뜸이라고 여겨지거든요.
성남시 전체에 관내 초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자료 확인) 157개가 있고 학생 수가 10만 4000명으로, 아, 초등학교 72개 학교에 4만 7000명으로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분당권은 몇 개고 수정구·중원구는 몇 개의 학교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그것까지는 파악이 현재 안 됐습니다, 구별로는, 지금.
○한선미위원 예, 그거 파악하셔가지고 홍보를 조금 더, 대대적인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우리 최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게 어렵게 받아온 예산을 이렇게 무의미하게 반납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청소년들한테 기회제공 자체가 또 차단되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78개 초등학교만 갔어도 이 200명, 처음 예상했던 인원 초과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우리가 또 홍보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공감합니다. 이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거 최대한 많이 해서 돈 남기지 말고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에 공감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지요? 지금 초등학교만, 중고등학교까지 갈 필요 없어요. 초등학교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그렇지요.
○한선미위원 한 학교만 지금 대여섯 명만 참여해도 아마 서로 한다고 그래갖고 제비뽑기해야 될 수준도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시에서 어렵게 받아온 예산을 충분히 홍보를 안 했거나 아니면 학교하고의 그런 협업관계가 잘 안 되어 있거나. 우리 성남형교육지원재단인가요? 성남형교육형 지원재단 있잖아요.
○최미경위원 지원단.
○한선미위원 예, 지원단. 그쪽만 잘 활용을 했어도 아마 이 예산, 나중에 시비까지 책정을 해야 될 정도로 인기종목이 될 걸로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이 받은 것에 불용처리가 돼서 향후 어떻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또 수립을 하셔서, 이 예산 버금가는 예산을 따오셔서 정말 좋은 케이스를 하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케이스로.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이건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책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감사합니다.
다. 시장현대화과
(15시 00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시장현대화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김경석 시장현대화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야 하나 서면으로 갈음하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안녕하십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결산안 설명에 앞서 시장현대화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일호 유통행정팀장입니다.
이성훈 전통시장개발팀장입니다.
김영채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윤창근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간사와 사회교대)
과장님, 제가 질의한다 하면 괜히 좀 부담되시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죄송합니다, 질의를 너무 많이 해서 우리 과장님께.
우리 전통, 시장현대화과. 시장현대화과지요, 시장현대화과에서 이제 상권활성화재단에 출연금이 나가요. 그렇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윤창근위원 책정해서 나가는데 저는 이게 조금 상권재단에서 한 것하고 우리 시장현대화과에서 한 거하고 이게 좀 궁금해서 제가. 돌고래시장, 6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일단. 보시고 얘기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자료 확인)
○윤창근위원 돌고래시장 시설 및 부대비가 지출 8290만 원. 이게 리모델링 공사하고 석면조사용역, 석면철거공사 이런 거 했다는 거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상권재단에서도 돌고래시장 시설부대비 8656만 원, 이런 것도 시설부대비거든요. 점포조성사업이네요, 점포조성사업. 골목형시장 특화 환경 및 특화 점포 조성사업, 이래서 재단에서도 지금 시설 및 부대비로. 그러니까 이제 총 금호돌고래 골목형시장에 총 4억 정도를 썼는데요. 그런데 시설부대비로 돌고래시장에 8650만 원 정도를 썼어요.
지금 시장현대화과에서 쓴 시설부대비 8290만 원은 뭐고 상권재단에서 쓴 8650만 원은 뭔지 이걸 좀 설명을 해줘 보세요. 같은 시장에 같은 해에 쓴 건데. 재단에서 사용한 것도 과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예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2017년도에 저희들이 돌고래 예산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850만 6000원이잖아요.
○윤창근위원 쓴 것, 쓴 것 기준으로 8290만 원이에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이게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민간 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집행하고.
○윤창근위원 국·도비, 시비라는 표현은 없고요. 그냥 시비로만 여기는 나오고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렇게 해서 거기 석면조사용역하고 철거공사하고 천장 도색하고 천장 보수, 바닥 타일 한 게 저희들이 8200만 원 집행해서 잔액 1500만 원 남아서 한 거고요.
○윤창근위원 상권재단에서 한 건 뭐예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거는 매칭사업으로 그것도 6 대 3 대 1. 60%, 30%, 10% 해가지고 시설현대화사업을 한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국비, 도비, 시비.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저희 부서에서 공모사업해가지고 직접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재단에서도 이번에 수정로 상권활성화 구역을 4500만 원 가지고 마케팅 6군데 한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그런 식으로 대체하고요.
○윤창근위원 돌고래시장만 얘기해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렇게 설명을 말씀드립니다.
○윤창근위원 돌고래시장에 시에서도 예산을 8290만 원 쓰고 재단에서도 8650만 원을 썼는데 이게 같은 돌고래시장의 사업이라면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게 맞아요? 특별히 제가 참고적으로 골목형시장과 관련한 게 지금 상권재단에서 보면 금호돌고래시장, 그다음에 여기도 금호행복시장, 미래타운 제1종합 골목형시장. 상권재단에서도 전부 그걸로만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시장현대화과에서 돌고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별도로 한 게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이거 묶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 때? 어디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상권재단에서 하든?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가 부서에서 행정기관에서 건물이랑 상가에 대해서 사업비를 예산을 요구해서 환경정비를 해주는 것이 있고 또 국가에서 정부에서 공모사업 할 때 부족분을 신청에서 사업비가 매칭이 되면 하고 그래서…….
○윤창근위원 이 사업을 동시에 했습니까, 별도로 했습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지금 상황을 보면 따로따로 된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8200만 원 집행한 거는 이 세부 부분 한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재단 자료에서는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이라고 따로 사업을 한 거예요.
○윤창근위원 그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내용? 여기는 리모델링이고 석면조사, 석면철거인데 그 사업은 뭐예요, 그러면? 상권재단에서 한 건.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돌고래시장하고 금호골목형시장에는 위원님 말씀드리면 점포조성사업, 환경마스터플랜 구축사업, 골목형시장 ICT사업, 온·오프라인 콘텐츠 프로그램 제작 쭉 이런 사업들을 한 겁니다.
○윤창근위원 정말 과장님, 진짜 대화 안 되시네요. 제가요, 금호돌고래시장에 다른 거 ICT사업 이런 거 내가 다 얘기 않고 시설 및 부대비만 딱 빼서 얘기하잖아요. 똑같이 시설 및 부대비인데 시에서 한 게 별도, 상권재단에서 한 게 별도인데 같은 해에 하면서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이치에 맞냐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ICT사업 밑에 다 있어요, 상권재단에. 다 별도의 예산이 있어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비 집행하는 것 위원님이 무슨 질문을 하시는지는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 부서에서는 세부사업에 시장현대화사업을 해주는 거고 재단에서는 공모 매칭되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매칭해서 무슨 사업을 했냐고요, 시설부대비를. 그거는 내가 알아요, 사업이 다른 건지 알겠는데 무슨 시설을 했냐니까요? 여기 시설은 리모델링 공사 나와 있고 석면조사용역, 석면철거 나왔는데 상권재단에서 한 시설 부대는 어떤 공사를 했냐 이 말입니다, 똑같은 항목인데.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
○윤창근위원 저는 이렇게 봐요. 나중에, 지금 답변이 좀 부족하시면 시간 그렇게 너무 많이 끌 수 없으니까 정확하게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이건 뭐고 이건 뭐다 이렇게 저한테 자세하게 보고를 하시고요, 과장님. 과장님께서 어차피 상권재단도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공모사업을 가져와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골목형시장에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는 건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문제의식을 갖는 건 같은 해에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같은 시설비를 투자했다면 이것은 예산낭비 요소가 충분히 있습니다. 100%는 아니어도 틀림없이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중복 비용이나, 이거 하려면 설계용역 해야 될 테고 별도의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거를 한꺼번에 하면 연구용역도 한 번이면 끝날 테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석면철거하고 리모델링해주면서 다른 것 여기 시설 좀 같이 하면 그만큼 비용 절감이 올 텐데 따로따로 한 게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유독 돌고래금호시장 여기에 엄청 투자가 상당히, 상권재단 때 내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많이 투자됐어요. 지금 단대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이거는 명시이월 돼 버렸네. 그렇지요? 결국 사업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올해 다.
○윤창근위원 올해 끝냈습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윤창근위원 그러니까요. 그 해에 돌고래시장이 이렇게 된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같은 사업을 같은 해에 하면서 예산을 별도로 하는 것은 충분히 예산낭비의 이유가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업은 앞으로 좀 묶어서 효율적으로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양쪽에 있어서 나는 같은 사업인가 하고 아무리 봐도 따로따로 한 거더라고, 보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내용물이, 공사 공정 내용물이 다릅니다.
○윤창근위원 자세한 내용, 이거는 뭘 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고, 이거는 뭘 했는데 언제까지 언제 했고, 이렇게 딱 정리된 걸 저한테 들고 오세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충분히 문제가 돼요. 아시겠습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요, 위원님. 이거 문제가 된다 하니까 조금 저희들이,
○윤창근위원 그러니까요,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려면 과장께서 이거는 콕콕 찍어서 이거는 리모델링 공사인데 이거는 간판을 했다든지 이렇게 콕콕 찍어서 얘기를 하면 ‘아, 다른 거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둘 다 시설 및 부대비인데 내용을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상권재단 할 때까지 시장현대화과 끝나고 나서 나머지 시간 있잖아요, 그 사이에 이 두 가지 사업을 구체적인 내역. 사업 시기와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를 두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야 상권재단 때 제가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가능하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윤창근위원 뒤에 팀장님 들으셨으면 빨리 준비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저희가 오늘 점심 먹고 모란5일장에 다녀왔습니다. 갔다 왔더니 심각성을 위원님들이 많이 파악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다 뭐 말씀 안 드려도, 그 내용 다시 리바이벌 안 해도 다 아시겠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웃음)
○안광림위원 다시 얘기합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저희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안광림위원 예,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하나하나씩, 그거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그래서 준비를 하려고 기초보고도 어제 드렸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래서 그 얘기는 더 이상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얘기가 된 거니까.
57페이지 보시면 상대원시장 비가림시설 설치한 게 1차, 2차에 걸쳐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중에서 보니까 예산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한 1억 9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 이유가 뭐예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아침에 국장님 총괄설명 할 때도 5억 예비비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당시 2016년 12월에 거기 환경개선사업하면서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가지고 그때 의회에서도 저기해서 하여튼 예비비로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원래 1차가 19억 5000만 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5억은 예비비는 기반공사 하는 데 1억 5000 들었고요. 3억 5000은 통신전력 지중화하는 데 3억 5000 해서 5억이고, (관계공무원과 대화)
○안광림위원 비가림시설 아까 국장님이 오전에 설명하신 건 모란 아니에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모란이고요.
○안광림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건 상대원시장인데.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상대원 비가림시설도 1차, 2차 해가지고요, 거기도 1차, 2차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1차, 2차 해서 다 끝났는데,
○안광림위원 불용액이 1~2차에서 꽤 되더라고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러니까요, 1차에 12억 3000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거 집행했고 1억이 좀 남았고요, 불용이 됐고. 2차에도 9억 1300이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집행이 돼서 1억이 남고. 이게 예산을 처음에 요구를 해서 반영했는데 조금 내용물이 조정이 돼가지고 공사들이, 그래서 여기 지금 저희 팀장님이 준 건데 상인회 양무시설이라고,
○안광림위원 내용이 조절된 거예요, 아니면,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 시설을 제외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요구,
○안광림위원 내용이 그런 거예요, 아니면 상인회하고 제대로 얘기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가,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상인회 요청으로 비가림시설을 하면서 어떤 특정 시설을 빼다 보니까 예산이 좀 더 남아서 1억 정도 불용처리 된 겁니다.
○안광림위원 상인회 요청에 의해서 뺀 거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58페이지 것 보시면 하대원시장 토지사용 임대료가 있습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운영비요?
○안광림위원 예, 일반운영비.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시설현대화 하면서 택지지구 내의 상인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임시로 토지를 임대해가지고 사용하면서,
○안광림위원 LH공사 땅?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그 임대료입니다, 이게.
○안광림위원 그게 6개월 치인가요?
○전통시장개발팀장 이성훈 1년 치.
○안광림위원 1년 치? 1년 치가 2억 9500만 원이란 말씀입니까?
○전통시장개발팀장 이성훈 예.
○안광림위원 생각보다 크네요.
그다음에 59페이지 보시면, 주요 집행내역에 보시면 성호시장 내 노후건축물 지붕시설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 190만 원 지불했는데 이것 성호시장 내 어디를 하신 거예요? 제가 눈에 잘 안 띄던데.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관계공무원과 대화) 노후시설물 중간에 형태가 안 좋은 게 좀 꺼져가지고 그걸 개보수 해준 겁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성호시장은 과장님이 시간 되시면 바쁘시겠지만 수시로 한번 나가 보세요. 성호시장 상인들 위로도 하실 겸 성호시장 관심 차원에서라도 과장님께서 시간이 되실 때마다 바쁘시지만, 제가 압니다. 그래도 짬을 내서 한 번씩 방문 좀 하셔서 얘기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나머지 내용들은 과장님하고 충분히 많이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상대원 출신 고병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상대원시장의 비가림시설에 하자가 있어서 2번에 걸쳐서 보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9월경엔가 또 한번 말씀을 하셨, 그쪽에다가 공사업체에다가 요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비가림시설이 비 새는 그 부분이 완료가 되셨습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지금 1차는 완료를 한 걸로 제가 확인됐고요.
