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9일(월) 16시 3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가. 행정교육위원회
      나. 경제환경위원회
      다. 문화복지위원회
      라. 도시건설위원회

(16시 32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김선임  먼저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일정안을 봐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선임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섭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정기획조정실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저희 기금이,
최현백위원  기금이 하나 있어, 기금.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기금 있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기금 부분 있으실 건데…….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변경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잠깐만 정회해요.
○위원장 김선임  2022년 기금이지요? 아, 그냥 할게요.
  이어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기금 변경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감사합니다.

      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설명은 다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병영 재정경제국장님…….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오시는 중인 모양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계세요, 그러면?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예, 여기 과장님들은 계십니다.
○위원장 김선임  한 분 앉으십시오.
  재정경제국 소관의 자료는,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환경보건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기 환경보건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보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저희 기금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했는데요.
서은경위원  환경? 환경은 기금이 안 올라와 있는데.
○위원장 김선임  환경은 기금이 없고 푸른도시사업소만 기금 있는데.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홍성우  지금은 4차 추경이랑 기금 변경만 의결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수 소장님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배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3개 구청장님 들어오십시오.
안광림위원  보건소.
○위원장 김선임  아, 보건소.
  3개 구 보건소장님 들어오십시오.

      다. 문화복지위원회
(16시 40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은미 수정보건소장님, 대표로 오셨어요?
안광림위원  아니요, 각각 해야지요.
○위원장 김선임  김은미 수정보건소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임동빈 중원구보건소장님도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어서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님도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선 수정구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수정구보건소에 추경에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보건소장님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안광림위원  안 왔어요, 아직. 중원구 안 왔어요.
이영경위원  분당구.
○위원장 김선임  분당구 먼저 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박기범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기범위원  이의는 아니고,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선임  짧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건강증진과 보조사업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가 추경에 얼마 나왔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게 국도비 예산으로 나온 겁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자료 확인)
박기범위원  92억 나왔지요, 92억?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입니다.
박기범위원  맞아요? 얼마냐고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4회 추경예산액이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92억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박기범위원  저번에 코로나에 대해서 반강제적으로 맞추고 뭐 그런 것 없고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서 백신에 대해서 안 좋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본인의 신념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추경을 태워서 맞추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이거는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국비 사업이든 뭐든 저번에 국비 사업을 떠나서 본인이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부작용이나 뭐 맞추는 건 반강제적으로 맞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아, 제 개인적인 생각이요?
박기범위원  아니, 지금, 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이건 개인적인 생각 없이 그냥 보조사업으로 올린 겁니다.
박기범위원  그냥 개인적인 사업은 코로나19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안 맞춰야 되는데 도에서 내려오니까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건 아닙니다.
박기범위원  그거 아니면 뭡니까, 지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이거는 본인,
박기범위원  보건소 소장으로서 지금 무책임하게 얘기하면 되냐고요.
  코로나19 그래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방접종은 해야 됩니다.
박기범위원  예방접종 해야 되는데 왜 반강제적으로 맞추고 그거에 대해서 부작용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냐고요.
○위원장 김선임  박기범 위원님, 죄송하지만 따로 좀 보고를 받으셔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박기범위원  예. 공공의료에 대해서 그런 사고방식이나 보건소, 분당구보건소장을 맡은 것에 대해서 의사로서 신념이나 이런 거 있으면 본인의 병원을 그렇게 판단하시고요. 전체 성남시 보건소를 움직이고 이끌어나가는 어떤 정책 수장으로서 반성과 자기 이런 걸 국가 정책 시책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거기에 맞춰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럴 자신이 없으면 그 자리를 내려놓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른 질문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이준배위원  아니요, 나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선임  질문,
