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9일(월) 16시 3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가. 행정교육위원회
나. 경제환경위원회
다. 문화복지위원회
라. 도시건설위원회
(16시 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배부해 드린 일정안을 봐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가. 행정교육위원회
서재섭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정기획조정실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
이어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기금 변경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경제환경위원회
황규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설명은 다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병영 재정경제국장님…….
재정경제국 소관의 자료는,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환경보건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기 환경보건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보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김명수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수 소장님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배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3개 구청장님 들어오십시오.
3개 구 보건소장님 들어오십시오.
다. 문화복지위원회
(16시 40분)
김은미 수정보건소장님, 대표로 오셨어요?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선 수정구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수정구보건소에 추경에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보건소장님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코로나19 그래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 앞으로도 기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재난재해에 대응해 가지고 그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조직개편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예방접종에 관련해서 그 팀이 신설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좀 뭔가 논의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대신해서 주무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세 분 모두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복지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허은 복지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봉 교육문화체육국장님을 대신해서 이삼영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으십시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조우현 위원님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장님이 여기 안 나오셨는데요. 우리 선임 과장님이 문화예술과장님이신가 봐요, 이삼영 과장님?
작년 2021년 8월 달에 문화시설로 하기로 되어 있던 거예요, 그게. 그런데 여태 사업을 못 하시면 못 하신다고 진작 내려놓으시든가, 그 자리가 버거우시면 직책을 내려놓으시든가 해야지, 조물딱거리고 있다가 그거를 본 위원한테 허위 보고 하고 다른 부서 핑계를 대고 그렇습니까?
할 얘기 있으면 해 보세요.
교육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또 말씀을 하시고 없으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보건국과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철기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보건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라. 도시건설위원회
(16시 54분)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경우 도시주택국장님은 코로나라 자가격리 중이어서 박상섭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으십시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 먼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강봉수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으십시오.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교통도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문화도시사업단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김영옥 지속가능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문화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위원회별 계수조정된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기에서 지금 다 합의 본 거면 그냥 해도 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조정하고 세출예산에서 증액된 1268만 7000원은 예비비를 활용하고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조정하고 세출예산에서 증액된 1268만 7000원은 예비비를 활용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가결시켜 주신 예산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치에 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김선임 김종환 김보미
김장권 박기범 박종각
서은경 안광림 이영경
이준배 조우현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신정주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복지국장 허은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문화예술과장 이삼영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홍성우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정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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