○고병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2차까지,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2차는 지금 아직…….
○고병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2차를 했고 3차.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3차요?
○고병용위원 예, 그때 말씀,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들이 문서로도 요구해가지고요, 위원님. 2차 부분도 현장에서 시공사하고 정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그때도 제가 모시고 우리 사무실에서 말씀을 아마 팀장님하고 나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 팀장님들은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상인들 말씀도 정제하시지 않고 막 하시잖아요.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비가 새면 새로 했다는 게 새니까, 때에 따라서는 자기 물건이 막 젖어버리니까 사람이 역지사지라고 이해는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미리 감안하셔가지고 혹시 또 다시 하자보수에 들어가면 A라는 지점이 비가 새는데 A라는 지점만 그것만 달랑 보지 마시게 하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아, 이거는 1년 후에는 다시 비가 새겠다. 지금 현재는 안 새더라도 1년 후에는 다시 새겠다.’ 이거는 대부분 저기입니다. 실리콘이면 다 해결됩니다. 실리콘 10개를 쓰느냐, 50개를 쓰느냐 그 차이입니다. 50개 써봐야 돈 몇 푼 안 되거든요, 실제로. 그것 얼마 안 되잖아요? 한 2000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에. 그것 좀 특별히 부탁하셔가지고 다음에, 또 다음에 “비 샙니다.” 하는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도 노력 좀 해주십시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알겠습니다. 하자 기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잘 챙겨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하자 기간은 충분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번에 그냥 끝내버릴 수 있도록.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팀장님이나 여러 분들이 그쪽 관련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있고 또 입장도 다 들었으니까 그것 좀 앞으로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가림시설 하니까 지금 비가림시설 관련돼서 민원이 좀 몇 개 들어온 게 있는데요. 사실은 농협 하나로마트 건이어서 전달을 해주실 수 있는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가 사업자 전용 식자재매장 이용하는 분들은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카트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에스컬레이터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지상에밖에는 주차가 안 되는데 그 비가림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참 큰 낭패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건물 앞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도 비가림시설을 좀 해주십사 하고 상인연합회 분들이 몇 번 민원을 주셨습니다. 꼭 좀 전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충분한 자료를 주셨던 농수산물유통센터 관련돼서 저희가 자료를 많이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운영지침이 권고사항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40년 권고사항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연연할 이유는 없다라는 걸 저희가 서류로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토지는 일단 시유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설, 유통센터 시설물이 만들어질 때 국비, 도비 그다음에 시비 그리고 농협이 지분을 나눠서 투자를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지침 처음 것을 살펴보면 이게 추후에 어떤 형태로든 개발 내지 변동이 있을 거라는 걸 미리 국가도 예측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지분별로 이익을 배분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발생될 이익까지도 충분히 예견해서 거기에 계약서에 넣어놨다는 것은 20년 전에 만들어진 그 자리가 그대로 계속 지속되지는 못할 거라는 걸 미리 예견한 거고요.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볼 겁니다.
이제 시도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성남시의 자산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데에 깊은 고민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알겠습니다.
유통센터 비가림시설은 위원님, 저희 팀장하고 제가 직접 나가서 봤는데요. 그 이상을 뺄 수가 없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구조물 때문에 그런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그래서 만약에 유사시에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안전사고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유사시에 사태가 발생되면 소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관계자, 성남의 책임 관계자 외부에 민간 분도 부탁하셔서 가보기도 했고요. 그 부분은 그쪽 시설관계자하고 계속 이야기를 나눌게요.
그리고 유통센터 그거는 처음 지침에도 그렇게 규정이 돼 있잖아요. 중대한 변화는 그렇게 서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같이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이제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현대화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장현대화과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장현대화과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현대화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기업지원과
(15시 25분)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손성립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승인안과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성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설명에 앞서서 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경화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조규영 기업SOS팀장입니다.
권동혁 산업입지팀장입니다.
안순이 국제통상교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결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과장님, 세부설명은 기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과장님, 국제교류사업이 작년 한 해 동안에 이거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인데 작년 한 해 동안 몇 회 이루어진 거예요? 외국에 몇 번이나?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해외에 몇 번을,
○박영애위원 예, 해외로 방문, 자매도시 방문도 물론 있지만 해외 전시회도 있을 거고, 그렇지요?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한 게 우리 직원들이 나갔던 게 몇 번 정도 되는 거예요? 작년 거를 보면 되겠네, 2018년도 것.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국제교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냥 그 횟수를 얘기하면 일일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몇 회 정도?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6회 정도 나갔습니다.
○박영애위원 6회 정도지요? 6회 정도 나가셨을 때 1년 동안, 2018년도. 2018년도지 지금. 2017년도를 얘기하는구나,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박영애위원 6회 정도 나갔을 때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동행한 횟수는 몇 번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저희가 2017년도에는 거의 실무 방문 위주로 해서,
○박영애위원 실무 방문이었고,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위원님들하고 같이 나간 사례는 없습니다.
○박영애위원 실무, 그러면 전시회를 한다든지 성남관 운영을 한다든지 개척단 파견 이럴 때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시개단(시장개척단) 운영 때는 저희가 실무직원 1명만 동행을 하고요, 전시회 때는, 전시회는 저희가 성남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박영애위원 위탁을 해서 간 거고?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박영애위원 그러면 같이 연결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몇 번 정도, 횟수 알 수 있을까요?
항상 우리가 이렇게 회의를 할 때 보면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기회가 있으면 같이 또 나갔다가 오시면 아무래도 하시는 일에 굉장히 도움 되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실제로 갔다가 체험하고 오면 훨씬 기업지원과에서도 일하기가 유리하실 것인데 좀 가면 저희 어쩌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동행하는 걸 그렇게 썩 내켜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경향을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올해 러시아 방문이 있었는데 러시아에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카테린부르크라는 도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 도시,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주최하는 산업전시회가 그 도시에서 열렸거든요. 그래서 주 초청 국가가 한국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시의원님들 모시고 같이 방문하려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참가하려는 기업 수가 너무 적었습니다. 4개 기업밖에 안 돼서 저희도 그냥 실무자 1명만 갔었거든요.
○박영애위원 그랬었구나. 그래서 항상 과장님이나 기업지원과 담당하시는 과장님 아니었더라도 항상 이런 얘기를 갔다 오시고 나면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게 확 달라지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많이 권장하는 바인데 이제 올해나 내년에나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좀 그런 기회를 위원님들이, 남들이 볼 때는 경제환경위원회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계획을 비춰서 연수도 있고 그런 기관방문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7대에도 쭉 있었지만 별로 그런 기회가 없었거든요.
차라리 다른 어떤 위원회가 그런 게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좀 그거 내년에는 저도 생각해요. 위원님들이 다음에 예산 올라오면 어떤 식으로 내년 예산에 대해서 조정할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1월 CES 박람회 때 위원님들께서 같이 동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영애위원 예, 그때 우리, 어차피 같이 가더라도 회비는 또, 우리 여비는 의회에서 지출하는 부분이니까 의회에도 어느 정도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상반기 쪽으로 잡아 주시면 우리 경제환경위원님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움직일 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윤창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해외시장 개척단 3개 업체가 포기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윤창근위원 선정할 때 포기하는 업체들 생기지 않도록 업체 선정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기업지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감사합니다.
마. 첨단산업과
(15시 31분)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성희 첨단산업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과장 박성희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 첨단산업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재학 첨단산업팀장입니다.
손성주 산업육성팀장입니다.
조만재 산업융합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으로 첨단산업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과장님, 세부설명은 기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첨단산업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어쨌든 첨단산업과니까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저번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버스정류소라든지 버스 안에 휴대폰충전기 설치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혹시?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충전기요?
○박영애위원 예, 충전기를 버스 그렇게 하는 데가 있대요. 제가 어제 기사를 봤는데, 그래서 꼭 그렇다기보다는 야탑이라든지 모란이라든지 이렇게 대형버스정류소 이런 데는 가끔씩 우리도 그렇지만 갑자기 이렇게 다 닳을 때가 있잖아요. 급속도로 할 수 있는 그게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군데군데 했으면 하는데, 제가 이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것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연구해봐 주시겠어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그것도 교통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도 급하니까,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박영애위원 아마 경기도 쪽에도 이게 아마 제안사업으로 추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거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아닙니다.
○고병용위원 상대원 출신 고병용입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게임산업 관련해서 지금 2016년도 게임산업 규모가 약 한 11조 4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의 약 한 50%가 성남에서,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매출액이 그 정도,
○고병용위원 예, 매출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참 정치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특정 정치 시기에 게임산업이 아주 무슨 퇴폐 사업이다, 이런 고약한 표현을 붙여서 아주 한동안 성장을 못 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게임중독 질병코드로 관리한다고,
○고병용위원 그렇지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가지고 매우 성장을 못 하고 어느 시기에는 중국이나 이런 쪽으로 밀리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를 아무리 제어를 해도 외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제어할 수 있는 방법도 한계가 있는 것인데, 제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결론은 우리 성남에서 게임메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특정 장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고 또 우리 성남시에서 봤을 때 가장 적절한 위치에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게임산업이 소위 말해서 굴뚝 없는 산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육성해서 성남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그런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남시와 특히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판교테크노밸리에 저희 게임산업 업체가 상당히 많이 집적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게임, 우리나라의 한 10대 게임사 중에 8개가 지금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게임산업들하고 협력해가지고 판교 쪽이 게임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곁들여서 말씀드려 다행이에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좋은 방향을 잡고 계시고 또 실질적으로 산업진흥원 그쪽에 인재들이 좀 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잘 활용하셔가지고 정말 좋은 일자리 만들고 또 우리가 개발하지 못하면 역으로 수입이 되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좀 조절해 주시고 산업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잘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여기 주택공원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방식 검토변경에 따른 과 변경 속에 이 안에 혹시 생활체육이나 문화공간 관련된 기반시설도 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나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아마 주민편익시설 중에 체육시설도 있고요, 문화 관련, 복지 관련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나중에 용역사항에 그런 개발사업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한선미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설계도는 다 나와 있나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아직 그림은 다 그려지지 않았고요.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ICT융합클러스터로 조성하기로 계획이 쭉 진행되어 오다가 지금 용역이 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민선7기 들어오면서 거기에 바이오산업벨트화로 거점지역으로 중심지역으로 발전을 할, 벨트화 시키기 때문에 용역이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하여튼 간에 개발 방향성은 그렇게 약간 변동이 있더라도 내부에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은 일단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과거부터 현재까지 여기에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라는 말들은 되게 많았지만 계속 그게 무산되고 무산되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 주변에는 또 분당노인종합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노인종합복지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지금 얼핏 지난번에 설명해 주셨을 때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너무 위쪽에 위치해 있는데다가 거기 어르신들이 진입로가 인도 확보가 굉장히 미흡해요. 그래서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여름이나 겨울에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면 미끄러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안전성도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전면 계획 수립하는 부분에 노인복지관까지 고려를 만약에 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용역수립비가 또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나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그거하고는 관계없고요. 저희도 분당노인종합복지관이 언덕 쪽에 위치해 있고 거기 주차면수가 80면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거기 어르신들이 계속 주차난에,
○한선미위원 주차 대란을 겪고 있지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주택공원 개발할 때 복지 쪽하고 문화하고 이쪽은 한쪽으로 평지 쪽으로 이제 이전을 하고 그 위치에다가 저희는 주거용으로, 종사자들 주거용으로 배후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그런 방향에 대해서 노인복지과하고도 협의 중에 있는 상태고요. 그거 잘 해결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인근 주변에 주민 분뿐만 아니라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당구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온다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는 아마 익히 전해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분당이 상대적으로 생활체육시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대심리도 상당히 높고, 또 어르신들도 분당노인종합복지관이 지금 생긴 지 한 14~15년 되나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한 18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선미위원 예. 그 정도 됐는데 어쨌든 이용하고자 하는 어르신 수는 점점 늘고 또 오시는 분들마다 차량을 또 대체적으로 갖고 오셔서 주차난도 심하고, 또 진입로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설도 사실 좀 증축이 돼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좀 더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좀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계획안에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은 어르신들이나 지역주민들, 그리고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이렇게 좀 수렴하셔서 실질적인 도움을 좀 받으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과장님 지금 한선미 위원님께서 주택공원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서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던 차에 연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과장님, 주민들이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욕구가 그전부터 있는 거는 맞지만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게 분당 성남의 미래먹거리산업, 바이오벨트,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곳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공간이 지금 과연 충분하냐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분당노인복지관 문제, 그다음에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지금 다 얽혀있는 문제기 때문에 지금 용역결과, 용역이 지금 올 12월에 나오나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전까지는 사실 어떠한 답을 주기가 예민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용역이 나올 때까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답변에, 혹시나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게 약속이라고 생각해서 왜 이렇게 방향이, 약속했는데 방향대로 가지 않느냐라고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좀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될 거라고 감히 생각을 하고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지금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시가화 예정지 변경용역 중간보고회 참석수당이 2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수당을 지불하신 분들이 한 두 분 정도?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전문가가 외부위원이 두 분 계셔가지고 10만 원씩 두 분씩 그렇게,
○위원장대리 서은경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인데 외부전문가가 두 분밖에 안 된다는 게, 원래 다른 분도 많았는데,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참석을 좀 안 하셔가지고.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날 참석이 두 분만인 거지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리고 지금 이분들께서 앞으로 올 12월 18일 준공 예정인 그 용역 결과에 대한 검토도 이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러고 나서 그 용역이 결정되고 나면 용역에 따라서 우리가 개발이라든지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나갈 때도 이분들이 같이 참여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그룹이 또 새로이 만들어지시나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그분들은 용역보고회 때 자문역할 정도 하시는 거고요,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 후에는 따로 전문가가,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후에 계속 참여하시지는 않고요.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게임페스티벌 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얼마나 관여하세요? 전적으로 맡기나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그거 사업비 자체가 진흥원에 예산이 서 있고요, 거기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협의 들어오는 상황에 대해서,
○윤창근위원 협의는 하시나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게임페스티벌 올해 어디서 했어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그 주변에서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윤창근위원 어때요, 거기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게 이제 게임에 관심 있는 외지인들이 꽤 올 텐데 어때요, 그 위치가?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위치는 사실 거기가 게임 업체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는 좋은데 장소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좀 일반인 접근이 어렵지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윤창근위원 좀 그래보여서 제가 이걸 한말씀 드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게임산업을 육성하는 데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여기서 지금 게임산업을 육성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게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페스티벌 이런 데 외국인이나 우리 국내인들도 사실은 이 게임페스티벌을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거기가 좀 좁기도 하고 접근성도 안 좋단 말이에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현재. 그러면 무슨 대안 같은 게 없어요? 옛날에는 페스티벌을 분당,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좀 했었고요,
○윤창근위원 코리아디자인센터나 이런 데서도 하고 그랬고.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사람들이 다중이 많이 모여들 수 있는 곳, 이런 걸 찾으려고 저희 사전에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천종합운동장도 생각하고 분당중앙공원 쪽에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좀 여의치 않아가지고,
○윤창근위원 옛날에 분당구청 앞 잔디구장에서도 한 번 했고. 그렇지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쪽이 일반인 접근이 좀 어려운 상태인데 나중에 게임거리가 조성이 되고 트램이 완공이 되면. (웃음)
○윤창근위원 그건 나중 얘기고.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지금 당장에는, 저희 내년도에는 탄천종합운동장 이런 쪽에서 접근성이 좋고 일반인들이 많이 모여들 수 있는 곳으로 생각을 좀 강구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좀 그럴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게임페스티벌이니까. 업체들이 연구하고 기업으로 하는 거는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페스티벌이니까. 그렇지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한 거 들으셨어요? 모란민속장 관련해가지고.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거기에 비(非) 장날 주차장 텅텅 비니까 활용 좀 고민해 달라, 이렇게 집행부에다 제가 요청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넓거든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아, 거기도 좋은 장소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윤창근위원 접근성 굉장히 좋고요, 사통팔달이고.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고려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윤창근위원 예, 좀 고려해 주시고.