이준배위원  아니, 짧게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선임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지금 저희가 코로나로 지난 2년, 3년 동안 애쓰셨고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다 고생 많았는데, 지금도 그 예방접종을 많이 하고 있고 감염병 관리에 관해서 하고 있고 그러는데, 여기 우리 분당구보건소에만 우선 그 센터가 있잖아요, 감염병관리센터.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업무가 이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코로나 대응은 잘했다고 평가를 하고.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 앞으로도 기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재난재해에 대응해 가지고 그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조직개편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예방접종에 관련해서 그 팀이 신설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좀 뭔가 논의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예방접종팀 신설에 대한 논의는 있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 보건소마다, 특히 분당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센터라는 과 단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이준배위원  수정하고 중원이 좀 필요하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수정·중원 같은 경우는 과가 없기 때문에 너무 보건정책과가 비대해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래서 업무적 과중이,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좀 치중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세 분 소장님들하고 잘 상의해 가지고, 우리 여기 시장님이나 이렇게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팀이 하나 예방접종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좀 잘 검토해 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대신해서 주무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세 분 모두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복지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허은 복지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허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날씨가 추워지고 있기 때문에 복지국에서 여러 취약계층을 돌보고 있지요?
○복지국장 허은  예.
○위원장 김선임  몇 군데 ‘카더라 뉴스’가 돌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센터에서 지금 위탁받고 있는 사업을 중점 다시 검토하시고, 요양사나 사회복지사 쪽에서 취약계층 돌봄에는 ‘카더라’라는 뉴스조차도 나오면 안 되거든요. 검토하시고 점검 잘하십시오.
○복지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규봉 교육문화체육국장님을 대신해서 이삼영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으십시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조우현 위원님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여기 안 나오셨는데요. 우리 선임 과장님이 문화예술과장님이신가 봐요, 이삼영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과장님, 저한테 왜 그렇게 허위 보고를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어떤 말씀?
조우현위원  한 달 반 전에 중앙동 배수지에 문화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취소시켰지요. 그러면서 공원과에서 대원공원과 관련해서 더 멋있게 더 시민들의 삶의 질에 맞는 설계를 해서 좋은 시설을 만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그것은 아무 근거가 없는 얘기였어요. 맞지요?
  작년 2021년 8월 달에 문화시설로 하기로 되어 있던 거예요, 그게. 그런데 여태 사업을 못 하시면 못 하신다고 진작 내려놓으시든가, 그 자리가 버거우시면 직책을 내려놓으시든가 해야지, 조물딱거리고 있다가 그거를 본 위원한테 허위 보고 하고 다른 부서 핑계를 대고 그렇습니까?
  할 얘기 있으면 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중앙동 제5공영주차장 부지를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하는 계획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대원근린공원, 테마공원 조성사업 대상지하고 공약사항 관련해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부지를 저희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일단은 저희 5공영주차장 생활문화센터는 그 진행을 중단을 하고 공원과 대원근린공원 전체적인 사업 진행과 묶어서 함께 가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조우현위원  공원과하고 협의가 된 사실이 없다고 제가 본인이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저희 공원과하고,
조우현위원  지금 협의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저희가 결재를 진행할 때,
조우현위원  삼자대면하실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저희가 그 보고 드릴 때 그 협의를 협조를 받았습니다.
조우현위원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 따로 말씀하시는 거로 하고,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또 말씀을 하시고 없으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환경보건국과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철기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환경보건국장 홍철기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감사합니다.

      라. 도시건설위원회
(16시 54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경우 도시주택국장님은 코로나라 자가격리 중이어서 박상섭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으십시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 먼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교통도로국 소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강봉수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으십시오.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교통도로국장 강봉수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문화도시사업단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김영옥 지속가능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문화도시사업단을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위원회별 계수조정된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기에서 지금 다 합의 본 거면 그냥 해도 되지요?
○의회사무국직원 홍성우  예.
○위원장 김선임  모두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조정하고 세출예산에서 증액된 1268만 7000원은 예비비를 활용하고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조정하고 세출예산에서 증액된 1268만 7000원은 예비비를 활용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가결시켜 주신 예산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치에 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김선임  김종환  김보미
  김장권  박기범  박종각
  서은경  안광림  이영경
  이준배  조우현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신정주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복지국장  허은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홍성우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정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