사실은 이제 그건 임시고, 저는 근본적으로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형태의 돔, 랜드마크적인 요소를 갖는 그런 걸 고정형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사실은.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그거는 맞습니다. 관광하고도 연계되고요, 올해는 마이스단지에 그거 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건데요, 저게 이제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윤창근위원 그런데 마이스단지에도 그거 넣기에는 아마 역부족일 거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일 잘하시는 분이니까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런 대안을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고민하면 이것은 어쩌면 답을 찾을 수도 있거든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매일 그런 거 빌려서 하기보다는 해놓으면 그거를 이 게임페스티벌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할 수 있거든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그래서 e스포츠 스타디움 같은 게 사실은 제대로 완공을 하려면 30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부지가 한 5000평 정도 잡고서.
○윤창근위원 부지 문제 말고, 부지도 중요한데 위치나 이런 걸로 스타디움 같은 것들을 딱 해서 하면 실질적으로 게임산업은 성남시가 주도해 가야 되잖아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사실 그건 미래를 위한 투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중국한테 뒤진다는 아까 고병용 위원님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거 안 뒤지려면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면 실제로 기업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울 필요가 있어요. 그거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걸 과장님이 답변하는 걸 들어보니까 전혀 지금 말씀하신 대로 e스포츠 스타디움 관련해서는 아직 어떠한 계획이 없으시단 말씀이시지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저희가 당초에는 마이스 쪽에 고려를 했었는데요, 거기가 좀 너무 개발이 늦어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게임 업체들이 판교테크노밸리 쪽에 다 집중돼 있어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잡고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어디라고 확정적이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검토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본 위원이 아까 우리 국장님 총괄질문 때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보도가 터져 나오게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제가 직접 인터뷰에 응하신 데가 산업진흥원장님 상대로 내가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그런데 그거는 조금 잘못 발언을 하신 것 같고요. 예전에 논의했던 사항인데요,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계획수립은 돼 있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지금 상황 자체가.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최현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게임페스티벌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제가 추가적으로 더 드리고 싶은 제안입니다. 우리 게임페스티벌 끝나고 난 이후에 중앙공원에서 또 관련 음악회를 했었지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음악콘서트 했었습니다.
○최미경위원 음악콘서트 했었지요? 게임 관련 음악콘서트.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너무 게임페스티벌하고 같이 좀 연속되는 연장선에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또 하나는 그 게임 관련해서 게임 속에 나오는 주제가라든지 이런 배경음악들을 듣는 그런 콘서트 굉장히 좋았는데요. 거기에서 경품권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나눠줬어요. 그렇지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게임하고 전혀 상관없는 청소기, 자전거. 구시대적 발상의 유물들이 나오더라고요.
(웃음소리)
제가 게임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요즘 10대부터 40대까지 같이 공유하는 게임이 뭔가 하고 게임을 좋아하는 젊은 세대들한테 물어봤더니 뭐 배틀그라운드라는 그런 군대를 갔다 온 남자라면 굉장히 좋아하는 총 쏘는 게임이 있대요. 그런데 그것은 혼자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헤드폰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비싸고.
게임페스티벌에 관련된 경품들은 저는 게임 관련된 그런 경품들을 올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그래픽카드라든지, 가격은 작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들이 더 찾아올 수 있는 방향들이 많거든요. 또 좋은 성능의 헤드폰 그런 것들로 조금, 청소기, 냉장고, 자전거 저희는 좋아하는데요, 게임유저들은 안 좋아하거든요. 게임유저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템으로, 가격대는 적지만 열광할 수 있는 그런 경품으로 좀 바꾼다라면 좀 더 게임페스티벌, 그리고 그런 관련 음악회를 할 때 더 많은 유저들과 더 많은 인원들이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 게임콘서트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고병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게임이 지금 중독, 질병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이번 이 콘서트는 질병으로 인식하는 일반시민들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깝게 접근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콘서트입니다. 그래서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게임유저들보다는 오히려 일반시민들을 많이 대상으로 했던, 그래서 중앙공원에서 했던 거고요. 그런 측면은 좀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또 반론을 제기하는 게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게임 관련 음악회가 열리는 그날 그 장소에 우리 경제환경 상임위원회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반 이상의 위원님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젊은 세대들이 더 많이 왔거든요. 그리고 일반시민들은 연세 있으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뒷좌석에 앉아 있는 그런 시민들의 소리를 들어봤을 적에도 저런 거 말고 이런 거 주면 더 좋을 텐데. 그 층이 또 마니아층도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또 찾아오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그분들이 유저라든지 관심 있는 분들이 오지 않았다라면 그 음악회에는 앉아 있을 사람이 많지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저희가 이거는 게임콘서트 끝나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보니까 금년이 2회째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야탑광장에서 했을 때는 일반시민이 많았고 중앙공원에서 했을 때는 젊은 층이 많았고, 이런 분석이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별도의 행사를 하지 말고 게임페스티벌하고 함께 묶어서 같이 하자 하는 게 논의돼갖고 내년에는 우리가 일반예산에서는 삭감하고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게임페스티벌에 좀 더 내실을 기하고 활성화시킬 측면으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미경위원 예를 들면 여성 관련해서는 양성평등주간 이렇게 있듯이 게임 같은 경우로 하면 게임페스티벌주간 이렇게 그런 걸 기획해서 연계될 수 있도록 쭉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좋으신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했다가 다음 주에 또 하고 이렇게 리듬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계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첨단산업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첨단산업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세원관리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장현자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야 하나 서면으로 갈음하시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안녕하십니까? 세원관리과장 장현자입니다.
설명에 앞서 세원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염윤수 세원관리팀장입니다.
이희경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기화 체납세징수1팀장입니다.
전경만 체납세징수2팀장입니다.
김형렬 세외수입체납징수1팀장입니다.
한창주 세외수입체납징수2팀장입니다.
김복환 주차과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현백위원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안광환 예. 두 마디 하시면 안 됩니다.
○최현백위원 예.
(웃음소리)
아이고,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89페이지에 보니까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산 2억 7300. 체납액 징수액 2018년도에 얼마나 됐었지요? 얼마나 됐지요?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2018년도입니까?
○최현백위원 예.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지금 현재 체납액이 799억입니다.
○최현백위원 징수한 게?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이분들이 한 징수액은 지금 120억 정도…… 잠깐만요. (자료 확인) 지금 현재 이분들이 징수를 한 거는 130억 2000만 원입니다.
○최현백위원 130억?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아니 아니, 잠깐,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징수를 한 거는 240억 원이고 예산 투입은 13억 원입니다.
○최현백위원 240억?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예, 240억 5050만…….
○최현백위원 아니, 왜 여쭤봤냐면 정말 큰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악성 체납자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거 징수하기 진짜 쉽지 않거든요.
어려운 일들 하시는데, 우리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최현백위원 고생하시는 우리 세원관리과 직원 분들 인센티브를 좀 줄 수 있는 방안 생각 좀 한번 해보세요. 230억씩 못 받을 돈 받아내고 그러는데.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원관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세정과
(16시 17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김남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야 하나 서면으로 갈음하시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남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세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태근 세정운영팀장입니다.
이광순 시세운영팀장입니다.
박성구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최순희 지방세정보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없으시면,
○위원장 안광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창근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요.
이게 좀, 이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앞으로 이 표현을 좀 고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고문세무사가 뭡니까? 고문세무사.
(웃음소리)
○세정과장 김남일 그게 저기…….
○윤창근위원 이게 뭐 행정적 용어입니까?
○세정과장 김남일 저희 조례가,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회계과에 고문회계사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고문회계사 점 찍고 그다음에 세무사를 추가하는 바람에 고문이 들어갔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좀 표현이 안 맞아요. 이거 좀 고민해 봐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고문세무사가 뭐야 고문세무사가.
좀 고민해 봐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예, 고맙습니다.
아. 농업기술센터
(16시 19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박병천 지원기획팀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셔야 하나 서면으로 갈음하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획팀장 박병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팀장 박병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한 도시원예팀장입니다.
장경희 생활기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쭉 살펴봤더니요, 114페이지 시민농원인건비 집행잔액하고, 그다음에 115페이지 보니까 티칭팜 기간제근로자 2명 있는데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원기획팀장 박병천 저희가 시민농원,
○최미경위원 마이크 켜시고요.
○지원기획팀장 박병천 시민농원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잔여인건비입니다.
○최미경위원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돼서,
○지원기획팀장 박병천 예, 전환되면서 그거에 따른 잔액입니다.
○최미경위원 잔액이고요. 그다음에 티칭팜은 어떻게 된 건가요? 바로 밑에 11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지원기획팀장 박병천 거기도 기간제근로자들 근로하면서 남은 잔액입니다, 그게.
○최미경위원 이 잔액이 왜 남았을까요?
○지원기획팀장 박병천 잔액이라는 게 어떤 날짜가 근로날짜에 따라서 근로자가 하루 쉬거나 이랬을 때는 주간 주휴 사이에 이런 부분들이 항상 잔액이 좀 남게 돼 있거든요.
○최미경위원 날짜를 예를 들면 한 달에 25일 근무로 잡아놨다면 그것에서 약간 차이가 생겨서 그렇게 됐다?
○지원기획팀장 박병천 그렇지요. 그런 차액입니다.
○최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기획팀장 박병천 감사합니다.
5.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16시 24분)
○위원장 안광환 이어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장현상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야 하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안녕하십니까?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장현상입니다.
민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총괄설명에 앞서 재단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학도 상권활성화 본부장직무대행입니다.
(인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학도 본부장 직권대행이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야 하나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부장 대행께서는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재단의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혜성 경영기획실장 직무대행입니다.
명두희 사업지원팀장입니다.
박세영 공설시장지원팀장은 오늘 모란 민속5일장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짤막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짤막하게. (웃음)
김학도 본부장 대리님, 오늘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점심식사 끝나고 나서 모란 5일장을 갔다 온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오늘 다 가서 평소에 봤던, 각자도 많이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 같이 가서 본 거는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모란 5일장하고 전통시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모범점포 홍보지원사업 있지요? 가운데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자료 확인)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이 안 됐어요. 보니까 ‘모범점포 경영환경개선사업 기간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미집행’으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예. 2017년도에 모범점포와 점포지도는 72개 정도 굉장히 많이 잡혀 있었는데요. 1차, 2차, 3차 진행 중에 포기한 점포가 많아서 총 47개 점포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런데 포기를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하시다가 견적이 좀 안 맞거나 또…….
○안광림위원 단지 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금액이 너무, 그러니까 300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요.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다음에 하겠다,
○안광림위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맥시멈 300만 원까지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예.
○안광림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인테리어 개선 작업하는데 300만 원이라는 돈은 적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적지요.
○안광림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그렇지요.
○안광림위원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예.
○안광림위원 김학도 본부장 대행님은 굉장히 머리가 좋으시니까 제가 말하는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또 위원장님이 짧게 하라니까 제가 토 안 달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7페이지 보세요. 7페이지 보시면 거기 보면 미래타운 제1종합시장 골목형시장 특화육성사업 내역이 있지요? 그거 보니까 사고이월된 거, 명시이월, 사고이월 막 돼 있는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저희가, 잠시만요. 준비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저희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은 매년 1월에 공고가 뜹니다. 그래서 공모하고 나서 선정되고 계약서 승인까지 받게 되면 한 5월 정도 됩니다. 저희 시에서 추경을 6월 정도에 세우면 아무래도 사업이 7월부터 진행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명시이월 아니면 사고이월을 하게 됩니다.
○안광림위원 이게 한 번에 끝난 사업인가요, 아니면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했던 사업인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아니요. 한 번,
○안광림위원 한 번이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예, 그렇지요. 남한산성시장 먼저 했었고요, 그다음에 돌고래 금호, 미래타운 이렇게.
○안광림위원 아니, 이런 사업이 지금 보면 불용 금액이 너무 많아요, 보면 전반적으로. 거의 불용사유가 없는 칸이 없어요, 보니까. 그런 것 못 느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예.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안광림 위원처럼 짧게 하겠습니다.
점포환경 개선사업 300만 원으로 한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예.
○윤창근위원 내년에는 좀 현실성 맞게 하십시오, 400만 원 하든 500만 원 하든. 그래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예산을 올렸었는데요, 좀 삭감됐습니다.
○윤창근위원 어디, 예산법무과에 삭감됐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예.
○윤창근위원 이 현실을 알고 삭감을 해야지. 이게 점포환경 개선사업은 우리 골목형 상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삭감해서는 안 되지요. 그건 예산법무과 때 우리가 한번 예결위에서 얘기해 보기로 하고.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내년에는 몇 개 합니까, 이거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내년에 60개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윤창근위원 60개 300만 원입니까, 여전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100개로 올렸었는데요, 삭감돼서 60개로.
○윤창근위원 60개 300만 원이냐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예.
○윤창근위원 300만 원 주다 보니까 못 해서 지금 못 한 데가 늘어났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예, 그렇지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현실화시키면 400만 원이든 이렇게 해줘야 그나마 하려고 하는 데를 해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예.
○윤창근위원 이건 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대표이사님께서 예산법무과하고 좀 얘기하세요, 이런 거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시대는 흘러가고 있는데 매년 300만 원 가지고 점포환경 개선하라 그러면 돈 모자라가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아까 안광림 위원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보면 내년에 60개를 하는데 여전히 300만 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좀 현실화시키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윤창근위원 예. 대표이사님께서 좀 그런 거는 아무래도 우리 본부장보다는 대표이사께서 예산법무과나 이런 데하고 이런 부분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시장현대화과 아까 제가 질의를 하면서 돌고래시장 질의를 했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받아보니까 사업이 시설현대화사업과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각각 다른 사업을 한 시장 내에 했네요.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하나는 시설현대화과에서 한 거고 하나는 상권재단에서 한 거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예.
○윤창근위원 사업시기가 조금 차이 나고 이런데, 전혀 내용이 다른 거라, 보니까 시장현대화과에서는 천장, 바닥 리모델링 공사한 거고 재단에서 한 거는 외부 파사드간판 및 사인물 설치, 유리시트 교체 이런 거 했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기가 골목형, 돌고래시장이 소유가 어떻게 돼요? 개인소유입니까, 아니면 각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예, 각자입니다.
○윤창근위원 코너마다 각자 자기 지분을 가진 그런 상가입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임대로 들어와 있는 분도 있고 직접 자기가 소유한 분도 있고 이렇겠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예. 그런데 거의 다 임대가 많고요.
○윤창근위원 임대가 많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한 소유주가 7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안 합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이게 내가 내 건물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지원을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요. 이게 임대를 해서 임대인이 많은 그런 경우에 이런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지원돼야 된다, 이렇게 봐요.
제가 아까 우리 시장현대화과 과장님이 이걸 정확하게 저한테 설명을 못 하셔가지고 제가 다시 봤는데 이해가 됐고요.
이것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우리 재단에서 미래타운 제1종합시장 골목형시장사업 했고, 그다음에 금호행복시장 청년상인창업 지원사업 했고, 돌고래시장 골목형시장 특화육성사업 했고, 또 금호시장 골목형시장 육성특화사업 했고. 상당히 많이 했어요, 이쪽으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분당 쪽이요?
○윤창근위원 예. 그런데 제가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다 필요한 것이니까 그건 문제 삼지 않는데, 그중에서 연구용역비, 미래타운만 해도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금호시장만 해도 2400만 원이고 이래요. 꽤 연구용역비가 많이 나가요, 보니까. 금호시장 골목형 여기도 2500만 원이고. 이게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연구용역비가? 뭘 연구용역하는 데 이렇게 미래타운에 5000만 원씩 연구용역비가 필요하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돌고래와 금호나 미래타운 마스터플랜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것은 그 시장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시장에 대한 전체 플랜을 구축하는 그런 용역 과정입니다. 그래서 BI·CI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 시장의 어떤 부분을 디자인을 할지 전체 계획을 세우는 용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종류입니다.
○윤창근위원 단순히 이게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BI·CI까지 다 하는 연구용역이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예.
○윤창근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 이 연구용역비를 이렇게 세우는 데 대한. 어떤 기준이 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저희 공단에서 매뉴얼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그러니까 돌고래를 특화환경 조성사업, 디자인특화지원 이게 쭉 있거든요. 이게 매뉴얼화 돼 있어요.
○윤창근위원 매뉴얼에 따라서 이 용역비를 세운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예, 그러니까 ‘공단에서 그걸 항목을 쭉 주고 택해서 지원해라.’라고 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이 연구용역 어떤 업체들이 합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보통 디자인하신 분들 업체를 많이 씁니다, 전문가 디자인.
○윤창근위원 이런 연구용역 투명하게 해주십시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수고하십니다.
금방 말했던 우리 윤창근 위원님 이 내용이 이게 공모사업으로 왔고 우리시 예산하고 5 대 5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사항이지요.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올해도 어떤 공모사업을 응모할 계획들은 갖고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이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박영애위원 없어졌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예.
○박영애위원 작년에 아무래도 이렇게 큰 성과를 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인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따라서 이런 연구개발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시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진행됐던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고,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 중에 환경개선사업이 내년도에는 몇 개 정도가 된다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지금 60개 점포,
○박영애위원 60개,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상권활성화에 등록돼 있는 상인회는 몇 군데가 되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전통시장이 지금 28곳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상인은, 몇 개의 상가를 전체적으로, 21개 상인회에 상가는 몇 개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상가는 지금 골목상권을 말씀하세요?
○박영애위원 다 합해서. 우리가 지금은 60개의 환경개선사업으로 활용할 때 대상이 몇 군데가 되느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말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지금 골목상권 같은 경우는 제대로 돌아가는 상인회가 한 25곳 정도 됩니다.
○박영애위원 5곳인데 상가 하나하나를 따질 때, 그 한 상인회에 몇 개의 점포가 포함돼 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3~4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박영애위원 그렇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예.
○박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에 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되고 또 다른 대상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환경개선사업으로 들어가는 돈이 골목형상가 내지는 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전통시장.
○박영애위원 전통시장상가. 다 합해서 상가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60개. 그렇지요.
○박영애위원 몇 개지요, 그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그래서 저희가 100개를 처음에 올렸는데요. 삭감,
○박영애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삭감된 게 60개인데 현재로 전체 상권활성화에 등록돼 있는 상가가 몇 개냐고, 개별로 하나씩 하나씩. 그걸 몰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등록돼 있는 곳은 28곳.
○박영애위원 그건 상인회 조직이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상가, 상점가 안에 등록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성남에,
○박영애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상가가 전체 몇 개입니까? 우리가 선정해서 60개인데 대상이 몇 개냐고, 대상이. 1000개인지 200개인지 100개인지. 그래서 선별을 해가지고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 얘기가 이해가 안 됩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예,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관계직원과 대화) 45곳 정도 됩니다.
○박영애위원 수정로 상인회만 하더라도 100개, 200개 되고 엄청 많은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죄송한데요, 상인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2200명 정도 됩니다.
○박영애위원 그렇지. 그걸 묻고,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걸 물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대상은 2200개 정도 되고 거기에서 신청을 한다든지 공모를 거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예.
○박영애위원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한 군데에 이것도 집약적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두루두루 전체가 다 골고루, 한 군데, 두 군데가 한다 하더라도 상인회가 전체가 골고루 이렇게 포진될 수 있도록 어떤 한 특정 지역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투자하지 마시고 그 선별을 골고루 다 갈 수 있도록 선정을 잘하시라는 그 얘기 드리려고 제가 하는 얘기였는데 얘기가 서로 전달력이 좀, 내가 전달력이 부족했는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아닙니다. 제가 잘,
○박영애위원 그렇게 잘 하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김학도 대행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7페이지 모란상권활성화사업 코리아세일페스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이 1억 3000이었고 지출액이 1억 2023만 원이었어요. 불용액 남은 게 777만 원인데 이 코리아세일페스타, 모란상권에서 하면서 이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우리 사업할 때 보통 기대효과라고 하지요? 어떤 성과물이 있었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지금 이건 세일페스타, 그러니까 세일을 해주는 어떤 행사를 말합니다.
○최미경위원 예, 그건 알고 있어요.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라든지 한국에서 한류문화라든지 쇼핑을 더 유치하기 위한 축제에서 그런 걸 따가지고 와서 한 거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예.
○최미경위원 그 골목상권에서 세일을 하면서 좀 더 상권을 활성화시키려고 했던 그거잖아요. 그거에 매출 대비 어떤 신장이 있었다든지 고객들이 더 많은 새로운 고객들이 유입됐다든지 그런 부분이 기대효과를 만들어냈느냐는 제가 그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저희가 객관적인 데이터는 사실 측정은 못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모란상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남동, 그다음에 가축시장, 그리고 모란 민속5일장까지 포함해서 모란 전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경품도 주고 이런 이벤트행사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홍보하는 역할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는 저희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고 난 이후에 이것이 일회성 행사라든지 그런 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피드백을 했을 적에 이것을 통해서 부족한 점이 어떤 것이고, 그러면 다음,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작년 사업을 토대로 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피드백이 없고 일회용 행사로 그치는 그런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관련해서 제가 좀 관심이 있으니까요. 일체 관련 서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빼먹은 게 있어서. 지금 제가 빼먹은 게 그거였는데 우리 최미경 위원께서 하셨는데, 조금만 더 보완할게요. 이게 세일페스타가 사실은 늦가을부터 해가지고 좀 추울 때 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추울 때 하면 거기가 민속5일장 그쪽이 사실 효과가 별로 없어요. 시기적으로 잘못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세일을 하려면 어떤 정가가 있어야 세일 효과가 나는 건데 거기 모란 민속5일장은 정가가 아니잖아요. 세일의 개념 자체가 도입하기 어려워요. 다만 아까 우리 본부장 대리께서 얘기하신 게 홍보, 그다음에 경품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 효과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건 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행감 할 때 제가 이것 물어봤을 때 이거를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가 돈을 쓴 거는 경품 종류로 5000여만 원만 쓴 걸로 그렇게 보고했었거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사업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여기 코리아세일페스타는 1억 3000 중에서 우리 재단에서 다 쓴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우리 행감 때 보고한 것하고 좀 내용이 상이해요. 상권재단에서는 5000 얼마 경품 이거 하는 것만 했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왜 다르지요, 이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이게 국비가 1억 2900 정도 들어갔고요, 시비가 한 600 정도 들어왔습니다.
○윤창근위원 1억 3000인데 전체에, 770만 원 덜 쓰고 1억 2200 정도 썼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보고할 때하고 내용이 좀 달라서 그래요. 왜 그런지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예.
○윤창근위원 지금 여기서 보고하는 결산하고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 제출된 거하고는 이게 지금 재단에서 쓴 돈 자체가 다르고 그때 내가 질의했을 때 상공회의소가 주관했기 때문에 그 돈이 난 상공회의소가 지출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것의 상세한 내역을 우리 최미경 위원께서 달라고 했으니까, 지난번 행감 때하고 내용이 다르니까 좀 자세하게 보고해 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제가 이 문제점을 갖는 거는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이게 과연 세일페스타로서의 개념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이걸 앞으로 하려면 민속 5일장에 맞는 세일페스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는 어떤 대안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거 고민 좀 하시고, 왜 지난번 행감 때와 지금 보고사항이 다른지 정리해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하고. 연구개발비 아까 내가 얘기한 몇 가지, 어떤 기준에서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연구 과업지시를 했는지, 누가 했는지, 어떤 업체가 했는지 이런 거를 세세한 자료로 좀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손 바짝 드셔야 됩니다.
○서은경위원 (웃음) 김학도 대행님, 질문 좀 드릴게요. 저는 돌고래시장하고 금호시장을 자주 가거든요. 그런데 그냥 일반주민의 입장으로 몇 년을 가보지만 특별히 변화된 걸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특화점포나 특화환경 조성사업 해서 조성비는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특징적인 점포, 특화점포된 것 하나씩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제가 한번 가서도 확인해 보기가 쉬울 것 같고, 돌고래상가하고 금호상가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두 시장 다 골목형시장 상품력 강화사업을 했다고 했거든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제가 특화된 점포는 어디라고 지명은 지금 힘들고요. 제가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특화점포 환경조성사업이라는 거는 그럼 어떤 형태의 사업일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잠시만요. (자료 확인)
○서은경위원 금호시장 갔을 때 청년상인 창업지원한 거는 제가 점포를 알겠더라고요. 어떤 점포한테 지원이 된 건지를 알겠는데 돌고래시장이나 금호시장 갔을 때 특화점포 환경조성사업 이런 건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건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점포를 한 20개 정도 지정해서 350 정도 환경개선을 해줍니다, 점포당. 그리고 골목시장 특화환경 조성사업은 돌고래 같은 경우는 전체 지저분했던 간판들 다 떼어내고 지금 유리막 같은 걸로 다 깔끔하게 해놨거든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계단 시트지, 라디오 방송국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것을 말합니다.
○서은경위원 하느라고 열심히는 하시는데 이용하는 주민, 시민의 입장에서는 전통시장이 크게 변화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아까 용역에 BI·CI 작업까지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시각적인 변화 같은 것도 가지고 와야지만 ‘아, 이제 좀 뭔가 바뀌는가 보다.’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두 번째 질문드렸던 것, 상품력 강화사업 말씀하셨는데 어떤 상품력을 예를 들어 강화시켰을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그러니까 그 시장 내에서 예를 들면 핵점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특화상품을 개발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김밥이라든가, 또 돈가스라든가 이런 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런 게 개발이 되면 홍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홍보마케팅비도 약 한 1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일반인 분들이 좀 느낄 수가 있나요? 그런 걸 지금 아까 특화된 상품 같은 거 개발된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저희가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시장마다. 돌고래나 금호나. 그래서 모바일로 저희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돌고래하고 금호상가 이용하면서 사실 모바일 잘 안 써서요.
그래서 상품력 강화사업 하시면서 돈가스나 김밥 같은 거 특화상품을 만들어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시장에 들어가는 이용주민들이 그걸 알아볼 수 있는 홍보방법을, 모바일 같은 지금 시대에 맞는 SNS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특성에 맞는 홍보방법을 또 새로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시는 일에 비해서 홍보가 좀 덜 됐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저는 9페이지하고 10페이지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의 금호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과 관련하여 3개의 사업 꼭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점포확보 및 운영, 창업 및 경영역량 강화, 마케팅·홍보, 그 아래 또 청년사업 이렇게 몇 개가 있는데, 여기 사업 관련해서 여기 상인대학 교육을 받는 분만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예, 교육을 먼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상인대학에 오셔서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이게 각각에, 이거 위에 것만, 3개만 우선 보겠습니다. 점포확보 및 운영, 그리고 창업경영 역량강화, 마케팅·홍보. 이것 각각 몇 개씩 사업을 진행한 것입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저희가 지금 금호에 총 4곳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점포확보 및 운영에 4개를 지원했다는 말씀입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그러니까 금호시장에 청년상인을 끌어들여서 4곳의 점포를 지금 창업을 했습니다.
○고병용위원 4곳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예, 4곳 점포가 창업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4곳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예산 현액에 지출, 아직 진행 안 한 곳이 많이 있군요. 그러면 올해는 일단 거의 다 끝이 났겠습니다, 이 자료는 2017년 것이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예.
○고병용위원 그러면 참고로 이 4개의 점포를 대상으로 얼마가 지원이 된 것입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저희가…….
○고병용위원 금호상가에 4개가 지원이 됐으니까 이 4개를 상대로 해서 비용이 얼마가 지원이 된 겁니까, 전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한 점포당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고병용위원 4개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예.
○고병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면, 작년에 이것이 예산 현액에 보면 맨 위에만 봐도 상당히 비용이 잡혀져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오른쪽을 보시면 2017년도 거기 때문에 불용사용액으로 해가지고 7029만 원, 그리고 그 아래에는 2400만 원, 5681만 원, 이렇게 쭉쭉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걸 총계한 것이 아마 지원이 됐을 텐데 그렇게 된다면 4개라면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과하게 지원이 됐거든요, 4개라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죄송합니다. 5개 점포입니다.
○고병용위원 5개에 얼마가 지원이 된 겁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전체 1억 5000 정도 됩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3000만 원 정도씩 지원이 됐네요, 한 점포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처음에 5개 점포였는데요. 중간에 포기하신 분이 있어서 사실 실제로는 4개의 점포인데요. 중간에 포기, 그러니까 이전에 들어간 돈이 있어요.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4개 해서 1억 2000이 들어갔다고 보고, 그러면 3000만 원씩 지원이 됐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예.
○고병용위원 그러면 3000만 원 지원해서, 그 사업을 본부장 직무대리님이 하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어떻습니까? 그게 좀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 3000만 원을 지원한 액수에 비해서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지원했을 때하고 1억 지원했을 때하고 그게 다를 것 아닙니까? 3000만 원이라면 사실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또 그 사업을 진행한 기관에 계신 분으로서 어떠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이건 국비지원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금호시장에서 돈가스라든가 이 집이 지금 대박이 나고 있습니다. 효과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예.
○고병용위원 그럼 이분들이 다 돈가스를 하고 계십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아니요, 아니요.
○고병용위원 이분들 중에서 한 분이 돈가스를 하신다 이 말이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예. 다 젊은 분들이라 시장 분위기도 굉장히 좀 달라졌고요.
○고병용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주시고요.
관련해서 계속 노력하셔가지고 좀 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저기로 계속 성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열심히 좀 해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 예.
○고병용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병화 성남산업진흥원 원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야 하나 서면으로 갈음하시고요.
본부장님들, 간부들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입니다.
그럼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형선 감사관입니다.
장현섭 기획경영본부장 직무대리입니다. 현재 차세대기술사업단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남대 기업지원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현재 기업육성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외부자원유치단장입니다.
이창주 정책기획연구실장입니다.
유병직 대외협력부장입니다.
이규만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송호근 창업성장부장입니다.
이재일 사업지원부장입니다.
서지현 ICT융합산업부장입니다.
이승관 Bio웰에이징산업부장은 해외출장 중이어서 이 자리에 없습니다.
이양구 콘텐츠산업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 총괄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원장님 또 뵙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최현백위원 본 위원이 인터넷에서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원장님 인터뷰가 떴어요. 이것 원장님이 인터뷰하신 것 맞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내용을 좀 읽어봤더니 상당히 우려가 되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어떤 부분에서,
○최현백위원 원장님께 좀 질의를 하고 싶어서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최현백위원 ‘현재 성남시에 e스포츠경기장을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거 성남시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오랫동안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e스포츠에 대해서 내년도에 페스티벌을 e스포츠 페스티벌로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e스포츠경기장이 국비가 지급 준비되고 있고 도비와 국비가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요. 지난 며칟날이었지요, 그날이?
○성남산업진흥원콘텐츠산업부장 이양구 23일.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23일 e스포츠에 대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인터뷰한 겁니다.
○최현백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거는 성남시와의 협의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디까지 진행이 됐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성남시하고는 계속적으로 e스포츠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부서에서. 어떤 게 문제가 됩니까?
○최현백위원 아니,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셨다 그러니까.
제가 산업진흥원 전에 재정경제국 첨단산업과 결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첨단산업과장께 협의된 게 있느냐 했더니 협의된 게 없다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우리 담당 부서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위원장 안광환 원장님, 원장님이 아무나 나와서 답변하라 그러는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이 요청을 했을 때 제가 승인할 수도 있고 승인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부장님 들어가세요. 원장님이 답변이 곤란하시면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부장님을 나오시게 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최현백위원 일단 됐습니다, 원장님. 됐고요.
‘e스포츠경기장 검토를 하고 있는 부지는 백현마이스터단지와 봇들저류지공원 등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여기서 ‘그의’란 우리 진흥원장님을 표현한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최현백위원 원장님,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현마이스 부지가 어디쯤 있는지 혹시 아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백현동에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돌아가서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어디 돌아가서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저희가 마이스단지는 여러 번 검토했고요. 도면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현백위원 아니, 위치가 어디쯤 아시냐고 질의를 드렸어요. 위치가 어디쯤인지.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관계직원과 대화) 잡월드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좋습니다.
백현마이스단지 관련해서 성남시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럼?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마이스단지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백현마이스단지에 e스포츠경기장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게 그의 설명이라고, 원장님의 설명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최현백위원 지금 마이스단지 관련해서 사업추진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냐라고 질의를 좀 드린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저한테 질의하는 겁니까?
○최현백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게 중기지방재정투자심사가 끝난 지가 3년이 지나서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고, 올 추경이지요. 이번 추경에 1억 9400이 올라와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일반적인 어떤 발언도 아니고 언론을 통한 발언이에요, 지금 상황이.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정도의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이라고 검토하고 발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제 내용을 자세히 보면 ‘검토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하고 도비가 지금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걸 저희가 가져오기 위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원장님, 판교가 우리 게임산업의 메카라는 건 삼척동자가 다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가 입지적인 측면에서, 모든 환경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이번에 공모하는 사업, 우리시가 가져올 확률이 본 위원도 높다고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그렇다면 부지가 문제인데 그러한 사항들을 원장님께서 이러한 형태로 해서 발언해서 언론에 흘러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또 한 곳의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게 봇들저류지공원이라 그랬는데 봇들저류지공원이 어딘지 아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관계직원에게) 위치를 빨리 써서 주세요, 그럼 저한테.
○최현백위원 아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원장님. 봇들저류지공원이 어딘지 아시냐고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관계직원과 대화) 말씀드릴까요?
○최현백위원 예, 말씀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NC소프트 옆입니다.
○최현백위원 저류지가 어떤 데인지는 아시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저류지에 e스포츠경기장을 부지로 검토하고 계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탄천 둔치예요, 둔치입니다. 그중에서도 낮은 저류지예요. 여기에 건축물 건축하겠다고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아니요,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뭐 문제가 될 거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최현백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최현백위원 검토하시는 건 좋은데, 자체적으로 검토하시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이 사항이 시작, 사업 초기단계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내년 초에 경기도에서 공모, 내년 초 공모사업이에요. 내년 초 공모사업을 놓고 원장님께서 이 부지를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리고 첨단산업과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첨단산업과 과장께서는 이 부지 관련해서 검토를 원장님하고 상의한 적이 없다고 발언하셨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다면 정책적인 사항입니다, 이 사항 자체가. 이 사항 자체가요.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검토는 하실 수 있겠지만 결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나가고 했을 때 정책의 혼선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백현마이스산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혹시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백현마이스산업단지 자체가. 이런 게 이런 형태로 거론돼서 언론에 흘러나가면 지역구 주민들에게 굉장히 큰 혼선이 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그것 말고도 지금 저희가 5개년 계획 속에 검토된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흥계획 5개년 계획서 그게,
○최현백위원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그리고 또 하나, ‘장 원장은 해당 건물 건설에는 2000억이 든 것으로 안다.’, ‘시가 온전히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들어가는 예산이 다소 큰 부분이 있다.’, ‘랜드마크 성격의 시설이 필요하다.’, ‘이게 전국 최대의 규모인 1000석 규모의 e스포츠경기장을 최우선으로 준비하고 있다.’ 지금 경기도에서 공모하는 건요, 500석 규모의 50% 정도, 예산 100억 정도 지원되는 사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알고 계신 분이 이런 발언이 가능하신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국비를 따오려고 합니다.
○최현백위원 국비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이 언론에 나간 건 전부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최현백위원 이 계획이, 계획을 외부적으로 발표를 할 때는 그만한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국비를 딸 때는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고요. 또 조금 부풀려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경기도도 만났고요. 아직 문체부는 못 만났습니다만 지금 66억 가지고 무슨 경기장을 짓겠습니까? 66억을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경기장을 만들 수 없다는 걸 좀 간접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최현백위원 국비를 문체부에서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최현백위원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내년도 국비 66억 세웠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웃음)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잘 아시잖아요? 그거 가지고 어디다가 그거,
○최현백위원 66억 세웠는데 1000억 규모의 e스포츠경기장을 건설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여기에 좀 가져왔습니다. 해외 사례를 좀 드릴까요?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좀 답변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1000석 규모의 e스포츠경기장을 건설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많이 들어가지요. 800억 정도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어림 수치입니다.
○최현백위원 원장님, 열정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정도 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발표하고 이런 게 되려면 시의 정책결정자 정도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려면 성남시장이 발표해야 되는 게 맞아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위원님, 시장님 공약에 이게 들어있고요.
○최현백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위원님도 이것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꼭 따고 싶어서 지금,
○최현백위원 원장님, 제가 묻는 말씀만 좀 답변해 주세요. 답변해 주시고,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요. 이거 성남시장이 두 명인가 하고요. 정책결정자가 결정 나기 이전에 이런 거 나가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원장님께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남시장께서나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할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면서 성남시에 e스포츠경기장을 유치 또는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용이 이렇기 때문에 원장님께 이런 정책적 사항은 정책결정자가 계획이 수립되고 결정이 됐을 때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하든 보도자료를 내든 해서 나가는 게 맞다는 말씀을 원장님께 드리고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발언에 있어서 특히나 언론 쪽이나 보도에 있어서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좀 발언에 있어서 신중을 좀 기해 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죄송합니다만 참고자료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참고자료 나중에 주시고요.
○위원장 안광환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좀 사태가 심각합니다, 사실. 최소한 1000억 이상 들어가는 참 큰 사업인데요. 그 사업이 되려면 짧은 기간, 1~2년 만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윤창근위원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구용역부터 시작해서, 타당성 검토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거 하기 전에 정책 결정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저는 우리 최현백 위원께서 얘기하시는 그, 시장이 발표해야 될 사안이에요, 의회하고도 많이 소통하고 해서. 의욕은 좋으시나 진흥원을 원래 그렇게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우리 원장께서. 지금 이 일 처리하시는 것 보니까 역시 성남시장이 2명이냐고 하시는 말씀에 100% 진짜 공감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정말 신중치 못한 원장님 인터뷰예요. 참 몹시 실망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총괄질문인가요?
○위원장 안광환 예, 총괄질문.
○한선미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까 우리 최현백 위원님이 지적한 거 원장님, e스포츠사업이 성남에 유치한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시하고 협력하셔서 아까 저도 그 소리 듣고 시장님이 정책적으로 발표를 하고 서브를 우리 진흥원이 했어야지 맞습니다. 노파심에 먼저 그거를 유치하고 싶으셔서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하지만 그 절차가 잘못된 부분은 원장님이 인정하시고 그게 꼭, 저도 요즘 뜨는 사업이고 또 뜨는 저기가 e스포츠라고 그러더라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축구경기보다도 더 많은 관중이 몰리고 그런다는 얘기도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으니까 시하고 시장님하고 정책적으로 정책을 받아서 진흥원이 서브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너무 먼저 앞서가지 마시고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저는 설명자료 11페이지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맨 아래쪽에 포상금 관련해서 있지요? 이거와 관련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돋워주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만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수청렴직원 포상이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 각종 포상금으로 해서 2895만 원 정도 책정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 재단의 일반직원들은 매우 청렴하다고 본 위원은 확신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한테 잘 보이고 그렇게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수청렴직원 포상이라는 것이 있으니 역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으로 바꿔 생각하면 청렴하지 않다는 것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수청렴직원 포상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반대, 또 다른 각도에서 직원들 중에서 청렴상을 받은 분이 몇 분입니까? 어느 분이 사업꼭지를 하셨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관계직원과 대화) 감사관 쪽이라는데요.
○고병용위원 잠깐만요, 제가 다른 분 질의를 좀 듣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누구?
○고병용위원 우리 감사관님.
○위원장 안광환 감사관님 나오셔서 직책하고 성명 말씀하시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형선입니다.
저희 재단에서 감사관실에서 하는 일이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부터 상·하반기 각 전문강사 모셔다가 청렴교육 두 번 하고요. 할 때마다 저거를 합니다, 청렴퀴즈.
○고병용위원 아, 예.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퀴즈대회를 해가지고 좀 난해한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만점 맞은 사람들에 한해서 상품권 그 용도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상 제도들은 직원들의 사기 측면에서나 매우 바람직하고, 물론 그게 과하면 안 되겠지만 매우 바람직한 건데 제가 이걸 보고 사실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직원 분들의 청렴상이 이렇게 해서 있고, 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받지 못한 분들은 무엇이냐 이 생각을 했을 때 매우 놀랐거든요. 그런데 감사관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런 교육을 하고 퀴즈 관련해서 이게 포상금이 나갔다, 이렇게 이해해서 다행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과에서 원장님하고 같이 질의 받으셔도 되고요.
그러면 총괄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
가. 감사관
(17시 31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성남산업진흥원 감사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형선 감사관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서면으로 갈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감사관 이형선입니다.
제가 작년 7월 1일 자로 와서 전년도에는 감사관 전문적으로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성남산업진흥원 감사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산업진흥원 감사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기획경영본부
(17시 32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성남산업진흥원 기획경영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장현섭 기획경영본부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야 하나 서면으로 갈음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대행이라고 하셨지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최현백위원 장 대행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12쪽 한번 보겠습니다. 12쪽에 홍보비가 나오지요? ‘언론매체 홍보비’ 해서 8870이 잡혀 있습니다, 집행내역에. 이 언론매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관계직원과 대화) 언론사별로 창간기념일에 창간 홍보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균등하게.
○최현백위원 균등하게?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최현백위원 언론사별로 균등하게?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13쪽 한번 볼게요. 주요집행내역 기관업무추진비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대표이사께서 1000만 원을 썼는데 기획경영본부장은 약 1200을 썼어요. 기관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집행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실제로 책정은 대표이사께서 쓰실 수 있는 거는 1800만 원 정도 되고요. 기획경영본부장이 1200만 원 집행 가능하나 대표이사께서 집행하신 부분이 조금 작은 부분입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게 대표이사라는 게 전에 산업진흥재단 때 얘기하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이때는.
○최현백위원 대표이사?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 절감할 수도 있다, 있었다. 이런 차원도 들고요. 다른 하나는 일을 안 하셨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 장 대행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현백위원 대표이사라는 게 말이지요. 어떤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우리 내규나 조례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업무추진비를 지출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들은 말이지요, 기관업무추진비가 모자라서 못 씁니다, 일반적으로.
어찌됐든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사께서도 가능하면 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요즘 대행업무 수행하느라고 바쁘시지요? 이 두 가지 업무 다 하시면서.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안광림위원 이게 사실 언론매체 홍보비, 아까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이게 각 언론매체에 창립기념일에 하신다고 하셨지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창간.
○안광림위원 참관할 때. 창간이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안광림위원 어떤, 창간할 때면 딱 한 번 창간?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아니요, 연 1회 창간기념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창립기념일이니까. 창립기념일.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창간 기념,
○안광림위원 창간기념일? 줄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간 허비할 수는 없으니까요.
창간기념일로 통일할게요. 창간기념일 때 이게 홍보비를 지급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저희하고 관계되는 언론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련된 저희 진흥원 홍보나 사업 홍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지역 일간지하고 주보가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금액이 다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안광림위원 전부 똑같아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안광림위원 뭐 조회수나 이런 거 차이 없어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관계직원과 대화)
○위원장 안광환 이 홍보비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80~100만원 그 안에서 지급이 됩니다.
○안광림위원 그 차이를 왜 두는 거예요? 이게 현재 몇 개 홍보지에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50개 홍보지에 나가고 있는데요, 중앙지나 지역지 간에 매체가 갖고 있는 파워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 자료를 정확히 어느 매체에다가 얼마를 주고 있는지 이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겠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이거 저기…….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내일까지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내일까지 제출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이거 오프라인 홍보비는 어떤 거지요? 대중교통수단에 나오는 그런 건가요? 화면에 나오는 거?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저희 버스에,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버스에 나오는 거?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버스 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광고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하철하고.
○안광림위원 이것 그러면 각종 계약 맺은 계약서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안광림위원 그 계약서도 저한테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본부장님.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위원장 안광환 장현섭 본부장님, 지금 8800은 언론매체 홍보비 아닌데? 이거는 SNS홍보, 블로그, 페이스북, 오프라인 홍보비, 대중교통, 동영상, 성남비즈니스플라자 제작, 원고료 및 콘텐츠, 브로셔 및 리플릿 제작, 홍보용 기념품인데 무슨 언론사에다 8800을 줘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그거는 언론매체 홍보비가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여기 언론매체 홍보비 2400 여기다가 또 책정해 놨잖아요, 사업본부에.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저희 언론 홍보비가 기획경영본부, 그러니까 저희 진흥원 전체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비가 따로 있고요. 사업 홍보를 위한 홍보비가 각 사업부서에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성남진흥원이 얼마만큼 일을 한다고 중앙지 창간식에 창간 저기를 내요? 그거 얼마씩 줘요, 저기는 1회에?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80~100 그 사이에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지방지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관계직원과 대화) 지방지가 한 80 정도.
○위원장 안광환 지역지는? 인터넷신문하고. 지방지, 지역지, 중앙지 이거는 개념은 아시지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관계직원과 대화)
○위원장 안광환 아니, 여기도 대고, 여기 사업본부도 2400 책정해갖고 2360 지급하고.
아니, 이게 뭐 시민의 세금 갖고 언론사 다 먹여 살립니까? 8800, 무려 지금 답변하는 거 보면 1억을 넘게끔 언론사에 준다는 건데, 여기 지금 8800인데.
○최현백위원 총 예산이 얼마냐고, 홍보비 총 예산이 얼마냐고.
○위원장 안광환 어디에요?
○최현백위원 더 있을 거예요. 한 5억 잡혀 있을 거예요.
○위원장 안광환 8800 맞지요? 언론매체 홍보비. 이거를 다 지금 언론매체에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관계직원과 대화) 매체로 나가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 많은 돈이 다 매체로 나간다고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위원장 안광환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여기 2300은 언론매체 홍보비라고 그래서 명확하게 떨어진다면 창간이라든가 이럴 때 주고 행사 있을 때 산업진흥원 이렇게 무슨 저기 있잖아요, 외부광고 이렇게 할 때 그런 데 홍보비로 내는 건 알고 있겠는데 8800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중앙지에다가 광고 때리고 그러는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중앙지에 광고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하지를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안광환 창간이?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위원장 안광환 나는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직무대행님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 문제 있네. 무려 1억 가까운 돈을 넘게 홍보비로 그냥 창간식에 언론사에다 준다는데 뭐 산업진흥원이 죄 지은 데입니까? 아무 의미 없이 우리 창간식이니까 돈 달라 그러면 돈 주게? 뭐 그만큼 구린 데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그동안 언론매체에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언론홍보 협조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일단은 제가 이거는 더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없으시면 성남산업진흥원 기획경영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산업진흥원 기획경영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업지원본부
(17시 44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성남산업진흥원 기업지원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김남대 기업지원본부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야 하나 서면으로 갈음하고 자리에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현백위원 위원장님, 하나만요.
○위원장 안광환 예.
○최현백위원 직책이 뭐라고 그랬지요? 직책이 어떻게 되시나?
○성남산업진흥원기업육성부장 김남대 기업지원본부장직무대리입니다.
○최현백위원 예, 본부장님. 지금 본부장님들 다 안 계셔가지고 전부 대행 체제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육성부장 김남대 예.
○최현백위원 35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해외 전시 성남관 등 운영’ 해서, 주요성과란에요. 수출상담액 나오고 계약추진액이 나왔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업육성부장 김남대 예.
○최현백위원 이거는 어떻게 지금 선정을 한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육성부장 김남대 지금 저희가 연간 6회 정도 전시회에 참가하고 있는데요. 그 참가하는 전시 기간 내에 기업인들이 해외 바이어들과 상담을 하면서 계약추진액은 그래도 한 1년 이내에 실제 계약가능성이 높은 금액일 경우에 저희가 실적으로 기업인들을 받고 있고요. 상담액은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전체 규모 그런 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면 계약추진액이라는 게 추진됐는데 계약 이행이 돼서, 그러면 수출 금액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육성부장 김남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수출까지 가기는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외전시 같은 경우는 전시 끝나고 2년 정도는 6개월에 한 번씩 계약추진액으로 했던 거가 실제 수출액까지 간 것과 안 한 거를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 사후관리카드로.
○최현백위원 사후관리 하고 계세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육성부장 김남대 예.
○최현백위원 그래도 작은 예산으로, 그다지 커 보이지 않은 예산으로 해외 전시 성남관을 운영하면서 이게 약 7300만 불인데, 작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수출액 치고.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육성부장 김남대 예.
○최현백위원 사후관리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실질적으로 수출이 된 부분 연도별로 그러면 금방 나오겠네요? 수출 액수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육성부장 김남대 예, 최근에 상반기에 조사한 게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회사별로 쭉 어떤 품목에 대해서 얼마 수출했다는 그게 표로 나오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업육성부장 김남대 예.
○최현백위원 그거 한 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업육성부장 김남대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우리 사업본부에 기업지원본부, 전략산업단 이렇게 지금 결산이 올라왔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기업육성부, 창업성장부 여기 다 포함해서 그냥 통으로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그 뒤에 관계된 본부장님도 그냥 함께 듣는 걸로 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야탑밸리 소공인성장센터 운영에 2개 사업을 포기했고 성남창업경연대회 개최도 3개사가 포기했고 성남창업맞춤형사업화 및 창업도약패키지 지원도 2개사가 포기를 했고. 이렇게 이 사업들 각각에 대해서 포기하는 업체들이 있어서 이 예산이 불용이, 좀 집행잔액이 많아요. 이거 선정할 때부터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업체로 좀 엄선해서 하시면 안 됩니까? 불가피합니까, 이거?
○성남산업진흥원기업육성부장 김남대 저희가 선정 과정에서부터 외부 심사위원과 선정을 잘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불용이 발생한 이유는 이런 시기, 9월, 10월 이렇게 대체가 불가한 시기에 각 기업체 사정으로 포기를 하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올해 사업기간 내에 하는 그런 시간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무튼 이 업체, 이 사업체 선정할 때 이런 포기하는 업체 나오지 않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기업이 하고 싶은 기업들이 못 하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육성부장 김남대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산업진흥원 기업지원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차세대기술사업단
(17시 50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성남산업진흥원 차세대기술사업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장현섭 차세대기술사업단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야 하나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본연의 업무를 보시기에도 힘드신데 대행까지 하고 계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원사업들 중에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여러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도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특허은행사업을 다른 데하고는 달리 잘하고 있다고 내부적으로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 대비해서 차별화된 지원사업이 있으면 어떤 사업들이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저희 특허은행 같은 경우는 외부의 전문기관하고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중앙정부나 관련 전문기관과 그리고 특허법인 등 이런 전문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연간 한 150개 업체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4차산업시대에 특히 중요한 게 지식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식재산과 관련된 창출, 활용, 보호 이런 측면의 전 주기에 걸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화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사업 영역을 지금 확대해 나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54쪽을 보면 성남특허은행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4억이 수립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3억 8700 해가지고 거의 97%를 달성을 하신 것 같고요.
이 성남시에 중소벤처기업이나 시민들한테까지도 지식재산 관련해서 보호하거나 지식재산권 창출과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 마련에 투입된 특허은행 운영, 전문인력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지금 저희 내부에는 직원은 한 사람이고요. 외부에 특허 용역을 주고 있는 회사로부터 5명이 파견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예산이 여기 4억 안에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들어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특허,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진화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가 과거에도 특허 쪽에 관심이 많아서 상담도 좀 받아보고 그랬는데 특허은행의 기능과 주요 업무는 뭐지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특허를 출원하는, 그러니까 특허를 창출하는 부분과 그리고 기업들이 자사가 갖고 있는 특허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컨설팅이나 보호에 필요한 그런 지원들을 하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다른 기업이 갖고 있는 특허를 침해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송사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송사와 관련해서 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보험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타 기관하고 협력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송사가 벌어지기 전에 다른 특허의 침해를 회피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컨설팅을 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게 특허은행 업무는 유형이다, 무형이다 이렇게 논하기는 뭐하겠지만 그래도 이 두 유형이 어디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특허는 무형이라고 보시면,
○한선미위원 예, 정말 보호돼야 되고 많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담을 받는 부분들이 또 불안해하잖아요. ‘나의 지적재산이 뺏기면 어떻게 하지?’, ‘난 아이디어만 제공해 주고 내 거 또 딴 사람한테 넘어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스러운 게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특허청 같은 경우에는 접근을 할 때 고유의 아이디가 있어가지고 남이 그거를 열어볼 수도 없지만 접근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성남시 특허은행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전문 특허 DB가 있습니다. 그거는 유료로 해서 제공되는 DB인데요, 그 DB를 저희가 일부 아이디를 구매를 해서 저희 기업들이 필요한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부분도 이 사업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사업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단 기업을 운영하거나 창업을 하기 위해서 특허나 상표 같은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중소기업들에게 최소한의 방어체계라는 특허를 통해서 지식재산이라고 보호되는 게 지식재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향후 지식재산 전문인력이 지금 한 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한 명이 업무 수행을 하고 있는 주요업무분야가 좀 많은 듯해요. 여기 성과 난 거라든가 운영 계획한 부분들을 결과를 쭉 명시를 해주셨는데 혼자 하기에는 조금 인력에 대한 부분이 투입이 돼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또 그에 따른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도 되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성남시에 속해 있는 기업이나 시민이나 또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런 쪽의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고, 또 더 많은 예산에 대한 확대, 이런 지원에 대한 계획 수립은 되어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내년에는, 지금까지 저희가 국내에 관련된 특허를 출원하고 보호하고 이런 쪽에 관심을 주로 많이 뒀었는데 앞으로 기업들이 해외 진출하려는 수요나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특허와 관련된 부분도 내년도에는 추가해서 지원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런 여러 가지 성과 내신 부분이나 업무에 연관되어 있는 이런 걸 봤을 때, 여기 또 보니까 발명동아리도 있는데 발명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진흥원에서 뭔가 지원을 해주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저희가 금전적인 지원은 안 하고 있지만 처음에 결성할 때 좀 도와드리고요, 지금은 자발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다른 사업도 되게 중요하고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겠지만 이 지적재산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은 시스템화 시키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를 놓고 보면 사실 이 4억이라는 돈이 과연 기업한테, 또 이 특허에 관심이 있어서 지적재산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을 확장시키고 싶어 할 때 이 4억이라는 예산이 과연 기업이나 개인한테 얼마만큼의 큰 영향력을 줄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 광명이나 이런 쪽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에 비하면 비용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기업에서 그런 걸 지원을 받았을 때 과연 어느 정도 해소가 될지, 전혀 못 받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런 도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 부분이 조금은 제가 다른 업무 부서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작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조금 놀랐었고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우리 지금 성남특허은행 운영 발전과 또 관내의 중소기업, 벤처기업이라든가 또 이런 지식 관련한 전 주기에 대한 지원 확대에 본 위원은 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또 시작 단계라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기업들의 지식재산사업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 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이 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을 정도로 조금 확대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지난번에 또 행감 때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이 전반적인 시스템화 되어 있는 거, 구축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도 물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진흥원뿐만 아니라 진흥원 같은 산하단체들이 성남에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별반 진흥원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 전체적인 거를 다 엑셀화해서 파일로 만들어갖고 막 작업을 했는데 거기서 숫자 하나만 오류가 나도 시스템이 돼 있으면 한눈에 찾을 수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일이 다 찾아서 대비해야 되니까 시간적, 인력 여러 가지 낭비요소들이 되게 심한 것 같은데, 이런 예산 수립을 할 때도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스템 도입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스템을 저희 진흥원 독자적으로 구축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진흥원하고 같은 저희 산하기관이 좀 같이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면 적은 비용에 여러 산하기관들이 같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거 처음에 투입할 때는 조금 예산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일의 효율성이라든가 능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라고 그러면 결코 나쁜 투자는 아니라고 여겨지거든요.
저도 조만간, 가끔가다 생각해 놓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한번 상담 받으러 가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이거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 어디서 만들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인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위원장 안광환 내가 지금 인쇄 물어보겠어요? 그거 참…….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저희 진흥원에서 만든 겁니다.
○위원장 안광환 진흥원 어디, 어디 부서에서?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대외협력부에서.
○위원장 안광환 대외협력부?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위원장 안광환 아니, 내가 이해를 못 하는지 사업본부를 만들어 놓고, 창업운영부를 만들어 놓고, 나는 무슨 또 차세대기술단장한테 회계 가결을 시켜야 되고 우리, 내가 이걸 다 찾아야 되는데 암만 봐도, 그래서 그 부서를 가니까 전략사업단으로 만들어 놓고, 난 도대체 내가 무식해서 이거를 지금 못 찾고 있는지.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위원장님, 저희가 2017년 12월에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이전 조직은 ‘전략산업단’이라고 해서 2개 부서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차세대기술사업단’으로 바뀌면서 지금 현행 3개 부서 체제로 조직이 변경됐는데요, 지금 여기에 작성된 기준은,
○위원장 안광환 2017년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혼선이 있어 보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이게 기업지원단하고 차세대기술사업단은 사업본부 밑에 있으면 안 되는 거네요? 올해서부터, 2018년서부터는. 왜냐하면 단으로 나왔으니까 별도의 사업 체제를 2018년도에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본부에 있으면 지금 본부장이 나와서 총괄로 거기에서 가결하면 되는데 단이 또 다르면 단은 별도로 나와서 이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올해 2018년도에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2017년도는 이렇게 돼서 조정이 됐다고 그러지만, 저희가 이해하고 보지만 2018년도는 이게 달라져야 돼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위원장 안광환 단은 별도로 또 가결 승인을 받으셔야 되고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제가 그거 이해를 못 해서 지금 한참 헤매고 있었어요.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한꺼번에 싹 했던 겁니다, 조직이 약간 바뀌어서.
첨단? 우리 저,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차세대기술사업단.
○윤창근위원 차세대기술사업단인가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웃음) 이게 2017년 이걸 보면서 지금 직책을 얘기를 자꾸 하려니까 헷갈려서 그래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윤창근위원 (웃음) 이해하세요.
콘텐츠산업부도 지금 본부장님 소관인가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저희 단 소관입니다.
○윤창근위원 예, 단, 그 단 소관이지요? 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조직이 개편된 게.
어쨌든 이것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남 게임월드 페스티벌을 개최했잖아요, 올해?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윤창근위원 그 성과가 어땠나요? 많이 왔나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그…… (자료 확인)
○윤창근위원 이게 2017년 기준이니까 올해 것 빼고, 17년에 이거 어디서 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판교에서 했습니다, 판교 창조경제혁신센터.
○윤창근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올해하고 작년하고 같네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윤창근위원 아까 제가 첨단산업과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접근성이 안 좋아서 참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불편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뭐 시설은 좋은데, 비교해서 자리도 좀 비좁고 할 텐데.
어쨌든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좀 접근성 좋은 데서 하면 어떨까, 그렇게 좀 제안을 했었어요.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거 첨단산업과하고 좀 의논을 해보세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게임 하면 특히나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젊은 친구들이 다 자가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찾아오는 소비자에 맞춰서 좀 이 부분이 접근성 있는 데서 우선,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게임 무슨, 그거 생기기 전까지는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접근성 좀 좋은 데서 합시다.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저도 멀어서 못 갔습니다, 사실.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지금 콘텐츠산업부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최현백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께서 게임월드 페스티벌 관련해서, 연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집행내역을 보면 ‘기획TF 및 추진위원회 운영’ 해서 자문수당 39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게 이게 턴키(turn key)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전체.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행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턴키로 계약을 하고요. 지금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행사를 턴키로 넘기기 전에 그 기획서를 만들 때 게임 관련된 기업하고 유관기관 이런 데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저희가 TF하고 추진위원회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용역비에 넣지를 않고 이건 별도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 비용입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장 대행께서 방금 말씀하시는 게 게임회사 내지 이런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게임회사 같은 경우는 이 게임회사 홍보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자문수당을 준다고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기업, 물론 넓게 보면 수혜를 받는 입장이긴 한데 이 기업, 거기에 참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저희가 이런, 이 페스티벌을 할 때는 큰 대상은 중소기업들입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최현백위원 장 대행님, 우선은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개념의 문제인데, 이제 게임 관련 분야에 다 종사하시는 분들이고 또 그쪽 산업, 회사라든가 이런 분들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 같은데, 말씀 들어보니까.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최현백위원 상생의 개념에서 사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남시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쪽 게임산업 관련 회사들도 그렇고 이쪽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예산은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리고 주요 성과란에 보면 총 관람인원이 2만 명으로 돼 있어요. 이거 관람인원 추산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저희가, (관계직원과 대화) 손목에 차는 비표를 등록을 할 때 나눠주거든요. 그걸로 카운트하는 겁니다.
○최현백위원 비표로?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2만 명, 비표를 2만 명을 나눠줬다는 얘기인가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최현백위원 그런, 거기가 아까 창조혁신센터라 그랬지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최현백위원 거기에 좌석이 그렇게 나와요? 그 의자는 몇 개 깔았어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저희가 작년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실내만 한 게 아니고요, 실외에 인도까지를 다 활용을 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여기에 뭘 참여를 하시려고 그러면 등록을 합니다. 사전등록도 하시고 현장등록을 하시는데 그때 저희가 나눠드리거든요. 그걸로 카운팅하는 겁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좌석은 몇 개나 깔았어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실내, (관계직원과 대화) 한 1000석 정도 되는데요, 거기 저희가 밖에 부스나 이런 것들도 설치를 해놓고,
○최현백위원 장 대행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게임월드 페스티벌 개최 관련해서 행사개최비용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최현백위원 그다음 자문수당 나간 것에 대해서 내역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거 있지요? 참석자 인원 그거 89명이 맞아요, 140명이 맞아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140명은 사전에 참여 신청을 한 분이고요,
○안광림위원 아, 그러면 89명이 맞는 거고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89명이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전체 비용 중에 저희 컨퍼런스에 들어간 예산은, (자료 확인) 1317만 4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89명 참석에 1300만 원 쓴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1300.
○안광림위원 89명 참석에.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안광림위원 자, 그다음에 이번에 올 10월 12일에 성남 글로벌 융합 컨퍼런스 열렸지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안광림위원 이거 몇 명 참석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그때 약 한 350명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맞아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안광림위원 그리고 이게 외국에서 오고 막 그랬어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외국에서 스피커(speaker)들은 저희가 처음에 초청할 계획이 있었으나,
○안광림위원 안 오셨지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오시는 거를 최종적으로 캔슬(cancel)하신 분들이 있어서,
○안광림위원 이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관계직원과 대화)
○안광림위원 5000만 원 가까이 들었지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3840만 원 들어갔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거 확실히 맞아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안광림위원 그거 자료 제출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올해?
○안광림위원 예, 올해 10월 12일에 판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성남 글로벌 융합 컨퍼런스 회의 총 경비, 3000만 원 들었다고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3800, 그러니까 약,
○안광림위원 3800?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4000 가까이,
○안광림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거는 50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들었는데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
○안광림위원 제가 이 말씀, 그 경비,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위원님, 그날 저희가 행사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컨퍼런스고요, 또 하나는 저희 리빙랩(Living Lab) 하는, 기업들과 같이 리빙랩 하는 행사가 따로 있었거든요.
○안광림위원 그래서 그 행사가 인원수에 비해서, 지금 전부 다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행사들이 보면 참석 인원수에 비해서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시 예산으로 하는 행사가 상당히 많은데 상당히 지금 예산 집행을 보면 굉장히 좀 방만하다 그럴까요? 아까 말씀대로 홍보비부터 자문료, 이런 어떤 행사 비용도 몇 명 참석 안 하는데 몇천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막 들어가는 행사가 많아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사실은 저희 이번에 행사하면서, 최대한 막 쪼들려 가면서 사실은 진행을 했거든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행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나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몇 명? 89명 참석에 1100만 원. 이번에 성남 글로벌 융합 컨퍼런스 이건 식사까지 포함된 가격이에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식사가 포함 안 된 겁니다.
○안광림위원 포함 안 된 가격이지요? 순수하게 회의 진행하는 데만 들었지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안광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좀 방만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한번 따져보겠지만 그 사용한 내역 저한테 좀, 본 위원한테 내일까지 주셔야 돼요, 월요일부터 하니까.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내일까지 주셔서 제가 정확하게 내용 하나하나 좀 따져보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5페이지 보시면요, 중간에 ‘성남 메디-바이오 캠퍼스 운영’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최미경위원 예산액이 1억 240만 원이고 지출액이 8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불용액이 2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봤더니 불용사유가 1개사가 지원취소를 해서 생긴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이 성남 메디-바이오 캠퍼스 입주대상이 어떻게 되지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지금 10개사가 입주해 있고요, 여기에는 유망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최미경위원 입주대상이 전국 의료기기 및 바이오 융합 관련,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중소벤처기업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최미경위원 입주조건은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입주조건은 저희가 심사를 해서, 그러니까 기업들로부터 저희가 입주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그렇게,
○최미경위원 제가 여쭙는 거는요, 입주조건은 성남시에 거주, 본사가 성남시에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만약에 본사가 관외에 있는 기업도 이 성남 메디-바이오 캠퍼스에 들어오려면, 혜택을 받으면 이주를 해야 되고. 그렇지요? 본사가.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최미경위원 그걸 제가 여쭙고 싶은 거예요.
입주가 됐을 적에 혜택이 어떤 게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여기는 잘 아시겠지만 서울대가 운영하는 헬스케어 혁신파크 내에 이 메디-바이오 캠퍼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의 의사 분들하고 관련된 기술개발이나 임상, 전임상 이런 것들을, 사실은 서울대병원의 그런 혜택을 개별 기업이 받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입주한 기업들은 그런 기회를 다른 기업에 비해서 많이 좀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대행님이 설명해 주신 그 부분에 플러스 월 임대료가 일반 시세의 55%를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그것도 있지요? 임대료도 지원해 주고.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임대료도 저렴한 임대료.
○최미경위원 결국은 성남시에서 우리 시민의 세금이 투여가 돼서 이런 의료라든지 바이오 융합하는 그런 중소기업을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서 분당서울대병원하고 같이 임상실험이라든지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획기적인 바이오 제품을 만들어 내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난번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원들도 산업진흥원에서 이 메디-바이오 캠퍼스를 자랑하고 싶어서 저희를, 현장방문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최미경위원 저희 눈으로도 봤을 적에 ‘야, 여기 들어오는 기업들은 참 혜택을 많이 받는구나.’ 이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지금 1개사가 지원취소가 됐어요. 그 지원취소 원인은 뭔가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그 기업이 서울대병원의 의사 분들하고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할 때는 사전에 어느 정도 그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하는데 진행과정에서 병원과 병원 의사 분과 이 기업하고 이게 좀 잘 안 맞는 부분이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구체적인 그게 구체적인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그래서 나중에 그 업체에서 이거를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거의 막바지에 취소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럼 취소가 되면 여기에 또 들어오고자 하는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추가모집이라든지 이런 조치는 하셨나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위원님, 이게 이 지원취소는요, 입주가 아니라 저희가 서울대병원의 의사 분들하고 같이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1개사가 취소를 한 부분입니다, 입주는 아니고요.
○최미경위원 그러면 그 하나의 회사가 취소가 됐으면 추가모집을 하셨냐고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그런데 이거는 막바지에 취소를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기업을 선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업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확보가 안 돼서 불가피하게,
○최미경위원 그러면 추가모집은 불가피하게 안 됐다고 하면 기존에 이 메디-바이오 캠퍼스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모집공고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은 언제, 몇 월에 하나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보통, 올해 같은 경우는 2월, 3월 그때쯤 나갑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여기 1개사가 지원취소가 돼 있다고 이걸 보고 인터넷 검색을 하니까 올해 7월 3일에 신규 입주기업 추가모집 공고를 내셨거든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그거는 입주 모집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지원사업에 대한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입주기업을 모집한 부분에 취소사유가 발생했던 부분이었고요, 이거는 다른 사업입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우리 대행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하고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는 걸로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중요한 거는 성남의 세금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혜택을 보았다라면 저는 인풋(Input)이 있으면 아웃풋(output)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업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 기업이 이렇게 성장된 것을 성남시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 기업의 제품 역시도 그런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또 성남시민들한테 아웃풋으로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마련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 부분은 제안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최현백위원 아니, 잠깐만요. 상관없이 제가 얘기 하나만.
○위원장 안광환 예,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인사 담당하는,
○위원장 안광환 짧게.
○최현백위원 인사 담당하시는 분 좀 잠깐.
○위원장 안광환 인사 담당하시는 분, 직책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경영지원부장 이규만입니다.
○최현백위원 경영지원부장 이규만 부장님이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인사 담당하고 계신다고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부장님, 산업진흥원이 우리 성남시에 굉장히 중요한 출연기관이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또 그만큼 우리 산업진흥원에는 모든 분들이 능력 있으시고 또 인재들이 모였다고들 다들 얘기합니다.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예.
○최현백위원 산업진흥원 내에 인사규정이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예,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인사규정 철저하게 지켜주시고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예.
○최현백위원 그리고 이 능력 있는 분들이 박탈감, 상실감, 사기저하 이런 것 없도록 인사규정 정확하게 지켜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어디서 뭐 열심히 하라고 전화 받았다, 이런 것에 휘둘리지 마세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본 위원이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규정대로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부장에게) 들어가셔도 돼요.
○고병용위원 저는 기획경영본부장님께 드려도 되지만 우리 원장님한테 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고병용위원 조금 부분적으로는 원장님이 대답하기가 좀, 뭐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명쾌하게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은 관내에 있는 기업에 선도적 대응을 해야 하고 그리고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공학박사를 모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의 인력풀을 봐도 성장하려면 중앙정부사업을 많이 가져와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공학을 공부하신 인력이 없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그 부분은 잘 지적하셨습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력이 더 충원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외자유치라는 것이 상당히, 정부사업뿐만 아니라 경기도사업도 그렇고 상당히 치열합니다. 치열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사실 좀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자체 인력으로 3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원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같습니다만 성남 산업을 이끌어가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4차산업을 리드해 가는 성남산업진흥원이 공학박사님 한 분 없다는 게 일반적으로 이해를 다들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 두어 분 이렇게 모셔다가 산업을 소위 말해서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인력보강이 필요하지 않을까. 4차산업혁명이 아니고 2차산업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인문학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그분들 절대 무시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은 지금 지났다고 보이기 때문에 공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앞전에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자주 말씀을 드릴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이 어우러져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골목경제와 시장경제를 살리고 시민의 경제를 선도해야 하는 우리 산업진흥원의 입장입니다. 전통산업을 어떻게 살리실 계획입니까? 짧게 얘기 좀 해주시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전통산업은 지금 현재 상대원동 쪽에 많이 있습니다, 전통산업이. 그런데 그쪽에 있는 산업이 굉장히 연약하고 가족 단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벤더에서 하청 받는 2차 벤더 내지 3차 벤더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는 저희가 단가 부분에서라든가 품질 부분에서 도와줘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분석하고 또 그들도 만나고 이런 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을 결성하는 부분하고, 또 2차 벤더나 1차 벤더하고의 관계를 표준계약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컨설팅을 통해서 지금 준비하려고 합니다.
○고병용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산업진흥원하고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서 정말로 전통산업이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고맙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외부자원을 유치하기 위한 조직 정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도 좀 확대시키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외부자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조직정비가 당연히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그만큼 돈을 10억, 20억이 아니고 100억, 200억 이렇게 끌어와서 관내 기업에 도움을 주고 또 거기에 대한 일한 기여도만큼의 성남산업진흥원의 직원에도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직정비가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하려면 유치계획부터 운영까지 체계화해야 되는데 이거 여차하면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에서 받는 예산이 150억에서 한 180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목표하고 있는 거는 외부자원을 한 100억 정도까지를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신바람 나게 100억을 한번 달성해 보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제 욕심은 산업진흥원에 제가 자꾸 기대가 좀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능력으로 봤을 때 100억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야 뭐 40억, 50억 올리기도 사실은 여의치 않을 겁니다. 1년, 2년, 3년 가다 보면 100억이 아니라 200억, 300억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산업정책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성남산업진흥원이 다른 쪽으로 주로, 물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과정에서 산업정책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맞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참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 역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석·박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성 정도가 아까 얘기했듯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외부 역량하고 같이 해서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실리콘밸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들 역량 가지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연구원하고 또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해서 워킹그룹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런 부분에서 인재들을 모시게 되면 그냥 단기적인 승부를 걸려고 그러면 인재들이 사실은 조직에 안착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을 모셨을 때에, 당신들을 모셨을 때에 1년이다, 2년이다, 이 안에 이런 사업을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로 정리를 좀 하시면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산업진흥원이 지금 상당히 애매한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지원과하고 첨단산업과 기능이 서로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속될지는 모르지만 이쪽에도 시어머니고 저쪽에도 시어머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능이 하나로 모아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의논을 합하고 또 그분들과 의논을 나누고 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원장님이 답하시기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떻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하기가 곤란합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님하고 우리 경제환경위원들이 모여서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좋은 방향에 대해서 서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고맙습니다.
○고병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여기 결산에 관련된 핵심적인 것만 발언권 드립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나오면 바로 끊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산업진흥원 차세대기술사업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외부자원유치단
(18시 34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성남산업진흥원 외부자원유치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대식 외부자원유치단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야 하나 서면으로 갈음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성남산업진흥원 외부자원유치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산업진흥원 외부자원유치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우리 위원회의 2018년 행정사무감사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계속되었던 일정 동안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6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안광환 서은경 고병용 박영애 안광림 윤창근 최미경 최현백 한선미○출석 전문위원 임병영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겸임) 장현상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세정과장 김남일○기타 참석자 공정노동팀장 신경철 전통시장개발팀장 이성훈 지원기획팀장 박병천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리) 장현섭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이규만 성남산업진흥원기업육성부장(기업지원본부장직무대리) 김남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지식상인육성팀장(본부장직무대리) 김학도○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훈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조기재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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